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지민
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계속)(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228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 백신공급사업 이게 감이 많이 됐네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백신공급사업이 약 6억 정도가 감이 돼서 9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김양훈위원
어류양식하신 분들이 백신이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감을 해버리면 다시 옛날같이 항생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무항생제 쓰자고 해서 백신사업 공급이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최근 10년간 보면 계속 줄어들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국비가 감되다 보니까 거기 매칭하다 보니까.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국비, 이런 부분은 진도나 다른 데 타 시·군 같은 데 예로 증액이 되더라고요, 보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남도에서 백신공급지원사업을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완도군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됐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수, 진도 이런 쪽으로 많이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반발을 했는데 어찌됐든 광어양식이 우리 전남에서는 완도군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시군에 분배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부분을 물동량을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해수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물량들이 전부 없어져버리고 지금 여수나 진도 쪽에 보면 그쪽은 백신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완도만 부족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에 가시더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도비보다는 국비 자체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딱 논리를 갖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삭감되면 나중에 항생제 쓰면 명품광어가 아니고 항생제 광어 돼버려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광어산업이 무너지면 수산 쪽에도 큰 타격이에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김양훈위원
449쪽, AI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과기부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R&;D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전남도에 6개 시·군 수산과 관련된 6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AI 이것은 바다 수온이나, 염분, 농도, 조류의 세기 이런 것을 계속 AI로 제작을 했다가 자료축척해서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 그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변화되는 추이를 보고 대응하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수치상 정보네요. 염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김양훈위원
이거 설치해서 정보제공을 어민들한테 해주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뽑게끔 계측기가 더 많은 계측기가 설치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정부에서 하고 도에서 같이 하자고 했으면 도비반영은 전부 다 안 되고 순군비로만 들어갔네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일단 올해는 각 시군에서 군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부 지자체 부담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활전복 소비 트렌드에서 순살전복으로 또 2차 가공전복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제는 활전복시장, 2차 가공할 수 있는 순살전복으로 가자 그랬을 때 순살전복이 국내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활기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수출에서도 순살전복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순살전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체계적인 용역을 줘서 소비트렌드라든가 맛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살전복 소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순살전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제조인가요, 홍보인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 포함됩니다. 조리법이라든가 소비트렌드, 소비층, 홍보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순살전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용역 끝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여기가 제품개발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역도?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제품개발이 아니라 조리법 같은 거, 앞으로 순살전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 것인가 제품개발이 아니라 조리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억 가지고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홍보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홍보는 아마 방송3사는 하기는 어렵고요. 유튜브, SNS 다양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먹방채널, 유튜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맞춰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전복 하는데 업체들이 엄청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순수 본인들이 다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449페이지요. 비식용해조류 자원화시설사업 그래서 성립 전 해서 있거든요. 성립전이라고 해서 먼저 썼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아닌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전복종자협회에서 국민참여예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돼서 국민참여재산 그런 사업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채택돼서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복종자협회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정됐거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성립전하면 군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승인 없이 성립 전 할 수가 있대요?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국비가 포함된 군비는……
찬종
박찬종
주무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만 해당되지 군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군비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립 전,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위원들이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위원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필요한 건데 군비를 없이 그냥 먼저 성립했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마 국비에 대해서 성립 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하니까 추경에 이렇게 군비를 별도 요구를 하지 않고 합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간담회 때라도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하는 게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450페이지요.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요. 이것도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가 나왔는데 예산 1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올해 잘해나갈 수 있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국비가 삭감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히트펌프 수요가 많고 사업은 적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김양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해수부에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제주 광어사업이 많이 무너지면서 완도군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자꾸 자기들도 정부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업체들이 히트펌프를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이 차별화가 돼 버렸어요. 안 다는 집이 어렵다는 거예요, 판매가. 군에서 그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줄어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군민들이 업체에 그 생각을 잘 챙겨야지 안 되면 군비라도 이런 것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히트펌프사업은 광어양식에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광어양식에 히트펌프는 70, 80% 다 보급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복치패에서도 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전복까지 넣다 보니까 거의 신청이 70, 80%는 전복치패들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전복을 히트펌프 하는 업체는 판매가 되는데 못하는 업체들은 판매가 안 돼요, 크기 차이가 너무 차이나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게 한 대에 1억 2,000이라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하기에도 조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 지원을 할 때 생각을 깊이 했어야죠. 한 번 지원해놓고 중간에 그 혜택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 계속 뒤처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고 잘하시고 뭐라고 해도 그거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또 우리 군비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군비를 투입해야죠.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꼭 국비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군비로 하기가 부담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해야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그것이 능력 아니에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타 지역은 어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 같이 다른 시군도 국비 매칭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히트펌프는 우리 완도군이 많이 가져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443페이지, 44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캐나다 마켓 해외 프로모션하고 미국 LA마켓 해외프로모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완도군에서 앞번에도 오스트리아도 갔습니다마는 해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장한상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완도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은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해외 나가서 마케팅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캐나다하고 LA마켓은 거기에 직접 서너개 정도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캐나다, LA에 가서 거기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우리가 가서 판매를 하겠다.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대자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씩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하고 LA 여기는 올해 같이 그룹이 형성돼 있는 5개, 6개 업체들이 직접 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 거기에 따른 물류비나 거기 판매하는 일반경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많이 못했습니다. 2,000만원씩 세워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보니까 6,000만원이 있고 1억이 있는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건 별도로 올해 지금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하고요. 캐나다하고 LA는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를 대가면서 같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올해는 캐나다고 LA는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상품들을 구성해서 LA에 있는 마켓 매장을 거기에 있는 현지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우리 완도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자꾸 해외를 나가려는 이유가 완도에서 이 업체들이 만들어놓은 수산물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대기업들이 바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서 개척되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완도에서 나온 좋은 제품들은 카피해서 바로 해버리니까 낼 수가 없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동부지역에 광어피해가 있었어요, 고수온피해. 고마도 불목리 고수온피해가 있었는데 계측기 추진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추가로 2개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요청해서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리 전복 상자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줄 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일단 전복상자 단일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유통질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중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군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매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위원
이게 전복협회 또 유통, 이 예산이 도하고 군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전에 했던 대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요. 수거해서 유통이 어민한테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꿔서 그래요.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돈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그걸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예산을 계속 주고 어민들은 좋다고 하지만 이거 자기가 사가지고 군에서 보조해주고 다시 또 본인이 사서 유통한테 주고, 유통은 바구니를 또 팔아먹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잡아주면 군비도 들어가지 않고 어민이 사지도 않고 유통에서 샀던 거 그대로 가서 사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상자를 국내로 유통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양일 건데 계속 보조만 왜 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의 맹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생산자들이 도움이 되게끔 이 상자를 지원해주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상자들이 유통을 거쳐서 거래처에 나갔을 때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회수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유통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유통들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나간 상자가 유통들이 책임지고 갖고 오면 좋지만 그 회수를 잘하지 않는 경우, 회수에 대한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자기들도 만들어서 다시 상자를 샀을 때 돈을 줘야 하는 이유는 회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을 어민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회수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전체를 수거해서 다시 어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회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현재 바구니가 재생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돌가루가 들어가서 재생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앞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 다시 좋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박재선위원
그러면 돌가루 안 넣고 해서 가볍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원래 그걸 못 넣게 돼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야지 무게가 나가는데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생산자협회에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제작하는 기준들을 정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례가 발생했다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걸 가볍게 만들면 피를 주기 위해서 덤을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어민들이 더 피해가 갈 텐데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상자는 무게가 제작 의뢰할 때 상자는 몇 킬로, 뚜껑은 몇 킬로 기준을 두거든요. 그 기준을 맞춰서 재료를 써서 해야 되거든요.
박재선위원
전같이 군에서 저도 어민입니다마는 이런 지원을 할 필요 없이 예전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러면 예전같이 하면 유통들이……
박재선위원
그렇죠. 유통이 원래…… 어민이 사서 줬잖아요. 어민이 유통에다 넘겨줬잖아요. 유통이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가 회수를 해서 당연히 지금은 안하죠. 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데 왜 하겠어요, 유통이? 안 하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이 유통에서 그런 장난을 치니까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통들이 개개인을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납품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고 이런 것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할게요. 사업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어민들이 전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데 계속 이런 것 갖고 어민들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448페이지에요. ASC인증심사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러면 군에서 해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ASC가 인증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ASC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이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이게 일반 전복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ASC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가격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ASC인증제품만 고집하는 그런 유통업체가 생겼고요. 또 그런 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질문을 하셨던 내용은 ASC제품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유통들이 ASC 전복만 갖고 가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계약들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습니다. 항상 왜 그러냐면 굳이 그런 데 ASC 인증 받아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완도군 전복주식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민들이 뭔가 있고 행정에서 지원한 만큼의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원만 해놓고 ASC 인증만 받아놓고 아무 의미 없다 하면 그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혜택이 어민들이 그분들이 군에서 지원했던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463페이지 시설비에 지반 침하 치유의 숲 설계용역이 있고 치유의 숲 방송시설이 있고 밑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 시설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시설비는 입찰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무엇을 위탁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민간위탁은 산림치유업에 등록된 법인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직원들 기간제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탁사업비는 산림치유교사 법적으로 3명을 고용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위탁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 직원들은 시설물 관리고요. 민간위탁사업비는 치유객이 오면 그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65페이지 시설비, 해변공원 연못 조성 공사 이거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해변공원 주변 일제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난 해 대표정원을 조성하면서 화단과 화단 사이에 목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신 분들이 목교 하단부에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억이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5,000만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존에 2억 5,000 있구먼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기존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시설비 조성공사 5,000만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매 5년마다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활성화계획이 수립용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병수
박병수위원
임도를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자전거도로 이용객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75페이지 완도읍 명품가로수길 조성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거 완도읍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군외 달도에서부터 신지 송곡 구간까지 완도 홍가시나무 가로숲길인데요. 그 사업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완도고등학교 뒤에 등산로 정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승낙서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군외 인터체인지에 사업을 하고 있죠? 20억 얼마인가요? 거기 보면 배수로가 있어요. 거기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뚜껑을 덮어서 보강을 해서 공원 하나로만 해야지 2개로 나누는 것은……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부분 미세먼지 차단도 있지만 공원형태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현재 지침을 산림청에서 안이 내려왔는데 사업비 30% 정도는 기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교 형태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공원만 조성할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변이 황톳길 맨발걷기 그런 코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간도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대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파크골프장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내에서 편의시설, 개발시설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산책도 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황톳길은 아닙니다마는 황토포장, 콘크리트 포장을 통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포장을 하는 것 보다는 황토를 많이 부어놨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황톳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그게 저희들이 시설은 좋은데 운영 관리 면에서 굉장히 힘이 들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정식개장하거든요.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토사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용객들도 황토에 대해서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황톳길은 좀 어렵지 않나 유지관리차원에서는 황토포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할 사항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군외 사후도 상수도 연결 관련해서 약산에서 연결 상수도 공급하고 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은 기존 급수관로로 연결계획이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직 그 사업이 안 끝났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여름휴가 끝나고 9월부터 10월까지……
병수
박병수위원
고마도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기본계획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양기 있지 않습니까? 인양기가 완도군에 보면 대부분 각 마을에 2대, 3대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서. 그런데 노후화되고 녹슬고 사용하지 않은 고장 난 인양기가 많이 있어요. 철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 시설을 하지 철거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는 흉하고 완도군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대상과 수리해서 쓸 만한 것 신규 필요한 지역을 일단 조사는 완료했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수리비를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협의해서 수리해서 쓸 것은 수리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수리예산이 철거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1대 고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리할 것은 수리하더라도 전혀 못 쓰고 있는 인양기가 많이 있어요. 각 마을에 없는 부락이 없습니다. 전부 2대씩은 못 쓰고 있고 1대나 쓰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매년 설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싫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마을이 철거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처리하고 결과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어요. 도서 민 여객선지원.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400……
김양훈위원
30쪽, 여객선 보조금. 여기에 보면 도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이고 더 하게 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심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국도비를,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전남도와 해수부에 찾아가서 저희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당초 예산을 작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반영돼서 전남도에서 완도군 늘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하고 해수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도비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연구용역에 해조류박람회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2028년. 이게 용역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28년도에 해조류박람회을 하는 것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할 계획이고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해서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군이 그동안 유예를 했고 3회까지 승인을 받았다가 못 했던 전력이 있으니 완도군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완도군예산을 주고 우리한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해수부에 신청해서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 당목 생일 야간운항항로 측량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야간운항 계획이 잡힌 건가요, 하려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셨고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금일만 야간운항 2회를 하고 있고, 생일 쪽은 인구가 적어서 안 하고 있어서 생일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항로를 확보하려면 그쪽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장을 어촌계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측량을 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 항로를 열어줄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측량을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보고선박 검사비가 7,000만원인데 장보고가 어떤 장보고를 말합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해양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보고호하고 장보고구조대…… 10톤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10톤 이상은 8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서 안전검사비를……
성규
박성규위원
검사비가 7,000만원이 들어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몇 톤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10톤입니다. 엔진하고 도색 일제정비.
성규
박성규위원
수리도 같이 하는 겁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목은 검사비인데 수리까지 같이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검사비가 7,000만원이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요. 치유농장 활성화 팸투어 및 팜파티 프로그램운영인데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지인이라든가 또 외국인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농장도 공개하고 관련 제품들 홍보도 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무슨 농장인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대부분 실과들 치유, 치유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 이것도 완도특산물…… 이것은 무엇을……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자하고 비파, 해조류 용역해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유빵이라든가 스마일빵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쌀 소비가 줄고, 밀가루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하우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해져 있나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작목을 망고라든가 이런 농가들 중에서 선별을 하려고……
병수
박병수위원
치유사업으로 해서 애플망고를 몇 개소에서 하나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
병수
박병수위원
그분들 애로사항 청취해 보셨어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시설로 난방을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치유사업으로 하우스만 지어놓고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한다든가 다른 현장 간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견학……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진사례를 보면서 제주나 다른 지역들이 앞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센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예산을 차라리 세워서 같이 다니면서 우리 하우스가 그 하우스에 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개선하고 방금 우리 소장님 파악을 있는 것 같은데 하우스들이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예요. 그러면 부직포를 다시 한 겹을 더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에너지 전기료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가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당해연도에 생산이 된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농가에서 투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고충이 무엇인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안 응급헬기착륙장이요. 기존에 착륙장이 있지 않습니까? 착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어디를 또……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헬기장이 2.5m 면적이 좁아서 야간에 중대형헬기 이착륙이 어려워서 면적을 넓혀서 이전신축하려고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봤는데 돈이 이렇게 들 장소가 아닌데요. 평지고 진입도로도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군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전액 국비랑 도비입니다. 그리고 땅을 이전해서 사서 지금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땅값도 감정평가 크게 비싸지도 않은데 국도비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지 않나. 이걸 빼봤어요?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로 보건복지부로 올렸습니다. 예정부지는 지금 이미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데 옆으로 하려고 예정부지에 대한 적합성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면 거기에다가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시에는 다른 지역도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국비라서 남으면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평지이고 진입도로 다 돼 있고 돈이 제가 봤을 때는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4억이나 든다고 하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정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장보고기념관 특별기획 전시용역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기념관 작년에 개관했는데 특별한 거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있는 데 전시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사 같은 거.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구조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이게 2,310만원이었다가 다시 2,200으로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동완
김동완해양관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시설팀장 김동완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을 이관할 계획인데 이후 활용계획이나 어촌민속전시관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앞으로 민속전시관 활용 관련 내진 이런 거 그거 한다는 얘기죠, 조사?
동완
김동완해양관광시설팀장
일단 전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요. 다 되면 자료로 활용하고 나중에 전체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 활용계획으로 참고해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님별로 각각 개별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셔서 2시 4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별 개별축조심사와 삭감대상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22분 회의계속)
14시32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대상조서 페이지 449쪽 비식용해조류 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아까 추경보고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성립전예산으로 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은 국민참여예산은 작년 10월, 11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전복산업연합회 한국경제협회에서 참여예산으로 비식용해조류 자원화 사업 즉, 전복 사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중 식용 가능한 부분은 상품으로 내고 가치가 없는 부분들을 수거해서 이것을 전복종자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7억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는 선정을 하고 나서 3억 8,00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지방비 50%로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성립 전에 사전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업취지상 추경에 서두르다 보니까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의회 권한이 예산심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어렵게……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것이 잘못된 민자유치 추진한 사람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 권한인데 이걸 승인 없이 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국비를 올해 전국에서 바로 내려줬다면 성립전예산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정욱
최정욱위원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에 이런 일이 있다면. 뒤로 알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342쪽 해양치유연계 철도여행객 유치 여행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해남이나 강진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폭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완도읍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5월달까지 이 상품을 인센티브 상품을 운영해 봤는데요. 작년에 했던 굿모닝이라든가 동백은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치유센터를 의무방문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리지널 여행사들만 오고 있고요. 작년에 한 여행사가 객 단가가 150에서 200이었다면 지금은 300에서 4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근 해남이나 강진 이런 곳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해서 완도군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도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다음은 343페이지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 개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선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먼저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4억 5,000을 먼저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행사가 아니고 국외행사다 보니까 관련된 도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대표 분들한테는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하겠다고 미리 해야만 이분들이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총회가 완도군에서 개최되면 인근 시군에서 오롯이 완도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총회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억 5,000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344페이지 청정가을섬여행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을대표프로그램의 하나인 국화전시회가 같이 저희하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축제는 보통 가을에 축제가 전무합니다. 인근 해남 해남축제라든가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 국화전시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완도군 우수음식점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선진지견학가셨을 때 음식점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책자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핵심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다음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상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예산을 필요한 예산만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다 반영돼서 완도 상권을 살리는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관광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있죠? 작년 개막식 때 계셨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때 기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국화축제와 같은 기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응도가 낮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막식은 토요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 축제가 군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관광객을 위한 축제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군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관광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완도군 관광도 홍보하고 같이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작년 분위기 봐서는 군민들이 축제 즐기고 그런 것은 전혀 전무하던데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개막식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때 군민 10명 되겠던데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와서 앉아있고, 마지못해 않아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번 축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올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행사가 없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개최 4억 5,000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행사PCO를 선정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총회 갔었을 때도 초청장을 일괄 다 배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슬로시티 회원 유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시장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완도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올해 먼저 시행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업은 내년 몇 월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6월입니다. 6월 19일부터 20일……
병수
박병수위원
6월 하면 연초에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세워도 되지 않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연초에 해야 될 부분은 분배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해도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이 내년 사업인데 금년에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가요, 행정절차상?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가능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하나요? 이 장소가 국제행사인데 완도 같은 경우는 회의장소가 없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회의장소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갖고 있고요. 해양치유센터, 그다음에 숙소는 명사십리 쪽에 스파랜드, 더편한리조트 다양하게 차별화된 숙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제행사라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숙박이 해결되고 먹고 자고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걸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가장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면 돼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당초에 5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편성을 4억 5,000 했는데 이 금액은 꼭 필요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관광객 유치에서 철도여행객 유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행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를 타고 오신 열차를 이용하신 고객들은 유치하는 그런 것과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 여행객의 여행사들을 개별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열차로 운영하게 되면 이 여행사가 기존에 자기가 열차를 열량이면 열량 미리 확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모객을 해서 완도로 오게 하는 겁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러면 역부터 시작을 해서 섬에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섬에서부터 관광객유치 관광사를 통해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다 관광까지 그렇게 유치하는 관광회사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많이 있을까 싶어서.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보면 해밀여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행사들을 완도로 유치를 하려고 여러모로 접촉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도 여건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거의 시행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뭐든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철도여행객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오시는 방법이 철도고 나주역에서 완도로 오는 부분은 버스로 오는데 모든 소비는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고도화전략사업설명회 사업입니다. 기관 1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 국회 쪽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 요구할 때 부기는 설명회지만 실제로는 심포지엄 관련이고요. 최근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 심포지엄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5,000만원 소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 기념을 행사하는 차원이라서 5,000만원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치유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용역인데요. 이게 여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저희 해양치유프로그램을 1박2일, 2박3일 체류형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상품과 저희들이 하는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사들이 고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인피니트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억 정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매칭을 하기 위한 3억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건립사업 감리비 2억 1,0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공사기간이 425일이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 584일로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비 자체가 추가로 증액됐는데 한 10억 4,700만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될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분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해양치유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감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발한 지가 1년 됐잖아요. 그런데 미지급분이 지금 현재 추경에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한 사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감리에서 추가금액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재원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중재원에 요구한 금액이 한 10억 4,7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나중에 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부분으로 협의조정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공원 조성관리 인건비 정원페스티벌 정비 인부임 당초에 5월 31일까지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11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급수라든지 제초작업 또 야간 관련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부임을 6,3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페스티벌 연장운영 추진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개막식 때 축하공연 1억 3,000만원하고요. 또 지금 현재 미니하우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플랜트박스가 아닌 자리에다가 식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플랜트박스를 하다 보니까 9,000만원 소요가 돼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연장전시 꽃묘 구입은 개최시기가 5월달이다 보니까 대부분 봄꽃에 맞춰져 실시가 됐었고 또 11월까지 하다 보면 여름, 가을꽃 식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꽃묘 구입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산림휴양……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페스티벌 관련 이 사업비가 당초 10억에 다 포함이 안 됐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10억을 갖고 했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콘셉트를 강화시키고 재배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부족하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원래 정원페스티벌이 1, 2회 무안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똑같이 10억이었지만 거기는 4주짜리 행사였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한 달 계획을 했었고, 또 이번에 연장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군비가 8억 2,000이 들어가네요. 맞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재개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삭감대상은 없으나 잘못 편성된 예산과 예산과목 수정 및 부기변경사항이 있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28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