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2022·2023년 기실시 지역, 예산, 사업내용 그리고 올해 대상지 어디인지, 예산과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야당역, 운정역 전철하고 관련해서 버스 연계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개선 요청한 바 있는데요. 개선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버스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23쪽에 똑버스 콜센터 5월에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노인 분들은 지금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빨리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계획이나 현재 하시고 있는 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 시도 1호선 군부대 제외하고 북쪽에 해당되는 구역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군부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운정IC하고 관련해서 입체화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 진행상황, 지난번 보고받았던 이후에 변경사항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하차도형 환승센터 구축상황과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운영주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형 환승센터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64.1%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 작업과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환승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파주시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후 의회 사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 광역·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규모 및 증가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광역·시내·마을버스 관련 예산은 2022년 227억 원, 2023년 305억 원, 2024년 37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파주시는 민영제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 GTX 연계에 따른 노선개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맞는 변화와 조정 등을 통해서 시민의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똑버스의 전반적인 운영실적, 이용현황,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도시형 똑버스 운행 시간은 5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특히 노선버스 운행대수가 적거나 또는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인 23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고 광탄, 탄현, 운정4동에서 운행하는 농촌형의 경우에도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대중교통편이 끊기는 10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이용현황은 도시형의 경우 일평균 13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개통 후 현재까지 2년 5개월만인 이용객은 81만 4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농촌형의 경우에는 일평균 3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5개월 만에 4만 명을 넘어 모든 지역에서 점차 이용객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똑버스는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행스케줄 조정 등 운행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형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전화호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똑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프리카의 운행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행사업은 2024년 3월 4일 첫 운행 개시한 후 총 66일을 운행하였으며 2024년 6월 4일 기준으로 4만 26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을 설명 드리면 3월에는 1만 577명, 4월에는 1만 6136명, 5월에는 1만 3121명, 6월에는 27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도1호선 공사지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조기완공을 적극 요청하는 상황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문제점, 조기개통 방안과 군부대 이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1호선 확장 및 신설 사업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LH에서 공사비 792억 원, 보상비 600억 원 총 사업비 1392억 원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측 교하삼거리에서 문발공단까지 4.86km, 남측 출판단지부터 삽다리사거리까지 3.31km, 2개 구간 총연장 8.17km가 되겠고, 폭은 21-25m로 도로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북측구간은 73%, 남측구간은 93% 완료하였고 공사는 북측구간 44%, 남측구간은 61%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리읍 능안리 일원 연장 0.6km, 폭 10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예산편성, 2월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3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3월 보상계획 공고, 5월 실시계획 승인, 6월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보상협의 진행하고 공사를 잘 추진해서 20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1년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평균이용률은 241%로 이날 하루 동안 1면에 대하여 2.4회 이용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세 공영주차장별 이용실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현년도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고액체납자 현황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바는 없으나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23명 97건 6400만 원, 2023년은 34명 176건 1억 1800만 원, 2024년 5월 기준은 2명 8건 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 모두에 대하여 차량 및 부동산에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 60일 초과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3차,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사업제안자인 민간투자기업과 함께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재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건의한 상태이며, 지난 6월 5일 지자체 설명회에서 파주시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서 차량기지의 효율적인 재편 또 민간사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또 철도연결에 따른 인구분산과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임을 적극 국토부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련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50명, 예산은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특장차 36대, 바우처택시 50대로 총 86대를 운영하고 있고 5월 말 등록인원은 6024명입니다. 특장차 36대는 2023년 광역서비스에 따라 11대가 광역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관내는 2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서비스는 금년 11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서비스에 이용되는 특장차는 경기도 광역지침에 따라서 중증 보행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65세 노인, 임산부, 기타 장애인 등이 이용을 할 수 없어 해당 이용자의 수요를 바우처택시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우처택시의 이용이 작년 대비 30% 이상 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와 공사는 운영실적, 택시수급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우처택시의 증차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께서 택시증차 민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증차 관련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운정지구 택시부족에 따른 증차요청이며,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택시증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 지침의 총량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고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2023년 7월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을 추진, 택시 32대를 추가로 공급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29대 또 일반택시 3대에 대한 증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증차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지침 발표에 맞춰서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 파주시 택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굴착 포함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2022년 1786건, 2023년도 1795건이며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는 295건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점용허가는 약 1300건이고 굴착허가는 약 500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현재 단속반 운영상황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단속대상이 많다면 대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단속은 기존에 3개반 9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자체단속반 1개반 3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주1회는 9시까지 연장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민원 접수된 사항을 자체단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대응의 한계에 있어 정비 실적이 전년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체단속반 체계로 좀 더 운영해 본 후에 자체단속반 충원 방안 또는 용역 시행 등을 비교 검토해서 추후에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또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기적으로는 주 1회 야간단속 실시와 병행하고 국민신문고, 유선민원 등 접수를 통한 수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적발과 관련해서는 1·2차 적발 시에는 계도를,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22년 이동조치 183건, 2023년 적발 144건 중 이동조치 140건, 과태료 부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적발 건수는 22건 중 이동조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지원금액과 정산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지원금액은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 2020년도 6억 원, 2021년도 8억 4000만 원, 2022년도 9억 8000만 원, 2023년도 11억 4000만 원, 2019년 운행 시작으로부터 2023년까지 약 38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천원택시 정산은 파주시 브랜드콜센터에서 천원택시 관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관제프로그램에 접속, 자료를 출력해서 이용실적을 대조하여 이용횟수, 이용인원, 지원금액 등 적정 지급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촌형 똑버스와 천원택시의 중복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4월 개통한 천원택시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탄현면, 광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진동면 9개의 읍면의 57개 마을에서 운행 중입니다. 2023년 12월 개통된 농촌형 똑버스는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에서 운행 중입니다. 이중 운행이 중복되는 것은 탄현면 금산2리 등 2개 마을, 광탄면 기산1리 등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천원택시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마을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이 500m 이상인 마을주민이 지정된 도착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반면, 해당 마을주민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시간도 9시부터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똑버스는 기존 버스정류장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읍면의 모든 정류장으로 이동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5시 반부터 24시까지로 노선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신교통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택시 평균 가동률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통해서 자체 조사한 개인택시 평균 가동률은 66%, 일반택시 가동률은 83%이며 2024년 1분기 가동률은 개인택시 67%, 일반택시 83%입니다.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올해 3월 택시운송사업의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1분기 임시휴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권고대상 12명에 대해 운행 개선권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임의휴업 조사를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체 대형화를 통한 택시서비스 제고 및 운행활성화를 위해 관내 일반택시 업체 중 가동률 우수업체와 가동률이 저조한 업체 간 매각·합병을 유도해서 2024년 6월 5일 양도양수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수업체의 운수종사자 충원이 완료될 경우 일반택시 가동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배차율이 낮은 시간대인 20시부터 23시까지 3시간 동안 수행하는 콜에 대해서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자체 심야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2024년 4월하고 5월 두 달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브랜드콜 운영 실적자료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브랜드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심야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운천역 운행 관련 현재 승객수요 및 영업손실비용 보전 규모와 2022년도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심의 시 운천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사 주변지역 도시 인프라 확대 구축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영업손실비용 보전 규모는 협약내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파주시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청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운천역 이용 활성화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나 우선 2024년 6월부터 용역착수 예정인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계획에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파주시 전 부서와 활성화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수요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의 공사 지연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문산읍 선유리 일원에 연장 0.48km, 폭 25m의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3억 원입니다. 설계비 포함 공사비 73억 원은 시비, 보상비 200억 원은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1월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고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사유지는 94%, 지장물과 영업 건물에 대해서는 86%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 등 보상협의 장기화로 지장물 철거가 곤란하여 2023년 3월 공사착수 후 전체 공정률은 5%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절차 진행을 위해 2023년 3월 국토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금년 5월 23일 사업인정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24년 말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속적 방문 설득, 보상완료 건축물 철거를 위해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보상지연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 정비실적과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피허가자 정비실적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정비실적은 2022년에 243건, 2023년은 246건, 2024년은 67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구간 파손으로 인한 피허가자 정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구간 파손으로 인한 민원은 2022년 27건, 2023년 12건, 2024년에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구역은 주로 개별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가감속차로, 보도블록, 분리대 파손 등에 대한 발견 또는 민원 발생 즉시 피허가자에게 보수 요청 및 완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 겨울폭설 도로파손 관련해서 포트홀 발생원인 및 정비실적, 사고예방에 대한 대응방안, 3년간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내역 및 보상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전 설명으로…… 계속해서 그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운정3지구 개발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운정IC 입체교차로 추진에 대한 진행상황과 관내 고속도로 및 지방도·국지도 사업으로 인한 연다산동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및 인근 개발계획에 따른 운정IC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정IC 입체화를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한국도로공사, LH와 운정IC 입체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5월에 교통량 재분석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주 6월 18일 용역 착수보고회 시 파주시 및 LH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과업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과업수행은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체화의 재원분담에 대해서 파주시, LH,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건설로 인한 연다산동 주민 민원사항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송촌IC 인근 연다산동 마을구간 방음벽 설치의 건, 인근 마을도로 내 안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방지 등의 민원이 있었고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027년 본 도로포장 시 조치 완료할 예정이고 마을도로 민원사항은 5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건설 사업 추진 간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조치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최초로 창고형 제설전진기지를 국지도 56호선 연풍교차로 도로구역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19평으로 제설제 400톤 정도를 보관하는 창고동 113평, 제설근로자 휴게실이 6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확보하여 2024년 5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의 전진기지와는 다르게 노상적치 보관이 아닌 창고 내부에 보관함으로써 여름철 고온 다습에 따른 경화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제설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6월 내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과 별표 1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1차부터 4차까지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대수, 차수별 면허발급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수별 증차대수는 아래 표와 같고요. 차수별 면허발급 비율도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제4차 면허 신청 시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민원내역으로는 방문 또는 전화로 경력 및 순위에 대한 문의와 경력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가 15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에 대해 법률자문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걸쳐 답변하였으며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께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의신청 검토 및 답변 완료함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공고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제4차와 다른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가동률과 실차율, 공공형택시 운행에 따른 총량 조정,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당시 공공형택시인 천원택시 운영실적이 반영되어 더 많은 택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지침 통보에 맞춰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총량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관내 택시 추가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혜정 위원님께서 택시 운송사업 휴업기준 마련 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휴업기준 마련은 택시가동률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또는 종사자 부족,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 대수는 면허대수의 5%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1일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하였고 1분기 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의휴업 대상자 12명이 발생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임의휴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2분기 운행현황 분석을 통해 임의휴업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57개의 운행마을별 데이터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57개 운행마을의 마을별, 연령대별, 배차성공률 등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월롱면 이동시장실 건의 관련 운행연장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천원택시 추가 운행마을 및 출도착지 조정 수요조사에 따라서 월롱면에서 운행시간 연장 신청 능산1리와 능산2리 등이 있었으며 천원택시 운행시간 조정은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함이 원칙으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버스노선 폐지, 민통선 이북지역 원거리 통학생의 등교지원 등으로 특수한 사항이 인정될 경우에만 조정하였으며 능산1리, 능산2리에 운영시간 연장 요청은 특수한 사항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조정 반영되지 않았고 그 외 사유에 대한 운영시간 조정은 추후 확대 운영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주요 민원과 전반적인 운영 추진현황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는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을중심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일 경우 위원회 결정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조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이며 병원에 대한 이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통불편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가능할 것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출퇴근 시 일반 시민의 택시부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타 시군 조례의 기준 파악, 기준 완화 시 미칠 영향 등을 분석·검토해서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운영위원회는 2019년부터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및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 파주시 주차장 현황과 그중 주차유도센서등이 없는 곳과 필요 없는 곳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로 지평식 9개소, 건물식 7개소입니다. 지평식은 센서등이 필요 없는 주차장이며 건물식 주차장은 운정역 환승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정역 환승공영주차장은 센서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 준공 예정 중입니다. 파주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주차장은 각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4년도 방범용 CCTV 설치적합성 평가대상지 수요조사 평가지표를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적합성 평가대상지 평가지표는 파주시 45점, 경찰서 55점에서 2024년도에는 현장여건 등 시공환경을 추가해서 파주시 60점, 경찰서 40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적합성 평가대상지 수요조사 평가지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년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 경찰서에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개선안을 수립 후 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두레공원 교차로, 운정행복센터 교차로 2건 진행하였으며 금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금촌로타리, 미래로 교차로 2건 진행하였고 공사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지가 운정홈플러스 앞 사거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모바일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모바일 서비스 평가는 올해 3월 착수한 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포함된 사항으로 8월 말 용역 완료 시점에 세부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면 차후 준공영제 평가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평가 세부 내역이 확정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평가결과 도출 및 반영을 통한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진행상황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주시에 계획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현재 미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LH에서 2009년 12월 최초 수립 후에 2023년 8월 2차 변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TX-A 운정역 환승주차장 950억 원과 마을버스, DRT 등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 9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신교통수단’을 ‘GTX-A노선’으로 사업명을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고려하여 국지도 56호선은 2026년, 시도 1호선 우회도로는 2027년, 김포-관산간 도로 파주시 구간은 2026년, 고양시 구간은 2028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시기에 따라 시도 1호선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군부대 미저촉 구간에 대하여 우선 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미완료된 사업인 지방도 363호선 야동사거리-금승교 구간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933억 원으로 야동사거리-금승교 5.6km 구간의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 2024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사업비 1557억 원으로 문산읍 당동리와 선유리 일원과 월롱면 덕은리,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왕복 2차로 도로 2.56km와 1.59km를 각각 개설하고 통일로 여우고개 교차로와 주라위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추진사유와 기수립된 법정계획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 및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파주시의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은 하반기 발주해서 2025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수립된 법정계획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교통관련 법정계획은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은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파주시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법정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 관련 법정계획은 관련법령에 의거, 별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목표 연도가 유사한 파주시 교통여건 분석 및 수요예측 등 중복되는 부분은 법정계획 설계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기 및 내용이 중복되는 법정계획의 경우 통합발주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운영업체와의 협의 결과 그리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는 운영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와 공원·광장 내부를 비롯하여 학교주변, 교통섬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업체마다 설정된 주차금지구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주차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2023년 11월부터 7회 단속업무를 실시해서 257대를 견인 및 수거 조치하였고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정된 주정차 반납 유도를 위해 노면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에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8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 후 무단방치 공유 이동장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등으로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등 완화한 사례가 없는지 설명과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 PDA 단속, 주민신고제 등 맞춤형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속방법별 주차단속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인 2022년 7월 25일부터 야간단속을 재개한 이후에 특별단속구역 지정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방법별 주차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식, PDA 비중은 줄어들었고 특히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CCTV 단속에 편중되어 있던 단속원들이 주민신고제를 처리하도록 일부 조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 활용실적, 실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정체구간·적용기법 등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 활용실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운정3지구 다율교차로 및 해오름마을 14단지 주변 교통신호 현시 조정을 통한 주변 정체 해소 건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 시간별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시 값 재조정으로 변화하는 교차로 내 교통량에 맞춰서 운영하여 다율교차로 내 해오름마을 방향 진입차량의 대기행렬 감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는 차종, 대기열, 방향별 통행량 등을 수시로 변하는 통행량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2년 ITS 구축사업 효과분석 용역 결과 개소별 평균 통행시간 3-5%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ITS 관련 예산 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ITS는 2020년도에 국비 59억 원, 시비 33억 원, 총 92억 원으로 스마트교차로 28개소, 스마트횡단 4개소, 우회전 안전 2개소, 감응신호 51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시스템 개선과 시민 교통편의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2022년도에는 국비 126억 원, 시비 81억 원, 총 207억 원으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3대에서 24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기 256대 및 전광판 17대를 신규 교체하였고 통합주차정보시스템 31개소, 돌발상황 자동감지 6개소, 스마트교차로 62개소, 스마트횡단시스템 8개소, 우회전 안전 3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2023-2024년도에는 국비 20억 원, 시비 14억 원, 총 34억 원으로 스마트교차로 2개소, 스마트횡단시스템 8개소, 우회전 안전 5개소,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16개소,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고도화를 구축 예정입니다. 현재 ITS 시설물은 총 2011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IT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비용 절감액과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T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비용절감액은 현재 정확히 추정할 수가 없어 별도의 효과분석 용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2년 ITS 구축사업 효과분석 용역에서 분석한 효과 평가지표에 따르면 연간 44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이 중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에 따른 연간 편익이 90%를 차지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별 활용계획은 차량 소통 개선으로 스마트교차로, 감응형 신호제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도로 위 사고예방을 위해 스마트횡단시스템, 우회전 및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돌발상황 감지시스템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2-3년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설치된 ITS 시설물의 현황 및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설치한 전국 최초 ITS 시설물은 스마트횡단시스템과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횡단시스템은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설정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 이송 시에도 신호가 단절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횡단시스템은 현재까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12개소를 확대하여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신호제어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파주시와 고양시 전 구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보행신호 연장 및 광역 긴급차량 출동 시 다음 신호에 출발하는 차량신호에 영향을 주어 차량 교통 소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선정해서 교통신호 DB 개선 대상 구간인 운정3지구 및 GTX 인근 주요 교차로 포함해서 최적 교통신호 DB 구축 및 사전·사후 효과 분석을 통한 교차로 소통 및 연동 개선을 위한 파주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은 2023년 파주시 ITS 구축사업비 34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사전규격 공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6월에 사업 착수해서 파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정3지구 및 GTX 인근 등 상습정체구간의 정체 해소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며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원 만료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와 DMZ 방화벽 운영상 문제점과 장비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 만료 시스템은 장애 시 수리가 불가하고 해당 장비는 2017년에 도입, 내구연한이 6년 경과하여 장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버스시스템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장치를 제어하는 보안솔루션입니다. 비인가장비 연결 시에는 차단되며 허가된 현장시설물에 대해서만 도시정보센터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DMZ은 내부망과 외부망의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DMZ 방화벽은 DMZ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외부망의 서비스가 내부망과 연결이 필요할 때 인가된 서비스의 통신망을 허용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장점 및 문제점은 없는지, 시범사업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계획은 없는지, 2022-2024년 설치대상지, 시공업체, 투입예산, A/S이력, 업체별 보증기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보행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 통학로 조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교차로별로 설치 수요가 증가하나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4개소에 시범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위치, 설치업체, 소요예산, 보증기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명단, 근무형태,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개소 및 대수, 2024년 생활방범 CCTV를 몇 개소에 몇 대 설치했고 얼마나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운영요원 4명, 관제요원 12명이 교대 근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4조 2교대, 관제요원은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자세한 근무자 명단과 근무 형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방범 CCTV는 1675개소에 4476대입니다. 2024년 생활방범 CCTV 설치계획은 제1회 추경 예산 사업량을 포함해서 총 157개소에 628대를 현재 설치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도로보수트럭인 R-1000의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행이력, A/S 점검이력 및 투입예산, 잔존가치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46개소에 대한 포트홀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화도로인 자유로에서 로드체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유압탱크 펌프라인 호스가 파손이 되어서 무상으로 A/S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투입예산은 보수용 자재 240만 원, 유류비 19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의 도로보수트럭 R-1000의 잔존가치는 보험증권상 2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발생내역 및 보수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발생건수는 5153건입니다. 2023년 3137건, 2024년 6월 기준으로 2016건이 되겠습니다. 포트홀 보수방법은 긴급출동영역 6개 업체 및 도로보수원 8명이 도로포장 보수재를 활용해서 포트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3년간 도로파손 중복 하자보수 공사내역 및 동일장소 도로파손 중복발생 원인 그리고 지점 업체별 도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배수시설은 LH가 추진한 운정 택지개발사업 당시 설치되어 2014년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파주시로 인수인계된 시설물입니다.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화, 차량통행,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의 사유로 부식 및 파손이 진행돼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로파손 측구 중복 발생구간은 없으며 2024년 총 5개소에 대해서 부분 정비하였고 추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일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공사내역은 붙임으로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 남측구간의 동패1통 마을회관 주차장이 사라질 예정으로 시공사에서 주차장 확보하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패1통 마을회관 주차장은 그 일부가 시도1호선 남측 공사구역에 편입되어서 2017년 6월 보상 완료되었고 당초면적 187㎡에서 70㎡로 축소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동패1통 마을회관에서 시의회로 주차장 확보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LH와 협의한 결과 마을회관의 인근부지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김포-관산간 도로공사 진행상황과 상부구간 공원화에 따른 설계 및 추후계획,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58호선 운정3동에서 고양시 문봉동까지 폭 20m, 총연장 7.42km이며 파주구간은 연장 1.54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8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19%가 되겠습니다. 2026년 9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포-관산간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은 비관리청인 도로공사 시행허가 조건으로 파주시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초기단계로 상부구간 건물철거, 지하차도 굴착 등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상부구간 활용에 대해서 설계 등 검토 예정으로 향후 설계 시 LH와 구체적인 협의 진행, 주민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방도 357호선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저소음포장은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결과 운정지구 사업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파주시는 폐기물처리 용역, LH는 재포장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 예산확보가 2024년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이 6월 13일 개찰 예정으로 폐기물업체 선정 후 7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계획서 및 부서 간 논의사항 및 방문인터뷰 결과, 공모 참여기업과 사업비 산정기준, 제안서 평가 및 선정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00만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형과 지역소멸 대응형 2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기후위기 대응형에 신청하고자 친수하천과, 하수도과, 안전총괄과, 도로관리사업소, 기업지원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업지원과와 RE100 플랫폼 구축, 버스정책과와 모빌리티 탄소저감 배출 스테이션 구축, 안전총괄과, 친수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와 주요 거점 감시경보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공모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국토부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과 동일하게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에 15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40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30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5점, 총 100점으로 기준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또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21명을 모집 후 감사관 직원 참관하에 참여업체 직원이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설명과 현재 비율, 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실태조사,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업체 홍보실적 계속해서 지역업체 계약 요청횟수, 공문 제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설명과 현재 비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9조 또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자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금액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하도급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낙찰 1순위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가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현재 88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사업 승인조건에 관내 장비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업체 홍보실적과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건설업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고 있으며 시공능력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 및 홍보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역건설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내 건설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내업체 계약 요청 공문 발송횟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7회에 걸쳐 주요 공공기관 및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관내 지역업체의 차량, 장비, 자재의 우선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심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정하거나 도급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계약부서로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2-2023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실시지역 및 예산, 사업내용, 2024년 개선사업 대상지, 예산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최근 2022-2023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첨부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야당역, 운정역과 버스노선 연결이 잘 안된다는 민원에 대해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월 운정역에 도착하는 전철시간과 마을버스 080번의 출발시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080번의 운정역 출발시간을 19시 5분에서 19시 10분으로, 19시 55분을 20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촌형 똑버스 전화호출 서비스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농촌형 똑버스 개통 후 월 평균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똑타앱을 이용해야 하는 까닭에 어른신 등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똑버스에 대한 전화호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호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회원정보 및 출발지, 도착지, 정류장 등 이용정보를 알려주고 똑버스를 배차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화호출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각 버스정류장에 안내스티커 기부착을 하였으며 안내전단지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6월 3일은 운정4동, 7일은 광탄면, 11일은 탄현면에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마을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서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전화호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 말고 거기에서 쭉 도로변으로 나가면 약간 나대지 같은 곳이 있어서 현장 확인했고요. 그쪽을 정리해서 추가 면수 5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 경로당하고 통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저촉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추진 중에 있어서…… 잠시만요. 일단 LH는 재포장 공사로 진행하고 파주시는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 7억 원에 대한 부분을 금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개찰 예정이어서 그거 되면 7월 중에 착공해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357호선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입니다. 그전에 예산 3억 원이 확보된 것은 운반비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때 4억 7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폐기물 처리비하고 운반비 단가 인상분을 이번에 세웠던 부분이라서, 그것이 이제 편성됐기 때문에 금회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해서 개찰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반비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처리비용이 운반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운반비용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톤당으로 따지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4억 7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운반비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3000건에 달하는 처리 건수에서 올해 100여 건으로 내려앉은 거는 1조 3명의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서 그것들이 현재는 단속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계도해서 자진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생계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화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강력한 기조는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계획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네.

영치된 것은 완전 납부를 해야지……

네.

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 그분들한테 가서 달아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알림톡으로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하고 핸드폰 문자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한 66대에서 1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포차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대포차가 세금 체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세금을 먼저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이 잘못 조사돼서 현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분이 연락이 되는지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자진처리해서 경고장도 붙이고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강제까지 처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 됐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거의 범칙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폐차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 업체로부터 폐차가 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고철값 일부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입니다.

이분들이 경력 10년 이상이신 분들이고요. 관제에 대한 노하우나 같이 일한 경험이 많이 있어서 소수의 인원이 변경되더라도 노하우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또 많으셔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히스토리로는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용역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험과 자격을 같이 고려한 채용절차로 인식이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요원 4조 2교대고 관제요원 4조 3교대입니다.

1개조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CCTV를 모두 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별 관제라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CCTV 위주로 보는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운영은 어렵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입해서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도 추가……

그거는 카메라의 종류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카메라의 개수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거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점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1회 아니면 주 2회, 2주에 한 번 순찰을 돌면서 일차적으로는 많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 PM 회사에다가 일단 치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도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해 왔거든요.

A사는 일렉트릭, B사는 Beam 이렇게.

자전거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4개사.

인력,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회사의 사정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속을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도 현장은 나가봤고요. 그래서 일부 모서리에, 특히 육교가 있는 모서리에는 안전봉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CCTV가 운정3동 상가 주변에, 35개동 상가 주변에 한 1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역에서 넘어오면 큰 도로변과 그 사이에 조그마한 1차로가 있는데 사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는 사실 사각지대가 있어서 거기는 단속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CCTV 설치 사업비가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조금 남아서 거기도 CCTV를 1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에 그 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10시 내로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고요. 7월부터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도로구조가 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변의 도로가 보통 다 1차로로 돼 있어서 약간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 안전이 좀 위협받는 곳도 있긴 합니다. 야당역이 아니고 가람상가도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주정차 선이 그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어져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상가에서 마련한 상가 주차장이 혼재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서, 그다음에 상가에 마련된 주차장이 세로형으로 원래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형으로 인도를 침범한 경우도 여럿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가람상가 주차장을 240면 정도 지금 구축해 놨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시점이어서 일단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선을 긋고 나머지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을 가람상가로 이동시키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근절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하나도 일전에 말씀드린 가람상가는 웹 할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거든요. 10만 포인트씩 줘서 가람상가로 들어온 차량들은 거기서 차감할 수 있도록 주차포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단 가람상가를 정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2·3차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람상가에는 또 상가 앞쪽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스마트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분 이상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바가 올라와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산을 해야만 나가는 그래서 회전율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람상가를 연말까지 정리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펴서 순차적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도, 또 실질적으로 리빙랩을 하는 시민실험단으로 참여해서 그것들이 시책화되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작년 행감 때 김포-관산 현장답사까지 현장에 와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 국장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구상안을, 상부구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차도 구간에서 한 520m에 1만 8000㎡ 정도 됩니다. 우선 그 가운데 쪽으로 상부구간에 현재 있는 길들을 형성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 구간을 운정4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청회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분들이 보행동선하고 체육시설,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 LH에 비관리청 사업을 내주는 조건으로 그 위에 조성하는 부분을 조건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빌라에서 민원 되는 것들이 아직 정리도 안 되고 건물도 미철거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은 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설계해서 반영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안으로 다 해서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입니다. 제가 1차 심사 결과가 나온 상황 일단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차 서류심사에서 현재 미선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판단컨대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서류평가가 완료된 상태고요. 2차 현장실사와 3차 발표평가는 아직 남아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정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정리돼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중순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만큼의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제출 전에 보고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해서 찾아뵀거든요.

일단 제출 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찾아뵀었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부로 못 뵙지는 않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공고가 난 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4월 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검토해 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소배출과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지금 있는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부서가 돼서 협조부서와 같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두 과의 협조를 구한 이유는 저희가 공모선정 이후에도 초기에 실시설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환경지도과에 대한 참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참여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환경지도과도 협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회의록 형태는 아니지만 과정 중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청취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처럼 심도 있는 내용의 이유들은 아니지만 부서에 검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하고자 해서 일단 이 시점에 결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계획서 안에 미래비전, 연차별계획,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서들과의 인터뷰는 제가 결과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다니기는 했거든요. 안전총괄과로 가서 안전과 관련된, 또 기후위기 대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은 많이 해서 꼭 하고 싶다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공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속화도로인 자유로변을 순찰, 로드체킹을 진행해서 포트홀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포트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기름값으로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비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랑 논의한 적은 없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기는 하지만 킬로수가 많지 않아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은 그동안 차량 구입비, 활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비교해 보면 바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차령이 만료되는 시점이 꼭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도로공사, 포트홀 등등 R-1000을 쓸 수 있는 곳에 문의 내지는, 또 문의를 하더라도 예산 아니면 회계처리 지침상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설물,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007-2008년도부터 U-City가 시작이 됐는데요. 운정신도시의 주요 콘셉트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면 한 15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저희가 어느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ITS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발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거를 사실 우리가 사업에 다 접목하기도 어렵거든요.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체랑 다르게…… 저는 그래도 한 60%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국 240여 개의 지자체를 상대로 하면 그래도 60-70% 수준에는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정보화기술에 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 또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양시는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 구간이 좀 미진해서 확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경기-고양-파주 협업 내지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의 활용 내지는 기기의 활용들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랑 직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시민의 건강상, 안전상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파주시 전역에 대해서 그런 DB들을 수집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추이도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 사례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 의견청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농촌형 똑버스 전화호출 서비스 홍보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봤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화호출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됐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농촌지역 그때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도시지역 말씀드렸거든요. 운정신도시 안에 임대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 고령인구가 많아요. 문산 다음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데가 운정3동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사용을 못 하세요. 어떻게 자손들이 알려줘서 해도 앱을 깔아도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농촌지역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거의 다 고령인구기 때문에, 그런데 운정지역도 전화호출 서비스를 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버스하고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2022년도 해달별 어린이집 등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개소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료를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형배 위원님께서 버스정책과에 질의하신 천원택시, 똑버스 중복 운영되는 곳 말씀하셨는데 똑버스도 천원택시도 운영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데 법흥1리 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려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이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호선하고 관련돼서 군부대하고는 상관없이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구간 임시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은 다 그거를 물어보세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도를 말씀드리면 운정IC 입체교차로 추진하고 관련 2개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해오름마을 쪽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운정신도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 소통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오름마을 쪽에서 시도 1호선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거든요. 군부대 빼고 제가 볼 때는 노선이 필요하다, 임시노선. 그래서 군부대 빼고 공사를 해서 그 구간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그래도 지금 즉각적으로 해오름마을 주민들하고 국회의원하고 LH하고 나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현재 가능한 교통불편 해소방안은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래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달라는 것하고 시도 1호선을 군부대 구간 빼고 빨리 개통해 달라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해오름마을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을 시도 1호선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또 하나 할 텐데요. 지하철 3호선 연장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특히 운정3지구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운정1·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용어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인가요, 그거를 한 집당 추정컨대 운정1·2지구는 한 2000만 원, 운정3지구는 더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균 잡아서 3000만 원이라고 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돈 다 어디로 갔냐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LH하고 이 사업을 정산했던 것처럼 길고 할 수는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한테…… 동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한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집값을 포함해서 3000-4000만 원 낸 돈이 어디에 쓰인 거야, 나는 지금도 불편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하철 3호선 문제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강소형 스마트시티 보고를 받고 제가 과장님한테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에 당선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예요. 장단콩웰빙마루의 목적이 뭐였냐면 고령화되고 농민들이 논농사로 유지하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쉬운 콩농사로 전환하고 그 콩을 충분히 사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게 허울이라는 게 사업계획으로 보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지속된 이유는 공모비 100억 원을 따왔기 때문이에요. 공모비를 잘못 따오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재생에너지나 RE100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업 공모를 할 때는 제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공직자들이 공모에 응모할 때 기준은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세우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업자가 돈 버는 사업이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사업이냐를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절대 이상한 이런 공모에 공모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태안에 240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 내용 보면 어떤 거냐면 로봇카트와 휴게공간 등을 갖춘 거점 정류장, 위험상황 사전예측 어르신 안전사거리, 무선인터넷과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진 쉼터 이런 거 만드는 데 24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솔루션 해결이거든요. 기후에너지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신재생에너지나 RE100이나 에너지 문제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태안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잠시는 신기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사용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다. 이런 공모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해서 진짜 좋아지면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어도 잘하셨다,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제 바람대로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덜컥 돼서 160억 원씩 가져오면 이거 잘못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국에 행안부가 했던 정보화마을 사업이잖아요. 정보화마을 사업 이름 간판만 달고 있지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 깔고 도시에 스마트장터 같은 거 만들고 노인들 쓰러지면 안전하게 스마트기기 이용해서 바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미 사업계획서 봤을 때 이거는 업자가 돈 버는 일이다, 주민들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공직자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판단기준하에서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