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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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난 예결산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실과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확인된 부분입니다만 완주군 직원 휴양시설이 지금 몇 개 있죠, 우리?

2021년부터 직원 휴양시설이 4개소네요? 한 4억3천 정도. 그렇죠?

그런데 계약기간 이용 가능 일수가 총 2,460일인데, 사용 일수는 535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결산 위원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좀 확인해 보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시설적인 부분을 좀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녀보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회원권 중에 일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지금 한 지 오래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회원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시대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MZ세대라든지 젊은 친구들의 공무원 세계에서는 양질의 질을 갖고 있는 회원권들을 요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니즈를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노조라든지 이 부분에서……. 선택권이 노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좀 더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양하게 그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 요구가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점도 찾으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놔야 그때그때 문제점도 찾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방대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직원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각 과에서 지적할 예정이고, 먼저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완주군민뿐만이 아니고 완주를 사랑하시는 주변 분들이 인재육성재단에 어찌 됐든 여러 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육성이라는 그 표현이 잘못하면 개념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키우는 그런 일들을 과연 하는 곳이냐, 아니면 물론 이제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는 아이들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포함해서 해야 하냐라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을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도 했었고 쭉 내용들을 보면 일부 방향이 좀 잘못돼서 가는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총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이 막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 밖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든, 다함께 돌봄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연계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완주군민들, 학생들, 아이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 부서 총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에어컨하고 안마의자하고 발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비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안마기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마기가.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수리만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게 이 안마기 같아요. 에어컨도 어차피 연도별로 한번 점검하시고……. 옛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해서 실태조사는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안마기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수리도 안 되고 못 쓰는 데가 많아요, 지금 사용 못하는 데가. 전수조사해서, 국장님이 총괄로 해서 안마기를 다시 구입해서 넣어주는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물품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제가 그 민원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쓸 수 없다고 판정돼서 못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위원님 하나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수조사하셔서 꼭 필요한 데 물품 좀 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일이라 잠깐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누에 앞에 공연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말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접 지역에서 소음 피해로 인해서, 그리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는 받으셨죠?

그 부분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 소음 피해나 그런 부분……. 지금 우리가 문화시설이나 행사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청취를 못 한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 지금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민분들께도 보여드려야 조금 화가 풀릴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두 번째, 용진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저녁에 상당히 어두운데, 가로등이 지금 다 돼서 미래도 주민분들이 저녁에 운행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 그래서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오다 보면 구 벽성대학교 완주캠퍼스가 거의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흉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군에서 좀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과에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군청의 진입로 관문이잖아요, 그쪽이. 그런데 그쪽이 상당히 흉물로 남거나 오래 방치해 두면 그 주위에 상당히 쓰레기도 많고 그럴 수가 있다. 용진읍에서 이번에 쓰레기 청소를 했어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청사 주변이니까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도 계속 외부인들이 이쪽으로 유입도 하고 시설도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민선 8기 처음 2년 동안을 보면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어떤 양적 팽창만 강조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양적 팽창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질적 향상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더욱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이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면,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이, 우리 11차 협약을 통해서 26개 사업, 6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민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면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관련은 전주시가 추경에, 7월에 통과될 걸 보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 상생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상관없이 일부 혹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또 연관시켜서, 통합 문제와 같이 접근해서 이렇게 회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도 언뜻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 행사에 전주시장 축사가 계속 상영이 되는데, 똑같이 우리 완주군수도 전주시 축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축사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 감사드리고,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복지국 전체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행정복지국에서 잡고 가니까요. 지난 조직개편을 할 때 동료 위원님들 또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문제 지적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용역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용역.

왜 그러냐면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용역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길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용역 하겠다고 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과 이름이나, 과의 분배나 이런 부분을 전체로 얘기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용역을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3국에서 4국으로 전환되면서 과 명칭도 바뀌고 일정 부분 수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진행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문과 답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어제 통합 관련 문제를 군수님께 질의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고, 방금 전에도 오고 갔던 질의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 행사에 전주 우범기 시장께서 몇 번이나 다녀가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 그 두 번의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불러주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우범기 시장은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린 겁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통합이라는 단어가 우리 완주군민과 전주시,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에 자주 사용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축제’라는 용어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3년도에 찬성과 반대 통합 관련해서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우리 완주군민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상처가 발생했고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것을 심지어 말하면 양측의 싸움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긴 쪽에서는 축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진 쪽에서는 패배자의 설움과 아픔과 고통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동의하냐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군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 주십사라고 누군가는 건의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서로의 상생이나 어떤 좋은 축으로 생각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한 용어들은 때와 장소와 시기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통합과 관련해서 혹시 군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예산을 올리신 부분이 뭐 찬성이나 반대 여기에 대한 뜻은 없고 그냥 그 의견을 듣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일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뜻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아마 군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는 우리 완주군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확실하고 정확하게 올바른 군정의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잘 새겨주시고, 앞으로 군수님 잘 보좌해서 완주군과 우리 완주군민들의 미래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유경란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TF팀 하윤원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 군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 총 214건을 접수하여 현재 190건이 추진 중입니다. 완주군민의 날과 고산면민의 날을 추진하였으며, 1마을 담당제와 1일 군수제 시행, 그리고 주민소통실 운영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였고, 금후 읍·면민의 날 준비 등 주민 소통 행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핵심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리더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상반기 이장 및 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4월에 이장 및 부녀회장 해외 정책 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미래행복도시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에게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9,700만원이며, 10개 단체에 3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공모를 통해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이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완주와 전주 양 시군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체감과 효과성 있는 사업 총 26개를 선정하여 지난 3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상생협력협의체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협약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빈틈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4월 10일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군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 추진 일정에 맞춰 기관별 제한되는 선거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안내, 홍보함으로써 법 위반 사례 없이 빈틈없는 선거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2담당관2직속3사업소3읍·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39명, 현원은 910명, 결원 29명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추진을 위해 본청 조직을 1국, 1과를 늘려 문화관광복지국과 인구가족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군정 핵심과제 수행 및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수소 및 교육 전담 부서를 둘 계획이며, 일자리, 기업 시장 등 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를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법령과 고충을 고려한 균형 인사를 실시하고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응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원 입교 지원 및 군 자체 교육 운영으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자체 교육으로 실무 수습 직원 기본 공통업무 교육과 1년 이내 신규직원 Good-Start 과정 직원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견 실무자 MBA 아카데미, 완주군 소통DAY 직원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업무 능력 강화 및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12페이지,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협력과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완주군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추후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 노조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 및 행정 네트워크 장비 교체 업무를 현장의 수요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정부 합동평가 및 정보공개 종합업무 평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군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2024년 개인정보, 일반보안 등 주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점검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분야 지식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도 정기 보안감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만원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와이파이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가·지역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 조사 및 전북 특자도 지역 통계조사 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사전 수요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완주군의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고 공청회, 도 2차 협의, 설립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출연 동의안, 예산 통과 등 올해 9월 설립을 목표로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부세 페널티 해소와 군 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등 시설관리공단이 본래의 기능을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22년도 말부터 우리 군의 인력 운영 개선과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 4월에 설립 최종 결정되기까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 관련 제정 사항하고 자본 출자금, 그다음에 인력 관련 채용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통과되면 저희가 7월부터 바로 준비해서, 9월에 채용해서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원 채용 시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군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사청문회는 군수님으로부터 요청이 된 경우 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와 절차,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군수님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군수님이 위촉하시는 분으로, 임명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절차에 따르면 9월 정도에 이분들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될 경우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마무리까지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둔산리 관련해서 행정구역 주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물론 통합 찬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지만, 초기에 3공단 내용이 ‘전주3공단’으로 이렇게 표기돼서 나왔었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 당시에 ‘전주3공단’이라고 표기했던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주에는 1공단, 2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완주를 전주라고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주3공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완주에는 1공단, 2공단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명칭을 결정할 때, 그때 당시에 1994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관선으로 자치단체장을 뽑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선 선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논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3공단’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완주지역의 주민들이 왜 ‘전주3공단’이라고 표기를 하냐고 해서 박성일 군수님 계실 때 이제 ‘완주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완주산단’이라고 표기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완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다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전주우체국, 전주 현대자동차, 대주코레스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수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주산단’으로 바꿨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 다 행정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죠? 특히나 지금 둔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벽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벽산아파트의 가로 밑에 보면 ‘전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전주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각 기업체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어쨌든 행정구역의 명칭을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줘야 한다. 이게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주의 브랜드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과거 1993년, 1992년 이때 당시의 전주·완주와 지금의 전주·완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브랜드를 찾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행정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없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완주산단’이라는 그 명칭부터 지난번에 이렇게 노력해서 바꿨고, 그러니까 나머지 자잘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행정적 명칭을 다 완주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놓치고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 부서랑 협의하는 절차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모든 명칭을 다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 현황을 가지고 변경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한 예로 제가 코레스에 가서 간담회를 할 때, 대표가 회사 현황 발표할 때 ‘대주코레스 전주공장’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회의 끝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전주공장이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전주시는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고 완주는 조금 덜 알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완주를 더 부각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시로도 승격해야 하고요. 이 부분 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둔산리에는 공단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중심 가운데에 아파트들, 주민이 사는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지금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적 유해 요인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감소 됐죠.

심부건위원

예, 감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환경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완주군 봉동이라는 지역이 둔산리가 포함이잖아요. 둔산리가 포함인데 둔산리 주민들이 거기 안에서, 산단 안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은……. 지금 행정구역 자체는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에 있다고 해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그 둔산리 주민들만 별도로 민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에서도 보면 ‘봉동읍은 민원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왜 둔산리만……. 그 산단 안에 있는 주거지역은 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하느냐 이거죠. 산단 안에 주거지역이 있지만 어찌 됐든 주민복지 서비스나 민원 이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산단은 시설 보수, 유지보수, 뭐 기업과의 소통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쓰레기를 하나 버리더라도 “이 쓰레기 폐기물을 어디다 버려야 하느냐”고 어디에다 민원을 넣는지 아십니까? 산단에 민원을 넣어요. 산단에 민원을 넣으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보잖아요. 산단 안에 있지만 주거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해야 한다. 도시화가 좀 집중화되어 있다고 해서, 또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한 민원 처리를 산단에서 하게 하면 안 되죠. 산단은 지금 근로복지관 내에 4명밖에 없고, 실제 시설관리팀은. 그런 주민들의 민원까지 전체를 산단에서 관리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관리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산단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업무체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관리 권한이 아예 그냥 당연하듯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직개편 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도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당연하게 산업단지에서 환경 업무를, 저도 환경과장을 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심부건 위원님 말씀을 듣고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부서 간에 또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좀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고 추경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1쪽 보면,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완주군 관내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채용 공직자 마인드 교육을 하자, 신규자 한해서” 그리고 선배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인성 교육 좀 하고, 마지막에 건강교육까지 제가 건의했는데, 착실히 추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월례회의 때 건강 관련 교육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딱딱한 강사 말고 재미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정말 직원들이 호응하고 건강교육을 받아서 자기 건강관리에 좀 힘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교육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해 주셔서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는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교육이요. 지금 해마다 자주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 교육 내지는 건강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실태를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인데도 그냥 음성적으로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탈주민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제 내용을 보면 명절 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문화처럼 우리가 음성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기금 활성화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기금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안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명시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협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이탈주민도 지원하고 기금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원이 너무 미약하니까 타 시군 조례를 한번 검토하시고 완주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아무튼 주기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부녀회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중앙새마을 회칙에 제한이 돼서 완주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수당을 8만원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팀장님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어떻게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개 읍면 부녀회에서 김장해서 저소득층에 배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장 김치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충분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여기저기에서 기부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료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분들이 지금 직접적인 지원을 이장님들보다 훨씬 못 받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 “김장 나눔행사 할 때는 전액 재료비를 지원해 줘라.”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냥 자부담 가지고, 또 기부받아서……. 기부를 누가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간접 지원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김장 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건 2천여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 때 사실은 좀 더 요구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계속 얘기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수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각 읍면 김장 김치 예산이 자부담 플러스 지원금까지 얼마 소요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기획실 예산팀에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장부터는 자부담 없이 봉사할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8개월 동안 한 20㎏짜리 쌀을 한 포대씩 주고 있고 4개월은 군 자체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처음부터 경로당 회원이 많든 적든 계속 한 포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이 많은 데는 좀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8개월은 지원할 수 없고 4개월 동안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감안해라” 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전체 경로당 평균 회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경로당하고 차이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2배 되는 인원, 60명 이상 인원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경로당을 해보니까 한 40여 개가 되더라고요. 이 40여 개 중에 아파트가 10개소, 그리고 자연마을이 30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한 440만원 정도를 편성했으니까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또 이렇게 검토하셔서 예산까지 추경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과장님 이하 부서 모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개선을 좀 요청했었는데 오히려 더 악화하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할 때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 연도 비율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 고용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무 고용 인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채용에 의뢰하나 응시자 부족 또는 과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5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명 채용한 결과 또 1명은 임용 포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1명만 채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4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4명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채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전년에도 질의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 보면 형식적으로 계속 이것이 상례화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뭔 다른 방법이 없나 제가 제안을 드려볼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 의지해서 채용하고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도에서 공개적으로 일괄 채용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임기제 부분 할 때 저희가 우대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펼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중에 장애인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최광호 위원님께서 공용 버스 부분들이 많이 채용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장애인 우선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좀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하는 인원도 그렇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좀 홍보를 더욱더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 장애인 직원에 대한 후생 복지를 좀 강화시켜서 장애인 채용 시에 완주군을 선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맨날 보면 과장님께서 고민을 항상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우리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고민한다고 그래요.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고민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그런 답변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조직개편에 있어서 진단하지 않고 용역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했었고, 거기에 답변은 “다음에는 용역의뢰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고민했었고요. 2월 정도에 의뢰해서 3월부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거의 이달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 인사가 7월이기 때문에 직원들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부 반영했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아직…….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용을 반영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직원들 인터뷰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용역이라는 건……. 용역을 진행하면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 안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용역 하는 의미도 없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는 항상 재배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이 부분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의 의견들 그리고 의회에서 그동안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고…….

최광호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7월 정도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7월에 용역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받고도 거기에다 반영하실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하반기 때, 부족한 부분들은…….

최광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용역 발주를 넣고 용역이 끝났을 때 그걸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맞지 않으니까 중간에 그냥 보고받아서 그것을 적용해서 개편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의 직원들 면담이라든지…….

최광호위원

아니 지금 “넣었냐, 안 넣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 늦장을 부려서, 팀에서 늦장을 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용역 할 때 “해주세요”가 아니라 충분히 용역에 대해서 발주처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는 행감 자료 28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항목이 있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이게 전입이라고……. 공고 일자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 네 번째. 행감자료 28페이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네 번째 줄. 밑에서. 전입일하고 공고 일자 보시죠. 전입일이 2023년 2월 21일이에요. 그런데 공고 일자가 2023년 4월 7일이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과장님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 드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완주군민이 아니라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분들은 뭐 전입 일자가 1995년도, 2012년도, 2021년도, 2016년도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것은 참……. 그 위에도 똑같아요. 상단에서 두 번째. 전입 일자가 2022년 9월 13일인데 공고 일자는 2022년 12월 2일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이것은 좀 투명하지 못하다.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해 줬지 않았냐는 게 이 자료에서 좀 나타나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이런 부분 기준이 잘 지켜져야 정말로 오래 완주에 거주하면서 완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죠. 혜택이라는 부분보다 기회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회주의자잖아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마 이 전입 주소에 갔을 때 과연 지금도 거주하시는지 의문일걸요. 전입했을 때 과연 이 집이 있는지, 아니면 별채가 있었던 건지. 주소만 옮겨놓은 건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12월 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광호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으로 뭐 전입 그런 것보다는 ‘완주군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냐…….’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이 어떤 학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광호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제시해 드릴게요. 완주에 실거주했던 연도를 합치면 돼요. 최근 5년, 3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광호위원

그러면 대학생 친구들이 빠졌을 때 이 친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완주에서 부모님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소가 있고, 이 이후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주소를 옮겼을 때도 이 고등학교 때까지 주소를 적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함 연도로 보기 때문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고일 이전, 공고일 현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완주에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그런 걸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할게요. 이건 작년 행감 질문인데, 지금 근무표와……. 그러니까 본청과 읍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표와 근무하는 형태가 지금 100%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뭐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실과에서도 팀에서도 저는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는 완벽합니다, 100%.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조금 살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저희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6시가 되어야 퇴근하시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뭐 전체는 아니고, 읍면하고 본청하고……. 사업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 이용하는 데는 너무 자유롭게. 6시 퇴근인데 뭐 1시간 전, 2시간 전에 그냥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30분 전에 나가버려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완주군에 있는 보건소, 체육시설 그다음에 여러 군하고 관계있는. 이 시간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누가 피해자고 누가 수혜자냐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누구는 이렇게 가고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팀에서나 후생 복지에서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불시에 한 번씩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는데,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를 각 읍면 단위로 다 실행하고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민원이 좀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 주고 가닥을 잡아줘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다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들은 내용들도 있을 텐데 한번 얘기를 좀 부탁할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교육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헬스장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 조례 제정·개정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성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아니면 운영,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사용료 등. 자세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면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형태를 두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읍면장이 정하되,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다음에 운영도 보면 ‘읍면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치위원장의 권한으로 다 이걸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 읍면에다가 하달해서 읍면장님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한 것들은 저희가 읍면에 내용들을 시달해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놓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장 이용이라든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읍면별로 논란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선 못하고 지금 읍면에서 하거나 아니면 동호회, 동아리 쪽에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김규성위원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태잖아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동호회가 돼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직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거기에 준하는 일들을 터치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더 갈등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이 해야 할 권한을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 숙지를 잘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여가생활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불협화음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간과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정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고, 지금 해오고 계시고, 또 이 부분도 잘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역할도 중요해요.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전반적인 행정 전반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원칙은 원칙을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만큼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서 그 원칙대로 행해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을 통해서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체 위원님들이 여쭤보기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통합과 관련해서 대표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 단계고요. 다만 어제 주민들이,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사례, 청주 청원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를 좀 구상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통합 관련해서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규로 유입되신 주민들 말고는 대부분 관심도 많고요. 어제 뭐, 그래서 민간주도위원회를 지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단,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상대라면 이제 찬성…….

유의식위원

전주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찬성…….

유의식위원

그들의 저기를 보면 2024년도 5월에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기본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거기를 보면 또 개정안을 냈는데, 신규로 보면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한 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개정 조례안은 그게 또 너무나 세서 통합으로 바꿨고요. 알고 계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완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또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조례 개정, 제정이 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쪽에서 반대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같이 의회가 똘똘 힘을 모아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어제 드렸고,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도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야만……. 우리는 완주군이 오히려 공간과 자원이 풍부해서 발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최대한 한 10분까지 압축해서 하고, 조금 늦으면 보충질문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5분 정도.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중기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하고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가 총괄 부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141개 위원회 있죠? 지금 위원회 수당 있죠? 지급 수당.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회의 참석 지급 수당.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얼마나 돼요, 1년 정도 하면요? 위원회 수당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성중기위원

아니, 전체 총괄해서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전체요?

성중기위원

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전체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총괄 부서에서 전체 위원회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체킹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유감스럽네요. 지금 행정팀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큰 틀에서 잡고 가잖아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틀에서 “위원회를 이 조례에 가급적이면 맞춰달라”는 그 뜻인데, 각 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회에 위촉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총 지금 얼마 지급되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대면, 서면이 있죠? 회의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대면은 1시간당 7만원,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플러스 10만원 가고요. 그다음에 서면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5만원이 있는데, 지급 근거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지자체 자율경비로 되면서 서면도 지금 5만원 정도, 사이버 회의나 서면 수당이 5만원으로 지급 기준에 나와 있어요, 완주군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데도 있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부서에 따라서…….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들도 총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문위원으로 해서 지금 회의 참석 수당 플러스 자문 수당 1시간당 10만원씩 같이 합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맞습니까? 체킹이 되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도 여러 자문위원이 있는데 그거 통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개별적으로 과마다 다 다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수당 지급 부분은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자문 수당이라든지 안건 수당이라든지 여러 수당들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회의인데 회의 수당 플러스 자문 수당 같이 해서 20만원. 자문 수당 1건당 10만원씩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반영해 줘야 하는데 총괄 부서에서 이런 부분 체킹이 안 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자문 수당은 보니까 보통 전문가인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경우에 지급하고 일반…….

성중기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문이 아닌 회의 개념으로 보는데도 똑같이 자문 수당 플러스 회의 수당 해서 20만원 받아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체킹을 잘 좀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으로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죠. 제3항에 보면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연임 규정을 2회로 초과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예외는 있습니다. 군의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 특수 안건 처리 후 해산되는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2개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5개 이상 초과하고 있는 위원이 지금 네 분 정도 계시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네 분 계십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보면 3개가 한 36명, 4개가 27명 해서 상당히 지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재가 없어서 꼭 그분이 계속 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다 보니까 전임자를 계속 하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위촉하다 보니 4개 이상 위원회 초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 부서에서 지금은 확인해서 초과했다 그러면 위촉하지 않도록…….

성중기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미리 위원 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제4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공고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지금 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권장해서 일반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행정지원과 소속.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조영식 부군수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장혁 소장님, 임동빈 과장님 직위를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제출받은 걸 보고 하는 겁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임기 2년에서 재임 기간으로 바뀌어야 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위원회에 임동빈 과장님, 강명완 과장님 직위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구성에서 구성은 7인 이내로 하고 민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그런데 현재 위촉직이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거나 다시 보완해서 좀 해주시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완주군민 대상 심의위원회가 있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군민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데 수당 지급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 3년에 1회 개최했네요? 그런데 전혀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결정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 한번 됐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런 좀……. 저희가 보통 현안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그걸로도 안 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작년에 그런 건이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 규칙이 규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지금 이것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성중기위원

시간 관계상 제3조제4호에 시정조정위원회인지 군정조정위원회인지 그것도 한번 체킹해 주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 본 위원이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본 위원이 보니까 오타도 많고 수정할 부분도 많고 지금 다른 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인터넷에도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많고,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류에도 상당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과마다요. 그런 부분들 체킹해 주시고요. 특히 연임 규정 있잖아요, 연임 규정. 연임 규정은 거의 지키고 있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임 규정 횟수 2회로 적어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체킹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있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 8월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과마다 7명씩 지금 다 구성은 되어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한 29회 정도 한 걸로 제가 파악…….

성중기위원

29회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어떠한 근거로 해서 운영 근거가……. 지금 관련 법이 나와 있나요? 조례나 뭐 그런 어떤……. 어떤 근거에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성중기위원

운영 근거. 법적인 근거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협의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갈등 예방 차원에서 읍면 의견을 좀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심의한다든가 그런 기능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당연직, 위촉직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기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당연직으로 구성된 이유가 뭐예요? 읍장은 읍면장하고 같이 4명이잖아요?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그 기관단체가 읍면에도 있는데 굳이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가 뭐예요? 구성한 이유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그 3개 단체라고 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읍면에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지금 이 단체 외에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에 얘기했거든요.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모든 141개 운영위원회에 일반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공무원 말고 일반인이 당연직으로 구성된 데가 있냐고요, 141개 운영위원회에서.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체 형태로 해서…….

성중기위원

그 부분 본 위원은 지극히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기관단체도 많은데 특정 기관단체 3개를 넣어서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충분히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지금 141개 위원회가 다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위촉직으로 넣어야 하는데 당연직으로 넣어서 다른 지역의 분열 및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불만 있는 기관단체가 있단 말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위촉직도 이장협의회에서 1명, 부녀회 1명, 주민자치위원회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촉직이 또. 그래서 3개에 편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9회 되어 있잖아요,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59회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보통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현안이 발생했을 때 논의…….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송전선로가 문제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중심이 이제 그분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금 회의합니까? 매년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임시회의를 지금 수시로 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1회라고 했지만, 꼭 매월 1회 하는 건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시간 관계상…….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현안이 있을 때 운영하는 걸로…….

성중기위원

수당 지급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현안조정협의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근거도 없고 담당 직원분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문기관 운영한다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운영 조례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갈등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중기위원

아니요, 읍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쭉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목적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 촉진하고 읍면, 행정, 주민 의사 반영해서 주요 현안 관련 업무를 심의한다. 10명 이내로 한다. 읍면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갑위원장

잠시만, 성중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법규가 있는데도, 유사한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고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든 어쩌든 해서 같은 조례를 가지고 하나의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정책을 두고 가고 있으니까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해서 가는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개정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성중기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조정협의체 관련해서 운영의 주체가 행정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읍면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읍면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면 민간에 계시는 분들을 행정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서 당연직으로 위촉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현안조정협의체는 태생부터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회 정도라고 하셨나요, 혹시 회의 진행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29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29회였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현안조정협의체 관련해서 각 읍면에서 현안들을 조정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송전선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우리 상관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 읍면장님들 모셨을 때 상관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현안조정협의체는 부당하게 주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이동 2년 이내 전보 현황을 보니까 거의 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읍면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팀장이 있었을 때는 가능했던 것이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하고요, 인사이동을 이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 또 이번에 보니까 국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국이 하나 생기는데 팀 이동까지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도, 기존의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틀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꾸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2년 이내 전보 제한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고, 제가 올해 2024년 상반기 때 할 때도 그걸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폭으로 했지만 제가 보니까 뭐 육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내 부적응이라든가, 또 동료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하고요. 또 참고 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2년 필수 보직 기간을 지금 도는 시행하고, 시군까지 실·국 내에서 이동하는 전보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법제화가 되면 수치적으로는 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7개 과가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도도 그렇고 국별로 4개 과가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고,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했던 부분들 중에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현실 반영해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할 때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반영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부서 이동을 찍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100% 다 의견 듣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인사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의견들을 많이 주면 그 의견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이나 중요 부서에는, 중요 부서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가 가도 되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를 거치신 사무관님들이 오셔서 읍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업무를 거치지 않고 오신 읍면장님이나 부읍면장님들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뭔 일을 진행할 때 오히려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사 하실 때 읍면장님들을 다양한 업무를 하신 분으로, 뭐 부읍면장님이나. 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잦은 인사가……. 지금 우리 위원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장회의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팀의 불협화음, 팀 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쉬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많습니까?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현재 팀 내 갈등이라든지 업무량으로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한테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디지털 세대라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군에도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하고 팀장님하고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가 잘 되어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군수님이 한 몸이 돼서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 하시는 게 좀 많이 힘든 부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걸 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MZ세대,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방치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해마다 신속 집행률, 예산 집행률을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놀랐어요. 예를 들어 30% 미만이 490건 정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저도 접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놓고도 안 움직이는 부서. 그런데 그걸 또 팀장님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말을 못하고 있고 그냥 독려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MZ세대 부분을 제가 봤을 때 1981년부터 2012년생까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의 비율로 보면 57%가 되고, 지금 팀장급들도 어떻게 보면 MZ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는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작년에도 전체 직원들 소통 교육을 힐링교육 해서 한 320명 정도 이렇게 추진했고, 올해도 간부들하고 직원들, 신규 공무원들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인사 부분, 그리고 후생 복지 부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 아침에도 행정지원과 주무관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용역이나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에 팀장님 이상의 선배 공무원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받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업무적인 부분으로 급하다 보니까 팀장님과 과장님이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주무관한테 전화할 때가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8대하고는 완전히 좀, 5년 전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군민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 누구한테 전화하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민원을 저도 받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예산을 좀 잡아서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꼭 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간의 소통은 업무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지시로 인한 불만들은 또 인간적으로 소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아까같이 교육을 통해서 또 자꾸 만나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 교류 실적을 보니까, 지금 국제 교류하고 국내 교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결연으로 중국 회안시하고 미국 칼슨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체결 일자가 1999년, 1996년, 2002년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체결 일자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교류하고 있나요? 국제 교류에 대해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드 문제라든가 코로나 이후로 좀 국제 교류가 지지부진해진 건 맞습니다. 칠곡하고는 좀 잘 되고 있는데, 회안시하고도 이제 직접 교류는 안 하지만 축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계절근로자 MOU 국가들이 지금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하고 협력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하고 자매결연 통해서 하는 게 현시점에 맞지 않은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체결된 지 오래된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회안시 같은 경우 국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뭐 국제 교류는 좀 나라를 정리했으면 좋겠고, 국내 교류도 마찬가지. 칠곡군하고 지금 몇 군데 안 돼요, 교류하는 데가.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안 되니까 국내 교류 자체도 좀 정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약 세 가지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 확대, 소통하는 군수실 운영, 한 평 공원, 청소년 쉼터 등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추진율이 100% 되고, ‘이행 후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목표 달성은 못 했고요. 여성 비율이라든가 청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평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목표가 5개인데, 올해까지 해서 4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업무 파악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이 군수님의 공약인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타까운 일이 몇 달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고 이운성 완주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순직 처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노조 위원장님께서 전임으로 하시다 보니까 휴직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내역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조사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무사의 도움을 좀 받아서 6월, 7월 정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자신의 앞날이나 또 나머지 가족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상생협력사업을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정회정 국장님께 질의하셨었는데요. 상관저수지 관련 예산이 우리 완주군의회와 전북 특별자치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전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15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월에 추경이 있어서 그때 확보한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서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군수님께서 상관저수지와 관련돼서는 1차 상생협력사업의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꽤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는데 전주시에서 지금 우리한테 비용 일부를 대고 우리도 일부를 대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주시에서 우범기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주시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전주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완주군에서 부담을 일부 하였다.” 역으로 보면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전주시에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어느 행사장이나 군민들과 이야기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사들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공정하고 바른 인사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불만이나 불평이 없이 모두가 수용하고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1.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신설 필요성 재검토의 건과 2.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검토의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2개 시군구 중에서, 완주군과 동종의 21개 군 중에서 4개 국 조직된 군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면서 실·국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실·국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종 군부에서는 충북 진천군이 4개 국으로 지금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7일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완주군 재정자립도가 17.67%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국과 과를 꼭 신설해야 하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총정원 변동 없이 직급 조정하는 것으로 국 소관부서의 적정한 분배와 1개 과의 7개 팀인 과대 과의 업무 조정을 위해 국·과 신설이 필요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복지국 등 과 신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와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억원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재정관리과 청사관리 시설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후 이미 조직개편을 한 후 2년 만에 또다시 조직을 재개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었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국에 7개 과가 있어 조직의 효율을 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2년 전 추진한 조직개편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제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 설립에 대한 사유하고 필요성 부분인데요. 보다 다양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을 비롯한 한정된 인력과 재정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형태로 설치하고, 전국 군부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군부가 있는지를 여쭈었는데, 지방 공기업은 전국에 4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완주군이 설립하려고 하는 공단은 전국에 88개가 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 등 총 1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과, 효율성, 예산 운영에 대한 절감 효과를 물으셨는데, 시설공단은 민간위탁과는 달리 예산의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 복리 확대 등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은 지방재정 효과를 비롯한 주민 복리 증진,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완주군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으로 최종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단 운영의 독립성, 그리고 인력 운영 효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공단은 일종의 회사로 자체 경영하는 공사와는 달리 수익금 처리 규정이 없는 공공 업무 대행 기관입니다. 대행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는 군에서 전출하며, 공단의 세입은 모두 군으로 다시 전입되는 구조로 행정재산의 소유권 역시 그대로 완주군에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받은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공단으로 인력 이관 및 신규 채용 후에 행정에 잔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리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요약하면 문화관광복지국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 수요 급증에 의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군 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건에 대하여 제보하신 분들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는 내실 있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있어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혜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혜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희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신지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근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임주헌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및 복권기금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군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시설 관리 등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통해 지역 주민과 보훈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 마음에 나눔을 더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사랑의 밥차 운영 등 각종 군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지원 배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주민 체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1천여 명의 대상자에게 1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10.4%인 10,298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자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2개소를 신규 지정 완료하였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재 26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46명의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탈수급을 지원하였고, 참새방앗간 자활사업단 신규 사업장을 개소하였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주형 복지기동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및 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 건강 생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 4,542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급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8,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유형을 제공하여 3,4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9쪽, 어르신들이 안전한 예방적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 통합이용권,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6개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503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이 확립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연 친화적인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3,084기 등 총 11,984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법면 꽃묘 식재 및 야외화장실 보수 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보수 및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정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10개소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소 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33년 근무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 될 텐데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를 33년 하셨다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마지막 행감이겠네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행감하고 추경하면 사실은 전 집으로 가게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 식사 중에, 그러면 이상윤 과장님한테 마지막 행감을 좀 추억에 남게 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픈 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애썼다는 보람된 얘기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첫째,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애쓰셨는데 본 위원과 했던 것 중의 하나는 해결을 못하고 가십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뭔지…….

유의식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그건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부분은 노력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가 그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수인계 잘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토지는 매입됐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군비 100% 부분에서 국·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서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부분 예산 관련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보했던 내용들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총 152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했고, 저희가 복권 기금을 이번에 10억원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정주 여건 개발사업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 해서 올해 사실은 2억 배정을 받았거든요. 또 내년에 있으면 아마 거기로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그 특교세 지난 2023년 12월에 저희 행감할 때, 아니 업무보고 할 때 축하도 해드렸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해드렸고요. 복권 기금도 10억 확보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서, 사실 금액은 많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군비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가 줄 수 있는 건 갈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중앙도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그 국비 문제로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그러면 한 25억 정도는 확보하셨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27억 확보됐습니다.

유의식위원

잠정 2억까지 하면 27억?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좀 더 건설도시과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경로당이 있는데요. 등록된 경로당들은 사실 일정 부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랑방과 사랑방 아닌 미가입 등록 경로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한 10개소가 있는데, 그렇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땅이 없어서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미가입 등록돼서 경로당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1천만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은 그 경로당에 대해서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예시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모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을경로당을 지으려고 현찰로 4천만원 정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구 수는 20∼30가구밖에 안 돼서 그 4천만원을 다 나눴어요, 가구 별로. 짓는 것보다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눠 쓰고 계셨고요. 부지가 있었는지 부지도 이번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냥 계신 분들이 나눠서 잘 쓰고 가자고 해서 부지도 팔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분, 한 분 어르신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8대부터 가졌었냐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필요해서 해주기도 하지만 좀 더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려면 중경로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지론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했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 잘 하셨다고 그랬어요, 상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다수를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소수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을 통해서 그런 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까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한 6개월 조금 안 되셨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6개월째 되어갑니다.

심부건위원

면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여러 현안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곧 퇴직하시는 분 일을 좀 더 하고 가시라고 다시 복귀시켜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제일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비나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27억이라는 그 비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그런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칭찬입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센터장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센터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정상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저희 팀장이나 전부 다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은 양이 안 찹니다, 사실은. 이게 진정한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조금…….

심부건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얘기 듣는 걸로 하고요. 어찌 됐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 상황이.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심부건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듯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했거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가 있기 전에는 그런 역할들을 어찌 됐든 했어요. 각 단체들 자원봉사센터로 다 모으고, 그다음에 행정이 됐든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면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각 행사장이든 어디든 자원봉사를 내보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도 하고 예산도 세워주고, 물론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각 단체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내가 봉사할 테니 어떠한 역할을 줘라”라고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 단체에다 얘기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스스로 모아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내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니, 나한테 요구를 줘라”라고 하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자원봉사센터는 행사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봉사자 몇 명 안 되는 그런 분들 나와 있고……. 자율방범대 아니면 뭐 해병대 여러 가지 단체들은 과에서 불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르질 않더라고요. 잘못됐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아직 직원들 경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건 경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심부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야 이번 행감하고 예산 하고 나면 일선에서 손을 떼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가실 때 꼭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근로복지관 안에 우리 민간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룸을 몇 개 가지고 있죠? 지금 프로그램 운영실을?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

심부건위원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6∼7개 가지고 근로복지관 안에서 사회복지과가 컨트롤하면서 동아리 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그 앞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로복지관을 자주 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가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시간대에…….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혹시 근로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지도점검 해본 적 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자주 나갑니다, 거기요.

심부건위원

자주 나가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직접 보시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심부건위원

저도 잘 몰라요, 과장님.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모르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시간이 쓰여있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프로그램 쓰여있는 시간대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강사비가…….

심부건위원

어디 다른 데 야외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게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제가 직접 가서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 잘 하시겠다고 과에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냥 빈 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하지 않고 아무도 없더라.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재점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꼭 지도점검 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완주군의 예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하는 게 그냥 표면상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좀 서운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했던 스마트 경로당과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그 스마트 경로당은 행정지원과에서 국비 확보해서 그쪽에서 만들어 주면 저희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한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경로당 문화인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향후 예산 반영이나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최근 5분 발언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등록 경로당 지역봉사원 도입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서 5만원씩, 1인당 5만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봉사지도원 제도와 추진 상황 및 향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참신하고 봉사 정신이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당장이 아니고, 당장한테 주면……. 현재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당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회장님들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6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지금 9월에 임대가 끝나는 것 같아요. 노유자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단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드래 같은 경우에도 그쪽 전북지부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일단 보수를 해서 봉동읍사무소 추경에 1,500만원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그 시설만 갖추면 쓸 수 있게끔 조치하고, 차후에 그 단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가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약을 내세운다든가 그래서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은 반다비 체육관 또는 주차장 부지에 사무실 이전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이경애위원

입장이 어떻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건폐율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반다비 체육관은 이전이 어렵더라도 그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래도 언젠가는 사무실이 6개 단체니까 한 군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본 위원은.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이나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이나 들어볼 때, 군에서 부지 매입해서 그런 장애인단체가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좀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6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 사무실 필요성은 확실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적은 돈 같으면 저부터도 예산계하고 투쟁해서 예를 들면 노력하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장님들이 서로 뭉쳐서 합의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어렵겠지만 방법을 모색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기나긴 시간 직장에서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 6월이 지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직원들도 과장님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감에 대해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편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휴가까지 반납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좀 더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지원인데, 지금 2024년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운영 추진. 이게 지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관련이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죠?

이순덕위원

21쪽. 업무보고 21쪽이요. 이거 역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줄기차게 얘기해서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503개소잖아요, 경로당이. 그 중에 몇 개소가 지금 식사 도우미…….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52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 식사 도우미 지원을 하면서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경로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식사 도우미 지원하면서 민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특별한 민원이 있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 민원 가지고는.

이순덕위원

없었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우리가 우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게 본 위원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 확대 겸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 많았었는데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큰 민원 없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하는 경로당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어서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제 떡국떡하고 라면하고 돼지고기도 좀 명절 때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솔직히 건의했을 때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 삼례, 이서하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경로당은 부지가 또 있어야 하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난방비 주고 부식비 주고 전기세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식비 관련해서 경로당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간식비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없어서 운영비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으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됐든 명절 때 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부식비에 대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간식비라도 좀 일부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위법이 있고 조례 관련해서 뭔가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한번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내일모레 나가시는데 너무 숙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평생학습팀,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해서 세 부서가 지금 각각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6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3개 부서가.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뭘 원하냐면, 코로나 전에 노래교실을 많이 운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노래교실 운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좀 시키자” 그런 민원이,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선별적으로 몇 개 경로당에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렵겠지만 노인들이 즐거워야 또 즐겁잖아요. 본 위원이 선거 기간에 어느 경로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20명이 나와서 노래교실에서 노래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이게 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하루가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노래교실 관련해서는 조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완주군 전체에 아무튼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이제 내일모레면 가시지만, 직원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숙제를 좀 많이 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이번에도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비로 1,500만원이 추경에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게 58개소 경로당에 추가로 더 보급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이순덕위원

원하는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셔서 원하는 프로그램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노래교실을 원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가시면서 경로당에 선물 좀 주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순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윤 과장님 33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위원회하고 1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위원회가 8개 있죠?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위원회 정비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적부터 먼저 하고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연임 규정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하게 되어 있고, 읍면 협의체는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왜 이렇게 다르게……. 지금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각각 다르게 연임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왜 이렇게 뒀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읍면 협의체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표협의체고요, 거기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법은 같이 간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같이 간다고 봤을 때 통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성연, 이선재, 전택균 직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촉직 같은데 당연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안 맞아서 수정 부탁드리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두 번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금 여기도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조례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년 동안 지금 26건 모두 서면심의예요. 심의가. 회의를 서면으로 했다 이거죠. 그리고 2024년도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뭐 서면으로 해도 괜찮아서……. 3년 연속 26건이 모두 서면심의 되어 있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면심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셨는데, 수당 나갑니까? 지급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성중기위원

수당은 지급 안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년에 네 번 심의했습니다. 회의를 네 번 했다는 거죠. 2024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았어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여기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상윤 과장님, 이재연 보건소장님 직위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위원으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노인급식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가 있어요. 3년 동안 지금 서면으로 2건, 대면 1건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지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있죠?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오타 부분은 수정 좀 해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경로당 현황이에요. 지금 555개 마을에서 503개 마을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등록 거점하고 사랑방 합쳐서?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부지 없는 마을이 43개, 무허가 7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없는 마을에 12개, 10개 계속 그쪽으로……. 아니 43개 마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 1개소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연…….

성중기위원

신축할 때 지원금이요. 신축 지원금.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신축할 때 1억2천만원…….

성중기위원

예?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1억2천 나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억2천?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해야 하고, 부지 없는 마을이 43개 마을이다. 그러면 사실상 뭐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충분치 않으면. 좀 어려워서 계속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지금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빈집 고쳐주고 뭐 임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진척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골에 보면 빈집도 있고 리모델링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이기 때문에 등록되고 나면, 거점이라도 등록이 나면 저희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마을에서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매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지,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정체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그런 부분도 모색했으면…….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미가입 경로당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이 실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 가입한 것은 화재가 발생한 그다음의 문제잖아요.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지급이 되냐, 안 되냐”, “가입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잖아요. 가입되면 보험금이 나가는 거고, 가입이 안 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로당에 연로하신 분이 많고 어르신 분들이 많으면 미가입이 됐든 안됐든 안전교육은 같이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3개 마을이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금 미가입 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도 있고,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안전설비를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하면 사실 군 직원이 가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방문해서 안전하게 잘 관리되는지 현장 체킹만 하고 올 뿐이지, 크게 효과는 없다. 그래서 소방서나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115개 마을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차등 지원…….

성중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해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해줬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115개. 그래서 군 지원이 108개. 그러면 108개 한 데에서는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등 지원이 가능하냐, 아니면 태양광 지원도 108개 해주고 전기료도 똑같이 그냥 다 100% 지원하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태양광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원을 안 받은 데는 상대적으로 차별되는 거잖아요,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태양광 설치는……. 전기요금이 원래 노유자시설은 30%가 감면되거든요. 그래서…….

성중기위원

아니, 본 위원은 태양광 설치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태양광 설치한 경로당하고 설치 안 한 경로당하고 똑같이 전기료를 같이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전기료가 조금 나가는 편이죠.

성중기위원

조금 나가고 그대로 그냥 100%?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나오는 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해 주면 전기료가 적게 나가니까 차등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경로당이 한 108개 되는데 지원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너무 많이 질문했나요?

웃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33년 동안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속 집행 예산이 많이 집행은 됐는데 그래도 24억 중에 30% 미만이 한 9건 정도가 있어요. 24억 중에 1억4,300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 읍면으로 배정된 경로당 보수비, 주민참여예산이 아직 읍면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사실은.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독려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도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까지 확대한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도 보면 공익형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현재 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김재천위원

시장형.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형은 대부분 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제도시락 외식사업하고 세탁 서비스 사업, 한 땀 공예 사업하고 김·두부 제조사업단, 친환경, 팥죽, 두레, 반찬, 카페 운영,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자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코파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한데, 노인일자리 시장형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떨지 하는 방안이고요. 현재 시장형이 198명인데, 일반 공익형 같은 경우는 단순 일자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입에 만족은 하되 아주 만족은 못 하는 편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이런 부분을 좀 만들 수는 없는지, 우리 팀에서라도. 그 부분은 정부 정책상 하는 것만 좀 하는 것 같아서 다양성을 좀 확대하고 시장형처럼 어르신들이 땀 흘려서 일하시고 번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이 사실은 쓰레기 한 2시간, 3시간 줍고 그거 받아서 용돈 하고 있는데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력한 대로 더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형을 저희도 확대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공익형은 매칭이 지금 7대3이잖아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 분배도 늘어나니까 시장형을, 초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 수입이라든지 증대 차원에서 좀 확대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팀장님께서 꾸준하게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8개소가 있어요.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고,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월 완주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여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자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장애인들 생활하시는 데, 장애우님들 생활하시는 데 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 따로 체크하고 계신 거 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그쪽 시설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김재천위원

주 내용이 뭐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주 내용은 뭐 인권침해, 자기네끼리 알게 모르게 싸우면서 하시는…….

김재천위원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자주 이런 부분은 인권침해나 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사업주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좀 해주셔서 장애우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33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예산이 좀 남았는데, 하여튼 행복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이상윤 과장님, 33년 동안 사회복지정책 통으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산면사무소에서 정년 하셔도 크게 무리 없고 편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나름 더 진일보시켜야겠다고 하는 긍지로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 부분에 마음이 흡족하기도 하지만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감까지 마무리 다 지으시고 나가시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 예산이 최고 많은……. 사회복지과로 보면 우리 완주군 예산 중에 농업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일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행감하고 추경을 마지막으로 33년 공직 생활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고 또 우리 동료분들 덕분으로 무사히 퇴직하게 된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많이 챙겨주시고 더욱더 사랑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주군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만날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좀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답변보다도……. 이거 연습하셨어요? 오늘 최고로 답변 잘하시는데……. 아니, 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가 흉내 한번 낼게요. 뭐 사회에 가시더라도 정말 우리 과장님 꽃길만 가시길 바라고, 사회에 적응도 아마 잘 하시면서 또 봉동의 아들로서 역할을 잘 하실 걸로 봅니다.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심부건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보충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고요. 뭐 질문이야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저희 조직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는 어찌 됐든 어르신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쪽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직원분들도 사회복지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물론 행정이라는 게 일반 행정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직이 사회복지로 올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직이 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노인복지에서, 아동복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례관리자들의 그런 전문성 있는 보직으로 해서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희망복지 쪽에서는 사례관리 전문가가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도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공무직으로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혹시나 공무직이 됐든 우리 행정 공무원이 됐든 사례관리에 어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쪽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 분도.

심부건위원

100% 다 그러나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팀장님! 맞아요? 다 사례관리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모집할 적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전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있는 건 당연할 거고, 사례관리 전문가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전부 그 계통에……. 예를 들면 정신요양이라든지 직업상담사라든지 전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보직을 변경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 내에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입사했는데, 이제 우리는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로 가거나 그랬을 때 그 사례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자리에 다시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비전문가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완주군 행정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례 관리사는 사례 관리사끼리 교환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정확히 그렇죠?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심부건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인사팀에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계통에 있는 분들로 순환해야 한다고 지금 지적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아까 마무리 발언까지 하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마칠까 했는데, 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수님 공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청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군수님 공약을 보면, 주민배심원제와 이행평가단의 평가를 받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보훈수당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이렇게 6개의 사업은 이미 이행을 100%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더 계속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운영하고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입니다. 이것은 100%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 60% 정도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저희 완주군의 가장 큰 현안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바로 노인회관 문제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와 문화역사과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노인회관을 문화원을 이전하면서 그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의견을 주었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완주군의 인구가 9만8천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노인의 인구가 약 2만5,500명 정도, 전체 인구의 25%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군수님께서 본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완주군보다 재정 여건이 부족한 기타의 군 단위에서도 저희 완주군보다 좋은, 훌륭한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원은 이전하지 않고 문화원 그대로 유지하고, 노인회관은 새로 신축해서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충분히 그분들이 그곳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하겠지만 다음 3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들,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 문제라든지 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국비나 기금 확보, 그리고 경로당 신축 비용 인상, 참전유공자 장례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주갑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귀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유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미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올해는 사업의 중복성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정산 서식 및 반기별 실적 보고 등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 공감 토크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은 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주 인재들이 완주산단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취업에서 정주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입니다.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는 도비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우 사양 교육 등 완주만의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신중년 남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교육부 성인문해 공모사업 2,200만원을 확보, 어르신 디지털기기 활용, 체육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모든 여성·가족이 행복한 완주 조성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 모든 가족과 여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미래 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 3.0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및 100인 오픈 포럼, 간담회를 진행하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동친화상점, 마을여행사업, 청소년 농구대회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완주군에는 청소년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기관별 특화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을 지원하면서 위기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까지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의 숲 조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 계획을 수립해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래행복도시 안심 보육 추진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급식 위생, 통학버스 점검, 안전공제 단체 가입 등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부모 급여 필요경비,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급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 추진하고, 각 분야별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할 뿐 아니라 2024년도 사업 운영 인터뷰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도 상당한 업무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잘 치러 가시고 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중국어 캠프 했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PPT는 준비했는데 일일이 보면서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화면 띄움) 본 위원이 예산 집행내역을, 정산 결과를 확인했는데, 일단 보면 인건비 과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전 준비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썼어요. (화면 띄움) 이거 넘어가고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회의비 명목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간식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넘겨주시면……. 입찰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좀 그런 비용들도 쓰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행감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첫 번째,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자료를 제가 정확히 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우석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굳이 원광대학교에서 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중국어 캠프는 계속적으로 우석대학교 기숙사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우석대학교도 방문해 봤고 다른 대학들 기숙사를 방문해 보니 편의시설이라든가 상태를 봤을 때 우석대보다는 원광대학교가 훨씬 더 상태가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건 우리 과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안 해줬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장소에 대한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일괄적인 사항들은 재단에서 다 하고, 그 이후에…….

심부건위원

사업계획서 보고를 하고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제 뭐 “승인했다”라는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굳이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었냐는 것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애초에 중국어 캠프를 하겠다고 인원을 몇 명 계획했고 몇 명을 받았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 60명 계획을 했던 것 같고, 최종 했던 인원은 44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제 참여자는 31명 정도 이렇게 지금 참여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최초에 얼마로 계획이 세워졌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이 저희가 9,200만원 정도, 9,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조정된 금액이 얼마죠? 9천만원에서 조정된 금액.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불용된 금액이라 하시면…….

심부건위원

아니 계획 변경을 한번 했잖아요, 예산 변경. 변경된 금액이 8천으로 변경됐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8천만원.

심부건위원

일단 인원이 좀 줄었다고 해서 8천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제 60명에서 30명 정도로 줄은 상황에서 예산이 그 정도만 줄어야 하는 게 맞는지.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 제안서 냈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인원 대비로 총사업비를 처음부터 잡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캠프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사업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작년 12월 방학 때 이 부분을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너무 급하게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좀 있으면서……. 본 위원이 그때는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정산서를 추후에 정산이 되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화면을 띄웠던 그 부분이 정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 내용 중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인데, 정산서를 보면……. 우리 전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준비를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뭔가 그 행위들을 했던 것들이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야 하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들어가면 안 되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내용들을 좀 보면……. 지금 자료가 잠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8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3,600이에요. 인건비로 해서 3,200이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의 50% 이상, 50% 가까이 지금 쓴 거거든요, 기타 다른 인건비들도 또 있으니까. 여기에 인건비 내용을 보면, 원어민 교사하고 보조교사는 720만원하고 4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실제 학생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비용은 1,100만원, 1,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들은 뭐냐? 운영 직원, 운영 본부장, 사전상담 준비 직원 인건비, 기숙사 사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지원하고 운영 본부장은 360만원씩 12일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에 기숙사 사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숙사 사감 10일 동안 120만원 인건비 책정하고……. 실제 이 캠프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크게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인건비는 1,1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냥 보조 운영 위원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머지 비용을 다 썼어요. 2천만원을. 이게 과장님, 맞는 건가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숙식비나 기숙사비, 간식비, 회의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회의한 비용도 들어갔고, 그리고 회의비가 들어갔고, 간식비는……. 간식비는 좀 더 가관인데요. 간식비라는 게 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된 간식비 외에 또 다른 간식비들도 보이거든요. OOO 상호명이 있는데 그 상호명을 찾아보니까 일반 삼겹살집이에요. 거기에……. 어찌 됐든 삼겹살집을 간식비로 해서 11만원인가요? 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는 61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로 해서 심사비, 입찰 준비비 해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또 하나 의아한 게, 대행 수수료 65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지금 이 대행 수수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요? 우리가 위탁해서 이것을 지금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행 수수료라는 게, 관리비에서 어떤 내용으로 대행 수수료가 들어갔는지. 과장님! 이 정산서를 놓고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이 정산서를 보고 과장님은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 잘못된 것을 확인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고요. 정산서를 저희도 보고 인재육성재단에 두 차례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인건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하게끔 조치를 취했고, 증빙 서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만약에 그게 인정될 수 있다면 통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도 추가로 해서 환수할 수 있게끔 통보를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심부건위원

통보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라고 기부도 하고 한 이 기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영어 캠프 또 남았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중국어 캠프나 영어 캠프나 학부모들의 수요, 욕구, 만족 이런 것들이 같을 거라고 봐요. 다만 조금 더 영어 캠프에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전에 중국어 캠프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셔서…….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도 잘 선정하고 좋은 프로그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영어 캠프는 저희가 위탁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짧게 질문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13분을 써서……. 제가 대충 질의했다고 해서 이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과장님이 면밀하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또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시간 주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5분 더 쓸게요.

이주갑위원장

시간이 지금 3분 정도 초과가 되었는데요, 재량으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심부건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 데도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움을 주는 우리 단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해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게 기부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 간식비나 뭐 이런 사업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다못해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던지고, 이렇게 힘들게 학교 밖에서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다함께 돌봄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단체 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거고, 다함께 돌봄은 본인들이, 일부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돌봐달라고 맡기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건상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비용들을 100% 다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기부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간식비 부분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간식비를 1인당 얼마 주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500원입니다.

심부건위원

1인당 500원 주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다함께 돌봄은 얼마 주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다함께 돌봄은 저희가 센터당 1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1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건 법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아이들 간식비를 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건데,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형평성 있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인원수에 따라서 간식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봉동이나 용진이나 다른 지역들을 쭉 보면 인원수들이 다 달라요. 지금 인원이 많은 지역은 10만원 가지고 아이들 간식비가 100원이 될 수도 있고 5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완주군이 지원할 것 같으면 조금 인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인원수의 형평성에 맞게. 10만원은 기본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놔두고, 그 이상으로 뭔가 우리 완주군이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만약에 법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법하다고 하면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할 테니까 과에서는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유보통합 하나만 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유보통합 교육부로 넘어가는 부분 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유보통합의 길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반대도 하고 해서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유보통합 정상적으로 다 교육부로 넘어갑니까? 현재 계속 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정부조직법이 27일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안에 국이 하나 신설되고요. 6개 과가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될 거고,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33명 정도 인력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유보통합이 정확히 다 초기부터 가능하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아무래도 조직이 신설됐으니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도교육청 쪽하고 여러 가지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확인을 해보면,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위탁이 43개가 있고, 그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에 포함되어 있어요. 42개가 전부 조례를 보면 ‘재위탁 할 수 있다.’ 종합성과 평가를 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만 상위법은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모든 기준까지 다 되어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우리 그때 조례 심사할 때 한 군데가 올해 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는 지금 공개 입찰로 다시 넘겼고, 내년에 4개 민간위탁부터 시작할 건데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해줘야 한다. 왜 그 혜택을 못 봐야 하느냐. 더 깊은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계속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할 거고, 우리가 완주군에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공평하게 해주세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경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유이수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문제이긴 한데요. 출산율 감소, 저출생 가속화로 인해서 지금 영유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어린이집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완주군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몇 % 정도나 되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5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58.38% 나오네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로 지역 내 다른 어린이집들이 상대적 박탈감, 생존 위기의식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신규 국공립 이외나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보육시설 이외에는 사실 신규 설치를 제한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폐쇄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숫자가 워낙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쪽으로 오셔서 다시 개원하는 경우도 완주군은 저희가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삼례의 경우에도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삼봉주택 LH에 지금 8월에 개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역 내에서 똑같은 현상이 불과 몇 년 후에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래행복센터를 주축으로 작년부터 돌봄 기관들이 자주 모여서 역량 강화도 하고 포럼도 좀 진행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사실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보다는 서로가 내가 해야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일축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친밀한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저희가 돌봄협의체도 그때는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적인 돌봄에 대해서 내 거 네 거가 아닌 전반적인 완주군을 위한 돌봄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설들이 이제는 영유아나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대안도 좀 마련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영유아뿐만이 아니고 초·중등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부분 한두 개소밖에 없으니깐 그다지 괜찮은데, 초등학교는 불과 몇 년 후면 사라지는 초등학교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결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불과 몇 년 후만 되더라도 지역민 간의 갈등도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 안 하셨는가요, 과장님께서?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저희가 제안했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초·중·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부분, 그다음에 유·초등 돌봄, 그리고 저희는 지역사회와 기업체와 함께하는 역할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면서 앞으로 3년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한 꼭지 하고…….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각론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 과장님은 몇 번에 걸쳐서 업무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팀장 하실 때보다 과장 하실 때 능력을 더 보인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계셔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회하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팀장님들도 본으로 세워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제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정산 내역을 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이 잘 해왔었는데 정산 내역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고, 예전 같으면 전체 영수증을 다 가져다 일일이 다 체크했을 거예요. 사무국장님 오셔서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후원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후원금만 받고 관리를 안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관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이번 정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각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결과치를 상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믿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올 3월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 노력에 감사드리면서요. 특구 지정 시 정부에서 최대 1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영역이 유아 돌봄 영역, 그리고 초·중·고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관련되어 있는 게 있고, 학교와 기업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해서 완주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완주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발돋움 이 시점에서 교육은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전국에서 부모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완주 농촌유학센터하고 글로벌 K-컬처 한국어 캠프가 2박3일 간 있어요. 아세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여기의 목적으로는……. 호주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사장님이 엄청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주 재외동포 아이들이 숨겨진 전북 특별자치도 전통문화 유산을 찾아서 한민족으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고 또 역량 결집을 시킨다고 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고, 그 목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걸맞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관심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농촌유학센터는 저희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시설 중 하나입니다.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건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충분히 노고를 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가 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평가 주요 항목이 뭐죠?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짚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공간 확보, 전담 인력 확대, 예산 증액 등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지금 2024년도 기준 완주군 평생학습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4억1천…….

유의식위원

4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타 인근 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적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좀 적더라고요.

유의식위원

정읍은 7억5,800만원, 그다음 김제는 20억 정도, 남원은 11억 정도. 사실은 평생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가는 것이고 배울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확보하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은 올해 도비도 저희가 확보했고 국비도 좀 확보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13년 됐어요. 그렇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어디 어디가 없죠, 지금?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없는 곳은 지금 진안하고 장수, 임실, 고창이 없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진안, 완주 두 곳이 이제 유일하게……. 고창은 2025년 개설 예정이라고 해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5분 발언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하는데 평생교육사가 완주군에는 몇 명 있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평생교육사는 2명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세분해서 말씀하시면, 세분해서.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어떤 자격을……. 자격을 다 갖고 있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공무직 1명하고 직원 한 분이 갖고 계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직원 1명.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평생학습사가 전담으로 있어서 이걸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못했고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할 겁니다만,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완주군이 인구수나 경제력으로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적은 인원,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보다 적다는 것도 완주의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두루 평생학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잘 협업이 되나요, 요즘?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자료나…….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발전특구도 사실 교육지원청과 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경우도 공유 잘 되시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앞서 유이수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보통합이 되니까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리고 교사 양성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육교사에 조금 더 유리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양성체계를 해주십사 건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교육부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필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왜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최광호위원

어쩌면 예산적인 부분이겠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부족한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자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는 사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시군이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늘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늘봄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간식비가 1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500원입니다, 지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정상적인 건가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정상적인…….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500원짜리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함께 돌봄은 개소당 얼마 주죠? 명당으로 안 하고 개소당…….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최광호위원

10만원이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500원보다 더 낮은 한 300원, 400원대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최광호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얘기하면, 다른 지자체는 간식비 얼마 주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간식비를 자체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시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가……. 줄 것 같으면 확실히 주고 안 줄 것 같으면 안 해야죠, 10만원 주고 500원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안 주는데, 우리는 그래도 500원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최광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간식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00원이라도 줍니다”라는 거잖아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도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에…….

최광호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0원이나 개소당 10만원 줄 것 같으면……. 10만원을 인원으로 쪼개면 한 300원에서 5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준다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세대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게끔 줘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혹시? 개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당.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개소한 날짜요?

최광호위원

개소당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간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최광호위원

간식비나 전체적으로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생긴 지 꽤 됐죠. 몇십 년 됐죠.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껏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실과에서도. 본인들이 예산을 세우고 기획실을 설득하고 군수님을 설득하는 것은 실과에서의 입장이고, 예산이 넘어왔을 때 그걸 검토하는 건 저희 입장인데, 예산이 넘어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 간식비하고 군비로 나가는 지원사업들은 재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최광호위원

증액했는데, 그러면 100원에서 한 200원 증액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간식비는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최광호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간식비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죠, 위원님.

최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한다…….” 그러면 “500원 지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하고 소통이 잘 되냐.” 이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앞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쟁이잖아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맞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저출산 때문에. 그러면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늘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저희하고 행정적으로 분리가 돼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에 되어 있는 아이들 대상이 결론적으로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지, 아니면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정말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교육지원청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과 장학사들과 잘 협의해 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늘봄 말고 완주에 풀뿌리가 있잖아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이 잘 되냐,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 잘 되냐.”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용역 하면서도 협조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자료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자료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자료는 받았습니다. 위원님.

최광호위원

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원에 대한 자료는……. 하여튼 자료를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았냐고요. 늘봄이나 풀뿌리 이용하는 학생 인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인원 명부는 받으셨냐고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명부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줬다는 거죠. 안 준다면서요, 교육청에서. 왜 안 받아요,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을 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아니 요청하더라도 자료를 안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협조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은 함께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안 잡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는 아이들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셔야죠. 지금 교육청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지자체 매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협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것을 협조적으로 해야 할 명분이 있을까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협조를 잘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협조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관련해서 다돌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운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먹는 것 가지고는 이렇게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지원을 잘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어야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해 줬는데 부족하니까 실과에서 노력하셔서 예산 세워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관련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기에 그러한 먹거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즉각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하고 절박한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 그리고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간식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우연히 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간식비 관련해서. 학생들의 간식비를 부모들한테 부담을 많이 안 시키려고 자기들이 손수, 경비를 아끼려고 손수 음식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느낀 사항은,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마이크 대고 얘기한 사항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써야 하고,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교육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맞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인당 300원, 1인당 500원……. 다함께 돌봄은 10만원 주고, 나머지는 아동센터에 500원씩 계산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과자 하나에 얼마인데, 이게 간식비가 맞나? 왜 이렇게 짜게 하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너무나 많은데, 몇억씩 주는데 이게 맞나?” 저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팀장님 불러서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넉넉하게, 부모들이 부담 안 가게 해주시고요. 특히 방학 동안 3개월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간식을 먹는데 부모들한테 부담시키다 보면 간식비가 없어서 안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시면 위원님들은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담 안 가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건수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니까. 그리고 학대 판단을 받을 때까지가 퍼센트를 보니까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판단 받기가 이렇게 어렵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행위냐”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고요. 사례결정심의위원회에 변호사님도 들어가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관련된 전문가도 들어가 계시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판정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순덕위원

아무튼 아동학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좀 만들어서, 쉽게 접근해서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뭔가 고민하셔서 새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아동학대 건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공모해서 된 거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기 보면 주관, 총괄이 괄호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 돌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초·중·고등학교 교육 혁신과제를 통한 공교육 강화 이것도 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대학 관련해서는 완주군. 이렇게 지금 총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따로따로 주관해서 하는 거라고 표기가 된 거예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유아 돌봄 체계 안에서도 예를 들면 돌봄시스템 개편하는 부분하고 365-24 돌봄 서비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완주군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만 교육지원청. 편의상. 지자체 이렇게 나눠놨고, 영역별로 각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따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내용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들을 각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총괄은 여기 총괄 부서라고 되어 있는, 주관으로 되어 있는 데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사업비라고 해서 4억5천을, 지금 교육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1대1 구도로 해서 4억5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작년에 지자체가 4억5천이고 교육청이 지금 5억5천 해서 이번에는 1억을 삭감하면서……. 교육청 거 1억 삭감하고 1대1 구도로 4억5천 해서 9억 정도. 맞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중복되는 거 없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없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창의적 교육특구나 교육발전특구나 마찬가지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5천만원 올라온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사업비예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할 일도 많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이나 어린이 간식 부분은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등원하자마자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랑 예산 검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현실화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돌아가시더라도 좀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육아동복지과가 최고 많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17개. 맞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례하고 전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맞춰서 17개가 거의 흠 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완주군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는 3년 동안 세 번 모두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2024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3년간 대면 회의만 두 번. 2024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는 3년간 서면 회의만 두 번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완주군 양성평등위원회는 3년간 서면 회의만 여덟 번, 8회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동친화도시실무협의회는 3년간 대면 회의만 세 번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총 17개 위원회에서 6개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6개가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서면 혹시 수당 지급합니까? 서면.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서면으로는 사실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서면으로 했을 경우는 예산 집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 편성해야 하죠.

성중기위원

편성합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가장 본 위원이 이상하게 본 것은 농촌유학협의회 있잖아요. 지금 운주하고 동상에 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지역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협의회가 지금 구성된 것 같은데, 지금 3년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됐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라.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 정비도 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부분하고 회의 개최 그 부분이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면 그것이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구나 조례는 정확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안 한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기능과 성격에 맞게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 보면 제7조에 구성이 있죠? 구성. 그 부분에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설치 운영 조례에.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에 보면, 잘 된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기 2년으로 한다.’ 그다음에 ‘연임 규정은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게 지금 모범답안 같은데, 연임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임기 2년,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 임기 2년,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임기 2년,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완주군 아동여성복지지역연대위원회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맞춰서……. 왜 그러냐면, 여기 행정지원과로 접수한 것은 2회씩, 이렇게 ‘1회, 2회’ 나와 있습니다. 연임 횟수가.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춰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금 완주에 4개 있지 않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 문화의 집,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지금 연임 횟수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센터 고래는 연임이 1회,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임 횟수가 2회란 말이죠.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연임에 1회, 2회 그 차이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한번 조정 부탁드립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 위원 명단에 보면 김인석, 신숙녀, 박현정, 이완근 직위가 당연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유미숙 과장님 성별이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지숙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조례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비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유지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규정이나 성격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는 지금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각 과에 관련된 부분 살펴보고 계시는데, 방금 주신 말씀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원활하게 교육아동복지과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게 칭찬은 적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와 관련된 군수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에 관련된 우리 군수님의 공약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군수님 공약 11건이고요. 그 안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은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의 자체 공약이 아니고 주민배심원제와 이행평가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방과 후 강사 처우 개선, 완주군 전체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가족친화도시, 여성·아동 복지 확대, 여성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행이 100% 완료되고 현재도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외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교육 확대로 완주형 보육시설 완성. 이 두 가지 정도는 약 60% 정도. 육아지원센터, 완주군 내 고등학교 교육지원센터도 약 60% 정도 사업 성과를 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과를 잘 내서 100%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끝으로 지금 삼봉 신도시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약 내용에 들어 있는데, 약 20% 정도로 아주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동안에 주민들 관련된 설명회도 좀 했고,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라든지 유의식 위원님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완주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에. 그리고 완주교육지원청은 삼례하고 봉동 중학교 학구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감님이 또 지역을 다니면서 간담회 추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욕구들이 많이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삼봉지구 내에 중학교가 설립되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생활에, 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지금 방식이 법령에 정해진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방식은 신규 위탁과 재위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신규 위탁과 재위탁인데, 이 위탁의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서 경쟁하게 되어 있죠, 일반 경쟁을.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으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이관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희 완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은 아마 거기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새로운 내용의 조례나 이런 운용 방법들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재위탁이나 공개경쟁 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현재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이주갑위원장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할 때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위원들이나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로 어떤 방법을 하라 할 수 없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상위법상에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상태로 놓고 봐도 행정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완주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완주군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원 부서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 높은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미례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유보화 국가유산팀장입니다. 황현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오영환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역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삶과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일상이 즐거운 완주를 조성하고자 하며,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회관, 완주 휴시네마 시설을 운영·관리합니다. 완주 한 달 살기 전국 공모 및 참여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5개 공모사업에 국·도비 7억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쪽,& nbsp;완주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 문화도시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나가는 사업으로 지역 예술가와 유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함께 만드는 마을풍경 사업 12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7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 대응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사용했던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및 명칭을 최신화하였으며, 국가유산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 완주 대표 국가유산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정립 및 개발, 남계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임진왜란 웅치 전적 활성화, 전통 한지 세계유산 등재 등 완주 역사 대표 브랜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 특색기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9개 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역 수요 기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전통문화자원을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공연 유치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문화와 전통 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예술인마을, 풍경길, 전통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술인마을과 풍경길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비비정 일원 전통테마공원 조성은 기본구상 설계 중으로 11월 중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3쪽,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관광 기반 및 관광 진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대표 관광지 후속 사업으로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에 공모,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도비 28억 포함 총 사업비 5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제6차 전북 특별자치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과 야외정원, 매직터널분수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군 계획시설 경관·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문화역사과 칭찬 좀 해주라고요. 행감 때 칭찬해 주라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행사도 많고 업무도 많지만 딱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예술인마을, 삼례 풍경길, 삼례 테마공원 조성 등 삼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간 BF 인증, 사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 잘 됐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삼색마을이 3개의 카테고리인데, 예술인마을하고 풍경길은 작년 10월에 이미 착공했고요. 지금 사업 진행해서 2024년 12월 말 준공하도록 노력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내년까지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풍경길하고 예술인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2024년도 12월까지 전체 완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그런데 지금 전통 테마공원이 만경강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환경청에 심의도 받아야 하고, 문화재다 보니까 환경 현상 변경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테마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만경강 상생 철길 사업 또한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청에서는 11월에 저희한테 추진하면 허가해 주시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재 거기에 따라서 현상 변경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옛날 역전 앞에 지금 그…….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쉬어가삼.’

이경애위원

‘쉬어가삼’ 앞에 지금 펜스 쳐놓고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그게 삼례 풍경길 주차장에 화장실 공사입니다.

이경애위원

화장실 공사예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저거 뭐예요?” 그런데 확실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화장실 공사입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술촌에서 뭔 행사를 하든가 보부상이나 이런 행사할 때 화장실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9대 의회 개원할 때부터 완주 정신을 얘기하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제안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다른 직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완주 정신을 얘기했던 위원이 누구인가를. 2023년 완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역사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지역 인식도가 높은…….

유이수위원

역사 인식.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역사 인식이요? 저희 완주군 지역이요?

유이수위원

만경강 유역, 만유죠. 그쪽이 51.3%로 인지도가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호국 전적지 웅치·이치가 18%. 저는 여기 호국 전적지가 가장 높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8%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다음에 관방유적지 가야 봉수산성·위봉산성 11.6%. 종교유적지가 9.7%. 근대유적지 구 삼례 양곡창고나 대간선수로는 뭐 10%도 못 나온 8.7% 정도. 역사에 대한 인지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역사 사실은 동일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해석은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정신을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요즘 들어서 자꾸 완주·전주 합병 얘기가 나올 때는 완주 정신이 뭔가 있다면 그 정신을 기점으로 완주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외부 환경에 따라 완주군민들이 서로 다투면서 반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완주군의 역사에 대한 정리 부분이 불분명하고 완주 정신이 여기에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종종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대에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 교훈을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문화단체를 통해서 완주의 역사를 정립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널리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의 역사를 볼 때 충분히 완주의 정신을 확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몇 차례 해봤거든요, 아직 정립은 저도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이나 우리 과에서 좀 정립해서 완주군민이 완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뭉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부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간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이 정확하게 우리 완주군에도 정립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와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가 담당하지만, 문화역사과가 제일 많아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래서 감사담당관, 총괄 부서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민간위탁을 보면 우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공기관 위탁도 있고요. 그런데 점검을 5월 며칟날로 했다고 되어 있고만요, 보니까. 점검이 2023년 5월 9일, 5월에 했어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점검.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혹시 점검 갈 때 몇 명이 나가시나요? 민간위탁 관련 점검 나가실 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덕위원

아니 따로 점검할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서.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각 팀별 업무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니까 똑같이 여기 민간위탁 관련, 제가 어디 수탁기관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했어요. 했는데 지적사항이 한 수탁기관에 5건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한 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자.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시나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수시로 많이 하고요.

이순덕위원

수시로?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그냥 시정이에요, 다. 지적사항 시정, 회계 부분에서도 뭔가 잘못됐다. ‘시정’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또 확인해요, 안 해요? 하셔야 하잖아요, 그것은.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제대로 시정 조치를 했는지, 결과 조치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했는지 그 부분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행감 끝나면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한번 민간위탁 관련 부서 전부 다……. 담당 부서에서는, 총괄 부서에서는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점검할 건지. 부서 협의해서 계획 수립하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지, 나가서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기간 간격이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탁자 감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얘기해요. 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연구모임도 하고 왜 했는지 그걸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0몇 개나 되는 수탁기관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 해서 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도권으로 뭔가 관리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같이 관리감독을 하면 똑같다.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회계 부분에서 정말 잘못했으면 다음에 재위탁할 때 그거 반영을 해주셔야죠, 하고 싶어 하는 수탁기관도 많은데. 재위탁으로 갈 때는 전에 민간위탁 운영을 잘 했을 때 재위탁을 받는 거지, 했다고 그 자리를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점검해서 나온 점검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수탁기관 재위탁할 때는 반영해라.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그 부분을 하고, 공고할 때부터 그 내용을 내서 정말 스스로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 제도권 안에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잘했네, 잘못했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탁기관으로서 성심성의껏…….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계속적으로 재위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운영이 잘 활성화되어야 재위탁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본 위원이 요구할 겁니다. 문화역사과가 제일 많아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점검하지 말고 진짜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서 벌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게끔. 회계 부분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수익 창출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세입을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하지 마시고 군 세입에 입금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에 다시 지원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야 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문화역사과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무튼 철저한 점검도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문화원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리모델링이나.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추경에요?

김규성위원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규성위원

그래요? 답변이 좀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구 전환기술센터는 보니까 올라온 것 같아서……. 구 전환기술센터는 문화원을 리모델링 안 하는 거 보니까 문화원이 안 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꿈입니까?

웃음

김규성위원

그 전에도 이런 내용 가지고 계속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예총하고 생문동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반쪽이 지금 설계는 완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 반영해 주시면 건물을 잘 해서 어떠한 단체가 들어오든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문화역사과하고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추경에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책은 확보할 수 있는지.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지금 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규성위원

그 전환기술센터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전환기술센터는 설계까지는 완성이 됐으니까, 사업비 반영되면…….

김규성위원

안 되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일단은 거기가 전기나 통신 기본시설이 되어야 어떤 사무실이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규성위원

문화원이 혹시 못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던데요. 다른 과나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전환기술센터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문화원이 안 들어와서, “문화원을 포기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전하는 거 포기 얘기입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삼례 2차 봉기하고 대둔산 동학 최후 항쟁에 대해서 저희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둔산 동학 최후 항전지는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삼례 동학 2차 봉기는 기념물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념물을 지정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내용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지금 삼례 같은 경우 거기는 역사 광장으로 꾸민 거지, 거기가 전적지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거기를 사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전적지에는 교회 건물이 들어서서 그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광장으로서 기능으로 그걸 활용하고요. 대둔산 항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 세미나나 자료 준비해서 사적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데, 삼례 2차 봉기가……. 그러면 그 봉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는 장소가 교회 터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터를 기증한다든지 기부했을 때 그 토대로 기념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일단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자취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은 들어서긴 했는데 그쪽 옆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꼭 건물이 아니면, 건물을 뭐 어떻게……. 그 기념물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역사적인 기본 토대로 뭔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삼례 동학 2차 봉기하고 대둔산 동학 최후 항전지를 같이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기념물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기념물을 만들고 해서……. 학술 세미나를 통해야 사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를 밟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하는 데 빠르게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하반기에, 바로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학술 세미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서 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문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문화도시 쪽에서 7월 중에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이건 우리 완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완주의 역사지만 우리 구한말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발굴해서 그걸 우리 완주에……. 어떻게 보면 뭐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사적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라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41개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각 과마다. 문화역사과 5개 위원회가 맞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간단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용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있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굉장히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기능을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별 필요성이 없습니까? 3년 동안?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이것은 자문이나 추진을 보고드리는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라…….

성중기위원

심의위원회라?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저희가 군 관련 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올해 175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됐던데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지금 마한…….

성중기위원

175만원이 지금 마한입니까?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175만원? 기존에 회의도 3년 동안 개최를 안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했어요, 175만원. 그러면 마한 관련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마한 관련해서 용역이랑 추진하고 있으니 그쪽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면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 마한 관련해서 개최하면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문화도시에 선정돼서……. 지금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문화도시는 5년…….

성중기위원

계획 수립하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종료가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많이 관여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대면 한번 했어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여기 기록은 1건이고요. 작년에도 추진했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행감에는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3년 동안 한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예산 없고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는 3년 동안 네 번. 대면 세 번 하고 서면 한번 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두 번이나 했네요, 대면으로?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특별한 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면 되고…….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회의가 서면 있고, 대면 있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서면 수당 지급하나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거의 저희는 대면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대면으로 하니까, 서면은…….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아니 서면을 지급하냐고요, 서면도 있는데.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서면은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제7조제3항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임 규정을 제한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 임기 2년, 연임 규정 없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 연임 규정 없고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연임 규정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체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문화시설민간위탁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이 조영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조영식 부군수님으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 조영식 부군수, 정회정 국장, 김사라 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조영식 부군수, 김사라 과장 임기 2년,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개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꼼꼼히 체킹 부탁드립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합문화지구 앞 일원에 지금 주민들 피해가 발생해서 간담회를 5월 10일 날, 과장님 거기에 배석하셨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 하면서 복합문화지구 일원에 굉장히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하면 우리는 누리면서 좋은데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소음 피해나 교통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에 우리 과장님 배석하시고 마을 이장님, 인접지 신강마을 이장님, 미래도 3차 이장님이랑 주민분들하고 예술단체하고 해서 한 17명 정도 참석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거 아시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음 피해인데요. 마이크나 음악을 설치하고 폭죽을 터트리고, 교통 문제는 교통난이 가중되니까 마을안길 그런 데 주차 문제. 환경 문제. 행사 끝나고 난 후 음식, 도시락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치우지 않고 그냥 가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셨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복합문화지구에 테니스장, 주차장 이런 개최 행사를 보니까 문화 행사는 문화재단, 문화도시재생센터. 체육 행사는 완주군 체육회. 북적북적 페스티벌은 중앙도서관. 완주청년 맥주축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은 지역활력과. 어린이날 대축제는 교육아동복지과. 군민의 날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 공감 소통 워크숍은 사회복지과. 과에서 지금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간담회 주민 건의사항 아까 세 가지. 소음 피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 세 가지가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 관련 해당 부서하고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군수님께 보고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찾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복합 누에지구에서만 소음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 주신대로 과 전체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울림 광장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주차장 시설이 좋아서 주차장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희 과 소관만은 아니다 해서 군 전체적으로 주민 애로사항 전파 등을 담당할 전담 부서 지정을 건의드려서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안내도 드리고, 저희가 주차나 환경 요원도 배치하고, 행사 대비 이 장소가 적정한가도 검토할 수 있게 군수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군수님까지 보고드려서 컨트롤타워 부서를 하나 지정해서…….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지정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행사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계획이 지금……. 계획만 잡고 있어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아직, 보고드리고…….

성중기위원

지금 한 달 됐잖아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에 아직은 저희가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아직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공문 공유가 안 됐다는 그 말씀이세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일단 보고드리고 추진하려고……. 지금 행감 끝나고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그래요,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야외 행사가 조금 적어지지만, 또 가을 되면 정말로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가 컸을 때 봉합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간담회 한 번 더 하기로 했잖아요?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계획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바로 추진하고 보고도 드리고…….

성중기위원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방향도 지금 방향으로 하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하자. 무대 설치나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군수님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것인가 빨리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있지만 또 다른 분한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과장님께 발 빠른 행보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관련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에서 두 가지, 총 다섯 가지 정도의 군수님 공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와 관련돼서 완주박물관 건립 및 완주학 사업 추진,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 완주문화재단·문화원·예총 연계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는 지금 100% 이행이 완료돼서 계속 추진되고 있고, 지금 완주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40%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우리 군민배심원제나 이행평가단에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박물관 사업은 지금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요즘은 하드웨어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적정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관련 중앙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장기 추진 사업인데 2022년부터 2029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약 245억원 정도를 총사업비로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장기 추진’ 이렇게 했는데 평가단에서는 약 40% 정도 이행을 했다고 하셔서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해서, 위원님들께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용진읍에 문화역사과 소관 국창 권삼득 대중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약 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 추진’ 이렇게 해서 5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50% 정도 추진이 된 게 맞습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시상자도 너무 많고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의미 있게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재구성해 볼 위원단을 한번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의미 있게 치룰까” 지금 고민하면서 하반기 행사 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소양면에 웅치전적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약 12억3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2026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60%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웅치 관련해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주갑위원장

웅치전적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외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주민, 전문가, 자체. 이게 지금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실과에서도, 그러면 이 자체에도 들어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웅치 관련해서는 지금 사적이 지정되어 있고, 종합정비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진안하고 저희 완주가. 같이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지정 문화재가 되면서 전라북도에서 모든 사업들을 거의 주관하고 있죠?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국가 사적이…….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아마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도하고 묶여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문화역사과에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문화역사과 소관 2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문화역사과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첫째, 우석대 전망대 활성화 계획 및 운영상 한계점에 대한 건과 두 번째, 우석대 후문 주차장 소나무 관련의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먼저 우석대 전망대 활성화 계획과 운영 한계 문제점에 대하여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 전망대가 지난 4월 개관하였으며, 전망대 운영은 우석대 총무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3층 평일 상시 개방 운영 중이며, 옥상층 부분 개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대관료 기준 마련과 주말 개방 운영 도모 등 활성화 추진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석대 후문 주차장 소나무 관련하여 우석대 후문 주차장은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관광권역 활성화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삼례문화예술촌 대규모 행사 추진을 위한 관광 기반 시설일 뿐 아니라 주변 관광시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주차장 주변 소나무는 별도의 사업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부지에 있던 소나무를 경계 부위에 옮겨 심은 것으로 고사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주변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조경수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보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보충 답변을 요청하시거나 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라

김사라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문화역사과에서는 완주 역사의 신규 자원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여 완주군만의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화에 힘써 주시고, 문화예술로 주민의 일상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예.

심부건위원

회의 종료하고 오늘 회의 진행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제안하기 위해서 회의가 끝나고 마이크를 끄고 의사발언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자체적으로 여기서 마치고 나면 산회를 선포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만 남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 차 감사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