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또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일반안건이 5월 24일 및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교육원, 자치경찰위원회, 광주전략추진단, 시민안전실, 신활력추진본부,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인재교육원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재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인재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재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재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수납액은 12억 229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6606만 원, 사용료수입 7980만 원, 교육위탁부담금 8억 3994만 원, 교육생 및 교직원 급식비 2억 31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억 7879만 원으로 지출액은 63억 3744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4135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63억 3744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11억 6471만 원,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교육시설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관리비 24억 7767만 원, 인건비 26억 1201만 원, 행정사무경비 8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4135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경비 1억 1798만 원, 시설관리비 8071만 원, 인건비 3687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1억 2600만 원 대비 108%인 1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2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만 2천 원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5억 7900만 원 대비 96.3%인 6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인 2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여비 및 포상금, 전문행정인 교육인원 공공운영비,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 등은 불용액이 40% 이상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문행정인 교육운영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3회분 등 본예산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의 경우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일정의 취소로 단 1회만 운영하였고, 기타 교육과정 운영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 여건 변화와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재교육원 성과지표는 ‘시정목표 견인 교육 강화’ 등 2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 설정, 적합한 지표 측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 지표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신규임용후보자는 예산 부서에서 매년 초에 채용 규모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산은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2023년도 가서 보니, 실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 2022년도를 보고 세웠는데 2023년에 우리 시에 굉장히 신규 채용 숫자 자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3차 추경 때 일부 감을 시켰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일부 남겨놓은 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3차 추경, 정리 추경 때 일부 감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예.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분들을 언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임용을 할 것이냐는 또 채용시험과는 또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조금 예년하고 다른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21년, 22년 이때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 채용 규모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우리 시의 결원이 한, 대개 5%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방침이 결원을 없애자 해서 굉장히 채용 규모가 늘었는데,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채용 규모가 정부 기조도 바뀌고, 중앙정부 하면서, 대폭 줄이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23년 초에…….
결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다음에 채용 규모가 사실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3년에 굉장히 교육, 1회 교육할 때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횟수, 그러니까, 근데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수행한 것은 그때,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채용 이후에 임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임용을 하는데 지난달 교육은……. (담당 과장을 향해) 한 10명 정도 됐죠?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마이크 꺼짐) 15명.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15명으로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그때그때 임용 전에. 근데 작년에는 한 대규모로 해서 한 100명 이상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 규모 인원과 교육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인사부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10명 정도 진행하고, 100명도 진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또 예년과 달리 신규임용후보자들 교육을 4주로 늘렸습니다. 횟수를, 기간을 4주로 늘려가지고 좀 예산이 예년보다는 한 번 진행하는 데 예산이 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은 작년하고 완벽하게 개편이 됐습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작년까지는 주로 강의 위주였다면, 금년은 본인이 직접 어떤 과제를 수행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좀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명확하게 법에 막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경찰위원회
10시 27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자리에서) 제안설명서……. (관계 직원,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설명) (관계 직원을 향해)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대에서 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요. 처음이여서 여러 가지가 서투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300만 원이며,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200만 원으로 5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2300만 원으로 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서 18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액은 49억 7900만 원으로 4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무인단속장비운영 등에서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1억 300만 원 대비 100%인 11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6억 200만 원 대비 98.9%인 5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률은 99%로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회의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서면회의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비의 28%인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 중 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운영사업은 보조금 3억 3200만 원 중 2억 2100만 원을 반납하는 등 반납률이 6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는 설치 후 2년간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이후 경찰청으로 관리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 20년도에 설치된 장비는 22년도에 자치구에서 경찰청으로 관리전환되어야 하나, 민식이법 시행 이후 장비 폭증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116대가 적기에 관리전환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39건에 37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정기·임시회의 추진” 등 9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 설정, 적합한 지표 측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 지표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요. 방금 우리 배현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67%를 지금 달한다고, 반납률이 높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쿨존에 관련된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연결되는 것들이라, 물론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게 폭증을 해서 그게 빨리빨리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 인수검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적기에 관리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적혀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7%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지금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액수가 불용률이 66.8%나 되니까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스쿨존 내 단속장비가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설치가 급증하게 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설치 후 2년간은 유지관리를 하고 경찰청으로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2년간 유지관리 이후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 것을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전략추진단
10시 38분
다음은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전략추진단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2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9623만 1천 원으로 이 중 44억 2529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93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략회의 및 월요대화 운영 등 광주전략계획수립에 5700만 원, 농민수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2800만 원, 농민수당 지원에 38억 94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1억 2천만 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교부 5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광주전략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시민기여가치조성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지속가능발전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와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평가담당관실로 협업조직문화조성 등 총 11건 1억 489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로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4억 9600만 원 대비 98.4%인 4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인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집행잔액 중 월요회의 등 자료집 제작 2500만 원, 농민공익수당 홍보비 2천만 원 등은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실제 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사업홍보방식 및 전략수립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광주전략계획수립, 시민기여가치조성, 행정사무경비 등 국내여비 3건은 50% 이상이 불용되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의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1월, 7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11건에 1억 49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전략추진단 성과지표는 ‘광주전략회의 운영’ 등 3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지표 중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관련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부서의 성과지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과 같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36페이지에 광주전략추진단 부서 성과를 보니까요, 달성률이 지금 성과지표 3개에 다 100%가 넘는 수준이에요, 단장님. 그렇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이 성과지표 하나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성과지표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우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전략추진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의문이 항상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광주전략추진단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항상 함께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전략추진단을 우리 광주시에서 출범시키셨을 때 굉장히 최고전략회의기구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보면 광주전략회의 운영에 대한 것도 목표가 지금 2건밖에 되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 목표설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광주전략추진단이 전략회의 최고기구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을 2건 충족했다고 성과달성률 100%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목표설정이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다음으로 연속해서 또 말씀드리면, 공익가치 3대 수당 도입 같은 경우에도 원래 광주전략추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 성과지표는 목표가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난해 우리가 시민참여수당이라든지 가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같이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목표가 3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 달성률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이런 목표가 수립이 됐고 100% 달성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개선 과제 이행실적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개선 과제 이행실적 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과제 수 중에 달성 과제 수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50개밖에 안 되네요, 목표가. 그렇죠. 그래서 50%인 거죠, 50%.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50%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50%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가 지금 광주전략추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던 과제였는데, 50%의 수준을 목표로 잡아서 이제 58% 정도 넘으니까 이게 또 달성률이 117.2%예요. 그래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부서 성과, 이 페이지만 봤을 때 광주전략추진단이 굉장히 지금 일을 열심히 하시고,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목표에 충실하고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기관으로 보여져요, 부서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세 가지 질문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추진단은 출범 당시부터 굉장한 걱정과 관심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었고요. 지금 성장 중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주전략회의는 당초에 저희 전략추진단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략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광주전략회의 최고회의를 어떤 정치권이랄지 광주의 리더그룹과 현안들을 논의하는 회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출범을 했고, 또 전략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당초의 목표가 있었고요. 전략회의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략회의는 아시다시피 정치권하고 같이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목표를 1년 동안 반기에 1회씩 2회에 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도 저희가 반기에 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과, 부서 성과지표에 저희가 그 횟수를 2회로 해서 지표 대비,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가 이렇게 저희는 충족한다라고 제출이 된 것 같고요. 광주전략회의에 대한 위원님의 어떤 우려랄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광주전략회의, 광주전략회의가 구성이 당초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정치권하고 연계하다 보니 당정협의회라는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광주전략회의는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라는, 사실은,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광주전략회의에 대한 저희도 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다시 전략회의는 필요하다라는 인지 하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또 저번에 22대 당선인들 축하 자리에서 전진숙 의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하신 바가 있어서 22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전략회의를 구성을 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주전략회의를 통해서만 반드시 우리 광주전략이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실·국에서, 실제 실·국 내에서 실제 자기 업무를 자기가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영역에서 저희 추진단에서 전략들을 논의하거나 토의하거나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운영하고 계속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익가치수당은 실제 3대 가치수당으로 농민가사참여수당을 계획을 했었고 농민수당은 다행히 작년에 저희 일정대로 농민수당이 결론이 나서 이건 정상 추진이 됐고요. 당초 3개 3대, 세 가지 3대 수당이 한꺼번에 일시에 작년에 마무리될 것으로는 일정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23년도 목표로 농민수당 1건을 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사수당과 참여수당은 조례도 개정하고 다시 가사, 가사수당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실·과로 각각, 저희 추진단에서 하나의 사례,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각각 해당 실·국으로 넘겨서 거기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22년 경영평가 결과 삼백, 경영평가가 아니고, 공공기관을, 민선8기 들어서 공공기관 조직혁신과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로 개선 과제 314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 314개가 실제로는, 물론 314개가 일시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되면 좋겠지만 여러 여의치 않은 사안들도 있어서요, 목표를 저희가 50%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완료는 225건이고 지금 부진한 사업도 물론 12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표를 제출할 때 실제로 달성 가능한 정도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목표를 매진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성과지표 달성 이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연초에 설정을 하시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번 시정질문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민선8기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성과지표라든지 숫자에 광주시가 매몰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단장님 설명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성과지표라는 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당연히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우리 광주전략추진단이 이제 1년이 된 게 아니고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동안 전략추진단의 목표,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전략추진단은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 심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최고논의기구다, 이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광주전략추진단의 출범의 이유였거든요. 기조실과 저희가 이 차별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을 때 그것으로 광주전략추진단이 출범한 것인데, 단장님께서도 작년 말에 이 전략회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광주전략추진단 처음 출범 시에 그 기능들이 아직도 약한 상태에서 이제라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 노력은 또 이해가 갑니다만, 이 성과지표를 봤을 때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미 성과지표를 제출하셨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광주전략추진단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올해 제출하신 성과지표도 주시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략추진단이 지금 공기관을 평가하는 부서지 않겠습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박필순위원
그런 만큼 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서 가장 어찌 보면 고도화돼야 될 부서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시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아까 채은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셨듯이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평가의 정량과 정성이 있을 건데 현재 저희 성과보고 지표로는 거의 정량적인 부분만 돼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다툼이나 내용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량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능성 있는 체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수당은 3대 가치수당을 추진하고 있었던 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물론 농민수당은 이미 집행이 됐고 이관까지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에 대한 수당도 지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시행된 것이 아까 말한 기획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다만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수당은 23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이미 언론보도까지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추진하시겠다라고까지 진행된 사항인데 이 진행된 사항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진행되지, 아,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성과지표에 넣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3대 가치수당이니까요. 누가 봐도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모든 엑스든 이렇게 쳐져야 되는 건데 현재 그렇지 않는 것들,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100%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신뢰성이 핵심일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정해 가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우리 채은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과보고서에 정량 제외하고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을 잘하도록 지표까지 세워서 어떤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돼 버렸습니다, 처음의 출발과 다르게.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목표액을 50%로 써놓고 50%, 1%만 돼도 100%가 되면 타 기관에다가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시민안전실
11시 16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열
윤건열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윤건열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3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9100만 원입니다. 그 중 실제 수납액은 83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자치구 교부 2022년 풍수해보험 보조금 집행잔액 등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16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50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5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8500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7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을지연습 및 충무·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1500만 원, 스마트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 보험료 정산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161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6600만 원, CCTV 관제원 인건비 2500만 원, 안전점검용 드론 구입비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3700만 원 중 지출액은 301억 6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비 24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장비 유지보수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17건 1억 2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2년 말 이월액은 223억 2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5억 4500만 원, 사용액은 10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이월액은 412억 4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2억 8200만 원, 사용액은 49억 2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6억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비 등 5억 1800만 원은 23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전 준공금 지급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3억 8200만 원 대비 100.1%인 83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83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 중 풍수해보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300만 원은 24년 5월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16억 9300만 원 대비 98.1%인 50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7%인 3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안전반부패기반구축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재난관리실태평가 국내여비 드론운용단 경진대회 실비 잔액 200만 원은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이며, 특히 사회재난과 CCTV 설치운영 시설부대비 800만 원, 자연재난과 재난관리지원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사무관리비 8900만 원은 전액 불용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은 6쪽 <;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 중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고보조금 8900만 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시비 매칭 예산 89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해 행정안전부에서 정산 및 반납 요구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일정 지연 및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비 매칭을 못해 반납하기보다는 일부라도 시비를 반영하고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향후에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시비 반영 및 예산 조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의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17건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시민안전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및 전문가 검토회의 일정 지연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로 인한 자연재해저감예산 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시설비 4900만 원 등 사고이월 5건에 5억 1800만 원으로 사업비 이월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안전실 성과지표는 “재난심리지원 및 교육실적” 등 26건으로 계획 대비 초과달성 25건과 미달성 1건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96.1%입니다. 다만 안전체험관 운영실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실적 지표의 경우 달성률이 400%가 넘어가고 있어 전반적인 목표설정 재조정 및 신규지표 발굴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운용 결산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운용 결산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 물품구입 등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3년도 95억 45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10억 5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연도 말 308억 1천만 원을 조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 결산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응급조치·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3년도에 122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재난관리 및 재난복구지원 등 49억 2400만 원을 재난 예방·복구에 사용하였고, 연도 말 486억 6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건열
윤건열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윤건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주 와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충무시설에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재난관리센터, 통합관리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다 이관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일일이 관리를 해 주고 우리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원래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35㎞ 지역…….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광산구 가까운 지역 우선 대피하고 했을 때 꼭 필요한 분에게 주는 정도로, 지금은 그런 수준 정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예를 들면 영광이나 그런 지역, 고창 같은 지역은 원안위에서 다 구입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크게 고민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과학적으로 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혹시 모를 걸 대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데, 한 1만 8천점 정도 갖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우리 배현숙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참 힘들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안전보안관 소양교육 같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덜 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하고, 그분들은 또 교육하고 만나고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동적인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돈까지 남겼을까,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실은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그러잖아요. 단돈 100만 원, 200만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셔요. 근데 이런 돈을 못 쓰고 이렇게 잔액으로 했다는 게, 결손 처리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항상 유념하시고 또 올해 계획을 또 세우지 않을 겁니까? 그때도 정말 심의,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이걸 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14시 15분
다음은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11억 3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58억 4천만 원 중 수납액은 1158억 원, 미수납액은 4천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시티투어 운영 2800만 원, 서창들녘 억새축제 700만 원, 풍암호수 등불체험행사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총 2337억 8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9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8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은 98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2억 5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관광교통개선 3억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38억 원, 우치공원 시설물 설치 및 구입비 1억 5천만 원이고, 사고이월 총액은 3억 7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1억 3천만 원, 서방천 수변공간 조성 4천만 원, 영산강 갈대생태 관찰데크 조성 1억 4천만 원, 우치공원 시설물 설치 및 구입 6천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64억 8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8억 9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7억 9천만 원,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 건립 2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23억 5천만 원, 영산강 갈대생태 관찰데크 조성 13억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으로 1900만 원이며,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 9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1천만 원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87건 459억 5천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211억 3300만 원 대비 95.6%인 1158억 4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158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광주시티투어 위탁비 2800만 원은 수탁기관의 납부태만 등으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필요시 법적 절차 진행 등 징수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37억 8400만 원 대비 89.8%인 209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1억 원, 보조금 반납액 28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인 98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활력총괄관 소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은 22년 말에 수립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23년도에는 운영되었으나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재생대학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하게 되어 계속비 이월비만 사용 후 시비 2억 8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공사의 경우 시공사 가압류로 인해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시설비 13억 97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비를 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한 경우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공사 지연에 대비한 보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공사가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관광도시과 소관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거점공간 조성사업은 21년 국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투입하여 동구에서 사업추진을 하였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22년 이월 후 23년 정리추경에 국비를 반납한 경우로 향후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국비반납 과정에서도 시를 경유하지 않고 구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으로 향후 자치구에 국비를 교부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시비 반납절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총 3건에 18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시설물 외부설치 불가 및 향후 유지비 지원 부담 등으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비 16억 5천만 원 전액을 반납한 경우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관련해서, 예산의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87건에 459억 5300만 원이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관광안내소 인건비 부족분, 시설 폐쇄 후 원상복구 비용 지급 등 운영비와 기존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던 관광인의 날 행사를 직접 추진함에 따라 총 2건에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 예산을 집행부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향후에는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고 추경 등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 후 변경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 토지를 제공하기로 한 문중의 내부 소송으로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순연에 따른 “문화의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사업” 37억 9700만 원 등 총 6건에 42억 4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023년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1억 3200만 원 등 총 5건에 3억 7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시설비 60억 1800만 원 등 총 10건에 64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이월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활력추진본부 성과지표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9건으로 계획 대비 초과달성 15건과 미달성 2건으로 전체적인 성과지표 달성률은 88.2%로 미지한 지표의 경우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입니다. 저 일단 성과지표 좀 같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본부장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23년도 예산 평가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년도 예산 성과보고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음, 그 부분은 못 봤네요.
다은
정다은위원
신활력추진본부가, 그럼 이걸로 보시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자료 266페이지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 성과보고는 예산을 잘 집행, 예산이 정책목표에 맞게 잘 사업이 추진돼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책목표랑 성과지표랑 설명자료에 적어주신, 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명의 내용이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상 정책목표가 제대로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곤란한 성과지표를 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맛의 도시 미향 광주를 미식 관광대표도시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미식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시면, 1개만 제작하시면 달성률 100%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 설명 자료를 보시면 광주 맛집 오매광주 홈페이지의 현행화 및 실태조사 실시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식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는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로 시민이 문화 소비자 겸 생산자가 되는 다양한 축제 개최 및 마이스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신 뒤에 성과지표로 컨벤션센터 전시장 가동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특급호텔 유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 도약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그 성과지표를 월봉서원 체험프로그램 이용객 수로 적었습니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측정이 용이하고 지역적인 사업 추진의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삼은 뒤에 목표치 역시도 뭔가 실효적이거나, 그러니까 과소하게, 신활력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과소하게 목표치를 잡은 다음에 달성률을 쉽게 뽑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 자료랑도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가동률로서 마이스산업의 정책사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시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단순히 전시장 가동률은 사용 면적을 가지고 세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전시가 이루어져서 그 전시로 하여금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담아낼 수 없는 전시장 사용 면적을 측정산식의 변수로 넣어서 전시장 가동률을 분석하고 계시는데 사실 단순히 전시장 가동률로만은 주요 내용이나 달성현황, 성과분석이 용이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떠신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게 목표에, 목표 대비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했던 빈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김대중센터 전시장 가동률을 예로 본다면 저희가 당초에 빅스포라든지 마이스 전체 컨벤션 회의라든지 이 개최 횟수를 목표로 삼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동률과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횟수와 가동률은 같이 연동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다은
정다은위원
본부장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선회하자면, 뭔가 횟수가 거듭되면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걸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가동률, 가동률이라는 것은…….
다은
정다은위원
왜냐하면 측정산식을 보시면 횟수랑은 무관합니다. 횟수는 이 측정산식의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전시장 사용 면적을 변수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가 몇 회 개최되는지랑은 상관이 없이 단 하나의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용 면적을 몇 칸 터 가지고 크게 그 전시가 이루어지면 그 전시를 함으로써 지역에 나타나는 관광 효과나 파급 효과랑은 전혀 연계할 수 없이 그냥 단순히 사용 면적만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중요한 건 근데 거기에 사용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365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와 면적은 같이 횟수하고 이게, 365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횟수와 연관성이 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본부장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부스와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적도 물론 연관성이 있죠.
다은
정다은위원
연간 사용 면적을 뽑으면서 365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 저는, 측정산식은 온당하다고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온당하다는 게 아니라요, 일정 부분, 365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 하나의 행사를 365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장을 철거하고 다른 행사가 들어오고 그럼 그중에, 365일 중에 며칠 동안 행사 수가 열렸는가 숫자까지도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다은
정다은위원
며칠 동안 몇 개의 행사가 됐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더 효과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365일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측정산식을 뽑으시고 그에 대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측정을 하실 때에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욕심은 그거보다 더 나은 성과지표를 뽑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인 거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다면 이 달성현황, 정책목표의 달성현황, 성과분석의 연계성 가지고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저는 차라리, 대내외적으로 주요한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이 전시장 단순 가동률보다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효적으로 목표달성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적확한 이 성과지표를 뽑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정말로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렇게 돼야 되죠,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아쉬움이 있다면 그걸 정확히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거기에 맞게, 정말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게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관광공사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광공사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성과지표들을 어떤 것이 더 좋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인지 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성과지표가 문제 있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저희 우치공원이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정책사업 목표 아래요, 성과지표를 동물종 보존 및 적정한 사육 관리로 잡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의 핵심 키워드는 1번이 동물복지였는데요, 측정산식을 보시면 동물 사료 급여 계획, 전시동물 사양관리, 동물사 안전관리, 이거를 더 하셨어요, 사업 실적 건수를. 그래서 그거를 목표달성 과정과 평가 방법을 보니까, 제가 “사양”이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 피딩(feeding)이더라고요, 먹이는 것.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환축관리가 뭔지 찾아봤더니 질병을 관리, 아픈 동물을 환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책사업 목표는 동물복지 실현이라고 표방하고 계시지만 정작 성과지표는 그저 먹이고 아프면 치료해 주고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성과지표를 설정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동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동물한테는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사를 개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성과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물보호단체와 토론회를 열어야 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그 기본적인 것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 동물들의 어떤, 거기에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인 동물복지, 쾌적한 관람 환경, 동물원 활성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적확하게 적중하는 성과지표를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그거 외에도 월봉서원 교육체험관 프로그램 이용객 수를 단순히 측정하시는 것, 무인계측기 설치 수를 단순히 측정하시는 것, 미식관광가이드북을 단순히 만드시는 것.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은
정다은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활력추진본부 사업들을 성과지표를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무인관광 계측기 설치 사업하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게 기초통계 자료를 모으시기 위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세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2022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가, 그리고 2023년에 또 행자위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고 어느 관광지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몰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에 기초해서 관광기반이라든지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추가 투입,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데이터 어디로 제공하세요? 이 데이터를 제공 요청한 부서나 기관은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관광공사와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와 공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전국 관광에 대한 수요도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분도 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데이터도 모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던 것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앞으로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가치가 크게 부각이 안 되지만 쌓이면 쌓이고 쌓일수록 데이터는 의미가 더 커지고 그에 맞게 정책도 저희들이 더 거기에 맞는 정말 적합한 정책을 저희들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게, 왜 제가 어디다 활용하시는지를 여쭤봤냐면요, 무인계측기가 현재 설치된 장소들을 보면 주요 관광지점에 사실 설치해서 관광정책의 효율화를 꾀하시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실제 설치된 장소들을 보면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과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지점들도 있어서 계측기 설치 지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연계성 있게 지정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계측기를 설치하시는 장소를 선정하시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주시고요,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광주대표음식 육성하고 광주맛집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미식관광가이드북하고도, 3개 사업이 되게 뭔가 연결되면 좋은 사업이거나 통폐합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번,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대표음식 육성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광주맛집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었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맛집에 대해, 맛집도 저희들이 그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개선을 좀 했고요, 개선이 됐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광주맛집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광주대표음식 육성 관련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광주대표음식 육성 관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광주경제지능일자리재단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예산이 제가 그때 삭감, 우리는 삭감하고 그 사업으로 같이 가는 걸로 그때 정리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래서 이 광주의 먹거리가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고, 다만 이 먹거리라는 관광자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좀 전체적인 구상 하에서, 각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전체적인 구상 하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각자 독립하여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연계하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
다은
정다은위원
일단 신활력추진본부 안에서만 3개 사업이 있는 거고요. 광주경제진흥일자리재단에도 디자인진흥원에도 유사 사업이 있으니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접점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 의견 주셔가지고 맛집은 저희가 하고 있고 대표음식 육성 관련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 경제일자리고용재단인가 거기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서로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저하고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또 준비를 했는데 겹치지 않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우선 신활력총괄관 성과지표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한 말씀 주시죠.
은지
채은지위원
여기 측정산식에 보니까 스테이션G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공정률이 75%고 푸른이음센터 공정률이 8%, 그리고 뭐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렇게 8%, 3%, 나눠놓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달성률을 보니까 실적이 75.2%인데 달성률이 94%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 산출근거 내역들, 그 실적 산출근거의 내역들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 성과지표 산출근거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실까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오전에 성과지표 관련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과라는 것이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산출근거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광주역 경제기반형 성과지표 실적 산출근거의 경우에도 지금 설계가 이미 50%가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설계를 50%를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의 성과지표인 것인데 설계는 2022년도에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이 성과지표 50%를 깔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제기반형 관련해서는 다 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를 50% 깔고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공정률 가지고 또 성과지표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설계 100% 잡아놓고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공정률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설계는 예컨대 2022년에 끝났다고 치고 2023년에 공정률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공정률이 몇 프로일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러면 그게 20%다, 그러면 20%를 잡아놨을 때는 그것은 100%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빼면. 그러니까 사실 변수를 두 설계를 합치고 나머지 변수를 합쳤을 때 저희들이 정말 잡고 싶었다면 설계 빼고 나머지 20%를 100으로 잡아놓고 20% 달성했다면 그게 100% 달성이지 않습니까, 공정이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갈 부분이죠,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 달성 현황은 사실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이 달성률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맞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분명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공정 기간은, 공사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중간에 공사 업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또…….
은지
채은지위원
맞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업체가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착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니, 얘들 이렇게 안 했는데, 실제로 이것밖에 안 됐는데 94%라니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저희들이 어떤 성과지표 목표를 잡는 것은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잡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범위까지. 그러니까 2023년에 해야 되는 범위까지를 맥스로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떤 동력을 거기다 쏟아 부으려는 의도고요. 물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가 시민들과 정확히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컨대 공정률을 우리는 전체 공정으로 했을 때 80을 100으로 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95%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야겠죠.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연초에 다 수립을 하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저는 거듭 똑같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업체가, 지금 도급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추가 공사비도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공사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급사가 우리 광주시에서 이 사업만, 건립 사업만,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광주시의 대규모 공사들에 자꾸 이런 부도 난, 부도가 날 만한 업체들이 선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건 지금 부도가 나서 이 사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 성과지표는 심지어 2023년도 성과지표에서 9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물론 부도가 난, 부도라는 게 적정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누가, 저희들도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 2순위 업체들 거기서, 두 업체를 거기서 공사를 승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6월 말에 공사가 재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12월 말 공기를 저희들이 완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른,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관련해서요, 똑같은 내용이라기보다, 여기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집행잔액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이거를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문의를 드렸더니 광주재생공동체센터에 이 비용을 주시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왜 광주재생, 아니,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항상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잔액을. 원래 그래 왔었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으로서 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월금액이 1억 9천.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제가 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지금 광주역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 5년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사업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5년 계속 사업이라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집행잔액이 꽤 크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2억 9천, 그리고 또 이거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회의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도 5억 5천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데, 그럼 계속 사업이어서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2022년도에 하반기 때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마켓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하반기 때 동절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2023년도 상반기로 이 사업을 미루고 그 연도 사업을 하반기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준공에 맞춰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준공식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 사업을 넘기면서 이게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올해로 또 이월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또 올해도 추진이 안 되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인행위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다 돼 있고요, 주민협의체도 다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올해는 그래도, 저는 이 집행잔액을 보고 여기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느껴질 만큼…….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뭐 그런 오해가…….
은지
채은지위원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제대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관광도시과 다음 질문 드려야 되는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말씀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관광도시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실 거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선 성과지표 말씀드리면 무인계측기랑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오매나 캐릭터 이용 활성화,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일일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사실 맞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성과는 원래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근데 이 오매나 캐릭터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장 개척 확대에 있는 성과지표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시장 개척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오매나 캐릭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오매나 캐릭터 사용 승인 건수를 측정산식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실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측정산식을 오매나 캐릭터 사용 승인 건수로 잡았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더구나 사용 승인 대장을 받아보니 이 중에 외부에, 오매나 캐릭터 사용 승인 건수를 외부에 주신 거는 4건밖에 안 되고요. 지금 실적이 120건 달성했다는 것이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목표가 60건인데 실적이 120건에서 달성률이 2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 승인을 해 주신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민간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4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우리 광주시 산하기관이고, 산하기관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절반이 넘는 승인 건수는 2023년 오매나 캐릭터 기념품 공모전 상품 제작 건수가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오매나 캐릭터 기념품 공모전에 제출하는 오매나 캐릭터는 이 공모전의 한 묶음으로 봐야지, 이거를 이 실적에 넣어서 120건보다 훨씬 많이 달성했다라고 해서 200%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풀려지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뭐 부풀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사실 오매나가 어떤 형태로든 나쁜 의도, 또 부도덕한,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으로 달성 건수를 200%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 새겨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니까 오매나 캐릭터 사용 승인 건수보다는 관광상품을 어쨌든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니까 그 관광상품 자체에 대한 뭔가 측정이 되고 산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매나 캐릭터 승인 건수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확한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관광상품 공모전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으로 관광도시과에서 계속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K-POP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 연장이 됐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이때 결산서상에서요. 그래서 막 콘텐츠도 개발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이천이십…….
은지
채은지위원
K-POP스타의 거리 콘텐츠 개발은, 예,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2023년도에는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죠.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 마무리가 돼가지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호작용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밝기 조정 해서, 그리고 거기가 정말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이 항상 더럽다, 담배꽁초로 어지럽혀져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동구하고 협의해 노력하고 있고, 동구가 또 거기에 K-POP 카페를 조성하려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돼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터렉티브한 그런 시설을 했는데, 항상 저희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결국은 시민들 의식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인데, 계속 동구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환경개선,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콘텐츠 제작이 K-POP 카페와 활용해서 만드신다는 거였을 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 모니터 부분이…….
은지
채은지위원
모니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모니터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작성했…….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6월달에 스트릿컬쳐 페스타, 저희 이번에 끝난 거요, 진행이 됐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1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잠깐 옆에 지나가 봤는데, 정말 다른 타 시·도에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전국, 외국에서도 오고 많이…….
은지
채은지위원
예, 굉장히 흥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몇 분 정도나 K-POP스타의 거리에 가보셨을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분들 중에 스타의 거리에 갔던 부분, 숫자가 좀 있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은지
채은지위원
(깜짝 놀라며) 오우, 아, 준비를 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확인을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도 카운팅을 해가지고, 저도 머릿속에 있는데, 70명 정도가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연계가 과연 가능할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K-POP스타의 거리를 우리가 이미 조성을 했으니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좀 여기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당연히.
은지
채은지위원
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몇 분이나 가셨을까 싶었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칠십 분 정도 가셨다고 카운팅이 됐는데요. 더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카운팅을 못해서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것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죠? 관광도시과에 계속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거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우리 이귀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상황이 지금 도시재생과 맞물려가지고 들어갈 공간, 입주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두 번 옮겼지 않습니까. 충장로5가에서 장소 물색 못하고 옮겨가지고 서남동으로, 불로동이죠, 불로동으로 옮겼고,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공간이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들어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공간에, 공간 이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죠.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그게 완성되면 바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계속 고민 중이다는 말씀이시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계획에 변경은 없으신 거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변경은, 그 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6억이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40억 사업 중에서. 그래서 24억 사업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동구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으로 마이스산업 9개의 업무 협의 관련해서, 업무협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많이 남았죠.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이거는요, 많이 남았다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출장안에 대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세웠죠.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한 번도 못 가셨어요. 물론 바쁘셨겠지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 관광과가 저희들이 한 5건, 협업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광공사하고 한 5건 정도를 같이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여행 단가를 잡아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우리 관광과장이 겨우 한 번 갔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핑계 같지만 사실 관광과가 너무 바빴던 게 뭐냐면, 어등산관광단지 협상을 계속 저희들이 치열하게 공모 띄우고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 나머지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협업을 통한 시의 개런티도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많이 못 갔고요. 좀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이제 한 번 가셨던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계획에 없는 출장을 가셨어요, 딱 한 번. 근데 지금 계획 세워놓으신 내용들이 사실 다 의미 있는 출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관광 업무 그리고 마이스산업 활성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부장,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 조금 많이 나가서 보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일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일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더 열심히 하고요. 직원들은 그런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본부장님은 안 가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본부장님은 안 가셔도, 많이 보고 오셨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많이 볼 기회가 뭐…….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주임님들이 조금 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당연히.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장려를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광주 맛집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결산서의 내용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엄청 잔액이 많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평가하시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보면서 저도 봤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셨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바꿨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그 평가수당,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다니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를 회의를 열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잔액을 많이 남겼던 것이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숫자는 늘렸지만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분들의 경험과 더불어서 플러스 광주온, 또 의견수렴,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반성을 했는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반성하셨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왜 그러냐면 맛이라는 게, 가서 보고 맛도 보고 식당의 서비스 상태도 보고, 청소라든지 청결도라든지 이런 걸 볼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원래 진행했던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몇 분이 가셔서 드시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맛집 평가라는 거는 정말 다수의 의견이 모였을 때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과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게, 우리 관광도시과에서 이 맛집 선정 관련해서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저는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절약했다, 저는 이 관점으로 봤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반성하셨다고 하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반성도 되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다른 방향으로 봤을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또 한편으로 예산 절감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물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광주를 대표하는 맛집이라는 명패를 우리가 부여하고 부착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런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이 정말로 광주의 얼굴답게 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평가가 앞으로 객관성을 더 담보해야 된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검토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필순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점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총괄관 사업 중에 광주역 사업 중에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 사업 이 부분이 지금 153억에 75억이 지출이 됐고 14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계속비 이월은 63억 7천 정도 이월하셨고요. 자료는 264-2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 참고하면, 공사가 착공을 21년에 해서 하다가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거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상태는 중단돼 있지만 지금 곧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필순위원
중단된 사유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부도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됐고요.
박필순위원
대표 도급사가 지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부도인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부도입니다.
박필순위원
부도가 나서 지금 안 된 거고. 그러면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자로 이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대표사업자 없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냈고요.
박필순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6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지분이 60대 20, 20인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마이크 꺼짐) 예, 가능합니다.
박필순위원
아, 문제가 없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현재 조정 상태에 있고 6월부터 재개를 하는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조정이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조정이 됐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조정이 돼가지고 6월 말부터 재개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공사기간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12월 말까지, 원래는 저희들이 10월 정도에까지 했는데, 물론 그 기간만큼 좀 텀이 발생을 합니다만, 최대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박필순위원
이 잔액은 지금 23년도 이후, 공사가 중단된 게 작년도 일은 아니죠? 올해 일이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올해 일이고요. 작년에는…….
박필순위원
작년에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였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 과정상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코레일과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난하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적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수용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를테면 공사 업체 때문에 또 이렇게 미뤄지면, 광주역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돼서 성과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안 그러면 더 늘어지면 아시겠지만 성과 없이 좀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박필순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관광과 과장님 안 계시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과장 없어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DJ 센터요.
박필순위원
이거는 아예 사업이, 지금 반납을 하신 거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물론 검토과정에서도 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도 좀 안 맞았고.
박필순위원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어쨌든 외벽에다가 미디어아트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단순한 기획일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판단을 안 하고 이 사업계획을 했을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필순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더불어서 또 그 논의과정에서 물론 방법을 고민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외벽이 아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미디어아트 자체 가지고 있는 실효성에 안 맞다고 보고, 또 관리비 자체도 1년에 약 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그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스스로 또 문화부와 협의해서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러면 16억 5천은 반납을 하신 거고, 5억은 시비였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와 관련한 사업들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특히 미디어아트 사업들이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또한 극대화시켜서 장점을 나타내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설치 자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 계획 세울 때부터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끝으로 문화전당 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사업, 이거는 계속 지금 이렇게 또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목적대로, 이건 또 문화전당하고 먼 거리에 있지만 광산권에 있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잡았었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다행히,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마무리돼, 토지 사용 공사, 사용, 도로 접근 사용까지 마무리돼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업구조가, 처음에 사업 성격이 민간자본보조였습니다. 기 씨 거기 문중 중심으로 한 사업. 그래서 그게 천구백, 아니, 이천십 몇 년도, 19년도부터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투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이 많은 예산, 18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고요.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기 씨 문중 내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소송까지 지속하면서 그 소송 과정이 좀 지난하게 소요됐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더불어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사용에 대한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한 2~3년 저희들이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예산은 불용처리가 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 사업으로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 공사 들어가려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설계는 마무리됐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박필순위원
아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공사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필순위원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관광과의 업무 배정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또한 관광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문화사업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대로 민간보조에서 직접사업으로 바꾸다 보면 사업의 업무량이라는 게 아무래도 챙기는 게 많아지지 않겠어요. 직접적으로 사업 현장에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근 과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저희들은 잘 됐다고 봅니다, 직접사업하는 게.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완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뿌듯하시겠죠. 저희들도, 시민들이 살…….
저희들도, 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보람을 느낍니다.
불용처리해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그니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우리 시 재정 상황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저희가 쌓아둘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2024년도에 정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려고 다시 세워가지고 그 공사비용에 충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판식이, 물론 정책소풍 형태로 가는 거고요, 내일 가는 거고. 현판식…….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사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의미 있는. 그런데 현판…….
저희들은 제목은 정책소풍…….
예, 그 부분 좀 부족했습니다.
재중
김재중도시공원과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광주 음식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광주 맛집 관련해서요. 일단 저는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조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맛집을 심사·평가하는 위원들을 3배 이상 확대를 하셨고 그분들이 실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했는지를 보면 과거에 다녀왔던 기억을 떠올려서만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뭔가 간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한계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산 절감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산 절감이 저희들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목표는 아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아까 우리 채은지 위원님 말씀 중에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정다은 위원님 말씀,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또 어떤 문제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지정돼 있는 맛집이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한 200곳 가량 되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199곳.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아홉 번에 걸쳐서.
다은
정다은위원
이곳들을 2006년도부터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아직도 광주 맛집 간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지정돼 있던 광주 맛집들도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찾아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선정된 맛집들도 마찬가지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현장을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번에 지정된 곳을 보니까 프랜차이즈들이 있더라고요. 한 네다섯 군데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냐면, 광주 맛집 사업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광주에 와야, 오면 먹을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될 때에 관광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보다는 광주에 숨겨진 맛집들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두 번째로 이 광주 맛집에 선정이 되면 이 홍보를 지원하시고 시설 개선하실 때 공적기금을 우선 융자 받으실 수 있게 하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이런 공적 혜택이 돌아가면 이게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 사업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집이 계속, 계속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0회째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50~60곳으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맛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맛집을 선정하는 의미는 광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숨은 맛집이라는 그 의미도 첫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맛집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광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보를 공유해 주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증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들도 있잖습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제가 유사 사업들 간에 비교와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와서 실패하지 않는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미식가이드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북에는 홀리데이인 호텔 1층에 뷔페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주 맛집은 광주 맛집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고 하시면, 이 미식가이드북과, 가이드북 사업과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게 맞겠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주 맛집 사업의 원래 정책목표인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맛집들로 대상이 조금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유사 사업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참 프랜차이즈는 광주, 본사가 광주 소재인 업체만 했다고.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비용, 이번에 국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조성을 했을 시에 유지관리비가 약 3억 정도 들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효과에 대한, 설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실내에다 설치하면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도 있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건 참 위험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적 공간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미디어아트라는 게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에 어디 백화점 지하를 갔더니 거기가 벽면 전체 미디어아트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 숨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아무런 별다른 고민 없이 반납했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리고 말씀하는 순간에 그 유지비가 많, 그러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유지비도 고민의 한 요소였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더 많이 고민했죠. 효과가 있다면 유지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럼 다른 고민을 했었어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국고를 가져온다, 국고 1~2억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광주가 미디어아트 도시 아닙니까. 유네스코에도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럼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고민했던 분들 계신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효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사실 돈, 유지관리비가 고민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효과가 이보다 몇 십억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3억 3천은 문제도 안 되죠,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습니다, 사실. 실내라는 한계도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니, 실내도 괜찮다고요. 실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단순히 지하에 백화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뿐인데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근데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아까운 국고를…….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고민, 고민했다니까요,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니, 우리 같이 고민하셨냐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고민하면서…….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어마어마하게…….
미란
임미란위원장
우리가, 하다못해 담당 과에서 1억, 아니, 1천만 원 예산 세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국고를 가져왔어, 근데 반납을 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진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진짜…….
미란
임미란위원장
잠깐만요. 또 우리가 결산 같은 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국고 가져온 거 우리들이 삭감해 버릴까 봐 얼마나 노력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금액도 1억 6천도 아니고 16억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의미를 새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많은 협의와 고민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물론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이거 가져오기 위해서, 문화실장 할 때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업인데요.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저희들이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다른 시 가보면 실내에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에 대한 관점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제가 웰니스관광, 의료관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광에 대한 기존의 그, 들과 바다와 그에 대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생각하고 광주만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왜냐면 미디어아트는 정말 광주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손 듦)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정다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말씀하세요.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돼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었는데요, 이번에 중앙공원이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 앞으로 큰 걱정은 없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그리고 특별히 주인석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려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들, 같이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같은 협업 구조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이, 합이 맞아가지고 이런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활력본부에서 약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와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잘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미란
임미란위원장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란
임미란위원장
성과 내는 게 단순히 방금 이것처럼, 좀 전에 아시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아주 계획에 차서 했었지만 뜻이 뒤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잘 간추려서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리고 너무 Y벨트나 또 더현대, 스타필드처럼 너무 한 곳에 매몰되지 마시고 광주에 여러 가지의 자랑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틈틈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명 진·박필순 의원 발의)
15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관광진흥법」의 체계에 맞춰 조례 정비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총칙”, “관광진흥”, “관광진흥위원회”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진흥은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 숙박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용어의 정의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요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협의회 설립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관광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협의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스마트관광, 웰니스관광, 무장애 관광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주역 일원의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호남 최대의 창업타운으로 조성하여 광주 산업구조 대전환과 함께 광주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부처별 연계사업들의 명칭 및 사업비 변경,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추가를 위해 총사업비를 1688억 원에서 1809억 원으로 1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 26% 상승에 따른 공사비 반영과 일자리연계형 주택 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 공간 반영을 위해 건축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광주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술에서 창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0년, 23년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련 결과 보고안 2건을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결산사항은 광주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총 1건 2억 원으로 이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에 완료된 사업이나 정산 보고가 지연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에는 관리감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결산사항은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등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 및 담당 공무원 정산결과,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불인정금액 1125만 원이 발생하여 반환 통지하였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다은
정다은위원
시티투어버스 2020년도 정산 늦어진 것은 서로가 다 아는 일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현재 집행부에 묻기도 어렵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산 서류를 검토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비용이 초과 발생하는 문제나 회계처리 부적정 사유가 발생했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특이사항이 없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향후에 사업 관리를 이제 관광재단에서 하시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관광재단이 21년도에, 공사에서 하겠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21년도부터는 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했었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관광공사에서, 21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이제는 관광공사에서 할 것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정산 절차가 늦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15시 57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2조 139억 3900만 원 대비 92.7%인 1조 8663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21억 2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7.4%인 312억 8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조 2873억 9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89.3%인 1조 1495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채는 76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91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11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639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4265억 1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64억 8100만 원,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3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2100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민간위탁금 7억 3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 5억 79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602억 1800만 원, 예비비 98억 8700만 원,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 1억 41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4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71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건 45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24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집중관리예산 2건에 4500만 원,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균형발전박람회 공기관 위탁사업비, 공무직 인건비 2건에 9천만 원, 평가데이터담당관 소관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전산개발비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9건 50억 8900만 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액은 1310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36억 3900만 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525억 700만 원과 이자수입 48억 61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68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과 각 회계별 예수금에 대한 이자배분 362억 3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7억 74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9500만 원과 이자수입 41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금융기관 예치금 11억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액은 2108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929억 7천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698억 3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10억 3400만 원과 이자수입 170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891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6억 5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조 139억 3900만 원 대비 92.7%인 1조 8663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110억 2400만 원 대비 90%인 639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23년 보통세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 감소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602억 1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어린이집 난방비 긴급지원’ 등 긴급한 예산 투입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23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8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액 불용사업은 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400만 원 등이며, 50%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창의실용행정문화조성 기타보상금 89%, 달빛동맹민관협력 일반운영비 74%, 광역행정협의회 일반운영비 89%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했을 때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총 4건에 4700만 원으로 이중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23년 하반기에 출범 등의 사유로 2900만 원과 보조사업자 공모결과 신청기관이 미달함에 따라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사업 1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관련해서,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59건에 50억 8900만 원이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2023년 추경을 3회 실시함에 따라 예산서 등 책자 제작을 위한 비용 3천만 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직영전환 등에 공공기관 자본위탁비 1억 95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추진사업의 외빈초청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하는 등 총 5건에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2023년 추진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이 2024년 4월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성과지표는 ‘시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 등 24건으로 계획 대비 초과달성 22건과 미달성 2건으로 전체적인 성과지표 달성률은 91.7%로 미지한 지표의 경우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 결산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결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 및 회계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3년도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573억 6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금 이자배분 등 362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587억 7500만 원이며, 각 기금의 자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이자를 배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결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재정불균형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3년도에 이자수입 41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600만 원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향후 적립기준을 완화하여 기금의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결산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3년도에 공채발행 차입금 및 이자수입 등 1099억 7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만기도래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891억 93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7251억 4300만 원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정보담당관,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1억 4천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추진상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 낙찰차액이 있었고 또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는 2023년도에 11월에 최종 구축이 됐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구축이 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운영에는 문제는 없으신 것이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결산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추진사항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2023년 6월 말에 이미 금액이 다 확정이 됐었거든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이게 당초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구축이 약 200평에서 4분의 1 정도 해서 43평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6월 말에 확정이 됐으면 정리추경에 충분히 이 잔액을 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낮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당초에 3회 추경에 감액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센터 구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으로 했는데, 전용된 예산은 추경에 반납할 수 없다고 해서 미처 반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전용이 돼서 이제 반납을 못하신 거군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말에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2023년도부터. 그래서 좀 다른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좀 활용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전용예산이다 보니까 미처 반납을 못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혁신평가담당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성과지표, 결산서는 245페이지입니다. 우선 부서 성과평가 사업 목표 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에서 계속 저희가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 혹시 확인하셨나요? 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아, 예.
은지
채은지위원
확인하셨을까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여기 성과지표에 시정 평가 활성화 및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시정 신뢰 증진을 도모한다라고 하셔서 성과지표에 지금 부서 성과평가 사업 목표 달성이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성과관리나 성과지표 설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지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성과지표의 어떤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의 업무추진 사항을 검토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산식을 어떻게 하고, 전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달성하는 게 이 공약,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의 목표다, 이런 걸 저희들이 고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측정산식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이 부서의 목표나 부서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이 더러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 이 회의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는,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약사항 추진계획 체계 구축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나윤 의원님께서 공약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저도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께 질문을 할 때는 공약 정상 이행률이었거든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그 이후에, 그 지적 이후에 공약 추진율로 딱 바뀌셨더라고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정상 추진율로 바꿨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정상 추진율로 바꾸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약을 정상 추진율로 관리를 할지, 아니면 이행률로 관리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도 없고요. 매니패스토에서도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도 없습니다. 이행률, 공약 이행률을 완료 공약이나 이행 계속 추진이나 이렇게 넣어서 공약 이행률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완료 공약,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정상 추진율까지 합해서 정상 추진율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것은 선택하시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없고.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어떤 질의, 지적을 받고 아, 이건 앞으로는,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완료 공약이나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이나 정상 추진 공약을 넣어서 그냥 이건 이행 완료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지적을 이렇게 하신 후에 좋다, 그러면 이 개념을 명확히 하자, 완료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사실상 이 공약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이건 공약 이행으로,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정상 추진 공약을 넣어서 정상 추진율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조금 분리시켜서 추진율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제가 좋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해에 제가 분명 숫자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율로 바뀌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추진율의 숫자는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 때도 강기정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우리 답변 주셨을 때 이행률로 따지면 37%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우리가 보통 시·도별로 보면 정상 추진율로 보면 우리가 99.5인데, 정말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정말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99.5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일부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나 정상 추진율이 100%거든요. 또 공약 이행률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1.9%입니다.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죠. 21.9%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사실 이게, 공약이 보면, 공약은 대다수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공약이 아니고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 연도별로 예산 투입 시기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추진일정과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공약 추진일정대로, 공약 확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일정에 맞춰서 그 공약 확인 지표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그러면 그건 정상 추진율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정상 추진율 99.5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기준에 따르면 사실인데, 제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이행률이 지금 잘못 계산이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작년 말씀하시죠? 이번이 아니고, 이행률.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숫자가 바뀌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기준을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숫자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제 2023년으로 돌아올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 항상 하고 계시잖아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연말에 항상 평가하고 계시죠, 공약 사항에 대해서 배심원들 모여가지고. 그렇죠?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연말에 시민배심원단을 매니패스토에 의뢰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공약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공약이 필요하면 변경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공약 저희들이 요청한 걸 심의·의결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다 하면 의결을 않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공약이 변경이 되면요, 그것은 우리 추진율 계산할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작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0월, 11월에, 12월 초까지 작년의 경우에 보면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말 기준으로, 아니, 연말 기준으로 매니패스토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공약을 변경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2023년 성과지표도 199% 달성인데요, 공약 변경률도 99.5%로 해서 또 최우수등급도 받으셨고.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정상 추진율이 99.5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추진율. 그리고 최우수등급을 받으신 거 이유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약 관리도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저는 이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요, 공약이요, 변경이 진짜 많이 됐어요. 변경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공약이라는 것이 물론 변경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 지금 변경을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중에. 알고 계시죠?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변경이. 그냥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관련해서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안 됐잖아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안 됐는데 여기 이 질의응답 자료도 보니까요, 이렇게 담당자가 말씀하셨어요.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와 내년에 사업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이 미진해서 내후년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약계획이라는 걸 세우시고 연말에 항상 다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꼭 그러지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대부분.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변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정말 이게 국비 예산 확보가 좀 당해연도 목표 달성하게, 우리가 국비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국의 실·과에서 엄청 뛰어도 국비 확보가 안 됐다든지 해서 이런 재정 여건,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원 동결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원을 증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등…….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제가…….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정말 이건 불가피하게 이 공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약 목표를 정상 추진율을 높이고자 해서 막 공약을 변경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화하게,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제가 공약 변경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공약을 변경하실 수 있으면서 사실 공약 추진율을 그렇게 계속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된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위원님도 거기 매니패스토에서 결과보고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은 정말 3차 회의 때 엄청 격론 끝에 해서, 투표도 이렇게,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나오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쉽게 변경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도 변경 요청을 최소화하고 있고 매니패스토에서도 시민배심원단이 치열한 토론 끝에 이렇게 변경을 승인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은지
채은지위원
시장님은 본인의 공약 이행률이나 추진율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개념을 잡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을 잘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는 안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99.5%라는 추진율이 시정이 잘 가고 있다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추진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저는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좀 내실화를 더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99.5%만 보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시정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지 않은가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공약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정말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행정 여건의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추진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현재 평가는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99.5의, 대다수 공약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 추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속 질문,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 그 정상 추진이라는 것이 사실 회의에 한 번 하면 정상 추진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세워놓은 경우에 공약을 청산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회의 한 번 한 걸 그렇게 정상 추진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철저히 검토를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것은, 여기에도 200%로 이미 달성률이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공약사항 추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99%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 시정질문 제가 했던 거 자료를 따로 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제가 그 사업별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성률이 199%라고 이 성과지표에도 산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운영수당이 매년 보니까, 저희가 22년도에도 한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그래서 회의를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민참여위원들이 100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할 때 참석률에 따라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참여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는 참석하신 분들한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 때 남는 금액들은 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겠다,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번에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고도화 예산을 485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보통 예산의 10% 정도를 편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도화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본 시스템 예산편성은 했으나 이걸 고도화하는 내용이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 필요성을, 필요한 부분들이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하고 9월달에 했습니다.
예, 2월달에는 저희가 시민참여예산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9월달에는 저희가 제안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위원님들 전체회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된 사업을 전체 다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약간 유사·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건씩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 편성이 됐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매년 그래도 50억 넘는 사업들을 발굴을 했고 시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상경비 무조건 30% 삭감까지 시키는, 약간의 특단의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1월달부터 와서 박필순 위원님께 여러 자문도 구했고 조언도 구했고, 그다음에 발굴되는, 그러니까 제안되는 사업들의, 뭐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관합동협의회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작년과는 좀 다른 시민참여예산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 보자, 그래서 광주온을 통해서 제안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상황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보다 나은 내실 있는 사업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께서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단 성과보고서라는 게 「지방재정법」상 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관리 구축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작성해서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정책목표랑 이 성과지표랑 측정산식과 설명자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실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확한 성과지표가 일단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이 되었는지,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상황에서,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달성률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혁신평가담당관께서 부서 성과평가지표 목표달성률을 114%라고 적어서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저희 행자위에서만도 성과지표가 적확하지 않다, 목표치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이 앞서 심의를 거친 부서마다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에 혁신평가담당관께서 제출하신 114%라는 달성률을 저희가 마냥, 혁신평가담당관님,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에 앞서서 정책목표를 적확하게 반영하는 성과지표 그리고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의회에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면요, 109개 부서가 30개 전략목표 그리고 212개의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452개 성과평가지표로 구성된 저희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452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이 80개, 달성이 321개, 그리고 미달성이 51개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우리 기조실 것만 좀 먼저 봐볼까 하면, 일단 지역혁신발굴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으셨어요. 뭔지 아시나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126페이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 성과지표의 정책목적과 이 성과지표가 맞는가요?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로 평가를 하면 이 정책이 적정하게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 추진했는지를 보겠다라는 성과지표도 있습니다. 기조실을 벗어나면요, 저희 시민안전실 얘기인데요, 안전체험관을 몇 명이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를 단순히 세고 있고요. 또 민주인권평화국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참여 인원을 또 세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저는 이렇게 측정이 용이한 성과지표를 삼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성과지표만으로는 상당수의 실·국에서 지엽적인 업무수행 정도만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전 부서가 새롭게 고안해 낼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의 전략목표는 뭐고 정책사업의 목표는 뭐고 성과지표는 뭐로 했는지 이것이 밀접한 연계관계가 있어야만 이 달성률을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전 부서에 이 성과지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채은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전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뭔가 교정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교정작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목표치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미달성된 이 예산의 성과관리를 하면서 이번에는, 23년도에는 51개의 성과지표가 미달성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초과달성하거나 달성했다고 표시하신 401개의 지표도 같이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355%짜리, 386%짜리, 538%짜리, 518%짜리,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목표치가 설정이 됐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측정산식으로 할 때에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측정산식까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표를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측정의 편의성을 우선시해서 성과지표를,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명쾌하게 벗어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가요. 저희가 실·국별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은 제가 이거는 다 보긴 봤거든요.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아, 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장 내 웃 음)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우리는 이럴 계획이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저는 그겁니다. 담당 업무추진 부서는 이 성과지표, 성과관리체계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업목표가 어떤 것인지,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은 저만의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도록 관리하고 끌어내실 부서는 저희 기조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혁신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다음은요, 기조실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부분을 ‘집행잔액’이라고만 써서 제출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다른 실·국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잔액’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세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는 전체가 다 그런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 집행잔액이 설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표시돼 있음에도 설명자료에도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쓰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잔액인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작성하기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 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자료 기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이요, 승소 시에 소송비용을 회수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회수 잘하고 계시죠?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혹시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이게 얼마였더라, 68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회수한 거 알고 계셨죠?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거를 신활력추진본부는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했는데 「소송사무처리규칙」 17조에 의거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물론 「소송사무처리규칙」 17조에 보면 수행, 소송 수행부서의 장이 판결금을, 그리고 소송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어떤 거는 총괄부서에서 하고 어떤 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에서 2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얼마 하셨죠? 본청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회수 절차를 거치셨잖아요.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특수하게 도시공원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총괄부서가, 어떤 사업은 수행 부서가 소송비용을 회수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대부분 총괄부서인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승소 부분은 다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왜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은
정다은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회수를 도시공원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왜 그런지는 확인 안 해 보셨고요?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 미처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유심히 봤냐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 도시공원과와 관련이 되는 이 사무들이 규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던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사무를 관리를 하실 때에 정확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해 주셔야만 시 안에서도 시 내부에서 처리되는 일들의 대해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누구도 이익이 없는 오해로 인해서 뭔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법무담당관실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소속 변호사님들께도, 소속 변호사님들과도 소통을 자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시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지,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아
최진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방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경우이지 않나 싶거든요. 동네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협의회랄지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 초에 각 구로, 그리고 구에서는 동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제안을 해라, 그게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해서 됐다고까지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무산이 된 상태에서 이게 또 지침이 내려왔다, 어떻게 행정을 믿고 우리가 또 제안을 하며, 그러면 작년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곤란했거든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안된 사업은 이미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정리가 된 사업이고, 올해에는 저희가 4개 유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전부 공모를 하고, 광주온에서만 7월달까지 했고 일반문서로 되는 거는 저희가 제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제안이 됐던 71건의 부분 중에 15건만, 15건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말 우리 명 진 위원님 그 피맺힌 말씀을 들은 거라,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왜 있냐는 말까지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양치기소년이 되면 안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년 정책 강화 등 시정 현안 기능의 체계적 정비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행정기구 신설·조정 등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교육청년국을 신설하였으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이전본부와 교통국을 통합해 통합공항교통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시립수목원 운영 확대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목원·정원사업소를, 조성 중인 도시공원을 시민의 쉼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공원관리사무소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4197명에서 4182명으로 15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12명, 소방공무원 1명, 합의제행정기관 3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3명, 지도직 1명, 소방공무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서 우리 시 조직을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교육·청년,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등 시정 현안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기구 조정 내용은 교육청년국, 수목원·정원사업소, 도시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군공항이전본부, 푸른도시사업소,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있으며, 기존 교통국을 통합공항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조정 내용은 먼저 사무의 신설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청년국을 문화경제부시장 소속으로 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대학지원정책, 혁신인재 양성,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교육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년국의 사무로 신설하고, 안 제96조에서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그 밖에 시장에 위임받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이관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도시공간국으로 이전하며, 안 제16조에서 군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군공항이전본부에서 통합공항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66조에서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호수생태원 유지관리, 도심정원화 사업 등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수목원·정원사업소로,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수목원·정원사업소로 이관하며, 안 제96조에서 평화근린공원, 광주역사공원, 사직역사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광주역사공원 내 시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 시민의 숲 운영 사항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도시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구·교육·청년 정책 강화 측면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교육청년국을 통해 인재양성, 대학 및 산업 육성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교통정책 일원화 및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관련해서는 군·민간 통합공항 이전 추진과 교통정책 일원화를 위한 통합공항교통국으로의 개편은 서남권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합된 교통체계는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도 높은 재정혁신 측면에서 시는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혁신단을 신설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합쇼핑몰, Y프로젝트 추진과 도시공간 체계화 측면에서 신활력추진본부는 복합쇼핑몰 건립과 Y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으로 재편하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관리 기능에 집중하며 공간혁신과의 신설은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능의 체계적 정비로 시정 현안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목원·정원사업소,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사무분장 재조정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단 하루로 시민들과 부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1건을 반영하여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및 무등산 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로 이관하였으나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비롯한 무등산권 협력·지원 업무의 일원화 측면에서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및 무등산 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수목원·정원사무소 소관 사무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원조정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을 4197명에서 4182명으로 일반직 14명과 소방직 1명 등 15명을 감원하고, 대학정책, AI기업지원, 신산업기획 등 미래기획 분야에 5명과 재정혁신, 데이터분석, 도시공간혁신, 교통 등 현안 대응 분야에 11명 등 16명을 재배치하였으며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 단수 직렬을 복수 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기능이 신설된 분야의 인력은 보강하고 종료되거나 통폐합된 인력은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 입법평가 업무가 의회사무처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입법평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안은 기준인건비 적정 관리를 위해 공무원 총수를 감원하였으며 기준인건비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이 행정기구 설치 조직개편안 기획안,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거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습니다. 아시죠? 하루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지금 민선8기의 2년이 지나고 평가와 함께 나머지 2년을 좀 더 가기 위한 중요한 조직개편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런 만큼 관계 기관 내지는 관계 전문가들, 또 필요하면 의회의 의견들을 통해서 좀 더 조직개편이 원활히 되어야 이후의 시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특히 그간에 의회에서나 전문 관련한 단체에서 심각히 제기되고 심각히 논의되었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꼭 사전논의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워낙 기간이 짧고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저희들이 전의원간담회 때 보고되고 이후에 검토되기에는, 또 상임위별로 각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행자위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력이 너무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은 행정에도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 예상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에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회나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편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이후에도 성과 있게 이 개편안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행자위에서 특히나 강조해 왔던 광주전략추진단 개편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희가 조직개편 초기서부터, 설립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존폐 여부까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모든 위원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개편안에는 아무런 개편안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대로, 오늘 논의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의회와 사전논의 절차를 거쳐서 이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됐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시민들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충분히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사전논의는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특히, 관련 기관과, 딱 닥쳐서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은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합니다. 그래서 개편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서 안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아쉬운 것이 결정된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전후로 해서 의원들은 그래도 알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시민들이나 다른 관련한 기관들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 행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다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묻겠다는 거야’라고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상에 그렇게 올바른 행정의 절차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다음번부터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주셨던 에너지정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조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광주시에 바람직할 건지, 이런 것들은 같이 어떤 토론의 기회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둘씩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께 여쭸잖아요. ‘조직개편이 다음에도 있습니까라?’라고 여쭸던 것도 사실 전략추진단 때문에도 그랬지만, 여러 부서의 말씀하신 대로 편성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온당하지 않는 것들은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또 내지는 통합과 또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하는, 이를테면 의회의 의견이나 또 다른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단체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대로 절차의 과정에는 행정만 지금 내 논의하다가 결과물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매우 아쉽게 결과물만 남고 또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겨가지 않겠습니까? 이 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을, 좀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정해서, 이번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좀 바꿔나가도록 하고…….
박필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 수립을 하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적어도 최소한 한두 해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예고 하고 또 의회와 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한번 계획해서 저희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나머지 부분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건에서 전략추진단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추진단은 처음 출범 시부터 굉장히 많은 우려 속에서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과 업무가 중복되고 또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저희가 그런 의문 사항과 우려 사항들을 많이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답변 주신 것, 그리고 전략추진단에서도 우리 전략추진단은 우리 광주시의 최고회의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시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기획조정실과는 절대 다르다, 꼭 필요한 기구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었는데요, 그 이후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전략추진단이 정말 우리 광주전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지적하고 같이 고쳐나가 보자, 바꿔 나가보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전략추진단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지적을 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래도 전략추진단의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주최고전략회의기구인 전략추진단의 전략회의는 지금 출범 이후로 두 차례밖에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한 번 진행했고요, 2023년도에 한 번 진행했어요.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최고회의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요. 또 월요대화 계속 말씀하시는데 월요대화 물론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월요대화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각자의 실·국에서,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전략추진단이라는 이런 단을 두고 꼭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의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우리 전략추진단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정책사무관제도예요. 그래서 이 전략추진단의 목표에 보시면 핵심과제를 융합과 소통, 동행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핵심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과제는 과제 중심 융합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 직위 없는 부서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사무관제 도입 6명, 그래서 정책사무관 여섯 분이 지금 전략추진단에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과 역량,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획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까지 해야 되는 분들이 전략추진단에 모여 계신 것인데, 제가 6개월 동안, 1월달에 이 계획이 세워졌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업무계획 수립하시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문서대장, 그러니까 기안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물론 기안, 기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지표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여섯 분이 융·복합프로젝트 추진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의 이 상황들을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정말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기안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기안 안 했다고 잘못됐다기보다, 왜냐면 이분들이 각자 개개인이 기안도 하고 기획도 하고 집행, 실행 다 하셔야 되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이 정책사무관 여섯 분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 문서대장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전략추진단의 존재가치를 논할 때 항상 우리 기조실이나 전략추진단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 다른 과제도 끌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업무계획에 뭔가 하나씩 추가되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전략추진단의 모습은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 시에 전략추진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설정되기를 바랐었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까요, 실장님?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대규모 개편은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저는 이 전략추진단에 우리 정책사무관분도 여섯 분이나 계시고 굉장히 우리 광주시의 훌륭한 인재들이 전략추진단에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지났거든요, 벌써. 1년 6개월 지난 것이 아니고 벌써 민선8기 전반기를 돌았고요. 올해 내에는 반드시 이 전략추진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의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조직이라는 게 탄생하는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인 거고, 광주전략추진단도 원래 민선8기 하면서 여러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런 생각과 기대에는 조금, 위원님들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전략추진단이 2년을 운영을 했고 앞으로 6개월 더 운영을 하면 그동안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무관, 다만 정책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기도 하고 혁신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융·복합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 그것도 어떤 팀을 이루지 않고 하는 방식인데, 아직 성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한 1년은 바라보고 이 정책사무관 제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전략추진단은 약간 뭔가 인큐베이팅 기구인 것인가요? 그냥 막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 우리 출범했을 때 전략추진단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냉철하게 꼼꼼하게 그동안 성과, 공과 과,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 같이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건지 안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행자위 위원님들이랑 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시정의 고유권한인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무부서요, 주무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주무부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이면 산업 전체에 대한 큰 어떤 미래의 방향이라든지 총괄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방향 설정, 총괄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비전을 담은 대표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정책방향 설정을 하고.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몇 개 부서를 좀 봤어요.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는 그분들의 의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게 중앙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게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위와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내 조직 내부의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정책을 독자적으로 고안해가지고 추진하기는, 추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직체계 안에서 정책 기능을 담당할 주무부서,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정책 기능, 정책을 만들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 대표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라고 주무부서를 해 놓은 것,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인공지능산업실의 미래산업총괄관이요, 여기가 주무부서잖아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여기는 대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거기가 하는 업무들이 우리 광주시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실증도시로 나가야 돼서 어떤 실증에 관한 총괄들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게 사실 작년 조직개편으로 얻어낸 변화죠.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다은
정다은위원
원래는 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집행 업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행 업무들을 좀 많이 떼어내고.
다은
정다은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 기능을 수행해야 될 주무부서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집행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공항교통국이요, 지금 이번 안에는 통합공항교통국으로 올라왔던데 과 이름이 주무부서가 교통정책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속된 팀들을 보면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사실상 민원업무 처리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교통연구실 지적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런 역할을 하고, 사실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 관련된 민원 처리하는 데 사실 급급해서 조금 주무과로서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정책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민원사무들 처리하기 위해 교통정책과에서 정책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는 교통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자연과학고 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니, 대체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해서 뭔가를,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나, 이런 의문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교통정책연구실을 포함한 교통정책과에서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가 혼잡도로개선TF에서 확인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광주시가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죠?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목표고 방향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현재 현행, 이번에 조직개편안으로 가지고 오신,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을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2과가 대중교통과, 3과가 광역교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주무부서에서 비전을 담은 대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시민, 시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시적인 목표의 사업이 비전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민원사무가 주무부서의 사무가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버스, 택시, 자전거,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될 때 광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과를 보면 기후대기과의 정책부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을, 대표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하고 있고요, 도시관광국은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총괄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증도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맥, 명분, 이런 것들은 챙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교통정책과가 제 할 일을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주무부서는 결국 국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전달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월권이라고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서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자위가 지난 2년 동안 조직개편을 심의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왜 우리 심의권을, 의회 의결권을 사실상 박탈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돼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규칙으로 정할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집행부는 사실, 「지방자치법」이었던가요, 거기, 시장이 조례안으로 넘긴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견제·감시를 하게 돼 있고 그 견제·감시의 범위 하에서만 통폐합을 얘기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규와 사실상 이 행정, 편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오늘날의 결과가 의회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개진의 기회, 충분한 심의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이기에 제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그 국 안에서 어떤 과 간의 기능이라든지 과의 순서를 바꾸는 것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랑 관련들이 다 돼 있는 사항이라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산건위 위원님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좀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저는 좀 상징적이고 선언적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시행규칙 개정도 곧 해야 되니까 바로 검토하도록…….
다은
정다은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항상 저희에게, 의회에 하시는 말씀이 ‘의회의 의원들을 존중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소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오셨잖아요. 강조해 오셨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규칙상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 묘를 살려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는 충분한 가치로운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반기, 저희가 반환점을 돌아서 전반기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후반기 관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라도 상징적으로나마 이 사안에 대해서 무겁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무겁게 받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박필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들을 딱 닥쳐서가 아니라 좀 미리미리 같이 상의 드리고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이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 중에서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 광역협력담당관실에 지금 상생총괄팀과 메가시티 업무가 광역협력으로 통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정책의 지금 추진에 따라서 인구정책팀이 1팀으로 지금 선정돼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봐도 그간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또 이 부분을 다뤄서, 아까 말한 대로 광주전남과의 상생,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인구정책, 인구가 어쨌든,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지금 광역, 그다음에 그런 업무와 메가시티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축소로 안 봐도 추진하는 데 우려가 없겠습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상생 총괄이랑 메가시티가 사실은 업무들이 참 경계가 모호했던 측면이 있어서 축소는 아니고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이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인구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겠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 점 어찌 보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어찌 보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적절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다면 제대로 잡아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출안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후특별위원회에서, 또 환복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인공지능산업실의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 전환 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을, 분리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고,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한 변별력을 가져서 분리해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으나 1년 동안 추진해 본 결과를 한번 평가를 좀 해 보셔가지고 이게 통합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면 그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에너지산업과에 있는 배터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과에 배정이 맞는 건지, 다른 산업부서나 이런 걸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에너지 업무가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산업 쪽에 저희가, 광주시는 포켓을 둘 건지, 방향을 둘 건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후환경 쪽에 좀 더 중심에 두고 업무를 둘 건지에 따라서 이 부서 배치에 대한 것도 다음번 조직개편 때는 꼭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간의 1년간의 평가 그리고 이후에 부서 간의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또 정부 부서하고도 저희가 검토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광주시의 전반적인 에너지나 산업정책과 좀 맞물려서 부서 개편을 할 때 이번에는 좀 더 바뀌지 않도록, 좀 더 일괄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산업과, 에너지산업과 함께 산업계의 전반적인 부서 개편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광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들, 해당 부서, 의회랑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필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박필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6조 ‘제13호부터 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조 및 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호 무등산 중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제14호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안 96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필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국제교류협력사업,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등 총 3건입니다. 위탁사업의 총예산액은 7억 6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56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48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서 불인정금액 61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채은지 위원님, 또 정다은 위원님,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똑같은, 명 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사항에 있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좀 더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전략추진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립됐었을, 과가, 국이 생겼을 때부터, 저희가 단이 생겼을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끝까지 말씀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들이 이루어졌었으면 자연소멸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역량 있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님 처음에 왔었을 때 광주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벌써 지나서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기회로, 또 좋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미지로 남기를 바라고요. 또 어디 가서나, 또 서울 중앙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광주에 대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소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아니, 근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바로 떠나는 줄 알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장 내 웃 음) 언젠가는 떠나긴 하겠지만 가는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광주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니, 떠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서, 어디에 가시든 우리 광주에 대한 이미지와 또 가장, 왜냐하면 처음에 왔었을 때 광주가 처음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디, 어떤 위치에 계시든 누가 와서 광주 말하면 “아, 광주” 이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에 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 알고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이것 보시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장 내 웃 음) (위원들 대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보내시네요. (장 내 웃 음)
미란
임미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