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만호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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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건설과장 박상혁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차량등록과장 서승모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대교, 동빈대교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등 시민들의 도로교통 편의를 위해 애쓰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버스, 택시,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차량안전운행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서승모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총 3조 2,000여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정부예산 1,350억 원의 설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동빈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연장 1.36km의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8%로 교량 슬라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교량 상부 슬라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025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두보 마련입니다. 먼저 포항에서 TK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길이 70km 4차로로 추정 공사비 3조 3,670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총길이 22.8km, 총사업비 1조 2,379억 원이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흥해읍 학천리에서 초곡리 간 우회도로 개설로 인근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023년부터 시작된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 73%입니다. 올해 당초 추경예산 9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사업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대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학동과 흥해 국도3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현재 보상률은 59%입니다. 자이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 허가에 따라 도로개설 상황에 대한 공공기여금 300억 원 납부협약을 2023년도에 체결하여 2023년도에 10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올해는 2차분 60억 원에 대하여 세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0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등 총 2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포항 안심 교통환경을 마련토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타워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포항시 주요 관광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454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2024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룡포 공영주차타워는 현재 공정률 60%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인근에 주차타워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 관광도시 포항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28쪽입니다.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양덕 버스 공영차고지를 흥해읍 영일만4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여 주거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에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철강관리공단지역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량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7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다수 민원으로 2023년 1월 공사가 중지되었고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협조로 주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 공사를 재개해서 2025년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공영차고지 운영 개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시민중심의 수준 높은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29만여 대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하루에 300명, 약 2,000건 정도로 지금까지 상반기에만 2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민원 등록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기시간 감축 등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차량 안전운행 환경 조성 및 시민의식 전환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차량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직권 말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모범 송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무모범 운행사건으로 인한 선의의 시민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적할 내용은 과별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전달하신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한다는 게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거 같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설계변경사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았던 사항들, 사전에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이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바뀌어야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행감에서 그냥 지적하는 거로 끝나버리는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면 여기에서 사전설계 검토 철저, 잦은 설계변경 지양 주문했고 특히나 저희가 건설공사 설계변경 경우에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총증액 금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총증액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설계변경 일상감사 대상인 거 알고 계시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

김은주위원

저희 행감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본부장님?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관련해서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결과 건설교통본부에는 건설과에 5건 있고 도로시설과에 3건 있습니다. 총 8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감사받은 것들이 다 있는데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집행부에 지켜달라는 정중한 부탁이기도 한데 그게 특히나 설계변경 건들이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 불용액도 건설이 굉장히 금액이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보고 전혀 중간에서, 의회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구조들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고민해서 그래도 집행부와 합의해서 얻었던 것이 의회에 사전 보고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과장님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놀라운 게 지금 건설본부 안에 위원회인데, 위원회 성별 균형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

김은주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설명자료 3쪽에 9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맞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여기 성비 관련해서 몇 대 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자료는 제가 본 적 있는데.

김은주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거고 실제로 위원회 구성에서 대면 회의할 것, 한 성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고안으로 돼 있는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0 대 1, 22 대 1, 20 대 1, 9 대 1, 16 대 1, 12 대 1, 13 대 1, 5 대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수정 가능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변경된 임기가 있고, 임기 부분도 제가 확인했는데 1990 몇 년 이런 식으로 지금 온 것도 있어서 지금 잔여임기가 얼마인지 파악 안 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하시면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렇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해야 할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일단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번 불빛축제할 때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 관람하시고 호평일색(好評一色)으로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던데 본부장님 생각도 똑같으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좋은 것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드론이랑 저희도…

배상신위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불빛축제에 참여한 소관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불빛축제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리고 이틀째 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었어야 됐다는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해수욕장 입구까지, 백사장까지 들어가는 시민들의 통제가 생각보다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상신위원

불빛축제가 올해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벌써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작년에 포스코 맞은편 해도에서 했을 때와 영일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영일대 같은 경우에는 안쪽 도로를 통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삼호로밖에 없는 사정이고, 삼호로에서 각각 유입되는 그러한 간선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골목골목 이면도로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매년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교통차량 문제 때문에 수많은 시민이 행사 이후에 9시 이후부터 거의 도로가 주차장이 됐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사전에 인지가 분명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도 11시쯤 캠프리비에서 차를 빼서 나오는데도 그 자체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저도 나오면서 생각한 게 골목골목마다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골목에서 거의 끼워넣기 하다 보니까 통제가, 저희가 아무리 많은 인원을 배치해도 일방통행을 선순환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생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기존 도로에서 일방통행하고자 하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가 저는 전혀 안 됐다고 봐요. 지금 문화재단의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3일간 전체 인원 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관련해서 200명이에요. 지금 보면 경찰·소방이 150명이고 공무원 30명, 모범전우회 20명, 당일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00명 가지고 30만이 몰려오는 그런 행사에 200명으로 교통통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5월 14일 불빛축제 최종 점검 보고에 여러 개의 유관부서가 다 참여해서 하는 그 자료에도 보면 295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원 배치를 한 걸 보면 외곽의 삼호로에 인원 배치가 아니고 전부 다 그 안쪽에 해안선, 거기 사람 그만큼인데 누가 그 해안선 물에 뛰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인 쳐 놓고 그게 다인데, 그 안에 인원들이 다 집중 배치돼 있고 심지어 거기에 노점상 단속하는 데도 130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통제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해마다 고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화돼 있으면 사전에 최소한 삼호로 주변에 반경 몇백 미터 정도는 인력배치를 해서 이중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1대 대기 시작하니까 뒤에 꼬리물기로 다 달잖아요. 실제 9시 반에 출발한 차량들이 이동까지 오는데 12시 반, 1시까지 온 차량들도 많아요. 걸어와도 벌써 올 수 있습니다. 포항에 제일 큰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교통 대책을 이렇게 수립하시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차량 진입 안 시킬 것 같으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외곽지에서 차량을 월드컵 할 때처럼 그 버스를 이용해서 나가게끔 하든지 뭔가 특별한 대책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매년 똑같은 거로 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제 할 거 같으면 축제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가 교통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내년부터는 사전에 인력배치, 제가 보니까 경찰 협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삼호로에 2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경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가 이렇게 안 돼서 행정에서 도대체 저는 뭘 준비하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걸 매번 피드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끔, 외부 관광객들한테 진짜 창피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영일만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우회도로에 지금 차량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일만대교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관련해서 교통정보에 대해서 전혀 노출되는 게 없다, 그 전체 구간이 몇 km입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영일만대교 18km입니다.

배상신위원

그중에 일부 구간은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일부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입하고 출입할 때, 특히 남송이나 이동, 흥해 이렇게 진입이 많이 되는 차량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는 그 위에 영일만대로의 어떠한 교통사고나 공사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될 때 다른 시내 도로로 우회하라는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우리 교통정보 보는 카메라 다 있겠다, 그냥 시스템만 조금 연결해서 노출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우회도로 내에도 어느 특정 구간에는 전방 몇 km에 사고가 났다든지 공사가 있어서 다른 간선도로로 진입하라든지 그러한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도 밀리고 사고 나면 엉망진창이고 또 이동에서나 양덕에서나 주거지역에서 KTX 역사 이용할 때는 그 도로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는데 거기 사고 나면 그냥 회수될 때까지는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 그래도 교통지원과하고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광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 게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추가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앞에 질의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스마트챌린지사업.

배상신위원

예, 그거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 영일만대교가 들어오려면 아직 하세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불편들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빨리 그런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연내 내지는 내년 초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각 과별로 살펴보니까 용역하는 게 많게는 8, 90개, 적게는 5, 60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용역 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검증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저희가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용역을 하고, 사전에 계약부서하고 사전협의를 좀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하영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도 많이 바뀌고 설계도에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용역 업체별 용역 성격에 맞는 자격증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앞으로 용역 업체에 대해서도 확실히 검증해 주시고, 현재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용역 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자격증 사본도 자료 요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본부장님이 영일만대교 건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체크하고 싶은 건 지금 기재부에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전달돼 있죠? 제 말은 총사업비관리과로 그게 넘어가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지금 2023년도 1월에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로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지금 신청했는데, 총사업비관리과에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로 총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부서끼리 했고 타당성심사과 KDI에서 검토하는, 1년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내부 정보에 의하면 KDI에서 기재부에 사업비 관련해서 자기들 안에 대해서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금액은 지금 저희가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DI에서 검토한 안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재정심사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아마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 KDI에서 생각하는 게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KDI에서 제출한 이 사업비가 과연 타당한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KDI에서 한 금액과 기재부 금액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시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그냥 명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나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우리 시의 의견은 기재부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기재부 예산실장님 뵙고 했을 때 저희가 동축노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은 충분히 저희가 공문으로 세 차례 정도 정부 각 기관에도 보내고 KDI에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자기들이 다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에서도 대교 건설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과의 업무협조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의원님께서 당선되시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방문드렸을 때 영일만대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또 달전오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KTX 주차장 관련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직접 메모까지 하면서 저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중앙부서와 사전협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부처와 그리고 양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다 말씀이시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올 초에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25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건의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정도, 5월에 저희가 봤을 때 부처 편성이 기재부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5,000억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

김상백위원

5,000억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그러면 기재부에서 여기에 저희가 5,000억 제의했을 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떻나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건 저희는 판단 못 하고 있고 국회의원실을 통하면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5,000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상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추진계획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또는 턴키발주라고 국토부에서 했는데, 최초에 국장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는 턴키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도로공사 사업부서와 저희가 협의해 보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5,000억, 8,000억, 1조 이런 개념에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자기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자체가 풀예산 성격으로 쭉 연결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만 되면 예산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도로공사와 국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턴키발주를 도로공사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턴키발주를 해서 기본 실시설계와 착공을 바로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착공하면서 쭉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한 9년 뒤에는 공사를 준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백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기간이라는 건 턴키발주를 예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백위원

만약에 턴키발주를 안 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립니다.

김상백위원

그렇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훨씬 많이 걸립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일만대교의 사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희 특히 포항시민들이 십수 년 이상 염원을 바랐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에서도, 담당과에서도 주의를 계속해야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편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5,000억 정도 예산이 건의된 게 편성된다고 하면 손쉽게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밀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학산공원 개발하고 있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보면 포고사거리가 좌회전이 너무 짧아서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됩니다. 우현사거리에서 장성동 가는 쪽 좌회전, 너무 짧아서. 또 폭이 좁아서 직진 차선이 있으면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정체가 되더라고요. 물론 공원과도 지적을 하겠지만 공원 개발을 할 때 차선을 한 차선 늘려서 거기 안에 세대가 약 1,500세대가 되는데.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1,500세대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있는데, 그게 너무 정체가 되면 새천년대로 자체가 정체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다음에 공원과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이 포항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창포동에 보면 스타벅스 알고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유턴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드라이브스루가 있어서 유턴하는 차와 거기 들어가는 차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교통지원과에서? 그러면 나중에 교통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답을 드리겠지만 거기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업무에 관한 의욕이나 열정은 아마 포항시 2,000여 공무원 말단 직원부터 상위까지 본부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의욕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 있었던 지적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행사에 있었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행감에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포항시 행정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건대 지금 건설교통본부 내에 하도급 현황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 관련 건으로 해서는 부서별로 제가 과마다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런 건에도 아마 타 업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주문하고,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국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회의하고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지역민이 우리 포항시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포항운영위원회에 1차 미팅을 한 번 했었고, 지난주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슈가 전문건설 협회가 포항에 865개가 있고 종합건설이 1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은 경상북도 전체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이, 면허도 도에서 면허를 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포항시에서 지금 전문건설 포항 지역업체 전문건설여비 2억 2,000만 원, 종합건설은 4억 4,000만 원까지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 이상 되고 4억 4,000만 원 미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도 발주하는 부서에서 어떤 전문건설업 토공과 철콘이 종합적으로 두 가지가 있으면 종합건설업도 입찰을 볼 수가 있고 전문건설업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저희한테 상호 진출하는 이런 부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은 도급업체가 결정되면 제가 직접 도급업체 타 지역 대표님들께 포항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자기들이 직접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권장하기는 힘이 들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백번 공감합니다. 포항지역의 일은 포항업체가 해야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지금보다도 더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본부장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신뢰를 하고 있죠. 뭐 하나 말씀을 던지면 안 된다는 말보다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도 신뢰를 주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불빛축제의 주무부서가 관광과잖아요. 그런데 불빛축제 기간에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3시간 정도 지체되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자전거를 타고 북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차량 같으면 3시간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오천 주민들이 만차가 되어서 차량이 형산로터리, 상대동, 죽도동, 송도동 이렇게 버스 대기하는데 한 30분 정도 서 있었어요, 시간 대가. 그러면 오후 6시부터 7시, 8시, 9시에 불꽃을 했으니까 4시간 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날. 오천에서 오는 차량이 만차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승차를 못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냥 제가 한번 기다려 봤어요, 몇 분 정도까지 가서 설 수 있는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죽도시장까지 계속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결 방법은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 차량을 그 시간대를 해서, 북부까지 가는 시간대를 대중교통 이용의 홍보를 충분히 해서 버스를 그 시간대만 운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사업을 관광과와 미리 협업해서 했으면 하는 대안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이 돼 버린, 자전거는 20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그때는 버스 전용 홍보를 해서 운행하는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건에 시민제보도 이번에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적재물에 대해서도 강하게 남구청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9개 읍면동 중 용역을 한 번 할 필요는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역이 1,500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게 포항시에 주차장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지역은 주차 지옥인, 전쟁인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장소에 공히 29개 읍면동에 조사해서, 도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지역은, 구도심 지역은 사람이 전부 다 떠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데는 다 떠나고 신도시로 가면 일본에는 주택을, 40만을 구도심 지역에 사는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도심도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이 필요한 차원에서 주차장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포항시에서 이것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지원과에서 과속하는 것 있잖아요. 사고가 다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달에 10번이 사고가 나고 2년 단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해 주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건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정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과장한테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경찰과 보험회사를 조사하면 다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 토대로 해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우려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으로 카메라를 달아줘야 되고 시민이 제보하고 요청만 해서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지역만 해서는 안 돼요. 소외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제가 기원드리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4선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님, 참 열심히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이 6월에 퇴직을 하시고 해서 조금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업무도 별로 없는데 제일 늦게 해서 조금 변경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79쪽부터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 전 마지막 행감이네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방진길위원

예산심사도 없고 그러면 6월 말에 바로 퇴직하시는 거네요?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던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수의계약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서울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서울업체인 이유는 뭐죠?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역할 시스템이 못 된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래서 서울업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전체 다 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체 다 하시죠. 몇 쪽 안 되잖아요. 다 같이 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1,080쪽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있잖아요, 공통사항 8번. 거기에 보니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지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안내문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본인 주장은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처리 경위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우편도 2회 발송을 했고 등기우편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불명이 되니까, 없으니까 못 받은 그런 사례인데 저희는 그런 근거가 있고 본인 주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사를 한 건 맞아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법적으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못 내리겠지만 정상적으로 주소 이전을 해놨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만 거주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 받을 수 있죠. 수취 불명입니다.

김은주위원

주소등록, 이전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죠.

김은주위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좀 있겠네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등기우편에, 저도 집에 사람이 없으면 등기가 반송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검사 관련해서?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검사나 이런 기한이 되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사전에 다 발송합니다.

김은주위원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문자도 발송하고 안내를 다 합니다.

김은주위원

문자 발송됐던 게 있어서?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김은주위원

문자 발송하고, 우편 발송하고, 등기우편 발송하고 이렇게 하나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김은주위원

통상적으로 등기도 발송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1회만 합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사전에 저희가 검사 기한이 도래되면 도래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지연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등기도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연이 될 경우에. 사실 우편이나 등기나 이런 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시는 게 맞고 문자로 사전 고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법원에서 판단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1,804쪽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이 있고, 어제 저희가 남·북구청할 때도 건설기계 단속 관련해서 행감을 했었는데 시민제보 들어온 것도 보셨지요? 이건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시민제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흥해 쪽에 발생된 문제인데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 발생된 건 농번기 철에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농사일을 하면서 다니면 거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제 보니까 중장비 차량 관련해서 단속은 북구청에서 하고 화물 차량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야간 단속을 해야 돼서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민원은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이런 데 돼 있는 대형 화물차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을.

김은주위원

단속 권한을 차량등록과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화물차를?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김은주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차량등록과에서 단속하는 게 다릅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적용하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대중교통과는 대형 트레일러하고 법이 다릅니다. 화물차를 하고 건설기계…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저희는 건설기계 쪽에 단속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이 대중교통과하고 다릅니다.

김은주위원

기계 쪽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는 지역에도 건설기계나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심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등록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내용에 다뤄야 될 게 있는데 조금 멀리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191번 과태료 범칙금 체납 현황 여기 자동차 이게 체납 현황이 좀 많네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게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나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 체납이 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면 이게 징수액이 50%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주원인이 영세업자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고 그다음에 고의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걸 이전하고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되니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폐차할 때는 다 내야 돼요.

만호

김만호위원

이전하고 폐차할 때 그때도 안 내는 사람들은?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그때는 폐차 자체가 안 되죠.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여기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5년 지나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체납된 게 행방불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소멸되는 거예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저는 이게 시효완성이 5년 지났다고 무조건 소멸시켜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독촉고지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 이어져 가면 그게 시효성 5년이라고 해서 시효 소멸이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세법에 기준에 보면 세금도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환수를 안 하면 소멸된다든지 그런 법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보통 결손을 합니다. 결손에 합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독촉했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독촉을 안 했으면 그 시기에 소멸되고 독촉을 계속하면 계속 연장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쁘겠지만 조세 형평성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 지적들이 징수율이 낮다는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대응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 기한이나 이런 게 도래되면 사전에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우리가 매년 결손처리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파악하셔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등록과장은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시민제보 주 내용이 흥해 한동맨션에서 북송리 간 4차선 확장 구간 그게 한 150m, 2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형화물차라든지 주차 문제로 이게 불거진 건데 저희가 대중교통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계도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그 제보 이후로 행정지도도 하고 과징금 조치도 4건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미콘이나 건설기계 쪽에 등록돼 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대중교통과와 전체적으로 합동을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농번기철에 집중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약간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포항시에 감사과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2의 인생 잘 사시고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승모

서승모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1번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이 위원장을 부를 때 그때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님.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매년 행감 때 반복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과 내에 명시·사고이월 좀 과하다 먼저 표현하고 지금 시작도 아직 못 하고 이월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대부분 이월하는 건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대부분. 그 부분은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주민과 협의를 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동의 이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금.

방진길위원

그런 사유에 의해서는 본 위원도 입이 무거워집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고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고 아마 충분히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사례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 포항시의 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 내에서도 사업 하나 요구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되면 일부 다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이런 불용액을 통해서 아니면 명시·사고이월 예산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방진길 4선 위원님, 이월에 대한 부분들에 과장님의 답변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제일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건설과만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 양 구청,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게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보상 불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 보상 불가에 대한 부분을 이월시키는 게 맞는지, 협의 중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 불가라고 판정 난 사안들을 보니까 이월시켜 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적정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안 하는 게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올해부터는 사업이 최소한 11월쯤에는 4회 추경을 합니다. 그전까지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건 다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6월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읍면동으로. 토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계속해 보니까 저희가 한두 필지가 걸려 버리면 그 사업 자체를 전체가 대부분이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 보상협의 중은 이월이 가능한데 지금 답변 중에서 토지 보상 불가라는 부분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지금 이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공모사업도 있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도 걸리는 게 많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일단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게 현재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라는 부분은 재감정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기준에 대해서 한번을 설명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걸 재감정할 수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그건 도로 법령으로 지정된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만에 감정을 새로 평가하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전부 다 비법정 도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들은. 그래서 그건 사실 기한은 없는데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1년 정도 지난다면 다시 우리가 감정을 또 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토지 동의가 된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부분이 다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강훈

백강훈위원

재감정을 부서에서 최대, 최장으로 해 본 게 한 몇 번 정도 기록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재감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의가 안 되면 편입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강훈

백강훈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 중인 것은 감정가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그런 보상협의나 편입 부지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협의를 계속 응해주기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분은 동의를 해 주겠다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계속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사안, 사안별로 물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도로과든가 양 구청 같은 경우, 법정 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한 5번 정도 재감정을 하는 경우도 봤다고요. 혹시 그런 경우 봤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5회 정도 했으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1년 단위로 저희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5회까지 가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수용이라는 부분의 절차를 거치면 빠르지 않느냐고 하니까 수용도 똑같은 개념에서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5번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결산 추경에서 반납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총 몇 건이지요, 건설과에?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그건 보시면 번호가 다 표기돼 있는데, 그건 확인하시면 아는데. 45건이고 금액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정확하게는…

김은주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가장 많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상 협의, 지연 협의만 따로 뽑았어요. 그 금액이 139억이에요. 거의 140억 규모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훨씬 넘지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토지 보상협의 지연이 가장 많은 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 바로 또 예산 불용으로 이어지는데 주요 사유가 토지 보상협의 지연 이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일단, 협의 가능 여부를 타진한 후에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일단 사업부터 잡고 예산을 책정하고 계속 이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신공영∼이인리 간은 지금 불용 처리까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한신공영∼이인리 간.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명확하게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챙겨서 사실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건 진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뭘 꼼꼼하게 못 챙기셨다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불용되는 걸 제가.

김은주위원

한신공영∼이인리 간 불용 처리된 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 보상 협의자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돼서 사실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또 신규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은주위원

실제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교부세 페널티 되는 거고 포항시에 교부세 받는 거에 건설과가 페널티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13번부터 보시면 지금 사업구간 편입토지 협의 지연인데 예산을 지금 하나도 쓰지 못한 케이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는 12월까지인데?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이건 지금 이분과 협의가 되어서 7월 중에 정리가 되면 바로 사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전 구간이 전체 다 그렇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 분이 계속…

김은주위원

전 구간이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협의 내용들 추가자료 주시고, 30번부터 볼까요? 30번도 공사 기간이 6월 5일인데 명시이월해서 이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6월 5일, 6월 4일 이건 어떻게 됐어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준공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된 건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이건 작년에 받은 예산을 우리가 하면서 사업기간을 잡다 보니까 설계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 때 받은 예산입니다.

김은주위원

43번과 예산 불용 관련해서 양덕정수장 진입로 배수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43번은 사유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구간 중복, 타 부서와 사업구간이 중복됐다는 거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느 부서와 중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북구청하고, 북구청 새마을팀하고 중복됐는데 이게 하수도, 일부 구간은 하수도를 설치하고 저희는 포장 아스콘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그걸 조정해서 그분들은 하수도하고 포장까지 하고 저희는 남은 아스팔트 포장을 그 위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어떤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불용 조서에도 타 부서와 구간이 겹쳤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도 지금 타 부서와 구간이 겹친 부분이 나오면 실제로 이 부분은 예산을 하실 때 검증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 자체도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저희 부서의 예산을 생각해서 올리다 보니까 타 부서에 예산을 올리는 걸 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같이 설계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구간마다 서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산 1,000만 원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예산은 1,000단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데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 반드시 수립하셔야 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 내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한신공영∼이인리 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3번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해오름복합센터 건립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다 변경이 됐는데 뒤에 공통사항 19번에 감사원 및 도, 시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해오름복합센터 건립 건축, 통신, 소방공사 다 물가상승분 회수하라고는 시정 요구받아서 시정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다 준공을 했는데 작년 11월인가 도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물가 재경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에 재경비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다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따로 책정해서 그 내역서 내역란에 한 칸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그 금액 안에 재경비가 타고 있는데 그 재경비를 쓰지 않았으면 감을 해야 되는데 감을 안 했다고 해서 환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책정돼서 이만큼 환수받은 그런 내용인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김하영위원

어쨌든 당초 설계 시 설계 범위를 일단은 신중히 하셔야 하고 그런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설계할 때 제대로 체크하셔야 된다,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이거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할 때는 일상감사 대상이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김하영위원

다 하셨나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큰 금액이 변경된 건 사실 크게 없어서 보고 못 드렸는데, 안 그래도 아까 본부장님이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데 일선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그 사업장이 바로바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의회에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전이든, 사후든 어쨌든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사전이든, 사후든.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건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건. 일선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간이 지나서라도 꼭 의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5번에서 12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오전에 정책질의를 할 때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도급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도급이야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입이 닳도록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급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 중요한 사업 중에서 충분히 포항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타 지자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례가 건설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 안에 사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체의 사장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도급 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다든지 그리고 우리 시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공정들 그런 부분은 외지 업체가, 여기도 대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저희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된 내용에 타 지자체 업체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쪽 업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포항 건설 경기도 많이 힘들고, 그때는 잘 돌아갈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 따서 인건비 문제로 회사가 문을 닫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주변에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물론 행정일 보랴 그런 일까지 불러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지역업체가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보고의 건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승인하고 말고 하는 의회에서 지금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건 최소한 이것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신공영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검토하다 보니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설계변경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냐까지 갔다가 그런 번거로움들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중단을 했고, 그러면 최소한 보고를 해 달라, 해 주십사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건마다 다 해서 예산을 주자,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 이해하셨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예.

김은주위원

이해하셨죠? 그 부분은 하시고, 공통사항 12번 말씀드리면 방진길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업체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 이거 어떻게 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중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어서 이 담당 업체가 23년도에 몇 건을 했고, 수의계약을 몇 건 했고 이렇게 표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건설과는 지금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저는 와서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업체가 쭉 나오는데 저도 한 2년 정도 계속 보다 보니까 업체 이름이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뒤에 계약관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할 때 이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을 23년도에 몇 회 했고, 24년도에 몇 회 했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 넣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 고려하는 것,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들 충분히 검토하시되,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독점하는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 주문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 공사 예산 불용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16억 우리가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집행은 3억 9,900만 원 썼다는 거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9,400만 원이 되는 건 맞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작년에 명시이월된 돈입니다. 본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

배상신위원

810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 관련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합 보훈회관 건립 공사를 보면 여기에 토공사가 토공을 말하는 거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가 부산이에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팽이기초 설치하는 건데, 지반에. 그 공법을 하는 게 포항에 거의 없어서 저희가 있었으면 아마 포항을 시켰을 건데 그걸 하는 업체가 잘 없어서 부산에서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팽이기초?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팽이처럼 지반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반연약 같은 경우는 파일 아니면 팽이기초 하잖아요. 팽이기초 하는 게 특별한 공법이 있어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포항에서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일반 건축물을 할 때 보면 양덕이나 연약지반 할 때도 다 팽이 해서, 팽이를 해도 지반이 내려앉아서 요즘 다 파일 박던데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한 공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아예 설계할 때부터 팽이 할 수 있는 특정 공법을 지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토공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대지에 흙 긁어내서 레벨을 맞추고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기초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그런 팽이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팽이공법이 특별한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한 번.

창달

김창달시설1팀장

가격하고 그 시점에 물가 상승하고 그게 좀 안 맞아서 하는 거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게 한두 건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토공사라고 하면 장비도 오고 여러 가지 그게 오지 않습니까? 따르는 비용이 부산에서 와서 하면 더 많은 원가 상승 요인이 될 텐데 이런 건 공법이라고 하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뭣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팽이기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도 특수한 공법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13쪽 각종 용역추진 현황. 과장님, 용역심의를 받습니까? 받아서 시행합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큰 것들은 용역할 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들이 대부분 용역 과제 심사를 받고 기술용역은 받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기술용역도 2,000만 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 자료를 5번과 40번하고 용역심의 내용 자료 주문드릴게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 보면 3번, 4번을 보니까 편입토지 주민 협의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그냥 반납 처리가 됐네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처음에는 토지 지주자가 협의가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저희가 통신주가 있었습니다, 구룡포 장길리는. 그래서 저희가 통신주 이설의 비용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앞 펜션과 뒤에 펜션이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유지를 막아버렸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약간 이동해서 하는 방법은?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그게 이동할, 옆으로 갈 공간이 없습니다. 옆에는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비만 주고 사실은 못 하고 중단하고 불가 처리를 한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래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예산만 시켜놓고 반납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리고 5번에 보면 양덕정수장 진입로 관계도 그래요. 이것도 타 부서가 중복돼 있네요? 타 부서가 중복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사업 편성했다가 예산 금액만 건설과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7,000만 원 이런 돈 같으면 농로 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합니까? 중복해서 하면 안 되죠. 잘 살펴서…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뒤에 팀장들도 이런 부분은 과장이 다 못 하니까 팀장들이 올릴 때 사업비 올리고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치밀하게 관리·감독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뒤에 팀장님 잘 알았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과장님, 방금 김만호 위원님께서 연구 용역 심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기술용역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것 맞습니까?

정현

도정현토목팀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실시설계라고 해서 기존에 국계법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희가 학술 연구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은 학술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기술용역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련된 용역 그리고 건설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은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현

도정현토목팀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건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기술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받지 않은 것들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9번에 지금 앞서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상북도 감사 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우리가 1년이 지나면 보통 물가상승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재경비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김은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돈을 이미 지급해서 과하게 지급한 건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주지 말아야 할 재경비를 더 준 겁니다. 그래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무슨 근거로 주신 거예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저도 최근에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도 내역서를 옛날에 저희가 설계하면 내역서상에 물가상승분은 전부 다 풀어서 적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분의 금액을 2억이면 2억 그대로 그 안에 재경비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설계내역서에 태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친 겁니다. 실제로 내역서에 보면 보험료나 이런 게 재경비 쪽에 쭉 나와 있는, 나열돼 있지만 실제로 물가상승분은 나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 중의 하나 물가상승분 반영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그걸 지금 제대로 못 해서 감사에 지금 지적이 이렇게 많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얼마인지 금액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금액 명시하셔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해 주시면 안 된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건설과에 오늘 보니까 너무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 그리고 설계변경 과다하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되는 것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불용 마찬가지고 다 연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사항 22번에 보면 사업 미발주 현황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 결국 15건이에요, 전체적으로 미발주. 예산은 받아놓고 미발주했던 것들인데 지금 다른 부서 확인해 보면 추경에서 했다거나 아니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했다는 타당한, 그래서 발주하지 못했던 근거가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상 관련된 거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보상 관련해서 행정절차에…

김은주위원

그렇죠?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저희도 보상이 빨리되면 좋겠지만 저희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직원들과 제가 계속 뛰어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필지에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득을 계속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는 것도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분들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일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일이 많으신 것도 다 알고 그리고 보상 관련된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아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나 뭔가를 할 때 예산부터 잡고 하시면 보상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타진할 수 있으면 그걸 해 보고 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고 계속 이월시키고 미발주되고 불용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먼저 잡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보상 관련된 걸 확인해 보겠다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공사 관련해서 너무 잘 몰라서.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저희도 보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일단 주민들과 접촉해서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고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과 괴리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 알겠고, 보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도 오고 결국 그렇게 가서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지금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행감 계획서를 보면 팀장님들, 과장님 다 수고하시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일하시는 입장에서도 크게 힘은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지적받으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한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업무는 계속 반복적인데 부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라 이 말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걸 행감에서 지적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적을 당하는데, 맞죠』하는 위원 있음) (『그거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행감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부분에 대한 역할도 행감의 역할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실무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후보고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했는데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의 질문에 결론적으로 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에 대한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 소신 있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단지 제가 마이크를 잡은 부분은 기존에 계속, 이건 다람쥐 쳇바퀴같이 계속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기죽이는 행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되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월에 대한 부분들과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얼마만큼 잘못하냐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재감정을 요구함으로써 보상가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포항시 내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려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사업을 포기하고 그걸 없애 버리면 당장 안 되더라도 몇 년 후가 되면 포항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피치 못할 사항이라서, 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억울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의제기해 놓자 이런 부분을 만든 부분들이 포항시의 원인 제공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적하려고 했어요, 사실. 김만호 위원님께서 기술적인 용역 말씀하신 것에 다시 이야기하는 건 반복적인 이야기였고, 김하영 위원님께서 19번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 위원님이 다시, 이게 되풀이된 위원님의 개개인의 말씀인 건 개개인의 의도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다시 하면 이게 계속으로 역순환이 안 됩니다, 의회가.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기죽이는 행감이라는 표현을 지금 집행부가 있고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술자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 지금 뒤에서 팀장님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니까.

김은주위원

행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다 있는 데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건 백강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하니까, 저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김은주위원

그거는 맞는데 기죽이는 행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시면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용역이라고 이야기…

김은주위원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에 김은주 위원님께 불쾌함이 있다면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개인 소신 의견에 대해 표현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것 또한 개인의 의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마찰이 안 되도록…

김은주위원

잠시 중단 좀 해 주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여기 다 끝났습니다. 3쪽 남았는데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 가서 휴식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다 봐 주시고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감사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거지만 이건 본부장님한테 꼭 한번 체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흥해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본부장님이 몇 번 지나가셨겠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상백위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우회도로 종료 구간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금 기존에 마을에 계시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포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아마 지적을 좀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우회도로 종료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6월, 7월, 8월 관광철이 된다면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날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특별한 건 없고 일반적으로 국토지방 관리청에서도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여기에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지역민이라든지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포항시에서 이걸 특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청을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그 이야기가 잠깐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청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지금 2025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포항시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지 않나, 시민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과 함께 교통량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저희가 다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 도로를, 시도가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준공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흥해 우회도로인데 흥해만 지나서 통과한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4만 대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너무 멀리 내다보면 안 되지만 가깝게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우회도로가 개통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보면 정체되는 구간은 우현사거리라든가 창포사거리라든가 지금 정체구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 포항시 도로망을 보면 장성∼지곡 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인리 KTX구간 연결하는 한신공영에서 이런 도로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백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이런 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주무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이어서 지금 이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미발주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36쪽 이 예산 중에 도비 매칭된 사업도 있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붙으면 그때부터 사업 구간 확인하고 예산을 받기 전에 토지 사용 동의 내지는 편입부지 보상이 진행됐을 때 내용,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보면 마을안길이에요. 그러면 다수의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자꾸 몇몇 지주들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수고스럽더라도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소교량 개체공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것도 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문제가 되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편입토지 내에 토지 사용 동의가 얼마만큼 됐는지 매각동의를 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도비 매칭도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예산반납까지, 불용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의 업무고충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안전에 관련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출발이 안 되면 그건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일찍 타진하는 게 맞아요, 백강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김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진행상황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별지 책자 있지 않습니까? 주신 5쪽에 보면 세 번째에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견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의 1인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배상신위원

1인과 상대해서 하는 거고 필요한 특허공법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수의 2인 이상은 이것도 말은 수의지만 결국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등록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지금 5쪽에 보면 신광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 건축공사인데, 여기는 왜 수의로 했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이건 입찰을, 공사이전 금액이 2억 7,000인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순위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순위도 협의를 하니까 그것도 포기를 하고 3순위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입찰할 때.

배상신위원

입찰할 때 1, 2, 3순위에서 입찰 방식에 따라서 1차 포기, 2차 포기를 하면 3번과 수의계약을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입찰은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실제로 입찰을 해서 했다는 쪽으로 좀, 그러면 이건 그러면 1인 수의가 아니고 2인 수의인데 차순위에 가다 보니까 수의로 갔다? 이것도 좀 안 맞잖아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저희도 이게 고민이, 왜냐하면 계약은 또 수의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뒤로 넣기도 또 애매해서 저희가 일단 넣어놨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배상신위원

비고란에 표기해 주면…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비고란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공통사항 21번에 장성∼지곡 간 재정 투자심사 여기에 조건부 수정이라고 반영을 했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이건 제가…

만호

김만호위원

설계변경이에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 변경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비 증액 부분이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사업비가 저희가 처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받을 때 2020년도에 300억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423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작년에 다시 받은 겁니다, 변경해서.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비가 수정 반영됐다면…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반영해 준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올라왔다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순수 시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장성∼지곡은, 도시계획도로는 시내에 있는 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시비로 사업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시비로 하는데 당초 예산과 그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시간상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도, 공사비도 자재가 오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나 자재비나 이런 건 올랐다고 치더라도 특히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미발주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설왕설래도 있었는데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건 늘 지적해 온 내용들인데 물론 직원들이 바쁘고 이렇지만 이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해야 된다는 일은 앞서고 예산은 빨리 달라고 하고 마무리는 안 되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느 정도 보상가격이 형성된다 이럴 때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고 아까 용역심사 1,000만 원, 2,000만 원 뒤에 누가 팀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현

도정현토목팀장

저희가 시행하는 건 실시설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거고 지금 보시면 6,000만 원 해서 검토용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법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항만,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용역이라든가 도로용역에 대해서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반복되게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사고이월 불용액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감사 지적되잖아요, 또 이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타 부서에 중복예산을 올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전에 포항시가 얼마나 부서 협업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이 2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진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뒤에 팀장님들도 소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국지도 20호선 지금 10년째 하고 있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10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거의 없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고 계속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꼭 해 달라고 얘기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요구를 하고 있고?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역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한 해답들이 조치가 취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턴키방식이라서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노선은요?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어떤 노선이요?

강훈

백강훈위원

노선, 노선에 대한 부분들. 여남 쪽하고 칠포 넘어가는 노선에 대한 부분 주민들 반발이 많았잖아요, 변경에 대한 부분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전했고 칠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 보면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올 거고 칠포리 주민들도 두 부류인가, 세 부류 갈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아직 안 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노선도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청하 간은 실제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과도하게 돼 있다고 해서 금액을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돈을 더 올려서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

도 사업이고, 시 주무부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민원에 방어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해안가에는 제당이 있어요, 칠포 오도에.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제당 이전 때문에 지금 제당이 있는 위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있고 현재 해결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감사를 이제까지 한 6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지적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과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85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3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할 것 이렇게 저희가 지난 행감에 주문했어요, 그렇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산 관련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의회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모르니 사후라도 이걸 보고해 달라, 그걸 건대로 하지 말더라도, 묶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제 전문 분야라서 지명을 해 주시네요. 과장님, 제가 이제까지 행감자료를 보면서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바로 도로시설과이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올릴지 벌써 내용은 아시겠지요? 정말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못 챙겼어요.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챙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 소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총 95건으로 최고 많았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95건이…

방진길위원

매년 행감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명시·사고이월을 줄여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지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제일 큰 그건 저희가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제일 큰 부분은 보상이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지만 감정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기 기준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민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민원 요구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어떻게 보면 과에서 선제적으로 이쪽 도시계획도로는 급해서 빨리 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역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다 동의가 된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도 민원 해결하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역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이월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다가 이런 예산들이 불용까지도 갈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다 보니 포항시가 예산이 많다면야 그런 금액을 좀 남겨서라도 다음에 편성하면 되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명시,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수시로 협의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안을 내면 보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인근 땅이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살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과장님,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시설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 발생 사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하셨어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준공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 협의보상인데 협의보상 감정가가 토지주가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협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건수도 많지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금액 혹시 보셨어요, 얼마인지? 여기 95건 중에.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봐도 50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 99억 정도 돼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첫째는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갈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요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묶어서 가령 읍 같으면 읍에 3, 4개의 단위를 묶어서 거기에 5, 6곳의 공사를, 단위지요? 묶음 단위로 해서 하면 보상이 먼저 찾아가는 곳에는 빨리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덜 되니까 대신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사업 기간을 2022년부터 2024년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3월 1일, 6월 7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면 이게 다 사업비하고,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잡힌 거고요. 뒷부분에 명시, 사고 이월액은 이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월된 금액이고, 그러면 사업비라는 건 전체 사업비 중에 설계비가 포함됐고, 보상비도 포함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걸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협의보상 과정에 다 딜레이가 되니까 앞으로는 할 때 설계비, 사업비, 보상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5번, 6번 7번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하도급 현황에 철콘 같은 경우에 장성군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하도급을 보면 한 일곱 군데 정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시공하는 건 포항시에 있는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단지 타 지역에 하도급 돼 있는 건 교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부분에 상판에 보면 대부분 특수공법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법심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도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런 부분들은 끝에 비고 칸 만들어서 특허공법 적용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건 그렇게 다음에 부탁드리겠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가로등 전기설비 정기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과에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 4명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뒤에도 나오던데 관내에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게 특별한, 당연히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겠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뒤에 쭉 보면 업체들 중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회를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조금 뒤에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안전 점검도 하지만 별도로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해서 업체한테 지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위원장님 뒤쪽에 연관해서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배상신위원

877쪽 45번에 관내 주요도로 가로등 점검용역이라고 별도의 용역을 따로 줬더라고요. 877쪽에 45번 우측 편.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건 각 지역별로, 구간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다 정해져 있는데, 연간 계약으로. 이건 별도의 용역을 따로 준 이유는 뭡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별도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요. 포은교라든지 양덕 중로라든지 이런 건 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요.

배상신위원

그게 아니고 45번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45번이요?

배상신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관내 주요도로 가로등 점검용역.

배상신위원

단순 점검용역 같은데 당연히 지역별로, 구간별로 업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용역을 따로 준 이유가 있는지?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탐사해서 누전이 생기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줘서 누전 점검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 연간 계약을 한 업체들은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이거는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누전이라든지 그런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겁니다.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12번.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867쪽에 과장님,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13, 14, 15번 보시면 예산이 13억인데 총사업 진도가 30% 나갔는데 불용이 지금 6,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30% 나갔는데.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13번 말씀이시지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13번에.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30% 진도 나가고 예산을 이만큼 썼다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이건 13억이라는 건 총사업비고요. 총사업비이고 2022년도에 1억 1,0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4,800만 원이 되고 전체 불용액이 6,200만 원인데 13억을 봤을 때 전체 사업 진도는 30%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액을 보는 거죠? 집행액을 본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 해에 당초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자료를 보기에는 30%를 했는데 불용액이 6,20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공통사항 12번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에 위원님들이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특정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권한이 업무 담당자 재량권인가요, 그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재량권은 아니고요. 전기도 그렇고 일단 토목도 유사하지만 업체들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선 전기할 수 있는 업체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긴급보수라든지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가라든지 이런 게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도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특정 업체가 독식하면서 문제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공통사항 25번에 건설공사 계약 관련된 계약 현황 관련해서 별도 제출하셨어요, 수의계약?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 23년도에 몇 건 했고 이런 거 다 표시됐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고 저도 계속 지적하는데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 불가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결산 처리해서 빨리 반납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다음 방법으로는 제척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선책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막연히 보상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또 재감정을 요청하고, 재감정을 요청해서 끝끝내 몇 년간 쌓인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보상가가 억울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구제돼야 되지만 그런 막연한 부분을 준 부분은 포항시 행정에 대한 신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호히 대처하면 바로잡아지지 않겠나 싶고 몇 건을 봤는데 바로잡으니까 민원인들이 그때서야 늦었구나 해서 다시 또 보상해 달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 주문드리고,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일몰제에 대해서 소멸되고 난 이후에 재개설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부분을 접하고 있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건수가 한 건 빠져 있네요? 학천에 있는 사안이 빠져 있네요? 왜 빠져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학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작성 기간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기간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다수 민원이 들어온 그 기간이 우리 감사 작성하는 기간 외에 들어왔고,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몰제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는 사안들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소멸이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인지하고 이렇게 다시 또 주민 동의 80% 되고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소멸 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는 충분히 상의하시고, 이장을 통하시든 주민들과의 알림의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아니면 주민은 주민대로 힘들고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용역비를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삼중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만 제 지역에만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진행된 부분은 진행시키고 앞으로 발생한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소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불용 관련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30%가 진행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일부는 하고 조금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일부라는 것은 보상된 자리에는 도로개설을 하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지장물도 철거하고.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서 주변에 보상받기 싫은 사람이겠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긍정적으로 마음을 돌려서 도시계획도로를 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세월이 지났지만 일단 주민 의견이 전부 다 공통되게 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개설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때 도로를 내자고 그만큼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보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노(No)를 하다가 또 긍정적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행정이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지를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50건 중에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대부분인데 지금 이 수의계약은 전부 다 지역업체입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지역업체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맞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소재지 기록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루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내일까지 주시고,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사항 25번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계약 구분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공통사항 2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과장님, 감사원 지적사항 있지요? 이거 다른 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통사항 19번 지적사항.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이거 저희가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한 통장이 있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변경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관인하고 담당 팀장 도장 2개가 같이 찍혀야 하는데 관인이 안 찍히고 담당 팀장 도장만 찍혀서 개선사항 지적이 돼서 보완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인감 관리 문제점 때문에 횡령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꾸는 기간이 1년이에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것도 꼭 준수하시고 다음에는 이거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1번에서 24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3번 각종 위원회, 24년도는 대면회의를 다 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지금 성비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현재 여성 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김은주위원

20 대 1이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하안전위원회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여성 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김은주위원

한 분, 남성 위원은 몇 분이에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그 외에는 다 남성 위원님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고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도로관리 위원분들이 29명, 잠깐만요.

김은주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사전에 예상 질문이 많이 나갔을 텐데도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요. 기술자문, 도로관리 심의위원이 스물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한 분 계시고 지하안전위원회는 열 분 계시는데 당연직이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열두 분이 계시거든요. 아홉 분이 위촉직인데 위촉직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여성분 계시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난해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들이면 뭔가 바꾸겠다는 걸 보여줘야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두 위원회가 언제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서 와서 저도 언제 바뀌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임기 때문에 못 바꿨다고 하면 그건 괜찮지만, 어때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지하안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바꿨습니다. 저희도 여성 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하거든요,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풀 구성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김은주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보시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4번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 그린뉴딜전선지중화 사업 이게 미선정된 이유가 뭐죠? 기록이 없네요. 보고도 한번 없었고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됐는데 왜 미선정이 됐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올해 다시 또 공모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린뉴딜지중화 사업은 7월까지 접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시 접수해서 도전할 계획이고요. 이건 작년에 신청했는데 탈락한 건 보통 보면 시군마다 거의 1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진방재과에서 하는 부분이 1개가 있거든요, 그게 선정이 됐는 게. 진행 중에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도 보면 현재 자금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마다 1개 지역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1개 지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현재 진행되는 게 있고 이건 탈락했지만 왜 그렇냐 하면 흥해 부분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송도교에서 동화타운 다시 신청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송도나 해도나 운하 주변에 거기가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도톤보리에 가니까 운하가 우리보다 작은데도 전선지중화 사업이 100%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얘기도 안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공유하고 사업을 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지역구 의원과 소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현황 입찰 건은 두더라도 수의계약 129건 별도 제출하셨던데 거기에도 소재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 빼는 데는 크게 힘들지 않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주시고, 129건도 다 지역업체입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수의계약한 부분은 거의 지역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거의입니다, 전체 다입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전체 다 지역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말씀 잘하십시오. 앞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전체 다가 지역 관내 업체라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아닌 건이 있었어요. 허위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말씀자료 내일까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 체결 내역서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쭉 넘어가고, 계속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별첨 자료에 아까 앞에 언급했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간 계약하시는 업체들, 전기면허 가지신 게 이분만 있을 건 아닐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면 지금 우리 포항에 LED 교체된 게 대충 몇 %대가 돼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72% 정도 됐고요.

배상신위원

가로등이 LED로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설치할 때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 외에는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수명이 길고 효율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전환하는 거잖아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이게 70% 정도 되면 전기요금도 같이 조정이 돼야 하는데 계속 느는 이유가 앞에도 한 번 설명하셨던데 그게 언제쯤 되면 이게 다시 기존 전기요금보다 하향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전기요금이 LED 하면 저희가 30% 정도 절약되거든요. 절약이 되는데 단지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가 신설되면서 가로등 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배상신위원

그 가로등이 늘면 그 가로등은 도시개발사업할 때 LED로 하라고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해서 받더라도 숫자가 늘어나고 또 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1년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905쪽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이걸 보니까 생각 외로 보상 건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자전거 보험으로 지급되는 건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네요. 이게 지금 보험료 계약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담보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실질적으로 보상금액도 많은데, 사고가 나는 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주로 보험 건수로 보면 2021년도에는 저희가 240건쯤 되다가 2022년도에 300건, 2023년도에 370건 정도 보험이 접수되어서 했거든요.

배상신위원

그거는 집계표가 있어서 알겠는데 실제 사고유형이 뭔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사고유형이 보면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배상신위원

자전거와 자전거?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사람이 혼자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부딪혀서 하는 게 한 90% 이상인데 저희가 경찰서에 접수된 것 중에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힌 게 많은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사고다발지역이 보면 남구와 북구를 합쳐서 7건, 8건 이래서 15건 정도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현황 파악을 하니까.

배상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자전거 사고로 넘어지면 다치는 게 크게 다치시던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뒤에 915쪽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해서 굴착 심의가 1년에 4번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모든 도로굴착은 심의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저희가 일정 구간 이상이 되면 심의를 구청에서 받아서.

배상신위원

일정 구간? 단 구간, 짧은 구간은 자체적으로 심의 없이 하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안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기간이, 텀이 길다 보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너무 그 기간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심의 자체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런 굴착 심의 같은 경우는 석 달에 한 번보다는 석 달에 두 번 정도라든지 자주 열어줘서 협의를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그 뒤에 계획된 대로 건물 공사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상가도 있고 단독 주택도 있고 한데, 심의 자체가 구간이 짧은 건 바로 된다고 하니까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시민 서비스 차원이라도 이런 굴착 심의는 횟수를 늘려서 해 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게 가능하고 하면 횟수를 늘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도 굴착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그런 걸 좀 해서…

배상신위원

협의 기간이 길어진다면서요, 석 달에 한 번씩 하면.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접수하게 되면 또 석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04쪽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에 보면 섬안다리 아래 사고가 빈번해서 1년 전에도 제가 이걸 주문했는데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섬안다리 옆, 그 밑으로 가는 부분은…

민성

조민성위원장

커브가 너무 급커브라서.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천 안이라서, 형산강 안이라서 저희가 바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하천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형산강이 유강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저의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다 보면 섬안다리 상대 그쪽이 굉장히 좁아서 탁 내려오는데 사고가 빈번히 많이 나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커브 길이고 좁고 해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하천과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하천과와 몇 번 협의하는데 하천과에서도 지금 환경부로 관리가 넘어갔으니까 거기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 도로과장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몇 번 또 하천과와 협의도 했고 이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자전거 부서가 여기 관리 부서는 도로과잖아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때도 그 소리를 했다니까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진정성이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928쪽에 보면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 지정 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제일 아래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돼 있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우리 시는 지반침하나 위험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왜 없지요? 지정 현황에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이건…

민성

조민성위원장

왜 기록이 없어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이건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하는 게 가령 어떻게 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하시설물에 안전관리자 현황을 주세요. 현황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현황을 가지고 오세요.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이라도 똑바로 답변하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지역이라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으면 지하시설물 관리자 현황 주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했습니다. 중간이라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끝이라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3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미리 자료 요청해서 어디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디죠? (자료를 들며)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포항1대학 입구 주차장입니다.

김은주위원

이 예산 수립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1억을 요구해서 저희가 예결특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걸 1억이나 주냐, 그리고 대학교에서 필요한 주차장인데 우리가 왜 조성을 해야 하나, 그리고 주변에 주차할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차장 보셨죠? 이게 주말인데, 주말이고 평일이고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대고, 주차를 하고 포항1대학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오르막길이어서 가기가 어려운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도 없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저도 동네 근처라서 한번 가보긴 가보는데 앞으로 그런 주차장은 지양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주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진행된 거고 그리고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논란이 됐으면 저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그대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번, 3번, 4번까지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 건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 같고. (『저는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합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보조사업이다 보니 예산 받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대상지 선정, 관계기관 협의 이런 것들 때문에 늦을 수 있겠지만 명시와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 이쪽 부서 그건 아니지만 BF(Barrier Free) 관련해서 이게 지금 효자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그다음에 구룡포공영주차장 타워, 그 뒤에 타워 건립 BF, 이게 지금 BF를 비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다음에 시장님이 시도지사 광역회의 이런 데에 갈 때 건의하셔서 공공 신축건축물, 공공 건축물 할 때마다 BF 인정을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축도 마찬가지이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공기가 너무 길어져요.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면 에스컬레이션 태워줘야 하고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BF 인증하는 기관을 늘려주든지, 예비심사, 준공할 때 그 이후에도 또 나와서 하고 이런 너무 복잡하고 절차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비단 이쪽 과 문제만은 아니고 제 눈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건의해서 BF 인증을 받는 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너무나 많고, 지역에서 공공 건축물 하는 데에 따른 공기 연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명시, 사고이월도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현구

김현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통사항 5번에 3번.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반납되었고, 4번은 100%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진행 과정에서 임시공한지, 말하면 땅을 그냥 재산세만 감면해 주고 우리가 자갈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용 신청하는 읍면에 신청자가 그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만 집행하고 3,000만 원은 불용시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래도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지, 불용 처리를 하면 어떡해요.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5,000만 원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만한 공한지가 그 당시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아마 불용이 됐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한지가 왜 없습니까? 공한지는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한지가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흔해요. 공한지가 없는 지역은 딱 특정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포항시에.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성

조민성위원장

위증죄에 걸리잖아요, 그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두 번째로는 공통사항 6번에 구룡포 주차타워건립 건축공사에 보면 서식에는 원도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왜 원도급이 포함되어, 하도급만 이게 또 상주 업체로 돼 있네요? 하도급에는 업체가 상주 업체로 돼 있고 원도급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돼 있죠, 두 가지? 공통사항 6번.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자료가 공사 하도급 현황이라서 하도급 현황만 나타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하도급이 아니고 서식에 원도급도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포함시켜서, 한번 알아보세요, 팀장님.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서식은, 다음에 서식에 맞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하고, 상주 업체로 줬네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원도급이 그쪽인데 일부는 상주가 하고 나머지 여기에 보시면 토공, 철콘 부분은 포항업체에 하도급 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원도급이 상주고 하도급이 어디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하지.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표기는 양식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8번, 11번까지 가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진길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기관입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4번. 비록 집행잔액입니다만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나 되게끔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부서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에 관해서 금액이 너무 과한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록 10억짜리 예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되면 과하지 않나. 보통 1, 2,000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설계할 때 경상도 말로 지마이지마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와꾸 꽉 짜서 100%로 되겠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이어서 청림시장공영주차장 조성은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사업비 10억에 당초예산 8억이 됐으면 추경 조정액에 5억을 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죠? 전체 사업비가 13억이에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

배상신위원

이대로 하면 5억 이거 감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

배상신위원

3억 감을 시켜서 5억을 가지고 사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가만히 있지 말고 적어 주세요.

배상신위원

940쪽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이 8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과 집행잔액이 맞으려고 하면 추경조정액에 3억을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추경이 5억을 더 받은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이 13억이 되는데 추경조정액을 3억을 감액을 해서 해야 이게 4억 3,800 쓰시고 남은 집행 입찰 잔액일 것 아닙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944쪽에 민간 이전 집행에 보면 양이 많아서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중에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끼만 구입해서 쓰시는 단체가 있어요. 회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여 벌 이상 조끼 제작만 하시던데 주신 자료로 봐서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알 수 없어서, 원래는 제가 회원 명부 받아서 보려고 했는데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보조금 정산도 집행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조끼 구입, 올해도 조끼 구입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보시고, 밑에 있는 남부운전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복들을 사시던데, 그 부분도 한번 이게 맞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셔서 보조금이 똑바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2번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증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지금 이건 코로나 해서 현재 운영비를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에 올해 2억 정도 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비도 4,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로는 뭐를 하는 거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건 시설물들,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라든지, 화장실 안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갖추고 청소하는 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화장지 없다고 그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지금 확인하셨어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건 그 이후로 시정해서 수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뒤에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작년 이후에 중단됐던데 다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렇게 잡혀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현재는 사업주 측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BF라든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하여튼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주로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하시지만 더 챙겨봐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연결해서 포항터미널 사업주가 바뀐 겁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사업주가 21년도에 다른 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업주로 바뀌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언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21년도 2월에 지주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1년도?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21년도 2월.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945쪽 보세요. 민간이전에 포항터미널에 주식회사 이강식, 이태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또 바뀌었다는 말인데?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 터미널 관리 지주사가 2021년도에 변경됐고 포항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자는 이강식에서 그 이후 2022년도에 이태영 씨로 그렇게 변경된, 그러니까 지주사가 변경된 거고 터미널 회사는 이강식 대표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주사만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도에.

강훈

백강훈위원

지주사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포항터미널 하나는 주식회사고 터미널 전체 운영을 하는 지주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체 관리하는 지주사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이강식 씨에서 이태영으로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여기는 지주사가 아니고 포항터미널 회사의 대표이사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대표이사?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지주사 밑에 하나의 법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법인 회사이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대표는 바뀌었고 2021년도에는 지주사가 바뀌었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전체 지주사가.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바뀜으로 해서 그전에 있던 계획들은 다 새로 수정되는 겁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수정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전에는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건 복합 짓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워낙에 자주 바뀌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도 지금 신뢰를 잃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해 주세요. 간단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지주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주사에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라든지…

강훈

백강훈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BF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사 측에서 최근에 어떤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되기 전에 나오면 먼저 보고드릴 상황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구상계획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주사가 바뀌었다면 지주사의 회사명은 뭡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말 그대로 지주이기 때문에 회사라기보다는 현재 정창규 씨라고, 대표 지주사가 정창규 씨로 돼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어디 분이신데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현재 소속은 현대자산운용사 부회장으로 지금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대자산운용사 어디에 있는 데인데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서울에 있는 현대자산운용사 부회장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대자산운용사 목으로 지주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개인 목으로 돼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개인 목으로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개인 목으로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지금.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접촉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변화가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총 58건 용역을 했는데 48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업체의 소재지 기록된 자료 오늘 행감 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진짜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방진길위원

다 내일까지 준다는데 과장님은 바로 지금 줄 수 있는 모양이죠?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는 대부분이 다 우리 관내 업체이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전체 다가?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다 관내 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믿어도 됩니까? 자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관내 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 나머지 수의계약은 다 관내 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5번, 16번, 17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9번, 23번 지적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감사 지적된 부분 2개, 그렇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기계식 주차장 행정처분은 3건이 지적된 겁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건수는 3건입니다. 3건인데 안에 대상자가 내용상으로는 3건이고 대상자는 몇 명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왜 아직 미완결입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여러 명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총대상자가 몇 명인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완결된 건 완결됐다고 표기해 주시고 이렇게 세분화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하실 때도 이런 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전문기술인 교육 이건 뭐예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저희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체 6명이 지적됐고, 지금 2명은 이수를 하고 2명은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2명은 현재 교육을 받는 중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공무원이 교육 안 받아서 지적된 건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타 지역으로 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다른 지역으로 전출, 퇴직 이런 겁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것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23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는 성별 구성이 어떻게 돼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당연직, 위촉직.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정책위원회라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해당되지는 않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있다는 거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어떤 법적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정책회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없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금 성별 구성이 한 성에 너무 그렇게 된 거 알고 계시죠? 몇 대 몇이에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지금 전체 예비 인력까지 46명 중에 여성 비율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실제로 좀 적습니다만 저희는 예비 인력을 확보할 때 교통 관련 전문 여성분들이 조금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교통 관련 전문인은 누구예요, 예를 들면?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를 들면 교통 기술자라든지 교통업무에 종사한다든지.

김은주위원

버스, 택시 이런 데?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런 데는 아니고, 우리가 교통정책을 그런 데도 가능은 합니다만 주로 교통기술사라든지, 교통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워낙 그 자체가 여성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예비로 확보할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검토하셔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감사 지적된 것 관련해서. 이게 사용검사 이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아까 건수를 말씀 안 하셨는데 정기검사 미필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7건이고, 기계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미부착 4건, 그리고 보수교육 미이수 23건 이렇지 않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 내에 안 받아서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것도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를 받았잖아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빨리 이행해야 되는데 통보를 받고도 통보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정기검사를 받게끔 해 놨잖아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를 해태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잠시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교통공단에서 통보가 온 거는 각자 통보는 다 했습니다. 빨리 검사하라고 그런 조치는 다 했는데, 여기서 조치 미완결이라는 내용은 그 조치 과정 중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아까처럼 집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수가 되다 보니 특정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다수에 대해서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이행하도록 해서…

배상신위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이 당연히 주인인 거고, 거기에 본인도 그쪽 관리비 부과할 때 당연히 충당금이나 이런 것으로 납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납부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뒷정리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하여튼 조금 늦어지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이게, 이런 일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기검사 못 받아서 통보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라고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실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부과해서 납부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납부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 사후조치 한 건 결과를 따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5번부터 28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두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 수의계약 375건 다 관내 업체 맞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375건이라고 표기한 건 지방자치단체 집행 기준에 보면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2,000 이하, 그 외에 전기공사 1억 6,000 이하, 또 그 외에 물품용역 1억 원 이하가 관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표에는 계약 대장상에 그렇게 관내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 건이 거의 128건이 관내 입찰이고 나머지 247건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이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다 지역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관내 입찰이라도 그건 입찰이거든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건 수의계약 건으로 건수를 올리면 안 될 것이고, 여기는 경쟁입찰로 메모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자료를 구분할 때 경쟁입찰 내지는 관내 입찰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면 될 것인데.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에 보면 수의계약 시 별첨 자료 1쪽, 이게 수의계약 1인 견적 2022년도, 23년도에 몇몇 업체에 특정돼 있어요, 이게. 집중으로 이렇게 몇몇 업체에 편성이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때 주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9번. 정책질의할 때 CCTV 오늘 이야기 들었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챙기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마지막까지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정책질의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학산 민간공원조성 사업 여기에 포고사거리 좌회전 부분 이것도 공원과와 협의해서 대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동아에서 출퇴근 시간에 우현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상당히 밀립니다. 거기에 보면 신동아 들어가는 데도 좌회전이 있고, 삼성전자에도 좌회전이 있고 이걸 아침 출근 시간에는 신동아사거리에서 나오는 쪽은 우회전 없이 다 좌회전으로 체계를 바꿔 주시고 퇴근 시간에는 두 군데를 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하되, 시간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좀 밀리는 게 덜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한번 결론을 내서 신호체계도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학산공원역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998쪽에 154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자료 심의기관이 경상북도도 있고 포항시도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은 어떻게 나눠서 구분합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규모나 면적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강훈

백강훈위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나중에 보면 되고, 그러면 평가 기관은 사업자가 도내 기관입니까, 포항시 기관입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평가 기관은…

강훈

백강훈위원

심의기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업자는 어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이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재지가 어디예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업체들이 폭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포항업체인지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영향평가할 때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거는 세부 기준 지침이라든지 별도로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강훈

백강훈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체 포항시 조례는 있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주문 하나 할게요. 이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건 조금…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지역이 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왜냐하면 조례를 두는 부분들은 영향평가를 하는데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효율성을 강구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포항시는 지금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시고 제 주문이 맞다 싶으면 조례를 준비하셔서 우리 특성에 맞게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준비해야 됩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울러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KTX 신도시, 이인지구에 현재 한화포레나 민원 접수된 거 알고 계시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지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이 되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정하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현 상황은 도시계획과에 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현재는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인허가 기간 중에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 있는 민원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포항역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에 보고 예정돼 있는데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지금 진행 상황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지금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포항역 진입도로 관련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은 시가 설계가 완료됐고, 철도공단에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포항역 주차장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철도공단의 의견을 받아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답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예상하고 있고, 브릿지 부분에 대한 40억 정도, 그리고 공사를 조금 빨리했으면 30억 정도에 할 수 있었는데 공사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한 40억까지 예상하고 있잖아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국회의원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관련해서 또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하고 계시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먼저 만나서 이야기도 하셨고 앞으로 저희의 생각은 진행할 건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는 하루 24시간에 5,000원인데 코레일 주차장은 1일 1만 3,000원까지, 그렇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1만 3,000원까지.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도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지가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계획들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질의할 때 우리 포항시가 교통유발분담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지금 저희 교통유발분담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 9억 정도 유발분담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9억 정도 받는데 자료가 올라와야 하는데 왜 누락이 됐죠?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자료 요구가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책질의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했고 KTX 주차장 관련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 주차장을 무분별하게 편중되는 것보다도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이동공영주차장 이용 비용이 높은 관계로 주변 불법주차 다수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무료 주차권을 상가 쪽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해서 상가에서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원인은 할인을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1회 적발했을 때에 단속 예고를 하면 주차 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현행법상에 적발했을 때 예고한다는 그런 기준이 지금 정해진 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단 공영주차장이 가까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도로변에 주차한다는 건 운전을 하는 그분이 이건 불법주차라는 걸 인지하고 주차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예를 들어 1회 적발했을 때 예고장을 발부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토록 요구합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1,20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위원회 관련된 거 드리면 보니까 구성 일자가 저희 행감 전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난해 지적된 것. 그런데 지금 버스개선위원회도 12 대 1이고 특별교육수단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택시감차위원회 5 대 4 이건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고, 그러면 이건 25년까지 가야 되네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임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되고 다음에 할 때는 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는 그거는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번에 포항경주공항 결항률 관련해서 22년도 보면 결항률이 지금 전국 평균이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공항의 결항률? 1,029쪽 공통사항 1번에 16번. 결항률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전국 평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1.6%인데 지금 포항이 5%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4배 정도 되고 관련해서 지난해에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기착륙시스템이라든지 특별승인 비행절차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해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해서 우리가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개선할 방법이 뭐고 물어보니까 인덕산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 그걸 지금 해서 국방부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협의해서 결과가 언제쯤 예상돼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곧 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시정질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면 시내버스 공익감사했고, 지금 보조금 환수 절차 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버스 관련돼서 지금 얼마 환수하셨지요? 버스 환수금액.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45억 6,000인데 최초 2년까지는 3,000만 원이고 그 이후로는 원래 5,000만 원 저희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억 정도 환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5월까지 4억 1,000만 원이지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4억. 예, 4억 1,000만 원.

김은주위원

4억 1,000만 원 했고 최초 24개월은 3,000만 원 월 지금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36개월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상환기간이 60개월, 이자 9억 1,000만 원까지 지금, 그러면 이거 납부할 때 3,000만 원 하면 이자랑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이자는 나중에…

김은주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해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자는 나중에?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련해서 환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공영제 용역 관련해서 발주가 왜 5월 17일에 돼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타 시도에 사례도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저희가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안이니까 용역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간이라도 질의하여 주시고.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번 1,042쪽. 친절 교육을 지금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방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불용 처리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참여할 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당시에 불용 처리된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인원이 500명 정도 교육받아야 되는데 전체 다 받을 수가 없고, 버스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백몇십 명 정도 하다 보니까 불용 처리됐고요. 우리가 하는 건 전체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아침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때, 교대할 때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교육도 제가 지금 보니까 같은 곳에서 계속하는데 이것도 조금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친절 교육을 하는 게 한 기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시민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절한 버스 기사님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아쉽게 대상자는 안 됐는데 지난해 행감할 때 불친절에 대한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기사님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보면 불친절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데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친절하고 제대로 뭐라 합니까… 운전기사 좋은 분들은 저희가 해외연수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은데, 선정하는 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일단 업체와 노조하고 거기서 선정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김은주위원

노조하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잘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공통사항 19번 해도 됩니까? 20번까지 넘어갔죠?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제가 사전에 질문 보내긴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보조금 부당 청구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고 나온 건 납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정이 지난해 행감 때는 굉장히 이거 때문에 대중교통과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정리해 가는 과정이고 하니까 그것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택시 관련해서 소송했던 것들이 있던데, 개인택시에서 소송 걸고 했던 것 있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택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조금은 전면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중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워낙 그쪽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버스 보조금 환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5번 방진길 위원님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25번, 과장님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젖혀두고라도 수의계약이 18건이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수의계약 18건에 대한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최대한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다 관내 업체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100%?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주 위원님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종사자 친절 교육은 의무교육입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1년에 2번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회사에서는 1년에 2번 실시를 하는데 운수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

아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도 늘 말이 많고 우리 포항시민들도 따가운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 교육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교육 이수를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우리 대시민을 상대할 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변화를 줄 수 있는, 회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행정의 지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교육도 받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산까지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친절 교육만큼은 어디에 가니 기사들이 너무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대중교통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고, 신뢰성을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9번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9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광역 동행콜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추진하거나 하는 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북도하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경북도하고요?

김은주위원

예.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광역교통지원센터와 저희가 같이 매칭이 되어서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안 되고 있고요. 9월부터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9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걸 7월에 하면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9월까지 갈 건 없죠. 지난해도 예산 불용 처리된 게 있어서 그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사전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운영실적, 운행연수 이런 걸 했는데 운행연수는 뭘 받으려고 했냐면 이게 지금 운행했던, 9년을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정도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9년 이후에 대폐차하면 또다시 마을버스를 구입해야 되는가 그런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용객 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건 지금 안 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미리 준비를 해야 이번 용역 과정에서도 한번 준비를, 한 꼭지를 넣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임원 임금 문제 관련해서 경영 관련해서 체질개선 요구를 했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표 임금 50% 삭감 등 지금 되고 있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할 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잘 확인하고 있습니까? 퇴직 적립금.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매월 2억씩 계좌에 입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계좌 확인했습니다.

김은주위원

확인하고 계시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없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계획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하시는 것 그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승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유개승강장도 있고 미세먼지 스마트승강장이 있는데요.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통사항 15번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당초 사업예산보다는 사업비가 승강장 보수라든지 설치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1억 같으면 1억이 다 소진이 안 되고 7,000만 원, 8,000만 원 그렇게 소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소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입찰 잔액이 남아서 손을 안 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계약을 하면 9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9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집행을 다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과장님, 1,044쪽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유개승장장 정비에 사업예산은 1억인데 사업비가 5,100만 원 정도라는 건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지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예산은 1억인데 우리가 급할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바로바로 하지만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발주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 그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보수하고 하는 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수의계약으로 별도로 하고요.

김상백위원

나머지는 잔여예산에 대한 명시는 여기에는 안 돼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이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괄적으로 1,000만 원 미만 같으면 표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사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고급형 승강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버스 안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차량, 대기시간, 노선하고 간단하게 날씨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 지루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정보 안내를 보면 버스 운행 정보, 날씨, 미세먼지 때로는 시정홍보, 생활정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빛축제를 해서 노선이 바뀌면 변경된 노선 이런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버스정보시스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행에 지금 제공되고 있는 안내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거점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까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낙후되고 오래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 거점 승강장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시외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KTX역 승강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앉아 있는 승강장 의자와 도로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이 있지만 한쪽은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미세먼지 스마트 승강장을 조금 더 증설한다든지,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스마트 승강장, 미세먼지 차단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 데는 사실 노선 수라든지 이용자 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요 거점 이런 데는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하는 데 보면 대부분 인도가 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승강장 하나 설치하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강장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여건에 맞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하고 디자인한 승강장의 형태가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장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버스를 타면서 단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을 찾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중교통과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공통사항 29번에 민간위탁, 공공기관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위탁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 일자와 수탁기관 일자가 60일 전에 돼야 하는데 이 날짜가 틀린 것 아니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뒤에 보십시오. 확인이 바로 되잖아요, 이건. 보다 보니까 보는데 확인이 바로 되고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의회에 동의를 늦게 했다고…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60일 전이 돼야 하는데 보다 보니까 안 돼 있네요.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팀장도 오고 했는데 끝까지 시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김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용역에 한 꼭지를 넣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준공영제 용역 거기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버스.

배상신위원

맞아요? 마을버스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노선 개편한 지가.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때 도입됐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이용률이 저조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기존 버스 노선 정리를 그때 전면 개편하면서 예전에 우리 시내버스가 곡선 구간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대기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길어져서 그걸 많이 직선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기시간도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 곡선 구간에 많이 안 들어가는 구간, 그런 구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나온 게 마을버스거든요. 그래서 외곽지로 가는 그런 마을버스 개념은 그때 사용자가 적어서 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권역에 있는 그러한 당초 도입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용량이 떨어지고, 물론 종합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역을 의뢰하시니까 저도 덧붙여서 그 운행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을버스가 없어짐으로써 정차하지 않는 그런 구간까지 정차를 다 했을 경우에 과연 대중교통 시민 서비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같이 한번 검토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꼭지 넣는 거는 해도 괜찮다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버스의 도입 취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용이 적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다른 쪽으로라도 노선이 조금 돌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제가 배상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따로 마을버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가 되는데 노선 개편 관련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버스 대기시간이 줄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감차 하면서 15분 만에 온다, 이거 맞았나요? 그런데 그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20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감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도입 취지에는 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텅텅 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공익성, 공공성을 따진다고 하면 외곽지대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충분히 교통 소외 지역에 지원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동의가 되는데 지금 노선 개편에 대한 것들에 기본적으로 그 첫 출발점에서 뭔가 출발점이 잘못되다 보니 이것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야기했던 버스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것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 꼭지, 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김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29대 줄일 때 시간과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선이 펜타시티나 이런 데 좀 늘어났잖아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가 투입 안 될 것도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전체로 본다면 물론 주민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응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영환

김영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