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4개 팀 96명의 직원이 공공도서관 1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58개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 양주 올해의 책 4권을 선정, 스쿨북 릴레이, 북크로싱, 작가 강연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마라톤 대회, 북 페스티벌,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 이용에 부족함이 없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의 2023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5건 모두 완료하였고, 과년도 지적사항 1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7쪽,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시, 사전계획 수립 철저』 입니다. 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시민 편의 중심의 환경개선, 사전계획 수립 및 홍보 철저, 보수기간 결정 시 정기휴관일 우선 이용, 불가피하게 임시 휴관이 필요할 경우 휴관 기간 최소화를 방침으로 「2024년 시립도서관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서관별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소음과 분진 및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관을 계획하고, 휴관으로 인한 이용상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 전 홈페이지 및 현수막 홍보를 통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시민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9쪽,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4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목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점검으로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인력 지원에 있어 2023년 1명, 2개소 지원으로 운영하던 순회 사서를 2024년에는 2명, 6개소로 확대하였고, 신규로 노인 일자리 도서관 봉사단을 5개소,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정례회의, 워크숍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 및 밴드 홍보, 도서관 소식지를 활용한 우수사례집 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점검에 있어서 정례회의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는 물론, 현장 지도점검 시에도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1쪽, 『도서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노력 필요』입니다.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 일수 불균형에 따른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공무직 등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근무 일수 조정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휴관일에 따른 휴일 일수 차이를 개선 및 균형적인 근무를 도모하였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공립작은도서관 직원들의 중식 시간 보장을 위한 중식 휴무제 운영, 인력 보강을 위해 주말 기간제 채용 등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2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사업 확대 운영 필요』입니다. 양주시 10개 도서관에서는 시민의 생애 단계별 학습 수요와 연계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각 대상에 맞는 독서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 올해에는 문체부 등에서 실시하는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양주시 5개 도서관 6개 사업이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시민의 독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도서관별 특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독서 활동 기회 제공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4년 시립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덕계도서관의 다문화, 꿈나무도서관의 만화·웹툰, 고읍도서관의 여행, 각 특화도서관 특성에 맞는 자료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별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6쪽, 『문화 체육시설(회천도서관 건립) 관련한 조속한 추진 당부』입니다. 회천도서관 건립을 위해 LH공사와 협의, 2023년 12월 양주 회천신도시 택지개발사업부지 내인 회정동 745번지 일원에 문화복합용지를 3,200㎡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5월, 문체부에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을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7월경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초자료 조사와 전략적 목표 설정 통해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컨설팅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회천도서관 건립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거기에 서시죠?

네.

떨리세요?

네, 좀 떨리고 있습니다.

떨릴 거 없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697, 69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실적 및 2024년 운영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98페이지의 2023년 시립도서관 수의계약 현황 좀 볼게요. 1, 2, 3번, 공사·용역·물품, 지금 보면 계약 건수 16건, 90건, 85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추정가격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000만 원까지 자체 계약을 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계약을 대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건 수의계약 현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외의?

저희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갈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이게 좀 규모가 커서 그거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 금액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중에, 특히 옥정호수도서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중에 주차장 관련 민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관련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없고요. 가끔 저희 상호대차, 행정 수요로 인해서 정문 앞에 주차하는 경우 그 경우 안전관리를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지금 옥정호수도서관이 호수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옥정 중심 상가가 인근에 있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거기를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서관 쪽으로는 민원 제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도서관 쪽으로는 들어온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 신간 도서 구입 요청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청은 혹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신간 도서를 저희 사서분들이 계획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희망도서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필요한 도서를 일정 금액 이내, 일정 건수 이내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구매를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 도서구입비의 40%를 배정을 해서 도서관별로 1월부터 신청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종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도서관 중에 도서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어디예요?

백석 꿈나무도서관입니다.

백석 꿈나무. 거기는 신간 도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간 도서, 도서구입비가 작년까지 조금 예산이 많은 편이었고요. 올해도 지금 보면 꿈나무가... 올해는 옥정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장님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네.

이런 민원들이 이제 들어와요. 덕정도서관에 도서를 찾았는데 없어서 신간 도서 구입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그 민원인분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가능해서 처리를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듯, 우리 양주시의 도서관들이 좀 서로 연계를 해서 신간 도서 구입이 여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예산이 없으면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도서관의 노후화나 시설 보수 필요한 부분 파악하신 건 있으세요?

지금 도서관들이 개관된 지 10년이 경과된 곳들이 다수입니다. 솔직히 옥정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도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좀 여건이 안 되어서 반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방수공사 외에도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가 내구연수가 9년인데 다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게 되다 보면 시 재정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노후도서관 도비로 지원되는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장흥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비 70%, 지금 고읍에 환경개선사업이 2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30% 정도 도비 지원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도서관 노후화나 시설 보수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이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판단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거 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시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도서관의 노후된 부분을 그 관련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이거를 보수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전문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건축관리팀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거를 점검해서 보수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부시장님, 이거는 꼭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있습니까?

지금 시민분들께서 회천도서관 최대 규모, 그다음에 옥정도서관에 1개소 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주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그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솔직히 공공에서도 공립도 작은도서관이 인구가 적더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사립과 공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생기면 휴관을 한다거나 폐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 풀(pool)을 저희가 운영을 해도 솔직히 이 실비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풀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인근 시에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양주시 시민들의 그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는 어때요?

저희 회천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의 시 의정부 음악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덕정도서관 리모델링 하면서 바닥재라든가, 제작 가구, 이런 부분은 그 음악도서관을 하셨던 그분들께 맡겨서 내부환경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나중에 회천중앙도서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 어떤 이슈가 가장 최적이 될지. 요즘은 e스포츠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어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가상현실, 이런 걸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정말 저희가 쉽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북 페스티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2022년 북 페스티벌이 10월 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고, 2022년도 10월 9일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도서관의 날은 4월 12일.

네, 맞습니다, 4월입니다.

그렇죠? 세계 책의 날은 4월 23일.

네.

그다음에 도서관 주관은 4월 12일에서 4월 18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독서의 달은 9월.

9월입니다.

이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도서관이나 이 부분은 독서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북 페스티벌은 아시겠지만,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2월부터 거의 7, 8월까지 독서 마라톤대회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북크로싱 이런 부분들이 그런 한 6개월간의 성과를 모두 우리가 시상하면서 축하하고, 공유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연초로 이걸 당기게 되면 그렇게 어떤 연중, 참여할 수 있는 지능 사업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에는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하고, 하반기에 모두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독서마라톤 얘기하시고, 이게 상반기에 시작돼서 그때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행사장을 가면 느끼는 점이 시상식 하다가 시간 다 흘려보내요.

그 부분은 올해 반드시 개선하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4월에 도서관의 날, 이런 도서관 주관, 이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그때 일부적인 부분을 진행하시고, 9월에 독서의 달에 독서마라톤에 대한 시상을 이렇게 하시면 좀 분산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게 10월에 한 행사가 거의 한 3,000명 정도 모였다고 결과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매번 옥정호수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3,000명이 학생과 학부모가 거기에 모인다고 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좀 장소도 변화시키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10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별산대 놀이마당도 괜찮고, 넓은 곳에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면서 옥정호수도서관이 기존에 계신 주민분들로 저희가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서부권이든, 다른 지역이든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에 시상하면서 시간 보내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루합니다. 그 점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일은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시립도서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그야말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임무를 잊지 마시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 10개소, 사립작은도서관 58개소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운영비 지원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사립작은도서관도 무더위 쉼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기기,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로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독서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도서관에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별로 운영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이면 좀 도서관답게 책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직접 구매해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서 장서 점검을 통해서 제적되는 도서를 일단 작은도서관에서 수요가 있으신 경우 기증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고 서적 같은 거 기증 같은 거 받나요? 요즘 잘 안 받으신다고 하시던데?

저희 개인적으로 주시는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받고 있지는 않고요.

책들을 좀 받으셔서 그런 작은도서관에 기부하시면 어떠실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책을 좀 많이 도서관 측에서 받으셔서 작은도서관 내에다가, 좋은 책들도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조금 추진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작은도서관 이용객 수, 이용률 파악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있는데 일단 봉사자와 이용자, 이 부분은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용률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관내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시립도서관의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좀 알리시고, 질 높은 양주 공립, 사립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독서문화 증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서구입비가 5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국가 예산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독서문화증진에 더더욱 활성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교실이라든지, 독서 공간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서비스하고 집에서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활성화돼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도 중증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이용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한글날에 말씀하셨던 ‘책으로 꽃 피우다.’ 북 페스티벌 하셨잖아요?

네, 2023년도 주제.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1시부터 17시까지 하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제가 더웠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엄청 덥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힘드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동의 안동시립도서관에서 야간 산책이라고, 야간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호수도서관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호수공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접목하셔서 시간을 너무 더운 시간 말고 좀 오후 시간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런 부분 조금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로 북크닉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캠핑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곳곳에 책을 조금 이렇게 비치해두고, 아니면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도서를 바구니에 담아서 피크닉 세트와 함께 배부해드리고, 옥정 호수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산책을 자주 나가긴 하는데,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그쪽이 도서관이라는 거를 잘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겠다는, 안동 야간 산책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도서관하고 체육센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애완견 강아지 산책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애완견들 잠깐 거기다 넣어놓고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넣어놓고, 안에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가시면서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도 좀 있는 게 좀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호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강아지랑 같이 출입이 불가능하니 밖에 케이스에다 좀 넣어놓고 1시간 정도 책을 보시고 나오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 그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지금 독서문화, 시민들에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많이 마련을 하시는데, 시청이라든지, 관공서에도 이 독서의 활성화가, 독서를 할 수 있는 활성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수 위원님과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 구입과 관련된 부분, 지금 도서구입비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독서통계를 보면 2023년도에 종이책을 읽으시는 분이 1.7권, 전자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9권으로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소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전자책도 물론 어른이라든가, 어떤 일정 연령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구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도서를 예전에 할 때는 그 도서의 구입 단가가 5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개인이 부담하시기에 좀 힘드신 그런 도서들을 다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단가로 살짝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사이버로 책을 읽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는 교부도서관 프로그램 이용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도 물론 무료는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일정 부분. 전자책도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5만 원, 종이책 같은 경우는 통상 평균 1만 5,000원∼1만 8,000원입니다.

전자책이 한 권에 5만 원이라고요?

네, 유저 수, 그러니까는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이...

보통 5명, 이런 식으로 유저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6명이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는 게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대여하는 경우에 2주 정도 대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자책은 지금 대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자책도 똑같이 2주.

동일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주를 대여했을 때 일반 도서하고 비교해서 반납률이 어느 게 더 빠른가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어느 게 더 빠른지, 더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전자책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실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통 다 읽으면 먼저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책 같은 경우가 종이책보다는 반납이 조금 기간이 빠르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도서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책으로 구입 가능한 경우에 전자책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호대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호대차가 10개 도서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말고 사립 같은 경우도 혹시 상호대차가 되고 있어요?

사립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대차 권수가 하루에 한 360권 정도 되는데, 이거 전체를 다니면서 들고 내리고 하는 게 이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을 하게 되면 차량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서를 관리할 때 보통 몇 년 주기로 장서를 관리하시나요?

저희 장서개발 지침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폐기하지 말고, 그 리스트를 꼭 공유하셔서 버려지는 책 없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 책, 외국 도서들이 양주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과 비교했을 때 특정 나라에 조금 편중되어있는 그런 책들을 봤어요, 권수를.

보통은 영어책이 제일 많고요.

영어책은 사실 다문화 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국어로 되어있는 것과 베트남, 태국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책을 보유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이분들한테도 어떤 책이 필요한지 한번 설문을 하셔서 정말 활용도 있는 책을 좀 구입하시고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지 그 책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관리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어려서부터 접하고, 또 그 문화를 계속 접해야지 책이 가까이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자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설지 않은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도서관 견학을 가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서관별로 보면 정문에서부터 학습하시는 분들이 계신 도서관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고읍도서관 같은 경우가 어린이분들이 굉장히 견학을 좀 많이 오시거든요. 1층 같은 경우가 아동 코너가 있고, 휴게실이 있고, 그다음에 감성 인식, 이 부분이 있어서 그 한 공간에서 아기들이 있다가 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반이용자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로 정해서 잠깐 1시간, 30분, 이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견학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배려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고, 특정 도서관에서 아이들 견학이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장님이 계신 옥정호수도서관, 아이들이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키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시립도서관 국도비 보조 반납 내역입니다. 6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보면 정산 관련 상급 기관에서 공문을 수신한 날짜들이 쭉 나옵니다. 2022년 12월 5일에 공문을 받으셨네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한 날 날짜를 잘못 기입했고요. 저게 보통 12월에 오면 1월 말, 2월 초까지 정산을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확정돼서 반납하라고 오는 공문 자체는 3월 정도에 저희가 공문 수신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좀 오류가 있어서 공문을 다 지금 제가 출력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가까이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고 조금,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는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를 내 마음으로 읽느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제대로 인식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관장님과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 반납이 그러면 도래한 기일과 맞춰서 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서관장님, 우리 양주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혹시 회천도서관 이제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회천도서관 부지는 작년 12월 29일에 확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조금 기간이 걸리고,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서와 조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치나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치는 회정동 745번지, 여기가 회정...

네, 규모는요?

규모는 지금 부지로는 3,200이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6,500㎡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계획은 언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에서 도서관들의 어떤 운영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사전검토,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에 대한 시기에 있어서 저희 담당 팀장님과 담담자가 LH에 한 번 출장 해서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3단계가 2027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준공 후 2년 이내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요?

68억입니다.

68억이요?

네.

건물은요?

건물은 지금 층은 지상 3층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변경될지.

건축비는 혹시 대략 지금은?

건축비 저희가 335억 원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저희 당장은 부지매입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도서관 책들 폐기, 기증, 재활용, 매각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폐기는 얼마 만에 하고.

저희가 도서관별로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7% 이내에서 제적 처리가 가능하고요.

기간은 따로 없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훼손되거나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많이 들어오면 책을 또 폐기해야 되네요?

기증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기증 도서는 저희가 대출이 가능하거나 일반에게 공개가 가능한 이런 도서들은 따로 분류해서 저희 도서로 또 대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로 기증도 할 수 있나요?

제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증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증된 도서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작은도서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도서관인지, 누군지,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기증을 해주셨대요, 양주시라고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알고 계세요?

개인이 하신 거는 저희가...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도서관으로.

관장님, 도서관에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한 군데에 지금 도서관 등록을 계획하고.

어디다 주신 거예요?

그게 옥정동에 있는 아파트 도서관이었습니다.

몇 부나요? 책을 몇 권?

1,000부 이상.

1,000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너무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학부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인 걸 아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다고 오셔서 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사를 받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이 책을 많이 시에서 기부해주셔서 자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게 저희 양주시에서 기부를 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도서관들은 제가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 책들이 많이 훼손되고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교체해줘야 되고. 그런데 양주시에서 이런 작은도서관들과 앞으로 자주 소통을 하셔서 책들을 기증하고, 기부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계속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우리 실·국장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웃으시니까 저희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696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작은도서관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규모를 떠나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양주시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59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저희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예산이 지금 나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 하반기 한 번씩 등급을 평가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E등급까지 저희가 등급이 있는데, A에서 C등급까지는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해서 일정액을 매달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D등급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D등급이 D등급이려고 그렇게 등급이 받겠냐? 운영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봉사자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운영비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위 쉼터로 작은도서관도 활용되기 때문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급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등급 평가는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 대부분은 얼마나 일정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문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봉사자가 많으냐, 그리고 이용자가 많냐,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은 본청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본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요, 그거에 따라 점수 환산하게 돼있습니다.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형식적이지 않게끔 나가서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도서관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를 다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욕구를 다 채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명확한 지원 기준, 지원 계획, 수립된 지원 종합계획 같은 건 따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 나가고, 그런 거 말고 외의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1월에 운영 활성화 사업 개선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평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지도점검 시에는 지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금 해소해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연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에 대한 공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밴드를 활용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는 수입계획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예산 투입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용자들의 민원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산림과장 권광중.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산업현장 266개소를 점검하여 670건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희망동행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환경개선사업, 특례보증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재정 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판로 개척을 위한 매칭데이, 사회적경제 기버마켓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ASF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포획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되는 상황으로 야생 멧돼지 집중포획 및 폐사체 예찰 강화 등을 실시하여 우리 시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광역 울타리 점검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하천 수질 보전 및 지역 개발을 병행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촌천 등 주요 우심 하천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CCTV 실시간 감시, 점검 등 중점적 관리와 더불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으로 맑은 도시 양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185억 원을 투입하여 이동식 대기 배출원 관리 등 총 7개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경기북부 최초 특수형 수소충전소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핵심인 수소차 대중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수소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먼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동두천 광역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금년 약 155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인구 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으며, 엄격한 오염물질 관리, 최적화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 쓰레기 관리』입니다. 옥정신도시, 회천지구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연간 발생량 6만 6,199톤에서 6만 9,674톤으로 약 3,400톤 증가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177억 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청소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먼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신암리 산24-3번지 일원 시유지 20만㎡와 연접 사유지 2필지 26만㎡를 매입하여 총 46만㎡에 조성계획입니다. 토지 감정평가 결과 총 49억 원으로 2023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지난 2023년 11월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사전입지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6월 산림청에 지정 신청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암리 산24-3번지에 총면적 5만㎡, 시설면적 4,747㎡에 사업비 28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작년 6월 공사 완료하였고, 2023년 9월 시범운영 및 의회의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시운전을 통한 안전 점검 후 2024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양주시 주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불곡산, 감악산, 은봉산, 천보산, 도락산 등 주요 노선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5km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15건은 조치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195쪽,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대학 협업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 ‘보이는 소화기’ 41개소 설치 및 ‘일반소화기’ 161대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붙이는 소화기’ 패치 보급 등으로 시장 및 골목상권의 안전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시 홈페이지 게시, SNS 활용, QR코드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지도 제작 등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경기지역화폐 앱 내 지역 소식란을 활용한 홍보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해 6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내실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력 필요』입니다. 지난해 5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84명 교육 이수하여 48명이 취업하였으며, 올해에는 취업률이 높은 직종 3개 과정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을 신설해 추진 중으로 취업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마을공동체 업무 타 부서 이관 검토 필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올해 17개소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조직개편 시 주민자치 업무 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5쪽, 『주기적인 수질 점검실시 철저』입니다. 주기적인 수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약 300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수질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수질검사를 연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 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 및 오염 우심 하천 직접 방류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6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중 413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점진적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권역 사업자인 대륜이엔에스와 지속적 협의하고, 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토지사용동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소음·대기질 오염·악취 민원 등의 절감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실시 철저』입니다. 옥정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및 악취 불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1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민원 예측 지역 중심으로 실시 중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규제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10쪽,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스마트 그린포트 1층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제358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3년 6월 개관 이후 스마트 그린포트 체험 교육 및 찾아가는 탄소중립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초등학교 등 52개소 4,711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 그린포트를 거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미세먼지 저감 시민 참여단 운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6쪽의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14쪽, 『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위탁 사업은 종량제 물품 사업,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에코스포츠센터 운영 총 3가지며, 해당 사업들은 금년 내 위탁 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위탁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절차에 따라 추진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6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23년 5월∼7월까지 폐비닐 수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무단투기 감시 CCTV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장소의 쓰레기 무단투기 재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버스승강장 청소 운영 관리 방식 변경 검토』입니다. 2023년 10월 양주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향후 버스승강장 청소 관련 빠른 민원 대응과 청소용역 업체 관리 철저를 통하여 버스승강장 이용 시민 편의 제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21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암리 산24-3번지에 총면적 5만㎡, 시설면적 4,747㎡에 사업비 28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작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9월 시범운영 및 현장 방문 시 지적된 야영데크 기둥 재설치 및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안내판, 배수로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 그물망 등을 추가하여 위험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범운영 및 개장을 계획 중으로 시설물 정비 및 야영객 이용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야영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등산로의 이정표 정비 시 경사도 반영 검토』입니다. 2024년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안내판 교체 시 관내 등산로의 경사도를 기재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코스별 경사도를 확인 후 등산 입문자, 중급자, 고급자 등 자신의 신체 능력에 따라 등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842페이지부터 8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타 부서 행감 내용 보셨죠?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 1-1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지 아시죠?

재활용 수거하는 통이요.

이게 한 열흘 전에 회천2동에 설치된 캔 수거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 1-2번. 이 파란색은 페트병.

페트병.

여기 회천2동에는 파란색 페트병 수거가 4개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저 캔이 1개 설치돼있습니다. 제가 6월 9일이죠, 날짜가? 오전 6시 34분에 가서 저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1인당 몇 개까지 가능한지 아세요? 100개입니다, 100개.

네.

100개 집어넣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대충, 얼마나 소요될 거 같으세요?

100개 집어넣는 데 한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저게 1개당 평균 만약에 다시 저 기계에서 내뱉지 않으면 바로 처리되면 한 5초, 6초. 그런데 저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내뱉으면 한 10초 이상 걸려요.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최초에 회천2동에 페트병 수거 3개가 설치된 거예요. 저 수거하는 업체 직원과도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올해 3월인가요, 3월에 대화를 해봤는데, 저 페트병 수거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까지도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못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캔은 두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당 100개이다 보니까 아들, 딸, 며느리, 저녁 시간대에 한 5명이 나와서 저걸 넣는대요. 저거 얼마인지 아세요? 캔 하나에. 10원입니다, 10원.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줄을 서신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하나 있지만 2개, 3개 설치돼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계가 물론,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공간 차지도 지금 저 3개하고, 2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공간이 한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기계의 활용도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저 기계를 활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뭐랄까, 그냥 나만 생각해요. 한 분이 저기 100개뿐이 안 되는데도 한 300개 이상 갖고 가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거 100개 넣을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번입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네, 1인당 100개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그냥 100개가 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거를, 지금 페트병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대량은 그 업체가 그냥 바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캔도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뭐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캔은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 끝나면 바로 일반 플라스틱처럼 전환시켜서 같이 운영할 지금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주시 12개 읍면동에 지금 페트병 수거 기계는 혹시 총 몇 대가 설치돼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10대가 설치돼있고요. 2개가 올해 추가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캔은 그러면 시범으로 회천2동에 지금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1대 처음? 다른 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저 설치가 된 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 수거 기계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편의성,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확대 보급할 것인지, 그 업체하고 정말 긴밀한 간담회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속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청소용역 업체들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있죠?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음식물을 포함해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중에 음식물 하나고, 나머지 6개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6개 업체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고요. 그리고 보통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소차 뒤에 매달리는 것이 이제는 안 되죠?

네,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소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청소용역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매달리는 것이 이제 위험하고 그래서 특수차량이 타 지자체는 운전석과 그 뒤에 쓰레기 수거통 사이에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저상차량이고 해서 운전석 뒤편에 낮게 깔려서 거기서 일반 수거원들이 머무르는 장소고요. 지금 수거원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뒤에 매달려서 업무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용역 업체들 일하시는 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매달려서 수거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안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 아마 불만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양주시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이런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더 자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게, 물론 불만은 지금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장님, 감악산 주차장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감악산 주차장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감악산 주차장 차 몇 대 있습니까?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언제냐 하면 어제예요. 평일날 저 정도고요. 주말에 몇 대 정도 차량이 주차할 것 같습니까?

평일날은 거의 지금 보신 사진 그대로고요. 주말에도 간혹가다 한 번씩 단체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악산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군부대 옆으로 등산로 개설하는 거,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주차장에서 신암저수지 등산로 입구까지 약 2.6km예요. 저기 주차하고 임도로 걸어가는 등산객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암저수지를 지나서 등산로 입구까지 불법 주차를 하고, 등산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옆 캠핑장에다가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감악산 신암저수지 쪽으로 의외로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파주 쪽의 출렁다리, 감악산이 파주 쪽에서 설치하면서 파주 쪽에서 먼저 감악산을 홍보하면서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감악산 주차장을 활용해서 신암저수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바로 앞에 군부대 옆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거의 전무해요.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발하시면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감악산 정상까지 이용한 다음에 구름재를 거쳐서 내려오면 또 주차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숲속 야영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감악산을 개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차장 저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행정, 선제적 행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행감에만, 그냥 이 시간만 끝나면 뭐 모르겠지, 이게 아니라 제발 좀... 1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1년 전에. 그다음에 천보산 어하마을 입구 등산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그쪽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대요.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우리 산림과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에서는 등산로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 과의 업무가 등산로 정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주 등산로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는 어디고, 그러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에 대한 시민 한 사람이 가서 불편하면 그것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 등산로가 정 관리가 힘들다, 그러면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시민이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혹시 도락산 등산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리치마트에서, 또 청소년 수련원에서, 광적에서, 은현면에서, 백석에서, 도락산은 여러 등산로가 있습니다. 구간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도락산은 맨발 걷기의 양주시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것도 알고 계세요? 제가 산을 좀 자주 가는데, 이번에 도락산에서 많은 분을 만났어요. 한 일곱, 여덟 분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옥정으로 이사 가신 분이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옥정으로 이사하셨는데 이 도락산 맨발 걷기 때문에 다시 이사를 오려고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 정도로 도락산은 처음부터 정상까지 맨발 걷기에 편한 곳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돼있고, 마사토와 황토가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자연적인 맨발 걷기장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도락산 등산로예요. 사람이 저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분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맨발로 걷고 계시고, 이분이 옥정으로 이사하신 분인데 덕계동으로 다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사진. 이분도 맨발 걷기 하고 계시죠? 다음 사진. 정상에서 제가 맨발로 정상까지 오셨으니까 사진 한 장 찍겠다고 하니까 그냥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락산에서 맨발 걷기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 부서하고, 이 맨발 걷기장을 인위적으로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만드시지 마시고. 공원에 만들면 문제가 뭐냐? 낮에는 뙤약볕이라 못 걸어요. 그리고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저렇게 등산로나 둘레길, 이런 곳에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곳을 저희가 조금만 관리만 해주면 천혜의 맨발 걷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락산 높이 나와 있는 거, 그것 좀 띄워주세요. 도락산 정상 높이가 439.6m, 헬기장 높이가 430m, 현재 정상석 높이가 411.3m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양주시에서 측정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도락산 정상 표지석 보여주세요. 확대해주세요. 더요. 저기 410m, 440.8m로 적혀 있습니다. 저것도 인위적으로 막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산을 이용하려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락산이 도대체 몇 미터인지 어떻게 알고 가십니까? 그리고 도락산 저 표지석이 있는, 정상석이 있는 저곳은 정상이 아니에요. 헬기장 사진 보여주세요. 없나요? 높이 나와 있는 거 띄워주세요, 높이 나와 있는 거. 이곳이 헬기장 위에 송신탑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439.6m입니다. 아까 표지석이 있는 곳이 현재 정상석 411.3m입니다. 도락산에는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장. 그 바로 위에 저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수정할 건 수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락산을 올라가다 보면 도락산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도락산 쉼터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도락산 쉼터고요, 이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어요. 다음 장. 여기 보면 지금 육군 제1575부대장 “붕괴 우려가 있어 접근을 금하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거? 저 옆에 부대장이 설치한 그 안내문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런데 아직도 저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거 위험해요. 균형발전국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협의하셔서 저 부대에 철거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시설물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즘 중요하지 않은 실·국이 없지만 요즘 시대에 맞춰 본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 산림, 기후,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좀 보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양주 사회적경제협의회에 민간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어떤 사업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죠? 7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65세 미만의 참여자가 관련 분야 자격이나 경력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일단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했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의 마케팅이라든가 재무, 회계, 경영 컨설팅 같은 것을 맡아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사업 교부액 대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초의 계획은 12명을 계획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포기라는 거는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직을 한 경우가 생겨나서 포기를 한 경우고요. 2022년도에는 5명이 포기했고, 2023년도에는 4명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은 좀 신청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거라도 좀 모아야지, 저희가 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사업이, 2023년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이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사업 설명이랑 간단하게 그 사유가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벙커C유 사업 업체에 대해서 LPG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이 당시에 3개소가 1개소당 한 1억 2,000만 원 들여서 3개소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LPG 가격이 2배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2021년도에 660원 정도 했던 게 2022년도에는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용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쯤?

2022년도입니다. 선정은 올해 3개소를 받았었거든요. 받았었는데 추진하려다가 업체에서 전년도 대비 2배가량 LPG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 편성이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이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할 때는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 같은 경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7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백석 자연휴양림 관련이거든요.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개요를 제출해주셨어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본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개요를 보시면 승인권자가 경기도 사업 시행자인 그린팜랜드 측에서 2023년 10월 자연휴양림 미조성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된 사항이고, 그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시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업 허가 나가고 2년이 이제 다 돼가니까 이 업체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자료와 마찬가지로 계속 업체 측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 의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을 못 해서 도에다가도 저희가 보고를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자하고 한번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타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랑 그전에 저희가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휴양림 조성 실태점검 계획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을 작년에 이거 제가 받았던 거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한번 나와봤었나요?

네, 경기도에서도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연락이 돼야지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우리가 취소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처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기사 하나 있죠? 기사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밑으로 내려도 되고요, 보시면 자연휴양림인데 그때 당시 기사예요, 그때 허가가 나고 그럴 때. 그러면 이게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태양광, 한국미래에너지 펀딩, 투자죠, 투자. 홍보 기사예요, 홍보 기사.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자연휴양림에 대한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업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전화 한 번에... 몇 번을 해보셨는지 솔직히 본위원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국장님도 아실 수가 없을 테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촉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광백저수지 근처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네.

그쪽에 지금...

장사시설.

뿐만이 아니라?

또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술렁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양주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무성한 소문들을 여기저기서 들으시고 저한테도 확인을 해보시는데, 갈피를 못 잡으시고 막 흔히 얘기하면 고통을 호소하세요. 장사시설은 장사시설대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광백저수지 관광지 주변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답답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자연휴양림을 하신다고 전에 해놓고선 그 상태 그대로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연락을 했는데 사업주에서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 시에서 연락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자연휴양림에 대한 법적으로 시간이 초과가 돼서 충분히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랑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말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허가 때문에 그곳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선이 그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네.

그러면 휴양림 사업 허가가 취소가 되거든 이렇게 늦어지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연휴양림이 조성하는 협의회 의견 사항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류적, 법적, 좋죠. 좋은데,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업무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0년도 하시고, 30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서 국장님이나 시청 본청에다가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 마을에 이런 사업개발을 한다,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술렁술렁 대잖아요? 그러면 저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승인권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몇 번이라도 두들겼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벌써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연락 안 된다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다는 표현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뿐이 보이질 않아요. 작년 이후에 저한테 한 번 와서 하신 말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즘에 다시 그쪽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니 또 술렁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변한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조성계획 승인 나고 착공 안 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무응답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편물을 보냈을 때 받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공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반사 이익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 시에서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각시설,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열 회수시설 몇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열 회수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양주시 소재 업체는 3년마다 수행하는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만료일 2019년 12월 31일부터 7개월이나 지난 2020년 7월 30일에 한국기계연구원에 정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기계연구원은 계측기 미설치 등 사유로 2020년 8월 4일에 부적합 판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에 검사가 만료됐으면,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면, 계산을 해보면 2022년 12월 30일 정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정기 검사를 시행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정기 검사를 다시 받았는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작년도 5월달에 환경부를 정기 감사하면서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 동안 환경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고요. 우리 시 업체가 그중에 일부 몇 개 시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거는 소각시설이자 열회수시설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요. 소각시설에 대한 검사는 받았는데, 열회수시설을 받지 않아서 같은 시설에서 두 가지를 받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통합해서 받아야 되는데 소각열 회수시설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과실이 있어서 작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올 4월달에 종결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열 회수시설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당시 감사원에 적발된 시설은 총 4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업체마다 정기 검사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소각시설 제조 일지에 따라서 날짜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지도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조금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경기도도 점검을 했고, 환경부도 동일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사를 받았는데, 소각시설이면서 열회수에 대한 부분을 검사 안 받은 걸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정기 검사 자료 업체별로 하셨다고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점검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 검사받은 거 적시 받았는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관련 법을 제가 좀 찾아보니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를... 솔직히 본위원은 이 업무 자체가 한정돼 있죠? 전문적으로 돼있어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쭉 관련 법이나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 회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로 에너지 회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중에 에너지 회수 효율의 경우 그 값이 75% 이상 되어야 하고,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 회수 효율 산정에 필요한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각열 회수시설 에너지 회전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정기 검사 시 에너지 회수율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고 지도점검 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당연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회수시설이 에너지 회수율이 75%가 됩니까? 저희 계측기 같은 게 다 설치가 돼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에너지 75%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거기서 검사를 못한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있는 업체가 75%를, 어때요? 어렵지 않은가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가.

지금 청소행정과의 공식적인 답변은 해당 업체에서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75%를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것을 봤더니 몇 개 업체는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시설이 변경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행정소송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그게 맞습니까?

처분에 대한 사항들은 위반 사항과 적발 사항, 그리고 위반 내역과 적발 횟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업체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고발 처분이 현재 예고돼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그 시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설들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이게 얼마 안 된 기사예요.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양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기사를 검색하다가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기사가 2개인가요? 하나?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셨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담당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 업무 관련해서 그분에게는 조금 무거운 게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시간이 저거 돼서. 이게 국장님 보시면 그분만 잘못한 게 아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충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뭘 보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까 뒤에 어디 서랍에서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만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담당 부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올라오면 바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결재해버리고, 결재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좀, 소각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회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대책도 좀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 철저히 앞으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담당자분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면 그 담당 부서 전체가 같이 총대를 메시는 게 맞는 거지, 그분만 벌을 줘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지적사항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곳에 CCTV가 설치됐더라고요?

네,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로 해서 CCTV 3대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무단 폐기물 제거하는 데 예산이 이 금액이 든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CCTV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 1대당 설치비가 5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설치하고 전광판 1대를 또 설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광판은 얼마입니까?

전광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네, 그러면 이게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드나요?

올해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1,2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있습니다.

3대에 대해서 1,2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요?

CCTV 전체의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설치되어있는 CCTV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CCTV가 이곳 말고 다른 곳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설치되어있는 CCTV가 몇 대 정도나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게 총 303대입니다.

대략 300대 정도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CCTV를 설치하신 이후에 무단투기가 있었나요?

그 지역은 작년도에 좀 이슈가 된 지역이고, 일단 무단투기 행위는 없어졌고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읍에서 화단도 조성하고요,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 이후에 무단투기 된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봄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민원이 맨 처음에 들어왔었을 거예요. 들어왔었을 때 이런 불법이 계속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청소 운영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이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희가 민간으로 업무를 전환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하고 내부 회의도 거쳤고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대부분 처음 하시는 그런 경우라서 지금은 알아가면서 하는 과정이고요.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도 버스승강장 민원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이제 1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버스승강장에 청소업체 전화번호를 좀 부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착이 됐습니까?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 전화번호를 스티커화 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버스승강장에 라면을 먹고 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불쾌한 그런 이물질이 좀 안 보이도록 즉각 치워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 못한 게 있고요. 바로 즉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이 됐나요?

네,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5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절차가 좀 남은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6월 말 정도, 7월 초쯤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사이트 예약을 해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접속할 수 있는 검색하는 창이 없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려면 여기를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일시켜서 접수하는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산림청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링크를 걸어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문도 좀 게시를 해주시고요.

네.

양주시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에 접속하시려면, 이용하시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좀 눈에 보이게 이미지화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캠핑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양주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셔서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를 해주시고요 화면을... 위원들이 행감 이전에 목재문화체험장에 방문을 했었죠. 이 화면을 보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시려면 카페를 접속하셔서 여기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댓글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댓글을 확인한 관리자가 신청되었다는 댓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두 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두꺼운 글씨와 공지, 이런 걸 가장 많이 먼저 보죠? 그런데 공지를 보면 202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실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는 이용을 못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주십시오. 목공체험 신청을 보겠습니다. 공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2024년 유치원 단체 예약 게시판이 있습니다. 공지글 밑에, 네, 거기입니다, 눌러주세요. 유치원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글씨가 좀 많아요. 화면을 쭉쭉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를 화면에 글로 설명이 되어있고요. 쭉 더 내려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이 쭉 되어있습니다. 더 내려주세요. 이런 설명글을 지나서 보면, 여기 예약 현황 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이용 못 하는 날은 X인 것 같고, 그다음에는 신청한 유치원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파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는 댓글에 있는 그 내역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댓글에도 남겨놓고, 예약 현황을 그림파일로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죠?

네.

그분들은 목공체험 활동만으로도 벅차실 텐데, 이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이중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시민들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접속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 접근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걸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서 ‘목공체험이 굉장히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재를 잘려있는 걸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큰 목재를 가지고 재단을 해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요구자료 796페이지 보겠습니다. 796페이지 6번, 산림과의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불곡산에 올라갔다가 불곡산에 설치되기로 했던 등산로 화장실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서 이걸 봤는데요. 등산로 화장실에 BF 인증을 한다고요? 지금 BF 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를 한 다음에 인증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인증 끝났고, 본 인증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언제 되는 건가요?

설치는 지금 돼있고요.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인증까지 끝나고, 본 인증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치 안 하신 거죠?

네, 최종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BF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된 다음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된 이후에 사용하면서도 BF 인증은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이 등산로 화장실에, 여기는 차가 없으면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산이거든요. 그런 곳에 BF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증 절차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어서 저희도 진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상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F 인증을 위해서 아직 설치를 안 하셨다 그런다면 BF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 이용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 당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문을 잘 구하셔서 설치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BF 인증이 안 돼서 다시 뜯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옆에 페이지 6번 보시면, 감악산 하늘길데크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2023년에 명시이월로 2,538만 2,000원, 그리고 사고이월로 2,238만 8,000원, 사업비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이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원인행위가 등록된 거 하고, 안 된 거하고 이런 구별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다 보니까 사계절을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안전진단 기간이 달라서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구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차수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총괄 발주해서 예산 확보하면서 차수로 계약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차수 계약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언제 끝납니까? 완공 시점이요.

올해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시민들이 하늘길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가닥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보수보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연속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지금 중단된 지가 좀 됐잖습니까?

네.

내년에 사업비를 만약에 확보를 못 하신다면 또 1년 이상 연장이 될 텐데 시민들이 정말 다니시면서 좋은 곳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예산 들여서 이 설치를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문제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23개입니다.

대략 어디, 어디인지 몇 군데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천에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각 마을별로 해서 관광소나 이런 데 다 해서 공중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네, 양주시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마다 관리하는 곳이 달라요, 지역별로.

네, 맞습니다.

협업을 하셔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요즘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가시는 분들, 물을 틀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봤거든요? 제고 불안해서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수도꼭지에는 절수기를 꼭 설치하야 될 것 같고요. 문은 문이 안 닫히면 알림벨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자동문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내 멘트가 나간다든지, 시민들이 전기 사용에 조금 조심할 수 있도록,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공사, 물품, 용역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중 당초 계약액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 된 내역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를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증가된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또 13% 이상씩 매년 증가되었고요, 12, 13%. 이거는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좀 변경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준·홍죽 공공 폐수처리시설 수질 측정 관리대행 용역도 제가 볼 때는 좀 반복적으로 변경돼서 증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가 아파트 건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살수 수요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계획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증가되는 비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금액은 다 시비로 집행되는 건가요? 100% 시비인가요?

네, 시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30%고요, 시비 70%입니다. 이거 금액은 낙찰 차액이 나서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아서 며칠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업체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행거리, 그거를 정산해서 체크해서 수요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큽니다. 거의 1억 가까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조금 계속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좀 자세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건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준하고 홍죽 공공폐수시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법이 기술 가격 동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가 기초 금액의 한 60%로 낙찰돼서 사업비 부족으로 측정기기 고장 시 소모품 추가 비용 발생이 잦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하실 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최저금액이라는 게. 그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가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게 최저금액이라는 낙찰이라는 것과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런 일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건입니다. 14건에 보면 감악산 주차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요율 측정이 20%인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에 대한 부분하고 요율에 대한 부분은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책정률 20%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건 일반 입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산출 기준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여야 하고, 산정 면적, 그리고 요율에 대한 부분하고 사용 기간을 반영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출이 아니라 이 입찰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산림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주차장 내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설치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 허가를 하려면 일반 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허가와 사용 수익허가, 그리고 일반 낙찰을 한 것인지, 일반 입찰을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산북동 마을 연결. 사업 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 현재 진척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에 대한 부분은 확보됐는데, 시비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일단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받고, 일부 토지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나머지 2회 추경에 저희가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비를 더 확보해서...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저희가 토지 보상비는 지금 40억이거든요. 그런데 40억 중에서 저희가 사업한 부분은 지금 시비 5억만 반영돼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에서 지금 돌려서 토지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그 많은 금액이 확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재정 상황 악화 때문에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단계별로 해서 구간별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확보된 부분을 반납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저도 걱정됩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개설 길이가 554m였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금 이 554m에 대한 공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필요한 215m에 대한 공사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이 8억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5월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특수상황지역 주민지원공모사업에 소셜그라운드 구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같이 모여서 공유 공간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그 마을에서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일단 그 소셜그라운드 사업을 할 때 지금 5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업체들은 각각 하나신용협동조합에서 저리로 사회적기업에 주는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상승 문제로 해서 여기에 협업 마을을 결성하겠다 하는데 이게 다 서울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에요?

네.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이에요. 양주시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양주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 양주시하고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순환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주시 사회적기업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좀 사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돌봄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없어져서 지금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양주시 사회적기업이랑 전혀 교류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 산북동에 1만 2,000평... 1만 2,000평인 거죠?

1,200평.

1,200평. 1,200평에 굉장히 규모가 크게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 양주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또 소외되지 않게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추진 경위를 보면 좀 의문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허가 내주고 준공한 것에 비하면. 이건 자세히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차후에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SNS 시정 및 사업홍보 현황이 있는데, 이 집행액만 나와 있고, 몇 건 정도로 하셨는지 세부적인 내용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SNS 홍보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분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1번부터 4번의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있어요. 이런 방식의 예산 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월시키지 않고 당초 사업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여기 이월 사유가 있는 것처럼 실시설계나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월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 연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추계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보겠습니다, 798페이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806페이지. 806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면 주민지원기금 2024년 3월 27일날 잔액을 한번 보세요, 잔액. 잔액 얼마 남아있는지. 왜 잔액을 이렇게 일반예금에다가 넣어놓으시는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저희가 12억 6,000만 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2024년도 지금 감사자료 805페이지와 806페이지에 3개월 치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에는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지만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등으로 저희가 별도로 돈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는 생략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총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예치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 5월 10일에 이 정기예금 3군데로 나누셨더라고요? 5월달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계속 예치했다가 행감 다가오니까 이거 분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기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금액이 1년 동안 안 쓰는 것 같으면 잔액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입출금해야 될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넣어야 될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분산해서 장기와 중기와 단기로 현재 적금을 부어서 지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을 이용하라고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율 높은 데다가 예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 정산 검증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외부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로 검증하시는 건가요?

네.

이 외의 다른 거를 보고받으신 건 없나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을 외부 회계법인 검증보고로 한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 검증보고서가 얼마까지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까지로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 게 얼마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으로 저희가.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검증보고서가 아니라요.

체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억 정도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소음피해 민원 접수 현황. 지금 제가 민원 접수 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많죠? 소음피해가. 가장 지금 이슈화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옥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옥정 물류센터 바로 옆의 아파트에서 굉장히 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 측정 인근 아파트에 들어와서 한 20회 정도 저희가 측정했고요. 2회 정도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했고, 이행 보고를 완료한 이후에 재측정해서 이행 보고 기준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처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초과가 두 번 됐습니다.

초과 두 번이요?

네.

그러면 초과 몇 번일 때 공사 중지시킬 수 있죠?

기준 조치명령이 나간 이후에 사용중지명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공사중지명령이 나가는데 다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는 공사가 전체 중지되는 게 아니고요, 발생원의 굴착기가 주요 지금 발생원인데, 그거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1회 나왔기 때문에 조치명령만 나간 겁니다. 조치명령과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의 민원으로는 어떤 민원이냐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소음 많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부지하고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민원 신청을 해도 나오시는 것도 드문드문 잘 나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나오신다고 하는 때는 공사가 중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밖으로 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소음 측정기가. 그래서 이 소음 측정기로 누구나 다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의 피해가 또 반복되고 있고, 이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현장에서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어플로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되면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중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사중지명령 이전에 우리가 나가면 공사 중지가 바로 된다는 민원을 저희도 받아왔고요. 저희가 하루에 민원 받는 전체 양주시의 한 10군데 평균 소음 측정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지역에 나가면 저희가 바로 투입될 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류창고는 대단히 대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해서 저도 직접 나가봤는데요. 민원인 집에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해서, 원하는 때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체크해서 그런 민원은 좀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 어플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거 휴대폰 어플을 대비해서 소음 측정기 우리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인증받은 측정기만 측정 결과가 인정됩니다. 그거하고 어플 개인 휴대폰하고 비교한 값에는 그게 한 10% 정도 더 많이 개인 어플은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이 안 되고 있고, 참고치 해서 민원인들 이해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에 공사중지명령은 4회 이상 지금 초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사에 대한 중지가 아니고, 굴착기, 소음 발생원에 대한 굴착기에 대한 공사 중지로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소음의 경우는 사전 예방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주시고요. 민원을 주신 시민들의 입장도 좀 고려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도시가스에서 수소연료전지 전환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사업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해주셨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연료전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우리가 벙커C유에서 LPG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 6년 전에는 LPG 가격이 싸서 그거를 전환하는 업체가 한 20군데 있었는데요, 그전까지 소급해서. 그런데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LPG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환 사업이 예산은 도에 신청하면 내려오는데요. 신청하는 업체가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긴 있는 거죠?

네, 현재 있습니다. 한 15개 전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총 35개 중의 한 20군데 하고요.

그런데 왜 안 바꾸신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했던 업체들은 LPG 가격이 연료비가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해서 써도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해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벙커C유를 쓰면 저희가 체크 매번 해서 대기오염의 저감하는 시설을 LPG 전환하게끔 유도해서 많은 업체들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PG 가격이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바람에 신청 업체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태우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처벌이 없어요?

벙커C유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양 있잖아요? 벙커C유 함유량이 몇 프로 초과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기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벌금을 계속 맞는데도 그 업체는 계속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봉양리 쪽에도 있나요?

네, 봉양동에도 있습니다.

봉양 쪽에 많아요?

저희가 읍면동 지역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봉양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그건가 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혹시 무단으로 폐수 배출업소 실태 조사도 매년 하고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위반 건수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잠시만요. 작년에 폐수 관련해서 위반 건수는 45건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게 상시 단속반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반은 없고요.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 2명에서 3명이 매일 나가서...

직원분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하고, 기존 업무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라 저희도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거를 기간제를 뽑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 단속 업무가 기간제 그 목걸이를 달고 단속하면 사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분 한 분하고 같이.

네, 직원분이 가야 하는데, 기간제로 하기에는 좀 약간 전문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직원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처분은 어떻게?

처분은 많습니다. 조업정지도 있고, 개선 명령도 있고, 폐쇄도 있고.

그리고 혹시 ‘기타’라고 있던데, 허용 기준 초과가 좀 많고, 비정상 가동, 무허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기타 비고’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걸린 것들이에요?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일지나 그다음에 물이 나올 때 기록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방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거짓말을 한다든가, 작성을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행정처분이 좀 셉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네.

이게 현재 관련 법으로는 무단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처벌을 좀 강화할 수는 없을까요?

처벌이 약하진 않습니다. 이게 단속해서 그거를 적발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지, 이게 처벌은 되게 셉니다. 운영일지 미작성도 벌금 과태료 100만 원도 넘고요. 조업정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폐쇄도 있고요.

보통은 벌금으로, 과태료?

네, 과태료 거의 많이 나갑니다.

몇 번 걸리면 그게 있을까요?

조업정지 나가고요, 나중에 더 이상 걸리면 폐쇄까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자리경제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이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중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성장 등과 관련한 시 차원의 사업 지원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네, 같은 거예요.

저희가 2024년도에 국비가 대폭 축소가 돼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억 4,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매칭데이를 추진 한다든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에 또 독려를 하고, 공공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갤러리 사회적경제 홍보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 3층에서 9월달에 또 홍보관 개최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국장님들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 시만의 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예산이 줄어서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

네, 사회적기업 자립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매니저의 컨설팅을 받아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3,000만 원 해서 도비 30%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판로지원 확대나 자립 지원사업으로 해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도비 얼마 확보하셨다고요? 3,000만 원?

3,000만 원 중에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에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또 나중에 일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업을 해야죠.

매년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보면 보통 3년이죠? 그렇죠? 3년 정도 지원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이번에 받아서 잘 쓰겠지만, 또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또 없어지면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힘든 문제가 장소가 없어서라고 다들 하세요. 그래서 물건을 진열하고 팔 곳이 없는 게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 행사나 농협이랑 계약해서 1년에 3번, 4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저희가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찾다 보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해줄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저희 양주시 법령만 해도 ‘도시공원 등의 금지행위’ 해갖고 “누구든지 법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업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거기서 판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열도 하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찾을 수가 없대요, 법령에 위배돼서.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장 권한으로 법을 조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동대문에서 야간에 쓰시는 거 다 알고 있죠? 물건들 팔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시장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게 1년 365일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말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시 행사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날 시 행사로 한다고 정해놓기만 하면 소상공인들이 가서 물건도 팔 수 있는 거죠. 그 소상공인들을 알아봤더니 3군데 정도 큰 규모가 있는데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기버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계속 찾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데가 호수공원이나, 호수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작은 물건을 갖고 나가도 많이 팔 수가 있고, 또 하늘물공원인가, 고읍동, 거기 공원 같은 데서도 가끔 하니까 그런 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시 행사로 지정해놓으면 도시공원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또 혹시나 국장님께서 이게 공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 “저희가 아니라 공원사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옥정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는데,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매매 행위가 불가하고 단순 홍보랑 전시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운영되는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저희가 조례에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시원하고 감사드리고요.

네.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날 시 행사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기사를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정기 보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신 거죠?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는데 상반기는 했습니다.

이게 매년 두 번씩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시기는 비슷한가요?

네, 시기 비슷합니다.

이 보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 내외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 보수 기간에 수거된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수거된 폐기물은 나중에 정상 운영할 때 소분해서 소급해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워도 남는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극히 일부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보내셨었나요? 예전에는.

예전이란 기준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4년까지는 제가 담당과장을 할 때까지는 많은 양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보낸 순위가 뒤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예산?

예산은 제가 내역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나요?

톤단 지금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보면 되고요. 저희가 연간 한 500∼1,000톤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에 대해서 양을 적게 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홍보를 저희 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체감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그걸 좀 줄일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개인으로 봤을 때 쓰레기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로 버리려고, 지금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쓰레기 양이 인구 대비 지금 굉장히 적게 나오는 편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고마워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를 좀 더 잘해서 나오는 부분이 전량 수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봤는데, “재활용선별장 건립 관련 공청회, 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인근 부지로 확장 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은 몇 번이나? 마찰이 좀 있으시죠?

주민들하고 마찰이란 표현보다는 지금 거기 그쪽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일부 이장님들하고 저희가 의견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 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뭘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이러고저러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파트 쪽에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혹시 또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시면 의회랑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역에 하패2리나 낙락동 은현면에 현수막을 붙이셨죠?

현수막은 지난주에 다 제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면장님과 잘 소통을 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송전탑 관련해서 불곡산에서 도락산이어서 동두천까지, 우리 이게 기후에너지과가 관련 있고, 또 산에 공사 중이니까 산림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일단 송전탑 공사 현장 사진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도락산 송전탑 공사 현장인데, 저 공사를 하면서 등산로를 그냥 우회시켰어요. 저기가 현재 한 7부 능선 정도 됩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고. 지금 이래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저 송전탑 건립을 위해서 산에 시멘트로 임도를 깔았어요, 시멘트로. 이런 부분 산림과는 알고 계셔요?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허가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확실히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됐든 산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산림과에 그런 거는 좀 통보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그거는 좀 해야 됩니다. 산에 관련된 거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그냥 산에 임도를 깔든, 뭐하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아무 부서도 안 하고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시면 등산로 가다가 저 송전탑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돼요, 지금 공사 현장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임도를 쭉 깔았어요, 포장길을. 그런데 그 길이 어디서부터 온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위에 대형 크레인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옥정생활체육공원에서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불곡산부터 도락산으로 쭉 다 보여요.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송전탑 때문에. 지금 저 송전탑이 양주시를 다 버려놨어요. 불곡산은 제가 이틀 전에 일요일 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정상에서 이렇게 시청 방향 바라다보면 송전탑뿐이 안 보여요. 그냥 파리의 에펠탑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한전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나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은 해야죠. 무조건 산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그냥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곳을 자주 가는 시민들은 그걸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나. 할 말은 해서 정말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지금 3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불곡산 사진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글씨 보이세요? “2023년 5월 29일”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일요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죠? 제가 저거 위험하다고 1년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제가 비교 안 할게요. 왜? 다른 것들 다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게 작년 행감에 얘기한 거예요, 작년 5월에. 1년이 넘도록 보수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저기서 또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장사시설 현장 간부회의 때 저도 그때 올라갔다 왔는데, 저게 대교아파트 내려오는 길이라 이렇게 저도 흔들어봤었거든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저희가 산림과 담당 부서에 “저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 지적해주셨는데 조치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돼서 발주가 돼있고요. 7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7월에 착공이에요?

네, 업체 선정해서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참 저거 하나 하는 데 1년 걸리고 참 힘드네요, 힘들어. 저거 외의 제가 몇 가지 한 것도 다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혹시 환경정책과나 기후에너지과에 회암동 301번지 부근 A 식품에 대한 악취 민원 들어오는 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회암동 301번지가 어디 기업? 상호명이?

상호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떡 공장이래요.

떡 공장? 그쪽에는 저희 아는 바가 지금 없거든요.

여기 한번, 나중에 제가 민원인 연락처 드릴 테니까. 악취 때문에 창문을 못 연대요. 그 원인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 되니까. 그런데 이 민원을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중에 폐수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또 현장 나가고,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이 우리 부시장님 아니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작년 주요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 나온 동영상 제가 틀어드린 거 있잖아요. 부시장님께 조언 구하셔서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제가 좀 추가해서 드리자면, 드론은 어떤 오염수가 나왔을 때 색깔 구분이나 이런 게 각도별로 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건 예전이고요, 요즘 나오는 기계는 다 잡아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폐차장 토질 오염, 이런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기름 유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희가 나갑니다.

지금 그런 기름들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차량을 불법 개조를 하는데, 불법으로 외국인들이 야산이나 임야에서 불법 개조를 하면서 거기다 기름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읍면 쪽에. 이런 것도 드론 활용하면 촬영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직접 나가서는 이거 단속 안 되잖아요?

네, 거의.

그다음에 우리 수소충전소, 가장 지금 불편한 민원이 뭐냐면 예약제로 운영돼서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저희 의회 차량도 도봉구 가서 충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편리하게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고정적으로 5대를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승용차에 대해서 충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버스가 한 70대 정도 확보돼서 하면 지금 3일에 2회 정도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대가 고정적으로 배차돼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이게 진짜 수소차를 구입한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수소차를 구입을 했는데 마음대로 충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도 도봉이나 고양, 일산 그쪽에 가서 충전하신다. 멀게는 또 다른 지역 가서 하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수소차는 늘어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타는 수소차는. 버스가 7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70대 되려면 양주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나 환경정책과나 모두가 우리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 배출량 감축, 이런 정책을 많이 이제 지금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이런 정책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시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고, 이 동영상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동영상인데, 이게 탄소 배출량 감축하는 정책으로 나온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자막이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 동영상 시청 ) 이 동영상은 덴마크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전거도로, 자전거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우리가 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지, 왜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지,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 거는 업체명을 먼저 거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희가 행감 자리잖아요? 행감 자리니까 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내 업체다.” 이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 업체를 써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한번 나가도 보시고 정말 관내 업체인지, 간판만 걸어놓은 데인지,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따로 이지연 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881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양주사랑카드가 2023년 12월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가 됐죠?

네.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게 됐죠? 양주사랑지역화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 옷 가게,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 음식점이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금은 지역화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세요?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부서별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라 그래도 그 가맹점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저희 시 정책으로 해서 이거를 저희가 쓰게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급기관에 저희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 하는 게 맞고, 그거를 건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민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저희 시에서 정책이 발행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이쪽으로 넣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협의회에 들어올 때도 매번 한 번씩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농민기본소득 맨 처음에 안 된다 그런 거를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그 금액만 딱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기셔서 다른 부서에도 우리 부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셔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얘기해서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하기 전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코스포츠센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체육시설이랑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다르죠?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요금 현황 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월 이용액하고 1일 이용 금액, 주변 환경 때문에 약간 감면받는 게 있죠. 여기 일일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에코스포츠센터 이용객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연 인원으로 해서 21만 7,63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하면 1만 8,000명 정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관내, 관외,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관내, 관외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 했을 때 관내로 해서 은현 같은 경우는 은현 인구수가 5,455명인데 연 인원으로 해서 28.8%인 5만 9,1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인원으로는 한 4,900명 정도 이용을 한 거고, 남면 같은 경우 인구수가 6,443명인데, 연 인원으로 6만 2,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월 인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관외, 양주시 말고 타 인근 파주, 의정부 해서 얼마 정도 이용하셨어요?

의정부는 아니고, 일단은 동두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 인원으로 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월 인원으로 하면 한 5,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도 시설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는 혜택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동두천도 어느 지역까지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희가 관외 이용자들이 꽤 많아요. 거기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이용을 제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랑 주민편의시설은 운영 자체가 다르죠?

운영 자체는 다른데,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스포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를 보면 제13조 제일 밑에 보시면 운영 요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1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보면 “감면율 변경 시 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결론은 바꿀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 같이 싸게 이용을 하면 좋죠. 그런데 관내, 우리 양주시민들은 관외 분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의정부가 됐든, 다른 타 시군에 가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양주시가 양주시민을 더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양주시민이 인근 타 지역에 가서 동일 조건으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시민이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 왔을 때는 양주시가 그래도 양주시민들은 조금 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타 시군 고양이나 화성, 용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시군도 살펴보고 그래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이라기보다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타 시군 분들 조금 더 받으면 되죠. 조금 더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관외 지역보다는 저희 시민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들으면 차별 대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양주시민들을 위하는 건데 굳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9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7군데죠?

네.

7군데에서 수십 년 동안 변동이 없었죠?

네.

7군데에서 계속 하셨죠?

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7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저희...

7개 업체에서 지역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죠?

네, 지역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매년 입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올 때는 차량이나 그런 거 구입을 해서 들어오세요?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장비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비용을 지원해주게 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법령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본인들이 구입해서 입찰을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타 시군은 그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만약에 자비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상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