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63만 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어려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일문일답에 잘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25년 원안 종료 관련 서구의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저는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로드맵 촉구 결의안을 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 발의를 하였습니디. 그 내용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뉴스에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입에 차마 올리기도 거북한 환경부 장관의 매립지 영구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즉각적인 관련 논평이나 반박 보도자료 등 그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2년 7월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사 홈페이지에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와 관련한 Q&A 설명에서 인천매립지라는 단어 사용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8월 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명자료에 대해 더 이상 서구민에게 혼란과 상처 주는 발언을 삼가라고 직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뭐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할 바는 아니지만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적어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인근에서 쥐고 사는 지역주민의 상처와 그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아주 지극히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 당시에 22년 8월달에 서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낼 적에는 우리 시쳇말로 세게 내셨어요, 세게 내셨는데 지금은 전혀 일언반구 발언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입장 표명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부서라든가 서구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 표현도 없어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입장이 바뀐 적도 없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공식적으로 구청장의 의견인 동시에 구청의 의견이라고 감지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후에 장관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3차 매립지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매립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그럴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와중에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놓고 저희가 즉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밝히고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구청장님이 당시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명자료 관련 서구청 입장문에서 지금처럼 환경부의 서구 무시 처사에 발끈하면서 25년 변함없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역설하셨는데 지금 표정이 되게 유하시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서구민을 대변하는 대의 서구의회이지 않습니까, 기관이고,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임팩트 있게 발끈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고 지금 청장님의 행보를 보시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행정부 수반 최고의 책임자로서 수도권매립지 25년 원안 종료 로드맵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은 바뀐 바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은 맞고 이번에 틀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자유이십니다마는 저 개인이나 구청장으로서 그리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바뀐 바가 없고 4차 협의체에 의한 대체매립지 마련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고 하는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흔들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아주 강경하고 극단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항도 있다고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서구청은 주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원안 종료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밝혀서 발생지 처리 원칙의 대명제와 우리 무기인 매립장 관할 지자체가 갖는 교섭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민간 대형 할인마트 영업에 대한 서구청의 관련 정책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특별히 방청객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지역 중소 유통 소상공인분이 자리하고 계셨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민원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상황을 정리를 해보았는 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협약서 내용 확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나 싶습니다, 자치단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사진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2023년 2월 10일 오전 10시 협약식 당시에 구청장님, 상인회장님 두 분 그리고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상생협약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본의원은 부서로부터 이렇게 팩트를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도 꺼내 들고 시시비비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워낙 깔끔하게 인정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나 저 자리에는 사실은 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협약식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협약식은 아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은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다음 질의가 있으니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유통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들은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 유통기업의 대표 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통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법률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근거하여 지난 2023년 2월 10일 이루어진 협약식은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협약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청장님은 대형마트를 유치해서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거나 챙기는데 다소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되고요, 본의원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들도 그런 우려를 내뱉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트코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2월 10일에 맺은 상생 협약식은 누구의 기획이었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협약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2월 10일날 네 분이 사인하셔가지고 보도자료가 우리 서구청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른바 대형마트를 보면 대형유통시설 관련자 세 분 그다음에 우리 중소상인들을 포함한 중소 유통 관계자 세 분 거기에는 당연히 슈퍼 관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그 위원회하고 관련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생협의체하고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아니고 보통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그 당시에 그 슈퍼 쪽을 대신하는 위원이 임기가 마침 만료가 되었는데 재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상생협의체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 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현재는 그 위원회에 슈퍼마켓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 한 분이 위촉되어 계시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생협의체는 코스트코와 그 지역 내 중소상인을 포함한 중소 유통업체 관계자들 간에 협의체인데 사실은 당초에는 코스트코도 그게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관련 법에 의해서 그 상생협의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말씀 드린 법률과 우리 시구 조례에 의하면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에 입점이 제한되는 것도 있고 관련해서 영향권 내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름을 얘기하면 모다 아울렛의 경우도 그렇고 현재 코스트코도 그렇고 그 법에서 정하는 범위보다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당초에는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 상업구역 보존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거기에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저희가 카운터파트너로 정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 상인들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연합회 임원도 간부를 저희가 포함시켜서 박도생 회장이 거기 참여하셨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중소 유통업체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슈퍼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후로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생협의 협약서에 약속한 바에 이행과정을 통해서는 그분들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장님은 좀 본의원이 하는 질의에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있잖아요, 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대표님 그다음에 서구 재래시장연합회 대표님 그리고 코스트코리아 사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소 유통이 슈퍼조합이 중소 유통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슈퍼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코스트코 주변에 특히나 제 지역구 청라3동 그곳에는 많은 다수의 유통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철물점 사장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네 잡화점 사장님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유통업체 사장님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왜 그분들 연합체라든가 내지는 그분들 중에 한 분 왜 자리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슈퍼조합이 여기 없다라고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슈퍼조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말씀이 여기에 이분들과 상생협약을 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뒤에도 나올 겁니다마는 현란하게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죠. 하늘에 구름 띄워놓고 잡으려면 잡아집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려야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슈퍼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이라 제가 언급한 거고요, 저는 의원님이 거기를 대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중소...

확실하지 않기 떄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중소유통 상인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저 역시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변하는 거지 아까 법률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저한테 약간 외부에서 듣기로는 오해스러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코 그런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협약할 때 무슨 비밀 준수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진작 건데 협약내용 관계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코스트코죠, 코스트코의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내부 기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논의 전체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본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건데 청장님께서 예, 아니오 답변을 좀 길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다면 추진계획 세부 운영계획에 문서를 보게 되면 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00억의 상생 기금을 예치하셨다는 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치가 되어 있지는 않겠죠, 예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청장님 언제부터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영업이익 중에 일부를 지역 상생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100억을 예치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역 중소상인을 포함한 그 피해의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생 기금으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의 그 현재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예치를 하게 되면.

코스트코겠죠, 그것을 그 원금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약식으로 인해서 예치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협약 당사자에게 상생 관련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수집한 자료들도 있고 여기 협약서가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비밀 준수라는 그 내용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생협의체는 업무협약체결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밀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자료들을 다 받아봤는데 뭐 기밀이라고 전혀 없어요, 기밀이 없습니다, 기밀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부서에서는 처음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조항을 들어서,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와 그 직원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 잘하신 거예요, 왜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준수했으니까, 제가 좀 끈질기게 종용을 해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생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상생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그때 같이 협약식 사인하셨으니까 상생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뭐 열 가지 조항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몇 가지...

일단 코스트코가 개점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정규직 직원의 절반을 서구지역 출신자로 우선 채용한다는 게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다음 주에 아마 면접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상생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입을 통해서 지역 상생 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 업체의 제품을 코스트코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 50% 채용에 관련해서 저도 지역의 우리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가서 종사하고 좋은 대우 받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 데요, 그 반면에 주변에 있는 중소 유통 매장을 운영하시는 혼자서 운영하시는 1인 기업들은 크게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해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전문화되고 또 성숙도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다 그곳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되지만 좀 바쁘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했는데 동네에 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내 직원들 몽땅 빼앗아 가면 자기 또다시 초보자를 데려다가 또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참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트코에서 지금 뽑겠다고 하는 직원의 유형이나 요구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양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정규직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부터 포함해 가지고 엔지니어까지 아마 다양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전체 대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 중에 상당 부분 임시직이거나 그런데 교체 때는 그런 식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규직 채용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이 절대다수는 아니지 않겠나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우리가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그것들이 충돌이 일으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저나 의원님 같은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역할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그 부분이 피해가 덜 가도록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자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계획 그다음에 추상적이지만 뭐뭐 하겠다라고 일부 기재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서구청 그다음에 코스트코 그다음에 지역상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냥 총괄해서 참여하면서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어떤 사업계획을 정해서 어떻게 그것을 집행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아마 코스트코와 거기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들이 합의하고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방향을 정하거나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생협약서 네 번째 보시면 기관의 역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이행한다, 이 외의 사항은 협의에 따른다, 서구 지역협력계획 총괄 기획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지역협력계획 수립 및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인회 이런 분들은 지역협력계획 이행여부 점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고 서구에서 다 하는 건데 써 있는데 다 써 있는데 본인들은 책임은 없다 그리고 여기 제가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책임 없다 그리고 협약서에 구청장님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통시장 상인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코스트코가 수용해서 양자 간 합의를 통해서 사업이 정해질거고 우리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기획하고 조정하겠다는 뜻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게 잘 되고 잘못되어 있고를 따져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거다 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책임이 없기는 왜 없겠습니까, 저희 다 책임이죠.

그 조직도에 보면 있잖아요, 서구청에서 자금을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거기 보시면 실무 추진단이 있는데 소상공이 서구청 코스트코 그런데 역할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도 예치금 활용사업 추진 그다음에 똑같아요, 서구청도 예치금 활용사업 계획, 금융기관 협의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금융기관 제안서 검토 및 예치 거기는 돈 내는 거고 여기 우리 서구청은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계획들 보면 다 협의 그리고 이 예치금이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예치가 됩니까?

사실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지금 의원님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하고 코스트코 간에 그 상호 신뢰에 의해서 앞으로 상생해 나가자고 하는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합의에 기본 틀로서 그 지역 인재 채용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상공인에 대해서 그 상생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 수입으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건데 그게 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내년이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주장이 다르면 여기 주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협의한다는 얘기이고 한번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점검한다는 얘기이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민간끼리의 문제이니까 관이 공공 부분이 개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되고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나중에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율적 영역을 보장한다는 얘기이지 뭐 구청이 책임을 안 지겠다라든지 뭐 모른척한다든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 소지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그것은 그 예치금이 지금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100억이라는 숫자는 크니까 예치금이 우리 구가 지정하는 금고에 예치가 될 텐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계속 예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2∼3년 예치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돈의 주인은 누구냐 코스트코 그리고 이 예치 이후로 있잖아요, 예치 이후가 모든 내용들이 협의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들 모두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아요, 잡으면 잡히지 않는 구름 그런데 멋있어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예치하는 동안 이자 발생하지만 협의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쭉 협의해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구를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누구를 편드는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의를 가지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협약서를 맺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단계에 있어서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그때그때 협의해서 상호 간에 신뢰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거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문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이렇게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는 안 지킬거다 앞에서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할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잘 감시해라 라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찌 되었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면서 상호 간에 상호신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중재자 관찰자 그다음에 통제자로서의 구청의 역할을 소홀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은 또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그 상생 자금이 2∼3년밖에 예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한 결과 또 하나 그 상생 자금 자체가 외국계 자본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부담스럽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고 있고 그러나 외국의 자본일수록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계속 협의한다, 협의가 3년 내내 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과 물론 구청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민들 다 이득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낸 거 내가 물건 사가지고 이득 남아서 내가 지역에 환원하는 거에 주인의식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는 소상공인 상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안을 다시 특위 차원에서 면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구정질의로 인해 앞으로 서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지금도 현장에서 유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어느 유통업체를 옥죄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는 좋은 정책 실행을 하고도 투명성 때문에 받은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함이고 더 나아가 정작 필요한 대상자는 살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지탱하는 뿌리 산업이 있듯이 우리 삶이 안전하고 윤택한 것은 골목골목 핏줄같이 뻗어 있는 생활 동반자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그들은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이고 가까운 미래의 또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지영 의원)

이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이며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출산율은 우리나라에 가져올 사회, 경제적 재앙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명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미래는 매우 참혹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100명이 약 70명을 낳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100명이었던 인구가 한 세대를 거쳐 70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70명 안에는 반절의 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 여성을 기준으로 다시 같은 합계출산율을 적용하면 그다음 세대에는 인구 25만 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을 포함해 전체인구 200명이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두 세대 만에 인구가 25명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0.7명이라는 합계출산율조차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의 영향 등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완만한 출생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국 지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것일 뿐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름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절망스러운 수치 앞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이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더 이상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모 기업은 출산한 임직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이윤추구가 존재 목적인 사기업조차도 사회적 책임을 안고 저출산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63만 구민이 살고 있는 대표적 기초자치구로서 저출산의 현실과 다가오는 인구절벽에 맞서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향후 출범할 검단구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우리 구 역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 각종 산모·육아 바우처 지원 등 여러 방법의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 간접적 저출산 정책들이 얼마만큼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지, 정책에 관한 사후 평가와 진단이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구는 저출산 해소와 인구수 도약을 위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목표가 있는지,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서구는 어떤 세부적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한 해 출생아 수가 이미 20만 명대 초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으로 비현실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도 출생률만으로 이전의 인구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민, 귀화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 혹은 이민청 유치가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2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인구절벽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대표적 자치구로써 출산율 회복, 인구절벽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시선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타 시·군·구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선 이한종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 저출생과 인구절벽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 공감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서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나 정책만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실 국가적 차원 어떻게 보면 전 인류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인 우리 서구가 뭔가 남들과 다른 선도적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어찌 되었든 그 역시 대한민국 228분의 1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인천시와 함께 상의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0.72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약 380조원에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출생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구에 출생하는 아동에 숫자는 3,669명입니다. 다행히 서구는 2021년부터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실은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서구는 그동안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의 개발과 입주 그리고 검단신도시에 본격적인 개발과 입주를 통해 전체 인구가 24년 5월말 기준으로 63만이 넘어서는 인구 증가율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 중에 두 번째, 인구가 많은 그것에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뭐 물론 서구는 그중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0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53.6%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여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인구 구조상 서구는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가 정책 차원의 저출생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령 감소되더라도 감소세가 완만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는 매년 저출산 시행 개발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양육하기 쉽고 교육하기 좋은 서구를 비전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여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천사지원금 6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꿈 수당은 현재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구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출생 정책에 혁신적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2019년부터 출산축하금 사업을 시행하였고 저소득 출산 가정에는 출산 축하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여 인천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출생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분기별로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의식을 환기하고 출산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언어치료사를 파견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네 군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서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 이민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고 다문화 임신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출산 교육을 제공하고 산후 우울증 관리를 돕는 결혼 이민자 산모 임신 출산 토탈 케어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경력 보유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3∼40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 활동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 부서에서 발굴하고 정책을 입안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니만큼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우리 이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우리 한승일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하신 김남원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역 상공업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유통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기존 시스템 종사자들의 문제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자를 잘 조종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이 상생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성공이 어느 한 사람의 실패를 딛고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지는 것일 때 그것이 완벽한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생 방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양자가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그 열정과 노고에 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라는 것들이 용역의 이행 기간, 용역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용역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서구만 하더라도 해마다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임의로 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들도 마찬가지 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 중에 사실은 하나, 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문제되지 않을 게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 과학에서 사회현상을 놓고 진행하는 용역은 물리화학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실험 결과는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현상을 놓고 용역을 진행할 때 실험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 전문가들의 개인 특성과 변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가능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인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투입을 조절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용역 업체나 전문가들의 미숙함이라든지 어떤 판단에 좀 미숙함을 통해서 아니면 자료 투입이나 자료 선택 과정에서 어떤 미흡함으로 인해서 완벽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우리 직원들이 100% 선하고 100% 착한 일만하고 100% 옳은 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 돼 또 따듯한 격려도 같이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힘을 얻어서 더 잘하지 않겠나 우리 63만 구민이나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9급 실무관부터 2급 우리 부구청장까지 모든 직원이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따듯한 시선으로 우리 직원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어쩔때는 내키시지 않더라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서지영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은 저희 서구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 참고해서 더 나은 서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