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직무대리 고승환입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목1동주민센터 외 2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소셜미디어 중 성차별적, 성역활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예우 및 지원방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캐릭터 ‘해우리’를 리뉴얼한 ‘볼빵빵 해우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21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상위 법령·지침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4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통해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양천구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고 기타 조문상 미비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상 미비한 점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통제관을 신설하고, 각 구성원들의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의 대응·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1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구청장의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