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민근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제9대 27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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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 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유경숙 경제산업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구미시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노동자 권익 향상,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구미새마을중앙 야시장 운영, 산단 재생 사업 등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혹시 이달 말부로 그거 하시는 거 맞죠?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이번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덧붙여서 인사 말씀까지 한 말씀 하시죠.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아, 예. 많은 고민 끝에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30년 넘게 저희 시정,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아침 출퇴근길이 정말 시공간이 좀 날마다 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돌이켜보건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열정을 가지고 시정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즈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고향 구미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올 연말로 알고 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한 6개월 일찍 명예퇴직 신청하신 거 높이 평가를 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더 번창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기업투자과장 엄기득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업투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회기 중과 관계없이 늘 지역경제와 지역기업을 위해 고민하시며 조언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투자과는 경제산업국 유경숙 국장님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투자유치 1·2팀, 기업지원, 기업애로대책, 국제통상의 6개 팀과 23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과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 등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지만 아직 행정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지 못 하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보다 좋은 시정으로 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기업투자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미경제 중심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 경제 부서에도 많은 응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는 1권 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전반적으로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기업 지원 포털이 지금 홈페이지는 얼마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공지사항은 그때그때 해야 될,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좀 해야 되는데 뭐 주기라고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제 어저께 찾아보니까 기업 지원 포털이 굉장히 미비해요. 거기 보면 사진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을 갖고 있고 지원에 보면 특히 요즘 청년 지원 같은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청년들이 포털에 들어와서 봤을 적에 이제 사진을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2019년도에 있던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이 최신 정보거나 데이터를 제공해 드려야 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지적 사항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물론 IT포털 저희들이 총괄하는 거 하지만 또 관련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밖에 있는 분이 들어왔을 때 IT포털만 좀 보더라도 어떤 열과 성의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이것 또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여기 있거든요, 보육센터.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근데 카테고리가 아직까지 장세용 시장 때 있던 카테고리 그대로 있습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맞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김장호 시장님이 지금 출발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새 희망 구미시대’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사진이 너무 오래된 사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을 들어 보임)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것도 포털에서 조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공고 있죠? 올라올 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고란 같은 데는 뭐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뭐 융자지원 이런 거는 공고의 앞글에 상단에 올리셔야 돼요. 계속 다른 게 업데이트 되면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투자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고정 글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글에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돌아가지 않게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걸 기업투자과에서는 안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그거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성장의 선두 주자인 우리 경제산업국인데 하여튼 많은 역할에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시정을 잘 녹여내는 사람의, 과장님 중에 한 분 같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평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경제산업국 기업투자과장으로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경제 기업투자과 관련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개선된 사항은 좀 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치 완료, 진행 이런 부분들 지금 표시는 좀 해 놨고 단기에 조치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장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내용을 좀 기재를 좀 해서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치 사항은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국장님, 작년 이 시점 대비해서 집계를 낸다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작년 11월 아니면 '22년도 11월 기준 해서 1년 단위 끊었을 때 우리 구미시의 기업투자 현황, 이제 경제산업국이다 보니까 가장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량적으로 아니면 디지털 기업의 개수로 하든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총체적인 기업투자 현황을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간 기업들은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나갔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사무감사 이전에 겸해서 한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우선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투자했는 금액이 5조 5,000, 7,00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구미공단이 50년 넘어가면서 그동안 많은 업종들의 변화가 있었고 또 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 산업으로, 만으로는 구미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제 방산과 반도체 포함을 해서 지금 이차전지, 신소재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꾸준히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구미경기가 이렇게 왜 안 좋아지나라고 말씀들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가 이제 되었을 때 그 투자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있는데 그 투자 기간이 좀 끝나줘야 일정 부분 이제 어떤 고용도 좀 발생할 거고 또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뭔가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인화·기계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버티지 못 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또 기업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 대기업과 연결돼 있는 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좀 휘청을 좀 했을 때 하청에 오는 그런 파급이 좀 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좀 끊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자, 민선 김장호 시장님 들어와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이 있는데 자, 기업 환경, 근로 환경, 기업 환경 종합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의 확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로 하셨고 자, 그렇다라면 진작에 우리 시민들이 기업 환경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거는 조금 느껴져요. 하지만 근로 환경이, 근로 환경과 기업 사용자 환경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녹록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숙제를 못 풀고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정책적 환경 기반은 잘 닦아가고 있는데 과연 기업은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이게 되게 궁금해요. 과연 기업을 결과론적으로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자, 그러고 산업 구조의 변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때 도대체 2년 동안, 앞에 “도대체” 말은 빼겠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시에 기업이 몇 개쯤 들어왔을까? 시민들이 단순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걸 한번 집계가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면 돌아가시고 자료를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러고 투자 금액 그러고 업종별 투자 현황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없으면 자료를 집계를 좀 내서 위원님 배부해 주면 위원들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참고가 되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해요, 그래 하고. 되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고요. 저변 확대는 되고 있는데 결과가 도출되지 안 하고 있다. 가장 실례로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고아 농공단지 분양 하락하고 기업 환경도 만들고 농공단지에 특혜도 주고 방산이다 여러 가지 중앙 정책도 많이 성과를 가져왔지만 정작에 기업은 유치되고, 유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과 기업투자과는 면밀히 연구 분석을 해 내야만 됩니다. 근로 환경이 또 문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 환경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근로자 인원,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 기업투자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내고 있나? 아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해서 저변 환경이 1년 변화된다고 해서 기업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4년, 6년 돼줘야 안 되겠나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그런 자료 집계를 해서 우리 위원들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영태위원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제가 그 분야별 기업을 예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우 사업은 추진 중이라 해서 제가 추진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맞춤형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예를 좀 들자면 향토 기업을 좀 발굴 좀 해서 좀 한번 해 보려고 이제 안은 잡았다가요. 지금 이제 경상북도나 중소기업벤처부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이러한 기업들 유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제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실례를 들자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기업 스타 기업, 스타 기업.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 기업, 향토 기업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단·연차 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걸 준비했다가 이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제도권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그 제도가 이제 시행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이 들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런 지원사업을 좀 아끼지 않고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작년 착공 들어갔습니까? 한화시스템.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사실 우리 기업 유치 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한화시스템이 아시다시피 대구로 이전한다느니 무수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구미시에서 그래도 유치 작전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의 준비를 거의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우선 내년 6월 말 준공으로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영태위원

주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구미시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 과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우선 이제 그런 기업 애로 사항을 당연히 저희들이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화시스템 공사의 그 주기에 좀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있고 이제 아마 금년 가을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래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사실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잖아, 그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렵게 성사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거는 개선 사항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됐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저희들은 지금 둘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기회발전특구 연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간 상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아, 용역은 다 끝났고

김영태위원

그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곧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6월 중으로 발표되는 걸로 돼 있는데.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6월 말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우리는 불과 이거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지금 지자체별로는 지금 광역단체도 경북 포항만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아닙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2월 달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아닌 정보고요. 사실은 뭐 기회발전특구가 이제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부터 준비했는 건 맞기는 한데 그 가이드라인이 빨리 안 잡혀지다 보니 좀 오랜 시간이 흘러갔는 것 같고 작년 가을에 이제 일정 부분 공고가 나오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 거고 저희는 경상북도와 사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경상북도에서는 구미, 포항을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인 도시가 정해졌고 그게 이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산업부에 가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 8개 광역도가 시도가 신청을 했었고 그 광역시도에서 이제 산업부 주관으로 발표가 있었고 질의 응답이 있었고 그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올해 6월 말에 아, 이달 6월 말에 나올 겁니다.

김영태위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많이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마 잘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하여튼 공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 사항은 시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지금 현재 이행하는 현황을 좀 간단히 설명 좀.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좀 해 주시고 또 그 기금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 발의해 준 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전체 구미시 예산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당초 계획에는 5년간 1,000억 조성한다는 목표가 되어 있긴 한데 작년 본예산에 50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금년도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예산 부서랑 또 얘기를 좀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50억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27년까지 1,000억을 출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산 감사할 때 보면 집행부 예산 여유가 없지는 않았어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왜 50억밖에 조성을 못 했는지 담당 부서에 짧게짧게 하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권고드리고. 두 번째,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제가 5분발언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투자유치 필요성 인지 그다음에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금 딱히 뭐 추진하는 건 없고요. 일단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구미가 이제 어떤 경제회복이라든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이제 신공항과 연관된 신도시 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동구미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쇼핑몰 같은 경우에 역세권을 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도시계획이 기본이 좀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당연히 그쪽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될 거고 다만 이제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스타필드 같은 그런 대형 쇼핑몰은 방문을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아마 가을쯤에 저희들 지금 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미에 오십시오라고 유치 활동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저희들 아까 김장호 시장님 인사 말씀에 의원들 의견을 좀 잘 녹여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뭔가 안을 내면 계속 ‘검토 추진’이에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권고 좀 드리고요. 세 번째, 과장님하고 미팅 한 번 한 적 있는데 1 기업 1 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제 운영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뭐 잘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수소 관련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랑 포항테크노파크랑 이쪽에 관련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데 구미에 사업하는 사람이 관련 수소 관련한 업을 하는 정보를 전혀 몰라요. 우리가 3,000몇 개 뭐 기업이 유치했고 이런 자랑은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돼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사업은 제대로 하겠다, 근데 관에서 좀 정보 공유를 좀 해 줄 수 있지 않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시정에 시정계가 동향 파악하듯이 기업 동향 파악 우리 관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저는. 이걸 등한시하고 있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자랑은 엄청 하는데 구미에서 사업하는 분이 내용을 잘 몰라요. 구미에 어떤 관련된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른 타 도시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민간위탁 사업 내역의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전 부서가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5분발언 해서 표현했는데 이게 첫 과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미시의 민간위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운영 지침에도 돼 있고 구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연 1회에 한 번씩 하도록.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뭐 총무과랑 의논하시든지 대책을 분명히 빨리 세워서 감사를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감사를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살펴보니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함은” 이래 돼 있습니다, 비용의 집행에 대해서. 위탁인데 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협약서가 우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협약 표준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이것만 참고해도 충분히 가능, 이게 원만하게 협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따오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협약서가 좀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몇 부서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시정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자료 요청과 한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민원이 총 99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기업 환경개선이 39건, 상담 및 자문이 12건, 기타 애로가 48건이라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 인하로 해서 제가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때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시적으로 제가 특별 분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하셔서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요. 지금 한 9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기업 신청 건수 및 그다음에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공단지 분양 인하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분양하기 위한 조건은 조금 갖췄다고 이제 판단하고 그에 대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입주 계약됐는 거는 여섯 곳입니다. 여섯 곳이고 다행히 이제 한 곳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곳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더 연쇄적으로 안 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제일 급선무가 분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 중에 업종을 지금 이제 당초 분양할 때 구역별로 업종이 지금 몇 개, 몇 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좀 해서 업종 중복 배치를 지금 하려고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업종 여기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또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 이제 남구미대교 밑에 보시면 고속도로 왜관 낙동강교에 보시면 거기에 구미 중앙하수처리장 그 근처에 그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광고탑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해서 구미를 지나가는 그분들한테 좀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어제 아래인가 지금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물론 이제 큰 필지는 공단으로 가고 싶어 하시고 작은 필지는 농공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뭐 빨리 유치하고 싶고 빨리 이제 당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입지 조건 중에 이제 거기 분양 금액은 조금 다운돼가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 경사가 좀 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게 조금 걸림돌이긴 아직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분양하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제가 8대 때도 위원이었고 이 문제를 제가 4년째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권고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을 요청했고 그때 입주 업종을 확대하겠다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셨는지 세제 혜택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제 혜택을 강구하셨는지 그다음에 자금 지원 우대는 어떻게 했는지 그 세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한 그 농공단지만을 보고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경우에 가점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16개 업종인데 업종을 추가한다기보다도 업종이 중복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세법」에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초과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도 같은 경우 지방 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한계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미경위원

한 4년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2년 전에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이거를 저희가 왜 79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대로 낮춰야 되는지를 3명의 위원과 그 농공단지 대표분하고 끊임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장이셨던 그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전원 인하를 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지금 9대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3명의 위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지금 '22년 그 시점에서 인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게 시행되지 않았고 9대에 들어와서 다시 작년에 한시 그러면 인하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 잃어버린 2년간의 시간은 지금 '24년 6월입니다. 2년간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금전적 예산이 낭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 했고 예, 좀 고압적인 자세로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이건 공무원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무런 결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손실을 가져왔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예, 임하지 않으면 결코 이거 분양률 올릴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저는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권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미 민간 일자리 창출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스타트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창업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구미시 혁신 스타트업 팁탑 지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원하는 그 회사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진짜 제대로 된 스타트업을 좀 발굴 좀 해서 그 기업이 구미에 정착을 하고 또 정착하면서 구미시에 약간 파급 효과라 하면 파급 효과인데 그런 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작년에 큰 뜻을 품고 15억 예산을 도와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5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 5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구미기업이라는 게 좀 고무스러웠습니다. 고무스러웠고 전체 신청 건수 되게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경쟁률 되게 치열했는데 그만큼 그런 지원 체계라든지 지원 금액이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었고 지금 그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이제 당초 계획된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선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컨설팅도 해 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필요하면 제가 진행 과정을 한 번 또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구미 금오테크노밸리에 창업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으신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우선 이제 기존의 창업보육센터가 거의 한 50년 넘은 옛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안전진단도 C등급 나왔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위원님께서는 현장도 한번 가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라는 기능을 하기에는 좀 지원이 미비하다라고 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육 지원 금액을 1,500만 원 상향을 시켜서 조금 올렸고요. 그런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신평으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비즈니스지원센터 3층, 4층에 지금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기간 안에 이제 퇴거가 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거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구미시도 도전했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 지금 산단혁신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안에 이제 일정 부분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은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기회가 오면 뭐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잘 돼서 미국 CES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팁탑 기업 중에 초기 창업기업이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초기 창업기업 한 7년 미만으로 지금 했는데 완전 초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추은희위원

그죠? 완전 초기는 아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냥 뭐 내가 좀 해 보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기술력이 좀 담보가 좀 돼야 하는 거다 보니 말씀하신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는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초기 창업 분야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그죠?, 그죠? 팁탑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증가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떤가,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지금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랬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도 권고드립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손을 들며)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두 가지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예.

이정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제 장미경 위원님도 관심 있고 하는데 고아 제2농공단지 제가 결산 때 7개가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셨는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근데 오늘 지금 6개잖아요. 어떻게 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 계약을 했다가 한 곳이 좀 대표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근데 보면 우리 또 홈페이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가면 분양 완료가 두 건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고아 농공단지가 무성하게 말만 많지 분양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6개, 7개, 2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그 IT포털은 최대한 자료를 반영해서 다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결산 때는 7개라 했는데 그거 6개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저께 결산 위원이었잖아요. 그 부분도 개선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 규정 그리고 수립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투자과는 21쪽인데요.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조례는 얼마 전 부서에서 경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을 계획하시나요? 어떤 근거로 성과를 측정하시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조례상에 이게 뭐 강제 규정이나 이제 이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기업 지원 시책은 또 해야 되고 하니 단편적으로 이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위 사업별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필요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관심법인가요? 그냥 과장님 보시면 아, 시에 이거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 시키시면 하시고 도에서 하면 그냥 시비 매칭해서 하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혀 없이 근거 없이 사업계획하고 성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투 기업을 비롯해서 기업 유치 활동의 성과도 내시고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개선 의견을 내면 투자유치 및 활성화 정책 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시정 의견 낸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용 유지나 고용 창출 혹은 인적자원 개발이나 공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를 시장님 좋으시라고 하지는 않아요. 지역사회 안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그냥 기업투자만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강승수 위원장님한테 설명하신 내용이 투자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성과가 금방 드러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투자유치가 오면 시장님 현수막 걸고 각 단체에서 걸고 양쪽의 국회의원 걸고 근데 우리는 성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이제 저는 고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고용의 영향이 고려되어서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종별 투자 유형별로 투자기업을 표본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이 되든 어떤 기업들을 어떤 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건지 우리 구미시의 예산도 있지만 예산 안에서 어떤 부분을 빨리 투입을 해서 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건지가 전문적인 의견이 나와야 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다음 과장님 어떤 분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나 혹은 사후 관리에도 이 기업이 구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수치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용경 팀장님 페이스북에 밤늦게 댓글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울컥한 게 있어서. 이게 고용 노동복지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투 기업이 구미에 들어오면 우리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그죠? 제가 댓글에도 그대로 달았는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것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행정에서는 법적인 검토, 행정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두 외투 기업 인근에 있는 우리 양포동, 산동 주민들은 불편하고 언짢고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뭐 페이스북에 댓글로 좀 달고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가 기업투자과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조사를 한 내용으로는 OECD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제가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집단 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 어떤 노력을 하도록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이제 알았고 철거 승인은 이미 나갔고 그동안에서 구미시에서 철거 승인을 최대한 미루었다라는 건 제가 알아요. 시장님께서 일본 기업에 가서 직접 면담도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1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8조 원 가까운 매출 올리고 법인세 비용은 410억 냈고 들어올 때는 누군가의 공이고 나갈 때는 노동자의 피해를 입는 이런 기업 유치가 이 두 기업 때문에 일본 기업 전체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에 이 기업들이 구미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유무형의 기여를 수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에서도 이런 두 기업의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를 존중하도록 특히 기업투자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은 위원회 회의록 게시 여부에 전부 다 ‘부’로 돼 있는데요. 작성을 하고도 게시 안 하고 작성도 안 하고 게시도 안 하고 예, 이건 뭔가요, 과장님? 회의록은 각 위원회나 우리 부서에서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비밀인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 조례상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공개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언급이 안 됐는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회의록은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시 여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기업투자과가 처음이라서 기업투자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 부서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성과가 달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구미시에서 여러 사업의 성과가 진짜 긍정적이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달성률 측정에 대한 산출 지표를 수립하고 성과 관리에 대해서 부서장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참여자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환류해서 반영시켜 주세요. 예, 이것도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외투 지역 해지에 대해서 부서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외투 기업이 구미로 와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더 필요하고 가능하면 현재 기업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기업 부지를 원해요, 그죠? 근데 외투 기업이다 보니 그 인근이 다 묶여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예, 노력 많이 해 주셨고 수자원공사나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기업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하고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우선 지역기업들의 약간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이제 가려운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제 또 지역구이기도 하시지만 도움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나름 애 써 주신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관련 기관도 방문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현실이 좀 어려운 게 이제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희들도 사업하며 좀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는 시에서 이제 공유 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부와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구미시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지금 행안부에 지금 질의 회신해 놓은 상태고요. 상태고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오래전에 이제 외투 기업이 지정되고 하다 보니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런 이제 지분 관계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빈 땅이고 분양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류상에서는 이미 분양이 돼 있는 그런 땅이고 다만 외투 기업이 안 들어왔을 뿐인데 일단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제 저희들이 남았는 필지가 한 7필지가 남아 있는데 일단 한 필지는 이제 MOU가 체결되었고 또 두 필지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투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외투 기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거다 보니 저희들 첫 초창기에는 외투 지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부지 매입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90% 했고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필지는 75%가 부지를 국가에서 지금 챙겨주고 있는데 지금은 50%밖에 안 해 줍니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외투 지역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분을 조금 줄이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게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진짜 필요해 가지고 이 땅이 다 처분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외투 기업을 지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좀 많다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외투 지역은 지금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조성되고 나서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미래에 올, 언젠가 올지 모르는 기업을 위해서 실제로 외투 기업들이 구미로 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기업은 또 김천 가요. 김천 가서 행복하면 김천 보내죠.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하고 구미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동안 성과에 감사는 드리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공문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디하고 공문을 주고받으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마지막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소송 관련해서 소송 패소가 하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소송의 패소하고 승소하고가 아니라 제 의견은 제가 그동안 구미시에 자문변호사의 분야를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전문 분야 파악이 필요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특히 기업은 기업 활동이나 혹은 구미시의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행정에 대해서 좀 특성화된 전문 분야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굳이 구미가 아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추천하셔서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기업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방안 강구가 7쪽에 있습니다. 저도 지적 사항인데요,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산 확보를 통한 기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치 내용으로는 육성기금의 펀드 투자를 위해 조성 운영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우리가 1억이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1억 3,000 정도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지금 조성액이 1억 3,000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운전 그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과 '24년을 27쪽에 비교를 해 보면요. 굉장히 지원금이 '24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작년에 45억이고 올해 40억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예,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자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은 게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문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우선 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펀드에 가입했는 게 있습니다. 20억, 30억 그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그 펀드 가입이 끝난 이후에 남아 있는 잔액이라고 아까 아,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먼저 투자됐는 지방상생 1호 투자 같은 경우에는 8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 들어오게 되면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알 수 없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게 뭐 펀드라는 게 잘 되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안 되면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좀 개선을 좀 하셔야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리고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실제 나갔는 돈이 41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조금 도움받아 좀 늘리려고 조금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은희위원

개선계획은 갖고 계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많은 노력에 지금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근래의 자료에 보면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거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시는대로 얘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지가 되었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구미에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구미의 중심기업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산업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이 지금 쇠퇴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낙동강 동락공원 옆에 있는 M3, 3·4 쪽에 있는 RM 일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노트북 디스플레이입니다. 조금 수요가 조금 좀 안 좋고 또 지난 지금 이제 뭐 전쟁 여파도 좀 있고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조금 이제 회사 측에서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LG 계열사 쪽으로 일단 이전을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은 이제 지금 어차피 LG디스플레이가 구미에 있고 파주에 있다 보니 일단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이미 아마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상당한 어떤 수혜를 좀 주면서 이제 명퇴 신청이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파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구미 입장에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조금 잘 돼서 다시 그분들이 다시 구미에 올 수 있게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김민성위원

한 700여 명 퇴직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족까지 치면 한 1,000명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민성위원

구미에 그분들이 그 계열 업장에 들어가면 상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파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인구 유출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올 4월에 중소기업 도약 전략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제가 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5대 전략 중에서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에 보면은 이 5가지 전략 중에서 지속 성장 지원에 보면은 저는 이제 소상공인에 관련돼 있는 기업 가업 승계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발표해서 그전에도 한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돼 있는 이제 노령화 때문에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대 전략의 지속 성장에 보면 고령화 대비 기업 승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모니터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업력에 따라서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 연령은 60대 이상이 8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기업 승계에 기업 경영과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미치는 영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M&A 방식이나 기업 승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M&A 준비, 컨설팅, M&A 매칭 중개, M&A 후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까지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구미에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서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현재 정부에서 전략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연결시켜서 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기부에서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되는지 언제 되는지를 좀 분석을 좀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미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쪽에서 실질적으로 노령화 하면 좀 그렇겠지만 나이 연세 분이 조금 드신 CEO 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렇게 2세 경영 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 몇 분은 알지만 뭐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많지는 않다라고 지금 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많지는 않은 게 그건 이야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조금 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만약에 이쪽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계속 통과된다면 저희는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난다면 또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데이터 같은 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면 하는 그런 시정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다 보면 저희가 우리 구미 창업보육센터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민성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현재 거기 저기서 보니까 2000년도 9월 11일, 9월부터 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서 2000년부터 지금 따지면 2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김민성위원

24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서 창업을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가신 분, 여기를 거쳐 가셨던 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졸업 기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졸업 기업들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원시스템이라고 졸업 기업 중에 나름 이제 성공했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긴 한데 그 졸업 기업들에 대한 현재 그 데이터는 한 백육십, 칠십 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인원이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24년 동안 거쳐간 인원.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거쳐간 인원요?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20개가 입주를 해 있고요. 20개 업체가 당초 보육시설 한 40개가 지금 준비되었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기간을 꽉 채우고 나가신 분도 계시긴 한데

김민성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 그건 제가 수치를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여쭙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기업에 관련된 부분 관심들이 많고 구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대기업도 실제 이런 식으로 이거 기업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업 기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돼 있는 분들 창업에 관해 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관련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도 마찬가지다시피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이거 발판을 삼아서 지금 한 10년 넘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게 발판이 돼서 내가 지금 그 기업이 여기에 새로운 이제 본사를 사옥을 지어 들어가면서 참 기뻤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창업보육센터가 있어 줌으로 해 갖고 내가 기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줬고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발판에 힘 삼아서 지금 내가 일을 더 많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관련돼 있는 창업에 관련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구미는 보통 제조업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벤처, 벤처 말고 우리 창업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만 계속 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구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 거기가 좀 낙후되겠죠, 그래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좀 더 많은 활용을 하셔 갖고 구미에서 더 창업이, 중소기업 이런 제조업의 기술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원이 파악이 조금 돼야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첫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뭐 한 과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신다, 국장 진급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구미시가 이래 발전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표시를 하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차후에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현재는 없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고아의 농공단지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대형 화물차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거기 고가 높아서. 우리도 현장 방문을 가봤지마는 그 입지 그 요건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 분양 가격을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낮춘다 해도 거기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6개 입주했는 것 중에 이 부분을 획기적인 무슨 방안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조성 원가도 너무 비싸게 치였고 내가 알기로는 그 산을 거의 한 50만 원 그때 보상가를 줬는 것 같는데 그 잘못을 지금 와서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첫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래 생각을 하고. 지금 그 5공단 2차 부지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그 착공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착공식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도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된 지가 한 7년, 10년 정도 되니까 그 주위에 화물 이거 뭐 오물 쓰레기 이런 걸 보면 그거 막 갖다 버려요. 지금 개판이라요, 거기 한번 가보면.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그 CCTV를 좀 달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환경에도 지금 문제가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이야기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정세도 너무 안 좋고 지금 거의 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공장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맞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구미가 기업이 잘 되고 5공단이 2차 부지도 분양이 되고 고아 농공단지도 분양이 좀 더 잘 되고 하면 이 취수원이 낙동강 상류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센터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5공단 2차 부지에는 지금 4개 업종밖에 못 들어와요. 기업 업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4개로 딱 정해놓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투자과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여러 개 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을 상류 쪽으로 옮겨 갖고 우리 여기 해평이나 고아나 이쪽으로 규제 완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공장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게 돼야지 기업투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이 규제가 묶여 있는데 무슨 이게 기업투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뭐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중간중간에 또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또 조성하고 있는 쪽에 들어오고 희망을 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취수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상류로 이전을 해서 구미가 한 번 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 기업투자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바람입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의 기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국장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국장님 하신 지가.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1년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1년, 과장님은?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1년 다 돼 갑니다.

장세구위원

1년 다 돼 가고 벌써 이제 한 1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뭐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금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자리에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의, 경제 관련되는 파트는 정말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는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 김장호 시장 들어오고 기업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한 번 더 드리고. 외투 기업 유치 실적이 얼마 정도인지 좀 기억나는 대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금 한 50개 기업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외투 기업이 50개?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계획을 또 따로 갖고 계시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뭐 부지가 비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 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또 뭐 유치하겠다라고 아, 투자하겠다고 오면 당연히 저희들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유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주로 이제 우리가 유치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외투 기업들 특히 이제 외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합니까? 예를 들어가 그분들이 아, 여기 구미에 투자 좀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와야지 이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뭔가 찾아다닐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가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이제 통상 이제 외투 자본 비율이 100%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라도 외투 자본이 15%, 30% 태워지면 외투 기업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내 기업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순수 외투 기업에 아까 50여 개라는 거는 이 합작이라고 보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순수 외투 기업은 얼마나 돼요? 투자 비율이.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100% 투자 비율 말씀하시죠?

장세구위원

예,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10개 미만입니다.

장세구위원

10개, 구미에 지금 총 투자해 놨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율을 좀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전부 지금 내가 봤을 때 과거에 다 있었던 기업들 빼고는 없어요. 또 그중에서는 또 가려 하는 기업도 있고 사업성이 다 해서 사실 특정 기업을 얘기는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이거를 사업을 정리를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본다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쏟았는 정이나 노력은 하나도 온 데 간 데도 없어요. 글라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벌써 희망퇴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혜택을 정말로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줬던 그분, 그 중국에서 줬던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풀어서 우리 4공단 외투 기업 단지를 만들고 했는데 사업이 20년도 채 안 돼서 전부 이제 전부 떠나가려 그러니까 떠나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게 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외투 기업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자본을 태워가 들어오는 국내 기업하고 합작회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정말 순수하게 외국 투자 자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정말 그분들은 우리 수도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든 지역에 투자를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좀 더 서비스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또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 2조 정도 투자를 하는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게 이제 딱히 이제 정답이 없는 게 업종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이렇다, 많다 하기가 좀 애매하고 사실 2조라도 이게 이제 2조 안에는 들여다 보면 이제 부지 매입비가 있고 시설 투자가 있다 보니 어느 쪽에 편중이 많이 될지에 따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 업종이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매번 참 안타까운 게 MOU 체결한다고 현수막 걸리고 저희들은 그냥 또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자, 구미의 대표 기업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힘들어진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구미공단에서 지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현재는 삼성입니다.

장세구위원

삼성전자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장세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금 한 7,000명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7,000명까지 떨어졌어요. 10,000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야금야금 야금야금 어떻든 계속 감축이 돼요. 근데 그다음에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LG디스플레이예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단일 기업이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데가 LG디스플레이예요, 맞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LG디스플레이가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기업이 힘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그러면 이게 사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업 하나 투자유치를 끌어와서 구미에 투자를 한 2조 정도 해 주십시오, 1,000명 고용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맞죠? 우리 LG이노텍 투자 1조 4,000억 했는데 거기에 한 500명 정도 지금 고용 효과가 나온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 LG디스플레이가 자, 사업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파주로 옮겨간다는 걸 보면 1,000명 정도는 뭐 이건 언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1,000명 정도는 파주로 옮겨가고 또 그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희망퇴직을 지금 받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움을 줘서 여기에서 사업 전환을 좀 다른 걸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만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유치 쪽에만 이제 현행법이 있고 거기에 공을 좀 들였는 상황인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에서는 이제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약간 디딤돌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술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기 자금 지원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또 발굴하고 또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어떤 수단을 뭐 시장, 국회의원 예외 없이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인원을 다른 데로 유출 안 시키고 뭐 희망퇴직, 기업이 축소되는 것도 조금 뒤로 이렇게 유보해 가면서 어떤 여기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제가 봐서는 기업투자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아요. 지금 구미에 대기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는 그걸 투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MOU를 하는데 사실 지금 있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일이천 억은 매년 투자가 돼야지 지금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올해 뭐 예를 들어가 한 3,000억, 5,000억 투자를 안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를 하시고 또 그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기업의 변화나 환경이나 이런 데 우리가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과장님이 전문가가 좀 되셔서 그렇게 좀 발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5조 유치, 기업 유치 작년에 총 5조 했습니다, 고용 창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LG디스플레이 하나 빠져나가는 지금,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인원 못 채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애로 사항도 우리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MOU 체결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엄기득 기업투자과장, 자료를 찾음)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정리가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요지를 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요지를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년 2023년도에 MOU 체결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MOU 체결된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작년에 12개 기업입니다.

장세구위원

12개?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LG BCM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시운전을 하고 지금 가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구미형 일자리라고 이제 그 이제 조건을 달아서 이제 투자유치가 됐는데 이게 최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노동조합 설립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얼핏 들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얼핏 듣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내용이 뭔지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노동복지과랑 같이 협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노동복지과하고 관계없어요. 기업투자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기업투자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이런이런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에 이런이런이런 거는 제약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근데 그거는 MOU상에서 논하는 거는 상위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장세구위원

아니에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체결 조건이 다 나오잖아요. 그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에도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기업 유치, 투자유치 뭐 기업 아니면 기업들이 지금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애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위원

애는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기업에 좀 힘드는 걸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 환경 기준 갖다 적용하고 뭐 다른 또 교통 기준 갖다 적용하고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그 기업체 안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전부 바깥에 주차해 놓은 불법주차 차량 돌려가 계속 딱지 끊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관련되는 이 안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미팅에 정례화된 미팅을 좀 잡든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서 그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법령과 예산에 별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편이고요. 안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법령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게 사실은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법령과 예산이 들어가면 그분들도 아, 이거는 이런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 주면 절차대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실수를 한 개 했어. 그러면 아, 이거는 그래 이건 좀 우리가 조금 그래 할 수 있는 실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여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가 왔을 때 아,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건 일단 뭐 모르겠고 이거 이거는 일단 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이거는 이거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목을 쪼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도 안 돼. 가서 내가 좀 도와주이소,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좀 더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유태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노동복지과는 1권 5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워크인구미 매칭사업이 예산 잡혀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예.

이정희위원

예, 그거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쓰셨네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지금 2,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4월 말까지는 지금 행사를 안 해 가지고 0원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금오산호텔에서 행사해서 지금 한 890만 원 정도 예, 집행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용하셨네,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915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정희위원

915만 원, 근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예상 인원은 몇 명이나 생각했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할 때 한 10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 150명 정도 하고 기업체에서 한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구미에 학생들이 매칭할 수 있는 취업 매칭할 수 있는, 600명 정도 예상하셨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전체 인원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정희위원

예, 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이제 석박사급이나 이제 취업 그 의향을 학교에다가 3개 대학에다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취업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또 이제 또 현지 이제 분위기 파악하러 오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 해서 한 1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학교하고도 매칭사업이니까 학교하고도 다 연결돼야 되잖아,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근데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어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때 저희들 접수했을 때 꽤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을 회사 쪽에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 회사도 22개 기업체 해서 그때 접수를 받았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까지 해서.

이정희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된 적이 없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6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매칭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경영자총협회 이쪽에 위탁 주고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 기관에 위탁을 줘도 되나요? 조례 여기 지원 대상에 경영자총협회도 포함돼 있는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니, 지원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민간위탁 대상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원하는데 위탁도 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개선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 계획서에서 보면 기숙사 180여 호실 돼 있고 근로자 18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 내역에 보면 중소기업이 25만 원 120호실, 중견기업 10만 원 해서 150호실, 270호실이거든요, 예산 내역을 보면. 180, 사업 개요에는 180여 호실 해 놔놓고 예산 뽑을 때는 270호실로 예산을 뽑았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이게 당초 저희들 본예산 제출할 때 하고 저희들 사업계획하고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중소기업만 하다가 올해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해서 조금 대상자 범위도 확대하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호실 그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50호실 해서 대신에 지원 금액은 또 중소기업은 25만 원, 중견기업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별로 그러니까 같이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계획서가 1번의 사업 개요랑 같은, 같은 계획안이에요. 계획안의 예산 내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 개요에는 180여 호실로 해 놓고 예산 내역에는 왜 270호 실로 예산 세웠는지 이거 시정 좀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76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176만 원 맞아요? 176만 원 곱하기 2명 12개월 해 가지고 이거 176만 원 최저 인건비 맞아요? 이렇게 줘도 되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그 인건비는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그 참여율에 따라서 이제 한 직원이 중소기업 임차 지원사업도 하지만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이 임차 지원사업 하는데 다른 일도 한다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임차 지원사업이 만약에 월 전체, 전체 100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좀 하고 거기에 뭐 70% 한다든지 이렇게 참여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산 내역에. 그냥 인건비 176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4,224만 원, 4대보험 17만 원 여기 뭐 몇%도 없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25만 원 한도 20명 이내 지원 10만, 중견기업 10만 원 한도 50명 이내 지원인데 지원 기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최대 30만 원, 10만 원 하는 걸 한 15만 원 정도로 좀 상향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추가 협정서에 보면 이게 협정서를 우리 민간위탁 지침에 있는 원안대로 그대로 당겨와서 했는데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경총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위수탁 계약 추가 협정서가 이게 근로자들을 계속 계약해야 되고 뭐 보장해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합당한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면 노사협의회 운영 여기도 이게 민간위탁 지침서에 위탁 계약 추가 협정서 안을 가지고 그대로 당겨왔어요. 당겨왔는데 여기가 근로자가 한 세네 명밖에 안 되는데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자 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뭐 이거 전혀 검토 안 하고 그대로 파일 당겨와서 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고민을 해서 하더라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약서라든지 이게 협정서 작성하실 때 표준안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우리 환경에 맞게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 주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워크인구미 하는 게 해외 인재 그 정착 발굴하고는 별개입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약간의 일부이긴 한데요. 이 워크인구미는 3개 대학 유학생들 대상으로 유학생 중에서 이제 졸업생들 대상으로 취업이 가능한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하고 매칭해서 이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려 하는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해외 이제 우수 인재 정착 발굴 사업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작년 4월에 저희들 외국인근로자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지금 뭐 작년 8월부터 킬러규제 완화라든지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유학생도 유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구미도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국내 학생들이나 국내 인력이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중소기업 이제 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로 채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외국인 인재 유치하려다가 사실 우리 국내 인재들 있잖아요. 이걸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미에 구미전자공고나 금오공고나 금오공대 취업이 거의 한 20%만 구미에 안주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도권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구미에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구미에 지금 반도체나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인재들을 육성하려고 하잖아,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구미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서에서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좀 개선 사항으로 좀 올리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요. 장 외국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가 있고 이거 또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가 이거 같은 사업이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2023년도에는 근로자 문화축제로 했는데 '24년부터는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로 예, 그걸 이름 명을

김영태위원

축제는 제가 이래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그 외국인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 사회 봉사활동인 그 로터리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이런 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는 걸 제가 몇 사례를 봤어요. 구미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지금 없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주거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외국인 보통 보면 고용허가제 E-9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 숙식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제 허가제 그 계약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도 어떻게 보면 구미시 생활 인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된다면 중소기업 임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봐도 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개선 사업도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한번 편성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거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원 사무실을 가장 많이 찾아온 부서세요. 예, 의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2023 결산의 내용을 보았더니 결산 사업비가 2억 7,900, 세탁 수량이 3만 8,000벌, 누적 이용 업체 수가 130개 기업이에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요. 처음에 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생긴 이유는 최초의 시작은 환경 보호였어요. 우리가 작업복에 묻은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들이 그대로 돌아가면 집에서 다른 세탁물하고 같이 세탁이 되면 가족들의 옷에 이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공동세탁소 운영만 쭉 하고 추후에 공동세탁소에 대한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세탁소가 '21년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4년도 됐으면 한 3년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하면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1공단 내에 다른 부지를 해서 조금 확장 운영하는 거로 예, 그렇게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하나만 하면 만족하시는 게 이제 구미시 행정에서의 저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130개 기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영세나 중소 사업장은 몇 개소 정도 되었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 중소기업 대상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쭤본 영세 사업장이나 일용자인 노동자의 작업복도 세탁을 하나요? 분류가 좀 돼 있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누적 거래처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적게는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몇%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지금 뭐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보았어요. 보았더니 세탁소에 이게 작업 공정이 진행되면서 여벌 작업복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작업복이 한 벌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있고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니즈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구미시는 공동세탁소 운영만으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제가 본 것은 안산에 있는 세탁소 운영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이 공동세탁소를 이용한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의견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이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더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 저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관련돼서 개선으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구미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우리가 구미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어떤 게 있죠? 아까 얘기하신 축제 있었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 내용 봐서는 노동 상담이나 의료 상담 그다음에 생활 상담해서 상담 쪽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구미시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사업이 위탁하는 거 말고 어떤 게 혹시 있나요? 직접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있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문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상담센터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하고 그게 지금 다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직장 내의 여러 폭력, 임금 체불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우리 구미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결국은 어떤 우리가 연대를 지원해 주면서 구미시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광역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가 이제는 경북도에서 구미가 맏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미가 경북도의 노동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에 관련되는 사업들에 방금 말씀드린 실태조사나 노동자 만족도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확대 운영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위원님, 그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연구 용역 줘 가지고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노동자 만족도 조사도 포함되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필요해요. 아까 기업투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과가 대부분 달성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성과 달성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도 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를 개선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관련된 걸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산단경영자협의회에서 해요. 제가 이것이 그 지역에서 구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미시의 예산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고 경영자총협회로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경북도에서 이번에도 MOU를 했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행복산단은 경상북도하고 같이 했고 중소기업 임차 지원사업은 이번에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예, 그거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경총만 들어왔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경총만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고요.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지원받는다라는 예산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가 찾아본 걸로는 산단경영자협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으셨는데요. 산단경영자협의회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다음에 공모사업에 경총만 계속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점이에요, 그죠? 한번 참여하시고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것도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이 올해 4,000만 원 예산이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매년 저희한테로 마이스터 멘토단에 관련된 활동이 올라오는데요. 사실 읍·면·동의 봉사활동도 하세요. 제가 이분들이 우리 읍·면·동에 오셔서 형광등 갈아 끼우시는 거 보고 제가 참 죄송했어요. 말씀대로 제가 이건 부서하고 미리 상의를 좀 했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봉사활동을 활동이라고 또 성과라고 하기에는 이 단체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멘토멘티 활동도 하시는 건 아는데요. 기업하고도 좀 더 연결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기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멘토단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감 의견은 아니고요. 기업투자과에도 제가 외투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노동복지과도 중간에서 애 먹으시는 거 아는데요. 다국적 기업도 다른 국가에 기업투자를 할 때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집단 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어떤어떤 절차로 하라는 것도 있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계획, 사업 연속성 계획이라는 BCP 계획을 보고서에서 내도록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께서 한번 가봐라, 저기 농성하고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여름이 오는데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저하고 추은희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묻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이 회사가 사업 연속성 계획이나 혹은 다국적 기업에서 사업장 폐업의 경우의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구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기업투자과에서 여러 위원님이 이 외투 기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방송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밀려오는 구미가 되고 구미시는 노동을 존중하는 행정으로써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구는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죠, 과장님? 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사업장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서가 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지키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 올해부터 솔직히 사업들이 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환경개선에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조금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더불어 이제 산업안전 재해 및 재해 관련해서 이제 우리 관내에 데이터 축적이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계속 축적은 되고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관내 사업장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추은희위원

예, 예, 관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미시

추은희위원

예, 전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추은희위원

예, 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산업재해 그 관련해서 전체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23년도 말 현재 전체 사고 재해는 619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망 사고가 5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하니까 한 1,748건에 한, 사고 사망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 저는 이게 계속 데이터 축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 연수까지 산업안전 때문에 다녀오신 (잠시 말을 잇지 못함) 팀장님이 (울음 섞인 목소리) 계셨고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옵티칼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의 산업안전 중에서도 화재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화재가 나면 결국은 사업주는 살지만 노동자만 힘들다는 거 뼈저리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죄송합니다. 구미시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너무 정직하게 잘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근데 좀 많아요, 발생 건수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교육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또 교육은 또 한 2배 정도로 하셨어요. 2배 정도를 하셨는데 뭐 발생을 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교육은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늘어난 거를 보면 산업재해 유형에 맞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그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하는 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력 부분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또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기계가 이런 손으로 지금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또 다른 근골격계에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사실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드립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산업재해 관련해서 저희들 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산업재해 관련 저희들 이제 구미시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미리 합니다. 위험성 평가 용역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더 중점적으로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공문도 보내고 각각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 부분은 또 특별히 또 저희들 이제 각 읍·면·동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 월 이제 2시간 이상은 예,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 14일 날 합동 교육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고가 생긴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보면 몇 건은 사전에 주의를 하면 충분히 발생을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걱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뭐 감사장에 심금을 심쿵하도록 이래 숙연한 말씀을 하셔가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아닙니다, 예. 그 과장님, 노동자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일단 그 장소에서 더 큰 장소를 확장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기계 설치나 이 부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단지 능률을 많이 못 올리는 부분은 기름때 묻은 거를 초벌을 사람이 손으로 한번 초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거기 투입된 인원 중에 수거 배달 한 사람 나가지, 수선하는 사람 하나 있지, 다림질하는 사람 하나 전문으로 있지, 정말 인기는 좋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인데 초벌을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좀 이렇게 치대는 기름때 이거 하는 기간제 인원을 한두 명만 더 충원해 주면 지금 기업체에서 더 많이 이렇게 자기들 보고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도 양을 못 쳐내고 있대요. 그럼 결론은 그 장소에서 인원을 한두 명만 좀 더 충원을 시켜줘서 지금 추경 작업하고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계서 해가 지금 취합하고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뭐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는 추경 재원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선 급한 대로라도 한 명 충원 더 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인원 따져서 그 초벌해 주는 사람만 빨리 이거 기름때를 해 주면 거기 있는 기계에서도 얼마든지 세탁해서 건조까지 해서 양을 훨씬 많이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장소를 어디로 또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최대한 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인력 충원을 해 주면 혼자서 막 기름때 닦는 것보다는 2명, 3명이 하면 양 자체도 일도 좀 수월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좀 해 줘 봐요. 그래 가지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공동세탁소 이제 관련 부서 그러니까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예, 충분히 뭐 예, 하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두 분 위원님도 현장 방문을 많이 갔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거기 저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해요. 하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을 가려고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잡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아직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작업만 좀 해 줘도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더 많은 양이 들어오고 하면 그다음은 수거하고 배달하는데 장거리까지 다 한 군데서 하려 하면 거기서 시간이 많이 허비하니 이게 지역을 안배해서 뭐 1, 2, 3공단 정도는 이쪽에 수거를 하고 뭐 4, 5공단 이쪽에는 지역에 맞게끔 어디 한 군데를 새로 선정하든지 이래야 되지 1공단으로 옮겨 나가 봤자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러면 더 넓은 데 가서 기계 더 많이 넣으면 사람은 훨씬 많이 넣어야 돼요. 요즘 그 초벌 로봇이 빨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기름때 묻은 초벌 작업은 사람이 해야 돼요, 제 생각은.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거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 우선 급한 대로 적은 돈 투입해서 양을 늘리려 하면 사람을 한두 명을 더 넣어줘요, 기간제를. 우선 그게 급선무 같아요, 제가 봐서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같이 개선 사항으로 해 갖고 한번 내년에는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래 좀 해 주시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다른 뭐 앞에 위원님들 충분하게 또 질문도 하셨고 해서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관내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해결 안 된 노사분규가 몇 건이나 돼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쟁의 하고 있는 데는 티케이, 지금 현재 분규라기보다는

장세구위원

노사분규가 지금 아니,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시청에서 시청 앞에를 점거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건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몇 군데나 돼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23년에는 쟁의가 그때 티케이케미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세구위원

티케이케미칼 아직도 하고 있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올해 경북환경에너지 조합에서 쟁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교섭 유도해서 교섭이 완료됐습니다.

장세구위원

또?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옵티칼하이테크는 이제 회사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농성 2명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평택에 올라가서 농성 중에 있고요.

장세구위원

옵티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단지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

장세구위원

맞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도 상당한 이 부분에 이 기업의 구미시에서도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3월까지 아마 외투 기업이라서 조금 받고 있다가 기업 안 할, 그 기업 행위 안 할 때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아까 그 기업투자과도 마찬가지지마는 국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외투 기업들이 이렇게 회사를 정리할 때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뒤돌아서가 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잘 돌아갈 때 노동복지과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옵티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답답하죠. 여기 쫓아와서 뭐 우리도, 우리는 구미 시민 아이가, 하고 쫓아 들어와도 노동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총망라해서 경북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뭐 이게 누가 깊이 개입을 안 해도 자력으로 하여튼 뭐 좀 해결의 기미는 보이고 티케이케미칼도 지금 솔직하게 아무 해결 방안이 없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폴리 같은 경우에는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판덱스는 120명 이제 정리 이제 희망퇴직 받아 봤는데 그중에 119명이 신청을 했고 1명은 이제 해고 예정입니다, 정리해고. 7월 중에.

장세구위원

그런 정리해고를 1차 통보받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 지난번에 그 3월 달에는 파업하는 것 같던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거기는 티케이케미칼 폴리 부분이었습니다.

장세구위원

폴리 부분이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결 기미는 없죠? 그분들은 지금 다 직장을 그만두고 밖에 있는 상태 아닌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 중이시고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동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노사민정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가십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갈등 있을 때 중재를 한다든지, 예.

장세구위원

정기회의가 있잖아, 정기회의.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정기회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정기회의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정기회의가 있는데 그 정기회의를 할 때 보면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간단하게 미팅하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지고 그래요. 지금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 다 해결됐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최종 판결 남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최종 판결 남았는데 사측이 지금 뭐 패소하는 쪽으로 가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건 결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최종 판결이야 뭐 그건 결과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예측도 안 되고 사전에 예방도 안 되고 그냥 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자기 팔 자기들 흔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적극성을 띠고 실무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뭐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내용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실무 우리 과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는 자료를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수시로 노사 동향 같은 거 받아서 저희들 뭐 정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큰 대규모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재를 해도, 예.

장세구위원

자, 노사민정협의회 뭐 정부에도 있고 그런 기능이 이제 우리 지자체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의 대표자들이 노·사·민 다 들어가잖아요, 정까지. 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거를 각자가 다 서로가 다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좋을 때는 만나서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며 이거 뭐 회의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답답해지면 다 발 빼기 바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중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는 중재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정례회의를 뭐하러 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동양전자초자 건은 해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좀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자꾸 이제 위원님들한테서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계속 확대시켜가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바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근데 1년에 지금 그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올해는 예산이 한 3억 200 정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3억 200, 처음에, 처음에 가동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장미경위원

2억 3,500.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2억 3,500에서

장세구위원

예, 대충 뭐 한 6,500 정도 지금 증가를 했어요. 당연히 인건비겠죠,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큰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 뭐 어떻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가지고 세탁소 대형 세탁소 운영하겠다라고 나는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런 행위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그냥 제 혼자 판단입니다. 우리 지금 그 세탁소에서 1년에 몇 벌 정도 할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9,744벌을 빨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4만 벌 빨았는데, 4만 벌 빨았는데 3억 이상 들어갔어요. 벌당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그 단가로 치면 예산 대비해서 벌당 단가로 치면 한 6,322원 정도 나옵니다.

장세구위원

6,300원, 과연 우리가 바깥에 세탁소에 내가 좀 지저분한 옷이나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갖다 줘서 6,300원 같으면 세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 시중하고

장세구위원

지금도 비쌉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한번 대비를

장세구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비싸요. 바깥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보다가 지금 우리 근로자 세탁소가 벌당 단가로 따지면 비싸게 나와요. 비싸게 나와요. 그거는 뭐 밖에 나가서 할 뿐인데. 근데 이제 인원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까지 좋은데 그 범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정해가 갔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확대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년에 3억, 4억씩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 가면서 정말로 집에 갖고 가기 어려운 정말 지저분한 그 세탁이 꼭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옷들은 우리가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자꾸 이걸 확대를 하면 이것 때문에 제2의 또 피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억 연간 한 2억 3,000 정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말 좀 진짜 집에 갖고 가기 어려운 세탁물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원해 주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그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전부 세탁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겠다, 장소를 좀 더 큰 데로 해야 되겠다, 제2의 세탁소를 짓겠다, 다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그럼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아니면 폐해를 한 번쯤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관내 세탁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장세구위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없다 그럽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작업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탁소에서도 약간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키우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또 인원도 또 뭐 충원을 더 하는 만큼 또 그에 대해서 더 많이 빨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세탁소에서도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명 더 하면 예산을 뭐 얼마 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몇천 벌을 더 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담감도 있고 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반 세탁소에도 피해가 없고 근로자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루에 그 정도 세탁을 하시는 세탁소에서 보면 대부분 다 부부 두 분이서 하시는데 그 정도 물량 다 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만 자꾸 투입을 해서 어떤 뭐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려 했어요?

장미경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근로자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향후 국가에서 추진 예정인 상병수당이 실시되었을 때 우리 시의 대응책은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유급병가는 6월 4일 현재 13명이 들어왔습니다. 13명이 들어왔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인데 작년에 시행했던 뭐 시흥시나 성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집행률은 지금 저희들이 높습니다. 근데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좀 적지마는 예, 근데 이제 상병수당이 만약에 된다면 병행 지급도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복지비를 또 중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를 뭉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시행하는 거고 잘 몰라서도 밖에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힘드시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민성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김민성위원

저기 물 한 잔 좀 갖다 드리지. 간단하게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저희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눴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서 첫째로 하는 건 기업투자, 기업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노동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원들께서도 많이 신경 썼는데 특히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돼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7,036명 돼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현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그 지역 그러니까 직업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비자 형태로 봐서 저희들 E-9 비자가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2,812명 정도 되고 나머지 또 무역 투자라고 해서 D2 비자인가 그걸로 해서 또 들어온 사람이 그다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는 기타 다른 어느 곳이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보면 워크인구미 취업 매칭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아까 오시는 분 중에 석박사분들이 계시다 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금오공대에 석박사급이 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런 분들이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하는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연구 인력 쪽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회사의 연구 인력 부분 좀 회사에서 접수됐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스틸이나 뭐 피엔티 그 관련요. 저희들 그래도 알 만한 중소기업하고 그리고 구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쪽에서 조금 관심 보이고 했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이제 여쭙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수업을 해 본 외국인분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석박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언어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아요.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또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나가신다 그러면은 현장이랑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국어 교육을 대학에다가 조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언어 소통은 돼야 되니까 외국, 외국인들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 제가 어저께 다른 분, 다른 데에 계시는 교수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얘기를 조금 오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취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김민성위원

근데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되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 학생 비자로 와도 유학 비자로 와도 일정 시간 월 아, 주 (유태란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현숙

신현숙외국인근로자지원팀장

주당 근무시간.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주당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언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회사의 매칭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랍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이제 취업이 원하는 부분이나 그런 기타 등이 있으면 바로 취업해도 될 수 있지만 그쪽에 가서 이제, 이제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한 달이든지 이렇게 미리 그런 접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그런 걸 먼저 근접한다고 보면 훨씬 더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을 조금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여쭙는다 그러면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보니까 감정노동자분도 있고 이동노동자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감정노동자분들, 감정노동자분들에 관련돼서,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으며) 저희가 이거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죠? 감정노동자에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심리상담

김민성위원

심리상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올해 민간위탁 대상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해서 감정노동자쉼터 형곡에 있는 공감심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보통 이렇게 보통 이제 사업 여기 보면 올해나 '23년도에 이래 보면 15군데가 지금 감정노동자의 심리상담을 받았는 것 같은데 아, 16군데인가요? 아, 아니구나. 15군데구나. 여기 보통 이제 여기 내용 이래 보면은 어디 한쪽 밀집이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감정 그 이제 요양기관이나 간호사, 유치원 이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제일 많은 이제 일반 그 시민하고도 접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고객하고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좀 열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거는 이제 권고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동노동자쉼터 관련돼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 곳이 지금 구미에 두 군데 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송정하고 원평에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송정이 좀 많고 원평은 송정보다는 좀 반 정도 됩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 제일 처음에 출발한 계기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이동노동자는 지금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 이동해서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이제 노동 행위를 하는 분들을 이동노동자라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대리운전기사나 그다음에 퀵서비스 그다음에 학습지 선생님 그다음에 뭐 요즘 배달,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 뭐 보험설계사분들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여기 본 자료에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는데 송정동에 한 3,000명이고 원평에 한 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거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분류는 되지 않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사실 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대장을 좀 작성해 달라고 대장을 비치해 놓고 이제 근로자 있을 때는 대장을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근로자 없을 때 무인으로 할 때는 그냥 안 적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출입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어느 정도 왔는지 그걸 이제 카운팅 하거든요.

김민성위원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같이 계실 때 작성돼 있는 부분만 추려본다 그러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 이동식 노동자는 어떤 곳이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대장 기입 건수로 봤을 때는 퀵서비스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대리운전 그다음에 방문영업 예, 그렇게 순서로 돼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출입이 원캉 이제 좀 이제 인정만 받으면 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 이 이동노동자가 또 많이 있는 곳 서로 좀 설치를 조금 하면 더 효과를 더 많이 볼 거라는, 전번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송정에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조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평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또 골목 안으로 찾아가서 또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당초 설치할 때도 조금 예상된 부분이었긴 하지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지가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된다면 저희들 확장단지 쪽이나 그쪽에 부지, 장기적으로 부지를 한번 보고 예, 이제 이동 설치하는 방향으로 장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어차피 구미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여러 근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정노동자도 있고 이동노동자 여러 가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는 부분에 쉼터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거 개선 뭐 사용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이야기 좀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해도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뭔 뜻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건 권고드리면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잠깐만, 장 부의장님. 이제 간사님 진행하라 했으니 간사님 하고 나면.

웃음소리

「뭐 그렇게 급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신산업정책과는 1권 10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G타워 지금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갔어요? 우옛어요? 여기 이거 내용 봐서 모르겠어. 추진 상황 이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우리 G타워가 금년 6월 말까지 이제 그 관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세구위원

그러면 우예 돼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방산 관련 기업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의료 관련되는 거에서 이제 좀 문이 열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로 이제 열릴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서 변화된 사항이 있어요? 작년 자료 중에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방산 기업이 지금 5개사가 7월 달에 입주 한 300평(990㎡) 정도 수도권 기업들 이제 구미에 다 내려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방산 기업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 기업도 입주를 시키고 또 우리

장세구위원

그럼 현재는 몇%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56% 정도 입주가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그 안에 지금 1층에 뭐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장사가 안 돼 갖고 주인이 자꾸 바뀌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번 파악해 봤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식당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5개 기업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3D프린팅 관련 기업들이 디지스트 대학원이 이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10개사가 G타워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되면 한 80∼90% 이상 입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80∼90, 100% 다 채워야 되지 80∼90% 해가 되나. 자, 일단 좋습니다. 좋고 G타워가 지금 허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 이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걸 따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쓰고 있어요? G타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운동장 전체 면적 중에 그걸 3등분을 했고요. 그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게, 그게 그 안에 중간에 들어와가 있는 그걸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충족을 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용적률은 지금 최고까지 갔는지는 제가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연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용적률이 올라가 있지 않겠나

장세구위원

3분의 1을, 정확하게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분할이 다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분할이 됐을 때 그 3분의 1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G타워를 쓰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G타워를 쓰고 있는 그게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충족을 하고 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뒷마당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네,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뒷마당도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전자정보기술원이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처음부터 저걸 잘못 갖다 앉혀놔가 그 뒤에 스탠드하고 이런 거 있는 시설들은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건물 뒤쪽에 보면 스탠드가 있고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제 기억으로는 G타워 쪽은 스탠드를 철거를 하고 아마 옹벽으로 해 놨고 양쪽에 있는 거는 현재 공단 운동장 산단공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산단공 소유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 내가 이제 이게 주인도 명확하지 않고 옆에는 가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가 있고 특히 오른쪽에, 왼쪽은 그나마 주차 공간이라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아예 고마 뭐 정말 쓰레기장을 만들어가 그래 놓고 있는데 어떻든 빨리 이걸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또 혹시나 없는지 산단하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쪽은 이번에 산단혁신과에서 지금 기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전체 아마 그 개발 계획안이 아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그 G타워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갖다 넣었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진짜 지금 와서 그걸 다 해결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다 없애 놔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하여튼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아까 80∼90%가 아니라 분양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그 뒤쪽에 그럼 다시 한번 내가 가보고 스탠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허물어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 보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 얘기를 해서 그 뒤쪽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저희들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금오공대에서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 지원사업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 이후에 (다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구미대학교에서 또 반도체 인력 양성하겠다고 또 공모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다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영태위원

또 그 이후에 또 경운대에서 또 반도체 특화사업 학생들을 발굴하고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다 들어왔어요. 이게 참 저는 보고 좀 분명히 금오공대 총장님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구미 대학교끼리 서로 연대해서 영남대학교하고 연대하더라도 꼭 같이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근데 제각기 학교별로 와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가 하겠다고 지금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걸 다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반도체 기업의 현장 인력은 학부 수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올, 필요한 인력, 전문대를 졸업하고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들어온 인력, 석박사 필요 인력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각각의 기업들이 수요가 다 달리 설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구미대학교 인력 양성사업은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현장에 있는 고졸 내지 전문대에 필요한 인력들이 경운대학교가 원익쿼츠하고 인력 양성하고요. 폴리텍대하고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 대학원이나 석박사 인력이 또 필요한 기업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 기계를 다루는 오퍼레이터 인력, 연구 인력 인크루트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 맞게 또 인력 양성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번에 우리 대통령 오셔 갖고 금오공대하고 그때 인재 양성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하셨죠,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저도 반도체 출신입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제가 봐도 이런 건 좀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아니면 한 곳에 컨트롤타워로 해서 한 곳으로 모으든지 이거 부서마다 다 해가 사람만 다 달라요, 이거 보니까. 이런 건 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인력 양성사업 학교 인력 대학교 인력 양성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나 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메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구미대학교 하고 있는 거는 또 교육과에서 또 받아서 지금 진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맞는데 어차피 그래 한 곳에 이제 집중해서 컨트롤타워를 형성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교 측도 똑같아요. 그나마 구미가 방산이 지정이 되고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자기들도 같이 자구책을 내려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래 국비나 뭐 시에서 해 주길 바라고 앉았으니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는 좀 우리 지역에 일할 돈 없어요. 이런 건 좀 자제 좀 시키세요, 이런 거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저희들 학교하고 인력 양성사업 할 때 나름대로 좀 꼭 필요한 사업들 잘 가려서

김영태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그래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지 이거 뭐 대학교별로 이거 뭐 저희들한테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보니까. 좀 답답해서 내가 하고 이거를 좀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차기, 차세대 우리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다음 세대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제가 4월 15일 날 수소경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 하고 나서 저희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하고 포항에 있는 그 수소 관련 테크노폴, 테크노파크의 센터장님이 오셔 갖고 저희들 한번 미팅을 한 번 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정말 하면서 저희들 진짜 구미시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너무 기반도 안 다져 있고 정말 창피하더라고, 보니까. 차세대 에너지라고 분명히 수소라고 이분들, 지금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소 기반 구축은 저희들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기반이 구축돼 있는 게 없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구미공단에 지금 수소 에너지를 쓰는 데가 몇 군데인가 아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에너지 수요 기업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구미에 수소를 쓰는 업체가 지금 13군데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아직 수소에 대해서 지금 차세대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고 포항에 비해서 포항에는 하매 기반 구축까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부끄럽더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론 수소에 대해 기본부터 뭐 위험하니 뭐 사실은 수소가 가스가 수소 에너지가 프로판, 부탄 이런 거보다도 더 안전하다 하는 건 아시잖아, 그죠? 근데 시민들 의식이 지금 잘못돼 있다고요. 그래 이런 의식 교육부터 해가 좀,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수소 관련 이 업체들하고도 한 번 정도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미팅도 한번 해 보세요, 애로 사항이 뭔지. 정말 구미에도 수소 공장이 이제 와야 되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수소는 지금 어디서 주로 생산하시는가 아시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주로 울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는데 보통 원유에서 추출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전기 분해해서 하는 거 아시잖아,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아직까지는 물론 사실, 사실 하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산을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렇다면은 이분들하고도 좀 한번 애로 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구미에 이제 수소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방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전에도 내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진 방향을 좀 저한테 해 달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데 보면은 구미에 모 기업이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가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수거할 때가 이제 다 되어 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거 우리 백금이라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연료전지에 들어간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들어가는데 이게 폐배터리에서 지금 추출해 낼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기업이 구미에 하나 있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근데 그 기업이 오히려 그 백금을 해서 역수출하고 있대요. 그런 기업은 한번 발굴하셔서 육성 좀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이차전지 회수가 되고 이차전지 회수가 되면 그 이차전지를 재사용하는 방법과 재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게 다수 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공단에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다행히 저희들 LG BCM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LG BCM이 양극재를 만들고 나온 스크랩을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LG BCM 납품하는 회사도 지역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선순환을 만든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재활용업이 현재 이제 산업단지에 이제 입주를 못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입지를 결정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지역에 기존에 옛날에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재활용업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분도 사업장이 고아 쪽에 있구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고아도 있고 1공단에도 있고 공단 내에도 일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런 거는 좀 이래 우리 육성사업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우리 차세대 에너지 우리 수소에 대해서 제가 또 이거 대표 조례까지도 제정했는 이상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또 도울 일 있으면 저도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하고 이런 걸 좀 짜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이번에 이제 조례 발의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이제 에너지 총괄 기본계획 이상호 위원님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소 에너지 요즘 또 저희들이 새로 준비해야 되는 게 분산 에너지에 대한 대응도 저희들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그 에너지 분야는 전체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단위 시행계획까지 다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개선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은희위원

할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109페이지에 보면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이게 언제까지죠? '24년 12월까지네,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 지금 구미지역의 폴리에스터 사업은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사업하고 틀리고 뭐 리사이클 사업이라 했고 그리고 필요성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이 가능한 섬유 소재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구미시 자료에 보면 구미시에서는 폴리에스터 재생 원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 수가 801개라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끝나가고 있는데 구미시 사업체하고는 몇 개 업체랑 이게 어느 정도 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업체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거 본 사업은 폐섬유나 폐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해중합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거를 재활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이고 금년 7월까지 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여기에서 칩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시스템을 돌려서 가능한지 또 불순물이 있는지 또 환경적인 측면이 다 제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비거든요.

추은희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이것들이 아마 지역의 섬유 관련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 코오롱이나 관련 섬유 관련 기업들이 이 시스템 실증이 끝나고 나면 기술 이전 받아서 폐섬유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근데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이 곧 끝나가잖아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7월 달에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렇게 자료는 돼 있는데 이미 그 회사랑 뭐 이렇게 연결이 미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안 했는데 한 2∼3개월 남았네,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테스트베드는 만드는 목적이 아직까지 국내에 이렇게 폐섬유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해중합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실증까지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설비가 그대로 누군가는 기업이 기술을 이전 받아서 본 회사에서 이제 재활용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은희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실증 기간이 아마 상당수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은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진행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시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 시스템 설치가 아직 다, 시스템이 끝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돌려보고 하는 검증 작업이 아마 향후에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죠, 근데 저번에는 말씀하셨어요. 몇 개 기업이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네 번째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 시비가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에 대한,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28페이지 (조영열 신산업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추은희위원

128쪽 네 번째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담당 팀장님, 혹시 찾아냈으면 빨리빨리 답변 좀 해 봐요. 과장님이 혼자 그 몰매 맞도록 놔놓지 말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28페이지 전자의료기기 산업이

추은희위원

사업명이 전자의료기기, 네 번째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예, 예.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지가 꽤 됐는데요. 2012년도에 1,213억으로 정부 예타 사업으로 추진했는 사항이고 이 결과물로 나왔는 게 방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질의 주셨습니다만 G타워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내에 의료기기상용화센터 국비를 저희들이 대부분 가지고 와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다 완료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추은희위원

5년 뒤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성과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게 본 사업에, 본 사업은 사실은 이게 R&D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타를 한 게 아니고 그 SOC 사업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식약처에서 기준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 제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공간이 필요하다,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국비만 한 900여억 원 가지고 와서 다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관련 기업들이 현재 입주해 있고 의료 관련 기업들은 현재 G타워나 상용화센터에 합해서 한 40∼50개 기업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나 제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개 기업이 현재 입주를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우리가 뭐 들으면 알 만한 이런 뭐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이 있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미에서 의료 관련 기업들이 최고 이제 큰 기업은 삼성전자 내에 삼성 회사에 의료사업부가 하나가 있고요. 디알젬이라는 회사가 구미에 있는데 아마 매출은 한 수천억 하고 있습니다. 디알젬 회사는 병원에 가면 진단 그러니까 의료영상기기 그러니까 엑스레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마 메이저 회사는 큰 병원에 들어가고 우리 디알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나 좀 금액이 좀 낮은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뭐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미에서 산학연 뭐 기타 등으로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구미에 필요한 정말 그 사업인가 그다음에 구미에서 이거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인가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35쪽 보면 대구 가톨릭대학교랑 그다음에 경일대학교에 보면 위에 가톨릭대학교는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 특성화학과 혁신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경일대학교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입니다.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은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혁신 지원사업도 들은 거는 같은데 이게 사업 실적도 똑같고 사업 내용도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에 그거 다른 점은 뭡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지금 사업 실적이 똑같아요, 2023년도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경일대학교의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은 금년도부터 지방비가 이제 들어가고요. 본 사업은 경일대학교에서 4학년 그다음에 석사까지, 학생들 중에 구미에 있는 기업체하고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국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기업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같이 하는, 그래 인력 양성과 국비를 가지고 와서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까지 병행해서 하는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일대학교 하고 있고요. 가톨릭대학교는 저희들 사실 구미에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경북권에 있는 뭐 경북대학교, 포항 포스텍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관련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성화 분야의 반도체 공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성화를 시켜서 그 부분에 일부 장비를 좀 놓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또 취업하는 형태로 그렇게 각 대학들하고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게 근데 지역의 기업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들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기업들 의견 예, 기업들 저희들 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기업들의 사전 의견 조사를 다 받아서 수요 조사 받아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거는 이제 향후 몇 년 후에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 난 이후라야지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네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인력 양성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32페이지에 다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 대부분의 인력 양성사업은 교육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이 금액이 대부분이고 우리 지방정부는 그와 관련해서 매년 뭐 적게는 5,000만 원, 1억씩 매년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가 수십억씩 매칭을 해서 학교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인력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 학부생들이 지역기업들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는 R&D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구미에 사실 기업에 경북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전체로 봐야 되니까 이게 구미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만큼이 아니고 좀 많이 오버된 듯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인력 구미에 이제 근로자가 약 한 8만 명 되는데 사실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과연 몇 명일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학교 정원이 뭐 몇백 명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지역기업하고 매치하는 노력들이 저희들이 지방정부하고 학회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굉장히 그 사업 잡기도 힘들고 또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라 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열가소성 기반 필라멘트 와인딩 공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관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경북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어요, 그죠? '23년 12월에 30개월에 걸쳐서. 이거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과 이게 한 몇 개 기업이 연관돼서 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이제 지역기업이 어느 기업이 참여했는지는 제가 좀 자료를 제가 공부를 못한 면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필라멘트 와인딩은 예를 들면 그 압력이 굉장히 팽창되는 예를 들어 수소 저장용기 같이 용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팽창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기업이 아마 참여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현재 우리 윤재호 회장님께서 전자에 수소 용기 탱크 만드는 기술 개발도 참여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수의 지역기업들이 이 소재 분야 쪽에 같이 참여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은 154쪽에 34번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은 '16년 2월에 끝났고요. 아마 이 센터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위에 연구협회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주 기한이 12월 31일에 거의 끝나는 기업체들이 많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24년 그다음 이후에 혹시 이 공간 활용은 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3D프린팅센터는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ㅁ’자 건물에 1개 면을 쓰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제가 가봤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G타워에 금년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연말에 G타워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럼 이 공간은 현재 디지스트의 석사 과정을 구미캠퍼스를 만듭니다.

추은희위원

아, 그게 거기 들어갑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고 저희들 다른 또 국책 사업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공간은 2층에 활용하고 디지스트는 3층에 활용하고 이 관련 3D프린팅 관련 생기원하고 협회 기업들은 G타워로 이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게 1,500만 원 시비로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22년, '23년을 보면 선산읍, 선산읍, '23년 선산읍, 비산동 일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지역이 한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추은희위원

예,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한 20%, 30% 밀집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단독주택이 공급 관로가 없어서 도시가스 인입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그 영남에너지가 한 80%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시비를 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연간 10호에서 15호 정도를 개인 부담 그 20% 중에 절반을 저희들이 시가 재정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이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 지역에 구미시 전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다 산재해서 있는데 제가 '22년, '23년만 표를 보면은 이게 좀 문제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문제 있다는 게 뭐 달리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역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코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고 홈페이지 관련해도 얘기를 했고 그 용도 변경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 구미코가 대문인데요, 홈페이지가. 엑스코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 점은 좀, 담당 부서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설마 해서 오늘도 열어보니 뭐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약한데 예산이 18억 7,000만 원이나 구미코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지적을 해 주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거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법을 개정해서 구미코가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겠다 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7월 10일 시행으로 개정 완료가 됐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법 발효가 금년도 7월 달에, 법이 이제 실효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여기에 일반음식점 들어갈 수 있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7월 중순에 법이 발효가 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걸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해서 개발행위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법 시행이 7월 중순에 시작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월 10일 시행으로 돼 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법 시행이 7월 10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이제 제출한 게 없기 때문에 법

이상호위원

7월 10일 이후에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후에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가능하냐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개발행위를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다, 거의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을 좀 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고요. 그 예스구미 캠퍼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제가 잘,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해서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23년 3월 달부터 조례 개정되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 '24년도 예스구미 캠퍼스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안 했어요, 자료가 보면. 이거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스구미 캠퍼스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의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내용도 과학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과를 보면 지원하는 학과를 보면 유아교육과, 호텔조리과,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이런 데도 포함돼 있어요. '23년 추진 현황에 보면,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취지랑 맞는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예스구미 캠퍼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에 이제 민간위탁에 관련된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구미대학교가 응모를 해서 이제 위탁 수탁 사업자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학과는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재직 근로자 중에서 또 다른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싶은 그런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미대학교에다가 예스구미 캠퍼스라는 것을 개설을 했고 저희들 그 관련된 학과를 15개 학과인가 이렇게 열어서 저희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배움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신산업 신기술에 관련된 것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 사업이 추진 근거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8조,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 “시장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9조에 위탁 근거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냥 그 산업체 지급 조건이 대학생과 재학생 중 산업체 근무자의 등록금 10%의 시비 지원이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산업체 근무자 하는 건 좋은데 원취지가 과학기술 및 이런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임의로 산업체 근무자들한테 다양하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법을 근거로 안 했으면, 애초에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이해를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거는 원취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에서 받은 운영 계획안이에요. 저는 이 운영 계획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시정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이 운영 사업의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협약 기간이 나옵니다. 협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한다. 단, 구미시와 구미대학교 상호 간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부서 재량입니까? 누구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보면 (재계약)이라고 있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쌍방 간에 합의하면 1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위탁 근거랑 법이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협약서 살펴보시고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게 제가 그 부서에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 제출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스구미 캠퍼스가 공모사업 했는 거 맞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정 대학교 주기 위한 내용으로 비쳐져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구미대학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공정성이나 또는 그 위탁에 대한 절차성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해서 하다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공모로 좀 전환시켰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좀,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작년 6월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로봇 육성 글로벌 기지 만들자고 강조했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나서 현재 로봇 관련한 공모사업이 5개가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또 하나의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구미에 로봇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 5∼6개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이저 기업들은 인탑스나 LG전자가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은 그 로봇 완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 상황에서 지역기업들로 하여금 완제품 기업에게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부품들의 센서나 부품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완제품 납품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제 시제품을 만들거나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끔 도하고 하는 과제 사업비가 1년에 5억씩 한 3년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산업부 공모사업도 얼마 전에 또 플래그십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R&D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형 사업으로 저희들 기업을 올해 하나 해서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재도전 해서 그런 부품 기업들의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그 로봇협의회를 운영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도 설명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협의회는 지금 현재 약 한 40몇 개사가 이제 협의회 4차까지 저희들이 R&D 과제 설명도 해 드리고 준비를 했었고요. 아직 회장 사안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회장단 구성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7월 초에 구미에 이제 로봇도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로봇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좀 선포를 할까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공모사업 그 5개 현황들하고요. 이 로봇협의회 구성하려고 하는 거 그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다시피 추은희, 이야기 말씀하셨던 부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앞에는 너무 딱딱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제 어린이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구미과학관이 부서 맞으시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구미과학관 운영이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구미과학관은 사실 저희들 구미시가 과학관 설치를 한 지 오래되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가 좀 많이 협소하고 또 안에 있는 콘텐츠가 20년, 오래된 콘텐츠가 있어서 사실은 변화에 맞추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콘텐츠는 하나 바꾸려고 하면 20억, 30억씩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한 4만여 명이 구미과학관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작년에 2023년도 기준 잡으면 지금 현재 2만 8,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그건 저희들 감사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 자로 계산해서 그렇게 됐고 실제로 약 한 4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김민성위원

예,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16,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미에 어린이가 구미에 갈 데가 없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기 내용을 조금 내용을 보면 여기 좋다는 이야기가 후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 환경이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그 문제 이제 지적도 좀 있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과학관의 경상북도 내지 다른 지자체 과학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최근 한 5∼6년 이내에 많은 과학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비가 한 400억 원 내외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체를 다 서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회 예산 심사 때나 아니면 내년에 구미과학관 신설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타당성 계획도 좀 수립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제가 이야기 꺼낸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타지에서 마찬가지다시피 다른 곳에 여기 어린이들이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규모 있는 거를 조금 만들어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구미에 오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미에 계시는 분도 우리 다른 외곽지로 나가지 않고 구미로 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미과학관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좀 시정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지금 이거 끝내고 하려 합니다.

추은희위원

지금 질의하시려 그럽니다.

장미경위원

쉬고 한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쉬고 하고 하죠.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쉬고 계속 이 과를 하자고요?

장미경위원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최근 구미시는 (의석에서 일어나는 위원들 있음) 어디 가십니까? 예, 최근 구미시는 조직 개편에 대한 근거 자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의 소셜 네트워크 및 민원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회에 보란 듯이 주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산업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산업 부분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도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메타버스예요. 예, 메타버스가 구미시가 지정되지 않았나요, 전략적으로?

「잠깐만 좀」하며 회의장 퇴장하는 위원 있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메타버스가 앞으로 구미시가 가지고 가야 될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경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라고 뭐 표명을 하고 예, 좀 예. 우선 이 분석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번 반도체, 2번 기업, 3번 회장, 8번 산업, 9번 로봇, 11번 방산, 12번 공항, 메타버스는 없습니다. 이런 2023년도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사업 예산 4억이었는데요. 결산은 2억 6,000. 근데 보았더니 명시이월로 지금 집행 시기 미도래로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용역은 완료했고 그 이월된 사업비는 5월 달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 돈 2억 하고 저희들 도비, 도하고 시하고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찾아보았더니 궁금해서 도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 11월 행감에서 집중 추궁을 당했더라고요.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가 메타버스 전략 부서를 해체하고 국내에서도 정부를 포함해서 경기도 광주, 제주도, 충남도 등 전국 지자체 14곳이 메타버스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들도 메타버스 부서를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포기하고 있어요. 경북도에서는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했고 임시방편식 조직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 한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200억을 들인 도청 1층의 메타버스 체험관은 하루 방문객이 12명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도 구미시 메타버스 관련 자료를 보면 메타버스 관련 자료 제작 50만 원,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 15억,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제1회 경북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개최에 1억 5,000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인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심폐소생술 플랫폼 1억 6,000. 특히 2024년 7월 조직 개편 계획안에도 보면 반도체, 방산 뭐 이런 쪽은 특화된 사업 쪽은 있는데요. 로봇, ICT 융합 이런 건 있지만 메타버스팀은 구성이 되네요. 근데 경북도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이 느린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시기성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AI가 워낙 콘텐츠가 치고 나가고 있고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담당 부서인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메타버스는 전문가들도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지자체나 글로벌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하다가 정지한 데도 있고요. 또 새로 또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으로 과연 갈 것인가? 간다, 아니다, 이래가 반반 정도의 그런 시각들이나 보고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일반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산업 현장에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DX 전환하는 기술이 메타와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업의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DX 전환 거기에는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AI 기술들이 다 집약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는 거는 그러니까 접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나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않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제1회 경북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가 개최가 돼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사실 좀, 좀 의아했어요. 메타버스 영화제 상영을 영화관에서 하나요? 이건 무슨,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세계 최초의 영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하던 대로 그냥 영화관에서 메타버스 영화제를 개최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메타버스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글로벌에 공모를 했습니다. 약 한 550개의 공모가 이제 접수가 되었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시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메타버스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디스플레이로 하면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걸 디스플레이로 한다면 메타버스에서는 AI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AI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 대신 가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영상물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근데 롯데시네마에서 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 답변에 간략하게 답변 좀,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경북도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영화제인데 메타버스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영화제 하고 리셉션하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으로 의견을 내요. 경북도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비 받아서 뭐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다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진단을 하고 경북도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포항은 바이오 관련해서 뭐 의대도 세우고 포항공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우리는 뭐 왜 이거를, 아무도 안 한다 해서 우리가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었다니까 저한테 주시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냥 도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그냥 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신산업정책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경북도의 이런 사업까지 할 정도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신산업정책과가 전년도 이월액이 11억이었죠?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온 게 11억, 근데 '23년에서 '24년 넘긴 이월액이 21억, 명시이월이 20억. 그 내용을 보면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포함해서 각각 21억 사업에 7억 6,000만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한류 메타버스 이것도 2억 6,000만 지출해서 35%, 1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하이테크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도 12억 예산에 9억 지출하고 24.8%의 3억이 이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은 30억이 넘어요. 이게 도대체 일이 너무 많은 건가요? 우선순위를 못 잡는 건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설명을

지연

이지연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산 지출이에요. 과장님, 부탁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 주신 그 사업비들은 건축물을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자본보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은 사업비 진척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을 안 하고 그 진척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그 사업들은 5년 동안 하니까 시설물 한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계속비 이월을 사용을 하시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방재정은, 지방재정은 한 해에 세운 예산은 한 해에 해야 해요, 그죠? 우리 아까 그 투자유치 진흥기금 얘기하셨잖아요. 예산 사정이 그렇고 해서 그런데 경제산업국을 보면 제가 만든 자료에는요. 예산현액이 1,655억, 지출액은 1,436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9억, 우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금액을 그 기금을 조성할 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출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다 잡고 있다가 이 사업은 뭐 단계 정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를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이월액이 약 81억이에요. 근데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149억이에요. 지출을 잘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 잡고 있다가 그냥 우리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못 쓰고 내년에 쓸 거야, 때문에 여러 다른 사업들이 하지 못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 사업비를 줄여요. 경제산업국의 예산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안 건드리세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금액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인식이 좀 저하됐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저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반도체 산업 육성 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중간에 나갔다가 뒤에 들어오셨어요. 이 용역 보고회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웬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으로 두 가지에 대한 관심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메모리 분야의 소부장 또 하나는 결국은 인력,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신산업을 하고 국까지 새로 생겨서 하는데 과연 사람을 모집할 수 있겠느냐가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반도체 산업의 현장 인력은 최소 인건비가 연봉이 뭐 미니멈 1억 줘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라는 게 국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 집단들하고 논의 결과는 예를 들어 인프라가 저희들이 나중에 콤플렉스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인력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하고도 직접 만났습니다. 대외협력 부장도 만나고 사장님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이제 퇴직 인력 약 60세, 60세 되면 퇴직을 대부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쌓인 퇴직 인력 분들을 모셔서 그런 분들은 고급 인력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서 저희들이 콤플렉스가 만약에 국책 사업화 되면 그런 인력들 모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학부생 인력 석박사 인력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디지스트 석사 인력도 저희들이 내년에 개소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들 해서 인프라가 확충된 2∼3년 뒤에 그런 인력 문제를 다양하게 저희들 좀 접근을 하고 묘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최종으로 나왔던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히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 지원이 끝이 아니고 기업의 애로 사항 그다음에 대정부 대응 그다음에 전 주기적 기업 지원의 역할을 구미시가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받으신 회의록에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네 번째는 공모사업 중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었어요. 이게 공모사업은 의원들이 받으면 사실은 비공개거든요. 저희가 유출을 조심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바깥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사업비 148억인데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이미 삼성에서 상용화해서 제품 출시 준비 중이다, 태블릿 모델로 개발해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뭐냐, 과장님은 답하실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돌고 그렇다면 우리 신산업정책과는 무엇을 시정해야 하나였어요. 바깥에서 신산업정책과의 공모에 선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걸 이때 이날 한 이틀 사이에 저도 문자를 받고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정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관련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연구기관 대학의 의견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게 1차 단계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뭐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LG든 삼성이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LED나 OLED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하는데 걔네들은 걔네들이 만드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범용 제품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생산을 하지만 그 이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VR이나 A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범용 제품이 아닌 다품종 소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전체 다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디바이스 기업들이, 대부분 일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반 구축 사업은 그 올레도스라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조금 하게 되면 이걸 수입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소규모 디바이스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는 자체 시생산을 통해서 양산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본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디스플레이고 이거는 기타 제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방송으로 기업 현장에서도 보고 있을 거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 건데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오해가 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시정해야 하느냐예요. 이런 오해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나 이런 정책의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고자세였던 건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들을 의원한테 왜 의원한테 하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그분이 누구신지 저한테 간접적으로 주시면 제가 기업인에게 고자세인 적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말씀해 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원 21명의 공무원이 기업에 고자세인 공무원은 저는 그중에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말씀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오해 내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오해라고 해 버리면 그냥 끝나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올레도스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획안은 저희들 그 기술원에서 제안을 했고 제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금오공대 교수, 포스텍 교수 관련 분들을 구미에 초청을 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고 결국에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예,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외적인 사항은 이때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저는 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 혼자만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고자세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영태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수소 기업 육성 방안 간담회를 했어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연락 주셔서 해당 기업, 산단경영자협의회 또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또 저하고 의회 그리고 부서의 주무관님 오셨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사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찾아올 게 아니라 부서하고 해결을 해야 해요. 맞죠, 과장님? 부서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내면, 의회가 중간에서 끼어서 간담회를 하면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원들이 정책을 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크게 보면 민원하고도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견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부서로 온단 말이에요. 부서에 왔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아니면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말씀은 맞으나 우리 지금 현황이 이러하니 추후에 이렇게이렇게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기업인이나 기관의 관계자들이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또 대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 기업이 저희들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면담이나 상담 또는 거기에 관련된 논의나 이런 부분들 제가 기업 찾아가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오시는 분 거부하거나 또 뭐 그런 상황은 이때까지 제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이 아시는 거하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바깥에서 우리 신산업정책과를 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수소 기업 육성 방안 간담회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하고 소통하고 행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일자리경제과는 1권 18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먹깨비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근데 이게 그때 작년 지적 사항에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모집단 운영해서 뭐 지역업체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읍·면·동에 이제 회의 때 이렇게 뭐 앱 이용 홍보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먹깨비는 저희들이 도내에 가맹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1위인데 2,500개 정도 가맹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택시에도 이제 붙여서 먹깨비 앱 홍보도 했었고 그리고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또 할인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제 가맹점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래서 저기 2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지금 여기 운영 실적에 구미 거 맞죠, 이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운영 실적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예.

허민근위원

이게 지금 구미 거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게 누적 가맹점 등록 수가 지금 2,500개 정도 되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 지적 사항에 따라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맹 수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뭐 그런 자료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2003년 뭐 2004년 이렇게 좀 분리돼서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합쳐서 돼 있으니까 좀 자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003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2,300개 정도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말에 제출했을 때는 2,500개 정도 가맹이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늘었고 그리고 이제 포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가맹점 수가 제일 많습니다.

허민근위원

모집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모집단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가맹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어떤 분들이 하셨죠, 이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근데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가맹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 먹깨비 사업비가 1년에 지금 도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인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이제 도비가 삭감이 돼서 1억 2,500 했고 이번 추경에 또 내려와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허민근위원

작년 거랑 이제 올해는 이제 4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게 주문 건수가 이제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봐도 작년 건수에 비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뭐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제 저희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나요? 이게 홍보하는 데 쓰이는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이제 할인 쿠폰 발행하는 데 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수요일 날 먹깨비로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 야시장 했을 때 또 작년에 뭐 푸드페스티벌이라든지 고아웃 캠프라든지 그런 행사할 때 저희들이 먹깨비로 배달앱에 5,000원 할인 쿠폰을 이제 지급했습니다. 그런 데 직접적으로 한 80%가 쓰입니다.

허민근위원

그리고 아까 택시 이제 광고도 한다 그러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360대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던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6월 30일까지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지금 이거 홍보 시작하고는 홍보 효과는 좀 있던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효과까지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 그걸 한번 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좀 기재해 주셨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좀 그게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저도 이제 먹깨비를 좀 이용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습니다, 먹깨비를 통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근데 이게 배민에 비해서 사실 이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크게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맹점주들 수수료가 낮다는 거 말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 수수료 낮은 이점을 보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사실 이제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뭐 배민보다 사실 뭐 배달팁이 더 많은 가맹점도 있고 또 최소 금액이 좀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곳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가맹을 해야지 이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맹점 확보하는 데 좀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 1억 2,000만 원가량이 합당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먹깨비를 실제 이제 배민이랑 다른 그 앱보다는 사실은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에서 이제 뭐 쿠폰 발행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매년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가맹점 수가 좀 많이 늘지도 않은 것 같고 제대로 좀 이제 구미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일단 권고 사항으로 하고. 2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과장님 전에 이제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또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창업하는 이제 업체 5개랑 이제 기존 업체 15개 이렇게 선정해서 하셨는데 지금은 또 기존 업체랑 또 창업하는 업체를 지금 합쳐놨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금액도 이제 2,000만 원이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만 원 하고

허민근위원

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좀 설명 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작년에는 이제 창업 위주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 창업 상가에 대해서 2,500만 원 해 주게 되었는데 올해는 기존 하든 신규 창업을 하든 합쳐서 15군데 각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 지원했던 업체 중에 한 5개를 선발을 해서 그중에 후속 지원을 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업하는 업체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존의 이 업체에 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15개 업체는 창업도 해당이 되고 기존 업체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 로컬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제 제안을 잘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뭐 기존이라고 가점을 주고 창업이라고 뭐 불이익을 줬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허민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지원하는 돈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가점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은 사실은 또 이제 타 부서에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특색에 맞게 올해 이렇게 변경해 봤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이제 그 업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금액을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이 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리고 지금 후속 지원이 지금 다섯 군데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이제 20개 업체를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후속 지원이 다섯 군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후속 지원은 이제 그 사업을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또 제안을 해서 그래 평가해서 이분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5군데 업체는 그러면 이제 하다가 그냥 뭐 지원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냥 이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15개 업체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가보지는 못 했고 6월 초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개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 없이 후속 지원하는 업체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이제 20개 업체가 지원했으면 그걸 더 잘 끌고 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속 지원 업체를 한 1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기존 창업, 기존이랑 이제 창업하는 업체를 각각 이제 5개씩 해서 금액대도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창업하는 업체는 2,000만 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예산 한 2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지원하는 업체가 줄어들고 또 기존 또 창업 이런 업체들을 더 받다 보면 신규로 계속 받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부서에서도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이게 또 막 업체만 많아지고 지금도, 지금도 후속 지원하는 데가 5개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 깊이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때도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잘만 하면은. 이거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제가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혜택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이 확대를 지원한 후에 우리 현재 자금 지원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지자체 자금이 일찍 소진되면 소상공인은 어떤 자금을 신청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자금이 이제 소진이 되면 소진공에 이제 도 자금을 또 신청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예.

장미경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보면 이차 분은 지자체 자금에도 소진공의 걸 쓰고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혹시 저희들도 적용하고 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 자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금이 다 소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의 자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자금을 받는 데는 조금 더 저희들보다는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자금 지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시 자금은 지금 소진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중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요.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 예.

장미경위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그 방위산업체나 다른 데는 반도체나 방산, 로봇 이런 데는 보면 신성장 동행 지원 자금에는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수수료를 일부라도 좀 지원함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장미경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중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 신청 신규 이렇게 이게 1억 4,900만 원 같이 들어가요. 이게 같이 묻혀서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틀린데 지금 취업지원센터 그 민간위탁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호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경영자총협회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요, 운영 계획이 2억 5,000만 원 들여서 구미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인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세부 추진계획 안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같이 있어요, 6명. 이 사업이 별도 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심의를 했고 이게 왜 묻혀서 이렇게 하는지 별도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공모도 별도로 하고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이거 시정을 좀 요청드리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신중년 사회공헌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별도로 위탁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신 자료에는 세부계획에 이게 묻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 현황을 보면 이게 그 자료에 보면 8개 지자체 2023년, 2024년 예산이 2,500만 원으로 8개 그러니까 지자체에 도에서 2억 5,000만 원 일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영주, 상주, 영천, 칠곡 이렇게 있는데 근로자가 많은 데면 좀 차등 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권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민간위탁 협약서 10조의 5항에 보면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만, 갑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수탁 사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제3자의 선정 절차에 반드시 갑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협약서를 이게 어떤 근거로 제3자에게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뭐 근거가 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민간위탁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LG BCM 관련해서 노사갈등조정위원회 설치가 되지 않은 걸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사를 보고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LG HY BCM 내에서의 노사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추진은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도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6월 5일 그때 지도 점검 나가서 갈등조정위원회 그거 빨리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권고했었고 거기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외에는, 그 외에는 혹시 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더 없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기사가 나오고 갔다는 거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기사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원래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기사는 6일 날 나왔는데,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6월 5일 날 현장 점검 갔습니다. 이제 6월 5일 날 현장 점검도 가고 또 저희들이 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산자부에 또 국비도 건의하고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산자부 담당 사무관 얘기도 이제 구미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좀 안심이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생협약 관련해서 이행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 해당 신문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신문 취재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만 그게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고 설치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조치를 하시고 추후에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미흡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자, 다음 두 번째가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우리가 397억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60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458억, 지출은 319억, 이월은 83억, 명시이월 42억, 사고이월 41억, 집행잔액이 43억, 보조금 반납이 12억, 이월액 83억 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월액이 77억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사업하면서 이게 이제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명시이월·사고이월 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층 바닥 조성하고 해서 저희들이 9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비가 좀 지출될 수 있고 저기에 선산 봉황시장도 주차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은 보상을 다 했고 국유지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유지 매입해서 철거하고 해체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아마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기재부 승인받고 하는 데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지 매입 그 신청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중앙시장에 나동 대체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건물 보상이나 영업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거기에도 국유지가 있는데 그 매입 신청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철거 설계 용역해서 6∼7월 정도에 이제 철거하고 이제 임시 주차장 조성해 놓고 내년에 이제 국유지 매입이 되면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그 이월된 사업비들을 다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에서 일이 참 많았겠다, 어려움이 컸겠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또 야시장까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전통

지연

이지연위원

중요한 정책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야시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인원은 충분한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실제 이제 주차장 조성 사업 한 건에 공사는 한 4개 정도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전기, 통신 그런 것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 직원 한 명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이제 시장 다른 전통시장의 기존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업무가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특히 과장님께서는 좀 잘 안 풀리는 부서로 불려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너무 커요. 잔액도 크고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6월 4일인가요? 우리 소상공인종합센터가 개소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겠고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업무협약식을 봤어요. 그날 구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협약식 있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8개 기관인데요. 구미시, 구미시 상공회의소, 구미 소상공인종합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런 업무 협약식에 소상공인 대표단체는 왜 없나요? 없어도 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저희들이 그거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되게 웃겼어요. 굉장히 웃기는 사진이에요. 소상공인종합센터가 개설하면서 분명히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소상공인 대표, 단체 대표는 아무도 없이 기관장들만 8명이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정책에 이 사람들이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협약식 하고 지원해 주면 너그는 받기만 해, 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관련한 업무들을 지금 그 기관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과장님, 정책 참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ESG에도 해당돼요. 예전처럼 지자체가 시혜적인 사업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미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정책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성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 하고 본인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밖에서는 몰라요. 이건 굉장히 웃기는 사업이었어요. 원래 검토를 했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과

지연

이지연위원

그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도 협약을 해 주고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소상공인 단체 대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시장님 의견이신가요? 뭔가요? 남자분이 여덟 분이 서서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고 기관장들만 서서 업무협약식을 하는 이런 웃기는 사진이 예, 저는 저도 이날 간다고 했다가 양포동에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나중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책 사업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여러 업무협약식에 정책 당사자인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대표,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도록 이건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나요,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 월요일 날 위원회 이제 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러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올라가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원회 결과 공개라는 검색창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실래요?

추은희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짧게.

추은희위원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짧게, 쉬어야 돼요.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추은희위원

185쪽에 보면 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 했는 추진 내역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구미시 실업률이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구미시 실업률은 '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51번째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전년에 비해서 조금 실업률이 개선이 됐습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는 '23년 12월 15일 보도자료인데요. 구미시 실업률이 4.6으로 전국 154개 시군 중에 최고라고 기사가 있거든요. 찾았거든요. 이거 적으신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구미사랑상품권 지금 발행이 인기가 많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4월, 5월 발행을 하면 그날에 종료가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구미시에 1층에 가면 안내 그 홍보 모니터에는 보면 아직도 판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거 같이 연결해서 잘 활용해서 하도록 구미 시민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미사랑상품권이 이제 더 이상 발행하기가 더 증감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추은희위원

이런 상황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10% 할인율을 이제 해 줬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7% 할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에 보니까 6% 할인해 주는 데도 꽤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하반기에 7%로 하고 그거 해 보고 하반기도 검토해서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대체로 생각을 해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구미시는 지금 올해, 작년인가요? 온누리상품이 국가에서는 올해 5조, 5조로 발행을 하고 구미시는 지금 74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근데 인구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3,008억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구미사랑상품권은 더 이상 증가해서 판매를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홍보나 그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이제 이게 쓰는 장소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구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사용처를 보니까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예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전통시장 가면 쓸 수 있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미시에서 홍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온누리상품권의 이제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BIS라든지 우리가 하는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2년에 비해서 '23년이 얼마나 늘었나요? 판매량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2년 거는 파악을 못 했고 '24년 저희들이 4월 달까지 해서 약 32억을 팔았거든요, 4개월 간에.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더 증가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야시장 하기 전에 이런 홍보를 더 해서 판매를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야시장 할 때 그 이벤트 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홍보를 이벤트를 해서 이제 5,000원 할인권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그리고 보면은 착한 가게 업소 있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은희위원

착한 가게 업소가 이제 좀 점점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물가 때문에. 그래서 혹시 취소하겠다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46개 있는데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 이제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주변에 비해서.

추은희위원

저렴한 편이면 구미시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업소당 한 90만 원 정도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은 한 90만 원 정도

추은희위원

예, 이거를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구미시에서는 뭐 쌀, 쓰레기봉투 뭐 청소용품 이 정도로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착한 가격 업소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산단혁신과는 1권 22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빨리 자료 준비하신 분 빨리 손 퍼뜩 드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와카노」하며 웃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저는 우리 방위산업 관련해서 공모 선정이 늦어진 거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위원인데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사천에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됐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는 우주항공산업 관련돼서 육성에 대한 계획도 있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배가 아픕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저희들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미사일 전략 도시, 페이스북에도 뭐 거기는 미사일이지, 이런 태그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아마 예, 천궁-Ⅱ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천궁-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시너지를 받을 것인지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감에서 어떤 뭐 시정이나 개선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가장 큰 주안점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체계기업 넥스원이라든가 한화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기술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포커스고요. 또 하나는 첨단방위산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장비 지원을 해주는 EMC 장비, 신뢰성 장비 그러니까 기존의 구미의 방산 중소기업들이 시험을 하려면 딴 도시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첨단방위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째 만에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 방클 사업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창원하고 어떤 차별점을 둔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방 5대 신산업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창원은 지정될 때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지정된 겁니다. 예, 지정된 뭐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을 토대로, 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어떤 것을 주제 테마로 하겠다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유무인 복합 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클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앞으로 미래 전장 시대에 가장 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하면은 구미고, 구미가 한다면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간다, 지금 넥스원에서도 무인수상정을 하고 있고 한화시스템도 무인수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드론하고 연결돼 가지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특화시키면 저희들 구미가 굉장히 어떤 미래성이 밝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라든가 그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의 그 산업을 구미의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관시켜 낼 것인가, 산업군을 발전시켜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저희들이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방산부품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을 조금 기술 지원이 좀 필요하다, 좀 자립할 수 있게 위해서는 현재, 현재 상태에서는 체계기업에 올라타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넥스원이나 한화시스템의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센터를 수도권에 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많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센터를 작년부터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는 상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구미는 전기전자산업이 강하니 유도무기·감시정찰개발센터를 구미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방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0일 자로 1명이 추가 배치됐다는데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몇 급인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9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쩌자는 얘기예요? 우리 산단혁신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클사업이 추진되고 방클사업단이 저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모든 이제 방클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거기에 지금 5급하고 6급이 한 명 파견 나온 상태에서 사업은 그쪽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방클에서, 저희 방위산업팀도 2명에서 1명을 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방클사업 이외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 개발은 방위산업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결국은 인원 충원은요. 과장님 의지예요. 뺏어 와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는다고 총무과에서 주지는 않아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조직 개편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인력 충원에 대해서 뭐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애를 좀 써 주시고 예, 저는 이거를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인력 충원을 하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우리 부서의 세출을 보면 산단혁신과가 그래도 이월액이 한 40억 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사고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이 한 5억 5,000 정도 있는데 이월액이 40억이면 전체 예산현액의 10%가 넘어요, 과장님.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더 많은 부서가 있어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출 비율이 88%로 나오거든요. 이게 인원이나 뭔가 구조를 보강해 줘야 사업들이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카르텔이 견고해진다라는 뭐 기사도 있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 만나면 이런 부서가 이제 산단혁신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고 성과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제가 이거 전번에 5월 22일 날 제가 수요특강에서 강의를 들었는 내용인데 양자산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양?

김영태위원

양자산업.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양자산업, 예.

김영태위원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 지금 시뮬레이션을 지금 올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제 양자컴퓨터가 이 한 단계 위의 양자컴퓨터가 지금 또 세상을 또 지배하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저희들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을 하면서 80억 들여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저기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80억 구축했는데 실제로 구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은 서울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심지어 서울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이제 슈퍼컴을 도입하면서 시간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 설계도를 갖고 와서 이제 게리에서 하면은 시간상이라든가 경비상의 모든 면에서 저희들 절감을 시켜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슈퍼컴을 조금 제조산업에 특화시켜서 시뮬레이션 저희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양자컴퓨터가 이제 양자컴퓨터 물론 그게 속도 면에서 빠르긴 빠릅니다. 근데 그거는 한 분야에서 특화된 분야에서만 양자컴퓨터가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슈퍼컴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화된 분야 양자컴퓨터에 잘하는 어떤 특화됐는 분야지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제조 분야에서의 어떤 그 지원사업 그 설계라는 그 시뮬레이션 지원사업은 오히려 슈퍼컴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지금 세계 국가 뭐 양대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예산을 투입하면서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입을 하면서 각지에 세계 각국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있는데 우리 슈퍼컴퓨터 우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사업도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늦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렇다면 이런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사실 우리가 뭐든지 미래 산업을 우리가 점쳐 보면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한번 앞서가는 행정에서 한번 우리 한국전자기술정보원입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세종시에 있는 거, 거기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한번 이런 거는 한번 권고 사항으로 한번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 디지털 기반 구축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3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이게 '23년부터 추진돼서 '27년 5년간 사업이네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구미하고 포항하고 영천하고 3개 시군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써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점은 DX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중소기업들을 일단 컨설팅하는 게 이번 연차 사업의 가장 큰 주안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디지털 전환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고 이 자료 좀 공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이윤식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종합허가과는 1권 253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