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목진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과 10일 양일간의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주요 시책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파주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담당관,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안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행정안전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대행 오미정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로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과 담당관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님께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월간파주 과업지시서를 보면 배부 방식 중에서 우편 배부랑 직접 배부가 있는데 직접 배부 방식에서 배부 장소랑 배부 수량, 배부 인증사진을 배부하고 나서 3일 이내에 저희가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주실 건 없고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배부가 끝났으니까 6월까지 해서 반년치만 자료 받으신 것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호 횟수까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리되어 있는 걸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비 지급내역 그거는 2023년도 6월 1일부터 2024년도 5월 31일까지 1년 치만 지급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 관련된 5분 발언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조치계획으로 미래전략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올해 5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의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치협력과에 자료 제출 바랍니다. 평화3000이라는 단체하고 우리의 소원이라는 단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단체 소개나 조직, 우리 파주시에서 사업비로 진행했던 실적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자료 좀 요청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배수펌프장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하고 관내 해당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2024년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선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오전에는 각 부서별로 1개 정도씩만 질의하고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의 행정지원과, 요즘에 직원들 게시판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승진 인원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는 인사철 되니까 승진이고요. 게시판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9급에서 8급 되려면 몇 년 걸리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9급에서 8급은 최소 소요연수가 1년 반 정도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좀 적어요. 이번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6급에서 5급 되시는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명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7급에서 6급이 6명, 8급에서 7급이 6명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진급되는 분보다 인원수가 적어요. 그리고 옛날에 진급됐던 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거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게시판에 댓글이 40개 이상 달려 있어요. 행감 하기 전에 제가 조직이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원들의 오해를 사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6급에서 5급 가는 건 11명인데 7급에서 6급 가는 건 7명,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밑에 직급별로 계속 적어졌습니다. 이번에 380명 정도 휴직자가 있었습니다. 휴직자가 있으면 승진을 시킬 수 있었는데 휴직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휴직자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만큼 승진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휴직자가 대략 100여 명이 돌아오면 그만큼 휴직을 가는 숫자가 그 정도 돼야 하는데 휴직을 가겠다고 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6급에서 5급 가는 승진과 7급에서 6급 가는 승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은 차치해 두더라도 9급에서 8급 되는 직원하고 8급에서 7급 되는 직원들이 연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밑에 있는 직원이 연차가 돼야 급여도 되지만 밑에 있는 직원은 급여도 적은데 옛날 선배님들은 보니까 금방 됐어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그런데 점점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이 불만이 고조돼 있는 건 아세요, 혹시 국장님?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뭔가 풀 방법은 없어요, 이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직급별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준인건비가 상당히 오버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기준인건비 얘기 나왔으니까 왜 오르냐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겠는데 게시판에 기준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은 건 아시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 거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해외 가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부터 해결 안 되면 그런 거 다 의미 없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좀 더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얘기하면 일부러 그런다 그래서 얘기 안 하겠는데 말이 너무 많은데. 연구해서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다른 선배님들보다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 강하게 제시하잖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승진을 당장 많이 시키면 좋겠지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티오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겠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티오가 일단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할 수 없고 티오 부분을 얼마나 확충할 것이냐, 이런 자리를 얼마나 확충할 것이냐 여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시원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파주시 공무원 인원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인원수는 늘어나고 신규자는 뽑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진급하는 건 아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돼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기준인건비가 부족한데, 그러면 기준인건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고 아니면 직원을 더 많이 뽑았는지 뭐 했는지 정확한 대답을 주셔야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직원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하위직 직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모든 걸 자기 기준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좀 할게요. 좀 더 연구해서 오세요. 복수의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한 건데 파주시 조직표에 보면 이름이 빠졌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름이 왜 빠졌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잘 아시겠지만 김포의 직원이 사망한 사고 이후로, 또 최근에 2월인가 그때 우리 직원이 둔기에 맞는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공직자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 아닌 폭력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가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가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직원들 이름을 우선 가리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건 좋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김포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파주시만의 웃긴 얘기가 있어요. 김포시 그분이 민원이 발생하고 부서에 가서 난리도 치고 뒤집어엎고 욕도 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니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해서 했는데 그렇게 진행해서 그분이 도저히 못 버티다 했는데 누군지 안 알리고 최대한 신변을 하겠다는데 파주시는 웃긴 게 명찰을 달고 있어요. 이름은 누군지 안 알려 주는데 부서에 오거나 하면 명찰이 있는데, 저는 명찰이 없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 없는데 직원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명찰을 달고 있고 누구라고 얘기하는 판에 조직도의 이름을 빼는 게 맞는 거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냐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홈페이지는 지우면서 직원들 이름은 공개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이름 지운 것은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름을 어느 담당, 김포도 마찬가지로 포트홀 같은 경우에 포트홀 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이름을 다는 거랑 홈페이지에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민원인이 찾아가서 난리 치고 이름을 몰라서 그 사람을 한 게 아니고 공유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 포트홀 담당자 누구십니까 하고 나오면 나올 때 명찰 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다른 시군도 홈페이지에 이름을 가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처리하면 공문을 민원 처리할 때……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한 거라니까요. 저는 명찰 안 달아요. 선출직은 그런 거 없어요. 선출직은 제 이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복수의 직원이 저한테 ‘의원님, 오늘 행감 하는데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거기는 빼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겁니까?’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제가 말한 게 맞는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호해 주는 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려면 확실히 보호해 주고 아니면 자긍심과 이름을 갖고 한다고 하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르자는 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은 거꾸로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반기 조직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헷갈린다,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에 조직진단이 있다고 하신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조직진단 있으면 어차피 직원 배분과 팀에 대한 거지 큰 국이나 과가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읍면동의 직원들 한두 명씩 빼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읍면동 총무팀에 조금 많은 인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1명씩 줄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읍면동의 민원이 많아요. 읍면동에서 직원을 1명씩 뺀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데 하게 된 계기가 뭐죠, 국장님?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계기는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가 260억 원 정도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과연 우리 조직이 인력 운영이 적정한가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만약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타 시군의 동에는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 시는 직원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쪽이 인력이 훨씬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민원업무라든지 복지업무 쪽에는 손을 댈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총무팀의 인원이 조금 많다고 예견되는 읍면동에서는 1명 정도, 7-8개 읍면에 대해서 1명씩 줄이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에 배치를 하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다른 본청 쪽에 업무가 바쁜 부서라든지 격무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냐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조직에 대한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민선 7기 때는 바쁜 데는 안 바쁘고 그랬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 조직을 계속한다면 그전에 했던 행정지원과 직원은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걸 찾아서 제대로 만드는 건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파평, 적성, 월롱, 파주읍 같은 경우의 민원인들하고 문산 따지면 파평, 적성, 법원이 한 달 치 할 걸 문산은 3일이나 4일이면 해요,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 그런 데 인원을 늘려 주셔야죠. 문산읍 가는 복지직들한테는 돈을 1만 원, 2만 원 걷어줘야 한다는 농담 삼아 자조적인 얘기가 있어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런 데 복지직도 더 늘려 주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따지면, 그리고 행정수요가 많은 거 따져서 하시면 그런 걸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없이……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증명서 발급이든 민원 수요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다면 그런 거에 맞춰서 한다고 저한테 답을 주셔야지 맞는 거지.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시는 민원이나 복지 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봐서 만약에 복지 쪽에 인력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하면 복지 쪽에 인력을 더 투입할 것이고 민원 쪽에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 분석을 해 봐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총무팀이나 이런 데 직원들 빼잖아요? 인원을 빼서 민원팀이든 복지팀이든 이런 데에 집어넣는다면 되는데 본청으로 데려가고 하반기에 조직개편 해서 다시, 그러면 다시 어디서 빼 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 수요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각
최유각위원
이 대사는 5년 전에도 듣고 4년 전에도 듣고 2년 전에도 들은 것 같아요.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되지 않는데 이번에 사람 빼는 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또 분석해서 평가한다는데 그러면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람을 뺄 때 직원들이 불만 없도록 이걸 얘기해 줬으면 직원들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직원들 빼고 총무팀 뺀 다음에 민원이나 증명서 발급이 많은 곳에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직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본청으로 데려가서 바쁜 데 보내겠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직원들 전체를 다 본청으로 데리고 온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봐서 읍면동에도, 운정5동 같은 경우도 6동에 있는 주민이 많이 운정5동에 와서 민원을 많이 발급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더, 수요가 있는 데는 좀 더 직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이것도 제가 오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하반기에 언제 어떻게 정확히 할지, 일시나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지 직원도 그거에 관해서 일을 할 수 있지 하반기에 하겠다, 7월도 하반기고 12월도 하반기고 언제라는 게 없으니까 이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감사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감사의뢰, 민원, 제보 등에 따른 조사현황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총 534건이에요. 그중에서 미완료건 5건이 있고 529건은 완료됐는데 평균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28일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28.5일이 걸렸어요. 빠른 건 하루, 늦은 건 245일이 걸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내용이나 조사할 부분이 많거나 아니면 당장 조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날짜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리고 미완료 및 이상 5건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실태 점검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심은 처리일이 접수일보다 빨라요. 처리일이 접수일보다 빨라요. 이건 따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처리일이 접수일보다 빠를 수 있어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오기로 된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런 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소 사기 3건, 명예훼손,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의혹 신고 건은 미처리예요. 이것도 2023년 9월, 10월, 11월에 했는데 아직도 미처리된 거고요. 핵심, 제가 지난번에 도시관광공사에 감사의뢰를 청구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청구하고 얼마 있다 이 결과가 나온 지 아세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두 달 정도.
유각
최유각위원
두 달도 넘었죠. 두 달 훨씬 더 걸렸는데요. 그때 감사관님도 기억하시고 감사관에 왜 빨리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 바빠서 자꾸만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파주시 감사관이 그 정도로 힘이 없어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크게 형사고발 할 건도 아니고 스케줄 조정해서 오면 되는데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시간 봐서 온다고 합니다, 뭐 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요즘에 감사실에서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즉각즉각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유각
최유각위원
감사관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루에서 245일도 걸리는데 감사관에서 도시관광공사로 감사 때문에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보내면 보름, 일주일씩, 한 달씩 걸려서 바빠서 못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제가 일정이 바빠서 못 가니까 기다리세요 하면 무작정 기다리냐, 이 얘기죠.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감사 청구를 한 사항인 걸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는데 그런데도 감사 왜 안 되냐 하니까 조사가 늦어졌다, 왜 늦어졌냐, 바빠서 조사를 못 받겠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자료에 있는데요, 요청을 한 번 하고 무조건 기다린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 번 정도 했는데 먼저 조사가 안 되니까 그다음 사람을 조사할 수 없는 거고요. 여섯 번 정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출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도시관광공사 내일이어서 오늘 물어보고 내일 도시관광공사도 제가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의원도 우습게 보는 거고 감사관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잖아요, 의원이 감사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계속 출석을 안 하고 감사관에서도 오라고 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할 정도인데 안 오는 정도 되면 도시관광공사가 너무 세거나 진짜 누구 말대로 겁이 없거나 이거 아니에요? 화나지 않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에서 당신네가 뭘 크게 이런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부분도, 더군다나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에서 감사관에서 하는데 대여섯 번 했는데 안 온다? 저의 생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일 행감에 도시관광공사 물어보려고요. 당신네들 왜 그렇게 안 왔냐, 뭐냐. 이건 점심시간에 물어보고 다시 오후에 할게요. 그리고 감사관님, 여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있었습니다. 총 5명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2명은 경징계 요구, 교육비 회수, 훈계 요구, 교육비 회수, 2명은 또 주의 요구, 주의 요구예요. 실은 교육비 회수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됐어요. 이분들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대형 면허도 필요하고 조정 면허도 필요한 사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육비가 회수됐대.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유각
최유각위원
위에 있는 사람이 교육비가 회수됐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무자가 교육비가 회수된 거예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보시면 그 직렬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직렬이 아닌 타 직렬에 있는 사람이 취득하는 건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저희가 본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건 제가 조사한 바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유각
최유각위원
네, 그러세요.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윗사람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 회수?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건 퇴직을 해서 저희가 못 받은 거지……
유각
최유각위원
1명은 퇴직이고 1명은 아니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각
최유각위원
좀 헷갈리네, 이건 보도록 할게요. 소통홍보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감사자료 153페이지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2000만 원,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결과물이 나온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미래전략관님께서 3년 점수를 평균으로 하고 증감률을 반영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려서 전에 비해서는 결과치가 그래도, 왜냐하면 특히 내부 직원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는 공무원들 부서 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나름 많이 개선했다고 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타 시군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병행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분야를 일단 4개로 나눠서 정책 만족도라든가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인허가 만족도, 내부 부서 간의 만족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시민과 공무원들 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응대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부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한을 하는 부서는 좋은 평을 못 받는, 행정 공무원분들이 보직이, 근무하는 업무수행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할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인 용역보다는 인허가 및 민원행정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감과 대책이 도출되고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효과적인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미래전략관 161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익선
이익선위원
국민이 신청해서 이루어진 그런 정책이 있었냐 이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거는 저희가 신청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하나도 없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준 지침이란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 제목에 보면 국민의 뜻에 따른다 해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집행이라든지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준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죠. 시민의식이 올라와야 되겠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결정에서 집행 이런 과정까지 모두 일일이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누리집에 보면 조회수가 저조하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여기 보면 율목수목원 있고 보도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3밖에 안 되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의 경우도 네 번만 조회가 된 걸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이와 같은 부분은 시민 의식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뢰하는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으로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여 정책실명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감사관님 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공감하고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파주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단계 낮은 3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기관 부패방지 시책 추진, 부패 인식 분야에서 예산 집행, 사익 추구, 부당 지시, 갑질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1단계가 하락하였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겠죠. 금년도에 전년도하고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방향을 잡은 게 있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청렴도 캠페인, 직원들하고 같이 청렴도 면담 그다음에 올해는 캠페인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년도에도 청렴콘서트인가 했었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익선
이익선위원
올해도 하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올해도 했고요. 후반기 때는 예산 문제 때문에 교육 형태로 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나 권익위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국에는 인식의 문제고 인식과 실천이잖아요. 창의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고위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분들의 이런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되겠죠. 저절로 실행이 되니까 당연히 평가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일반 직원도 노력하지만 민원인이 한번 설문조사 시 금품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설문이 나와 버리면 청렴도가 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거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고 그런 걸 보이게 하지 않는 그런 근무를 해야 되겠죠, 당사자들이 차단하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본인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면 그런 설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적극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단계 낮은 3등급 평가가 되었으므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에 도움이 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건 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네요. 이 부분은 제가 매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인원이 5명이 충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섯 분이 진짜 질적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켜야 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빠짐없이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한 사람의 민원인이, 민원이 100건 있더라도 그 대상자는 1명이거든요. 여기서 업무를 100건을 처리한 것뿐이지 만족도가 약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불만을 밖에서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만족도도 높아지고 질적인 부분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대승
유대승감사관
조사 부분은 위원님들이 해서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는 사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 업무 영역 외이고 하지만 시민권익팀장이 사무국장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이첩을 하든가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팀장하고 논의를 하고요.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건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다시 얘기해 봐라,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증원된 만큼 시민의 민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자치협력과 감사자료 34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액보다 좀 더 증액돼서 기부가 됐다는 얘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답례품도 다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지는 않더라도?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선
이익선위원
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5월 말 기준으로는 안 나오고 3월 31일 기준으로 기부 건수가 57건에 모금액이 479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액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당연한 거지만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기부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기부자 지속적 증가를 위해 기부금 유치 적극 홍보 및 기부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창의적인 답례품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어 시민의 복리 증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지속적인 재난예방 대비 체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이게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죠,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내용이?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금번 정례회 때 그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축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기계획된 행사가 있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가 있는데 계획되지 않은 행사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사실 그거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딱히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최자가 없는 5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받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장한테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공원이 좋은 공원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공원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을 때 운집했을 때 500명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경찰이나 소방 또는 CCTV 등을 통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운집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혹시라도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안전조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와 같은 유형의 핵심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집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한다 안 한다는 걸 알아야 계획을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을 포함해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 교육이 돼서 그러한 유형을 안다고 하면 주무부서에 전화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률 개정의 핵심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전정보가 없으면 계획 자체를 세울 수도 없고 실행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경찰이나 소방, CCTV 관제센터, 작동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운집하는 정보가 취합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정보 취합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소방, CCTV 관제센터 이런 걸로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도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읍면동에서 혹시라도 자기 관내에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있다면 안전총괄과로 알려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현재까지는 악성 사고로 인해서 인사 사고는 없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악성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다중의 행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관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하여 안전관리 준비 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행감 기간에 애써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들도 각자 본인들이 궁금한 그런 부서들이 있는 곳마다 질의도 세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하면서 잘해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보고 대답도 들으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저희 위원들이 전부 모든 행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시는 거 보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파주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홍보대사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도 간혹 들려오곤 합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홍보대사님들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잘 뽑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현재 홍보대사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사실상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홍보대사가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좀 두 갈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부분들은 좀 대외적인 홍보가 가능하게끔, 한 부분들은 대내적인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팬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같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롤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조금씩, 전에는 유명무실한 게 많았는데 지금 다들 무대에 서시거나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대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본인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분 또 잘 살아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굉장히 예우를 갖춰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좀 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파주에서 활동하면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부분 또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 양쪽을 다 이렇게 움켜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또 유튜버로 크게 활약을 하고 7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이현길 선생님? 파평초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홍보대사로 되고 나서 제가 그분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잘 뽑으신 것 같아서 가수나 이런 분들보다도 영향력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방에 가서 또 다른 곳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 파주를 위해서 저는 파주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파주에는 이런 어떤 공연이나 축제도 있고 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좀 갖고 계시나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어떤 매뉴얼이라고 하면,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께 말씀을 들어보니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을 때 굉장히 자긍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드린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런 활동을 파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라도 인지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대에도 많이 서게끔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홍보대사님들이 각종 그 축제에 가서 하는 멘트들을 한 번도, 제가 뭐 따라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파주를 위해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그때그때 파주의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또 만나시면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 홍보대사들의 수고비 그런 출연료, 이런 것들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또 조금 더, 980만 원이 더 플러스돼서 1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 6회라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보통 조금 유명하신 분들은 저희가 조례상에서 330만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거든요, 출연하는 거. 다만 그거를 좀 더 협상해서 예를 들면 영상 한 편 찍을 거를 두 편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런 영상 찍는 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지금 영상 찍는 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현길 교사님 찍었었고요. 다만 이게 저희 부서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축제 현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축제 예산에서 무대에 서실 때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들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거기에만 예산을 쓰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도 이 예산 가지고 이분들을 다 어떻게 수고비를 책정을 해서 드려야 하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예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축제는 축제에서 그냥 홍보대사니까 거기에 준하는 게 좀 플러스돼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뇌조1리에 가수 임영웅 씨가 갑자기 와서 유튜브를 찍어서 무슨 임금님 옷을 입고 나온 그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임영웅 씨 왔다 가자마자 거기가 지금 또 핫플레이스가 며칠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대형 가수를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라도 뭘 딱 잘 잡아서, 또 뇌조리가 그때 그냥 반짝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파주에 살고 있는데 홍보대사역을 좀 해 주십사 해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위촉에 관한 섭외는 어떻게 직접 해 보시거나 누구 통해서 하시거나 하고 있나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지금 우선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의향이 있을 때 연장해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서치를 좀 합니다. 기획사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신 아까 말씀하셨던 이현길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치를 해서 그분한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왕이면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으신 홍보대사를 우리가 더더욱 많이 위촉을 해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래전략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 결과에 관한 건인데요. 171페이지에 보면 공모 현황이 5건으로 되어 있고 제출한 자료로는 선정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나마 요새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 문체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된 게 하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미래전략관에서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지금 2200만 원이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또 하반기도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쓰는 비용이 2200만 원이고 또 하반기에도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하반기에는 강의식 교육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전체 저희가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 공모사업이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공모사업 하나 따오기가 힘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컨설팅도 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더 많이 따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별로 실적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올해 2024년도에,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게 아마 10억 원 이상으로 돼 있어서 없는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윤희정위원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하거나 한 것까지 포함하면 48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최종 25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9건 정도 됩니다.
윤희정위원
그럼 상당수를 많이 공모사업에 했다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많이 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때 요구하실 때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서 그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쏟는 만큼의 어떤 효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렇죠, 최종 확인된 것만 해도 국도비 28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윤희정위원
저도 이 공모사업 컨설팅에 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면서 공모사업까지 따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또 특히나 그 PPT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문 PPT 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할 때 어떤 걸 포인트를 삼아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10억 원 미만의 공모사업도 굉장히 자잘한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저는 금액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공모사업 따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선정이 안 됐는지 어떤 면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근거로 서류상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영하는 편이신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작년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공모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우리가 여건이 뭐가 안 돼서 안 됐다든가 이거를 꼭 좀,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붙이는 거를 저희가 지금 서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것 좀 서식으로 잘 만들어서 항상 잘 비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공모사업 많이 따오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지원과의 14페이지에 있는 소통과 공감 워크숍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6급 이하의 공무원들 소통과 공감 워크숍이 4차수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해서 1박 2일로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로 워크숍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번 한 거였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2회 실시했습니다.
윤희정위원
2회 실시했나요? 1박 2일에서 하루로 단축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1박 2일 하다 보니까요, 설문조사한 결과 1박 2일이 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 여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짜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 우리 파주시 공무원이 그래도 우리 지역을 좀 알고 우리 지역에서 강의도 받고 또 식사도 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번 올해는 1일 차로 하면서 우리 파주 관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윤희정위원
이거를 직원들이 정말 생각하는 면을 반영을 시켜서 설문조사까지 하셨던 결과인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세미나도 개최해 보고 그렇게 하지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문에 듣기에 1박 2일로 했던 거를 1박으로 하지도 않고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강제로 동원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직원들이 가기 싫은데 가야 하나 이런 얘기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조금 불평하는 직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했을 때 대다수 직원들은 어느 정도 강의 내용이나 시간적인 텀을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강의가 괜찮았다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윤희정위원
불만들도 있는 거로 얘기를 들어서요.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부서별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1회차에는 어떤 직급 직원, 어느 부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 부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서만 이렇게 따로 아니면 허가 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들 따로 아니면 여러 부류를 나누어서 그것에 맞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1분기 때 하겠다, 몇 분기 때 하겠다, 완전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4회를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시기에 가는 것이 본인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2회, 하반기에 2회 할 때 자기 업무가 어디가 좀 어느 시기에 바쁜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럼 그때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프로그램이 다 오픈이 되나요, 직원들한테? 1회차의 워크숍에는 어떤 강사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의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4회차에는 어떤 워크숍이고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픈되어 있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공개해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를 공모를 하신 거죠, 공개 모집해서? 여기 소풍 가는 날이라는 업체한테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심사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평가 심사위원이 열 분으로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속속들이 어떤 강의의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미 잡혀 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마는 예를 들자면 취약업무 대상의 직원들 또 아니면 복지 분야의 직원들 또 문화예술 분야의 직원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어떠한 강의가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아주 자세하게 세분화할 수 없겠지마는 큰 틀에서 그런 분야별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그 워크숍을 하면서 정책이나 그런 걸 토론하고 듣고 주입식 강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보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직원들하고 소통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업무적인 것보다는 그런 날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친밀하다 보면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래서 40 대 60 이런 정도로 너무 업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워크숍보다는 정말 즐겁고 재밌고 워크숍이 참 머리에 남는다 하면서도 업무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워크숍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하시기 전에도 이미 설문조사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하고 나서도 이번 워크숍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잘 받으셔서 다음 워크숍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세밀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 퀴즈 도전 골든벨,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굳이 거기서 이렇게 너무 딱딱한, 좀 재미없었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또 잘하신 분은 재미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히 직원들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셔서 아주 즐겁고 소득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에 자치협력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렇게 다, 너무 많다.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은 그만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비슷한 것들을 통합을 시키든지 하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제가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아마 지금 위원회가 150개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145개였고요. 작년에 1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개였어요. 작년에 받은 서면답변서인데 올해는 보니까 그거보다 줄기는 했어요. 27개보다는 줄어서 미개최 위원회가 14개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반은 줄여서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할 텐데 아직도 지금 14개의 위원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거 계속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이 있으실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04년에 만들어졌고 9명이란 말이에요, 그 위원들이. 그런데 수돗물평가위원회 또 다른 무슨 지하 위험도에 관한 위원회, 실질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현장도 어떤 상태인지 보면서 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서면으로 또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4개가 개최되지 않고 있었던 그 위원회들은 앞으로 내년 행감 때는 14개에서 또 줄어야지 그럼 바로 시정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희는. 27개에서 14개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셨구나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아직도 미개최되는 위원회들,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위원회고 꼭 필요해서 두기는 둬야 하는데 폐지할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통폐합시키거나 해야 하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전에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 6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6개 정도에 대해서 한번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옴부즈만자문위원회라든지 축제자문위원회라든지 광탄도서관건립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광탄도서관 건립이 완료됐으니까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폐지가 필요한 것들은 좀 더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노인장애인과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거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 행감 때는 또 미개최 위원회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반드시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끝으로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023년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파주시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2023년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우수로 평가받아서 1억 5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정비실적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렇게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광고 좀 하세요, 저희들한테.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지적만 하는 행감보다도 잘하는 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도 해드리고 싶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것들은 서로 잘해 나가자는 취지로 얘기 드렸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고요. 안전도시 기반 마련 그리고 또 사무감사자료 345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한테나 통이장협의회, 각종 협의회에 다니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많이 한 결과로 그래도 많은 실적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보험이 많이 홍보돼서 실적 좋은 거는 사실은 그만큼 아프고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없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2024년도에 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의 안전보험에 특별히 달라진 점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자전거 사망 사고라든지 물놀이 사망 사고, 위독성 물질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에 관해 도로건설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거를 뺐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추가된 거, 쉽게 말해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후유장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는 도로건설과로 보내고 그 외 빠진 거에 대해서는 사회재난 사망 이걸 추가했습니다. 추가 사항은 상해로 인해서 사망할 때 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했을 때는 5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가 있을 때 500만 원, 자연재해 후유장해가 있을 때 500만 원 이 네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윤희정위원
각 지자체마다 안전보험의 보험료가 다 다른데요. 사실 우리 2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2억 5000만 원 중에 제가 알기로 처음에 시행했을 2년 전인가에는 보험금을 낸 것만큼의 10% 정도도 못 썼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2억 50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서 2억 30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하게 됐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안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지급할수록 자체 보험료가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적극 홍보는 많이는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병원에다가 혹시 포스터나 이런 거 홍보하신 적 있나요? 병원에는 없는 거 같아서.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홍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홍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병원에까지 붙이면 너도나도 병원 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가 보험료를 엄청나게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알아야 하는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작년 보험료 지급된 거를 보니까 개물림 사고에 10배나 넘게 지급이 됐다고요. 파주에 개한테 물려서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개에 물렸을 때 가까운 내과나 의원에 찾아가서 처방을 받으면, 처치를 받으면 보험료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응급조치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 상황으로 가야만 보험료 30만 원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개에 물렸는데 그냥 응급실 찾아서 가는 거보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거기 가서 받은 진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거 맞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만 30만 원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윤희정위원
그렇죠, 그거를 우리 파주에서 자체 응급실 있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병의원에서 처치한 건, 분명히 개에 물려서 왔을 텐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서 넣었나,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자면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작년에는 2억 4500만 원 내고 2억 3000만 원 정도 시민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는 아마 2024년도에는 코로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 나갈 게 좀 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시민들한테 보험료 지급되는 게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개물림 사고라든지 농기계 사고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요즘 반려견이 많기 때문에 폭을 너무 넓히면 처음 서두에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요율이 또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함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윤희정위원
그런데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어떡하면 보험금을 시로부터 많이 받아내고 적은 보험료가 나갈까를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어떡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도 많은 지원을, 혜택을 받을까도 한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에 신경을 써 준 거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또 여기 공장도 많고 하니까 화상 환자나 이런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잘 만드신 거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헌혈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에 대한 건인데 사실 헌혈하기 전에 저희 파주에는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에 대한 게 좀 많이 제지가 되고 파주 산다 그러면 서울 가서 헌혈할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혈 부분을 넣으셔서 파주시민들이 헌혈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또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킥보드로 인한 어떤 사고들이 났을 때 그런 보장, 안전모를 안 쓴 이동 차량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도 포함이 앞으로는 돼야 할 것 같고. 우리가 15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732조에 의해서 15세 미만자한테는 계약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망한 15세 미만자에 대한 것들이 또 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파주시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풀어나가도 되지 않을까? 꼭 15세 미만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이런 데서 다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더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헌혈후유증 보상금 100만 원 지급하는 이런 거는 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봐서 발생하지 않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좀 버리고 새로운 킥보드 사고라든지 다양한 사고 유형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신규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페이지고요. 제안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시민들과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 중인데 보니까 ‘내 부서 업무 개선’에 대한 주제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경진대회 접수 마감을 하셨잖아요? 혹시 접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지금 총 29건 접수가 됐고요. 내 업무와 관련된 건 9건 그다음에 타 업무와 관련해 제안한 건 20건, 그래서 총 29건이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럼 29건 중에서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어제 실무심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실무심사 해서 채택과 불채택을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심사 본심사가 있습니다. 본심사 위원들이 오셔서 이거를 평가하시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된 사안들을 가지고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실무심사위원회가……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실무심사 위원님들은 팀장급들하고……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제안심사위원회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웅지대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서영대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분들, 국장님 포함돼 계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제안제도 운영 실적 2023년도 거 보면 공무원 업무 개선 경진대회에서 접수가 57건 그리고 채택이 22건이 됐어요. 그리고 시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접수에 35건, 채택은 2건이 됐습니다. 공무원보다 시민 정책 제안 공모전에 대한 채택 건수가 현저하게 적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제안이 들어오면 보통 관련 부서에 일단 부서 의견을 보냅니다. 보통 시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들이 법령에서 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 의견 들어올 때 거기서 채택되는 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채택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돼서 왔는데 시정에 반영되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퍼센티지가?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올해 것만 놓고 보면요, 채택 9건 중에는 현재 7건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중에 2건은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럼 100% 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9건 중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의견이 지난번보다는 제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편이어서 부서에서 많이 채택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접수가 240건, 채택이 45건 됐어요. 그중에 27건이 실시됐다는 거 맞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자료 낸 거 이후에 또 한 거는 34건 정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실시하신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아니, 작년도 했던 자료들 중에서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검토해서 실시한 것들까지 포함하면 34건 정도……
신성
박신성위원
그럼 추가로 7건 정도 더 했다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신성
박신성위원
그리고 혹시 채택이 안 된 제안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따로 제안서 올라온 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채택이 되면 따로 다시 심사를 해서 채택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또 실무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의견들을 모아서 불채택으로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논의해서 부서하고 수정 채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불채택된 거는 그해에 그냥 끝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다른 공무원분들이나 할 때 찾아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 내용들을?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목록은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올리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혹시 이런 거를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선정이 안 됐던 제안이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지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선정이 안 됐더라도 추후에 이게 또 예산이 반영되거나 좋은 제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런 말씀…… 사실 부서로는 다 보내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 시스템에 올려서 모두가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
박신성위원
네,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으면 매년 할 수 있는 제안들이 선정이 안 됐더라도 이게 추후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넘어가서, 이게 너무 빨리 제안이 돼서 채택이 안 된 건수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저희 새올시스템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모든 공무원분들도 다 볼 수 있고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다음은 자치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0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하고요, 해외 자매도시 교류 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국내 자매도시에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그다음에 전남 광양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동구청, 강릉시가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을 마지막으로 교류가 없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경우에도 2022년 이후에 교류가 없어요. 교류 실적이 좀 미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사실 활발히 교류가 좀 돼야 하는데 교류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류를 못 한 점도 있고 축제 때 서로 상호 방문을 해야 하는데 축제가 좀 겹치고 이러다 보면 상호 방문이 못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교류가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교통 문제가 좀 있겠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국내에서 교류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방안을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지속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 강남구하고는 2021년 4월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히려 강남구나 강북구, 좀 더 많이 교류를 하셔서 저희가 교통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더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앞으로 국내 서울 쪽하고 자매를 더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리고 또 국외 교류 도시 중에 보면 미국 페서디나시의 경우 2013년 그다음에 국외 자매도시 중 스페인 쿠엥카시, 칠레의 랑카과시는 2010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안 14년 정도 교류가 없었던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런데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아직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사실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이나 그쪽하고 협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사실 또 협약을 체결해야 하거든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 스페인 쪽하고 교류를 좀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국외 교류 도시 해서 여러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10년이 넘게 교류 안 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정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교류 도시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48페이지입니다. 지금 2023년 재난관리평가 2022년 실적이죠? 2022년 실적을 가지고 2023년의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가 현재 경기에서 보통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보통 등급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2022년도 평가에서는 겨울철 재난평가를 잘 못 받은 바람에 미흡으로 받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 평가는 잘 받아서 올해 초에 경기도 평가는 행안부에서 했고 아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 2위로 행안부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잘 받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2023년도 시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올해 초에 받았고 그 결과는 아마 하반기에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럼 2022년도 실적에 보면 뭐가 미흡했던 건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겨울철 재난평가를 저희들이 잘 못 받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못 받았다는 게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조직 부분이나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의 평가에서 좀 미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2023년도 실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돼서 제출을 하신 거고 거기에서 1, 2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저는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또 2023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2023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내역 44건 그다음에 주택침수는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올해 수해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올해도 저희들이 수해 피해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빗물받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준설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시민들이 작년에 2건의 주택침수가 있었는데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주택침수가 2건인가요? 여기는 피해 보상이 된 것만 1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작년에 주택침수가 1건하고요.
신성
박신성위원
6월 27일부터 호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주택침수가 2건 있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봉일천하고 야당동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야당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운정4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 항상 침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2022년도부터 해서 거기 빌라들 그다음에 반지하에 있는 빌라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라든지 수립된 게 있는지.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사실은 그쪽이 지대가 높아서 소리천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 데라서 침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인데 아마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수관로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수관로 800㎜짜리를 1200짜리로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좀 침수가 아무래도 크게 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 부분에서 그럼 1200이면 충분한 배수가 되는 사이즈인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 정도 되면 아마 소리천으로 내려와서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공릉천으로 펌핑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 사항 하나 드릴게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극한 호우에 대한 우려심은 놓을 수 없습니다. 수해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신 미래전략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래전략관님은 열심히 일하는 타입보다는 일을 즐기는 타입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글쎄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백만 파주를 향해서 도약하는 민선8기 시정의 중요한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면서 주신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얘기와 출생률에 관한 것을 의정활동 과제로 삼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을 두고 봤을 때 인구가 정점으로 감소되면서 우리 지자체만의 대안적인 인구정책에 큰 의미를 두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눈여겨보았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하반기에 예정이고 기존의 나열식 인구정책을 탈피한다는 거 맞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노동, 교육, 지역, 분야별로 접근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파주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파주시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도 전국 시·군·구 인구증가율에서는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심 쪽으로 확대되어 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감소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주변의 어떤 문화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한 지역에 가셔서 이동시장실을 하시는데 거기서 군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주시 내에는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이런 걸 하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을 나열식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도 뮤지컬을 비롯해서 실제 자녀를 6명씩 두고 있는 가수 VOS 박지헌 씨를 모셔서 본인의 경험담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이 인식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에 대한 것도 파주시는 지역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다 같이 모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사실 인구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으로 문제들이 어렵고 자율적 입장이 개진되기 어렵다고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구정책은 지역발전의 일환이기도 할 텐데요. 선출직 단체장은 가시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과 양적 성장 모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해결 의지를, 시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우리 시가 지역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의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승진 적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오후 질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저임금과 하후상박 임금 체계 촉구안이었고요. 또 승진 적체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아주 적지만 임금 체계는 해결이 조금 됐지만 아직도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9급 공무원이 법적 승인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을 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파주시의 기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본 위원은 현 정부가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 행정수요를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의 파주시의 기조는 어떤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2023년도 초부터는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동결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저희들 최소한 인력 인원을 1500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정원은 1862명이고 현원은 1912명입니다. 대략 400명 정도 이상 직원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400명을 부서별로 따지면 5명씩은 부서별로 직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가중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계속 앞으로도 건의해서 기준인건비를 가급적이면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하위 직원에 대한 승진 적체 원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조례에서 8급이 사실은 25% 이내로 승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정부에서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승진을 빨리 시키고자 하는 발표도 행안부장관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랑. 사실 이렇게 많은 승진을 빨리 시키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여기 핵심은 기준인건비를 늘려주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1500명 가지고 일을 하라는데 실제로 19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을 어디선가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 범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사회 기초가 되어 있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파주시의회에서도 같이 개선을 촉구하도록 놓지 않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된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민원콜센터가 구축된 지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실적으로 일일 평균 560건으로 주셨어요. 1인당 46건 정도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처리건수가 궁금하지 않고 민원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는지, 부서별 표준사업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오픈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민원콜센터가 최우수 기관 선정받은 것에 정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던 건데요. 부서별 표준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과 계속 업데이트돼 있는 것과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어떻게 정책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상담 빈도를 지역 인구로 나눠서 단위인구당 상담건수로 표출해 본다든지 그러면 지역 민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지속·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게 행정적으로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하반기에 가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은 민원콜이 하루에 600콜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의 민원인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답변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은 해 봤습니다. 세무나 민원행정, 교통 이런 쪽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파주시 행정의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또는 시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내부 직원들 전화 오는 것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줄고 업무의 집중도가 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남짓 지났는데요. 지역별, 업무별, 빈도, 상담 데이터 시간별로 인구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는 상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때 기타로 처리돼서 분석되는 것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합상담도 많이 이루어졌을 때 상담사가 데이터 추출할 때 선택값이 적어서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타 분류도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하는 민원콜센터가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민원콜센터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상담원의 처우와 악성민원 폭력에 대한 대응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디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현재로서는 민원콜센터 직원분들께서 악성민원에 크게 시달리는 사례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이민원은 부서별로 전화를 돌려 주려고 하면 돌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장시간 통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집중적으로 하루에 3통, 4통씩 전화해서 상담사한테 계속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안을 우리보다 먼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다산콜센터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저희가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개인당 20만 원 의료비 예산을 책정했죠. 2023년 지원 건과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대 시위하다가 청사 방호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18만 5000원씩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소통홍보관에 있는 직원이 둔기로 맞은 사례가 있어서 그분한테 20만 원 정도 병원 진료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추가로 이번에 소액이지만 240만 원에서 500만 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민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힐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민원공무원 대상으로 힐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율곡수목원에서 헤이리 도자기 체험 같은 것도 했고요. 2023년도 11월에는 제주도 문화탐방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민원 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60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국내든 국외든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교육이나 만족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성과금도 받았다고 하니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고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행정기관마다 두도록 권장하기도 했고 민원공무원에게 승진 가점, 수당 지급하기로 그런 것들이 발표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악성민원 관련해서 악성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로 과거에는 악성민원 대응을 받으면 공무원 본인이 사실 법적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관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으로 소통홍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을영 소통홍보관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시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고맙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영화 스크린 활용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영화 스크린 홍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파주시 관내, 서울지역 그렇게 해서 축제 때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기존에 티켓존에서 포토존 같은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작년에 파랑이 이용해서 포토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표권 문제가 아직 정확히 안 돼서 그 부분을 보류했었고요. 올해는 한 군데 잡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를 보면 파주시 캐릭터가 지난 11월에 상표권이 등록되었습니다. 캐릭터가 생긴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특허청 출원을 했는데요, 보통 평균으로 걸리는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 변리사 통해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호흡이 필요했던 일인 것이네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특허청에서 처리 절차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자료 제출하고 바로 하면 좋은데 보통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 때도 많이 나눠 드렸었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때 파랑이 통해서 마스코트 해서 매뉴얼 작성해서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파랑이로 거의 깔았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서울시 송파구에서도 파랑이를 발견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파랑이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지난 1월에 있었는데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홍보 쪽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이 거론됐던 얘기인데 어떻게 홍보에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파랑이 자체에 캐릭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파랑이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과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파랑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스토리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걸 모집을 했었고요. 꽤 괜찮은 것들이 나와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파랑이의 정체성을 조금씩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저는 소통홍보관님의 일이 문화예술 전문가 쪽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감을 통하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얘기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항상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약 59억 원, 총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지난 예산 심사 때 보면 기술감사는 서류를 통해서 3명이서 현장을 나가 보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하면 불만도 많다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해 주셨는데요. 그때 미래전략관님께서는 협업을 통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으셨는데 감사관도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행정안전국장님이나 다른 쪽에서 그런 제의가 없으셨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제의 없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왜 없었을까요? 오늘이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백 건의 사업을 심사하고 계세요. 조정사유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위대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저희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일위대가가 반복적인 사유인데요, 사유가 반복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예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이정은위원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했을 때 조정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조정 건수의 상당수가 일위대가 조정입니다. 이게 담당 부서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보험료일 때 조정의 경우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는데요.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저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요. 사례에 따라서 분석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해서 반복되는 것들 줄여 나가다 보면 감사관 부서의 업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교육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정은
이정은위원
경북교육청에서는 AI-일상감사시스템을 정식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계약 심사 제도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을 결괏값이 좋게 나오게끔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찾아보신 게 있으신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저희도 그쪽에서 전화로 통화만 하고요. 가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물품 정도 그걸로 하고요. 일대가치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게 공공 발주 사업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의 기초금액에 대한 원가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 심사 제도를 도입·시행한 것인데요. 부산에 갔다 오신 후에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한번 벤치마킹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업무 과중함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다양한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확답을 한번 받아주시죠.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2023년 주민차치 우수 사례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죠. 이례적인 거고 저희가 말로만 하던 주민자치가 주민이 주역이 되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 최우수상 관련된 내용은 서면 주신 걸로 충분히 갈음이 되고요. 후에 4월 27일에 주민자치 합동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홍원연수원에서 있었고요. 그때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이진아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은 토론회 많이 가보지만 야외에서 또 해 봤고 정말 열띤 열정의 토론회였는데요. 많은 민원을 내주셨어요. 그때 받았던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 말씀 주셨고요. 주민자치센터의 노후된 기구, 시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회의수당 증액과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사 교육과 수당이 증액돼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마을의제 사업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이런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주민자치센터의 노후 기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들어갈 때는 최근에 금촌2동 같은 경우도 헬스장의 노후 기구 같은 것들도 교체를 해 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 증액도 사실은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현실화도 조례에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내부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결정해서 그 상한선 안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강료가 조례로 되어 있는 상한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간사 수당 증액이라든지 마을의제 같은 것은 마을의제에서 발굴된 의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데 의제 중에서 좋은 의제가 나오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좋은 의제가 나오면 이번처럼 1억 원을 지급한다든지 경연대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의제가 발굴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부서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갖고 있는 숙원 사업이라든지 민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운정5동이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주민자치센터는커녕 행정을 볼 수 있는 곳도 열악했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도 개소해 주셨어요. 그런 노력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도 눈여겨봅니다. 장단면과 운정5동, 금촌2동이 공모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칭찬할 만할 것들이라 보이고요.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자치 실현할 수 있도록 놓지 않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행정지원과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경일 파주시장님의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 이동시장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거의 100회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이동시장실은 지금 91회 정도 했습니다. 91회 정도 했고 이동시장실을 통해서 900여 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계속적으로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임기 내에 200회까지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현장에 가보면 시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배석하신 국·과장님의 역할도 크고 과중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현장에서 즉답이 안 되거나 안 되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좋았던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최근에 이동시장실을 90회까지 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면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만족도 평가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시장실이 저희들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그래도 한 70% 가까이 나왔고요. 이동시장실의 필요성도 81%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흡한 점은 이동시장실을 하면서 회신받지 못하는, 답변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동시장실에 대한 개선점, 좋은 점, 이런 점을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은 네이밍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이동시장실과 다른 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똑같은 겁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려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많은 시민을 만나기 위한 네이밍 변경인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민원 처리공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수 사례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 사례나 우수 사례가 아닌 부족한 점을 사례로 잘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올해 감액된 예산 중에 공무원 국외 교육프로그램 연수 금액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항공료가 좀 다운되는 바람에 국외 여행비가 1인당 35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항공료나 물가상승 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무원의 국외 교육프로그램 연수는 직무에 대한 몰입, 효능감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습자들이 특성을 미리 분석하고 본인이 연수에 참가하기 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있어야지만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가하고 연수 중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돌아와서도 본인들 직무와 연결될 만큼 능동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비용으로는 그냥 연수, 여행, 힐링 거기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비용을 설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올해 연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단지 여행성이 아니라 좀 더 업무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든지 해서 내년에는 국외 정책 연수가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연수를 통해서 만족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게 업무로 전이되는지 그래서 직무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지 매개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시정홍보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과 같이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월간파주가 제 기억에 1년 전에 ‘시장 홍보하지 말고 시정홍보해 달라.’ 그렇게 제가 멘트를 남겼었는데 근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 사진 대신에 시민들의 사진이 들어가서 아마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신 분들은 정말 자기 삶의 큰 작품이라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개선된 거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20개 읍면동으로 늘어나면서 지면을 줄이고 부수를 2023년도부터 3만 5000부로 해서 한 거잖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 이 발행 부수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현재까지는 괜찮은데요. 3만 5000부 정도 해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올해 하반기, 내년 다음에 내후년까지 가게 되면 전입세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한 2만 5000여 세대 정도 늘어나서 이제 발행 부수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각 아파트마다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설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올 하반기까지 정리 좀 해 보고 그것 좀 늘릴 사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이분들이 배부를 할 때 거치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렇게 전수조사나 그때그때 해서 랜덤 조사를 하든지 해서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체크가 되실 것 같고.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발행하는 부수에 비해서 설문 참석이 월마다 150명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뒤에 QR이 되게 많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데도 다 QR이 있는데, 여기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여기에다가 실어서 한번 광고를 크게 하는 것도,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 정도에서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만족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금 고무적인 일은 작년 한 해 동안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분이 53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거는 지금 590명이 참여를 좀 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점점 늘어나고는 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참여자 수가 는다는 게 저희한테는 약간 고무적인 일이고 조금 기운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만족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연령대까지는 클릭,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고 그런데 대신 성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항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 상세 주소까지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하다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위에 10대, 20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 항목으로 해서 20개 읍면동을 그냥 쭉 나열을 해서 본인이 사는 지역까지만 선택하게 하는 것도 그냥 간략하게 포기하지 않고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참여율을 높이는,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회수율은 한 6-7% 정도, 발행 부수 대비해서는 배부되는 숫자에 비해서는 7% 정도 나오는 거면 저는 적게 회수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관님께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한 부도 회수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좀, 그래서 저희가 표지 디자인하고 뒷면 디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있게끔, 집어 갈 수 있게끔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국 얘기인데 복지정책국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약간 빅 사이즈로 해서……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큰 글자 글씨로 했더라고요.
진아
이진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에서도 큰 글자 도서가, 지금 전부 연령대가 높아져도 다 건강하시고 활동이 가능하시니까 도서관에서도 큰 글씨 도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 지금 이 소식지도 보면 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진아
이진아위원
이게 9포인트, 10포인트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여기서 콘텐츠를 좀 빼고 어르신들한테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부 했을 때 1000부 정도는 큰 글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령인구가 한 15%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지금 올해는 당장 힘들 것 같고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서 자체도 이제 큰 글자 도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은 바로 좀 이렇게 가독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련해서 행감사무자료 7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부정·왜곡 기사 현황이 나와 있고 2023년도에는 32건이 있고 2024년도에는 7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명 나간 거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해명자료도 저희가 약 두 군데로 나눠서 내는데요. 두 가지로 하나는 해명자료고 하나는 설명자료입니다. 해명자료는 팩트가 뭔가 틀렸을 때 이런 해명을 하고요. 설명자료는 여기에 좀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자료 내고 있고, 부정보도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왜곡보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명자료로 잡아내지만 부정보도라 그래서 반드시 해명자료 나가는 건 아닙니다. 팩트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저희 반론을 충분히 실어 줬으면 그거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서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면 불법 성토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 마을에는 없으면 좋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언론사들이 각자 취재를 해서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 모으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가 스크랩하고……
진아
이진아위원
스크랩해서 부서한테 전달하고 그런 것들은 하시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비판기사가 나왔을 때 최창호 의원님도 예결위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광고비를 보면 저희는 이제 알죠. 시에 조금 협조적인 데들은 보도자료 시에서 나가는 거 ctrl+c, ctrl+v 해서 내보내는 곳들은 조금 뭐 잘 받고 아니면 시정에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광고비로 약간 뭐 이렇게 하나?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저희 회기 있을 때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쓴소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론사들을 평가할 때 내부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 지침에도 비판적인 기사가 생겼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시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저는 그 언론사는 훌륭한 언론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플러스 가점이라도 줄 수 있는 항목이 내부 지침에 그런 게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가 단순하게 비판기사를 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은 속된 말로 진짜 ‘아야’ 소리 못 하게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기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광고나 이런 거로 옥죄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중재위 가서 왜곡보도 해서 진짜 시민과의 신뢰 구축에서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광고가 안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서 작년에 최유각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준이 맞고 그러면 광고는 지금 이것저것 나오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무튼 광고비가 이렇게 나갈 때도 보면 항상 잘 받는 데들은 또 기사를 그냥 그대로 잘 내시잖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또, 그러니까 광고비를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더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 주든 그런 것까지 그 지침에 같이 들어가서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고, 비판기사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면 그런 언론사는 비판기사를 썼지만 그럼에도 인정은 해 준다,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꼭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은 위원님께서도 국외연수 얘기해 주셨는데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면, 저는 새올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공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아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일부는 올리시고 또 일부는 안 올리시고 그런 거 같아요. 다녀와서 며칠 안에 올려야 된다, 그런 지침은 혹시 없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갔다 오면 2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서를 내고요. 한 달 안에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다 부서에서는 하세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확인을 한번……
진아
이진아위원
한번 또 해 주시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보고서를 잘 써서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 국외연수 갈 때 비예산 분야라고 해서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명이 맞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당초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연가 갈 수 있는 연가만 한 열흘간 줘서 비예산 사업으로 6명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6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같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의 신청자가 사실은 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으면 사람 심리가 예산 사업에 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 신청이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사업의 신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떨어지신 분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전 직원들한테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다는 걸 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당연히 예산으로 갈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잘 운영되게 신경을 좀 잘 써 주셨으면 좋겠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0페이지에 공무직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준인건비가 계속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정권에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근 몇 년 동안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물론 국가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곤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공무직도 제가 듣기로는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바꾸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난리가 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공무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공무직은 다른, 시간선택제는 아니고요. 공무직은 사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추정해 보면 주차관리과에 있는 주차단속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임기제로 돼 있는데 그거를 시간선택제로 변경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선택제로 되면 연장근무 이런 게 영향이 있어서……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초과근무에 대해서 좀 저희 감사……
진아
이진아위원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아마 시간선택제로 바꾸게 되면 초과근무를, 저희들이 경기도 감사받았을 때 시간선택제 직원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기제로 전환을 했었는데 임기제로 가 있는 거를 현재 다시 되돌리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되돌리면서……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되돌리는 게 지금 기준인건비에 걸려서 되돌리는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정부는 기준인건비를 총액 기준으로 규율하고 그런데 처음에 기준인건비 책정 자체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기타직은 기타직대로 따로 책정이 되지만 결국에 판단하는 거는 전체 총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공무직이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급여와 관련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받다가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거를 누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주차관리과의 사항인데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봉급 차이는 없는데 초과 수당을 몇 시간을 더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의 거기 직원들도 워라밸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초과를 많이 해서 한 달에 70시간, 80시간 이렇게 초과를 많이 하는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을 좀 적정하게 보충을 해줘서 워라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때 그분들이랑 꼭 소통하셔서 무리 없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모든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받았거든요.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보면 제7조3항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 조항 3개는 파주시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하는 경우, 이 세 가지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보실 때 위원들이 중복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8개, 9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밖에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같은 사람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도 특권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바르게 보는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게 딱 3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위원 명단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말씀처럼 150개 정도 있는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 보면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풀자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분들이에요,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 그런데 파주시에 세무사가 그분만 계시는 건 아니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가입돼 있으신 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 위촉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협회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회장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그 단체의 회장만 위촉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회장님이 세 군데 들어가 있으면 부회장 맡으신 분이 한두 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7개, 8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셔서.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협 지부장님 같은 경우 7-8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밑에 분들로 해서 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 부분들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고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복지 실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해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현재 경로당 28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읍면동 통해서 원하는 경로당에서 신청한 개수가 28개라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올 초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지원조례라는 걸 발의를 했는데 이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교육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어르신이 나가셔서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을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그 기계랑 이 기계랑은 사실 매칭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강사분들이 그분들 모시고 가셔서 본인 댁이랑 가까운 커피숍, 평소에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기계 정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은 어려울까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시는 강사분들이 사실 시니어 ICT 강사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재능기부로 경로당에 교통비 지원만 받고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진아
이진아위원
그냥은 안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배워도 안 쓰면 그게 그냥 버리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예산이?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노년이 이렇게 밖에도 다니시고 배운 거를 쓸 수 있게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전 부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뿌리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대표사업 내지는 아니면 그 사업들이 공모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그거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줘야 할 때,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거는 저희 자치의 공모사업은 아닌데 첨단도시정보과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종이 두 장짜리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국비를 80억 원 받아오면 시비를 80억 원을 붙여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어쨌거나 모빌리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강소형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지난번에 지원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뭐가 잘 안됐는지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와 필요한 어떤 PPT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는 거지 이거를 선정해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제가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거기 우선 선정 대상 이래서 항목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저희들도 내용을 한번 쭉 훑어야 하니까……
진아
이진아위원
이게 돈이 크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큽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도가 하든 정부가 하든 요즘은 100%가 거의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보면 50% 이하짜리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건 공모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100%, 못해도 한 70-80%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도 항상 보면 교통은 몇 프로, 복지는 몇 프로 돼 있는데 최대치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따와서 하는 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보시고 있는 것처럼 50 대 50짜리 공모사업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공모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무튼 알고는 계셨던 사업인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듣고 있었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공모사업, 법령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인가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알았다면 저 사업 준비를 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 사업에 대한 선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왜 이렇게 의원이 감사 요청을 했는데도 두 달 이상 걸렸냐 했더니 도시관광공사에서 답이 너무 늦었다, 여섯 번씩 했는데도 늦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실은 감사관이나 의회의 역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광공사가 그렇게 세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가 있다고 출석을 다음 주나 아니면 며칠 연기하겠다는데 그거를 무조건 안 하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저렇게 계속 오라고 하면 갑질이 아닐까, 이런 것도 저희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오라는 건 업무고요, 갑질이 아니고.
대승
유대승감사관
아니, 본인이 업무가 있어서 좀 늦게 오겠다는데……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번 정도 늦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두 달 이상 걸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솔직히?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분들이 늦게 온 이유도 있지만 무조건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그분을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밑에 기초 조사나 아니면 직원들 조사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거고요. 무조건 그분들이 안 와서 그렇게 장기간 된 건 아닙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28.5일이 걸렸어요. 하루부터 265일까지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제가 해도 두 달이니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은 잡아야 한단 얘기네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이거 낮에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다가 매일같이 전화를 할까 생각도 했어요. 의원이 해도 이렇게 답이 안 오면 아니면 그냥 회의실에 다 모여서 감사관 직원들 오라 그러고 저도 오라 그러고 도시관광공사 관계자들도 오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실은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일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때.
대승
유대승감사관
앞으로 빨리빨리 조사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내일 도시관광공사도 좀 하는데 진행들을 좀 빨리빨리, 왜냐하면 이런 일에 대한 경중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또 벌줘야 하는 사람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평상시에 말하는 것보다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조사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감사 요청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감사관님.
대승
유대승감사관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미래전략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파주시의 전체적인 일들을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민선 7기 때는 조목조목 3년 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인연, 목진혁 위원이 하도 3년 치 자료 요구하고 예산을 깎아서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저는 10억 원짜리 예산을 제 지역구 깎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실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몫은 오늘 같은 감사와 예산에 대한 심사밖에 없습니다. 실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잘하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여기 오늘 집행부보다, 다른 시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나마 낫다고 믿고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 주시고 그 권력을 저희한테 4년 동안 위임해 줘서 쓰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소통홍보관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언론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 거예요, 언론 나온 것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결위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잘 모르고 했었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관님. 또 잘 모르셨거나 이해가 부족했으면 미래전략관님이 설명을 더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더 충실히 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미래전략관님이 그쪽에서 예산을 올리고 뭘 했으면 그거는 통과시키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저희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4월 의회 보고 때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예결위도 하고 했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시는데 부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통과시키려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무조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죠, 부족했다면이 아니고. 더 설명이 잘되고 훌륭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줬겠죠. 미래전략관님 ‘설명이 부족했다면’이 아니고 부족하셨어요. 아니면 진짜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상 예산 심의는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그분들 설명하는 게 집행부의 몫입니다, 실은. 저 위원은 이런 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하시고 하셔야 하고 소통홍보관님이 그렇게 언론보도를 낸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 냈을 때 이후에도 좀 불편한 게 있었다, 제가 예결위 위원이 아니었어도.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하지는 않을 건데 실은 과연 위원님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대학 교수들하고 박사생들하고 PPT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자료도 만들었고 제가 판때기도 만들었어요. 오늘 아주 콤비로 다 만들어서 과연 위원님들이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써먹는 한이 있어도 이번 행감 때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저게 중심 중의 중심인데 페이지로 따져도 한 4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들이어서, 전문적인 건데 여기 결론이 있어요. 파주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있는데 결론이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고급 기술 인프라 구축, 철저한 규제 및 법적 준비, 광범위한 안전성 검토의 테스트, 전략적 파트너십 투자유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그저 다른 지역들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시도한다면 그저 따라 하기식 예산 낭비로밖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지켜본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대학교 교수들하고 박사들이 저한테 좀 협의를 해 준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고 그냥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파주시에 대한 결론까지 제가 내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파주시 의원님들이 현명하시고 맞았다. 이 예산을 올렸던 거나 뭐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적정성을 갖고 있던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이해가 부족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앞으로의 일도 미래전략관님이 여러 가지의…… 제가 왜 미래전략관님한테 이렇게 행감 때 말씀드리냐면 다른 부서들이나 무슨 사업, 아까 또 봤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다 미래전략관 쪽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진 않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원래 성과관리팀이라는 팀이 예산팀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 부서로 오면서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향후에는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지 않고 하면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자료 준비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한테 던져 주고 알아서 검토하라는 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관님 올해 사업 여러 가지 보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잘되고 있거나 좋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과거에 비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셔서요. 협업 부분에 대한 부서 간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는 전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사업 하나하나에 협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부서 간에 서로 그 필요성이, 공감대가 늘어나면서 요즘 들어서는 협업에 대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그래도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주 좋으신 얘기이신데 협업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다, 결론은 일에 대한 핑퐁이 줄어들었다는 거로 보면 되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일단은 주 부서가 누구고 그 필요한 각 부서들은 어떤 업무들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들을 과거에 비해, 제가 처음 와서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파주시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요즘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잘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다 보면 부서가 전부 다 핑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각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한꺼번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듣고 계시는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도 핑퐁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협업해서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동아리 있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혁신동아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작년 사례를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혁신동아리 중에 N.E.W라고 하는 혁신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공유지의 적정 임대료연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KCI에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그 정도로 성과가 좋았고 아마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자료가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혁신동아리 중에 간판발굴단 소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QR코드를 스마트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반영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까 말한 N.E.W라는 데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분들 해외 연수 갔다 왔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지금 N.E.W라는 데가 1위로 선정이 돼서 거기는 해외 연수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선정이 돼서 갔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N.E.W라는 데가 해외 연수를 가는 거는 뭐 당연하고 좋다 생각하는데 정책 제안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갔나요? 그것까진 잘 모르시겠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해외 연수까지 가는데 또……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태양열 그것까지 쫓아가서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외 연수라는 게 꼭 어느 주제를 하나를 갖고 가는 거보다 해외 연수를 가서 걷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다 연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굳이 제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직원 국외 정책 연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혁신동아리도 해외 보내 주고 직원 국외 연수도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유각
최유각위원
아닌데 중복해서 갈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조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 후생복지 쪽이나 어느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선정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서 자료를……
유각
최유각위원
김태훈 국장님, 그거 중복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한쪽은 어차피 그거 해서 가고 한쪽은 일 잘해서 가는 거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중복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 갈 때는 저쪽에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점수로 해서 가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 점수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쪽에서 해외 연수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내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점수를 주다 보니까 조금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가라 그래도 눈치 보여서 못 갈 것 같은데. 맨날 해외만 가냐, 이럴 거 같아서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거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혁신동아리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걸 했으면 그거는 당연히 상을 받는 개념에서 가는 거고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혁신동아리 통해서 가는 게 더욱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은 제가 질의 마치고요. 향후에는 부서 일 진행하실 때 충분히 좀 협의하고 상의하고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무지하게 많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30초 영화제 오늘 다 끝났나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아니요, 6월 말까지 접수하고요. 7월에 선정해서 시상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콘텐츠 게시할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6월 말에 끝나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되면 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 생각도 나네, 행정감사 할 때 옛날에 모 소통홍보관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24개를 한 적이 있어요, 소통홍보관만.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휴식 시간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파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 한 1만 얼마요? 1만 2500? 고양시는 몇 명인가 했더니, 고양시는 몇 명인지 아세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2만 7000. 고양시가 많으면 혼을 낼 텐데 고양시 100만인데 우리의 더블 정도 돼요. 연천은 몇 명인가 했더니 연천 인구가 4만 4000인데 한 7000명. 그리고 김포시는 저희보다 좀 더 많습니다. 충주시는 무지 많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얘기하는데 좀 획기적이고 법적인 거만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이거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분 많으니까 아이디어 내서 쇼츠 경연대회를 하든 아니면 쇼츠를 각자 올려서 한 다음에 조회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이템을 좀 내서 소통홍보관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네 분이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게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한번 내실 생각 없으세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는데요. 우선 쇼츠 영상 자체가 B급 정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퀄리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쪽에서 이번에 저희가 쇼츠 영상 찍은 게 인스타그램 릴스로 지금 260만 가까이 처음 나왔어요. 보통 저희가 그동안에는 12만 5000, 이게 최고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그 당시에, 그때그때에 굉장히 유행하는 알고리즘 통해서 계속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 통해서 하면 그 시기를 놓친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차효정 그거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알고리즘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만큼 반응이 좀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저희 쪽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유튜브 파주 그루브 올렸는데 23시간이 됐는데 아직 조회 수가 1000회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쇼츠나 유튜브로 오늘 같은 행감 때 ‘9급 공무원’ 해서 우리 국장님이 진급됐는데 참 안타깝다고 더 방안을 내서 8급 진급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 찍어서 보면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도 직원이라도 다 볼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들에도 아이디어를 좀 내서 현행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는 SNS 쪽이나 이런 영상 제작 쪽은 저하고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놀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기획 내는 것들 그리고 기획 내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들 다 서포트해 줄 테니까 굉장히 참신한 것들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저희가 끊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바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파주시에 있는 모든 우리 인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들도 좀 활용해서 쓰라 그랬는데 왜 의원들 활용해서 안 쓰세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최유각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직접 해보고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면요, 내가 요새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찍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찍으면 소통홍보관님 혼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저 말고 다른 의원 하라니까. 내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김은숙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나 말고 우리 박신성 의원님도 준비되셨고 손성익 의원님 준비됐고 이진아 의원님도 준비됐다니까요? 노래도 가능하고 망가질 준비도 다 돼 있는데 의원님들 활용하시라니까요. 아셨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검토하세요. 이익선 위원님도 나오시면 용의 있으시잖아요. 봐봐요, 파주시를 위해서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위원님? 이래서 파주시 의원들은 파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망가진다,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템 하셔서 같이 하고 일단 저희들이 망가지거나 뭐 하는데 누구는 안 하겠어요? 감사관님은 안 하시겠어요? 미래전략관님 안 하시겠어요? 다 같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여기 예산서 보면서 콘텐츠물은 잘 찍고 있냐, 홍보물은 어떻게 되고 있냐, 또 방송을 통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질의들이 여기 쫙 있는데 그거 뭐 해 봐야…… 다 준비돼 있으셨죠, 그 질의한 거에 대한? 다 준비돼 있으시잖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산 때 잘 안되면 깎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좀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김선태 주무관 팀장이 됐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약 올라 죽겠어요. 방송에 계속 나와.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누구 하나 좀 키워야 하지 않을까? 진짜 웃긴 공무원들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 친구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파주시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숏박스에 나오는 조진세 씨랑도 같이 찍으셨더라고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조회수는 조금 나와서 제가 약간 실망을 좀 했는데……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릴스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한 거 봤을 때 그런 분들도 좀 잘 활용을 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훈 국장님. 제가 오전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9급하고 8급이 정원 조례에 보면 비율이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퍼센티지가 몇 프로로 돼 있죠, 지금? 원래 정원 조례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하고 현원이?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8급이 25% 이내고요, 9급이 10% 이상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지금 몇 명 돼 있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 8급이 실질적으로는 25%입니다, 실제 비율은.
유각
최유각위원
7급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7급은 29.6%로 돼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10%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새올을 통해서 좀 써 주셔서 직원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몫이거든요. 뭐 이렇다, 총액이 문제다, 교부세다, 뭐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듣지 않도록 이거 좀 확실히 답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는 질의 답 자료 주신 걸로 제가 대신하고 정보통신과는 행감 때보다는 예결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봐서 예결위 때 올해 사업에 대한 거를 좀 봐가면서 예결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아쉽긴 한데,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라서 추가로, 지금 집행부의 가장 관심사는 7, 8급 승진 적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직렬 인력도 증원했었고 또 육아휴직 보편화하고 질병휴직 그리고 휴직자, 그거로 인해서 휴직자가 많이 증가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운정4·5·6동이 이제 신설되면서 그때 신규 채용 인원을 대폭 확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체 해소 방안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에 따른 전출 제한을 조금 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출 공무원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임용령에는 사실 3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채용할 때, 공고할 때는 임용령에 채용할 때는 5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임용령의 기준에 맞게 3년으로 완화해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보내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금 더 조정하셔서 다양한 우리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승진 적체에 힘들어지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그다음, 미래전략관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도시의 발전과 도시민 이동의 증가로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급격히 증가한 도시 내에 수많은 이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서 환경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많은 경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유 모빌리티가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잖아요, 현재.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거에 대해서 차근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는 파주에 7개의 공유 모빌리티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씩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모빌리티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환승할인이 가능해진다면 아예 한 1㎞ 이내의 PM 이용에 대해서는 무료화까지도 검토하면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2일 10시에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