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예.

예?

음, 그 부분은 못 봤네요.

예.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게 목표에, 목표 대비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했던 빈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김대중센터 전시장 가동률을 예로 본다면 저희가 당초에 빅스포라든지 마이스 전체 컨벤션 회의라든지 이 개최 횟수를 목표로 삼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동률과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횟수와 가동률은 같이 연동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예.

아니요, 가동률, 가동률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근데 거기에 사용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365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와 면적은 같이 횟수하고 이게, 365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횟수와 연관성이 있고요.

부스와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적도 물론 연관성이 있죠.

온당하다는 게 아니라요, 일정 부분, 365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 하나의 행사를 365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장을 철거하고 다른 행사가 들어오고 그럼 그중에, 365일 중에 며칠 동안 행사 수가 열렸는가 숫자까지도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정말로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렇게 돼야 되죠,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아쉬움이 있다면 그걸 정확히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거기에 맞게, 정말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게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동물한테는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사를 개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성과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그 기본적인 것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 동물들의 어떤, 거기에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2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가, 그리고 2023년에 또 행자위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고 어느 관광지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몰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에 기초해서 관광기반이라든지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추가 투입,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공사와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와 공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전국 관광에 대한 수요도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가치가 크게 부각이 안 되지만 쌓이면 쌓이고 쌓일수록 데이터는 의미가 더 커지고 그에 맞게 정책도 저희들이 더 거기에 맞는 정말 적합한 정책을 저희들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번,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대표음식 육성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요.

맛집에 대해, 맛집도 저희들이 그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개선을 좀 했고요,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그때 삭감, 우리는 삭감하고 그 사업으로 같이 가는 걸로 그때 정리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 의견 주셔가지고 맛집은 저희가 하고 있고 대표음식 육성 관련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 경제일자리고용재단인가 거기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서로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이 저희들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목표는 아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아까 우리 채은지 위원님 말씀 중에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정다은 위원님 말씀,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홉 번에 걸쳐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집이 계속, 계속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0회째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50~60곳으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맛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맛집을 선정하는 의미는 광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숨은 맛집이라는 그 의미도 첫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맛집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광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보를 공유해 주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증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들도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참 프랜차이즈는 광주, 본사가 광주 소재인 업체만 했다고.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비용, 이번에 국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조성을 했을 시에 유지관리비가 약 3억 정도 들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효과에 대한, 설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실내에다 설치하면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도 있었고요.

그건 참 위험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적 공간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미디어아트라는 게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에 어디 백화점 지하를 갔더니 거기가 벽면 전체 미디어아트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 숨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아무런 별다른 고민 없이 반납했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순간에 그 유지비가 많, 그러면…….

유지비도 고민의 한 요소였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더 많이 고민했죠. 효과가 있다면 유지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럼 다른 고민을 했었어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국고를 가져온다, 국고 1~2억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광주가 미디어아트 도시 아닙니까. 유네스코에도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럼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고민했던 분들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효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사실 돈, 유지관리비가 고민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효과가 이보다 몇 십억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3억 3천은 문제도 안 되죠,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습니다, 사실. 실내라는 한계도 있고요.

아니, 실내도 괜찮다고요. 실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단순히 지하에 백화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뿐인데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아까운 국고를…….

고민, 고민했다니까요, 위원님.

아니, 우리 같이 고민하셨냐고요.

고민하면서…….

아니, 우리 위원님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하다못해 담당 과에서 1억, 아니, 1천만 원 예산 세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국고를 가져왔어, 근데 반납을 해요?

저희가 진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진짜…….

잠깐만요. 또 우리가 결산 같은 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국고 가져온 거 우리들이 삭감해 버릴까 봐 얼마나 노력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금액도 1억 6천도 아니고 16억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의미를 새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많은 협의와 고민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거 가져오기 위해서, 문화실장 할 때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저희들이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 가보면 실내에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에 대한 관점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제가 웰니스관광, 의료관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광에 대한 기존의 그, 들과 바다와 그에 대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생각하고 광주만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왜냐면 미디어아트는 정말 광주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들, 같이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같은 협업 구조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이, 합이 맞아가지고 이런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활력본부에서 약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와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잘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과 내는 게 단순히 방금 이것처럼, 좀 전에 아시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아주 계획에 차서 했었지만 뜻이 뒤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잘 간추려서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Y벨트나 또 더현대, 스타필드처럼 너무 한 곳에 매몰되지 마시고 광주에 여러 가지의 자랑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틈틈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명 진·박필순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관광진흥법」의 체계에 맞춰 조례 정비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총칙”, “관광진흥”, “관광진흥위원회”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진흥은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 숙박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용어의 정의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요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협의회 설립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관광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협의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스마트관광, 웰니스관광, 무장애 관광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주역 일원의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호남 최대의 창업타운으로 조성하여 광주 산업구조 대전환과 함께 광주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부처별 연계사업들의 명칭 및 사업비 변경,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추가를 위해 총사업비를 1688억 원에서 1809억 원으로 1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 26% 상승에 따른 공사비 반영과 일자리연계형 주택 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 공간 반영을 위해 건축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광주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술에서 창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0년, 23년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련 결과 보고안 2건을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결산사항은 광주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총 1건 2억 원으로 이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에 완료된 사업이나 정산 보고가 지연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에는 관리감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결산사항은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등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 및 담당 공무원 정산결과,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불인정금액 1125만 원이 발생하여 반환 통지하였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관광공사에서, 21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2조 139억 3900만 원 대비 92.7%인 1조 8663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21억 2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7.4%인 312억 8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조 2873억 9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89.3%인 1조 1495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채는 76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91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11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639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4265억 1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64억 8100만 원,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3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2100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민간위탁금 7억 3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 5억 79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602억 1800만 원, 예비비 98억 8700만 원,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 1억 41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4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71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건 45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24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집중관리예산 2건에 4500만 원,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균형발전박람회 공기관 위탁사업비, 공무직 인건비 2건에 9천만 원, 평가데이터담당관 소관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전산개발비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9건 50억 8900만 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액은 1310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36억 3900만 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525억 700만 원과 이자수입 48억 61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68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과 각 회계별 예수금에 대한 이자배분 362억 3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7억 74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9500만 원과 이자수입 41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금융기관 예치금 11억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액은 2108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929억 7천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698억 3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10억 3400만 원과 이자수입 170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891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6억 5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조 139억 3900만 원 대비 92.7%인 1조 8663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110억 2400만 원 대비 90%인 639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23년 보통세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 감소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602억 1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어린이집 난방비 긴급지원’ 등 긴급한 예산 투입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23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8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액 불용사업은 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400만 원 등이며, 50%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창의실용행정문화조성 기타보상금 89%, 달빛동맹민관협력 일반운영비 74%, 광역행정협의회 일반운영비 89%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했을 때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총 4건에 4700만 원으로 이중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23년 하반기에 출범 등의 사유로 2900만 원과 보조사업자 공모결과 신청기관이 미달함에 따라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사업 1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관련해서,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59건에 50억 8900만 원이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2023년 추경을 3회 실시함에 따라 예산서 등 책자 제작을 위한 비용 3천만 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직영전환 등에 공공기관 자본위탁비 1억 95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추진사업의 외빈초청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하는 등 총 5건에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2023년 추진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이 2024년 4월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성과지표는 ‘시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 등 24건으로 계획 대비 초과달성 22건과 미달성 2건으로 전체적인 성과지표 달성률은 91.7%로 미지한 지표의 경우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 결산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결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 및 회계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3년도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573억 6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금 이자배분 등 362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587억 7500만 원이며, 각 기금의 자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이자를 배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결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재정불균형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3년도에 이자수입 41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600만 원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향후 적립기준을 완화하여 기금의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결산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3년도에 공채발행 차입금 및 이자수입 등 1099억 7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만기도래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891억 93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7251억 4300만 원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예, 126페이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우리는 이럴 계획이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총괄부서인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승소 부분은 다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왜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

예, 그 부분 미처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방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경우이지 않나 싶거든요. 동네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협의회랄지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 초에 각 구로, 그리고 구에서는 동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제안을 해라, 그게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해서 됐다고까지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무산이 된 상태에서 이게 또 지침이 내려왔다, 어떻게 행정을 믿고 우리가 또 제안을 하며, 그러면 작년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곤란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안된 사업은 이미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정리가 된 사업이고, 올해에는 저희가 4개 유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전부 공모를 하고, 광주온에서만 7월달까지 했고 일반문서로 되는 거는 저희가 제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제안이 됐던 71건의 부분 중에 15건만, 15건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명 진 위원님 그 피맺힌 말씀을 들은 거라,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왜 있냐는 말까지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양치기소년이 되면 안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년 정책 강화 등 시정 현안 기능의 체계적 정비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행정기구 신설·조정 등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교육청년국을 신설하였으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이전본부와 교통국을 통합해 통합공항교통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시립수목원 운영 확대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목원·정원사업소를, 조성 중인 도시공원을 시민의 쉼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공원관리사무소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4197명에서 4182명으로 15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12명, 소방공무원 1명, 합의제행정기관 3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3명, 지도직 1명, 소방공무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서 우리 시 조직을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교육·청년,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등 시정 현안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기구 조정 내용은 교육청년국, 수목원·정원사업소, 도시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군공항이전본부, 푸른도시사업소,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있으며, 기존 교통국을 통합공항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조정 내용은 먼저 사무의 신설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청년국을 문화경제부시장 소속으로 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대학지원정책, 혁신인재 양성,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교육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년국의 사무로 신설하고, 안 제96조에서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그 밖에 시장에 위임받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이관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도시공간국으로 이전하며, 안 제16조에서 군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군공항이전본부에서 통합공항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66조에서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호수생태원 유지관리, 도심정원화 사업 등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수목원·정원사업소로,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수목원·정원사업소로 이관하며, 안 제96조에서 평화근린공원, 광주역사공원, 사직역사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광주역사공원 내 시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 시민의 숲 운영 사항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도시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구·교육·청년 정책 강화 측면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교육청년국을 통해 인재양성, 대학 및 산업 육성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교통정책 일원화 및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관련해서는 군·민간 통합공항 이전 추진과 교통정책 일원화를 위한 통합공항교통국으로의 개편은 서남권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합된 교통체계는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도 높은 재정혁신 측면에서 시는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혁신단을 신설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합쇼핑몰, Y프로젝트 추진과 도시공간 체계화 측면에서 신활력추진본부는 복합쇼핑몰 건립과 Y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으로 재편하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관리 기능에 집중하며 공간혁신과의 신설은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능의 체계적 정비로 시정 현안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목원·정원사업소,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사무분장 재조정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단 하루로 시민들과 부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1건을 반영하여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및 무등산 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로 이관하였으나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비롯한 무등산권 협력·지원 업무의 일원화 측면에서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및 무등산 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수목원·정원사무소 소관 사무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원조정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을 4197명에서 4182명으로 일반직 14명과 소방직 1명 등 15명을 감원하고, 대학정책, AI기업지원, 신산업기획 등 미래기획 분야에 5명과 재정혁신, 데이터분석, 도시공간혁신, 교통 등 현안 대응 분야에 11명 등 16명을 재배치하였으며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 단수 직렬을 복수 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기능이 신설된 분야의 인력은 보강하고 종료되거나 통폐합된 인력은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 입법평가 업무가 의회사무처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입법평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안은 기준인건비 적정 관리를 위해 공무원 총수를 감원하였으며 기준인건비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무부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이면 산업 전체에 대한 큰 어떤 미래의 방향이라든지 총괄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방향 설정, 총괄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방향 설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하는 업무들이 우리 광주시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실증도시로 나가야 돼서 어떤 실증에 관한 총괄들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집행 업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행 업무들을 좀 많이 떼어내고.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교통연구실 지적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런 역할을 하고, 사실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 관련된 민원 처리하는 데 사실 급급해서 조금 주무과로서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목표고 방향입니다.

예.

예, 그 국 안에서 어떤 과 간의 기능이라든지 과의 순서를 바꾸는 것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랑 관련들이 다 돼 있는 사항이라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산건위 위원님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좀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규칙 개정도 곧 해야 되니까 바로 검토하도록…….

예, 무겁게 받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박필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들을 딱 닥쳐서가 아니라 좀 미리미리 같이 상의 드리고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