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컨벤션관광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 수산정책과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일자리청년과장 김현숙 컨벤션관광산업과장 박상진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김창식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 문종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특별히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HCN 케이블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함께하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자리경제국의 소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팀장입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또 시민 복리 증진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에서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기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투자 로드맵에 맞춰 신성장산업 입주 업종 확대와 배치 계획 변경, 전력 인프라 구축, 공업용수 추가 확보 등 최적의 산단 인프라 조기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핵심 성장 산업에 따른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2단계 확장과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포항형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투자 생태계 확장을 통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수출, 경영, 기술, 판로, 근로복지 등 분야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역동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공모 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첨단화와 다변화를 유도해서 철강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의 혁신 융합 성장으로 환동해를 넘어 국내 최고의 바이오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 최대 역점사업이자 지역 의료를 살릴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해법을 제시하고 또 국가적 과제 해결의 성공 모델 확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조속히 의대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과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분야별 정부 핵심사업 추진으로 환동해바이오 융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 분야인 신약 개발 거점 구축과 선점을 위해서 생산 인프라 구축과 장비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지원과 대형 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바이오 혁신을 이끌 국내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와 연계해 산학공동연구 활성화는 물론 연구인력 양성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을 대표하는 양질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자생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최상위 강소특구로 평가받는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전주기 기술창업 지원으로 혁신 기업들의 선순환 성장을 유도하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글로벌 이차전지 선두 도시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패키지 지원을 비롯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 사업을 추진해서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지 보급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과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및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배터리 순환경제 허브 도약으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배터리 아카데미와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이차전지 특화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으로 우리나라 인력양성 허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성장 융합 창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포항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변화, 고도화를 견인하고 민관협력 포항로봇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 등으로 차세대 혁신역량 로봇특화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신성장 로봇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양자 등 4차 산업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과 민관협력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하여 지방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소멸 인구 대응을 위해 청년 인재가 선호하는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서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으로 철강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근간이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국내 최초 글로벌 모델인 데이터센터 캠퍼스와 육양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초거대AI 클라우드 팜 조성 실증 사업을 통해 지역 AI기업 육성과 AI 일상화 환경을 확산해 나가고,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와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최초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세계 최초 애플 제조업 사업 고도화를 통해 혁신창업 육성과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협력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술 혁신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퀀텀 시대에 대응해서 양자 컴퓨터 연구센터 구축과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의 신기술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할 핵심산업과 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와 성장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 석·박사급부터 일반 시민까지 디지털 인재를 폭넓게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5 포항시 공동관을 운영해서 IT 디지털 혁신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최신 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또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포럼인 세계지식포럼과 연계해서 포항만의 차별화된 세계지식포럼 in 포항을 개최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사업과 시민생활 전분야 맞춤형 대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디지털 시정 그리고 대민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을 활용한 유해환경 안전진단 플랫폼 조성으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능형 솔루션을 지원하여 서비스형 디지털 산업을 발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특화도시 포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추진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수소도시 조성,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서 포항을 K-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형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RE100 도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구축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외된 주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전과 성장을 돕고, 포항사랑상품권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시민 중심의 라이프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또 시장별 특장점 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복지 영세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상생과 연대의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과 빈틈없는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종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19쪽입니다. 일자리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자립 환경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으로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청년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 분야 3만 3,200개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특화 융복합 마이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국제 마이스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관광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포항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포엑스를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전담 운영 재단법인 설립과 마이스산업 지원 법령 정비와 같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국제회의 유치, 국제 이벤트와 전시회 개발 유치, K-컨벤션 공모사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센터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따라서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 관광 개발과 대표 축제의 역량 강화, 그리고 전략적 방송 마케팅 등 다양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포항관광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혁신적인 수산 정책으로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과 급격한 수산자원 감소에 직면한 수산업 위기를 혁신적인 수산정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전환을 도모하고 또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거점 어촌 조성,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어촌 지역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식 산업에 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포항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 양식의 획기적인 성장 모델이 되어 수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방사능 분야 수산물 안전검사기관 제5호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이화학 및 방사능 분야에도 지정을 받아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검사의 공신력과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 설명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제철에서 의대,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 관광 쪽 그다음 수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틀 속에 섬세하게 주무국장으로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희망적 프로젝트, 정책 사업들 계획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장 희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철강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이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았다는 게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새로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수소라든가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한 성장 산업들을 찾고 그걸 위해서 전지 보국이라든가 바이오 보국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의대 신설이라든가 바이오 보국 실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 인체공학이에요. 거기에 분자로 세심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포항시가 어떻게 해서 바이오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건강 유지와 경제적인 삶을 희망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굳이 책자에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아마 이 자리에 설명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혹시 이제까지 주무국장으로서 생각했던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차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수소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차전지는 아시다시피 현재 철강으로 30조 한다고 하면 2030년 100조를 목표로 해서 생산량을 100조를 목표로 해서 새로운 전지 보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바이오 보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방사광가속기라든가 극저온전자현미경, 단백질연구소 이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텍을 포함해서 향후 가장 시장이 큰 바이오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료라든가 필수 의료 극복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가까운 건강에 목표를 두고 향후 바이오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포스텍 의대 신설을 통해서, 의대 신설과 스마트병원을 통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 이차전지나 수소를 해서 어떤 산업적으로 먹고 산다 하면 산업적으로 우리가 부를 창출한다 그러면 미래의 또 다른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연결돼 있는 의료라든가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의대 신설이라든가 스마트병원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먹거리 확보 또는 미래에 더 풍요로운 포항을 만들어 가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도 좋지만 간단하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철강, 이차전지로 포항이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양극재, 그다음에 특화단지로 다 선정이 된 그런 요인 때문에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차전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2년 4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서 1위가 돼서는 세계적인 1위가 돼야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포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모든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포항에 주둔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재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은 자부하고 이런 기업들을 성공시키면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희망적 경제적인 여건들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3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앵커기업인 포스코가 입지했기 때문에 철강산업으로서 성공한 것이고,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영일만 산단에 2016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입주해서 현재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나 그다음에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담회 자리도 그렇고,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했고, 국장님은 국책 사업에 따라서 그 시기를 놓쳤다는데 시기는 충분했습니다. 공단을 이쪽을 하면 빠르다 했지만 여기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 안에도. 아직 그분들까지 설명 안 됐잖아요. 그쪽에 불똥 튈 때는 어떻게, 그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쳤다, 이 답변은 좀 무책임한 답변 같고요.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민들의 보상관계라든지 어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넘어갈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어민들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 계획을 어민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또 협의했고 조만간 설명 기회를 마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보상의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고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행정이 책임을 지고 환경의 유해적인 요인,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또 잘못되면 주민들의 호소문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7,000톤 그러는데 이쪽에는 2만 5,000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와전되어 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떠든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면 나중에 더 커졌을 때에는 그거는 집행부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화가 나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일만 에코프로 때문에 거품이 일고 일전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물하고 이 물하고는.

예, 맞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염 증명을 받아서 영일만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도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도 계속 이슈가 됐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설명만 돼도 이분들이 떠드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이분들로 인해서 더 확산되면 영일만 자체에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일대의 주민들이 왔을 때는 그것도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 자체는 물론 바로 장기 쪽으로 가면 5km, 3km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12km잖아요.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보상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에 이쪽에는 주민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 행정의 어떤 미스, 이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여기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청림은 해수욕장을 오픈하려고 용역 중입니다. 그거 몰랐죠,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용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필요해서 예산에 했는데 용역비를 예산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여기도 시민이고 여기도 시민입니다. 같은 또 우리 지역구하고 연관되고 있고요. 충분하게 설명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시민들이 이쪽밖에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환경청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되고 모든 게 공개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잘 조율해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 저희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급성, 그다음에 절차적인 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하고 김철수 위원님의 이야기에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청림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누적적으로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피해를 입는 지역이거든요. 연중 군사훈련해서 해병대에서 소음 같은 이런 것도 늘 피해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가 공장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분진, 심지어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소변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포항시나 국가 차원에서 국가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느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김철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3km 가면 장기 신창으로 가는데 왜 그걸 12km까지 오는 것도 이미 그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왜 문제 있는 걸 자꾸 우리 지역으로 보내냐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문드리고요. 저는 주제를 좀 바꿔서 경제노동과장님 자녀 결혼식 할 때 제가 영일대 거기에 주차를 했었는데 그날 너무 더워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넘어갈 지경이에요, 더워서. 그래서 폭염이라든가 혹은 겨울에 많이 춥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니까 특히 공장이 아닌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분들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고 대리운전기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길거리 노동자라든가 현장에서 여름에 높은 기온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배려하고 관련된 시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물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온 게 있습니다. 폭염 때는 생수를 제공한다든가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든가 혹은 쉼터 같은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즉흥적인 대응들보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플랫폼 노동조합 쉼터가 포항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건 아시죠,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면 좀 그럴 겁니다.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관공서를 지을 때나 준관공서를 짓는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좀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시민 복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들, 좋죠.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나온 김에 이야기 좀 더 드립시다. 플랫폼 노동자들 안전이라든가 복지 문제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용역을 중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용역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항은. 전체적으로 노동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경북의 제일 큰 도시인 포항에서 노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과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경제노동과장님이 계시지만 주로 80%는 소상공인 업무지 그게 무슨 노동과의 업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에서 팀 하나 더 만들고 과로 명칭 바꿔준 것은 고마운데 그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실제로는 노동자 권익지원센터 같은 총괄적인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노동 기본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노동자의 안전, 권익, 복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렇게 총괄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 생활임금 조례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정년퇴직하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좀 더 줘야 합니다. 임금을 더 주고라도 고용 창출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정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걸 다 하고 있어요, 포항은 그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맞습니다. 우리 생활임금 조례도 2017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 당시에 못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앞으로 개별 부서에서 노동 관련 조례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참 요즘 일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으십니까? 우리 시가 지금 3대 주력산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 도, 시비 다 해서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도 해당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도심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방향은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의 비중이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도 상당하죠. 경제의 밑바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이라든가 또 이차보전 특례 내지는 보증 이런 것들을 여러 지원 시스템 내지는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을 수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체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끈을 놓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도심이나 상가 같은 데 한번 다녀보셨죠? 빈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참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도 5월 1일 임시회 때 조례 일부개정해서 최대 5,000만 원, 청년하고 다자녀 가정은 1억까지 지원하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수행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도 산하에, 거기서도 보면 예약이 꽉 차서 상담 자체가 안 돼요. 인력을 좀 어떻게 해서든 도 기관이지만 지원하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다 포항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고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이나 죽도동 이런 데 보면 도시재생, 작년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1,400억 도시재생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상황인데. 부서는 다르지만 앞으로 구도심에도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신성장 산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도시계획도 하다 보면 인구 유출도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인구도 시가 보면 자료에 의하면 ’21년도에는 11만 8,000명에서 ’22년도에는 11만 1,000명으로 6,800명이 줄었어요. 한 해에 지금 6,000명씩 ’23년도에는 3,800명이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유출이 심한데 산업 성장하는 것도 좋아요. 투자도 다 좋고 하지만 또 다른 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런 보완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투자기업지원과, 바이오과, 디지털융합과, 경제노동과, 수산정책과 다 국장님 주관부서죠?

예.

공통사항 26번에 보면 연차계획 수립하고 감사자료가 연차계획 수립을 안 해요. 법과 조례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 자체를 안 합니다.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여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 시행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것 참고하셔서…

그런 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서울로 KTX 타고 병원 다녀오시는 분들 민원을 접하면서 언제 의대 만들어지냐, 언제 스마트병원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의협하고 정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상황이고, 의대 정원은 증원됐지만 포항에 신설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이오산업 내지 바이오클러스터 가장 핵심 기반이 되는 포스텍 의대 설립인데요. 아시다시피 5월 24일 정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입학정원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해서 종전에 3,058명에서 1,582명이 증원이 되어서 지금 전국의 40개 대학에 4,695명이 내년도에 모집 요강이 발표 났는데 당초 정부에서 2,000명 했는데 각 대학에 받아보니까 1,582명 돼서 한 400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갭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해달라고 경북도하고 같이 대통령실하고 복지부, 교육부, 과기부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또 과기부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교육부, 복지부에는 일단 증원을 하고 난 다음에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고, 그 이후 과기부에서는 4개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과기의전원, 소위 말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시기가 정원 문제가 일단락됐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신설 문제, 복지부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신설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과기부 차원에서는 과기특성화대학 포스텍이 지금까지 카이스트하고 가장 많이 어필했고 또 지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과기의전원을 신설하겠다고 검토했으니 적어도 2026학년도 내지는 2027학년도에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공문상으로도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전략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공문이 오가고 요청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협하고 정부의 갈등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 논의를 이슈화하고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포항, 안동 그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순천, 목포, 그다음에 충북의 카이스트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연대해서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를 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필을 해서 같이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 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해서 의대 설립을 요청했었는데 그만큼 국민, 시민의 의료 삶의 질을 높이는 열망이 높다는 게 다른 지자체와 정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포항시민의 열망과 포항시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설립으로 이어져서 바이오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질의 시간이니까 세부 과별 얘기는 좀 접어두고 우선 포항시가 산업 전력이 현재 기준으로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산업용 전력을 전체 사용량이 보니까 연간 24시간 365일 한다고 하면 1만GW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산업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6% 정도 봤을 때 연간 1만GW 정도니까 7,600GW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나머지는 가정용이고 일반용…

통상적으로 외부로 전력을 유입시켜서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통해서 공급하는 전력 기준으로 볼 때는 몇 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연간 계속 누적 사용량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용량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 1기 1.3기가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기가 정도,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앞으로 포항시가 전력 수급계획을 세울 때 우리 포항시 전체 산업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1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풍력으로만 1기가를 지금 하겠다고 했으니 물론 앞으로 많은 공장들이 더 들어서고 전력이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보면 좀 더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300MW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기존의 변전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전력들도 있고 하니 앞으로 포항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해상풍력은 어느 정도 용량을 만들 것이다, 혹은 SMR은 어느 정도 용량을 해서 할 것이다, 혹은 외부 원전을 통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들어온 전력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기본 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는 블루밸리 산단이 제일 처음 생길 때는 첨단 부품 소재 기업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첨단 부품 소재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해 유발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주택용지도 분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차전지 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고 보면 거기에 철강제품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분진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도 아마 들어올 예정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주거단지로서의 용도가 지금 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포항시에서는 고민한 바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일정 부분의 주거단지를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주거단지의 어떤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의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산업단지 사후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산단을 조성할 때 여건이랑 지금 여건이랑 달라졌어요. 산단 옆에 주택용지가 보통 있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산단 옆에는 주택용지를 이전시켜야 할 산단이 있고 주택용지와 같이 있어도 될 산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블루밸리 산단은 애당초 첨단소재 부품 기업만 들어오는 것으로 했으니 주택용지가 있어도 되지만 지금은 이차전지 산업이랑 그 외 일반 산업들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바뀌었다, 산업 여건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택용지가 필요는 지금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주택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일반인들인 저도 그런 시각들로 인지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그런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포항에 최근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소식이 터졌어요. 사실 2년 전부터 구룡포 홍게배들이 작업하는 83해구, 84해구, 87해구, 88해구 구간에 해마다 가스 탐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 대통령께서 가스와 석유가 탐사 결과를 기초로 발표하신 것 같아요.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반길 일이고 우리 포항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반면에 누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어민들의 문제죠. 거기에 가스가 있다는 건 석유가 있다는 건 우리 어민들의 홍게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고 고동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적어도 구룡포 배들만 봤을 때도 약 한 40여 척이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석유 탐사를 하게 된다면 폐업을 해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포항시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됩니다. 연말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으니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 주민들, 또 어민들, 거기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피해는 있는지 없는지 포항시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 그러한 준비들을 사전에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정책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 수급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산업단지 용도가 당초 부품 소재에서 이차전지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입주해 있던 주택 단지 추가 조성 이런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가스 매장 발표 이후에 위원님 우려하고 계시는 향후 시추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사업하면서 보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이라든가 각종 석유 시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미연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의 업무가 워낙 비중이 크고 정책 질문도 가장 많이 지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 또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원 위원님 덧붙여서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포항의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 모든 기업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포스코나 포스코비엠, 퓨처엠 이런 데만 중심을 두지 말고 소기업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운데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서로가 미비하다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기업이 튼튼하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기업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 현장 답사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기업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주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곧 그 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아서 실패 보는 경향들을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스스로 답이 있다고, 그런 것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서는 세부적으로 우리와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포스코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포항과 상생의 관계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생의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포스코는 이미 2021년 1기가 폐기됐어요. 2033년에 2기가 폐기돼요. 그렇다면 포스코는 이미 수소환원제철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5투기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41만 평을 닦아서 5투기장을 2031년까지 마무리해서 2035년도에 수소 1고로가 환원수소, 그린수소 고로가 탄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포스코에서 그 지역주민과 통합해서 상생을 해서 설득시키고 좀 나서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필요한 행정조치라든가 모든 것들은 먼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그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이렇게 포항시로 해서 기업이 국가적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스스로 가서 부딪히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때로는 협조도 하고 이런 걸 우리 주무부서에서 주무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답을 시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을, 이제는 진짜 맨발 벗고 나가서 하겠다든가 무슨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을 보고 이제는 뭐 달라졌다, 포항시가 희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시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50만 시민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그런 간곡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우리 시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희망적인 기업 희망적인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메시지를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련 기업 유치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까지 이르게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기업지원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 이양한다는 분권의 6대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런 큼지막한 것을 들고 포스코나 대기업들을 상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같은 메시지라도 크잖아요. 큰 메시지를 들고 우리 기업을 설득시키고 시민들을 설득시키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미 포스코라는 회사는 본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모했잖아요. 원인은 그거예요. 이 합의서 2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항시민은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포스코는 1만 5,000평에 가까운 평들을 4,573억이라는 이미 매수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우리가 떠들어서 실리를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민이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실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한번 내보십시오.

실리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시민들이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데모하고 많은 우리의 의견들을 시민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실리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단 본사를 이전했고요. 실질적인 게 아니고 등기상으로는 일단 이전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완전히 안 되고…

그것 누가 모릅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낸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포스코의 CEO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스코는 2049년 수소환원제철을 3기로 해서 파이넥스 공장 2개 하고 2,000만 톤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말하듯이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걸 ’49년까지 맞추려 하면 5투기장이면 41만 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6대 목표의 그런 큰 틀을 가지고 포스코하고 상대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걸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유치 아닙니까? 큰 틀에서 조영원 위원님의 마무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스코하고도 그렇고 지역의 어떤 관련 기업들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민들하고 또 정치권하고 행정이 당연히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은 수십 번 했었고요. 관례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맨발로 벗고 뛴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새로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희망적 타이틀을 가지고 보여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질문은 이재진 위원까지 하시는 것은 정책 질문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37쪽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업종 현황,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줄곧 지적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추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정해진 예산안에서 기업들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벤처기업으로 제조업 중심으로만 한정돼 있잖아요.

현재 저희는 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 3개 업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더 많은 업종을 확대하자고 줄곧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북도에서는 11개 업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시도 업종을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개선하다 보니 매년 3년 연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년 연속 지원받는 기업에 한해서는 1년을 쉬게 하고 그 대신에 새롭게 신규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내년부터는 업종 추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1개 업종인데 경상북도는 15개 업종입니다. 구미시는 몇 개 업종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구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미시도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매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꾸 맞춰 가는 것 같고 일단 답변했으면 지켜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불성실하고 향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의회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경상북도 11개라고 했는데 15개 업종이고 2023년도도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반드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성과를 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에 총괄표를 보면 총 31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92쪽에 31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수출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동영상 제작 지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등 여기 보면 몇몇 업체가 중복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공모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접수를? 선착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에 의해 심사에 의해서…

공모 심사죠? 예산 소진 시 선착순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몇몇 업체들이 제가 조사한 것만 봐도 농업인 사업 같은 경우는 4개 보조사업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타 부서에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그리고 공모를 하신다 했는데 별첨 자료에 보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보면 별첨 자료 854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0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내실 때 보면 35개사에 메일 발송하고 그다음 문자 발송해서 공모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선정은 31개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 기준은 저희가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아마 자격 요건에 있어서 1인, 그러니까 소인원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은 아마 제외하고 공고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0여 개 업체 중에 업종 제한이 있더라도 35개사에 31개사가 맞느냐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안 맞단 말이죠.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는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수탁사도 다 수수료를 주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수수료가?

예, 그렇습니다.

8%도 있고 4%도 있고 그런 부분도 위수탁사에서도 사업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주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82쪽에 에코프로 고용창출 및 지역인력 채용·양성 방안…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는 앞에 넘어가 버렸는데 먼저 진행하고 그 순서되거든 합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점을 발견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의 조치 결과를 보면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제는 조치 결과가 ‘하겠음’ 그래서 앞으로 뭘 하겠다고 조치 결과를 냈고, 투자기업지원과의 답변 자료를 보면 ‘하였음’, ‘기하고 있음’ 현재 진행형이고 완료형이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다른 과와 달리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조치 결과가 와 있어요. 추진 중에 있다,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보완을 했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서두에 본 위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걱정을 한 우려가 있어서 포스코 그룹이 협력회사를 자회사로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엔투비에 귀속되지 않을까, 자재 구매를. 이렇게 걱정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부분은 지금 포스코…

물론 포스코 TF팀장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과 소관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 자회사에서는 엔투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당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자회사에 알아본 바로는 엔투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한 사실입니까? 나중에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다음은 45쪽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관 보수라고 현재 불용 처리가 6,7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산이 7,6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전문관 채용 지연이에요. 포항이 현재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어서 투자유치 전문관을 채용 안 하려는 계획인지, 아니면 전문관 채용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한 거예요?

’22년도 연초에 지난번에 있던 전문관이 사표를 내고 새롭게 채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관련 전문 쪽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예산은 불용 처리됐어요?

그때 ’22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채용되다 보니 이게 월급인데 연말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현재…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냐고요.

늦게 채용이 되다 보니 1월부터 10월 월급이 불용 처리되고 11월, 12월 월급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사유란에는 채용 지연에 따르는 불용 처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채용이 늦게 되다보니.

그러면 일단 투자유치 전문관은 현재 채용이 된 상태입니까?

되어 있다가 지금 또 관둬서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 관뒀어요?

1년 조건으로 채용해서 작년 한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근무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문관을 채용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나 저희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포항시가 현재 블루밸리 산단이나 영일만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서로 들어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전차로 현재 1,000만 평에 이르는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투자유치 전문관을 빨리 채용해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기업 투자유치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은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을 보셨습니다, 3번. 그다음 4번에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5번을…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포항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수립 용역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2,100만 원이. 3,000만 원을 ’23년도에 예산을 했다가…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우리 포항시가 유치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22년도 예산으로 잡았다가 ’23년도 정부 방침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도 이월시켜서 최종 ’24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가 6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용역 끝난 거예요?

신청을 위한 용역이었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발전특구 발표를 곧 한다는 얘기지요?

예, ’22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못 하고 현재 신청한 상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월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전년도 기준으로 사고이월이고 현재 ’24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고 지금 용역 완료하고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발표는 언제 납니까?

6월 말에…

포항시가 지금 발표에 대한 희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포항은 무조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포함돼서.

발표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각종 위원회 투자기업과는 4개 있네요, 그렇죠? 운영이 잘 됩니까?

대면 보고도 있었고 서면 심사도 있었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도 좀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예, 그래서 어떤 기금이나 아니면 우수 기업인 선정 그다음에 최고 장애인 선정, 입주 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에서 저번 농업지원센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양성평등 취지에 따라서 특정 성이 40% 이상을 오버하지 않도록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구성이? 남녀 구성이 쉽게 말하면.

저희도 40% 기준에는 아직 안 됩니다만 최대한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 40%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양성평등 조례도 있고 저희도 충분히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빠뜨렸는데 다음번에 이야기 안 하려고, 전체 일자리경제국 19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19개 위원회도 이걸 좀 참고하셔서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들 과제입니다, 사실. 여성위원들 최대한 모든 위원회에 확대시키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 사항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밑에 9번까지 봐주십시오. 공공위탁 현황과 함께 봐주십시오. 과장님, 공공위탁 현황을 보면 포항의 금속소재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데 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많이 가지요?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전반적인 관련 사업들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진흥원 쪽에 위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또 우리가 위탁하면 다른 곳으로 의뢰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대부분 직접 수행을 하고 포항에 특히 포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봐주십시오. 조금 탄력을 붙이겠습니다. 11번 공통사항입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14번 포항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보면 6,1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사항 4번에 포항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수립용역 3,000만 원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제목인데.

당초에 7,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선금이 일부 지급됐고 최종 계약된 금액이 6억 6,100만 원입니다. 이월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몇 년도 당초예산이지요?

’22년도 예산이…

’22년도 당초예산이 7,000만 원…

’22년 예산 중에 계약된 게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선금을 3,000을 주고 남은 3,000 잔금을 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결론은 같은 사업이다? 7,000만 원 사업에 6,100만 원의 용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과 응모 결과입니다. 16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블루밸리 국가산단 안에 실적을 보면 추진사업 세부 검토라는 유치 활동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게 1년이 넘었는데 어떤 결과가 아직까지 세부 검토입니까? 다른 거는 착공하고 다 하는데, 62쪽에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스코 퓨처엠과 절강화유 코발트 사업 그다음에 퓨처엠 음극재 사업이 이차전지 사업이 아시다시피 개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퓨처엠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한 MOA, MOU 체결 이 부분이 착공 예정도 있고 입주 계약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동성모터스라든지 이쪽에는 그때 MOA를 체결한 것 같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착공에 들어간 것은 빼고 그다음에 입주계약 2003년 4월에 했고 이 부분은 입주계약을 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공돼 있는 동국산업은 기존 이차전지 곧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철판을 가지고 이차전지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 전환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그다음 퓨처엠 양극재는 현재 입주 계약돼서 1단계가 영일만에 준공이 됐고 2단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산소 질소도 영일만에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산소 질소 공정입니다. 이것도 곧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차전지 소재 이게 에코프로 6만 평에 지금 착공되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시스템 티센바이오, 동성모터스, 한솔티엔씨는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퓨처엠, 블루밸리 산단 네 군데 중에 현재 에코프로가 먼저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MOA, MOU를 체결하고도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 관리를 투자기업유치과에서 줄곧 해야 됩니다. 계속 아까도 보니까 기업 유치 쪽에 어떤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가면서 충분한 급여를 주고 같이 기업을 유치하도록 MOU, MOA를 체결한 이 부분도 관리가 돼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MOU 체결해서 현재 착수해 놓은 공장이 몇 개나 돼요?

현재 내용에 보시면 3개 기업이 착공했습니다.

이 정도만 계속 우리 포항시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기업들 알고 계셔야지요. 이게 포스코, 광양에 가는 기업이에요.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데모하고 이런 사이에 간 거예요. 이해 갑니까?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있으면 훨씬 자급자족이라든가 빠르고 또 우리가 근원이기 때문에 협조도 잘 되고 상당히 발전성도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광양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듯이 소통의 관계, 그 회사하고 정보 관계 이런 것들이 늦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런 것도 고생했지만 이런 기업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를 일찍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스스로 포항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포항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그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정보도 빨라야 하지만 정말 아까 국장한테 주문하듯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시민을 위해서, 기업 하나 유치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사기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해서 MOU 체결한다는 것은 법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짜배기 기업들이 왜 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에 갔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포스코에 모든 관련 들어오는 기업들은 포항에 유치한다는 근본적 모토를 가지고 주무과장께서 강한 자기만의 어떤 지역의 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장과 공유하든 국장과 공유하든 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MOU 기업에 대해서 팀장급 이상 1인 1기업을 매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착공까지의 과정에서 행정 인허가 절차를 투자기업지원팀에서 1대1 전담 직원들이 적극 지원하고 방금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취약합니다. 거기에 민간 자문위원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보를 최대한 저희하고 공유해서 광양으로 가는 기업들이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직원들이 MOU 체결 과정까지 고생이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알짜배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뺏기지 말자 이 말이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포항에 유치시켜서 다른 기업들도 아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도와주고 행정 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발휘해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해주면 이런 기업도 놓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민들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도 있고 포스코 관련 기업도 블루밸리나 이런 부분에 아직 잔여 용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알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항시를 위해서 힘쓰시길 주문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한번 몇 가지 좀 미리 주문할 사항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포항이 항만이 있어서 대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 물류에 있어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부족한 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 굳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블루밸리 산단 같은 경우에 사용 전력이 한 200MW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미래의 블루밸리 산단은 한 1GW, 즉 1,000MW 정도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관련해서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거죠? 그다음에 기업별로 전용 선로도 좀 필요하다는 계획들을 아마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별로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되면 그러면 집계 창구는 도대체 현재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투자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소에너지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같이 한전 기업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별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집계를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전용 선로라든가 향후 용수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전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밸리 기준으로 수요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MOU가 된 기업이 있고 향후 잔여 부지에 입주 예정할 기업에 대한 전력 수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GW 정도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두 가지 변전소가 들어갑니다. 블루밸리에 계획돼 있습니다. 기존에 상정변전소가 있고 추가로 공당변전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중에 한 500MW 정도는 해소될 것이고 기존 전력을 공급하는 신포항 변전소가 있습니다, 오천에. 그 변전소의 전력 용량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게 한 230MW 정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에코프로에서 기업 전용선을 설치하면 현재 1GW 정도 전력 공급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전소 쪽으로 들어오는 전력은 154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345호가 들어오는 건지?

현재는 154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블루밸리 산단에 추가 180만 평을 더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확보된 땅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추가 전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산단별로 보면 거의 500MW 이상의 이차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단은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1GW 정도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항에 아까 말씀하신 345호급 변전소가 2기가 있습니다. 그 345호급 변전소를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한전 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려면 산단 인프라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전에 정책 질의에도 염폐수부터 시작해서 전력, 용수 이 부분이 지금껏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촉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 포항시가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만 기업이 유치 희망을 할 때 우리는 사전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그때부터 준비하면 기업은 이미 좀 전에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으로 가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홍보 광고가 있죠? 언론사에서 했는데 이게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투자과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이 시점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신설도 추진하는 단계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포항에 포스텍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게 되었고 바이오과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 홍보비를 사용해서 같이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이 편성돼 있으면 1억 원으로서 각 과에 전력을 하면 되지 또 여기서 예산을 중복되게 했습니까? 전부 한국언론진흥공단에 들어가는, 재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바이오과도 하고 저희 과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 불요불급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불요불급이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인데, 체크해 놓으십시오. 22번 공통사항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입니다. 앞에 본 위원장이 넘어가는 이유는 공통사항 중에 공무국외출장 내역을 넘어가는 이유는 마케팅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 개최 집회 현황입니다. 30번 에코프로 투자유치 및 입주 진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부분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82쪽에 지역 인력 채용 부분하고 86쪽에 에코프로의 보조금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에코프로 고용 창출 관련해서 이차전지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 계획을 지연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채용 시 전체적인 채용이 축소되는 것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도 당연히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학관 협력 업무협약을 통해서 채용된 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협약에 따른 인원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파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 지원 사업을 배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력 요청을 해서 그 정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가 채용 규모 축소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특별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86쪽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2019년 에코프로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투자금액 1조, 고용인원 2,500명 그래서 350억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고 올해 6월에 마지막 보조금을 지원하죠?

예.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이 달성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용 인원이 조건이 1,600명인데 그 이상 달성한 걸로…

고용 인원을 달성했다는 것이 채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용유지의 기간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사후 관리 개념으로 보셔야 하는데 현재도 2,200명이 고용되어 있고 사후 또 4,000명까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저희 기준이 1,600명이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투자에 대한 지원을 체결한 협약서하고 별개로 블루밸리 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두 가지를 섞어서 블루밸리에 투자할 계획이 있고 채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인가 그 조건을 따질 때는 블루밸리에 채용하는 것은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포함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산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일단 저희가 영일만에 에코프로 현재 1단계, 그러니까 9만 평입니다. 여기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350억입니다. 그래서 4산단 투자기업은 또 별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단지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고용인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인원 유지 여부는 투자 완료 시점으로부터 고용인원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알고 계시죠? 그러면 투자 완료 시점부터 언제까지 고용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마지막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6월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부금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유지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보증보험에서 저희가 그걸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에코프로에서 가입해서 고용 유지를 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험금을 그냥 청구해서 돈을 받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시에서 에코프로에 보조금을 주는 데는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인재가 일자리를 얻는 것, 그런 기대를 모두 담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내기에는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행정상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업이 잘 영업해서 포항에 이미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데 곧 해소되면 에코프로 기업은 저희가 기대한 이상 그러니까 MOU 금액 이상의 투자와 기업 종업원 고용으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큰 액수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 인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과에서도 그런 기대를 담아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할 때 변경안을 받아들였는데 과장님 그것 아시죠?

예.

처음에 자산 100억에 2,500명에서 자산 150억으로 올리고 1,60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인센티브를 줬죠?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에서 이직률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해왔는데 자료를 연차별로 이직하고 그 인원을 보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용 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회사 측에 받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우리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도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편의상 고용은 창출 안 하고 공장 증설하는 데 있어서 자본 투자했다 해서 이렇게 변경안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좀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1,700명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연차적인 자료를 채용 얼마, 이직 몇 %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68억 5,000만 원 남았죠?

예.

그 부분에도 김민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었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갔는데 위원장님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78쪽, 기회발전특구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회발전특구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수단으로 지방이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규제특구 세제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의 지역이 대상이며 시도 자율적으로 면적 내에서 기회발전특구 설계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북에서 2만 평 정도로 했는데 포항시는 한 몇만 평 규모로 지금 신청했어요?

조건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50만 평, 그다음 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평 총량제로 각 시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수합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77만 평을 용역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차전지 기업 부지를 전체 합한 면적입니다. 영일만산단 블루밸리 그래서 77만 평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했는데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2024년 3월 대구, 경북, 부산 신청서 제출하였는데 지방시대 심의 의결을 거쳐 ’24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여 군데 기회특구 신청을, 산자부 보도자료를 보면 포항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게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언론을 접했어요? 왜 이렇게 보도가 됐죠?

언론 보도 자료상에 보면 대표도시 위주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개 광역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 부산, 전남 이렇게 광역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경북 안에 포항은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 패싱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확실해요?

예, 저희가 면적을 제일 많이 신청했고 저희보다 구미 이런 데는 적은 걸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보다 적습니다.

보도자료에 구미는 나와 있습니다, 포항은 빠졌고.

패싱 이런 여부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포항시가 이차전지 지정되고 밸류체인을 잘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산자부 보도 자료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보도자료 양극재 공장 포함된 것으로 보면 너무 대조적으로 포항은 그런 부분에 경상북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해서 우리 포항이 방금 77만 평입니까? 그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우려하는 바처럼 도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도 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산업부, 정부 쪽에서도 아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희가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항이 무조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노출되는 부분하고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경상북도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꼭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32번 주요 기업체 지역상생사업 추진 현황,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현대제철에서 2022년, 방송에 나가니까 현대제철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2년도, ’23년도 현대제철이 물론 시에 세금 내고 이런 건 다 빼더라도 주민들한테 직접 상생 차원에서 지원한 게 연간 1억 3,0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도 1억 2,000, 동국제강은 4,600, 350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건지 한번 일단 물어볼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 저희가 이 자료는 각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제출 요구에 따라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국제강이 혹은 현대제철이 대송면에 위치해 있는데 느끼기에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게 그 사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좀 허탈감을 안 느끼겠어요? 어떻겠습니까?

금액적으로보다 일단 다른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은 물론 자료를 회사에서 받긴 받았습니다만 누락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적다는 생각을…

지역 상생이라 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업이 하겠지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것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김철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청림 같은 그런 동네는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상생하더라도 더 집중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줘야 하지, 막연하게 포항시 내 전체 다 풀어서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 박탈감을 느끼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기업이 상생 협력을 하는데 돈을 전혀 못 번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지 계산하면 남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율도 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원하는 대상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영업활동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생 협력의 취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두 배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35번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지급 추진실적입니다. 36번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37번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주요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포항 철강단지 주요 현황에 보면 연도별 각종 산업재해 조치 현황이 나와요. 유난히 ’24년도 1분기에 전년 대비 거의 90% 육박했는데 1분기에만 산업재해가 많아졌어요.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되지만 최근 공단뿐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치로서 말해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항시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산업재해 교육이라든가 예방 활동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벌써 2분기가 지나가고 있고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재해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산업재해가 더 늘어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 포항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맞습니다.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팀을 하나 늘렸습니다만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포항시 관내에 산업재해가 전년도 11건에 지금 1분기에만 9건이에요. 1분기에만 9건이면 4분기 하면 평균으로 나누면 올해 예상되는 건수가 36건이라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350%라는 거예요. 이건 수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8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추진 실적입니다. 39번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일단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아까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선정업체에 1인당 40만 원 한도로 2억 원 한도죠?

예.

1년, 2억 원 한도로 지급한 리스트를 첨부하셨는데 엑셀로 정리해 보면 세 번 나간 데도 있고 두 번 나간 데도 있고 한데 이 한도가 1인당 40만 원이니까 금액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에이엔폴리에서 상반기 7월 첫 번째 타간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별로 직원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인당 지원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50명이 신청을 하든 1명이 신청하든 인당 40만 원씩 무조건 나가는 겁니까?

기업당 10명 이내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금액이 이상한데 에이엔폴리가 2023년 신청분으로 세 번 받아 갔고 첫 번째 1,000만 원이 넘게 받아 갔는데 4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4명 정도가 첫 번째 신청을 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인 480이면 연금액으로…

아니요, 첫 번째 받아 간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좀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아주 우수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가 2억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기업별의 제한 없이 신청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기업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9쪽 블루밸리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추진 실적이요.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국비로 50% 임대료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1쪽에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감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100%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LH에서 줍니까?

아닙니다. 산업부 기업 외투 쪽에서 심사를 통해서 줍니다. 산업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국비로 100%가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외투기업의 경우에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7, 지방비 3…

도비, 시비 반반입니다, 50, 50. 그래서 70 : 15 : 1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다 검색해 보니까 영일만산단에 있는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블루밸리산단에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이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일만산단에 집중된 이유는 영일만1산단을 조성하면서 10만 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정받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토지비용이 또 70 : 15 : 15로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업체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떤 연도의 제한 없이 계속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업 중에서도 금액이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기업에 한해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전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최초 입주한 게 입주한 기업이 이비덴그라파이트가 그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인지 하여튼 오래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이외에는 2023년부터 지원받은 겁니까?

저기 표시된 납부 금액은 ’23년이지만 이비덴그라파이트가 포항에 ’11년도에 입주했고요. 에코프로 ’17년, 베페사 ’18년, 엔다이브 ’22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혜택 현황 ’23년 이전 실적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41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업체분양 실적, 향후 계획입니다. 42번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1, 2, 3, 4산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업체분양 실적 향후 계획입니다. 43번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4번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여러 보조 사업 중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 6억에 3% 보전까지 받는 유망 강소기업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율을 보면요. 대출 금리가 11.73%까지 쓰시는 중소기업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게 기업별로 은행에서 심사한 대출 이율이 금리거든요. 그래서 입력돼 있는 자료 그대로 실제로 집행된 자료입니다. 기업별로 아마 신용도나 그동안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비율이 대출금리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은행연합회에 소비자포털 대출금리 비교표를 ’23년도 6월 기준표로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만큼, 조금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받은 데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강소기업도 6억에 3% 보전하면 연 1,8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계산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중소기업 보조 사업들도 보면 여러 업체들이 중복돼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한 10여 개 업체가 됩니다. 10여 개 업체가 최소 3개, 4개, 5개, 6개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타 부서는 더 하고, 더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좀 안 좋아서 아니면 지금 재무건전성도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지. 심사위원회에서 하시죠, 맞습니까?

은행 대출이 일단 승인돼야 됩니다. 은행에서 심사 대출 조건이 된 이후에 저희도 이제 은행의 대출 조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자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만 되면 선착순입니까, 예산?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입니까?

업종 공고문의 자격 조건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좋은 기업들도 지원 대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예, 지원을 받고자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기업들 제가 조사한 바로는 340억 펀딩 받은 기업 있죠? 업체명은 제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 기업도 보면 ’2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3억입니다, 매출은 50억인데. 그런데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좀 좋은 기업들은 빼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1년에 1,800만 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지원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요. 이차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해를 할 때 이율의 차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를 지원하겠다, 통상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2.5%짜리 기업이 이율 보전을 2.5% 다 해줘요. 그럼 이건 이차가 아니거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기업별로 5%를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 대출 금리가 자기들 기준만 넣고 지원받는 금리가 빠졌지 않았나 그래서 5% 이율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오류가 좀 있는 자료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율 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차보전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한번 더 살펴보시고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로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율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이차보전을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량 기업은 우량 기업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또 중소기업이 어려운 데는 이차보전을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살펴서 실제 2.5%면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 입력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단계별 공급 계획도 지금 써주셨는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고 현행대로 하십니까?

현재 영일만 산단에는 조성 단계부터 기업이 직접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흥해하수처리장이 일부 유입되고 나머지는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처리해서 방류하더라도 기업은 통상 공장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이렇게 생활하수 처리장으로 같이 유입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블루밸리의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폐수를 흥해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승인 고시를 했어요. 생활 폐수와 같이 처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포항시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기업이 처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업체마다 환경청이라든지 도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 환경과에서 분기별 아니면 수시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폐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 환경과 소관이라면 다른 공장도 일반적으로 별도의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지켜라고 말하고 분기별로 점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야 하나, 예외적인 케이스로 허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예외적인 허용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 지금 그런 예외적인 사유로 허용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폐수 처리를 해야 될, 공장 자체에서 상시적으로 기준에 맞도록 폐수 처리를 하는 시설을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장별로 폐수 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폐수 처리 이후에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이후에 방류하는데 방류하는 게 생활 폐수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공장 처리하는 것처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얘기입니다만 산단을 조성할 영일만 산단 조성 계획에 폐수 처리장을 하지 않고 특별한 규정으로 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처리해서 배출하는 걸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에 대한 용수 단계별 공급 계획처럼 단계별 개선 계획조차 없다…

그러니까 조성 단계에 이미 기업이 직접 처리해서 하는 산단으로 조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밸리 단지에 모아서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 따른 생활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는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한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의견이 영일만 산단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공공폐수처리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확장해서 일괄 모아서 기존 산단 것까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장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할 때 오폐수 처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번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48번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기반시설 강화 현황입니다. 49번 노후 산단 대개조 추진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추가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노후 산단 대개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노후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가 총 504억짜리인데 복합문화센터, 통합관제센터 등등 이렇게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산단 2공단, 3공단, 4공단 내에 산단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는 좀 달리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제품의 물류, 교통 환경이 사실은 열악하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고 전기하고 용수 그다음에 소교량, 소하천, 지선도로 등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하고는 조금 달리 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지금 노후산단 대개조 시설사업에 신청할 때 기존의 항목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은 했겠지만 이후 현재 우리 산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 데도 예산의 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산자부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철강 산단의 개선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0번 포스코홀딩스 본사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설치, 지역상생협력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최광열 위원님 이야기한 염처리수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청림이라는 지역이 2003년도에 보면 공장 인근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시가 공장 인근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청림이 제일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의 계속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게 제안 하나 할게요. 용역 가능해요, 지금?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관로가 그쪽을 나가는 데 대해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제안하는데 가능해요?

지금은 실시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공사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괜찮으면 괜찮고 나쁘면 나쁘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좀…

절차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그 과정이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후 영향평가 환경 실태조사도 현재 영일만산단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수질도 마찬가지고 생태환경 변화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양 생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정부에서 산업단지하고 LH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좀 일단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용역 정도는…

사후 환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거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관로하고 지하관로 매설 작업하고 똑같이 병행이 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꼭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면 효율성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게 맞죠. 같이 가는데 중간에서 포스코 쪽으로 오는 곳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어제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청림동 주민들과의 미팅 자리 그다음 상담 자리에서 과장님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과장님 성품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해서 그러한 얘기들이 더 이상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에 있어서 과장님의 자세가 좀 더 민원인들에게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고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TF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827쪽부터 923쪽까지입니다. 먼저 8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하시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거는 질의하실 때 끝나고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2번 공통 사항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832쪽 관광택시 활성화 방안 마련, 관광택시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 지는 4년, 5년 가까이 됩니다.

4년, 5년이요?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직전 연도에 103건보다 3배 이상의 실적인 350건 그러니까 2022년에는 약 100건 정도였고 작년에는 350건 정도였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350건도 1년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건 정도입니다. 결코 많지 않게 느껴지는데 관광택시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범 택시라든가 아니면 포항 관광에 평소 관심이 많고 택시 지부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사전에 보면 홍보할 때 간단한 면접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관광택시 하시는 분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전체 보시는 것처럼 이용 현황이 350건에 그치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지는 않는데 작년부터는 호응도도 좋고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홍보를 통해서 입소문이 조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택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들어보니까 이 택시가 최종 선정이 10대 운영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광택시의 수가 많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한정된 숫자만 운영하십니다.

1년 연간 350건 정도인데 현재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운행 횟수가 이거를 자기들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 많이 늘어나 버리면 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관광택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택시를 10대 정도만 선정하고 기사분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일정을 기준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선정도 지금 공식적인 공고가 아니고 개인적인 콘택트 포인트를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이내에서 그전까지 실적이 저조해서 추가로 관광택시 기사분을 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더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택시라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기대하면 첫 번째로 친절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간단한 영어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포항시의 관광 명소에 대해서 잘 알고 안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데요. 지금의 선정 방식으로 기본적인 역량을 비교해서 10대를 선정하신 것인지, 그리고 10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10대로 한정한다는 답변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포항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78억짜리 총사업비가 120억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자본위탁으로 40억, 나머지 80억가량을 문화재단에 위탁했는데요. 물론 이 문제로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도 해 봤고 또 본 위원이 관광과, 문화재단 또 주민협의체를 다 같이 모아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료들을 좀 보기 전이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저 혼자 다 쓸 수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어라 미항 구룡포 홍보 플랫폼 구축 용역 제안서에 보면 1억 5,300만 원짜리인데 응찰 업체 수가 1개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변을 받아보시고 안타깝게도 문화재단이 이 자리에 배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재단 또 감사여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아는데 있었으면 직접 들었겠지만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로 문제점을 거의 많이 보고 있는데 테마투어 포항바다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본 위원한테 자료가 시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지역 관광개발 사업이랑 구룡포 사업의 부적절함에 제보했는데 상세 내용은 없지만 바다버스 관련한 내용도 지금 포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응찰업체가 1개밖에 없어요. 이게 또 타 도시 버스를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포항에 버스를 할 수 없었는지 관련해서 여기에도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룡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잘 나타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다음 구룡포 미식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을 1억짜리 줬어요. ’22년도 10월에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류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돼서 구룡포 미식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활용한 그동안의 행사가 전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피어라 미항 구룡포 미식도시 브랜딩 개발, 비슷한 얘기예요. 역시 1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미식도시 브랜딩 개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따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살아있네 구룡포 홍보 마케팅 용역’ 제안서 1억 7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 용역 결과가 다 나왔는지 마케팅 용역을 확인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가 6개월 앞두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연말 안에 사업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 시점에 이러한 1억짜리 예산들이 무수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지금 78억 자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 내에 콘텐츠를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사의 대부분을 항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제목 자체가 일본인 거리를 활성화하고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한 걸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광부에서 80억으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하다못해 일본인 거리 내에 어떤 관광 콘텐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각 점포들마다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리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구룡포만의 콘텐츠가 전혀 없다, 그런데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피어라 미항 예산 7억 줬죠?

피어라 미항 활성화 사업, 예, 맞습니다. 7억 들어갔습니다.

7억 사업이 항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오는 대부분의 참여객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인 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7억짜리를 하면서 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가 주말마다 상주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전부 푸드트럭 불러놓고 하는 게 다예요. 그 정도 콘텐츠는 포항의 업체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용역주더라도 그거 이상으로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울에 있는,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업체의 독특함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일본인 거리 안에 콘텐츠를 심어 넣을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1층 철로, 2층 철로, 3층 철로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일본인 거리와 과메기 문화관들을 연결하는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들을 이미 용역을 통해서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토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마을 호텔 사업조차도 비어 있는 유휴 주택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한테 마을 호텔로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람들이 조식이나 석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과정 중에 일부 폐여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려고 하다가 결국 주민협의체한테 지적당해서 이의 제기하고 그 과정이 폐기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80억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주민협의체에 이 사업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는 뭘 합니까? 주민협의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문화재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탓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본인들과 주민협의체와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협의체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지역 내에서 의견들이 같이 반영돼서 융화가 되면 그나마 잡음이 없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의 대부분은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아직 반도 못 들췄는데 다음에…

여러 차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 저도 공감하고 계속 그렇게 위원님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눴었고, 저도 이 사업이 공모사업 당초 취지처럼 구룡포였던 일본인 가옥거리하고 그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데 근본적으로 큰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어떤 관광에 우리 하나의 새로운 테마로서 남도록 큰 족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무수히 애를 쓰고 주민협의체와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단하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작년 1년 전부터 서로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하나하나 단위사업마다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나중에 주민협의체에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이루어 낸 부분은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 속에 남은 6개월 동안 그리고 계속 이월 사업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찾아내고 사업단하고 협의체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김철수 위원님.

이 부분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공모해서 신청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하게 모든 것을 협의한 후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왜 문화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공모받았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추진해서 문화재단에서 안 되는 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남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공모될 때하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 한 부분은 8대 때부터 다 된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 이 공모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 세부 계획이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공모사업이…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 부분에 공고될 때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이야기한 이 부분이 담아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번 공통사항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내역입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과장님 설계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을 했는데 왜 취하는 누가 했습니까?

A&U 건축사사무소에서 원고 측에서 취하했습니다.

이유는요?

당초에 설계 공모 절차에 중지 가처분 신청한 부분이 어떤 설계를 모방했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를 전해 듣기로는…

컨벤션센터 그거죠?

그거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게 유사 건물 내지는 건축물 트렌드에 의해서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갖고 승소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내역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의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봐주십시오. 시티투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호미곶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호미곶 관광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 현황 같이 봐주십시오. 152번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입니다. 154번 포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없으면 포항 관광택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자료를 요청했죠. 157번 경북 나드리 e-누리 상품권 판매 실적입니다. 159번 포항함체험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160번 덕신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161번 장기유배문화 체험촌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포항함 이용자 수 주말과 평일, 그다음에 덕신마을 운영에 대한 방문객, 주말 평일, 그다음에 유배지 문화체험촌 방문객 수 그거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164번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5번 일월문화공원 운영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국제불빛축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인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항간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밀릴 정도였다, 이번에 집계로는 방문객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포항시민 외에.

외에 보통 한 30% 정도는 외지 관광객을 보면 특히나 대구하고 울산권에서 많이 왔는데 고속도로 통계자료를 보면 평상시에는 10시만 되면 한산해지는데 그날 토요일 2시까지 정체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외지에서 상당한 인원이 들어왔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빅데이터를, 일단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외지 관광객들하고 포항 관광객들하고 구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외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느냐의 카운트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평상시 주말 이 시기에 오는 관광객 수와 그다음에 불빛축제가 있는 날 이렇게 오는 차량의 수 이런 것들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다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 차당 인원수가 몇 명, 평균 탑승을 하고 차가 몇 대 들어왔다 이렇게 평상시의 주말과 축제 있을 때의 주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 북부권 도로 이런 것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이러한 것들이 외부 관광객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는 외부 관광객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소비를 유도할 것이냐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쯤에는 그러한 것들이 수립돼서 외부 방문객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줄여야 할 건지, 실제로 이만한 예산을 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외부 방문객들을 머물게 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머물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전략과 전술이 수립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제불빛축제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각별히 방문객 수를 카운트하는 데에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부서 뒤에 팀장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만한 인원이 오리라고 예상을 못 했죠, 실은?

사실 올해 드론쇼를 차별화 두면서 약간은 조금 몰릴 것이라고 특히나 요즘 국내외 관광객 수요가 예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느낌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까지는 예상 못 했는데 의외로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그런 안전이라든지 본 위원이 염려되고 걱정이 엄청 됐었거든요. 다행히 사고 없이 끝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생을 상당히 했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까 과장님이 2시까지 정체됐다는, 사실 그래요. 그거를 분산하고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했다, 저 그날 육거리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왔는데도 보면 충분하게 안내만 되면 그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 자체는 거의 뭐 주차장을 방불케 했잖아요. 향후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떤 축제에 기획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올해 저도 좀 느낀 게 주차장 부분하고 특히 교통의 대로 큰 사거리 쪽에서 꼬리물기라든가 아니면 간선도로에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차가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정체가 일부 구간에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교통 용역이라든가 봉사 요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불빛 축제도 그렇고 올해 드론 이런 성공적인 부분은 또 성공적인 부분 대로 더 가미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에 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말씀하고 어떤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장소 지정이라든지 안 되면 그것도 용역해요. 용역해서 위원들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으로 인해서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병대축제도 그렇고 불빛축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향후 과장님도 퇴직하고 저도 뭐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나중에 후배들이 그거로 인해서 자꾸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마련해주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은 책임을 갖고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금 3개를 같이 물어주십시오. 국제불빛축제하고 그다음에 한민족 해맞이축전하고 해병대 문화축제와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방송 끝났으니까 주문 좀 합시다. 세계 축제 중에 해병대 축제는 세계 축제로 몰고 가세요. 두 번째, 교통. 우리가 4시간입니다. 일찍 좀 나와서 4시간 만에 빠져나왔다고. 만약에 외국에서 왔을 때 그렇게 한다면 성급한 사람은 죽어도 포항에 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교통을 미리 아까 같이 차단할 때는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홍보를 해서 가급적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가 MBC나 KBS 등 미디어를 통해서 그전부터 하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손님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용역 주든가. 어느 큰 도로는 열어 놔야 돼요. 작은 도로는 다 차단시키고 큰 도로만 열어놓고 어디에 모여라든가 이런 걸 좀 연구해서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병대 축제도 마찬가지고 3대 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야기 잘 들었고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고 저도 포항 3대 축제로 어디 딱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해병대 축제만 이야기를 할게요. 성격이 그렇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시간도 그래서 해병축제가 자꾸 장소 문제 갖고 왈가왈부하니까 그렇고 또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무 그런 축제에 신경 쓰는 게 포항시 전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해병대 축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장소다, 프로그램 형식이다 이런 데서 의회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사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관을 해병대 전우회 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장소를 여기서 하든 프로그램을 뭘 하든 그렇게 넘겨주고 보조금 주는 형태로 하는 게 훨씬 관광과 입장에서 안 낫겠느냐, 그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른 쪽에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다 싶어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해병전우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자 이 말입니까?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영일만 관광특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별도로 전에 위원님께서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책이 없다 해서 작년 연말에 관광특구발전 포럼도 개최했었고, 또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상비하고 일반특구발전 여행자 플랫폼 한 1억 1,000만 원,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기타 해서 1억 5,0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봤고요. 이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한꺼번에 이 부분을 보면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죠. 특히나 여행자 플랫폼이라든가 외국인 명예 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일대하고 송도 이쪽 부분은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19년 8월에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까?

예, 2019년도 8월에.

지정이 돼서 환호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 포항운하, 송도해수욕장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 2023년까지 7,497억을 투입해서 케이블카, 특급호텔 등등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팀에서는 투자 실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부실화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진행된 게 없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 최근에 컨벤션 업무를 쥐고 있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호텔이라든가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아직까지 민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늘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도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으니까 서울에서도 설명회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라든가 자금 대출 상환하는 이런 부분이 워낙 경색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진다는 것도 있고 내년쯤 되면 컨벤션 센터가 본격적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경기의 붐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해서든 특구 지정하는 데도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도심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보시면 지금 관광과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거 다 해서 하니까 한 36개가 돼요. 36개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중앙상가 야시장 하면서 송도에 보면 레트로 축제도 같은 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같은 날이에요. 지금 한 국의 축제나 행사가 인근에서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성이? 사람이 없습니다. 뻔하겠지, 예산은 투입이 됐어요.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씩 투입돼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도 지금 조율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부서별로 조율이 안 되고, 하여튼 각종 축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행사 축제에 컨트롤하고 조율하고 시기나 이런 거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획 부서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예산은 투입되고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들여놓고 효율성이 큰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빈들만 있고. 이런 점 숙지하셔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보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행사 시기를 자기들 쪽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의견대로 좀 안 따라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안타까움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별로 해서 조율하셔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할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9번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현황입니다. 뒤까지 쭉 봐주십시오. 170번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 및 실적입니다. 171번 생태녹색관광활성화 사업 공모지정 현황 및 추진 현황, 향후 계획입니다. 172번 관광마케팅 버스 임차 운영 현황입니다. 173번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174번 관광트렌드 맞춤형 신규축제 발굴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175번 철길숲 연계 축제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76번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실적입니다. 177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전에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추가로 해양광장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을 2회에 걸쳐 9,720만 원, 9,500만 원에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양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구룡포는 해양광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뭘 하냐면 남의 부두로 사용하는 곳에서 행사를 해요.

이거는 ‘삼삼하게 놀자구룡’ 9,700만 원짜리죠.

그것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타이틀을 보면…

과메기문화관 앞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과메기문화관 앞이 해양 광장입니까?

아라광장 앞쪽에 있는 일대를 명칭을 하기를 해양광장 활성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타이틀에 맞게끔 하든지 그러면, 그렇다손 치고 1회로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지만 구룡포 과메기문화관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9,700만 원을 들여서 할 내용이라고 이걸 두 차례나 합니까?

맞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이게 지정을 1개 업체만 용역이 들어왔어요. 1개 업체 들어와서 1개 업체에 줘서 됩니까? 그다음 구룡포 메뉴 공모전 개최 5,000만 원 줬어요. 구룡포 메뉴 공모전을 해서 결과가 있어요? 이거 결과 가져오세요.

저도 이 부분은 공모했으면 그 부분을 어떤 지역 상가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고, 푸드트럭에서도 그걸 한 상품을 당겨와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접목시키지도 못하고 용역만…

본 위원이 해야 될 말을 과장님이 다 하면 저는 뭔 얘기합니까? 담당팀장님, 구룡포 메뉴 공모전 개최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최근 얼마 전에 해서 대상자 선정돼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공모전 개최를 어디서 했습니까?

과메기 문화관에서 했습니다.

과메기 문화관에서 참여 업체는 몇 개 업체 어느 지역 사람들이 했어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조리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음식을 만들고 시연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메뉴를 만들어서 최종 완성된 음식을 그 위에 코팅 작업을 해서 모형 비슷하게 그런 결과물을 제출하면…

제품명이 뭐예요?

제품명까지는 제가 아직 기업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본 위원이 과메기축제 때 전국 대학생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예산을 1,000만 원 갖고 첫 해에 했어요. 그것도 전국의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둘째 해는 2,000만 원으로 2년을 했습니다. 전국 유수의 대학 요리과 학생들을 다 불러서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맛보게 하고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과메기문화관 안에서 상품 만들어 와서 하는 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 실적 가져오시고, 피어라 골목 평가회사 이안프렌즈 골목 벽화 연출 용역했는데요. 제안서 평가 보면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데이그래피 주요 경력이 대동 도시재생 뉴딜 벽화정비사업, 상계이동주공12단지 지하차도 마을 벽화 그리기 용역, 별빛내린천 트릭아트 벽화 정비용역, 데이그래피 회사의 경력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안프렌즈 경력, 불암 도시재생축제 행사 대행 용역, 진해군항 상권 지역 문화행사 운영 용역, 경남 만화·웹툰 페스티벌, 그런데 선정은 벽화 그린 경험이 전혀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이안프렌즈가 됐어요. 이렇게 선정되는데 이게 선정위원들을 모집하는데 한 사람이 네 번씩 혹은 한 사람이 세 번씩 혹은 한 사람이 두 번씩 이렇게 물론 돌리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강정근이라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라는 사람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이 경주에 있으니까 자주 오겠죠. 이런 위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벽화 그림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안프렌즈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벽화 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안 되고 행사 용역한 업체가 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다음 동백이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백이집 프로그램을 1억 3,7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1억 3,700만 원이고 ’24년 7월 31일 이내에 용역 기간이 완료돼요. 그런데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동백이집이 포항시에서 매입하고,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지금 보상해서 길을 넓힐 거라고 그 골목을 다 매입한 집들은 부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백이집이 곧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도 모르는데 이것 도시계획과하고는 대충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최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매입을 해서 이 사업에 커뮤니티 공간 내지는 활성화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임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임대로 돌아서고, 그러면 확장까지 시간이 도시계획도로 그쪽 하는 도시계획과에다가 문의해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그 비용으로 안에 리모델링만 해서 조금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사업단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백이집이 제 친구 집이에요. 내가 어릴 때 거기서 십수년을 지냈습니다. 바로 뒷집이 처갓집이고 제가 살았던 집이고 그래서 안에 내부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1억 3,700만 원을 들여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5가지 사업을 했는데 전부 억 단위예요. 억 단위고 심지어는 피어라 미항 미식마켓 7억짜리 서울 업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서울 업체 지정을 하고 특별한 콘텐츠와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7억을 들여서 매주 주말 행사를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남의 부두에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 예산 120억은 일본인 가옥거리 1층 철로 그 위에 있는 공원 그 뒤에 있는 과메기 문화관 3층 철로까지 활성화 사업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콘텐츠가 살아나야 돼요. 어떠한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어떠한 관광 매력을 발산할 것이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워낙 금액이 커서 제가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이렇게 80억 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남아있는 건 전혀 없어요. 흩쳐버리고 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80억을 지금 다 쓸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말에 끝나야 하는 사업인데 아직 반도 소모를 못 했어요. 남아 있는 사업 기간 동안 40억 원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행사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실 행사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재단에다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주 강하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주문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으로 좀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만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용역이 호미곶, 지금 용역에 들어갔죠? 20년 동안 지금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1차 재해영향평가하고 세 가지 용역 중인데 그게 끝나야…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잠정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등대 쪽 부근에 주민들 재산권 행사 관련해서 녹지 부분을 해제해 주고 새로운 녹지를 구성한다든지 본 위원이 주문했는데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풀고 그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점진적 매입이 아니라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 못 합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구룡포 용역 준 1,800만 원짜리 그게 지금 중단됐어요? 뭐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그거는 그때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지 않나 싶은데…

중단됐다고 상의를 한 적이 없어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8번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50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507쪽 1번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시정 다 되어 있네요.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명시가 많아요?

명시이월 중에 신재생보급사업에 주택이라든지 건물 지원이라든지 ’22년, ’23년 되는 부분들은 연내에 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설치하고 나면 설치 확인서가 발급이 돼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2년도 사업인데 명시가 돼서 넘어온…

’22년도 명시가 됐다는 거는 2023년도에 명시이월됐다는 내용입니다.

집행한 거예요?

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연구용역이 끝난 게 있네요, 많네요. 두 건이나 연구용역이 끝났고 더군다나 2억 2,3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이거 의회에 보고된 거예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용역 중간보고 이후에 최종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심판 현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심판 현황 중에 태양광 건이 북구 죽장면에 한 5건 정도가 525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때 허가가 나간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2∼3년 후에 사업장을 달리해서 다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개발행위가 불허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자가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해서 청구인에 인용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주유소라든지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적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있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100번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526쪽 홍보예산 집행 내역, 언론사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준 거예요?

저희들 수소도시 홍보예산이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로 한 것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작년 7월에 예타가 통과되고 그런 부분과…

수소도시 홍보예산이 언론 예산으로 그렇게 간다고 보고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돼 있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4,000만 원 넘는데, 나머지 예산은 뭐로 쓴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23년도이고 ’24년도가 돼 있어서 하고 ’23년도도 4,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도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4,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 합하면 8,000만 원 예산 내용 중에 이게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23년도는 4,000만 원으로 다 집행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4,000만 원이 넘는데?

여기 예산 중에 526쪽에 보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라든지 바우처 홍보라든지 수소 홍보용 바인더 제작이라든지 리플렛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사업별로 수용비에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소도시 별도의 홍보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충 해도 어쨌든 간에 4,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언론예산만 4,000만 원이 넘는 거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그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4,000만 원 넘으면… 본 위원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4,000만 원 맞는 겁니까, 내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아직 계산이 안 돼서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계산하면서 다시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9월까지예요.

저희 계약사항은 9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연구용역이 안 끝났겠네요?

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현재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가 아마 6월 27일까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좀 앞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산업부 공모가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인데…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이 9월 3일까지예요. 용역도 안 끝난 것을 들고 밥도 덜 된 걸 들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하겠다는 겁니까, 생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때까지 수소클러스터 기반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 연구용역 과제는 6개월 이상을 줬지만 6월 28일까지 육성 계획 신청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니, 3개월 만에 끝낼 용역을 왜 계획서에는 6개월로 됐어요? 그리고 애당초 이걸 신청을 할 때 3월에 보고할 때는 용역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6월에 신청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3월에 시작할 때는 6월에 신청 계획이 없었고요. 6월 28일까지는 신청을 하지만 그다음에 산업부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최종 확정이 10월까지 확정됩니다. 용역은 같이 대응을 그때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미래 청정에너지 대전환 에너지특화도시 실현에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따라서 산업부 공모 추진이 ’24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6월에 보고했다는 걸 아는데 이 특화단지를 위한 용역은 9월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는 게 어폐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반으로 당겨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결국 신청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어도 5월 1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한 달이 지났고 6월인데 지금 용역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거의 70% 이상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지금 신청 마감이 다 돼 가는데 연구용역이 온다고 해서 그 자료만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수소특화단지 신청 계획에 보면 계획 신청서에 일단 서식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육성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용역이 계약상 3월 8일부터라고 하지만 작년부터 클러스터 예타가 통과됐고 클러스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나 내용들은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 특화단지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는 28일까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을 하는 내용은 10월까지 산업부에서 평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 평가하면 추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육성 계획서에 대한 추가 요청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편리하다, 답변이 너무 편리하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수소클러스터 등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고 특화단지에 필요한 예산 계획만 수립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과장님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은 6개월을 세워놨어요?

6개월 한 부분은 용역을 계획서 수립을 제출하는 기간이 이제 6월 28일까지이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을 신청한다고 다 지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에 추가 자료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용역사하고 같이 대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 과업을 9월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런 용역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용역서가 설익지 않을까…

그거는 충분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105번 민간사업자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106번 포항시 전기사업허가 허가현황입니다. 과장님, 포항시 전기사업허가 허가현황을 보면 163건인데 남구는 없네요. 남구는 태양광 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건에 보면 제출 자료는 토지에 신청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대다수가 북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 지붕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여기는 토지만 자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보면 공장용지하고 답하고 대지, 잡종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북구에는 공장용지도 신광, 안덕에 되어 있고 창고용지 등에도 되어 있는데 남구는 없어요? 구룡포, 석병리밖에 없는데 동해하고.

예, 맞습니다. 564쪽에 금광도 있고 구룡포 석병, 상정도 있고 다음 쪽에 우복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없네, 남구 사람은 신재생에너지를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107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8번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여기 보시면 남구 읍면지역에는 82.9%, 북구에는 읍면지역 7개소에 50.8%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은 시가지 중심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중심에 같이 있는 연일이라든지 대송면 그다음에 인접에 동해면, 오천 이런 쪽에 도시가스 보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시가지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들이 흥해읍이 같이 배관이 가는 길이가 있다 보니까 흥해가 공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은 도시가스가 현재까지는 보급되고 있지 않아서 보급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좀 어려우면 보통 LPG 보급망 사업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으로 어떻게 대체가 되었습니까?

현재 기계면에 올해 하고 내년에 LPG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82.9%하고 50.8% 같으면 거의 한 32%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갭인데 LPG 보급망 시설로 그걸로도 대체가 몇 % 정도 됐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레벨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예, 50%면 읍면지역은 보급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형평성을 맞추든지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이고 LPG 배관망도 북구 지역에도 청하부터 시작해서 기계하고 죽장 꾸준히 확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에도 아마 도시가스도 100%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미공급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립 용역 중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야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데는 LPG를 또 집중적으로 보급해야 할 지역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심 지역 동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도심에 거주하면서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우리 포항에 지금 태양열, 태양광 전력이 얼마 생산되고 있어요?

발전사업 현황에 보면 태양광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량 단위로 계산하면 80MW 정도가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태양열은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재생은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과에서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2021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2030년까지 포항에 전체 전기를 사용하는 거를 한 20%까지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급을 해보겠다 했을 때 그때 목표가 태양광은 2030년까지 100MW 정도였고…

얼마 전에 과장님이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인데 RE100도시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1GW 이상 하겠다고 지금 돼 있어요. 200MW씩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해상풍력도 지금 1GW를 포항시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1GW 어렵겠지만, 그럼 태양광도 1GW, 해상풍력도 1GW, 그러면 일반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 또 몇 GW 이렇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력 수급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얼마를 할 것이냐, 풍력으로 을 얼마 할 것이냐, 태양광으로는 얼마 할 것이냐, 일반 원전에서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등등 공급계획과 수급계획들이 좀 아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으로 1GW 이상 한다고 자료가 돼 있으니 본 위원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모든 석유나 가스, 전기부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력수급 계획부터 시작해서 목표연도를 두고 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그리드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풍력, 또 여러 가지 수소 연료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수급 계획을 세워서 보고 때마다 발생하는 용역 사업, 그걸로 인한 보조사업, 지원 사업 등등이 시민의 세금이 안 새도록 계획을 잘못 세우면 세금이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는 927쪽부터 108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과장님,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절차를 이행 안 해서 사고이월 된 거 있죠? 이런 걸 왜 절차를 이행 안 해서 예산을 사고이월 합니까? 기본계획 반영 후 사업 추진 계획, 방석리 어항, 그 밑으로 공기 연장,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 공기 연장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기본계획 반영을 안 해서 기본적인 거를 놓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기본계획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기본 계획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이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4번 연구 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에서 ’23년 2차 추가경정 때 편성된 포항시 해양 심층수 개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지금 행감 자료에 누락됐습니다.

위원장님 심층수 그게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곧 6월이나 7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후 자료제출 시에 진행되지 않은 용역에 관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958쪽 공통사항 14, 연구 용역 현황 성과 분석에 국립어업박물관 설립 타당성 기초용역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현재 부지 관계를 호미곶 쪽에 군부대하고 새천년광장 쪽에 두 군데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거의 마무리돼서 해양수산부에 국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국립 수산박물관을 완도 쪽에 좀 만들고 있어서 계획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립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안 그러면 도비를 좀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유럽 가서 시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업박물관이라고 하면 어업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 박물관을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어업을 대변하는 곳은 구룡포죠. 또 실제 어선 세력이 남구와 북구에 7 : 3 비율로 남구 쪽이 세력이 크기도 하고 남구를 대표하는 곳이 구룡포항이잖아요? 어업박물관이 호미곶 쪽에 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 구룡포항 내에 어업박물관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입지적으로 봐서는 구룡포가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룡포 같은 경우에 항에서 먼 부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항 인근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호미곶에 군부대 이전 부지라든지 그쪽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인가요? 어업박물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을 때 본 위원도 한번 어필했지 싶은데 정 안 되면 지금 남방파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그게 뭔가요? 블루카본 센터가 1만 평을 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블루카본 센터가 서면서 어업박물관을 같이 하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읍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근접한 곳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업인들이 어업에 대한 정체성 또 어업박물관에 시장님하고 갔을 때 네덜란드에서도 노르웨이에서 봤는가, 네덜란드에서 봤어요. 박물관 형태로 한번 견학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업 관련한 전시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룡포에 사라져가는 목선도 한번 재현할 필요가 있겠다, 박물관 형태로. 한쪽 테마로 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래서 이걸 전혀 뜬금없는 호미곶에 가는 것보다는 조선소가 있고 또 많은 배들이 있고 전통적으로 어업이 활성화돼 있던 곳에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번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입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 조치했습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1번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은 전부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들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에 보시면 세 가지는 제출하셨는데 「어장관리법」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 조례에는 포항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 이거를 지금 누락시키셨더라고요. 「어장관리법」은 또 정부 합동감사 시정 요구 사항도 맞고 그다음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하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법률은 연차 보고서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다랗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카메라가 없으니 필요가 없네. 보시고 꼭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번입니다. 어항 관련 사업 계약 현황입니다. 180번 수산 종묘, 전복 치패 및 치어 방류 지원 사업입니다. 181번 과메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 실적입니다. 183번 수산물 유통분야 민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커피숍에서 해도 될 문제를 포항시가 매입을 한다고? 매입 자체를 원래는 커피숍에서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커피숍이 허가가 다 나고 지어졌다고 해서 발 빼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그 땅을 매입하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킨다고 지금 매입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커피숍하고는 상관없고 동네 진입로가 안 돼 있으니까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면 보상 절차를 하고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린보이 프로젝트 최근 하정2리에 귀어하신 분이 사업 포기하고 돌아가신 건 아시죠?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임차하고 임대인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린보이 프로젝트 이거 마무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도비, 시비 8억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8억 사업인데 시작부터도 염려가 됐지만 예산을 잘 소진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리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은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도비지원 사업이고 저희들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도 귀어센터에서 사실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데,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일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2건이 돼 있는데 1건이 조금 문제이고 세 번째도 매칭할 계획이 있는데 충분히 잘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누락시켰어요? 잠시 이석하고 오니까 난리가 났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변동 현황을 2024년 5월 기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실적에 보시면 현재 조사리 어촌계,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 사항에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감사자료에 이렇게 불성실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감사자료는 1091쪽부터 110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109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방사능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지정도 받았고 2024년 2월 7일 검사받았고요. 식약처 ’21년도에 미생물 해서 검사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화학 부분 방사능하고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식약처에. 과메기문화관하고 품질관리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시추가 들어가고 하면 연안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센터장님께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직원들의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바이오미래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 디지털융합산업과, 경제노동과, 일자리청년과, 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HCN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