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청년정책관과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등 보고안 2건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교육정책관, 청년정책관, 문화체육실 순으로 각각 의안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관실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직접 수행해 오던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책임을 일부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센터는 우리 시 대학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혁신에 관한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대학교육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가 주도하는 지역대학 교육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를 시청사 내 대학교육 소관 부서와 인접한 공간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인 시청사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실 소관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라이즈 사업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를 공유재산인 시 청사 내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도 전 지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라이즈 사업의 운영을 전담할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를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 형태로 설치하여 시의 대학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대학 재정지원 및 교육혁신 등을 기획하고 총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교육혁신센터의 시청사 무상사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학교육혁신센터는 광주시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대학 재정지원 및 발전 방향 등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이를 전담하여 운영할 기관으로 센터가 시 청사 내에 위치할 경우 소관부서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 대학교육 정책 방향에 맞는 업무 추진과 초기 조직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이즈 사업은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향후 지역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취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창욱 위원입니다. 타 시도보니까, 타 시도는 청사 내가 아니라 산학기간에 센터를 설치했는데 이게 광주와 타 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가 다 지금 라이즈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일반 전담기관 쪽에다가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저희가 특이하게 이제 좀 저희 청사 내에다 설치하는,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타 시도에서 계속해서 시범 지역이 라이즈 시범 지역이 6군데인가 한 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대학들의 요구사항이 시 부서와 연계성 부분에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청사 내에서 차라리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시 부서 연계성 부분을 좀 더, 더 원활히 함으로써 초기 라이즈센터의 정착에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타 시도는 일부러 그러면 기관 내에, 저기 센터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광주는 청사가 그렇게 넓거나 공간이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지금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거고 타 시도 보면 대부분 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에 많이 설치했는데 거기는 대학과 신속한 연락 체계든가 어떤 업무협약이 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라이즈센터가 처음 설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현재 각 시도에서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전담기관 내에다 설치하다보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이런 소통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청사 내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지금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도 전부다 청사내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까요?

지금 경상북도?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내쪽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에도 이제 전담기관과 관계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이하게 광주시만 지금 청사에 설치하는지 한번 연유를 묻고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거를 티피(TP, TechnoPark)로 센터를 하는 게 맞나요? 다른 타 시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담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담기관은 크게 광주 티피, 테크노파크 하고 그다음에 인재양성, 인재, 평생인재교육원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연구원 그 세 가지 중에서 택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티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정책관에서 하면 안 되나요? 센터를 이렇게 파견도 우리 교육정책관에서 보내고 그래야 원활하게 교육정책관실 하고 좀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전담기관은 교육정책관실이 총괄 책임을 지고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전담기관을 별도의 법인을 선정하게 돼 있어서 티피로 정한 것이고요.

산학, 산학협력 때문에 지금 티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산학 협력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티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 이 교육정책관실의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부설기관으로 별도로 이렇게 티피에는 적을 두고 있지만 부설기관으로서 형태를 유지해서 저희 시가 보다 책임지고 기획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대학교육혁신센터, 라이즈센터가 개요가 붙임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교육정책관실은 없어요, 내용이.

아, 이거 이제 도표 상에서는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교육정책관실이 광주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관실이 왜 디 도표상에 안 나와 있냐, 이말이지요.

아,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 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라이즈센터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광주광역시라고 표기된 것이 우리 교육정책관실로 보면 되나요?

예, 예, 표기를 저희들이 광주 테크노, 지금 현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획이라든지, 라이즈에 대한 기획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관실이 총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좀 이런 조직도도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했는데요. 저는 좀 생활적인 면을 할게요. 이게 들어온다면 어쨌든 인력이 충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약간이긴 하지만.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우리 시청사 안 그래도 주차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당연히 공유재산 청사 내에서 설치를 하게 됐을 때는 회계과 하고 면밀한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것은.

구두로 하셨지요?

예. 구두하고 나중에 방침 받을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이 센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당위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잠시 정회하시지요.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억 3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3백만 원 중 11억 3백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68억 7200만 원이며, 이중 3770억 1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8억 7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세수 결손에 대응한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미전출액 297억 8600만 원, 정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등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등 대출이자 지원사업 58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77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77억 7100만 원 중 267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3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은 납부기한 내인 2024년 1월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7억 7500만 원이며, 이중 264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일부 미납에 따른 예탁금 10억 3400만 원 등이며 예비비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1억 368만 원 중 11억 367만 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출장여비 미수납액 1만 원은 2024년 1월 29일 납부되어 현재는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068억 7258만 원 대비 92.7%인 3770억 18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8억 7072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298억 5635만 원으로, 글로컬대학 미선정 등에 따른 대학협력 지원사업 회의 운영수당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14만 원, 2023년도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교부되지 못한 교육재정교부금 297억 8521만 원,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에 따른 지역인재양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5500만 원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교육정책관은 2023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3개의 성과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교육협력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당초 성과목표가 예산액 대비 90%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달성률 100%로 나와 있으나, 실제 학교 무상급식비 일부는 시의 재정상황으로 연내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전출금과 학교 무상급식비 등 교육협력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는 사업연도 내에 전액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적절한 지표설정과 적합한 지표 설정방법 발굴 등을 통해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목표치를 과소 설정 하는 등 성과지표가 형식적인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관 성인지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3천만 원이며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100% 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77억 7528만 원 대비 99.9%인 277억 716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7억 5215만 원을 수납하고 10억 305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과오납금 30억 1104만 원이 환급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은 96.2%인 267억 41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부담금은 10억 3050만 원은 2023년 12월 16일 부과되어 결산 당시 납부기간 미도래로 미수납 처리되었으나 2024년 1월 3일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오납금 환급금은 2022년 준공된 ‘더 샵 염주센트럴파크’에 대한 서구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위원회의 청구 인용 재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부과액 29억 6520만 원과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4584만 원 등 총 30억 1104만 원을 환급한 것입니다. 이는「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납부자의 의견진술기회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법령과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또다시 절차상의 하자로 불필요하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7528만 원 대비 95.3%인 264억 63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19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2006년 이전 매입비 45억 원과 용두2초교 학교용지 매입비 90억 원 등 법정전출금 135억 원, 자치구 징수교부금 1억 826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7억 8066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일부 미납에 따른 예탁금 미전출금 10억 3417만 원과 예비비 2억 7775만 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고 세출을 볼 건데요. 그런데 아니, 세출을 먼저 보고 세입을 볼 건데요. 설명서, (안경을 바꾸어 끼며) 안경을 바꿔야겠다. 399페이지 다시 2번, 여기 보면 법정전출금이 지금 집행잔액이 297억 8500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지금 현재 표기상 집행잔액으로 표시되고요. 원래는 법정전출금으로 나갔어야 될 돈인데.

미집행, 미집행금이죠.

예, 미집행금이기는 한데, 다만, 세입이 이게 현재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나갈 돈은 아닙니다.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은 아니고요. 세입이 감액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산상에는 지금 322억을 아니.

이백구십, 예.

원래 예산현액은 322억인데 지금 지출은 292억 아니, 아니, 3222억 중에 2928억을 지출하고 지금 297억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법정전출금은. 전출을 못 했잖아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보십시오. 그런데 세입을 봐보십시오. 세입의 기타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2145만 원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교육청은 297억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들 급여를 담보로 하고 자기들 예산을 미리 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없는데 지금 이자수입은 2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이 따지지 않아서 문제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이자수입은 자기들이 챙겨야 될 돈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일단 각 세목이 과목이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2100만 원에 대한 발생이자 이 부분은.

무상급식비, 설명자료 보면 무상급식비 지원 등 14개 사업 시비보조금 발생 이자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법정전출금이잖아요.

법정전출, 무상급식은 법정전출금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것은 교육협력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법정전출.

법정전출금은 보조, 보통교부세처럼 같이 특정적으로 돈을 세액의 얼마, 지방세 얼마.

그러니까 교육세, 교육세를 우리가 수납해서 교육청에 주는 게 지금 법정전출금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도 이미 주기로 했는데 못 주고 있잖아요. 전액 다.

이것은 이제 엄격히 따지면 교육협력사업비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협력사업비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다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전액.

예, 이번에 2회 추경 때 전체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지나간 건데, 올해, 올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교육청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시청 통장에 있으면서 이자 수입이 시청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돈을 주는 시점에 따라서 틀리긴 할 텐데, 어쨌든 시가 지금 돈을 지연해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2100만 원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의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주가 이제 무상급식비하고 신입생 입학금준비금이랄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추계를 세입추계를, 아니, 세출추계를 낼 때 매년 교육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있는 9월달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쪽에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약, 계획한 것과 실적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의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때 최근 3년간의 진도비를 계획과 실적과 진도비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이 부분은 좀 더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법정전출금을 시가 수납을 해서 교육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가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그게 법정전입, 교육청을 주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발생이 어디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법정전출금은 매번 징수한 때 그다음 달에 90% 이상을 주게 돼 있는데.

다음 달에 주게 돼 있는데,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법정전출금이 교육청 통장으로 들어가면 이자 발생이 교육청으로 될 것이고 광주시가 갖고 있으면 이자 발생이 시가 될 것이고, 물론 시는 그 돈을 다른 데 썼겠죠. 재원이 없으니까. 어쨌든 교육청 돈에 그 다음 달에 줘야 되는 돈인데 어쨌든 시가 갖고 그것을 유용하든 통장에 넣어놓든 어쨌든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이후부터 이자 발생은 교육청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나는 왜 교육청에서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법정전출금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출 기간에 해야 되고 그걸 만약에 넘겼을 때는 저는 교육청에서 이자 비용 청구하면 시에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한번 규정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구를 안 하니까 그렇지, 법적으로 청구하면 저는 법적 판단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돈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법정전출금으로 몇 백억, 몇 천억 했을 때는 이자 수입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10분 정회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시간이 됐어요. 칼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세입결산 162쪽에 보니까 위탁비 반환 수입이 2억 1600 정도, 2억 1500? 됐는데 교육정책관에서 지난 2023년도 위탁사업이 총 몇 개고 위탁비가 얼마 정도 됐죠?

위탁사업은 지방대학에다 하고 있는 11개 대학에서 총 32개 사업 과제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얼마인가요, 금액이?

(관계 직원, 교육정책관에게 설명) 아, 18억입니다.

18억을 11개 대학에다가 32개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개 대학에 32개 사업을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11개 대학에다가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18억 정도가. 그러면 여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광주테크노파크에다가 했었어요.

테크노파크요?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그러면 다른 타 부서는 그 소관 부서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을 저희한테 결산서에 회계보고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저희 교육정책관에서 위탁비 반환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계 보고안을 저희가 받을 의무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번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길래. 그러면 이 회계보고안은 어디로 지금 되는 건가요?

아, (방청석에서 “공기관 위탁”이라는 직원 있음) 아, 예, 공기관 위탁.

그럼 민간 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으로 TP나 한국기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에다 준 것이죠.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뭘로 봐야 된가요? 공기관 위탁인가요?

공기관 위탁으로 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결산이나 회계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한테까지 보고안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금 회계보고는 저희 집행부로 제출한 것으로 지금 현재 갈음하고 있는데요.

집행부로 제출 갈음한다는 것은 그럼.

저희들한테.

아, 직접 보고를 하고.

정산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정산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예,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까지는, 저희는 돈만 줘버리면 18억이라고 저희가 결산 심의, 예산 때 심의해줘 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겠네요.

별도 절차상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할 의무는 없네요. 지금 현재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성과보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성과보고가 전부 다 성과지표나 이런 달성 현황을 보면 100%예요.

예.

지난 2023년 교육정책관이 생각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2023년도에서는 교육정책관실이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조직 개편된 이후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던 것을 지자체가, 지자체가 일부를 재정지원 사업을 이양 받아서 지역 주도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금 현재 토대를 닦고 있다라는, 결과론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토대를 닦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나머지 유초등, 중등 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과거에도 물론 인재육성과에서 쭉 해왔지만 이 부분을 초, 유초중등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하나의 사이클로서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는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초중등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교육컨트롤타워를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 제시를 한번 시장님께서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중등 분야에서는 교육통합지원체계라고 하는 어떤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와 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하는 어떤 추진 체계를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라이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결론은 토대를 만들었다. 맞죠?

예.

교육 관련된 정책은 그전부터 쭉 해왔었고 협력도 계속해 왔었고 교육정책관으로 했던 이유는 글로컬 사업부터 시작해서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성과가 내지 못했고요. 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교육정책관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저는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학혁신 역량 강화, 기획, 지원 과제 및 사업화, 협력과제 지원 실적, 지원 실적은 당초에 저는 이건 누가 해도 이건 다 될 것 같고 추진 실적, 교육협력사업 실적, 사업 집행 예산액.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교육청에다 넘기는 그 전출금 또한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액에 있어서 다 내니까 그것도 100% 달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점검 연 1회, 개최횟수 연 1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치구 추진 사업 결과 건수에 합산. 당연히 이건 예산 세워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관에서 추구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성과지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면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성과지표로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100%거든요. 아마 이대로 가면 또 내년에도 100%고 그 후에도 100%일 거예요. 그러면 교육정책관에서 하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림이 전혀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담당자가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지라 향후에 교육청년정책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100%를 만들기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100%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성과지표였으면 좋겠어요. 예, 질문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에서 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아직 회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늘로서 교육정책관 전반기 마지막 교문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시 소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대표로 김동현 교육정책관님 그동안 소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일자로 교육정책관실이 광주시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처음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맡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아까 이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과를 보였으면 저희 부서 직원들도 힘이 났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정책관실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차근차근 토대를 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 교육정책관실이 교육, 교육청년국에 들어가서도 청년과 청년 쪽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인재가 꼭 광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발언 기회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로.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청년정책관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게요. (장 내 정 리)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은 광주청년센터 운영,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청년교통수당드림,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등 10건으로 예산액은 총 186억 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78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4500만 원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취업 등 사유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과 광주청년일드림하이 청년중도퇴사 및 대채 채용기간 소요에 따른 청년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 그리고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 및 연계활동비 집행잔액 2억 7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8억 4500 정도 남았네요.

예.

그죠? 주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남은 거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드림수당 사업하고 주로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걸로.

인건비요.

예.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사업 결산이 언제 마무리가 된가요?

이 앞번 4월경에, 올해, 작년 사업인데 올해 4월경 그쯤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은 검토가 다 끝나고 시 자체적으로 청년, 청년 소관 부서에서 검토 끝나고 시장님 결재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결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결산심의 그 이전에 됐고 결산, 그 감사할 때가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마무리.

지금 보면 이 위탁 검증,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는 대부분 1~2월 달에 끝나고 늦으면 3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이 절차는 어쨌든 청년정책관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 결재 받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산했던 내용 남은 금액, 반환 금액이 정확하게 남는 보고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사업에 따라서 또 사후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집행잔액은 보통 1회 추경에 반납액을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을 제출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사업은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정리추경 이후에 제출 저희한테 된 것도 일부는 있어서 좀 일부는 좀 올해 세입 잡는 데 문제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1월, 12월 말에 사업이 모든 게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는 대부분 사업하는 위탁기관에서 정산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리고 빨리 되는 데는 1~2월 달에 모든 것들이 아무리 늦어도 4월 우리가 결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결산심사 하잖아요. 그 안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이 돈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추경에는 잡힌 게 없었고 2023년도에는 3년도에도 뭐, 물론 정리추경 때, 저는 이 돈들이 왜 이 정리추경 때 들어와서 물론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빨리 좀 더 일을 처리하면 이것도 올해도 8억, 2023년도에 8억 5천 정도가 돼요.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지만 청년정책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나 추경 정리가 늦어진,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것들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저희들한테 결산서가 오면, 이 결산서가 오면 저는 여기 안에다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잔액 얼마, 집행 잔액 얼마. 그리고 몇 월 달에 납입. 가능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결산서만 보면은 ‘아, 돈을, 돈을 집행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썼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업이 잘 했는가 보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계감사 결과보고안을 보면 8억 5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이걸 나중에 결산서를 넣을 때, 넣을 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그 기간들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지주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결산 승인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늦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비, 국비 매칭 없이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정산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안해도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적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청년정책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년정책관실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조언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3억 9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3억 3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83억 3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4억 5700만 원이며, 473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총 1억 3300만 원으로 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연장 미신청과 중지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5600만 원과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44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83억 937만 원 중 183억 382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억 5668만 원, 보조금 165억 1279만 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5억 6876만 원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74억 5704만 원 대비 99.7%인 473억 18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7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42만 원 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3건에 1억 1207만 원으로,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전출 등에 따른 지급 중지, 중도 해지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 집행잔액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재원이 용도가 지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2024년도 사업예산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청년자율공간 확충 사업은 2023년 청년자율공간 112개소에 대하여 철제 현판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공부문 60개소는 기존의 현판을 활용하여 시트지 형태로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청년정책관은 2023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광주, 청년광주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2개의 성과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953명이 추가되어 성과계획서 상의 목표 사업 수요자의 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청년정책관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5개 사업과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 181억 19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80억 4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6개 사업 중 성과목표 달성 사업은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등 4개 사업이며 미달성 사업은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미달성 사업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미달성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청년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들의 성과목표를 보면 광주지역 소재부품산업 청년채용지원 등은 여성청년 채용률 20%임에 반해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은 여성청년 창업지원 비율 71%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별 목표치 설정 기준이 상이하고 지원 비율 역시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인지예산 사업 목표치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청년정책관 소관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양성간 동등한 혜택의 필요성이 크므로 청년의 예산의 평등한 배분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입니다. 결산 승인과정은「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청년정책관은 행정의 능률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위탁사업은 예산을 수탁기관으로 지급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되므로 각 사업의 실제 예산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별 결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매년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수행기관의 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의회 보고를 통해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청년통합플랫폼 조성사업 낙찰차액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결산이지만 지금 이게 후반기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온라인을 먼저 하고 오프라인 플랫폼 운영되는 건가요?

이제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존에 우리 청년정책플랫폼 안에는 모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이렇게 정보 제공해주고 일부 자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까지 직접 검색부터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는 통합플랫폼의 주 기능이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청년들의 그런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나 마음 상담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주거 이런 분야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하려면 그 상담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한 번 처음에 상담했을 때 다음 정책과 연계를 해주려면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고민을 했었고, 다음에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개발이 연말에 이제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상담사를 저희가 육성을 해서 뽑아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는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오픈하기로, 개시하기로 돼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상담사 육성이 끝나고 나면 빠르면 하반기 당초 목표대로 2026년에는 시스템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담사 양성의 운영에 대해서 그 수탁기관이라든지 상담사 운영 장소나 사무공간은 어떻게 추진하시는지요?

그것은 이제 거점 공간도 당초 계획대로 2026년도에 개시를 해야 되는데 거점 공간은 저희가 지금 전남방, 전남일신방직 공공용지에 지금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강시장님이 매번 발언하셨잖아요. 거기에 하실 거라고?

그거는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서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거점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업무 서비스는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담사를 어디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건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더현대 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지가? 그러면 더 현대가 입점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연관성이 있나요?

업무 개시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근무지는 거기가 준공되기 전에는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거점 공간이 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지 않나요?

그 안에 어떤 위탁기관이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청년센터가.

예.

청년센터가.

또 최근에.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일자리스테이션이 지금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지금 어느 것도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결정된 건 아닌데 청년센터가 운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할 것이다라는 걸 추정하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스테이션이나 청년센터로 구상 중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책관님이 잘 이끌어 나가시겠네요.

예, 그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우리 박희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5500만 원 이자 집행잔액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보결이라든지 대기자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대기자, 예비 합격자를 10%를 지금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작년에는 중도포기자가 84명이었고 올해는 82명 정도 됐었는데 이걸 예비자를 내년에는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로 더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실무자들이랑 검토하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이게 제가 저는 지금 방금 이거를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면서 그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생각을 이제 하셨을까요? 작년에도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예비자를 더 상향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고 아쉽지만,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대기자로 해서 앞에가 포기를 하면 순번이 돌아오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공고하면 충분히 집행잔액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답변에 정답이 없다고 저희들도 답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이 말하는 플랫폼 사업에 지금 낙찰차액이 거의 20% 정도 낙찰차액이 났어요.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처음에 그 예산 세울 때 비용 추계를 무조건 하는데 이 낙찰 방식이 뭐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낙찰, 입찰을 했죠?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예?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이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보통 우리가 평균적인 낙찰차액보다는 한 1천만 원 정도가 더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럼 최저가 입찰이었을까요?

이제 가격은 한 10% 정도 됐었고요. 업무 그,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그 한 80%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9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입찰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낙찰차액 치고는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평균적인 낙찰차액보다는 많이 남아서 이걸 처음에 비용, 예산을 세울 때 비용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애당초 비용추계가 과다하게 잡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가 100% 2억 5천이 국비가 100%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이제 그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처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그때 그 당초에 반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까 봐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이 전액 국비여서 반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과제를 더 넣어서 사업을 더 넣어서 좀 더 규모 있게 하면 이 낙찰차액도 더 줄었을 것 같은데요. 더 넣을, 발굴할 사업이 없었나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이 한 2억 5천이, 또 이것도 국비가 2억 5천이 내려왔는데 이게 좀 2억 5천 원이 부족했거든요. 감리비까지 계산하니까.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올해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 사업을 할 때 낙찰차액도 어떻게 보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애당초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도 어쨌든 그 어떤 자문을 받는 기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자문 받아서 비용추계를 하면 충분히 이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00쪽에 보면, 400-1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 청년 공동체 생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당초에 1600이었는데 654만 9600원만 쓰시고 거의 40% 가까이 472만 원 정도. 왜 이 행사 당초에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건데 1600만 원 세웠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때 이제 발대식을 할 때 외부 행사는 공간 임대료를 저희가 절약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발대식에 대한 행사에 대한 공간 임대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굳이 이렇게 바깥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청사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절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계획을 좀 더 고민했으면 굳이 이렇게 472만 5천 원 예산을 여기다 안 실어도 되잖아요.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지만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고민, 두 번 고민 여러 번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경험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판 제작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지로 바꾼 건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는 당연히 다 현판을 다 원했었고 공공 영역에 저희가 현판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영역에 자기 본연의 간판이 있어요. 그걸 있는데 또 이걸 청년자율공간이라는 간판을 굳이 안 달아도 저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시트지로 이걸 좀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또 전혀 없으면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여기가 지금 자율공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중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트지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이 간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간판을 놔두면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당초에 사업을 서로 간에 같이 고민했을 때 현판이나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시에, 시의 그냥 주관적 입장에서 우리도 현판 세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인데 이것도 서로 간에 협의가 좀 안 됐다고 봐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현판을 달아주기를 원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의 입장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더 협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이 남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성과 보고 관련해서 좀 볼게요. 지역주도형 참여 일자리가 182%, 182%를 달성했어요. 상당히 일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난해는 2022년 209%를 달성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목표 달성, 목표로 제출했던 게 인원하고 사업이 일경험드림플러스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경험드림플러스는 저희가 이 일자리 사업으로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거기가 일경험드림이 3유형으로 91억 사업 중에 국비가 2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89억이 시비인데 그런데 국비가 2억이 들어오면서 제3유형으로 들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작년에 953명을 했거든요. 당초에 목표에 953명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주도 사업으로 이게 일겸험드림플러스가 지주도 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과 달성하게 된 겁니다.

정책관님, 제가 200%다, 182%다가 아니고, 이 차이가 그거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100%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 지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치를 예산을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282억 12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사업들 지금 열 몇 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 예산이, 예산이 인건비성이잖아요, 대부분. 청년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에 대한 인원 채용수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죠? 아닌가요?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포기자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인원, 참여 인원은 가능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목표를 세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천 명을 세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2022년도에요. 93명이 나왔다. 그러면 천 명이 오버된 거예요. 일부러 200%를 달성하려고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에 포기자가 많았다는 건가요? 절반 가까이 됐다는 건가요?

이제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중도 포기하지 않으면 쭉 2년을 가는데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이제 대체 인력이 또 중간 또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인원수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초에 이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카운트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년을 쭉 했으면 1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중간에.

그러면 진짜, 진짜 이 사업이야, 제가 저희 당초에 세웠을 때는 1200명이에요. 올해는 1200명인데 실적은 2192명이에요. 그러면 중도포기자들이 2년 동안 하는 사업이 많았다는 건데 그럼 계획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3명이 목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적에 일경험드림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그 차액만큼이 지금 너무 과하게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성과지표를 바꿨어야죠. 바꿀 수 있잖아요.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좀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성과지표, 이게, 이, 이, 저는 이 인원수의, 참여 인원수에 대한 성과지표가 100% 달성률이냐, 2년 동안 참여해서 어느 정도가 뭔가 청년들한테 취업에 만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참여 인원수로 매기지 마시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진짜로 이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는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성과지표에 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0%,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이 부분은 사실 청년정책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실국들도 결산 이번 내용을 보면 성과 계획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관에서 오히려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작성을 할 때 당시에 교육을 총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결산검사 이번에 보고서에서도 그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좀 의견 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부회의 하실 때.

예, 그거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앞서 교육정책관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9대 교문위 상임위원님들하고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인창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무리 소회라든지 마무리 말씀,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정책팀장부터 이 업무를 거의 4년째 해 왔었는데요. 제가 상임위를 담당 맡은 것은 교문위 하나였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업무를 하면서 늘 오히려 그 의원님들한테 더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청년들한테 하나라도 더 예산을 해주려고 늘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저희는 원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하기가 더 어려웠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저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었달까? 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실만 통과하면 이거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더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저도 늘 청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우리 교문위 의원님들은 청년 정책 예산을 한 번도 이렇게 삭감하려고 한 적이 없지,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해 왔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질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문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제 33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현 전반기 교육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정말 다른 부서보다 청년정책관 관련된, 청년 정책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관심과 많은 고민과 많은 진심을 담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잘 투영돼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듣고 흘리시는 게 아니라 귀담아서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후반기 때 이제 물론 우리 정책관님은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또 관계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문화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문화재보호법」등 조례의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 체계 전환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닌다.

예,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조례 중 ‘문화재’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2개 조례에 대하여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각 조례별로 변경 또는 정비되는 조문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국가유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하고, 같은 해 8월 「국가유산 기본법」의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개별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문화재 관리 기본 조례인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를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용어가 들어가는 조례 중 아직 정비되지 못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광주광역시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역사민속박물관 자료의 취득 및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취득 제도 개선을 위해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료취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료의 구입ㆍ기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체계적 자료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전수조사 및 보험가입 조항 신설, 임시휴관일 공고와 장애인 편의 제공 조항 신설, 박물관 운영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용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박물관 자료 취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박물관 소장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 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닏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자료의 취득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987년도에 개관하여 각종 근현대사 자료사료와 유물 등 1만 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백여 점의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자료의 구입 절차에 대한 투명성 문제와 자료 검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4년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박물관은 소장품 구입 시 구매할 소장품을 미리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십여 년간 소장품을 구입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역사박물관은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료 구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장 자료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계획 단계부터 수집자료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실무위원회와 수집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한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고가의 희귀자료에 한정하던 화상공개를 구입 예정 유물 전체로 확대하여 자료 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료 검증을 통해 소장 경위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구입이나 기증을 제한하여 부적절한 자료 수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은 박물관의 장이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심의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미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임에도 아직 조례에 누락되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조례의 개정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부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례를 현행화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누락한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으며, 일반 시민이 특정 시간대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건을 협약 내용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따른 중외공원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 동안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외공원 테니스장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성과보고서 누락과 테니스장 관리주체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가,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절차상 하자 보완을 거쳐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324회 임시회 지적사항 중 절차적인 부분은 2024년 4월 23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보고서를 첨부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동의안 심사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향후 의회 안건 제출 시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니스장 관리 주체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이 중외공원 내에 위치함에 따라 관련 법령 상 시립미술관이 관리 주체가 되며, 특정 단체나 동호회 위탁 시 수탁기관의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에 운영 규칙을 명시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테니스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에서 보듯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테니스장의 규모와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독립채산제형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산 지원형 민간위탁이나 직접 운영 방식의 경우 예산이나 추가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용허가 방식의 경우 테니스장 코트면이 3개에 불과하여 수익 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낙찰자가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공원 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 공공체육시설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관리 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여전히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 시간대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협약사항에 포함하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할만한 동기가 부족하여 협약사항 위반 시 제재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협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실적 점검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테니스장 실수요자 파악과 공유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약제 운영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로 일반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취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오메,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일전에 이 동의안이 들어왔다가 다시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개선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은 수탁사와 협약을 하셨는데 수탁사가 협약사항을 이행 안했을 때는 사실 재제 사항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계약사항에 보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시설 안에 있고 무료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공유누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할 계획인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테니스장이라든가 어떤 다른 종목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예, 지금 36개의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하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보고를 아직 안 드렸는데 좋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돼서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사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수탁사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고시가 따로 되어있나요?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시립미술관장에게) 우리 전단장님께서, 한번 관장님.

무료로 이용하고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이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무료로, 무료로 이용합니다.

아, 그래요? 관리를, 그럼 돈을 하나도 걷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쪽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단체가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있는데 뭐, 개인이 가가지고 오늘 이용해보고 싶다. 아니면 다음달부터 등록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여기 중외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든 어쩌든 간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여기 단체가 운영을 하든 수탁사가 운영을 하든 유료일 수도 있고 무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회비라든가 이런 게 그 입구에 고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드려요.

예, 여기 시설하고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구내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고지금액이 다 있거든요. 조례에. 조례에 의해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규정이 된 입장료를 받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테니스 인기가 많더라고요. 테니스장 이용하는 데 되게 민원이 의원들한테 와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무등ㆍ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운영 등 총 23건의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총 예산은 147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13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700만 원으로써 위탁사업 집행내역은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한 결과 불인정 금액은 없었으며, 부적절한 집행사례 또한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체육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당부 말씀 하나드릴게요.

아, 예.

그 문체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지금 한 8억, 8억 지금 칠천칠백인데 위탁금이 7억 5300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결산서에는 저희한테는 민간위탁이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 걸로 저희가 알거든요?

예.

향후에 결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정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문화체육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월 및 전용,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913억 2천만 원 중 징수결정액 852억 원, 수납액 849억 3천만 원, 미수납액 2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3683억 5천만 원 중 지출액 4315억 5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4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54억 4천만 원, 집행잔액 167억 9천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56억 6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벨트 조성 6억 6천만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7억 5천만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3억 7천만 원,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 3억 원,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7억 7천만 원,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16억 2천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총 268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69억 2천만 원,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65억 2천만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13억 7천만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11억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31억 6천만 원, 아시아미디어아트, 아, 디지털아트아카이빙플랫폼 건축 22억 3천만 원,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 11억 6천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7억 9천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4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41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및 자체대회 개최 46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5억, 95억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5억 7천만 원 대비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3천만 원 대비 6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일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913억 2150만 원 대비 93.3%인 851억 96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9억 29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676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미수납 12건 중 월드컵경기장 임대료와 시립미술관 비엔날레관 사용료 등 4건은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고, 월드컵경기장 사용료와 생활체육지도자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건은 올해 6월 수납 예정입니다. 시립미술관 본관 카페테리아 무단점유 변상금은 카페의 사용허가 종료일인 2022년 2월 13일 이후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2023년 6월 23일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에도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6월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인수 계획에 따라 세정과에 이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술의전당 명예퇴직수당 과지급 환수금은 2021년 5월에 퇴직한 발레단원의 퇴직수당 3740만 원이 과지급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미수납금으로 해당 단원의 분할납부 의견에 따라 2022년 12월 전체 환수금 3740만 원 중 264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에 부과하였으나 이후 전혀 납부가 되지 않아 2022년도 부과금은 세정과로 체납 이관되고 2023년도 부과금 1100만 원이 2023년도 미수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체납자는 환수금에 대한 납부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술의전당 역시 지난해 결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촉 고지조차 하지 않아 수납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속히 독촉 절차를 이행하고 압류나 기타 채권 확보 등을 통해 불납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미수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4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414억 8496만 원 대비 87.6%인 3867억 919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4억 583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억 4403만 원, 집행잔액은 167억 9065만 원 입니다. 이 중 전액 불용사업은 총 13건, 8억 5443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8건, 134억 4207만 원으로 구체적인 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술의전당 예술단원 인건비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이 10억여 원에 달하여 집행잔액 과다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3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20억 원이 넘게 발생하는 등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특성상 정확한 추계 산정이 어렵고, 예술의 전당의 경우 예술감독 및 단원 변경이 잦고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으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 2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시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실 소관 전용은 1건으로 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 트랙 공사로 취소된 전국꿈나무 육상경기대회 예산액 4600만 원을 제1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대회 유치로 대회 규모가 확대된 전국 생활체육 파크골프 대회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긴 하나 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급적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2023 회계연도 문화체육실 명시이월은 56억 5729만 원으로 전년도 261억 8436만 원 대비 78.4%인 205억 2707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48억 275만 원으로 전년도 469억 5262만 원 대비 47.2%인 221억 4987만 원이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이월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건이어야 하고,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므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연도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시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실은 2023년도 21개의 성과목표와 47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3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10개의 성과지표는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79% 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발급률 및 이용률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지원 사업 등은 2022년도 성과보고서에도 미달성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과 목표의 재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 자치단체특화 6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 25억 26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실 성인지예산 7개 사업 모두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남성수혜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민예술대학 운영 사업과 생활문화 아트벙커 조성 사업의 경우는 그 격차가 현저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예, 음악 등 문화예술교양 프로그램의 특성상 여성 참여율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다양한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 기금 관련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95억 504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94억 7335만 원 대비 3억 16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은 통합기금예치금 이자 6469만 원, 기아타이거즈 사회환원금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7335만 원, 예탁금 이자 1억 6천만 원 등 총 18억 9804만 원이며, 지출 결산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특상금 3억 9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억 504만 원 등 총 18억 9804만 원 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15억 883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15억 2461만 원 대비 63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료 등 사업수입 1억 6808만 원, 통합기금예치금 이자 4068만 원, 공연 취소로 인한 보상금 반납금 255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2460만 원, 예탁금 이자 1천만 원 등 총 12억 4593만 원이고, 지출 결산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보상금 1억 5754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예치금 10억 8839만 원 등 총 12억 4593만 원 입니다. 두 기금 모두 광주광역시 체육 발전과 공연 활성화 등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의 들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창욱 위원님 첫 스타트 끊어주세요.

심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준비하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김요성 실장님이 또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또 질문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또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질문드릴게요. 일단 설명자료 181페이지 예술의전당 세입결산에서 공연장 사용료가 미수납액이 2100여만 원이 있어요. 보통 대관료라고 하죠. 대관료는 보통 납부기한 60일 전에 거의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1684만 원은 대관료고 나머지 452만 원이 또 설비 등 조명 사용료라고 하는데 대관료 자체가 이렇게 후납된 이유는 뭔가요? 먼저 다 받지 않고 이것도 나중에 받았잖아요. 대관료.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자료 181페이지 보면 공연장 사용료 해가지고 대관료가 있잖아요. 이 대관료를 보통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납 받을 경우가 있나요?

후납 받을 경우는 공연을 하고 설비 그러니까 계획된 공연 이외에 다른 장비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하신 대로 1684만 원 대관료는 먼저 선납을 다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452만 원만 덜 받은 거예요?

예, 그 다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기준이 1천만 원 상당의 것은 2023년 12월 31일자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른 것은 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하면 대관료를 먼저 선납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관료가 밀리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관료가 좀 늦게 들어온 이유는 뭔지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받기는 받았지만 여기 보면 대관료는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제 말이 제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 공연 사용할 때 공연을 사용을 다 하고 나머지 새로운 장비를 사용했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관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좀 전에 장비 사용료, 뭐 부수 설비, 조명 이런 비용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추후에 받을 수 있지만 대관료는 먼저 선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관계 직원, 예술의전당장에게 설명)

아니, 2100여만 원 중에서 1684만 원이 대관료예요. 이 대관료를 나중에 받았죠?

기본 사용료는 미리 다 받았거든요. 다 받고 지금 추가 장비 사용료만 남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1684만원을 저기 공연 전에 다 완납 받은 건지, 공연 이후에 받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납부 일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452만 9천 원에 대한.

아니, 그 금액 말고 1684만 원은 대관료잖아요. 이 대관료를 공연 이후에 받은 건지, 공연 전에 다 받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 직원, 예술의전당장에게 설명)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그 나머지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추가 사용료를 말씀하신 거고요.

아, 전체 2100여만 원이 다 추가 사용료예요?

2100여만 원 중에서 지금 납부 안 된 건이 1건이.

그러니까 납부 안 된 건이 452만원인데 1684만 원이 대관료예요. 이 대관료는 선납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 이후에 받았죠.

그 대관료라는 게 아마 그 장비 사용료까지 합해서 지금 대관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왜 대관료가 아까 보니까 1684만 원이 대관료고 그다음에 아까 조명이든 어떤 공연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452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452만 원은 나중에 받은 거고 1684만 원은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나중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무조건 공연 전에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다 받고요. 이 지금 1건이 해결 안 된 것은 그 기획사에서 저희들한테.

아니, 다 받은 건 맞는데 공연 전에 다 받았는지 공연 이후에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관료 자체를.

예, 공연 전에 다 받았습니다. 대관료는.

그래요?

예.

(심창욱 위원에게,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이 금액은 전체 2100만 얼마가 돼 있어서. 일단 이거 다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추가로 지금 설명자료 440페이지 보시면요. 440페이지 설명 자료. 문화예술전당 예술단 인건비 및 공연 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은 23년도 인건비가 19억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해명 자료를 보니까 예술단원 채용 관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지적사항이라면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따른 비상임단원 채용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는가요?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따져볼게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언제 했죠? 11월 2일부터 했어요. 결산은 그전에 끝났을 거예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지적했는데 이게 잔액이 남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답변 사항이?

예술단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단원들이 그만뒀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질병상의 이유로 또는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그러면 단원들이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을 뽑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돈에…….

아니, 제가 여쭤 본 것은 답변 사항을 저한테 주신 게 ‘심창욱 의원, 심철의 의원이 예술단원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잔액을 남겼다.’ 그런데 이미 결산은 이미 작년에, 그전에 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달에 했어요. 이 답변 사항이 맞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 의원들 핑계를 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11월달에 했는데 결산은 그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남았으면 결산할 때 삭감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않고 갑자기 11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가지고 답변 사항이라고 저한테 줬어요. 이거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맞습니다.

또 제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2021년도에는 인건비 잔액 또한 16억 2천만 원이었으며 22년도에는 66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8대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남겨놨습니까? 아니시죠?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추경 때 삭감을 한 이유 때문에 많이 줄어들은 것이고요. 그전에는 그걸 삭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료에 의하면 2022년 12월 30일 계약 만료 27명, 23년도 계약 만료 11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만료를 하면 이미 계획되어 있던 퇴직인데 이를 미리 계산해서 채용을 하지 않나요?

미리 계산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건 채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너무 많다 보면 지금 일할 때 우리 단원, 그 주무관이 지금 2년에 거의 7번을 바뀌었거든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각 예술단원의 단원들을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어차피 퇴직하는 예술단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쯤 이분이 퇴직한다. 퇴직한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전체가 열 몇 명이, 이십 몇 명이 ‘저 내일 관둘랍니다.’ 하지 않잖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니까 퇴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예술단 인원이 정원 대비 몇 명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현재는?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단원을 뽑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뽑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1년도에도 16억 원 이상 남았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게 인원이 11명이 16억 원이 남았으면 1인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나요, 인건비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원을 뽑는 지금 시기가 올해 거의 4월, 5월, 6월 이때 많이 뽑았습니다.

뽑았으면 이제 새롭게 뽑을 일이 없으면 감액을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그 의원들이 저기 선순환 구조로 해서 남겨놓으라 했다는데 이거는 이미 결산은 이미 다 하셨고 이미 정리추경 다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답변서를 저한테 주셔서 이게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정리추경에 감했어야 되는데 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조의 소송 건이 있거든요. 소송 건이라는 것은 비상임단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든지 이런 것은 그 소송을 해서 이번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실은 받았거든요. 받은 상태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혹시 그런 일 생길까 봐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 때문에 예산…….

그럼 예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다 남겨 놓고, 통으로 남겨놓고 필요하면 갖다 써야지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될까 봐 예산을 남겼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예, 삭감을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예산이 쓰일 때 쓰여져야 되는데 계속 큰돈이 묶여 있으니까 결론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보니까 전 부시장, 김광진 부시장 주재로 예술전당 및 예술단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하여 진단 및 업무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술단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우 개선. 김광진 부시장이 전에 얘기하고 갔다고 그러던데요.

처음에, 그.

아, 이제 가셨으니까 아예 없애버렸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40시간을 근무하고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결렬되었습니다.

아, 노조가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는데 노조가 반대?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0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40시간을 하고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노조에서는 그 40시간은 맞지 않다는 그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냐, 공무원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40시간도 지금 못 채우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40시간을 채우면 그 처우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었던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김광진 부시장은 전혀 내용도 맞지 않는데 그걸 먼저 한번 진행을 한 거였네요. 그런가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 예술단원들이 오케이를 했으면 그게 이제 해결됐는데요. 그게 오케이를 못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이런 여차여차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의회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가요? 사실 알려줄 만도 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예술단원에 대해서도 근로자냐, 공무원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처우를 저희가 개선해달라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고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사실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때 초기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보고를 드릴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광진 부시장이 나가셔서 안 한 건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제가 과거에 발언했었던 꼭지 위주로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어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 이상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했는데 정말로 결과가 나왔고, 뭐, 결과 나온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금 주장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당 내용의 협약서나 동의서를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립미술관 김준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게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서류로도 그걸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끊어지는 그래서 공간이 비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지난번에 5천, 6천만 원대의 계약금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2천만 원대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가 다시 카페를 활성화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입찰액까지도 미술관 측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적절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고정된 생각으로 가지지 마시고 문서상의 그런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다 취해놓고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도 좀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정책관님은 이제 오늘 불출석하셨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실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이 예산이 정말 많이 삭감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변동이 생겨서 사실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사업이 돼버렸어요. 큰 아이가 어린아이가 돼버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내용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청사를 24시간 개방할 수 있나요?

개방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개방은 항상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통 8시 이후로는 거의 시민들이…….

저녁 9시가 되면 소등을 하죠? 시청사가. 모든 시청사가 소등을 해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차단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건 좀 원래 시민들이 찾으면 저녁에 얼마든지 올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요. 이건 문화체육실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하고 먼저 조율을 하고 서류상으로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이걸 조율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회계과랑 이 시청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시청사에 대해서요?

예. 시청사 개방을 지금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미디어아트 폭포 자체가 파사드는 아니고요. 프로젝션은 아니고 LED로 표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얼마든지 충분한 작품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가 발언한 것은 낮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밤에라는 내용의 내용인데요. 야밤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되면 지금 현재에서는 시청사가 다 소등을 하니까 사실상 오지를 못해요. 주차장도 다 문을 닫고. 그러면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더 빛을 바라지 않을까라는 게 보통의 시민의 상식선상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월의 대부분이 야간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회계과랑 논의를 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청사과랑.

사업계획 구성할 때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의 위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됐고요. 운영 시간에 대한 거,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이번 달에 이거를 집행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두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회계과와 공문을 오갔다는 내용은 제가 본 적이…….

그건 없습니다. 서로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없으시죠?

예.

그래서 문서로 이걸 남겨놔서 시청사의 운영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은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서 상당한 문자폭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 관련된 사업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었는데 지금 화순은 제가 어제자 기사로 철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정율성 선생의 어떤 이데올로기 관계인데요. 지금 이데올로기가 그때 당시하고는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역사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의 방침 계획대로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정율성 역사공원으로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실하고 화장실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인근에 호텔 화장실을 공유해서 쓰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호텔이 평생 간다고 볼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답변일까? 라는 게 제 물음표였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에 화장실하고 관리동이 줄어든 이유는 내부, 내부 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조금 여기서 논외의 이야기인데 아직은 검토 단계거든요. 그 옆에 부지가 또 공간이 민간영역, 민간 부지인데 그 부지를 또 활용해서 우리 정율성 선생하고 관련된 항일 어떤 박물관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인가요?

아, 그것은 인자 지금 인제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훈부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는, 그냥 넌듯이 이야기는 해둔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 조율 중인 내용이군요?

예. 그래서 좀, 좀 더 확대해서 박물관 내에다가 관리동도 두고 화장실도 두고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거에도 많이 발언했었고 앞으로도 많이 회자될 내용이라서요. 생활문화 아트벙커 조성 사업입니다.

예.

제가 이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도 자료를 달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99%의 만족도가, 예, 성과가 있고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도 조사, 그렇다, 좋다. 그러면 선정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구를 제가 전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구만 살펴봤을 때 기존의 사업을 하셨던, 또는 되게 유명한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구 제가 구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구도 대부분 그런 현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그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그러한 사업이 돼버린 건 아닌가. 이 사업이. 전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예.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예.

이 행사는 아니, 이 벙커 아트벙커는 그 단체의 일방적인 공연이나 전시는 아니고요.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자기의 어떤 작품, 아마추어 작품이지만 같이 그 어떤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기 작품이나 공연 이런 부분을 그냥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표현하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전에도 이 단체들이 원래 주민들과 또는 행사를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단체들이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어요.

예.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단체들은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죠.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종의 보조금이 얹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구 단위로 예산 편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인구수, 행정동 어느 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 단체가 또 보조금을 받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중복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선정된, 지금 기 선정된 단체 같은 경우는 두 번 이상, 세 번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1월달에 우리 민간통합보조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복 관계는 철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법인이 바뀌어요.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판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아트벙커 사업을 처음에 추경에 예산에 올렸었고 본예산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되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관심 가졌던 사업인데 과연 잘 실행될까? 라는 게 저의 물음표였는데 결국에는 기존 기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에게 더 활동할 수 있게 보조사업만, 보조금만 얹으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포퓰리즘적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거를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한번 보완사항이 있는가 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만족도는 당연히 좋겠죠. 예산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의 질문도 좀 변경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생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설명서 444쪽, 디지털 아트 컬처랩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시비, 국비해서 12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30억?

120억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세우지 않았나요, 23년도에, 예산?

(관계직원을 향해) 30억이 들어왔죠?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예. 예산 편성은 올해 편성이 됐답니다.

올해?

아, 죄송합니다. 23년에 3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비 30억이 내려와서 그때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 GMAP센터관리팀장 강현욱 (마이크 꺼짐)예산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저희 속기록 때문에 답변하실 때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3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30억이.

왜 그런데 말씀이 틀리셔요? 서로?

맞는 말씀.

아니, 서로 말이 지금 틀리잖아요. ○ GMAP센터관리팀장 강현욱 관리팀장 강현욱입니다. 23년도에는 저희 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년도에 국비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산서에 예산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걸 여쭤봤잖아요. 예산에 국비 30억 있었잖아요.

저희 예산서 상에는 없었습니다, 30억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었고 그 올해 본예산 때 30억을 세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비가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나요? 국비가? 문체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비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국비, 국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문체실로.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30억 세웠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엄청 혼란이 오는데? 어쨌든 그 30억을 지금 세워서 언제 이거를 불용 결정하셨죠?

불용 결정은 한 적이.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근데 결산서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월도 없고.

(관계 직원, 문화체육실장에게 설명)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3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잉여금으로 그대로 놔두고 편성은 24년도에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 이 말이에요?

예.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때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을 않고 그다음 올해, 올해.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목적사업비로 오지 않았나요? 이거?

어차피 아트랩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왔는데 이거를 사업을 안 하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우리가 매칭을 못하면 어쨌든 국비라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든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냐라는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지 못해서.

그건 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을 대비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이게 목적사업비로 왔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사업부서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매칭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별개로 따지고요. 이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냐는 거죠. 국비가 순세계잉여금에 쓰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예산 원칙상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산 원칙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첫째로. 이게 어떤 예산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국비 안 줬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결정 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 조율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이게 이 예산이 6천만 원짜리 예산이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비가 60억, 시비가 60억 하는 지금 나름 우리 문체실에서도 규모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실에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러면 30억, 24년도 예산에 30억을 세웠나요?

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세웠죠.

예.

그러면 그 30억이 전액 국비인가요?

전액 국비만 우선 세워놓고 매칭 관계는 추경 때 일부라도 저희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또 이 자체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추경 때 일부 편성해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실 건가요?

예.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근데 계속 국비만 받고 국비 이게 만약에 사업 안 하면 반납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죠,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실은 예산이 좀 빨리 편성이 돼서 그랬는데,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는 매칭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문체부도 연도별로 이해해주는 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3년 지났는데 아니면 정산 과정까지 해서 완벽하게 시비를 매칭해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율을 좀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조율한 것은 시의 의지를 반드시 비춰야 된다. 올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산은 나중에 맞추더라도 올해 의지를 비춰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지금 30억이에요, 20억이에요?

지금 올해 예산은 30억입니다.

그러면 재구축비가 지금 20억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예, 예, 20억입니다.

그럼 10억은요?

(관계 직원, 문화체육실장에게 설명) 10억, 10억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요?

예.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디지털 아트 컬처랩 구축 운영에 5477만 원은 이건 시비인가요?

예, 시비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사전에 저희들이 시비로 좀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지출하고 나서 30억이 내려온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이 신청이 돼야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23년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 한번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60억 사업에서, 전체 120억 사업에서 재구축 사업에 20억 원에 구축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걸 보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거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6월.

(관계 직원, 문화체육실장에게 설명) 의뢰 단계, 지금 의뢰 단계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제안서, 제안 요청서를 사전 공개하고 감사하고 지금 6월 10일이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7월 31일부터 디지털 컬처랩의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협상을 해서 지금 용역사를 정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억 사업에서 20억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올해 하긴 할 거예요. 재구축 사업을?

지금 사업 자체가 그 전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일부 구축비용이 있고 운영비, 실제 운영비, 운영비가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배정이 됐고. 구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지금 앞으로도 이게 결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예산상에 계속 들어가야 될 돈들인데 이게 진행상에 이 20억 가지고 이 120억 사업이 진행이 될지 저는 이게 참. 그리고 시가 지금 이거를 매칭 할 수 있는 예산적 여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하고. 또 이게 가다가 사업이 길어지면 지금 26년까지 지금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마무리가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더딥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은 실은 이겁니다. 아트랩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ACC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특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아특사업을 또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특사업이 없어진다면 시 사업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합니다. ACC 이제 GMAP자체가 미디어 아트 AC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창제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제가 쭉 봐서 알고 있는데.

예.

아, 참 이게 지금 광주시가 계획을 해놓고 아시아 캐릭터랜드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해놓고 다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도 저는 그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숙제들을 다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벌리기만 하시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건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유대회 우리 청산금 제가 지금 어떻게 재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제가 좀 잘못 들었거든요.

유대회 청산금.

아, 유대회 청산금 경우에는.

재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또 다른 소송이 좀 있거든요. 조직위하고 또 다른 소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하고 어디하고 소송이에요?

우리 시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분배에 관해서 소송이 좀 있거든요. 물론 대법원 관계에서는 각자 합의해서 하라고 그런 주문 명령이 떨어졌지만 또 내부에서는 그쪽 조직위원회 내에서는.

조직위는 해산하지 않았나요? 해산은 이제 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 청산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한 집 안에서 그 문제를 생겨서 소송을 하면 지금 현재 이 200억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청산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소송이 또 같이 또 벌어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라도 예산 편성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220억 중에서 일부 정도는 소송,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법원에서 청산인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송 조직위하고 광주시하고 어떤 소송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이제 그 청산인이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를 상대로 기존에 소송에 걸려 있던 89억 공탁금 그것을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조직위에서 분납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 시에다가 89억 청탁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산인 해임 선임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그 소송에 공탁금을 서로 나눠서 내고 반환 소송을 하는 그 재판에 실익이 있습니까? 어쨌든 다 이 도시공사든 광주시든 조직위이든 다 한 집으로 나는 보이는데요.

이제 청산 배분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이제 시 몫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줄어들든 간에 어쨌든 그 재판을 할 때는 얻고자 하는 실익이 있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전혀 없죠. 실익이.

그런데 실익이 전혀 없는 재판을 왜 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산인 입장에서는.

청산인의 실익은 뭐예요?

청산인의 실익은 89억에 대한 시의 분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아니, 청산하면 어차피 그 돈 광주시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청산인이 또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는요.

그분들이 얻는 실익이 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우리하고 합의도 않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니, 과거에 우리 뭡니까?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조합하고 소송은 서로가 상대방의 실익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 줘야 되고 그쪽에서는 많이 받아야 하는 이런 재판이 아니라 같은 한 집에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실익이 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청산하면 그 남는 돈 다시 시로 귀속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소송비용도 또 경비로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또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산을 해서 안 그래도 시가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재원 갖다가 이자라도 덜 내야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167쪽, 불용품 매각 대금 노후 관용차량 매각 76만 원, 이건 당초에 차량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 처분하는 계획을 안 세웠었나요?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셔서. 계획이 없던 차량을 매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매각 계획을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못 잡으신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립도서관 차량이랍니다.

예, 근데 이거를 왜 세외수입을 놓치셨냐고요?

예.

다음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제가 챙기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넘기며)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 173쪽, 이거는 목 착오 부과로 징수인가요? 1억 관련해서요. 콘텐츠산업과 소관이거든요.

173쪽?

173쪽이요. 자체 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을 못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잡았고 세외수입 목을 착오부과로 해놨던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지금 위탁, 이제 반환금 수입이 목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착오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79쪽에 기타 수입이 3200만 원이 어떤 수입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자료를 찾다)

(시립미술관장을 향해) 관장님!

확인이 지금 안 되신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만 주십시오.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익 관련해서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시오.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여쭤볼게요.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 181쪽 사업수입으로 1억 7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지를 않았죠? 지금 문화예술교실 수강료 발레, 국악, 합창 관련 수강료 비용이거든요. 1억 7500이? 그러면 매년 이건 발생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액에는 잡아놓지 않고 징수액만 나와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놓쳤는지, 얼추 얼마라도 좀 잡아놓으셨어야지 평균치라도.

그게 지금 얼마로 돼 있나요?

예. 181쪽에 보시면요. 사업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이 1억 7597만 1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놓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 이게 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관계 직원, 예술의전당장에게 설명) 아, 그 설명 자료가, 설명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명 자료에 백, 이백십사 사업수입에서 문화예술교실 강습 발레, 관악, 합창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가 적혀 있는.

어?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한테 지금 여기는 (자료를 들며)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 자료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 책자에가? 그러면 당초에 2023년도 예산에는 이 세외수입을 이 정도라고 잡아놓으셨다는 건가요? 그럼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확인 다시 하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을 쓰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데 내가 관장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미술관이든 예술의전당이든 시립도서관이든 어떻게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만이 세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놓쳐버리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예술의 전당은 예산액은 6억 2900,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거든요. 6억 2900을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4억 9500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거는. 그럼 당초 세입 추계를 정말 잘못하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침에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인건비 관련해서도 20억 가까이 지금 예술의전당 모든 사업비가 32억 가까이 지금 남았어요, 결산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직원 교육을 시키시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완을.

잘 알겠습니다.

기타수입 관련해서도 명예퇴직수당 과지급에 따른 환수금. 이것도 예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미수납액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이거 그때 한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제 불찰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담당자들이 정말 2년에 7번을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자꾸 그런 과정에서 정신없이 우리 단원들 보강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편중되다 보니까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납을 독촉하고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아예 차압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세입이 되든, 세출이 되든 너무나 많이 구멍들이 많아요. 전당장님께서 이건 좀 책임지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민속박물관 좀 여쭤볼게요.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을 8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35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임대료는 당초에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저희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공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그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만 저희가 임대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2023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지급했던 그, 저기 임대료 중에서 그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저희가 피해지원 신청에 따라서 그분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안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대부료를 감액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액된 것을 추징한 것입니다.

아, 그럼 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서 지금 감액된 부분을 추징했다는 거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이건 어떤 수입인가요? 376만 8천.

임대.

예, 이거는 어떤 수입인가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것은 저희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장기간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1년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그러한 세입세출의 장기보관금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조치 결과로 이것을 반환 조치하라 해서.

와, 이걸 10년 가까이 현금을 갖고 계셨어요?

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갖고 있었더라고요.

왜요?

당초 그것이 그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게 지출을 잠시 보관했다가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걸려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역사민속박물관도 예산 관련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15쪽, 보면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7억 보조금 반납 그리고 또 수완 예술융복합 8억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체육, 그 두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조성과장 유정아입니다. 지금 8억, 7억 관련된 것은 중투를 미통과, 중투를 통과하지 못해서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중투 신청해 놓으셨죠?

지금 신청해서 6월 말쯤에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 교부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된 것을 다시 또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중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행정 절차를 미이행했다, 그래서.

원래 중투가 통과가 되고 나서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 통상.

행정절차가.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미이행, 이행된 상태에서 지금 돈이 내려오고 다시 또 반납 되고?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이게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행정절차 이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증액이 돼서 중간에 증액이 됐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자원과의 연구개발비 1억 5천만 원. 사업이 못 했던 거는 인문도시 기반 구축이거든요?

그 유산과에 있었던 1억 5천은, 1억 5천과 지금 저희 문화도시조성과에도 국비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 총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국비는 현재 반납고지서 발부돼서 문체부에 반납을 했고요. 지금 시비, 시비도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시비도요?

예.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다고요?

예.

향후에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한국수영진흥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 향후에 진행할 생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수영진흥센터가 원래 국제 규모의 어떤 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실은 생활체육에 가까운 곳이었고 그동안에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되면 다시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중앙부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업 구상은 안 했지만 수영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이 지금 8군데인가 좀 생각보다 많이 새로운 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서 그래서 다른 분야 그쪽, 그쪽 지역의 어떤 체육시설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 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지금 수영장은 저희들이 최근에도 몇 군데 더 설치가 돼서 좀 수요가.

예, 운영이 되지도 않고요.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보니까 437쪽에 보시면 일반보증금이나 행사 실비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지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30% 감액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웠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향후에, 올해도 좀 예산을 쓰실 때 그리고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그러면 저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8페이지 문체실 종목별 대회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및 자체 대회 미개최에 따라 5500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특공무술하고 스쿼시가 모두 미개최와 미참가였어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이 두 종목이 미참가, 미참여 하게 된 이유가?

지금 3개 종목이거든요. 특공무술하고 소프트테니스하고 스쿼시이거든요. 실제 거의 행사 자체가 미개최, 포기 상태하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이 예산을 세웠을 건데.

예,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정리추경 때라도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행사나 시장기 대회면 큰 대회인데 이거를 한 달 전에 갑자기 잡아서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 하다가 안 되면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죠?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또 늦게 포기서를, 좀 늦게 낸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대회를 진행하지 못.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두 협회가 결론 한다고 했다가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이 된가요?

예, 올해는 다 공모로 되기 때문에 또 공모에 신청을 한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떤 이 종목을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공모가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최초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완점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기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싶어 해요, 종목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 때문에 다른 피해를 본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종목은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여기는 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좀 기준을 세분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30페이지 체육진흥과 승마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은 이미 2022년도에 1억 7800만 원을 수립하여 건축계획 용역료 및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3년도에는 본예산에 36억 2200만 원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초부터 외곽 이전에 따라 타당성 부족으로 보류하기로 했고 22년도 용역비 미사용으로 1억 5600만 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2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무슨 이월,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갖고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저희가 22년 본예산에 용역비로 1억 7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용역비 중에서 2100만 원을 건축기획 용역비로 썼었고요. 23년도 본예산에 36억 2200만 원을 본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보류하고 포기하게 된 상황으로 당초 용역비에서 1억 5600만 원 그것을 집행하지 않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전 검토와 함께 보류 결정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22년도에 용역비가 불용이 됐잖아요.

22년도 용역비가 1억 7800만 원이었죠.

22년도에 감을 하든가 23년도에 반드시 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을 안 한 거죠?

예, 이제 23년도에 감을 않고 불용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왜 감을 안 했죠?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결정 사항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먼저 사업 포기가 먼저 됐을 건데? 그다음에 이게 감액할 충분히 정리추경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아니, 포기 검토는 오랫동에 됐었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최종 포기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포기되면 당연히 용역비가 감액을 하든가 먼저 했어야 되잖아요. 같이 동반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놔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또 만약에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일단 잠정 보류를 시켜놨던 것이었죠.

아니, 그 건립할 계획이 없어지는데 이걸 굳이 1억 5600만 원을 놔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보류 부분을, 사업 포기 부분을 빨리 결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놨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이거 사업 포기, 언제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 포기를? 정확히?

작년.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연말에 했나요?

예, 작년 하반기 때.

그러면 정리추경 때 감액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놓쳤다고 계속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도 계속 같이 따져야 되는데.

예.

맞잖아요. 실수하신 거잖아요.

예.

문체실을 지난번 빛그린산단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업무 소홀로 6명의 직원이 주의나 훈계를 받으신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질의를.

지난번 빛그린산단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감사위에서 감사받고 업무 소홀로 6명의 직원이 주의나 훈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감사 중인…….

잠깐만요. 지금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고요. 확인서를 지금 제출, 18일까지 확인서 제출이 6월 18일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가요?

예.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지도감독의 의무도 있고 수요 예측이나 사업 주체 또 시행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확인서를 쓴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결산을 보는 자리라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은 추후에, 여기 있는 의원 중에서 하반기에 또 교문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회가 되면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좀 느낌이 우리 전당장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행정, 물론 전당장 운영하면서 좀 바쁘시긴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에 와서 보고한 자료에서는 본인이 인지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료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문화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2년 동안 좀 다사다난 했달까요? 아무튼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좀 고맙고, 지금 성원해주신 지금 안 계시지만 신수정 위원장님, 심창욱 부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박희율 위원님, 위원장님 이귀순 부의장님, 심철의 부의장님, 서임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2년 동안 많은 지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초기에는 좀 저희들이 이게 좀 기분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어떤 기여가 된다. 씨앗이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더 보완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전된 모습을 비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한 7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거든요. 이제 문체실장은 한 2년밖에 안 했는데, 참 문화는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년 동안 하면서 문화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마블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감 같은 경우는 물감하고 색하고 섞이면 색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마블링처럼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자태를 뽐내거든요. 진짜 멋있는 것이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저는 딱 이 한 가지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문화는 할수록 진짜 아름답고 미묘하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님도, 앞으로도 문화 더 사랑해 주시고 진짜 고민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의원님들 좋은 일만 있길 기대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한 말씀 부탁, 한 말씀 부탁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 내 웃 음) 혹시 우리 위원님도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실 분 계신가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사회에 마블링처럼 잘 (웃으며) 스며들으셔 가지고 또 다른 제2의 인생 또 준비하셔서 잘 되시길 저도 소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3일 오전 10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