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3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안 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2건을 보고받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수납액은 1777억 6100만 원, 지출액은 1543억 3300만 원, 잉여금은 234억 2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의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이 929억, 그다음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5억, 투자자산 처분 수입이 56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200억,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53억,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250억 등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인건비가 261억 정도, 원수구입비가 225억 정도,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197억, 그다음에 급수공사비 50억, 기타 물건비 105억,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 94억, 그다음에 반환금 및 전기수익 수정손실 47억,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562억 3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으로는, 잉여금은 234억 28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금 71억, 사고이월금 104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순세계잉여금 48억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은 8346억 3400만 원이고요. 부채 124억 3900만 원, 자본은 8221억 95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총 수익은 1064억 1500만 원, 총비용은 1348억 6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84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 현액 1799억 7800만 원 대비 101.76%인 1831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77억 6100만 원을 수납해 97.06% 수납 비율을 보입니다. 표1, 최근 3년간 세입 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10.4% 줄어 109억 48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극한 가뭄에 따른 절수 추진으로 영업수익이 감소된 것이며 원인자부담금 징수 결정액은 최근 지속 증가 추세이나 매년 세입예산 편성을 과소 계상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입 추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추계 오차 발생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1799억 7800만 원 대비 85.75%인 154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76%인 175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4.49%인 80억 7800만 원입니다. 표2, 최근 3년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나 2023년 일반회계 지출 비율은 평균 89%인 것을 감안할 때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비율은 평균치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경영상태입니다. 표2, 상수도특별회계 연도별 손익 현황을 보면 총 수익은 1064억 1500만 원, 총 비용은 1348억 6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84억 46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작년 당기순이익 대비 192억 3700만 원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총 수익은 유형자산 처분 수익 등으로 영업외 수익 36억 원이 증가한 반면 가뭄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수돗물 실사용량 감소 등으로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16억 원 감소해 총 수익은 전년 대비 80억 원 감소하였고 총 비용은 일반 운영비 등 영업비용 105억 원,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수선유지비 15억 원, 가뭄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15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지출 규모가 118억 8천만 원 증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표3, 연도별 손익 현황을 보면 단기 순이익은 매년 지속 감소 추세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지출 추이 분석을 통해 경영상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8346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자본은 8221억 9500만 원, 부채는 124억 3900만 원으로 표4, 최근 3년간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자산 총액은 29억 1200만 원 증가하고 자본은 14억 1500만원 증가, 부채는 14억 9700만 원이 증가해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도 매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특·광역시 부채비율 현황을 보면 광주의 부채율은 1.51%로 특·광역시 평균 부채율 3.03%보다 1.52% 낮은 수치지만 표5와 같이 매년 부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부채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예산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개량이월 14건 71억 3100만원, 사고이월 23건 104억 3600만 원으로 총 37건 175억 6700만 원으로 지출 예산 현액 대비 이월 비율은 9.76%를 차지해 전년 대비 75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 공정 및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이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은 비상상황 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복댐 원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94억 1500만 원 규모이며 덕남정수장이 수원지 원수를 확보해 수돗물 생산이 가능해 매년 5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 용역을 2021년 7월 발주하여 23년 4월 완료하였으나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남부 최악의 가뭄 대응 예산으로 23년 한 해에만 74억 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현재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긴 하나 기후위기로 가뭄 대응 상황이 발생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뭄 대비를 위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일부 예산인 170억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속 사업으로 2027년쯤 사업 완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돗물 안정적 공급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긴급성보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표11과 같이 총 5건 7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지원 및 업무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건 18억 25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마른 가뭄에 따른 동복댐 고갈 위기로 가뭄 대응을 위하여 동복호 상류 관정 개발 및 활용 사업 17억 원,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 비상급수 지원사업 2500만 원, 광산구 일원 도로 긴급 누수복구 공사 1억을 예비비 지출 승인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인 가뭄과 밸브 사고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복호 상류 관정 개발 및 활용 사업은 관정 개발 수요 부족 및 무분별한 지하수 난개발 방지로 당초 계획 수량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예비비 집행률은 18%에 그쳤습니다. 향후에는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신규 사업의 경우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69%인 4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9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 등 불용액 80억 7800만 원, 상수도 영업수익 등 세입 차익분은 22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수익이 124억 97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요금 납기일 공휴일로 미수납금 처리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대형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비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한 차례 가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폭이 너무 커 이후 기후변화에 따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우려되므로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입니다. 표17과 같이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은 47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수도요금 12월말 납기분 수납일이 공휴일로 납기일이 24년 1월 2일로 연장되어 결산상 미수납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실제 과년도 미수납액을 모두 포함한 미수금은 18억 14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손처분액은 표19와 같이 1억 600만 원으로 22년 대비 690% 9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소멸시효 완료분 9400만 원을 결손 처리한 것입니다. 사용료 미수납액 결손처분 시에는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징수율 제고 및 체납징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결산 결과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그동안 상수도 관련 업무를 보시는데 특별한 감회 같은 거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과 같은 여러 재난 상황들이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노후 상수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재라고 우리가 인정할 정도의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덕남정수장 밸브 닫힘 사고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아시듯이 정수 과정, 이제 물 만들어 놓고 이제 배수 이게 물 보내는 밸브가, 이제 밸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는데 항상 개방돼 있는 밸브였는데 이제 그 밸브가 개방돼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이제 노후화돼서 그랬겠죠. 그게 이제 닫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돼서 그 물이 유출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다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에도 밸브 닫힘 사고로 지금 보고가 돼서 이해가 덜 되고 있고요. 밸브가 노후화됐다거나 닫힌 상태에서 파열이 됐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노후화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와 관련, 약간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검토 자료를 참고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관련 사업입니다. 검토보고 자료는 18쪽이고요. 기술부의 시설팀, 나오셨네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개요를 설명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덕남정수장에서는 주암댐 원수를 광역 원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동복, 용연정수장에서는 이제 동복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복댐 물을 30만 톤을 용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동복댐 물을 덕남정수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 관로를 두게 되면 주암댐에 저희들이 1년에 한 200억 케이워터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원수 구입비가 한 50억 정도 이상은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7.5㎞에 590억 사업이고 2021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기본 설계 용역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는 시설비, 또 실시설계나 시설비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설계까지 할 때는 또 국비 지원도 일부 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안 되게 되고 또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재원이 아직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액이 13억 3천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올해 상수도 요금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산배수지 지산, 지원배수지 신·증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완료가 2~3년 뒤에 되면 거기서 그때도 재원이 조금 이제 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부터 하게 되면 아마 반영을 해서 아마 이게 실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약간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술부장 박준열입니다. 사고이월비 13억 원은 저희가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 이후에 별도의 정수지에서 비상 관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정수지 비상관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덕남정수장 밸브 유출과 관련 있다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13억 3천만 원은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유출 밸브 사고 이후에 송수관로 정비 및 비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실체를 잘 알고 있어야 향후 또 사고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유사 사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수 유출이 상수도 측에서는 3만 7천 톤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4월 28일자고요. 4월 9일자 무등일보에서는 4만 7천 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양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3만 8천 톤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됐어요?

예, 데이터를.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했습니까?

그 내용이 사고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지 양이나 이런 것은 유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정정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4만 8천 톤 유출이 되었다 그 얘기죠?

3만 8천 톤으로.

3만 8천 톤으로?

예.

3만 7천 톤이 아니고 3만 8천 톤이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가 보도됐던, 보고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3만 8천 톤으로, 최종적으로?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2022년 후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우리가 상당한 가뭄을 겪었었고요. 기후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장 올해부터 극단적인 강수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물순환 체계를 상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향후 예상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총 공사비 594억 중에서 향후 또 3년 연속, 예를 들어서 197억 정도를 계속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예상치 못한 앞날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산, 지산배수지 건설 공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는 18쪽이고요. 기술부 시설팀. 본 사업은 북구 두암동 및 동구 산수·지산·지원동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보면 14억 7,100만 원이 되는데 사유는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배수지에 올라가는 관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지산유원지로 올라가는 지호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나무들이 오랜 수령으로 식재가 돼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은행나무 축제라든가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문화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그 은행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많은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은행나무 이식이 어렵다.’ 그런 의견하고 또 주민들이나 동구청에서 반대 의견들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옆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좀 의사결정 과정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이제 그런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은행나무 식재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나무는 지호로 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한 축제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산IC에서 어디 무등파크 구간 몇 키로입니까?

어디, 문병란 생가.

응? 문병란. 그 위치 본부장께서.

길이는 한 3~4㎞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3차분 준공이 금년 10월 예정인데 더군다나 4차 발주분은 미발주로 되어 있네요.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기는 불투명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관로 공사가 금년 중으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이쪽에 배수지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으로나 물리적으로 약간은 좀 1년 정도 지연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완료는 기술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본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3차분은 금년 10월 정도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마무리가 배수지 매입 등 예산 확보 문제로 25년까지 사업 완료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예산 확보 및 현실에 맞는 사업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볼 때 사업 기간이 연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여건을 꼼꼼히 살펴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한 거. (박미정 위원에게) 할 거 있어요?

하세요.

마지막 질문 가뭄 극복, 가뭄 극복 유공 검침 담당자 선진지 견학 사업 관련 경영부 요금정책팀에서 담당하고 계시네요. 검토 자료는 2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가뭄 극복 유공자 공무직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검침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그랬었고 평소에도 우리 검침원들 격려 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일종의 워크숍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이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6300만 원 중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28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추경에 3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급히 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그 자료를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얼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한번 더 별도로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합니까?

아니, 잠깐만.

(방청석에서) 저희 별도 자료로 드리는데요. 그 상황이, 가뭄 상황이 추경 시점에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보다는 좀 확대된 상황이라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편성까지 하면서도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셨는지, 인원도 불참자가 생겼고 불용액도 71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청석에서) 이제 전체 수요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실제 참여자를 파악을 한 결과 육아·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제 참여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낙찰 차액으로 계약하면서 남은 잔액을 불용 처분한 겁니다.

50명, 당초에 50명 기준이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중에 42명 참석했고 8명이 불참을 하셨네요.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두 명 또는 서너 명 불참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8명이라면 많은 편이라고 됩니다. 인정합니까?

(방청석에서) 요즘에는 육아·보육을 남성이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린 상황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가정 상황에 따라서 7~8명 정도가.

그리고 8명 불참이라면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잠깐 발언대, 잠깐, 서용규 위원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발언대에, 거기서 발언,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는 하고 있지요? 마이크 켜고요.

요금정책팀장 안영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추경에 긴급히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뭄 극복 유공자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사업이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를 해 줬고 사업이 잘될 걸로 기대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 저희도 다 갔으면 좋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온메일을 통해서나 직접 지역 사업소 요금과장님이나 아니면 요금팀장님들한테도 거듭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못 간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등 이유로 몇 명이나 불참했다. 물론 불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통상적인 다른 일반, 일반 회의에서도 이 정도 불참률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불참률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 이하 각종 담당자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계획을 잘 짜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 열심히 일해도 잘 태가 안 나고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 부분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결산인데 우리가 흔히 결산하면 “다 써버린 돈 어쩌라고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의 의미는 이후에 집행되는 것 그리고 2025년 본예산의 저는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결산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중심적으로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월 부분들이 조금 액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뭐 이해를 하지 않았고, 아마 관정 개발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가뭄 상황이었는데 뭐 이렇게, 그때 아마 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금액 대비는 효용성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그 이상은 이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한번 그 사례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총 수익은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284억이었습니다. 인지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지독한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입 구조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물의 문제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옛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100년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했던 것처럼 2022년도에 대비하면 수입, 세입은 80억이 감소했고 손실은 284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격차가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보면 결산이니까 이제 추경이나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복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일단 작년에 세입이 좀 줄어든 것은 이제 물 절약을 하면서 이제 감면액이 좀 발생한 것 있고요. 그것이 상당히,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것 같고.

감면액이 얼마나 됐어요?

41억? 46억. 감면액이 가장 컸고, 이제 또 거기에 따라 감면액도 그렇고 사용량이 또 작년에 이제 줄어드니까 그거 합친 것이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세입 구조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이후의 복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입을 물을 또 많이 써서 이렇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가장 대두되는 상황이 지금 요금 체계를 조금 개편을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면 지출액, 인건비 또 원수 구입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한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같은 것들도 하게 되면 원수 구입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구책도 같이 세입, 세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시작하면 실제로 절약할 데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지금 계속 세입 구조에서 상수도 요금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복안이 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 건수가 23건, 그다음에 제소 금액만 104억 원에 이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봤더니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공사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1월달에 발령받아가지고 보니까 소송이 여러 건 잡혀 있고 이렇게 됐는데 크게, 오늘도 또 서울, 우리 광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이 26일날 만나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고 좀 체계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원인자부담금 뭐 그냥 지나갔던 것을 요즘에는 약간 직업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소송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부과가 잘못됐다. 또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이유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와서 이제 소송 대응을 일단 잘 하자.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도 했는데 소송 대응을 첫 번째 잘 해 놓고, 두 번째는 조례가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얼른 보기에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개념도 정확하게 하고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자. 이제 이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소송에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조례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장님, 답을 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할 거 있나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송 발생건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택지개발이 끝나고 이제 개발 과정에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이라든가 또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도시가 노후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 과정에서 기존 수전과의 관계성 또 여러 내용들이 분쟁의 소지들이 돼가지고 많은 소송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재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의회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 세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그냥 세입이 어려우니까 상수도 요금 상승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소송 건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이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이월 중에 사고이월은 하셨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이 지산배수지 공사 질의하시면서 답하시는 과정 중에 지산동 은행나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 애착 그리고 공동체를 묶어내는 어떤 근거지로써의 역할들을 하거든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은행나무에 옷을 입히고 뜨개로 해서 하고 이런 전경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사계획에 대한 협의는 안 하신가요? “공사지연이 은행나무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계획 당시에는 뭐 했을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이제 도로로 굴착을 하는 걸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공사 착공 과정에서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도로로 이렇게 관로를 구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보도를 또 검토하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런 지역적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또 협의 과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공사를 계획할 때, 이 엄청난 대형 공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사는 그 지역 마을 하나가 삶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공사기간 중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세울 때, 계획 수립을 할 때 적어도 동구청하고 해당 실·과하고 내지는 지역 마을공동체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사전 점검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공사 계획 세워놓고 공사하다 보니까 막혀요, 이 대답이 아니라.

그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렇게 과정을 거쳤더라면 시행착오는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 이월 예산도 보고 이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다분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본촌배수지 그다음에 이런 배수지라든가 관로 정수장 공사할 때 지산동과 같은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기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구청과 상황들 이런 것들 관계자들이 잘 협의를 잘 해서 계획 세울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추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산배수지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3차분 준공이 8월 예정이고 4차분은 미발주 중이어서 연말까지 공사 완공할 수 있겠어요?

관로 공사는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차분이 아직 미발주인데.

4차분은 배수지 저지대, 고지대 이제 두 군데인데 부지해서, 매입해서 배수지 공사 분들이거든요. 관로 공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액 비중은 높습니다만 공사 기간은 관로공사보다는 더 난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 공정률은 30%죠?

예.

그런데 이걸 2025년까지 사업 완료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1년 정도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차분이 미발주되고 지금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4차분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 상황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도 좀 세우셔서 따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보니까 우리 현액 대비,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 50% 이상인 사업이 본부장님 몇 개나 된가요?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7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월률 100%인 게 2건이죠?

예, 제수밸브하고 수도정비계획.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 지역 업체, 사유가 지역 업체 용역 수행 실적 미달, 전국 입찰 참여율 저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제수밸브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지역 업체가 아예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경 예산을 세우고 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만 제수밸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참여 기업이 없었고 또 전국 입찰로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단독 입찰이거나 참여 기업들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4번이나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연초에, 작년 말에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단독 입찰업체 그걸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70% 이상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단독 입찰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독 입찰이 됐더라도 이제 기술 능력 평가라든가 실적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그 점수 이상이 돼야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격업체 선정을 또 합니다, 여기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100% 이월된 사업 중에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적극적으로 지금 대안을 못 세워서 그러신 거죠? 지적 상황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 수도정비계획하고 기술진단이 포함돼 있는데 기술 진단에서 항목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하고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기술 진단할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재심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월이 됐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 과제잖아요. 의무과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지금 재심의까지 할 정도 상황에서 지금 기술진단 1차분 7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그 과정 밟아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만 해주면 가능한가요? 예산 증액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술 진단 비용을.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 통과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까지 해서 20억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한 2억 3천정도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이 부분은 지금 한 번 하신 거 아니죠? 정수장 기술진단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요. 수도정비 계획은 10년마다 하게끔 법적 의무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분들이신데 이렇게 해야 될 의무적 용역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들한테 재심의나 받고 이러면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 대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또 다른 의원님들이 좀 확인하실 거고요.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올해도 무탈하게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예상됐던 세워진 예산들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으로 시작,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연수를 갔는데요. 이것 좀 여담이긴 한데 일본의 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결산특별위원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결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해주시니까, 공직자들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겠거니 하면서도 보다 보면 조금씩 질의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확인코자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정수사업소가 덕남·동북·서남광산·용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덕남하고 용연에는 요금관리과가 없죠?

예.

그래서 동북에서 동구하고 북구 쪽, 동구·북구 쪽, 그리고 서남광산에서 서·남·광산 쪽을 요금 관리를 하고 덕남하고 용연은 정수 관련된 업무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 보면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에 대한 구입비가 동북하고 서남광산만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맞죠? 스마트미터기 사업 있잖아요. 검침, 옥외검침으로 하는. 이거 우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구매 실적에는 일단 준수하게 원래 예산액만큼 구매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옥외검침 말씀이죠?

예.

이제 옥외검침은 그러니까 집에까지 안 들어가고 하는 그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옥외검침 말고.

원격.

아, 원격. 원격검침 여쭤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둘 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점차 이제 검침원들이 직접 안 들어가고도 검침을 할 수 있게끔 바꿔가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옥외검침 즉, 접근, 검침원들이 가기는 가는데 집에까지 못 들어가, 그 계량기 있는 데까지 못 가게 가는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하는 옥외검침 그거는 이제 큰 차이는…….

옥외검침 기존의 거고 그게, 그리고 원격 검침으로 우리는 차츰 바꿔가고 있죠.

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원격 검침, 가지 않고 아예 거기다가 디지털 단말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하는 그 원격 검침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는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수전이 한 13만 6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를 지금 해놨는데 그 데이터들이 넘어오는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즉,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기술상의 기술력의 문제에서 완벽한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 있어서 그 데이터가 안 넘어오게 되니까 또 검침원들이 현장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원격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그런 시스템인데 왜 우리는 도입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게 제대로 검침 역할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로 30%를, 30%가 다 지금 다시 직접 가서 봐야 될 수준은 아니겠죠. 그중에 꽤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렇다 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어서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처음에 보급할 때 그게 국가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해서 아마 했다고 들었고요. 아마 또 흐름상으로도 그때 아마 그런 디지털 전환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관건은, 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세상인데 그거 디지털 원격 검침, 아니, 뭡니까? 원격 검침 그거 기술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그 기술이 될 만한 것이 아직 대한민국에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들이 다 좀 영세한 파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그래서 지금 좀 기술이 안전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일거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요. 그건 본부장님이 정보파악을 잘 보고를 잘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저도 이따 추가질의를 할게요.

예.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이거 지금 우리가 처음 도입한 이후로 유지보수랑 이런 것들도 될 시기가 도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도입이 되다가 중단돼 있는 건지 아니면 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유지보수지만 신규 도입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자가 있었던 제품을 써야 하나. 그럼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사업, 이 보조사업 지금 종료가 됐나요? 앞으로도 계속 보조사업은 유지가 되지 않나요? 아예 종료됐어요?

예, 보조사업은.

향후 그럴 계획 없고 그럼 우리 시의 재원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예.

그럼 한 가지 그럼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할 의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도 있는데 우선 약간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시·도 상황도 좀 보고 또 기술 이렇게 기술력 있는 것도 확인도 해보고 좀 해서 더 완벽한 상황을 발견할 때 집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아마 지금 체킹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흐름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아직 완벽한 그런 기술들이 아직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조금 확 확대하기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북사업소하고 서남광산사업소에서 이 검침을 위한 시스템 도입비도 분명히 예산으로 소요가 됐을 것이고 이게 보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이 전액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 투자가 어느 정도 당연히 녹여져 있을 건데 그걸 그렇게 들이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 그걸 검증을 못 해봤을까요? 이게 제대로 해도 될 건지 하면 안 될 건지, 이 사양은 어떻고 여기에 오류는 어떤 게 있고.

경영부장입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아마 시범 사업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항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니까 일단 도입을 시도를 해본 것이죠.

그때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분명히 투명했겠죠. 그 업체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업체는 어차피 입찰을…….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은 해봐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냥 조달가만 맞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공공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임의로 선정하셨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양이랑 이런 걸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용지물 돼가지고 다시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생겨버린 마당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왜 했던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타 시·도 사례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사항을 바로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시기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따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럼 지금 들여다본 내용은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타 시·도도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우리 시처럼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시처럼 지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제품 하자가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애로를 겪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아마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퇴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검침원들이 돌아다니는 수고로움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일자리일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거였지만 검침원분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적도 있었고 소송을 당하신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아날로그적이니까,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요새 AI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방향 안에서 이걸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30%까지 했어요. 현재 수전 13만 6천이라고 하셨죠? 그중에 30%까지 해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하자가 있어 버렸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보조 사업이 없더라도 우리 시는 해나가야 될 텐데 방법을 잘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홀딩하고 그 상태로 다시 계속 또 검침원들이 직접 검침을 하는 것까지 두 번 일하지 않고.

저희들도 그걸 보류 이렇게, 이렇게 퇴보나 이런 거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제 두드리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러고 보니까 현재 30% 돼 있는 상황도 이렇게 밀집으로 돼 있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밀집으로 돼 있어야지만 이게 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역은 어차피 검침원이 예를 들어서 풍암동이라고 하면 풍암동 나머지 구역은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밀집,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도 또 필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제가 언제 회의인지는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걸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디 골목 쪽에 끼워 달라, 어디 쪽에 좀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상임위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된 곳에만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설치된 건 왜 설치된 겁니까? 그건 무슨 계획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담당 부장에게) 이제 그거 그때 아마 원해서 한 것, 수요 받아서 했나요?

원래는 블록단위라든지 자연마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러니까요.

해당되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필요에 의해서요?

아마 수요를 받아서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기술부장이.

디지털 계량기가 근본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량기가 지하에 매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계량기 위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통신이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통신이 좀 끊기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우에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계량기를 옥외, 지상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에 착오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밀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량기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수용가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런 데는 또 제외하고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신이 그래도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통신이 원활할 수 있는 곳들로 설치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구획대로 딱딱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검침원들이 그 구역을 가야 되는 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업무가 된 거고요. 그리고 통신 에러 지하에 있어서 생겼다는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제품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아요?

예,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본부장님께서는 제품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아까 말한 지금 우리 기술부장님 얘기처럼 그 환경이,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또 아니면 이거 지금 기계의 하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거를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좀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보시오.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놨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에러들이 어떤 에러들이 있고 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홀딩을 해놨는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설치된 구획에 대한 것들 수전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서 받아서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조사해 주실 수도 없을 텐데 대략적으로 지도상에 어느 지점들이 설치가 완료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바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페이지수로 74페이지인데요. 이거 결산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4페이지 보면 처분 명세서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모터사이클 하나 처분했고요. 그리고 서남광산 요금관리과에서 관용차량 차종은 모르겠는데 51소 4216 처분했고 그리고 수질 원정수관리과에서 화물트럭을 처분을 했는데요. 이거랑 대칭이 되려면 그 앞에 있는 70페이지에 우리 자산 취득한 것들을 보면 그게 맞아야겠죠? 사업소는 일단 맞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에 모터사이클 처분한 게 동복수원지 고무보트 취득한 거랑 대칭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모터사이클은 동복수원지에서 쓰던 고무보트였던 거고요? 모터사이클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오토바이 처분한 것 같이 보여서가지고요.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관용차량은 니로EV로 바꾼 것 같으니까 이건 승용차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 거 보면 화물트럭 처분하고 나서 전기 다목적 승용차 EV6를 취득을 했어요. 목적에 맞는 겁니까? 대체되는 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필요하니까 구매했겠지만 당연히, 화물차 팔고 나서 EV6를 사는 것 목적이 바뀐 겁니까?

아니, 저 용연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님 저.

용연만 먼저, 예, 답변해주세요.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복의 순찰용으로 쓰는 오토바이지 어떤 그건 아닌.

맞죠? 오토바이죠?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처분하고 나서 고무보트를 구매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처분과는 별개로 고무보트는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요?

별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화물 트럭은 뭡니까?

저희가 화물트럭을 처분하고 친환경 구입을, 차를,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친환경 트럭 있잖아요. 근데 EV6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게. 그 화물 트럭 원래 용도가 뭐였어요? 기존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저희가 화물트럭을 사용 용도는 이제 시료 채취할 때 저희가 이제 매 주마다, 월마다 시료 채취를 현장을 나가서 하잖아요? 그때 시료 채취 용도로 저희가 화물트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큰 짐들은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시료 채취한 것들.

예, 예.

그러면은 그걸 지금 EV6 이걸로 대체를 한 건 맞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페이지에서 세 번째 질의 바로 할게요. 지금 시가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돈을 많이 번 게 하나가 보여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74페이지에 토지에 우리 처분 명세서를 보시면요. 경영부 재무팀에서 2곳의 토지를 지금 처분한 게 나와요. 첫 번째, 동구 지산동 317-40번지에 있는 우리가 취득가액 1억 2300만 원짜리 이 토지를 지금 처분할 때 20억, 무려 수익률이 1672%입니다, 이거는. 맞죠? 제가 본 지금 해석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리고 취득일자가 20년도 5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산 처분은 당연히 이 승인일자대로 될 거고요. 23년 6월 13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선교동 253-11번지 여기는 260만 원짜리 땅이 5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거는 취득일자가 18년 9월 12일에서 처분일자, 승인일자가 23년 5월 24일이에요. 이 주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교동 253-11번지는 선교동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공터고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산동 317-40번지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분양은 완료됐는데요.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1단지 부지예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건요. 우리가 어쨌든 취득을 이 시기에 한 건 맞는 거잖아요, 여기 나온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처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밑에 걸로 보면 18년도에 취득한 거 23년도에 팔았고요. 위에 걸로 보면 20년도에 취득한 걸 23년도에 팔았어요. 근데 민간이라면 투기의 목적으로 사실 이런 데 구매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진다던가 아니면 도로가 지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따져서 사고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민간이 아니잖아요. 여기 왜 취득했던 건지 그리고 처분한 경위는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분한 경위로 생각하기에도 위에 거 한국아델리움 여기 판 시기가 지금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났는데 23년 6월에 여기를 처분했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 하나씩 좀 취득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수도 관로예요?

수도, 예.

둘 다 수도 관로입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 수용이 된 겁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 사업하는데 수도 관로하고 관계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수도 관로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의 설계대로 만들어야 했던 거고요. 그 가액이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면 시 소유의 토지를 사게 될 때는 원래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감정평가상으로요?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부지를 한가운데로 가로지르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에 적절하게 긴, 좁고 긴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체 관로 같은 것들은 다 마련이 됐나요?

이 부분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수도 관로하고 크게 저촉되지 않는 그런 토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로라는 게 그 반대편을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수도 관로가 있는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외적인 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 관로가 있는 토지는 제외를 하고요. 거기서 어느 이격거리 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적인.

관로와 또 관로를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나 불편이 없을 정도의 인접 부지를 판다는 거죠?

토지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있었던 이와 같은 경위로 우리가 처분한 건 딱 이 곳 두 가지, 두 곳이 있는 거고요?

23년도에는 2건이 처분입니다.

그러면요, 밑에는 지금 뭔가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팔았어요. 도로가에 있는 공터 건요.

동구 선교동도 거기 용연정수사업소 앞에 우방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이요?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이 부분도 판 거고요. 공영주차장 계획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공영주차장을 만들 만한 그런 부지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지도상으로는.

저희가 자료가 없으니까 따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곳에 대한 자료 다 확보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될 거면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네요. 기존에 다른 공사 같은 게 이루어질 때도 우리가 자투리로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땅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진짜 문제가 없이 이걸 우리가 처분한 거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갑자기 짧은 기간에 많이 자산이 올랐는 모양입니다.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 아직도 조금 찝찝한 게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찝찝한 게 우리 취득일자가 왜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에 우리가 관로 만들었습니까?

토지 용도가 이제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고 그런.

대지로 바뀐 시점이 그럼 20년도인 거예요?

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되면 이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야지 감정평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그전부터 쭉 시의 소유이긴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 좀 투명하게 신뢰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좀 한번 확보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명노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이요, 원격검침시스템. 지금 이명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상수도 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 갖다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시작이. 그리고 광주는 AI 선도 도시예요. 이 시스템은 내가 봤을 때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정도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아. 즉, 문제는 뭐가 있냐, 지금. 그 회사 제품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부산에서는 그 제품이 갖고 문제가 있어서 기술력 보강한 지 아시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기술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술부장. 관리부장님이 그것이.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이 우리하고 같은 회사치를 썼어. 그래서 부산이 문제가 발생해서 부산은 시스템 보강을 했어요, 타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없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정상화 돼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제품이 계속 고집, 에러 발생한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부장님이 답변에 나오셨어. 그래서 기술부장님,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나한테 자문도 줘요. 문제가 있는데 상수도는 고집을 일관적이게 고집만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이명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AI시대가 열렸는데 상수도 검침 통신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보면 갑갑해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해버리면. 아직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님.

여러분들이 보다 넓은 시장 조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

예,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이제 세부적인 것은 본부장님 내부 방침을 받고 기회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한 내용이라든지 기계적인 결함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좀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당시에 기간이,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까 말한 소블록이라든지 문화마을, 아니, 광산구라든지 자연마을 쪽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이제 계량기가 깊이 있다든지 습기 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고 할 때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말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짧은 기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소블록이라든지 자연마을에 100% 설치를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설치한 인천이라든지 부산, 또 대구, 또 최근에는 대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삼성을 사냐 LG를 사냐 둘 중에 하나만 구매하면 됩니다. 냉장고를 사든 에어컨을 사든. 그럼 A/S가 필요하면 둘 중에 하나만 A/S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검침기는 한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뭐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두 가지가, 이제 시스템이라 하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단말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계량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이 100% 구비가 안 됐고 영세업체가 설치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컨트롤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아니면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간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B·C·D업체의 그 기기를 다 총괄해서 구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 그 시스템을 그 값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원격 검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100% B·C·D·E·F 이런 A부터 Z까지 제품을 호환할 수 있는 제품이 기존에 없었고 기술력도 좀 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21년도에 설치할 때 단가가 20만 원대 초반입니다. 계량기하고 디지털 계량기하고 단말기하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시중가가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유지보수도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돌다리 두드리듯이 가야 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한 달에 한 14톤 기준으로 수돗물 요금을 부과하는 게 한 1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한 세트를 구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도 요금을 30개월을 받지 않고 설치해 준 꼴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는 절반가가 안 되거든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기간이 기계식 계량기는 8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가상각을 빼고도 요금을 받고 운영이 되는데.

자, 됐어요. 나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요, 환경복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재정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걸 실무자들은 누차례 설명, 위에서 다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무자들은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 그래서 실무자들, 제일 어려운 건 실무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명령, 결재만 돼. 기분 안 들면 ‘아, 그만해.’ 해 버리고. 실무자가 어려울 때 제일 고생을 해, 여러분들은 명령으로 하지만.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이 어려운 것은, 시스템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 이런 데는 헤쳐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지금 부산이나 세종이나 대구나 다 마찬가지고 아까 호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씩 아니,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씩 하는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같이 뭐 하나에 30만 원 그냥 줘버리고 수십억이 이런 것이,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지. 그럼 이 시스템을 계속 갖고 있어갖고 그럼 뭐 하러 이 선진화 사업 뭐 때문에 했어? 국가 돈 갖다가.

지금 위원장님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처럼 저희도 시스템을 거기하고 궤를 같이 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비를 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도 궤를 같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도 환경복지위원장이라 많이 듣는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내가, 내가 들은 정보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과장님은 주관적인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 밑에 실무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가 문제냐? 자, 문제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 현장에서. 제일 어려 사람이 실무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명령만 하면 돼, 잘못되면. 뭣이 잘못 됐냐 보고받으면 되고. 그리고 뭣도 대충 알아. ‘이것 해 봐라.’ 잘못된 것은 전부 실무자가 다 행정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김일융 본부장님이 언제 가셨죠?

1월 18일.

18일자. 그리고 또 저는 이것이 안 된 거지. 이제 우리 기술부장이, 우리 기술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요금관리부장님이 또 행정적으로 보고 또 기술부장은 또 다른 파트를 보고,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시스템 문제니까. 그렇죠?

여기 정보통신직입니다.

통신직인데 그러면 각자 답이 다르다 이 말이야. 나도 상수도본부장을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어. 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회사 제품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자기들이 알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의회로 오게 돼 있어요. “의원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도 많이 누구라고 얘기를 않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정치 오래 해놔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시스템 문제를 우리 이명노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시스템에 이 기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통신이 깊숙이 들어가니까 통신이 안 돼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같이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통신상의 문제가,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뭐, 뭘 쌓여서 통신이 두절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그거 그 답변을 하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봐야 돼, 안 된 부분을. 그렇게 답변한 건 내가 봐서 안 맞아. 나도 많이 들어보고 상수도본부 나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고, 저번 내가 8대부터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계속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보완을 안 해. 계속 고집하고. 부산 같은 데는 그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바로 시정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거 교체하면 돈이 많이 못 해요. 시스템 기술력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죠.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 놔버렸는데.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저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할 수가 있어. 우리 이명노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회사를 선택했냐? 입찰해서 여러분들이 깨끗이 했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정이 잘못된 게 지적이 되면 이제 보완하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서 기술력을 저도 들으면 예산이 많이 들면 저도 우리 현재 광주시 재정으로 봐서 상수도 재정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기술력 보강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빨리 찾아봐야지. 자문을 얻어서, 우리 정보통신 전문가이시고 또 뭐 토목, 전기, 이런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보면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않고 계속 통신이 뭐 그럴 수밖에 없고, 밑에 들어가면 어디, 그런 식으로 그 돈, 비싼 돈 투자해 갖고 검침, 원격검침시스템 만들어 갖고 말만 하고 있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람이 또 가서 또 봐야 되고, 그거 뭐 하러 해요? 그 비싼 돈 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요금부장님 있죠? 부장님 아까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거 분명히 다음 주에 한 번, 여러 회사 의견을 들어봐. 뭐가 문제가, 우리가 기술적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보완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원격검침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 그렇게 계속하고 있나요? 보완하고 있나요?

부산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다가 기술력 보강을 한다니까요. 그걸 전체 시설 바꾸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찰에서 했고 투명하게 했다니까 말을 않겠어요. 그럼 그 문제가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그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었어. 지금 거기도 계속 이의제기를 해.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 기술이 뭐, 회사들이 자꾸 기술력이 낮아서 그런데 무슨 기술력이 낮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게 뭐 어려운 겁니까? 그게. 아니, 여기다 무슨 통신이나 뭐 하나 설치해갖고 통신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위원장님, 저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진두지휘 하에 실무자 오라, 진짜 한번 전체 점검 한번 하십시오.

예.

본부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예.

과장에 다 맡기지 말고 본부장이 부장, 팀장, 담당까지 오라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본부장이 주재하에 한번 시스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상수도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예산,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전혀 보고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5월말, 5월 하순에 그때 일단 시장님께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은 필요하겠다 그런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하수도 요금하고 둘 다 올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만, 인상의 폭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안을 지금 이번 한 20일 안에까지 저희들이 용역사에다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돌려가지고 나오면 그때 이제 바로 보고를 할 수 있을 거, 의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작년 가뭄을 대처하면서 또 자꾸 지하철을 하면서 상수도 사고가 터지면서 노후관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또 수질도 안 좋고. 관이 오래돼서 세척을 하고 있다는데 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갑자기 꼭 올해는 굉장히 중대 역점사업으로 이 부분은 논의가 될 줄 알았더니 전혀 사회적 합의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공론화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사회단체들의 어떤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상수도를 올리려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고. 이게 시민들은 공감돼야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그것도 되지 느닷없이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올리면 그럼 뭐가, 전혀 계획이 없어갖고 지금 내일, 내일 모레 이제 7월이죠? 하반기로 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도 없고 꼭 계획이 지금 나오고 거의 어느 정도 절차가 벌어져 가지고 행정이 진행돼가지고 뭔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고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합의도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길래 저도 궁금해서 오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지금 위원장님 이제 상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준비해서 시장님께는 일단 초동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다만, 이것을 공론화를 할 거냐, 공감대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요금을 올린다는 데 공감대 형성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공감대라는 건, 본부장님 공감대라는 것은 두 가지 요금안에 대해서 공감대라는 것은 우리의 당위성을 알리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시민들에 홍보를 해서, 그게 공감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시민들이 난데없이 요금 올라보십시오. 시장 못 버틸 거예요. 전화로 욕 얻어먹고.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걸 시민들하고 공감대라는 건 홍보도 하고 접촉도 해서 이런 상수도 실정이라는 걸 알려서, 이게 공감대지.

그니까 이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오픈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규정이, 절차가 물가대책심의도 있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녹여서 하고 의회에도 협의 드리면 되지 저희들이 이거를 무슨 상수도 요금 인상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공청회 내지는 이렇게 할 수는, 성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먼저 저도 기자들 만나고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또 얘기도 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성격상으로는.

아니, 저는 이걸 제안해서 시민들이 지금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올리면 분명히 물론 시나 우리 의회한테 올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가 상수도 부분을 지금 해결 않고는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저게 준비하지 않고는 안 돼. 계속 그때그때 여러분들도 그래. 몇 년 있다가 대충 넘어가서 다음 또 공무원이 와서 또 대충 넘기면 되고 나는 다음에 피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책임의식을 갖고 헤쳐 나가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상수도 요금을 방송사에 대해서 본부장이 나가든 의회에서도 누가 나가서 토론도 하고. 자, 우리가 봐봐. 상수도 터지면, 지하철 사고 터지면, 계속 터지면 문제는 노후관이야, 지금. 그렇죠? 자꾸 지하철은 우리 상수도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관을 지하철 공사가 잘못 건드려서 그러는데 이거 오래되면 압축이 조금만 터져 나간다면서요, 노후가 되면. 그러면 이게 전혀 상수도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건설회사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여. 그 공사 안 하면 터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하철도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고 상수도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가 이제는 상수도 요금 올리지 않고는 노후관 교체 사업하면 그거 힘들어.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해야 돼. 지금 하지 않고는 안 돼, 지금.

예,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초동 보고를 하니까, 드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론화 절차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용상으로 이거를 설득할 수 있게 좀 페이퍼를 만들라고 저희 지시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후관로 또 그것들을 국비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우리 요금 올린 것으로도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준비를 뭐 했소? 그러면.

아니,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장님하고 보고조치, 준비도 안 하고 2년 동안 뭐 했어요? 준비를 그러면.

아니,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기는 4월까지는 또 정치 일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정 이후에.

자, 시간이 없어서 됐어요. 됐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질의 했으니까, 이런 것은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그 질문, 그 시점에 와 있어. 1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의원님들이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있어. 또 답변도 1년 전 답변을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전임 본부장님이나. 그걸 다시는 그러지 말고 진짜 경각심을 갖고 꼭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래요.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22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73억 5400만 원, 수납액 1072억 7900만 원, 미수납액 7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32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 2487억 2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4억 7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0억 1800만 원, 집행잔액 240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후대기정책과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등 803억 3600만 원, 물관리정책과는 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626억 6900만 원, 환경보전과는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88억 2900만 원, 자원순환과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지원, 광역위생 매립장 시설관리 등 474억 3500만 원, 녹지정책과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무등산 정상 개방 등 407억 25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는 광주ㆍ평화공원 및 호수생태원 관리 등 65억 1100만 원,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는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시립수목원 관리 등 2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9건에 64억 800만 원으로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0억 원, 광주공원관리 10억 원, 광주시민의 숲 관리 9억 88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3건에 130억 6800만 원으로 용전천 개수 22억 66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5억 37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2억 6500만 원 등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0억 35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3억 3천만 원, 광주천생태하천 복원 23억 39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25억 7900만 원,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59억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8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6억 57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44억 4천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 4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 68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8억 5천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72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 공급비용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007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200만 원,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6억 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7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4억 71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851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10억 5600만 원 중 1661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859억 6500만 원, 이자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78억 16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192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53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1359억 2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60억 7500만 원, 집행잔액 13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560억 3600만 원, 07·08 하수도 정비 BTL 재정지원 22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0억 7500만 원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A-LINE1구간 40억 900만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 38억 1600만 원, 스마트 도시침수대응시스템 구축 102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1억 2800만 원으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8억 71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22억 6900만 원, 예비비 72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122억 5300만 원 대비 95.6%인 1073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억 7900만 원을 수납해 수납률 99.9%를 보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표4와 같이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차액분이 8억 6700만 원 36.1%로 나타났으며, 물관리정책과의 기타 과태료, 환경보전과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의 경우 23년 8월 이전 과태료 및 환수 결정이 이루어져 회계연도 내 정리 추경을 통해 세입 추계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를 소홀함 없이 면밀하게 반영하여 세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032억 5900만 원 대비 82%인 24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4%인 194억 7700만 원, 집행 잔액은 7.9%인 240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6%인 110억 1800만 원입니다. 표5와 같이 기후환경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물관리정책과와 녹지정책과의 집행 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환경보전과의 이월 비율은 전년 대비 3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되거나 이월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예산 이월 현황은 총 42건 194억 7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은 6.4%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표6과 같이 19건 64억 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표8과 같이 23건 130억 6800만 원으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 일부 불가피한 이월 사유도 있으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사고이월 내역 중 가장 큰 사고이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준공전 사업비 32억 64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220개소 중 23년 준공 완료 23개소, 사업 포기 7개소, 이월 대상 190개소로 이월된 사업 중 24년 5월 현재까지 140개소는 준공 완료되고 나머지 50개소도 6월경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연도 이월된 사고이월인 만큼 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표12와 같이 총 7건 5억 5700만 원의 통계목을 변경해 사용한 것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국 예비비 지출은 1건 7억 원으로 지난해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동참 등 주택 절수기기 긴급 보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추진 실적을 보면 5개 자치구 총 4만 5793개를 배부하여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국 예비비 지출은 남부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예비비 지출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9%로 총 240억 35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예산 현액은 1851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10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661억 970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5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7.2%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 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익 징수 결정액은 22년 대비 3.9%인 36억 7천만 원이 감소해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절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인자부담금도 22년 대비 57억 원이 감소된 바 담당 부서에서는 자치구와의 사전 합동조사 등을 통해 부담금 추계 및 감소 원인 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예산 현액은 1851억 27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3.4%인 1359억 2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60억 7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7.1%인 131억 원입니다. 표2, 최근 3년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 지출 비율은 22년 대비 8%가량 감소되었고 시설비 및 사업 규모 증가,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이월 비율은 작년 15%에서 19.5%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액을 높이고 이월액은 낮출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원인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이월은 표5와 같이 건설개량이월 10건 259억 6300만 원, 사고이월 15건 101억 1200만 원으로 총 360억 7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7.5%인 13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인 스마트 도시 침수 및 동구·남구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체 이월액의 45.1%인 162억 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환경부와 사업 범위 등에 대한 협의 진행으로 인한 사업 내용 확정이 지연된 상황이며 향후 조속한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19년 60억 5500만 원의 기금을 대부분 사용하여 23년 말 기금 잔액이 4억 3천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상무소각장 운행 종료에 따른 기금 사용 대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광주광역시의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은 어느 국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의 불용액이 있다거나 이월액이 있다거나 또는 예산의 잔액이 많다거나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런 것도 많이 보이네요.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기후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풍영정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풍영정의 위치하고 풍영정천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풍영정천은 하남공단 쪽에서요, 광주, 뭐냐,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는 지천입니다.

하남공단에서 수완지구를 거쳐서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풍영정천의 풍영정은 또 다른 데 있죠?

예?

풍영정은.

풍영……. 예, 예. 제가 풍영정은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풍영정 설명하러 나오셨어요?

물관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영정은 영산강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가, 신가동 끝에.

예, 그쪽에, 그렇습니다.

그거 질문하려 한 게 아니고요.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나가게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후대기정책과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대기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질문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 결산 관련하여 본 사업이 전기 이익은 포함하여 집행 잔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약 13억 정도 됩니다. 이제 국비까지 하면 약 10억 정도, 10억, 한…….

다시 묻겠습니다.

예, 10억 정도.

전기 이륜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450억인데.

예, 450억입니다.

아까 13억이라고 말씀하신 건 다른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105억 정도가.

예, 맞습니다. 105억 정도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 예. 맞습니다. 105억 정도입니다.

105억 3천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또는 이월금이 많다 또는 기타 불용액이 많다, 이것은 안 좋은 현상이라고 기후환경국 쪽에서는 더욱더 적용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105억 3천여만 원이 남아 있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만 최근 한 2년 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구매가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저희들은 나름 충전기를 많이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분들이 충전하는 데 불편감, 뭐 이런 것들 이유 등으로 사실은 전기차가 최근 지금 한 2년 정도부터 급격히 구매 의욕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게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 14억 1800만 원 정도로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금액입니다. 그 이유도 전기차 구매율이라든가 충전 기타 등등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성과보고서에 목표가 2천 대에 실적은 3239대로 162%의 성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건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937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대수는 승용차하고 화물, 버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실제 실적은 대수로만 본다고 하면 3093대로 보급 대수는 초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화물이나 버스가 지원율이 높습니다. 차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화물이나 단가가 비싼 화물이나 버스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못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화물, 버스가 신청을 덜 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좀 덜해서 그런.

목표 설정 초과 달성은 그러면 승용차로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예, 승용차는 저희들이 목표보다도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 저희들이 33대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이제 우리 대중교통 쪽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실제로 6대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됩니다만 목표 설정 자료에 의하면 방금 국장님은 2937대라고 했고 자료는 2천대에 3239대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이제 그 뭐냐, 승용차하고 화물,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하게 이제 그 차량 가격에 따라 우리가 지원율이 약간씩 틀립니다. 지원율이 틀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금액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2937대 정도를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그 관련 자료 있습니까?

관련 자료,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쪽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천대로 나와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쪽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 저는 아까 충전 문제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 이쪽으로 제가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충전소는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그 필요량에 따른 설치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충전기가 약 우리 광주에 한 8072기 정도가 있습니다.

8천?

72기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많냐, 적냐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전국 대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들이 차량 보급대수에 비하면 저희들이 충전, 충전소 확보 비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충전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충전기가 많이 없어라기보다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전시간의 소요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써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넉넉한 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또 확보해 줘야 되는 역할은 시에서 또 해줘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매년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환경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충전소 및 전기차 구매 사업 등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기후대기정책과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등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15억 5천만 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의 경우이므로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해서 사전에 공모 신청을 추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 취소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용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임위잖아요. 그래서 참 또 감회가 다르네요. 질의는 일단 한 5가지 정도 결산서 기반으로 확인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용규 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32페이지의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은 과거에는 이제 건물하고 자동차로 했는데 건물이 빠지고 자동차만 지금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동차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징수교부금 중에 90%는 구청으로 가고 10%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이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조기 폐차 그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유로6부터, 2014년 유로6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실제로 징수 대상이 줄다 보니까 교부금도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빠지고 자동차만 징수를 한다는 건 꽤 전에 바뀐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동차만 발생한다는 걸 충분히 안 상태로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추세에 따라서 감액, 잔액은 생기게 된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전기차하고 조기 폐차 사업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죄송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는 책임이 같이 따르는 것 같은데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거 우리 본예산 때 얼마나 편성했었죠?

글쎄요. 저 기억이…….

지금 당장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확인되면 우리 언젠가 가까운 추경이 열리게 될 때, 정리 추경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고요. 그때 이렇게 잔액 발생 안 하도록, 이번에 잔액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웬만하면 전년도보다는 잔액이 더 발생했다면 더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똑같은 예산이었을 때에는. 그래서 이거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6페이지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룡강 개수 전환 사업 이거 지금 집행 잔액이 꽤 많아서 내용을 보니까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업무 이관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완수 기한 미도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리가 된 사업이죠?

예.

그래서 용역 여기 ‘일지정지’ 이거 맞아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써져 있는 거 오탈자인가요? 아니면 제가 일지정지라는 말을 모르는 건가요?

용역을, 용역을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쭉 해 왔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황룡강 부분 중에서도 황룡강이 그 위쪽이 지방하천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방하천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접하는 부분은 저희 시 예산을 좀 적게 들이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좀 해 달라, 개수 사업을. 이제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정지를 해놓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 오탈자 맞죠?

일시정지. 예, 맞습니다. ‘지’자가.

그럼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였죠?

지금 저희가 설계비만 저희들이 했고 실제로 공사비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위에 있는 부분들도 개수 사업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아예 이관 예정이 확실히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관 예정이라고 하면 이 이관을 하게 된 협의가 언제 있었어요?

이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저희들이 영산, 황룡강이 과거에 이제 호남대에서부터 영산강까지가 거기까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 이후로는 장성 경계 부분까지는 지방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이제 이번에 지난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된 것은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4년 10월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하천에서 개수 공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이미 설계는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다 넘기면 공사는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정 짓게 된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10월이라는 거는 그때부터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작년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는 전망을 한 거죠?

예.

그럼 작년 말에 우리는 시점에 따라서 편성을 아예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었던 예산인 거네요?

작년에는 이미 이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본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면요, 아니다. 이게 23년 지금 결산이니까 그 전년도가 되겠죠? 또. 맞죠?

예, 작년도, 작년도 말 결산이니까.

작년도 말 결산, 그럼 작년에는 그 결산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 봤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은 계속 나왔지만 확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돼야만이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거나 확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은 올 10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될 여지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안 쓰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419만 원을 일단 지출을 했어요, 시설비로.

예.

이건.

설계, 지금.

설계에서요?

예, 설계비용입니다.

그럼 이 설계한 게 지금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더라도 유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걸 그대로 심의를 해서 영산강에서 그대로 쓰기로 이미 저희들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수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있나요? 여기 황룡강 말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구역이, 국가하천 구역이 늘어나는 다른 곳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영산강, 황룡강도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은 계속 우리 시에서는 하긴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폭우나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개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 시 입장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요청을, 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 있죠?

예.

요청하려고 좀 염두에 둔 곳들은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시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 이런 거는 좀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좀 희망하고 있는 곳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풍영정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곧바로 국가하천하고 연계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하고 연계 하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지금까지 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걸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답변은 딱히 없었어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수용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49페이지인데요. 환경보전과의 이번에는 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일단 성과지표를 보면 당연히 달성률이 미달이 된 곳들이 눈여겨 보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실내 환경 개선 가구 수를 목표를 17가구로 두고 실적을 14가구로 해서 82% 달성률인데요. 이게 지금 이사 및 개선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가구 수가 지금 미달이 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사업, 그러니까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사업입니까?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을 예를 들면 아토피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아동들이 있는 그런 집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전에 점검과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개선 사업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업들을 미리 이제 정합니다. 정하면 물품은 사회적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공사는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벽지하고 장판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좀 귀찮아하고 또는 또 자기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사례가, 거부한 사례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의 접근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대상 가구들에서 어떻게 보면 시로부터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낙인효과가 느껴지게끔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사무관 때 직접 그 사업을 할 때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뵙고 상황 설명도 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며칠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배도 하고 장판도 갈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썩 그렇게 반응이, 물론 대부분 분들이 좋아하시기는 한데 일부분들은 좀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제 가늠으로는 조금만 고치면 거부감을 줄이면서 그리고 부담도 줄이면서. 개선 거부가 나와 있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사라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담 안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가구 수가 지금 몇 개예요? 그럼 우리 시에 확인이 된. 이게 수요 중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가구에서 거부를 했다면.

예, 대상 수는 매년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사전 조사를 하고 이제 사전 조사를 한, 아까 말씀드린 사전 조사를 한 데서 개선이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51가구 정도를, 컨설팅은 51가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컨설팅은 43가구를 했습니다.

43가구를 컨설팅했는데 그중에서 14가구만 동의를 했다는 거죠?

예. 아니, 43가구를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굳이 공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이제 빼고.

실제 대상 수가 또 있겠죠. 그럼 실제 대상 수가 그중에 몇 개였어요?

예, 실제로 17개를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17개는 목표치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공교롭게 우리가 성과 달성 목표로 삼아놓은 17개가 대상 가구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네. (담당 과장에게) 17개는 어떻게 나왔나?

국장님, 구청 자치구에서 수요를 받았다고 하셨죠? 자치구에서 몇 개 들어왔다고 하셨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상적으로 한 17개 정도를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4가구밖에 못 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과물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구에서 이 수요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자치구에서 들어온 수요가 몇 개인가요?

51군데입니다.

51군데죠? 그중에서 컨설팅을 43가구로 하셨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예, 컨설팅을 43가구.

지금 8개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설팅을 하려면.

아, 거기서부터.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들이 전화를 미리 드리고 가기는 하지만 거절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가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리고 그 43가구 안에서는 총 몇 가구가 그럼 대상 가구로 확인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22개소가 지금 가능, 뭐냐,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게 22개소인데, 22가구인데 그중에서 14가구를 했다는 건 8가구는 거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대상이, 대상으로 물망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7가구를 목표로 삼아놓은 게 불가능한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가구만 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아쉽게 다음번으로, 다다음번으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본 다음에 목표치가 17가구인데 14가구가 실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은 종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으로 있거든요, 지금.

계속, 예.

그러면 어쨌든 방법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꼭 공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위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향후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사전에, 이제 설령 약간의 뭐냐, 다소 굳이 공사까지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많은 가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좀 더 들여다보면 51페이지에 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생활환경개선 사업 운영으로 해서 3500만 원, 3597만 8천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운영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이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여비를 제외하고 1700만 원 정도가 있는 걸 보면 이 사업 우리 진짜로 조금 더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대상 가구들에 들어가는 것보다 홍보하고 이걸 선정하고 막 하는 위원회의 예산이 절반인 거잖아요, 지금.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홍보비나 이런 것은 아마 다른 데 사업이고 이건 사업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사업은 시설비로 1700만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 사업만을 위한 시설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장관 항목이 이어지는 그 계통 안에서는 마치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 사업을 그렇게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서상으로는 마지막 83페이지인데요. 지금 시민의숲 관리에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인건비 집행 잔액이 생긴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89만 3120원이 남았죠.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소장님이.

예.

사업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시민, 광주공원에 필요한 공원에는 공원의 유지관리라 해갖고 우리가 기타직 기간제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편성,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력들이 남아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꼭 그러리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나은데요. 왜 굳이 이걸 집행 잔액을 질의를 드렸냐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시민의숲 야영장하고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시민의숲 물놀이장 개장해달라는 거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다행히도 이렇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개장일도 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개장일을 하루 늘리고 이틀 늘리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저와 늘 협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는 그 관리 인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인건비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저기 야영장에 운영할, 방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각각 예산 편성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물론 아까 전체, 우리 사업소 전체로는 기간제 보수가 인건비가 남았다 하지만 사업 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편성, 전년도 나름 편성 적정한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 목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물놀이장 유지 관리라고 설명 자료에까지 써져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예산이 남았던 거 맞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이때에 대한 우리 결산을 토대로 이야기하자기에는 만약에 이 결산을 거치고 그다음은 당연히 이미 편성한 다음이겠죠. 그 다다음번을 들어갈 때 우리가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 더 못한다는 말씀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어쨌든 하루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결산할 때 남는 걸로 사실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지적한다고 해도 사실 얼마나 유의미한 지적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인건비가 남는 건 이게 예비비의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못 하겠다고 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버린 결과물을 보면 유감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인력의 인건비도 같이 그 성격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업무도 통틀어서요, 모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하여튼 이런 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방금 말씀드리면 아마 설명 자료에는 지금 시민의숲 야영장과 물놀이장이 한 번에 들어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영장과 물놀이장이 구분돼서 사업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예산 편성 과정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해갖고 한 판에 들어있지만 각각 사업으로 그 예산이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아니, 그건 필요할 때 목 변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목 변경 충분히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예비비 시원시원하게 주지 않을 거라면 이런 데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결산서상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제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에 오랫동안 방치한 차량들도 그 뭐라고, 불법 주차로 간주를 하잖아요.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급속충전일 때가 40분이던가요?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요? 1시간 정도면 이제 불법 주차로 되고 그리고 완속 충전일 경우에는 14시간인가요?

열 넷…….

아무튼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법령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법령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장기 방치나 불법 주차를 신고를 하면, 하려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민원 창구를 통해서 1분 간격으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 전에 이 장소에 있었는지 그리고 1분 후에 이 장소에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내야 결국 그걸 과태료 부과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도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나 자치구에 얼마나 접수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충전소 설치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충전기에 대한 걸 선정하는 건 우리 시의 권한 안에 있나요?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시하고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위치 말고 그러면 어떤 충전 기종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기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죠?

예.

이거 진짜 아이디어라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들에 대한 걸 중앙 관제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충전소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것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한번 했는데요.

없으면 우리 보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이런 말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있다면 그런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언젠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장기 방치에 대한 분쟁 같은 것들도 속속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이런 걸 신고하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공장소 같은 데에서는 누가 뭐 하러 굳이 1분을 기다렸다가 또 찍어서 그걸 또 신고까지 하는 그런 고생을 할까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도 결국 우리 시로 언젠가 돌아올 잠재적인 업무라면 충전소 설치에 대한 걸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담을 수 있을 때 좀 더 이런 기술이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충전기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후환경국장님 그동안 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해주셨던 만큼 또 많은 공직자들께서 귀감이 되실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 덥죠? 고생이 많습니다. 기후환경국 관련해서 2023년도 결산 이렇게 준비하면서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런 부분들이 전략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기후환경국이 최근 몇 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좀 이렇게 계획되고 그러는 걸로 보여요. 맞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예산 확보부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송용수 국장님이 이 분야의 환경직으로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기후환경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명시이월 되거나 불용되거나 잔액이 남았거나 이런 예산들 대비 2023년도 예산 지출 현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우선 아까 전기자동차라든가 일부 몇 개 사업들 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반납이, 잔액이 많이 남은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잔액이 또 많이 발생된 이유가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작년에 좀 하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예산 정책을 폈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잔액이 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 항상 예산 본예산 세울 때마다 각 실·국에서는 예산투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예산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우리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책임행정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던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송 국장님께서는 모든 직원들이 예산 처음에 확보할 때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거나 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또 국고반납금 같은 경우는 국고, 국고 이거 예산 확보하려고 출장 다니고 계획서 세우고 이랬던 많은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보면 2045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2022년 결산 때 목표는 1300대였어요. 1300대 실적은 4040대 해서 달성률은 311%, 2023년은 달성률 162% 그리고 전기차 구매 예산 현액은 45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4억 300만 원, 집행잔액 105억, 전기차 구매, 이륜차 구매 집행 잔액 이륜차 같은 경우는 27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 전기차 구매 그다음에 이월 사유가 보면 신청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3개가 크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달성률은 되게 높아요. 수소자동차 2023년 결산만 빼고.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주신 자료 보시면, 21쪽인가요? 수소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달성률이 마이너스 370%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실수요가 감소했다고 해도.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목표치의 20%, 실적은 마이너스 74%, 달성률은 마이너스 370%.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잘 못해서요.

예, 그러면 따로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 그 관련해서 그냥 다시 더 보면 수송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대비 실적이 큰 차이가 지금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오자는 아니죠? 실무 팀장님. 이게 지표값의 차이인지 측정 방법의 차이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재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전년도 차 대수에 비해서 올해 몇 대가 더 추가로 됐느냐를 퍼센트로 해서 25%, 작년보다 25% 더, 20% 더 추가로.

그러면 기준 변수가 2022년도 기준이라는 얘기죠?

22년도에 저희들이 한 200%로 했는데요. 이것에 비해서 한 20%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한 300 몇 대 정도를 사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버스까지 해 갖고 한 77대까지 보급을 못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왜 77대까지 보급을 못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수소차가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똑같은 차입니다. 모델이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지금 이게 풀체인지업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거의 수요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로 새 차가 나오면 그걸 사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퍼센트가 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 부분 더 보충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요.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추후에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집행 잔액이 59억 9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행정 절차상의 문제, 행정 절차의 지연,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사업비로 2023년도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예, 예.

그다음에 또 2024년도 사고이월로 재이월 되어야 하나 원인행위가 불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불용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만약에 설계를 해갖고 착공이 가능하면 올해라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이게 불용이 되더라도 환경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재편성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국비 재편성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재편, 재편성을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59억,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가 올해 6월 정도 7월 정도에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심의받고 또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추경이라도 추경도 연말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25년도에 재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한번 챙겨서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사업은 어떻게 보면 완성을 제대로 해야 이게 무등산권과 관련돼서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오는데 하나의 거점이고 명소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총 사업비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많이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아까 우리 명시이월 내용 중에 컸던 부분들, 수완지구 비점오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지금 다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어린이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 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던데 이거 집행률이 45.5%밖에 안 돼요.

이제 이게 저희들이 2022년도에 예산 명시이월 됐던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됐던데 정확하게는 차가 지금 19대 정도 되는 차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22년부터 23년까지 이게 반도체가 수급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차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차가 출고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에 가면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든 여건들이거든요. 이런 어떤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로 내려올 때 사실은 그분들은 절실한데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반도체 이런 문제로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기다려서 구매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후환경국 전체적으로 이후에 예산의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좀 진부하고 그랬던 사업들은 거기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환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탄소 중립 도시 선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나도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되게 오래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과 일반 시민들의 일상하고 이렇게 갭이 큰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셔서, 특히 기후위기 내지는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은 정말 명확하고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 예측성을 좀 더 높여주시고 우리 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광주시로써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고 다음 결산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사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 잔액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산 때는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느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 반납금을 가지고 그 실·국이 정말 작년에 일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집행 잔액이 100억 이상이 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늘 결산보고를 계기로 이제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맞죠?

예.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