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결산안 3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1건을 이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실, 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 뒤에 보면 우리 이월 사업비 현황 관련돼가지고요. 아마 현재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준공 기한이나 이것이 시민들의 가장 관심이라서 이게 또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라 지금 보니까 이월내역에 대한 기본 사유들은 전부 다 ‘준공 기한 미도래’로 돼 있잖아요, 본부장님.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공사 일정과 관련돼서는 원래 계획된 데, 계획했던 데하고, 원래 계획했던 우리 기한하고 거기에 맞춰진 예산하고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 차수, 우리가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차수 계약이 되면 연말에 준공이 돼서 이월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5차분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 기한이 금년 9월에서 1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준공 기한에 맞춰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계속 하더라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2호선 1단계 공사 마무리가 이십…….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25년 말까지는 거의 공사를 전 분야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26년도 초도 차량에 대해서 와서 여기 이제 우리 반입을 해서 양당 5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26년도부터 형식시운전을 거쳐서 법적으로 명시된 영업시운전 3개월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개통 일정을 정해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개통 일정은 26년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26년 말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지금 이제 복개에 관련돼가지고 복개 마무리는 지금 구간별로 조금 다르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7㎞인데요, 1단계가요. 복공이 한 16.2㎞가 복공이 돼 있습니다. 16.2㎞에서 한 1.6㎞, 한 90%까지는 금년 말에 도로 가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한 1.6㎞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해서 완전히 도로포장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90%가 다 복개가 될 수 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크게 1단계 구간에 한 6개 구간, 상무역 우리 한국은행 사거리, 그다음에 상무역 그다음에 금호운천저수지 지나서 204정거장 있는 데하고 저쪽 무등시장하고 백운지하차도, 백운광장 그리고 광주역 뒤쪽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금년 말에 지금 가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어쨌든 현재 원체 교통이 좀, 운전이 좀, 교통이나 운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복개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일정대로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594페이지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인건비를 짜셨는데 어쨌든 행정기구 설치 변경 조례를 하셨잖아요, 시에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정원은 실질적으로 7급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8~9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건비 차액이 좀 발생된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올해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정리 추경 때 좀 발라야 되는데 그걸 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 추경 때 그런 걸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금년 말에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돈 몇 천만 원도 증액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1억 6천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인건비에서. 다른, 누가 봐도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현원이나 정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꼭 좀 그거 정리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3차 추경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것 같아요. 놓치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해서 7공구하고 10공구가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실질적인 이유나 원인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가 지금 이번 6월 5일날 가격 입찰해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7공구는 사전 적격성 심사는 2개사가 신청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가격에는 2개사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공구는 3개사가 적격심사 신청을 해서 통과해가지고 2개사가 응찰을 했고요.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일모레 10공구에 응찰을 한 쌍용하고 한라 본사 임원진을 출장을 가서 좀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가를 이렇게 높게 쓴 이유가 뭐냐, 혹시 회사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건대 7공구가 도로 폭도 좁고 또 공사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10공구도 지하 매설물이 거기는 얽히고설켜가지고 상당히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입찰 전에 본사 투자심사까지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응찰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적자는 보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를 한번 물어보고 2단계 지금 평균 낙찰률이 거의 99%입니다. 1단계는 82%인데. 그래서 그렇게 높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설계가의 99%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마 저희들 생각은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발주처에 뭔가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높여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우리가 공사 금액을 몇 프로 이렇게 늘려줄 테니까 수의계약 하자.” 그렇게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어차피 이제 보완설계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개착해서 터널로 공법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수반되는 게 공사비 증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비 증액도 우리 시비는 40%지만 국비가 60%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의 사전, 이렇게 우리가 4회 유찰이 됐다. 그러고 이렇게 시공사에다가도 우리가 한번 면담을 하고 공문까지도 우리가 좀 받아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렇게 우리가 보완설계를 했을 때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로 인정을 해 주라.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저희 지하철 공사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그런 능력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계속 예산을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찰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도된 이유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돼서 질문 사항은 없고 두 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공구는 포장, 도로 포장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로 포장이 지금 6공구가 광주역 뒤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거기가 내년 3월, 그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는 다.
평환
안평환위원
교대, 교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대 앞에는 금년 말까지 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금년 말까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전남대 전남, 아니, 광주역 뒤편?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역 뒤편 삼거리에서 북구청 쪽으로 교차로 거기부터 해가지고 북구청까지, 그 종점까지, 1단계 종점, 거기까지는 내년 3월.
평환
안평환위원
내년 3월까지 포장이 마무리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9월이 아닙니까? 혹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9월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역 뒤쪽에 민원 발생 구간, 거기 본선 구간. 그리고 정거장에서 종점 구간 거기는 지금 경찰청하고 거기가 지금 4차로, 5차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복 거의 2차로 씩,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공사가 차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공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되고 6공구 나머지 전 구간은 금년 말까지 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지금 6공구 일부 가포장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차로는 아직 안 텄거든요, 경찰청하고 협의했을 때.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재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594페이지에 보면 달성률, 성과지표 달성률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달성률이 134%, 21년도가 87%, 22년도가 79%에서 계속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번에는 달성률이 114%로 훅 뛰어올랐어요. 이 뛰어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납분이 한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국비 반납액이. 우리가 미집행이 아니라 우리 시비 매칭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반납이거든요. 22년까지는 익년도에 국비 매칭을 시비 매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줬는데 23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매칭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1847억, 그다음에 22년도 1985억 주고 거기서 우리가 작년에 876억에 1310억을 주라. 그러니까 1985억, 22년도 교부한 것에서 1300을 쓰고, 1310억을 쓰고 675억을 반납해라. 그다음에 이제 1847은 어떻게 보면 자금 없는 장부상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달성률이 이렇게 114%가 나오게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을 때 본부장님께서 1단계 공사 진행 중에는 지장물 이설 추가 발생했고, 또 한전 총파업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2단계에 있어서는 기재부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서 이런 달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또 이게 계속적으로 유찰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 또 내년 결산 때 보면 이 달성률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민불편 해소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94, 596 그러니까 시민불편 해소 활동이라고 4천만 원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우리 시민불편 해소 활동 집행내역에 2호선 건설 행사 운영비 백드롭 착공식 이런 부분들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 추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비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시민불편 해소 홍보비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한 600만 원을. 그런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홍보비는 홍보비 대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별도로 계약을 해서 600만 원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행사 운영비는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착공식 행사 29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알파로 지금 시민불편 해소 활동이 4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정도가 도시철도 2호선 백드롭 착공식 홍보 현수막 홍보 물품 제작에 사용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걸 별도로 시민 홍보, 불편 해소 홍보 거기에서 600만 원은 이제 무대하고 백드롭 착공식 때 설치한 그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안에 이걸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거기다가 또 지금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1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방금 594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요. 목표가 30, 실적이 34.12, 114% 달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정률이 금년도 90%로 좀 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진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4% 달성으로 됐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호선 예산이 한 6060억 정도 됐는데 23년도 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한 207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 대비, 저희들이 계획 대비 실적이 34.12%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114% 달성한 것으로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 목표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거, 작년에는 거의 100% 이상 달성이 됐어요, 또.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이 이제 79%.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작년에 23년도 5월 17일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는 공정률 현황을 보니까 거의 100% 됐다고요. 금년에 조금 적게 됐는데 달성률에 보면 114% 돼놔서 물어본 겁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무튼 부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만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단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5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남는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내여비 출장 횟수는 거의 좀 감소는 됐습니다만, 출장 갈 때 직원분들이 관용차량을 좀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이 저기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예산하고 달리 국내여비라든가 여러 출장 이러한 부분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용을 해야 되고, 현장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물론 본인들 차로 이용을 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또 사무실보다 현장 관리감독 위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코레일 같은 타 시·도에 가서, 타 시·도에 가서 현장 견학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쓰세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인데 이거를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정원 대비 현원 직급 불부합에 따른 이런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6~7급 위주로 해야 되는 게 8~9급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6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은 어떤 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장에 베테랑급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제 본청에, 본청에 계속 건의하고 그러는데 어느 사업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전에는 8급 때 구청에서 전입고사를 봐서 이렇게 들어와서 8급에서 7급 승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신규자들은 모두 전부 구청으로, 5개 구청으로 이렇게 신규자들은 배치를 하는데 구청도 8급, 9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는 본청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그게 한 인사정책관실에서도 그게 한 2~3년이면 어느 정도 좀 승진하고, 승진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거라면 이러한 부분에 잘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부서하고 고민해서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성함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점환 공사부장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가 많이 넣었는데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도시철도본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상임위에서 저희 구성으로 하는 마지막 심의·의결이네요, 이제 보니까. 2년 동안 했는데 시간 참 빨리 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들의 많은 부족한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격려도 드리고요. 이제 홍기월 위원님의 민원의 시대는 끝나고 제 민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상임위 끝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공사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10시 39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페이지를 보시면, 493페이지인가, 여기 보시면 도로 시설물 관리에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천 남았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493페이지 말씀하시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낙찰차액이 남는 것은 잘한 건데요. 어쨌든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잘못하셨다는 생각도 들어봤거든요, 해봤거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저도 결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용되는 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결손이 돼서, 불용이 돼서 되겠느냐 그 말씀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안 된 게 한 서너 꼭지가 나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요 예측을 통해서 변경해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말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줄여야죠. 줄여야죠.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액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걸 저희들이 다른 사업 발굴해서 재사용을 하든지 연말에 정리를 해줬어야죠. 쓰고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여름이 확 다가온 것 같은데요. 특히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첫 번째인데요.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관련돼가지고 잔액이 한 7500 정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그때 본부장님 처음 막 오셨을 때 작년 예산, 23년 예산 세울 때 아마 그때 전년도 대비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때 이야기됐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해년마다 올라가는 예산 증액에 비해서 23년 예산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시면서 원래 본래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그대로 다 수용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일정 정도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가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청하신 대로 예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유가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것도 방금 우리 김용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50억인데 이것도 이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쓰고 남은 금액, 그래서 7500 정도면 이것도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아직 없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분명하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원래 460개소, 처음에 당시에는 460개소였는데 466개소면 또 그 대상이 더 늘어난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 개수는….
수기
박수기위원
저기 앞에 성과에 보면 안전점검이 466개소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460개소 원래 예상을 잡았는데 늘어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그때 작년을 계기로 해서 구조물 안전진단 관련해서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리, 계속적으로 표를 관리하고 계시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건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아마 계속 여기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겁니다만,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관리된, 최근에 정리된 게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월 사업비 관련돼가지고 방음벽 터널, 방음벽 및 방음터널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일까요?
아, 광산구 우산입니까? 북구 우산입니까?
광산구 우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는 질문 사항은 없고요. 아무튼 박상백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박상백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방음벽 및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9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사고이월이 8억 5700으로 90% 정도가 넘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기 박수기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산하고 진월 방음터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이 늦게 수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한 1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한 2년 전에 경기도 과천의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아크릴로 소재가 된 것을 모두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PMMA 이걸 또 교체한다고 하면 또 이게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그 지붕 교체 공사하는 거하고는 별개고요. 아마 그 예산은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올해 아마 설계비 정도 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493-4 보면 우리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13억 6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전기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전기세고요. 이제 아마 저희들이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있고 또 인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예정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절약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작년 연말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됐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기요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여기에는 전기세가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에는 뭐 전기 들어갈 일이.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방음터널에 조명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터널, 우리가 말하는 도로 터널에도 전부 환풍기 이런 거 배풍기, 조명, 주로 조명에 따른 전기요금일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방음벽 및 방음터널에는 공공운영비가 따로 안 잡혀져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결산서 마지막 장 이월 사업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보면 약 한 10%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됐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연초 계획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됐죠? 그거 이유가.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예산을 수립하면 당해연도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행위는 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와 관련해서 바로 493쪽을 보면요.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10% 정도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면 목표 100, 실적이 10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치가 맞을까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기월
홍기월위원
사고이월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달성률이 100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성과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수립이 완료가 안 됐는데 100%로 잡혔다는 것은 그 성과, 성과 결산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잘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208쪽과 209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의 내용을 보면 그외수입, 수입에서 보면 세입 추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인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건 예측이, 이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매각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게 예측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하자 보증, 사고 보증액도 있고요. 계약해지 관련 계약보증금 이런 겁니다. 비과세 차량 환급금. 그래서 이게 연초에 예상을 해서 그 예산에 계측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 그러니까 예산 외 수입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더라도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아무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정확히 안 돼서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월을 물어보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두 개는 안 물어봐서. 본촌청사 자동차 전용도로 수거물 보관시설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95%로 이월했는데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이제 작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설계기간이 있었고요. 작년 추경 때 예산 세워주신 거였거든요. 설계기간이 있었고. 올 연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진출입 차량 관계.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거 때문에 본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거의 완성이 됐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그래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주차장 활용 부분, 그 부분이 약간 협의가 안 돼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그거 협의를 주민들하고 일정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지, 토지 상태를 낮춰달라는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는 일단 안 하시는 걸로 얘기는 됐거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당초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게 전달이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동사무소 요구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10시 57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결산서 446페이지 보시면 지금 산정지구 특구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산정지구,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를 22년도에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이월을 하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또 안 쓰시고 23년도에도 안 썼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특구 지정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정하는 절차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 기간까지는 예산을 담아놓자 그렇게 했었던 거고, 이제 그 기간 내에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아마 해제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2년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물론 재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또 새로운 지정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혹시라도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못하더라도 어떤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또 이 부분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렇게 담아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에 “혹시라도” 하셨는데 이게 22년, 23년 2년 동안 이런 결과를 빚었어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돈이 없다고 얼마나 많이 징징대고 울었습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금 2011년 1월 24일날 6개 지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이 4개가. 그리고 현재 6개 지구에서 4개는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첨단3지구는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신용지구 관련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받으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지만이 특구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거가 없어서 과기부에서 2018년도에 일몰 조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연장 기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1년 10월 18일부터 24년 10월 17일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게 개발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화산단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에너지밸리산단, 첨단산단, 첨단3지구 또 미래산단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수요도 없었고 사업 시행자의 참여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물론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이걸 2년간 끌어왔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저희가 끌어온 게 아니고 개발 수요라든.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요나 이런 부분을 그 안에 좀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맞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저희들이 작년에 반도체 특화단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개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지정을 받아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금 지정을 못 받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가지고 지정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경 신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 관련…….
용임
김용임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됐으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라도 연구개발특구를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기존에도 6개 지정이 받았고, 1개 미개발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위해서 노력은 할 겁니다만, 그런 어떤 개발 수요라든가 산업 관련 사업 시행자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우리 광주시 그런 사업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낭비, 예산 낭비하는 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40-4페이지 보시면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사업을 지연한 것이 있어요. 사고이월로 2억 6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래 449-4, 450-1페이지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보니 사고이월에 지금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지금 집행 잔액에가 3억 7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법 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그 공법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면 보강 사업도 있지만 그 인접한 기업들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 보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간도 열려 있고, 또 기간과 사업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공법, 그거와 또 해서 기업들의 어떤 협의 이 2개 부분이 겹쳐가지고 지금 사업이 약간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 내용이 설명 자료에는 공법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랬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법을 변경 안 하고 처음에 이 자체적으로 공법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얘기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투자산단과장 강신정입니다. 이 해당 사업은요, 지금 북구 본촌산단 내에 있는 삼호축산 뒤편에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면 삼호축산의 영업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호축산의 영업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됐고 지금 현재 공법을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을 마련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까지 한 상태이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사전 절차를 미리서 잘 했었어야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일부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처음에 시작된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54-3페이지 보시면 지금 캐스퍼 구매 보조금이 이월됐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저번 저희가 추경에 했나요? 그때도 지금 저희가 캐스퍼에 대해서 취득세 올려준 거 아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취득세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시에 저희들 실적을 봤을 때 광주 쪽에서 한 20명 정도 어떤 구매자가 있어서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산을 남아뒀었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지금 간과하고 가고 있는데, 캐스퍼 자체가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어쨌든 현대라는 그 기업이 어떤 자선 기업도 아니고 결국 언제든지 영업이익이라든가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면 털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어떤 그런 그게…….
용임
김용임위원
물론 그러죠, 광주시에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그걸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업이나 어떤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끌고 갈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달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지뿐만 아니라 확장을 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물론 차가 얼마 팔릴지 이런 것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월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 자체로만 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집행잔액, 이월이 돼갖고 있는 이 돈들이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써야 할 돈이 지금 많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실·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판촉이나 이런 부분 더 잘 돼가지고 이 구매보조금, 취득세 보조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맞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457-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지금 ‘건축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시비 전액 불용 후 24년 본예산 재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보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을 계속하신 거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 사업 자체가 공기 완공 연도가 지금 2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중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재편성을 했던 사업인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융복합단지는 지금 이미 완공이 돼 있어서 곧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도 다 못 썼어요. 혹시 그거 파악….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전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월한 금액을 올해 다 못 썼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이두안입니다. 전년에 이월한 거는 공사비로 다 지급을 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이제 정부지원금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시비는 다 집행을 했고요. 국비 중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국비를 안 쓴 거예요?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게 공기 지연이 좀 있어서 준공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24년 3월이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걸 정리 추경 때까지도 정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40억 불용을 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집행률은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준공이 돼서 다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기간 연장을 보고도 안 했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예산 심사 시에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왔을 때는 사실은 저는 에너지산업과에서 일을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하시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예, 한 말씀만 조금, 다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월한 금액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월한 금액을 전부 다 12월까지 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연기된 공사하고 감리비 준공금에 대해서 집행이 지연된 겁니다. 그 금액만 지금 24년 3월로 연기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기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왜 보고도 안 왔어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결산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직원을 향해)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실장님 이번에 시정 질문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나머지는 이번 시정 질문 때 이야기 나왔던 거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입 결산 185페이지네요, 상단에. 지금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자, 지금 보니까 보조금 했는데 사업자 3개 사업자 납부 지연도 있고 이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이자나 보조금 정산액이 저희가 통상 상생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송암산단협의회나 이런 데다가 산단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부 수납이 지연된 건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상생일자리재단이나 하남산단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재단이나 공단에서 실제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 정산에서 지금 납부에 대한 수납을 못 받은 게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사유가, 혹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게 지금 보조금을 상생일자리재단에서 보조금 사업을 지금 현재 3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납부가 지연이 된 것이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3건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기업의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약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수기
박수기위원
아직 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담당자가 아마 납부를 지연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기업의 어려운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이 중간에 드롭돼서 그런 것인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보시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배당금이 있던데 어제 우리 최지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실 때 분산에너지법 되면서 이제 우리 태양광 관련된 적극적 행정을 요청하셨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 보면 실제 이 지역 마을에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네트워크들이.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사업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최지현 의원님 시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찾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는데 상당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공공에서 공공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도 있겠지만 여기 민간도 같이 또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찌 됐든 에너지산업과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다른 국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산업과에서도 태양광 발전산업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 분산에너지에 오게 되면 저희 특광역시 입장에서는 주 재원이 태양광이 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주무부서가 지금 여기 에너지산업과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태양광 보급은 이제 기후 쪽인 걸로 알고.
수기
박수기위원
기후 쪽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같이 협력을 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461-3페이지에 결산서 461-3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해가지고 보상금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보상금 잔액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있죠? 이게 또 보니까 또 이번 시정질문에서 임미란 의원님께서 웰니스 관련해가지고 의료관광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특별하게, 말 그대로 원래 예정되었던 외국인들 관광 유치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객 유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시·도가 관광유치금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의 유치 보조금과 달리 우리는 의료관광이니까 이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정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미란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우리의 지역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광주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좋게 되었는지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어떤 산업 관련된 것들은 잔액 없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김용승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산단과 관련해가지고 448-1 보면요. 지금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해가지고 예산 5억 다 사용하셨잖아요.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4억 9600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성과지표 보면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은 목표 건수가 1건이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산과 상관없이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우리의 노력과 예산, 역량 그다음에 또 운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해외 투자 유치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씨를 뿌리고 다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성과에 지금 하나도 유치를 못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민선 8기에는 그래도 한 4개 정도, 4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외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 쪽에서는 어떻게 경자구역도 좀 확대하고, 특히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전과 달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투자산단과가 저희 AI산업실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지금 산단과를 중심으로 해서 경자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원화해서 서로 협업해서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투자한 어떤 예산에 비해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열심히는 다들 하시는데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저희는 투자유치 가면서 어떤 연결하는 기업들은 사실 있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도 쉽지 않고 또 사실은 저희 국내 투자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노력한 만큼 바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는 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경자구역도 늘려가고 하는 만큼 외투에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예산을 아예 없애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확대해 가는 게 맞겠습니까?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있어요. 거기 우리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 그 아래쪽에 맨 하단에 보면.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약 180억입니다. 180억인데 이 중에서 120억을 집행하고 60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지금 1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다 소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125% 달성한 이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 목표치를 더 소극적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남산단 재생사업 공정률이 50%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의 달성률을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여기 지금 성과 목표에는 그 공정률을 목표로 삼고 그 공정률에 대한 실적으로 하다 보니 달성률은 지금 100%가 넘었는데요. 예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률은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돈이 집행되는 거하고는 공정률과는 달리 그 뭐냐, 사업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이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공정률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공정률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집행을 좀, 예산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산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해결해야 되는 현장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사비 집행은 좀 늦어지고 공정률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남산단 재생사업 공정률은 5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2016년부터 지금 진행된 건데 8년이 지났는데 지금 5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 12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설명자료 하남산단 재생사업 공정률 50%라고 돼 있는 부분이에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하남산단 지금 재생 사업은요, 총 연차별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차수는 5차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는 지금 4차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5차분, 5차분 계약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는 우리 도로교통이나 주차 환경 개선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내년 말 준공 목표로 가능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50%죠?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이 2024년인데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지금 현재 4차분, 4차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공정률이 더 높게 지금 작성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저는 시민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180억인데 120억만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지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 하남산단 재생사업은 공정률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성률이 125%가 됐는지? 그리고 하남산단 재생사업, 제가 이 내용을 개선 계획을 받아보니까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2025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8년이나 지났고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공정률이 50%란 말이에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지금 현재 5차분 계약까지 하는 것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1·2·3차분에서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 공정이 앞에 1·2·3차에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4·5차, 4차, 5차에서는 지금 큰 규모의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있어요? 아니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런, 예,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결산서 529페이지 설명자료 보면요. 여기 ‘평동산단 공장용지 임대료 미수납금 정리보류’ 예정 이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지금 그게 평동산단에 입주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13년부터 18년까지, (마이크 켜짐) 13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미수납을 했고,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거의 폐업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수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이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재산 조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서는 지금 간주예산 정도 그런 상황에 있다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으로 이 미수납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이 돼서 사실은 숨겨놓은 어떤 재산을, 재산을 숨겨서 은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4회에 걸쳐서 계속 제가 재산 조사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받기가 어렵다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요, 어떻게, 어떤 시기에 자료조사 요구를 하셨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44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기획 관련해서 위원회 전액 불용을 됐어요. 됐는데 30만 원의 지출은 했는데 이건 어디다 썼는가요? 고자기장연구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저희들이 고자기장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TF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 일부 위원회 관련 수당이 아니고 그 위원회 운영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그러면 어쩐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요? 이 부분은.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기획TF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출연연인 KBSI하고 실질적으로 고자기장 전 단계인 초전도 관련 그런 기술개발지원센터를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후 단계로 선제평가시스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가 그런 선행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기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자기장연구소 유치를 우리 광주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전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러고 나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56-1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456-1페이지인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반구축 달성 부서 성과에 대한 질의예요. 이 내용을 보면, 측정산식을 보면 작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 개발 대비해서 금년도하고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의 목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목표 실적.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이도안입니다. 22년은 13건이고요. 23년 결산의 수치는 14건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측정 산식이 이게 맞습니까?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그 목표실적 달성률의 수치가 저희가 산식에 맞게 잘못 계산된.
기월
홍기월위원
잘못됐죠?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2020년도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1이어야 되죠? 이렇게 된다면.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측정산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산식의 문제를 현재 전년 대비 계속 증가율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식을 합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목표에 맞게끔 달성하는 걸로 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이걸 좀 주의해 주시고 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안
이도안에너지산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459-1쪽에 로봇가전의료산업과인데요. 459-1쪽에 이걸 좀 내용을 볼게요. 간단한데, 이게 지금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고도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데이터 행정이 이게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어쩝니까? 맞다고 봅니까? 이게 100이라고 돼 있고,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이 다 맞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정성평가인 거 같은데, 측정산식을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정량평가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데이터 관리를 좀 잘 좀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부서 성과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정량평가에서 데이터 관리를 잘 좀 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내용이 좀 달라서,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성과 이 부분을 제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약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남산단 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전체 사업비가 432억 원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432억 원이죠? 이게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 2016년도에 선정돼서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2025년 말 마지막 해서 공사가 다 끝날 텐데 그러면 공정률이 50%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약 400억 잡을게요. 400 몇십억이면. 그럼 내년, 지금 180억, 그럼 내년에 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는 작은 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내년에 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마지막, 지금까지 된 공사는 어떤 것이고, 마지막 남은 게 어떤 것들입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지금까지 했던 공사는 주차구조 개량 사업을 주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포켓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1개소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남은 것은 주차장 2개소 공사 그다음에 그 공원 2개소 공사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은 포켓 주차장을 875면을 설치했고요. 주차장 부지 2개소 토지 보상 완료를 해서, 올해는 주차장 조성 사업 그다음에 공원 부지,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부지 보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가 지금까지 18, 19, 20, 21, 22 한 5년 가까이가 200억 정도, 지금 이번에 180억, 23년도니까.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거의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죄송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사업은, 공사는 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021년부터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전체 사업 내용은 2018년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18년부터 19년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설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200억 정도가 지금 남은 게 내년에 전부 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올해, 내년 사업해야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 내년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정률을 보면 전체 사업 기간을 봤을 때 현재 공정률이 50%라는 것은 조금은, 사실 아까 강수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된 게 있거든요. 나머지 정말, 아무리 큰 공사지만 대부분의 모든 공사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다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거는 이제 다년 사업이다 보니까요. 앞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산단을 갖다 재구조화하면서, 특히 창고시설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창고시설이라 하면은 뭘?
수기
박수기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재생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정 정도 법이 좀 바뀌면서, 적용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창고시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정비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것은 혹시 파악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홍기월·김나윤·김용임·강수훈·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11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그린카진흥원 부지 내 수전해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그린카진흥원 부지 내 수전해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 공유재산 사용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24회 임시회 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3개월, 실장님 소급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어쨌든 저희 쪽에서 꼼꼼히 못 챙겨가지고 이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실은 제가 3개월 소급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걸 찾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와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보좌관님께 계속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거를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부분에서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동의를 해 드려야 될지도 고민이고요. 저희가 이걸 해주면 다른 부서도 같은 선례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런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불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전체적인 기간은 다 연장돼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금액을 보게 되면 소급 금액,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꽤 큰 금액일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기 보니까 24년 2월 18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5월 3일날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몇 개월 동안 이걸 놓치고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일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개인 간에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해도 몇 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실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번을 계기로 이 일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안 해주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해줬을 때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었고,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맞습니다. 우리 질의 도중에서도 지금 임대료 같은 걸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것도 같은, 같지는 않지만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직원들 전체 회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무상 사용 연장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야 됩니까? 시의회의 동의가 먼저입니까? 그건 어떻게 확실해졌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근거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까? 뭐,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재발 방지를.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거까지 제가 근거를 남기지는 않았는데요. 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번에 명쾌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급 적용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은 그런 과정 속에서 담당자의 실수건, 관련 부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건 간에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이 됐든, 어떤 방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재발 방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번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국
14시 06분
이어서 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81페이지 결산서 보면요. 우리 교통국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일단은 충분한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교통…….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시민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아파트가 신규로 구도심 같은 데 새로 생기면 거기에 대한 도로가 확장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 보면 그런 보행 안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혹시 검토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재개발할 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거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요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건 뭐, 지역을 말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그건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대책 마련이 굉장히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 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우회전 신호 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셨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보니까 이쪽에 예산을 지금 미집행하셨어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혹시 어디?
용임
김용임위원
381페이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381, 혹시 381-1이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2요. 찾으셨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5억 6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3억 6500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경찰청이 이렇게 결정해 줘야 되는 건데 경찰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수요가 와서.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실효성에서 저희가 우회전을 가다 보면 중단하라고, 멈추라는 게 지금 그게 아마 경찰청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우회전을 그냥 자연스럽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교통법규가 생겼다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잠깐 멈춤하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가중돼요. 큰 도로는 괜찮은데 적은 도로에서는 이 차선이 멈춰져 있으면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도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중단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나중에 저희들도 알고 좀 아쉽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발굴했어야 되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우회전을 하면서 느낀 게 적은 도로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국이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해서 좀 멈춰 있다가 가면 저쪽 차선에서 직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한번 경찰청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같이 간담회라든가 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세우셨는데 이걸 또 쓰지 않고 경찰청하고 합의해서 안 썼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같이 하자고 했다가 또 다시 안 하고, 저희는 단돈 몇천만 원의 예산도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남아서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사전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 착공 지연’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어린이 교통공원,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셨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장애인인데 아이들도 교통약자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인증을 받고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행정절차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공사에 들어가면서 BF 인증을 받고 또 각종 인허가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사전 절차, 행정절차라고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BF 인증받을 때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쪽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그렇다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죠. 이걸 빼고 나서 BF 인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잘 갈 걸로 생각하면서 보통 예산을 세우는데 하다 보면 약간 미흡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행 못 하면서 이월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을 하고 다시 24년 본예산에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 보행 안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저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385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첨단,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79억이 남았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나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79억이 도시공사 토지 매입비인데요. 원래는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출, 23년도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먼저 국비는 34억 먼저 집행하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불용 처리하고 본예산에 24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전액 집행은 한 상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세출 구조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세출 구조를 했었어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회 추경, 그러니까 23년도에 워낙에 시 재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불요 불급한, 어떻게 보면 그런 세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꼭 이렇게 필요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줄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국비 부분만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시비는 24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3년도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24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첨단2지구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계획은.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지금 계획 저희가, 잠시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최초 계획은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고요. 기획 용역은 23년 5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1년도부터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24년이거든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토지 매입,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를 도시공사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건축 용역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23년도부터 토지 매입비 부분을 전액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인해서 우선 34억 국비만 먼저 집행을 했었고요, 잔금을. 이제 나머지 부분은 24년 5월달에 저희가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결산에서 이런 식으로 남은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 158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158쪽에 위탁비 반환 수익금 충금 금남 지하상가 정산 반환금 관련해서 우리 백남인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3차 추경에 관련해서 그때 충금 금남 지하상가 위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쩐가요? 잘 협의했는가요? 캐노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도시공사 측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내용이 올라올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문제가 아니라 미관상 좀 보기가 싫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심에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는, 금남로는 다 지금 없어졌어요. 없애고 멋지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양쪽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도 남아 있고 그랬는데 협의를 해서 그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협의를 어떻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보충 설명 드리면 그때 협의를 했고요.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예산상 그런 사정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 사항은 잔액 사업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협의가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도시 미관상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81페이지 세출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한 5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여기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혹시 381 몇 번?
수기
박수기위원
381-2입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2입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화물차, 화물차 유가보조금 이거 말씀해주십시오.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집행 액이 남아 있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화물차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비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경기 침체로 운행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출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화물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 겁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 화물 그쪽 산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 실제 광주시의 경제에 보면 화물 운송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네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택시유가보조금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바로 가장 민감한 게 화물 분야입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더불어서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 유류세가, 당시에 유류세를 37%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는 보조금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많이 23년도에 인하를 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두 가지…….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남은 돈은 다음 연도 예산에 쓰도록 돼 있는…….
수기
박수기위원
아,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상 유가보조금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일반회계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렇게 돌려가지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어찌됐든 화물 운송계가 이렇게 좀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경기침체라는 거면 상당히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긴 하겠네요. 그 아래에 보시면 또 집행잔액,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착공 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서,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지연된 건가요? 설명 자료 바로 381-3번입니다. 맨 위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자료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착공 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아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방금.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공원 사업 관련 BF 인증 등 이런 사전 절차가 좀 늦다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사업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좀 지연된 건데.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전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했다는 건데, 이행에 대한 지연 이런 게 아무튼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이거 그 공사 건인 건가요? 이것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BF 인증이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가 이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82-1번인데요. PM 환승주차장 해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때 저희들 예결위 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 이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신 상황에서 통과했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남은 것은 자치구 어디에서 한 군데 반환한 겁니까?
지금 북구하고 서구는 집행되고 있고, 일부에서 민원 때문에 반환했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자치구는 좀…….
수기
박수기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자치구에서 조금, 구 의회 자치구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걸.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PM 환승구역을 설정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이라든가 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구라든가 일부 구에서는 설치를 하셨는데 나머지는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또 반납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PM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질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새롭게 확립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예산이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남아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384-5입니다, 5. 보니까 384-5 위에서 두 번째죠.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불용 및 집행잔액’ 해가지고 BIT 설치에 대한 잔액이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번에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 BIT 설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거의 지금 전국적 보급률에 비하면 상당히 평균 이하 보급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재정이 어려우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쓰시고 이걸 뺐다는 거 아닌가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그때 이게 준공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상 준공이 어떻게 보면 연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잔액으로 남기고, 불용 처리하고 저희가 24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준공 시점에 지금 예산 부분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원래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준공 시점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불용 처리하는 거라고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BIT 신규 설치 자체가 설치 장소나 이런 데 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처음에 사업 추진 자체가 좀 약간 하반기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공 시기가 23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3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준공금이 안 나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24년도에 준공할 때 본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은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걸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런 경우 보통 이월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잔액을 불용 처리하고 본예산에 새롭게 전체적으로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당시에 23년 업무보고 할 때였을까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이게 대당 설치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필요로 하신 분들은 또 많거든요. 특히 구별로도 조사해 보니까 자치구별로 설치 비율이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농촌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지금 김나윤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50% 비율로 이렇게 머무르는 이 보급률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굉장히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을 아마 8월부터 조금 준비해서 세우실 텐데 이거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또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아주 민감히 연결돼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저희들도 은근히 굉장히 민원이 많은 편인데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392-1입니다. 광주천변 방호울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광주천변에서 방호울타리 이제 나중에, 굉장히 태풍이 오고 장마가 왔을 때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이 소송에 걸렸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때 사고 낸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92페이지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392페이지, 393페이지 예산들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비율로 보면. 국장님 그러시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타랑께 운영 비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영산강 자전거 마을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실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타랑께를 재개를 당초 계획했던 게 작년 7월부터 재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문제도 있어서 사실 작년도에 타랑께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약간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사실 그때 집행이 못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산 확보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예산은 이미 만들어졌었잖아요. 예산 확보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의지 문제나 철학 문제 같은데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게 가장 큰 부분이 8600만 원 자전거 연구 용역비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지급 않고 그다음에 올해 지급하기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해서 올해 새롭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게 좀 밀리다 보니까, 다른 우선순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지금 타랑께 같은 경우 시범사업에서 올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4월부터 타랑께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회전율이라든가 이용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3~4배 늘은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여름까지 계속 갈는지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 많이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동이라든가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전거 시범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첨단 쪽에 지금 하고 계신 거.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주민설계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몇 개만 보시면 성과 보고서에 저희가 132페이지를 보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것도 표현을,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 추진 성과에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성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우리가 최근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부실이나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재정 손실이나 어떤 복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언급이 조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말씀입니다. 이거 갖고 계시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전혀 내용 없이 그냥 시내버스 안정적인 운영에서 주요적인 장점들만 써놓으셨거든요?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보완 사항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난해 준공영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지적 받았고 새로 고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잘한 거 위주로 쓰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누락시켰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우리가 언론을,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었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시내버스와 관련된 큰 하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우리가 기록에 남길 것도 필요하니까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G패스 관련돼가지고 어제 우리 박필순 의원님께서 교육청 관련된 시정질문 들으셨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기사 봤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제 교육감께서 지금 청소년들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재정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들으셨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언론사 교육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또 다른,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국장님께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되려면 교육청과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좀 때로는 세게 또 협조도 요청하시고, 그런데 마침 어제 박필순 의원님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최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유도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잘 얻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또 여름이 더워지고 장마철이라 아마 제일 민원이 아마 많으신 곳이 교통국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올 겨울에 포트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도로과라든지, 도로과를 비롯해서 교통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81-3, 381-3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381-3 제일 밑에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사업. 이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등 이런 사업인가요? 381-3.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보상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합쳐진 그런 사업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 합쳐진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맞죠?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됐잖아요? 아니, 그 설명자료 뒷장을 보시면 2억 7천, 2억 7천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2-1 보면 그게 변경이 됐는데요? 표 상으로. 2억 7천. 다릅니까? 제 거 설명 자료하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위원님, 2억 7600 말씀하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2억 7천, 예.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381-3페이지, 이거는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해서 2억 7천만 원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평환
안평환위원
교통카드 지급하는 것이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국비가 지금 81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8900. 토털 합해서 지금 2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됐네요? 시가 직접 집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서 아마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이게 시 직접 집행 사업.
평환
안평환위원
왜? 왜 집행을 직접 하시려고 한 것이었죠?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게 각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아서.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아서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운전자 면허증 비용을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자치구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좀 신속하니 이걸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자치구의 수요는 많은데 자금은 일부 부족한 측면이.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선 예산 변경 시점이요, 시점을 지금 제가 보니까 23년 1월 13일날 했더라고요, 변경 시점이. 1월 13일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22년 12월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1월 13일날 이렇게 사업계획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빨리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는 많은데 지급할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각 자치구에 줘야 되는데 작년도 분을 못 주다 보니까, 전액 다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김석웅 국장님, 그렇게 변경을 할 때 소위 상임위나 예결위에 어떤 승인을 받고 하신 겁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게 이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전용인지 아니면 목간변경인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변경을 할 때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지도 않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방청석 직원 국장에게 설명) 단순히 목간변경이라 국장 전결로, 그 당시에 국장 전결로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의 어떤 심의 과정을 변경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산 심의와, 소위 말해서 의결권의, 의회 의결권을 존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목 변경인지, 관 변경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사후에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드리는 게 맞은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5월, 6월이랄지 11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이것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 사례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가끔씩 우리 실무자들이 좀 목을 잘못 설정한 경우 이렇게 급하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이 사업이 경찰청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추가로 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세우고 싶어도 국비 지원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예산 추계와 사업 계획, 당시에 계획하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변경이 빨랐어야 쓰는가. 2022년도 12월에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 다음 연도 1월 23일날, 1월 13일날 변경을 한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 변경을 관행적으로 그냥 집행부가 한 거 아닌가. 좀 뭔가 그 사업 계획 당시, 또 예산 편성 당시 이걸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은 것은 맞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 예산이 워낙 적게 오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목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교통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더라고요. 이용은 없고 전용이 1건, 변경이 6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용은 교통공사 기능 강화 용역 이게 하나가 전용을 했고요. 변경은 5건이었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방음터널, 택시 운수 종사자 행복 채움 택시 카드 결제 활성화 사업, 타랑께 시스템 기능 개선, 셔틀열차 운행 종료 홍보 이게 5개나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좀 더 당초 예산 추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리고 집행 잔액이 도로과 예산이 조금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과, 물론 도로예산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지금 이월 후에 또 재이월 되고, 또 집행률 자체가 워낙 저조한, 1억 원짜리 이상만 보더라도 보니까 13건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사장되기도 하지만 우선 집행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운용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도로 예산이, 물론 그런 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로 관련 예산이 국비로는 공사비로 쓰게 되는데 시비는 주로 보상비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상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서 수용재결까지 가면서 상당히 늦어진 경향이 좀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초부터는 집행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크게 그런 집행 저조가,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석웅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납 결손액이 있습니다. 2200만 원 되어 있죠? 불납 결손액.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배분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행방불명, 무재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이 목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 불납 결손액의 비율상 소멸시효 완성이. 그런데 이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권리 행사를 안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건데 재산이 없다거나 혹은 행방불명이라거나 체납 처분 중지라거나 이런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기간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목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시 행정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게 소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는 특별히, 자료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면 2년 전에 경기도 과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서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화를 키운 것이 아크릴 소재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올해 2월까지 모두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2순환로 같은 경우에 도로과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여전히 방음재질은 아크릴 소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나 혹은 향후에 변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당초에 종건에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종건에서 나중에 공사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본예산 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추경입니다. 1회 추경 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추경에 이번에 용역비 1억 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서 질문드린 불납결손액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2022년분 시내버스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비공개)
14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2022년분 시내버스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보고안에 대해 「대중교통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인 대중교통과의 비공개 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4시 5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53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보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 가버리셨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상임위 심의·의결이라서 오늘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