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환경국장 이병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환경과장 이정용 생태하천과정 박상현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산림과장 이창길 (선서문 제출)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인사)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박상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인사)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인사) 송명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김용복 환경사업소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영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방청인 관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은 의정홍보위원 박상용 수석부회장님 외 일곱 분의 의정홍보위원께서 오셨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방청인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이호석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3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부문별 사업 이행 결과를 보면,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평가등급 ‘미흡’, 경로당 운영지원 평가등급 ‘미흡’,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미흡’,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 ‘미흡’, 지방상수도(급배수관) 확충사업 ‘미흡’, 먹는물 공동시설 소규모 개선사업 ‘미흡’,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미흡’, 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 주민 최저생활보장급여 지급 ‘미흡’, 사유가 뭐가 있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평가하는 데 목표달성률이라든지 예산집행률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이 만약에 달성했다고 하면 ‘매우 우수’가 되고, 80∼90이면 ‘우수’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서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보면 만약 평가등급을 매길 때 성과목표가 ‘우수’하고 예산이 ‘매우 우수’하면 ‘우수’로 판가름 되고요. 지표가 있습니다, 산식이. 만약에 예산이 ‘미흡’이 나오고 성과목표가 ‘매우 우수’로 나오면 ‘보통’으로 이렇게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종합평가는 81점으로 해서 ‘우수’를 받았고요. 23년도는 평가는 87점을 종합평가를 받아서 ‘우수’로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각 항목별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대다수가 ‘미흡’이 떨어졌잖아요. 예산집행률이라고 하면 결국엔 그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잖아요.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면 사업이 누락됐다든가 사업이 미진했다든가 그러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성과목표 다시 조정이라든지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차년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예산의 계획조차 잘 안 잡혔다든가 누락됐다든가 했을 때에 어차피 이게 23년도 목표로 정해졌기 때문에 ‘미흡’에 걸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데 미흡으로 주로 평가등급이 나온 항목들을 보면 식중독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라든가 경로당 운영지원, 우리 시민들의 기초생활 관련된 부분이 다수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다른 항목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생활하시는 시민들께서 직접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도 좀 있고요. 사업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1년 단위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 발굴해서……. 장기적인 것은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현실적인 이해가 잘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판단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 직접적인 관여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의 항목들이 대다수가 미흡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누락이 됐다든가,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보면. 그러면 시의 행정이 시민의 기초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어쨌든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데 있어서 이건 누가 봐도, 부서의 검토사항으로 봐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보고 참으라고 했을 것이고, 사업편성을 덜 했든 예산편성을 덜 했든 누락을 시켰든 내년도에 하자라고 했을 때 편성률의 배치를 보면, 기초적인 부분에 누락이 형성됐다라고 평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중을 따졌을 텐데 어떻게 시민의 기초적인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중한 걸로 가야지, 왜 경한 걸로 갔냐 이겁니다. 편성에 기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3억 원만 세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졌다든가 뭔가 사유가 있을 텐데, 저는 과장님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미흡’이니 ‘미흡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편성과 예산편성집행에 관련된 중요도를 시민의 기초생활이나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일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들로 나오는데, 관련 사업부서와 협력을 하셔서―예산부서하고도―다른 부분은 몰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인 부분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속성을 갖는다든가, ‘미흡’을 최소한 ‘보통’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매년 이행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직원이 32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최소한 ‘보통’ 이상 돼야 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보통’ 이상 돼야 하고, ‘미흡’이라는 것은 예산집행률이 지금 저소득 주민 최저생활보장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건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거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제출할 때 좀 엑셀 프로그램 하면서 오류가 돼서요. 이것은 100%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감사를 하는데 감사위원들한테 감사자료가 정확지 않은 부분을 놓고 감사를 보라고 하면, 100인지 0인지, 여기 보이는 게 0인데 100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이행평가보고서가 6월 21일에 최종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수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 사업부서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광범위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전회의 같은 것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시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중간점검하고 최종점검 두 번을 회의하고요. 그다음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담당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번에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하셨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런데 물관리 부분에서 ‘안정된 물공급을 통한 가뭄대응력 제고’에서 세부이행과제가 네 가지 과제가 돼 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수질오염 부분도 50%가 원주취수장―장양리에―그리고 50%는 횡성댐에서 6만 5,000톤씩 나눠 쓰고 있는데, 대장균 수치가 원주취수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1만 2,0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광역상수도는 400원대가 넘고, 우리 원주취수장의 물은 200원대가 돼서 167원 정도, 약 20% 정도의 상수도 요금 상승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 분들은 좋은 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고 혁신도시, 구도심에 사시만 분들은 비싼 가격에 나쁜 물을 먹는……. 이거 시민들이 알면 정말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본회의 때 이것 관련돼서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라는 건의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원주시가 이 상하수도본부랑…… 저한테 가져온 업무보고 자료도 그 자료이니까 원주시장님한테도 똑같은 자료를 했을 텐데, 이 이수 안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댐 설계기준이 2011년도 기준으로 댐 설계기준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수 안전도라는 게 물 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갈수기의 안전도를 얘기하는데, 87%인데 80%대가 나오게 되면 ‘원주시는 물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주취수장을 상수원보호해제를 못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댐 설계기준 개정안이 2022년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신자료를 가지고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초의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바른 정보로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원주시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 한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망도 이 세부이행과제 안에 들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상하수도본부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원주시민들에 맑고 깨끗한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세부과제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9쪽),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19쪽),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세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설치장소가 행구수변공원, 단구동 열린광장. 24년도에는 행구수변공원에다 기후친화형 폭염대비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사업, 그게 딱 이렇게 세부현황에 돼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근간에 행구수변공원 혹시 현장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주간 행사할 때, 그때 아마 4월에 방문했습니다.
홍기상위원
4월에?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행구수변공원이 좀 묘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가 수변공원은 공원녹지과가 담당을 하고 있으실 것이고, 앞에 저수지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호수가 농정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농토에 관련된 물 공급, 그리고 한 축이 행구수변공원에 산림과도 일정 정도 관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산불대책의 수원지예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산불이 그 인근에 발생했을 때 물 공급을 행구수변공원 물을 이용하는 걸로, 그리고 여러 차례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 협력이 이뤄져야 할 텐데, 우리가 폭염대비 소규모 물길쉼터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 수변공원에 물이 항상,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산림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겨울에도 물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얼거나 이러면 산불을 제압할 수 있는 물 공급에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다 얼리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근 한 달? 물이 없어요. 그 수변공원에. 갈수기인 것도 갈수기이겠지만, 아마 농정과에서 모내기나 밭에 물 공급을 하느라고 아마 물을 거의 다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을 뺐으면 공급이 원활해야 될 텐데, 아마 그 공급수원 위쪽에 보면 물길을 바꾸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폭염대비 물길쉼터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근본인 것은 행구수변공원에 물 공급이 안정적인가를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물길쉼터는 일반 계곡수가 아니고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으니까 계곡수 같은 경우는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돗물 같은 경우는 소독과정을 거친 안전한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돗물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은 아이들이 실제 물에 풍덩거리고 놀고 하는 행위의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행구수변공원의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폭염대비…… 우리 원주권 내에서 공원치고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평상시에도 공원녹지과하고 말씀드려야 될 문제이긴 하나 그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쨌든 설치장소가 행구수변공원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가 또 거기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세 개 부서하고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거기에 가면 시원한 것, 물이 있어야 시원해 보이죠.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내 사업은 이것만이야, 이거 해서 수돗물 갖다 놓으면 돼”가 아니라, 행구수변공원 전체적으로 아이들 부분, 원주시민이 사용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관련 부서랑 협업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올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 취약계층·지역 지원 세부사항이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셨고, 23년도, 24년도에는 지역을 위주로 지금 진행하시는데,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시민공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점점 기후변화가 엄청 바뀌고 있고, 22년도에 대비하면 훨씬 더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사실 힘든 게 취약계층의 시민들도 저희가 관리나 보호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매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공모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유형이 한 일곱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해당사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바뀐 이유가 아마 이렇게 사업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 위주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저희가 공모신청에 당선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관한 온열질환 환자들은 점점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노약자나 일반 시민들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따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사업을 보면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사업이라든지 결빙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든지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이 더 이득이 될지 고민해서 다음에 공모할 때는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사업의 다양성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20쪽), 탄소중립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기후변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에 지금 탄소중립팀이 나가 있어서 팀장 하나에 담당직원 하나,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직접수행을 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후변화홍보관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요. 1년 동안 휴관 상태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사업종료가 되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3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아이템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는 완료될 것 같고, 8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준공되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1개 기관이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항이나 교육프로그램부터 되게 많은 부분에서 광역시·구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팀장님이 나가 계시다고 하니 많은 사업 발굴해 주셔서 원주 관내 있는 초중고 학생들 기후변화 관련된 교육부터 해서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24쪽), 지속가능발전 시책 활성화 현황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43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좀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여기 지금 불용 이유를 보시면,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식 자체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금 계속 하향을 했는데, 하향하다 보니까 더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조금을 더 증액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원용대위원
지금 저희가 아파트나 공공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시설은 증액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생각보다 지원금이 저조해서, 저조하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엇박이 나긴 하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조금 저조하다가 점점 가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터리 용량이 낮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진보적으로 개발되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구매자의 구매 욕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는 탄소중립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자산들은 그래도 탄소중립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일반 개인들이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공에서는 그래도 우선적으로라도 이것을 구매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아에서 EV3라고 출시가 됐는데, 아마 이게 3,000만 원대인데 주행거리가 50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기아나 현대 쪽에서도 이번에 차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주행거리가 나아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책으로라도 우리가 지원금도 가고 충전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저희가 진행을 해야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4분기가 지나가는 전반기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한 150대 채 안 되게 보급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보다도 차량 보급률을 높이려면, 또 원주시책이 탄소중립 기후 대응 관련돼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자가용 충전자들이 많이 계세요. 가정용 설치하는 비용하고 외부에서 충전하는 단가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외부에 되어 있는 충전 단가는 일반 가정용 단가하고 차이가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보통 완속기하고 급속기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완속기 같은 경우는…… (자료 찾는 중)
원용대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은 힘들겠지만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정용 충전기를 보급할 때 일정을 보조금을 같이 병합해서 주시는 건 어떤지, 초창기에는 좀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가정용 충전기가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지원해 주신다면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45쪽), 신재생에너지 개발 진행 현황 및 대응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저희 원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여기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융복합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받아서 일반 가정이랑 사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얘기가 진행되면서 그린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원주에서의 어떤 신재생에너지나 그린에너지의 어떤 규모를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별도로 구상하는 건 없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하더라도 관련 부서의 담당직원이 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러기에는 사실 원주시 기준으로 주택 지원이나 융복합으로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태양광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이 계속 하루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앞으로 그게 보조금도 받으니까 별도로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은숙위원
전반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좀 예의주시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47쪽),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장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올렸어요. 어쨌든 다행히 우리 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지상이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지상입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하에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관은 전체 충전기 설치가 지상에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동주택 쪽에다 혹시 권고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을 이동설치를 해야 된다. 이유는 안전, 화재 이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 5월에 예전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지상 이설을 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주택과에도 지금 공동주택 인허가 시에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설치할 것을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앞으로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환경부에서 화재대응메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은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만의 별도로 그것을 참고로 제작해서 7월 중에 공동주택에 배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아유,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최대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시청 앞에 대단지 짓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여기 무실동에 짓고 있는 데가 뜨란채?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제일풍경채.
홍기상위원
풍경채 현장을 갔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니까 거기는 다 지하입니다. 지금 신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다 충전시설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아직까지 전기차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좀 민감하지 않게…… 저는 과거에 전기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무슨 전기차 화재 나면, 그걸 물로 꺼요? 물로 못 끄잖아요. 특수하게 특수처리를 해야 끌 수 있는데, 끄긴 끄겠죠. 다 타든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지하라는 게 문제예요. 차량에 화재가 확산되거나, 만약 지하에 있는 차량에 전체 화재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는 끝나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단장치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지하에서 자동차가 완파됐다라고 했을 때 그 차만 방어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을 적용한다? 제가 지금까지 본 그런 자동차 화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이런 부분에 그런 대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119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119 소방대원도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전기차 화재의 70%, 80%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겸비해서 화재가 나고요. 그리고 그 화재는 지상에서 났을 때에는 다행히 한 대만 태울 수 있어요. 119 와서 도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런데 지하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시에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정말 천운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어쨌든 안 난다고 하죠. 아파트를 짓는 건축주나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업계나 이런 쪽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불나지 말아야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얼마 전에 충전소에 관련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개발했다고 아마 제가 보도자료를 접한 것 같은데요. 그게 기존 충전시설보다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홍기상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하셔야 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저는 불이 났는데 불을 안 나게 하는 것인지, 이게 그런 신기술을 했다는데, 배터리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자동으로 꺼진다든가 뭔가 그런 차가 나왔다는 건가요? 하여튼……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해야 되고, 지금 신규아파트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하에 설치하고 있어요. 기존 아파트들은 권고사항을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회의에 관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섞어보면……. 근데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게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권고를 이행하려고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데 지원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그것은 우리가 방심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만약에 그렇게 돼서 화재가 난다면 전국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뉴스에 날 거예요. 사람 안 다치는 것이 정말 다행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뤄지는 일들은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 충전시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전기를 전공하시는 대학교수님들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화재를 방지하자는 게 아니라, 화재가 설상 났어도 더이상 그것을 키우지 말자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으로 가야 된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느 도시에 비교할 일도 아닙니다. “저희 원주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그리고 “원주에 오시는 신규 공동주택은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의 제도적 측면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릴게요. 화재에 관련해서…….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보통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들은 지하에 많이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몇 개소를 다녀보니까 대부분이 분말소화기로 되어 있고, ‘화재안전주의’ 이런 것은 안전표지판이 표기가 되어 있긴해요. 저도 영상을 찾아보고 하는데, 배터리 전용 소화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하 같은 시설은 초기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분말소화기보다는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게끔 원주시에서 관련된 곳에 공문을 보내주셔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원주시가 보급사업까지 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런 시설에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비치를 해서 주민안전을 살펴주셨으면 한다’는 관련된 공문을 시행해 주셔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건의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9번(49쪽), 소음관리지역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호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가 언제 됐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2021년 12월 29일에 됐는데요. 앞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서 5년마다 고시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 고시는 2026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5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데이터 자료요청을 하면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자료요청을 하면, 데이터…….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처음에 국방부에서 소음도 영향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신청접수하는 그런 분들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병규
이병규위원
소음 측정할 적에 참여하는 분들이 국방부하고 시하고만 참여를 하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2021년도 12월에 고시가 됐는데, 아마 2019년도에는 20년도 사이에 소음도 영향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시에서 참여했는지, 아마 국방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 한번 참여를 어디서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해서 지금 이 보상받고 있는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026년 12월 29일에 고시가 되는데요. 블랙이글스 훈련이 보통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훈련이 좀 많이 있는데, 그때 아마 소음영향도 조사를 두 번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그때 저희가 협의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측정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지정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기존의 대책지역 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소음 피해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지역도 포함해서 협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호저 고산리를 보면 비행장을 주축으로 해서 A, B, C, 1구역, 2구역, 3구역 항공기지 구역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외 벗어나는 지역에는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안 하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받아놨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는 공군본부에 얘기하는 것도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보상 때문에 많기 때문에 차기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쪽51), 공유재산 내 태양광 설치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발전량이 사업 기간에 총 발전된 양을 자료로 주신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관리내역 보면 태양광발전 운영 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누계로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 기간 내에?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설비용량하고 발전량 보니까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태장2동 같은 경우에도 100KW 정도면 1년에 120, 130MW는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기간 내 발전량이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보면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저번 행감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공건물은 에너지자립비율이 있어서 신축건물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30%인데,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판매가 수익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이거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발전이 안 되면 바로 마이너스이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는 했는데 그다음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환
문정환위원
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5월에 전문업체한테 실사를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6개가 되더라고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가 대략 비용을 뽑아 보니까 6억 4,000만 원 정도면 모니터링 구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25년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예산 37억 원 정도 되는데 일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사업의 꼭지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아무튼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참고로 이 앞의 신재생에너지가 목록에 있었으니까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에 산자부에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시행하는 인근 지자체도 많이 있고……. 원주는 제가 보니까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임야나 이런 난개발이 돼서 폐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아예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기준에 맞춰서 지금 규제가 좀 심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의 주무부서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앞서 나가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도심지에 있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양광이 발전을 하면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있다’ 이런 괴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사실 태양광발전의 원리는 태양 빛을 흡수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심지역에서 열섬현상을 줄여주고 순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서로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에너지자립비율이 30%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 이런 자구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좀 앞서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도시계획조례로 거리제한을 뒀거든요. 우리 시는 왕복 2차선 같은 경우는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입지를 하지 말 것, 50m 이내는 주택이 없을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지에 대한 거리를 뒀는데요. 산자부에서도 거리를 완화하면 완화하는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조사해 보니까 삼척시만 500m로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 저희 시와 동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또 태양광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업체들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 태양광이 어느 정도 입지하고 있으면 발전 기부를 받아서, 옆의 마을이 또 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민원 건수가 3건이 밀려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산자부의 권고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아예 폐지하라는 권고였었고, 주택과에서 이격거리는 완화를 하라는 권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횡성이나 홍천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가 돼서 노령인구의 농가에 있는 분들이 부수입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햇빛연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공동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평창에서도 에너지제로마을 시범마을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상을 받기도 하고, 행자부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모범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원 부분도 사실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권이 갈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52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지정도시가 된 게 터미널 1개소하고요. 차고지 3개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회전이 2분 초과하면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요. 일단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만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 화물자동차도 대상이 되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화물자동차는 아니고요. 통합터미널하고 태창운수, 동신운수, 장양리 공영차고지만 해당이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속허가나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담당자는 한 명 있는데요. 연무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해서 한 명이 다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이 사실 제한지역은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도 필요하잖아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데 시동을 켜서 거기에 냉방을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지역의 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버스가 시동을 켜서 소음도 발생할 것이고, 거기 나오는 매연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많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놔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인력과 그 단속을 겸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매연을 줄이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게 있네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량이 많았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CNG 버스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차량이 다 CNG로 됐기 때문에, CNG는 여기 공회전에서도 제한이 안 되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버스가 어떻든 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대를 시동을 걸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소음 때문에라도 그렇고 매연도 그런데, 어떻든 버스가 주행을 하다가 정류장에 1차 정지해서 5분이나 10분 이상 정차하는 걸 봤어요. 시동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이런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서 명시이월 사업량이 자료를 보니까 15개 사업을 명시이월 했거나 사고이월, 아니면 계속비이월 이렇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월금액도 상당히 돼요. 이게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명시이월 했을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시켜서 이월을 시키니까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가 조기에 완공되리라고 보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차량 16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 1대당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66억 원을 사고이월로 됐는데, 올해 아마 충전소가 완공되면 그 이월 예산이 소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기 폐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했다가 어느 정도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그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공회전 제한지역을 설정해 놓고 적발사례는 한 건도 없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단속 나왔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공지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쨌든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보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되게 쾌청한 것 같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미세먼지는 내부영향이 92%거든요, 원주는. 그래서 자체발생량은 8.9%로 용역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아마 중국의 영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16%가 되고요, 저희가.
원용대위원
미세먼지는 팀장님 본인인 아침저녁으로 다 마셔서 원주가 깨끗하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원주종합버스터미널 외에 원주 차고지로 쓰고 있는 고속버스, 여객버스 차고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동부고속이 아시겠지만 반곡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우산동에도 상지대 쪽 방향에 무슨 여객인지 버스 차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치악체육관 맞은편에도 주유를 하거나 체류하는 여객 고속버스가 계속 드나드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차고지가 거기도 분명히 버스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지도·계도·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제한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서만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것을 저희가 다시 확대 고시를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반곡도 동부고속은 10대 이상 20대 가까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보면요. 그것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 단속보다도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분들이 인식이 덜 되어 있으면 무관심하게 공회전을 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속보다는 교육 차원의 계도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스회사나 관광버스라든지 회사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사항을 좀 사전에 알리고요. 교육하실 수 있으면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버스만 중심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디젤차 가지고 있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도 사업을 시책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동차 공회전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알리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53쪽), 중소사업장 저녹스(NOX)버너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한 번을 하셨는데, 전에 한 것은 없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전에 한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만약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이 저녹스버너 사업이 열을 필요로 하는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아스콘공장이 원주 관내에 지금 얼마나 되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아스콘공장이 우산동에 하나 있고요. 귀래에 하나 있고……
창휘
조창휘위원
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대안리도 있고, 문막도 있고, 지정에도 하나 있고, 지정에는 두 갠가 되죠? 강화레미콘인가 거기는 없어졌나 모르겠네. 그리고 레미콘공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공장에서도 이 저녹스버너가 필요한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어차피 건조시설이 있는 데는 버너가 필요하거든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한 데는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없는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은 거의 다 설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존에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설치할 때 그때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교체를 할 때 저녹스버너를 우리 시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저녹스버너라는 게 없었거든요, 옛날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버너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니까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 사업장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것 같고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 한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저녹스버너에 쓰는 연료가 제한돼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연료는 소비전력……
창휘
조창휘위원
저녹스버너가 전기로만 하나요? 연료가 또……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기로?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저녹스버너를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가 됐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홍보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홍보가 됐다라고 보면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원한 데가 20년도에 1건밖에 없어서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그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 다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장에서 홍보가 잘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3번(54쪽), 광업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4번(56쪽), 행구동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환입니다. 행구동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온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후변화홍보관을 1년 동안 휴관을 하고요, 시설 개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다음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직영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도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한다 위탁한다 그것은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요. 나중에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보통은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 전문성, 지속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수탁을 민간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수탁기관에 수행능력의 문제가 있다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로 직영을 한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도 계획은 아직 크게 없다. 이런 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평가했을 때 평가가 저는 잘됐다고 봤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수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수행을 잘했다라는 평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재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할 경우에 우리 파견 나가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무의 지속성, 전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인사발령 하실 때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아예 고정을 시키시지는 않으실 거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1년, 2년마다 바뀔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집행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거예요. 수탁기관의 위법성이나 비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자료 주신 것만 확인을 해도 21년부터 23년까지 교육연구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수탁기관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24년 직영으로 넘어와서 운영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수탁기관에서 받아서 위탁을 해서 했을 때와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수탁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접수행을 하던 것을 공무원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자문을 받든 용역을 하든 절차만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이게 행정의 간소화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늘려서 돌아가는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원주시민이 받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아니면 뭐 예산을 지금 아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조금 더…….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저는 다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봐요. 행정서비스는 시민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직영으로 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나 질이 향상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변화되는 게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민간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의 취지대로 우리가 사무위탁을 하는 게 맞죠. 기존 수탁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더 전문적인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이것은 뭐 행정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담당부서랑 국장님도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계속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저희가 보기에도―이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새롭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뛰어든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위탁기관이 있다면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일단 국장님의 답변은 선의로 받아들이고요. 단지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수탁하는 기관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복위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 특정 복지단체를 특정 수탁기관이 장기간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니 고인 물이 돼서 비리나 수행능력의 저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시 삼는 게 맞는데, 그 기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을 경우에 단지 수탁기관이 장기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라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셔서 일단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한 조직에서 장기간 수행해서 그냥 그 문제가 장기간이라는 것에만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서비스는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5번(58쪽), 소초면 장양리 수소충전소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주민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5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장양리 1, 3, 9리에 대해서 저희가……
원용대위원
보상금이 어떻게 되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장양1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고요. 3리, 9리는 7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원용대위원
다 협의 완료되신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있는 의원분들이 어쨌든 민원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의정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협의사항이나 설명회 있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얘기를 듣고 해야 하는데 한 차례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나쁜 소리는 저희가 다 들었어요,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회 협의할 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현장 장소에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주민분들한테 나름의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너희는 당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원성은 저희가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협의나 내용들이 있을 때는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주셔서 현장에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부족한데 민원까지 저희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되겠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민원 해결이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5월에 돼서요. 설비가 지금 열교환기하고 부스터 펌프 한 대가 입고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6월 중에 입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는 한국가스공사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8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9월에나 준공돼서 정상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시운전은 한 달이면 돼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한 달 정도로 보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홍기상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저희가 이 실물에 대해서 다 보고 왔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부산 장림 충전소에서……
홍기상위원
그 설비랑……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똑같습니다.
홍기상위원
똑같다라고 해서 설비를 눈으로 직접 봤는데, 한 달 조금 당겨서라도 어쨌든 시운전이나 이런 부분들, 예비운전 이런 부분들, 다 하면 조속하게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9월 정도 보시면 돼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업체에 빨리 독려해서, 저희들도 지금 수소버스 공급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업체한테 독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수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공정을 빨리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차피 다 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과 민원,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관련 업체랑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면 지금 우리 원주시민들, 특히 춘천 쪽의 방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저기 문막 쪽에 가서 충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춘천 쪽에서 충전하고 내려온다든가, 이 부분을 너무 호소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좀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9-5권에서 9-9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3권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페이지, 환경과 정·현원 및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조직변경사항이 변경되기 전 자료인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이 표현이 맞나―심의 중인 거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아직 심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홍기상위원
심의 중이고, 금번 회기 중에 조직재편에 관련된 부분이 완료가 되면 7월 1일 자로 완료된 조직재편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한 부분에 본 위원이 숱하게 꽤 많은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요구를 꽤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귀 부서께서 대단한 노력 속에서 의회에 올라온 조직재편에 그 부분이 접목돼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환경과 내에 팀이 하나 새로 조성되는 것으로……. 이름은 정하셨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보건소하고 증축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여러 가지 상황에 분위기 같이 맞춰가면서 저희가 지금 명칭은 환경위생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홍기상위원
환경위생팀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내부 팀장님하고 소속 공직자님들하고 다 논의가 되신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환경위생팀의 주된 사무가 화장실 관련된 부분?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전체 화장실 관련된 업무는 다……
홍기상위원
업무는 다 총괄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신규와 기존에 운영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합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운영관리 쪽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신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건에 맞춰서 단위사업이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같이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것 외에 수요에 의해서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정확하게 제가 해석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환경과 외에 다른 부서들이 신규로 진행되는 화장실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그 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외의 신규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위생팀에서 주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홍기상위원
수요에 따라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수요에 따라서 건의라든가……
홍기상위원
그렇다 해도 타 부서들이 화장실 관련된 부분의 신규 프로젝트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반드시 환경위생팀하고 협업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화장실에 관련된 모든 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팀보다는 모를 겁니다, 아마.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여러 가지로……
홍기상위원
당연하죠. 아무리 검토한다고 해도 환경위생팀에서 바라보는 화장실, 전문가들이 하시는 사무업무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전 부서하고 소통하셔서 화장실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위생팀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이런 부분을 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팀에 팀이 신규로 발생하면 그 소속의 공직자들은 몇 분으로 이뤄지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서 내에서 형편에 맞게끔 개방화장실 부분 쪽, 공중화장실 부분 쪽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기는 너무 벅차서 업무의 과중에 걸리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수선 부분도 있고, 소규모 수선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현장 점검해서 안심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업무의 과중에 걸려서 둘이 나눴는데요. 화장실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팀장 한 분에 해당 업무를 보는 한 분이 같이해서 그렇게 이뤄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은 여러 여건상 그 부분이 최선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팀이 구성되면 팀원뿐만 아니라 팀에 관련된 업무의 적절함을 위해서 그 구성원이 보강되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상위원
이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팀은 만들어 놓고 팀에 관련된 구성원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거지, 업무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사업을 가져가는……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더 필요해서 수요에 맞게끔 대처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기상위원
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 원주시 행정의 조직재편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의사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인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현실일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직재편이 팀으로 환경위생팀이라고 확정이 된 거라고 보고, 그 속에 인력충원에 관련된 부분과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현상태에 있는 인원에서 여기를 충원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줄여서 빼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하반기 되면 새로 신규가 채용이 됩니다. 신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10월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수습이라도 먼저 받는 형태로 가면서 이렇게 정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맞습니다. 1국 3과 12개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번에?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새로 신설되는 게……
홍기상위원
네, 신설되는 게.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공직자 총원도 늘어나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정원이 조금……
홍기상위원
네, 정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어쨌든 총액 임금제 안에서 하는데 이것이 다시금 내년 사업계획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수정·보완돼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조직편성까지, 구성원 편성까지 접목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서 직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차은숙위원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저희가 최종 보고회까지 끝났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끝났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저한테는 딱히 어떻게 돼 있다는 디테일한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좀 다시 보내주시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기본계획 사항에는 4개 분야에 추진전략을 가지고 28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해 놨습니다. 안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기반구축 관계,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협력활성화방안으로 해서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4개 전략을 진행하고요. 세부과제 쪽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내부의 역량강화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시민 부분의 네트워크 구성도 돼야 하는 부분이고,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피부에 와닿는, 현장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도 주문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하반기에 먼저 지정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가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환경기업도시를 세워볼까 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그러면 자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시책사업하고 시민교육 잘 좀 준비해서 25년도에 저희 원주시가 환경도시로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차은숙위원
23년도나 24년도나 22년도나 이렇게 보다 보면 거의 지도 점검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많이 늘어납니다.
차은숙위원
그런데 행정 처분 내용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하고 좀 비슷한 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보통 개선명령 들어가면 먼저 현장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권고나 이런 거 하시고 다음에 또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확인하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분은 수질기준 초과 부분의 과태료이고,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개별농가 쪽에서 아니면 건축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설치신고가 이뤄진 다음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건물이 준공 나가기 전에 같이 동시에 이럴 수도 있고요. 준공이 나면 저희가 사용일로부터 110일이 지나면…… 과거에는 50톤 이상으로 준공채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22년도 12월에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을 하면서 준공채수가 3톤으로 많이 하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채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채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검사항목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BOD하고 SS에 두 가지를 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을 검사해서 둘 중에 높은 수치로 해서 초과율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로 법무부가 나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부분에 수질기준 초과된 부분을 개선명령을 먼저 내고요. 다음에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게 사실 앞으로 쭉 보다 보면 저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이고, 미리 안 하고 지켜주는 게 먼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게 쭉 나오는 빈도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러 가실 때, 혹은 미리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계도를 좀 해 주시면 이런 이차적인 우리의 과태료 처분이나 개선명령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현재 건축물의 용도별로 산정용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협의 단계에서 많이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보다도 많이 하향해서 설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짓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도별로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질오염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정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 페이지 5쪽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먹는 물이 전부 ‘안심’, ‘양호’ 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우려’, ‘주의’가 상당히 많이 눈에 보여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년도의 수질기준 초과횟수에 따라서, 전년도에 우기철이 너무 잦다 보니까 조금 수질이 안 좋아서 대장균 초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치로 이행을 하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시설개선까지, 저희가 자외선 소독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넣었는데요. 이 부분 우려라는 것은 말씀대로 초과가 안 되면 다행인데, 저희가 3회 이상 초과돼서 우려기준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등급이 매겨진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7개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검출이 안 되게끔 해서 시민분들이 물 먹고서 대장균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이 있는데, 오수처리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1년에 몇 번 정도의 특별한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특별점검도 하고요. 아니면 필요할 때 합동점검도 도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성수기 때 야영장이 많습니다. 여러 하천 변에 야영장이 많은데, 이쪽을 좀 특별점검을 저희가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만한 인력이 되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인력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많이 부족한 상태죠.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2023년도, 23년도, 24년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숫자를 보면 그 인력이 꽤 필요한데, 인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사실 다 점검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시설 점검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래서 준공채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인사부서 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개선명령도 내릴 것이고 과태료도 부과시키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인력은 없는데 연간 개선명령 내린 데가 22년도에 9건, 23년도에 11건, 24년도에 11건, 과태료도 11건, 14건, 11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인력으로 가능했는지, 몇 번을 거쳐서 지도 점검을 했는지, 또 과태료만 물려서 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오폐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체 실적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100여 건이 좀 안 되게 사실 현장을 방문해서 채수도 하고 점검도 했고요. 올해는 벌써 50여 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검한 것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채수를 하면 시료채취확인서라는 것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 위반사항이 걸린 부분은 위반확인서를 바로 징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게 관리하기까지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거의 오수처리시설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 많은 업체를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해서 과태료까지 물리려면,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물려야 되잖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든 캠핑장이나 이런 데는 또 시기적으로 보면, 요즘은 계절과 관계 없이 캠핑을 하지만, 그래도 제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시기가 있잖아요.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시기별로 적절하게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현장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확대하고 싶어도 인력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시이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이월하는 예가 꽤 있더라고요, 환경과에도 보면. 예산을 지금 여기 ASF 방역대책 추진 사업 비용이 3억 1,400만 원을 받아놓고 아직 미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월한 거죠, 미집행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결국은 이월시켰다는 거는 예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ASF 관계에 야생멧돼지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해서 매칭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년도의 이월예산은 멧돼지 관련해서 6,000만 원을 이월은 시켰습니만, 나머지 부분의 수집운반 용역, 시료 채취비에 대한 보조, 포획보상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폐사체 처리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가 목이 상당히 세부 목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당해연도 것을 반납을 하면 지금 예산사항의 상황이 예산을 더 요청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에서는 도에서 받아서 18개 시군을 배분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월시킬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3권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현재 골재채취장 허가가 성업 중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금년도 4월 30일 자로는 한 군데 나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아, 4월 30일 이후 추가로 나간 것은 2건 더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2건 더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부론에 골재채취장이 부도가 났는지 어쨌는지 오랫동안 복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 점검은 어떻게 됐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보증증권에 보험 청구를 해서요. 지금 보험금으로 80%는 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레벨측량이라고 수평 높낮이 여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복구 완료를 하게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론면 법천리, 부론면 소재지 못미처서 그쪽에 거기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복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가보니 토사가 그냥 당초에 골재 재취할 때 마냥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문막에서 거기 복구할 때 흙을 싣고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현장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다 될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반계리에 요새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넣은 것 같아요. 그 신청업체가 어쨌든 동일 건설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일업체가 이쪽에서도 복구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또 반계리 갖다가 또 골재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반계리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거 아마 허가 진행 중에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아,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된 건설업체가 골재 채취하는 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업체가 도로 거기에 지금 인허가가 낸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업체에다 허가를 내줬을 때 또 다른 복구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구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나 이런 게 보증증권을 끊든가 아니면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사업자가.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우리 시에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부론에 지금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벌써 7, 8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렇게 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저렇게 있는 것을 보면…… 저거 토지주도 엄청난 손해잖아요. 골재 채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업자한테 줬는데 얼른 복구를 안 해 주니까 그 땅을 이용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하천 불법 점·사용 현황,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법 점·사용 사례가 별로 없어요. 흔히 원주 몇 군데가 있는데, 하천이나 계곡에 저희가 가면 평상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평상?
정환
문정환위원
평상.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늘막이나 평상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 여기가 다 합법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건 불법 점·사용 현황 자료는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이 나간 거고요. 계곡의 평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서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먼저 합니다. 처음부터 문서화 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기간을 줘서 이행이 안 되면 사전통지라든가 의견 조율을 하고, 원상회복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고, 위원님께서 다니시면서 있는 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저희도 잘 모르니까 발생이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원주에 대표적인 계곡 식당가가 민원이 와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 장사하고 철수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째 동일한 장소에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천이 거의 국공유지인데 불법 점용한 것을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지 않을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점·사용 허가라든가 불법 사용 허가, 그리고 사전에 현장 나가고 민원처리하는 것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은 별도로 시간이 남는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여름철 전에 한번 의심되는 계곡에 먼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24년도 초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어요.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신설된 조항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천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여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부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신설됐고, 올해 24년도 초에 됐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일단 법률안도 개정이 됐으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원주의 하천 계곡을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인데요. 소하천 정비 계획이 쭉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시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하천 정비하면서 개인 사유지도 지금 들어가서 정비를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기는 했어요. 개인 사유지를 하천정비구역으로 내려가서 있으니까 본인들은 자기 토지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넣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민원 해결을 원하려면 대기 순서가 많이 길어져서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그거 아시고 계시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 따로 준비돼 있지 않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소유 토지인데 하천으로 편입이 돼서 보상도 없이 이용도 못 하는 그런 소하천이 있는데요. 처음에 보상이 없다가 국가하천 위주로 국가에서 먼저 하니까 지방하천도 그 내용을 알고서 민원이 쇄도하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 준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도 보상을 해 주는 거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보상을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 순위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일고여덟 분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원주시 재정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늘려주시면 보상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유지를 저희가 무단점검하고 있는 거니까 사용료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보상을 빨리해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다각도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이것도 도비도 내려와야 되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 좀 쓰셔서 토지 사용주들이 부당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물론 하천정비만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닌 줄 알지만, 정비계획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8페이지,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실적에 보면 2024년 2월 환경청 하천점용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상위원
환경청의 반응은 어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긍정적으로……
홍기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왜냐하면 기존에 원주천 변에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둔치 위에 바로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은 홍수위 위로 제방 높이와 마찬가지로 그 높이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수위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환경청하고 잘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올해 24년도 보면 화장실을 3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섰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혹시 포인트는 어디인지 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은 세 군데 설치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 설치하면 다섯 군데가 신규설치가 돼요. 그러면 원주천 변에 어느 정도의 시민들 욕구 해소에 관련된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겠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지금 3개 포함해서 내년에 2개를 더 해서 5개를 하게 되면 원주천 변에 11개 정도는 되거든요.
홍기상위원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원주천 변에 있는 이동식화장실도 몇 개 있잖아요. 그것은 다 철거가 되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철거해야죠.
홍기상위원
그러면 아주 환경상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원주천 변을 걷는 시민들이 5개소를 신규설치하면 제방 위쪽에 설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제방 수위와 맞춰서……
홍기상위원
거의 맞게 해서?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 부분을 제방이라고 판단을 하면, 하천 변을 지금 걷고 있는 시민들의 접근율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다 판단하신 거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중간중간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곳이야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곳이 그런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로 놓고 보시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천 변을 걷다 보면, 원주천이 어쨌든 국가하천이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청에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하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지금 갈대입니까, 풀입니까? 어마무시하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럼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 소나기가 어떻게 올지 예상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급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갈대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것은 국가하천인데, 다 못하다 보니까 시군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 변은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 같은 경우 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보행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시민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을 끼치는 제초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한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준설에 관련된 부분까지…… 아니, 환경청도 기관이 뭐 그래요. 자기네들이 할 때는 자기네가 허가해야 된다고 하고선, 속칭 얘기하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해도 원주시민 거잖아요. 원주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럼 자기네들이 돈을 내놔서 그걸 해야지, 돈 들이는 것은 원주시보고 하라고 하고……. 그럼 원주시는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준설하는 데도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거 환경청보고 하라고 해야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준설도 일부 국비 내려온 것으로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착공을 하고 있어서 심한 곳은 준설을 하고요. 올해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사실 과장님하고 생태하천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면 승인은 다 환경청에 와서 받으라고 하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런 억울한 측면은 있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고 허가는 또 거기서 받아야 하고……
홍기상위원
아니, 뭐 꿩 먹고 알 먹고도 아니고, 돈 대는 건 자기네가 안 대려고 하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면 허가는 거기 가서 받아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청에 공문을 계속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회의원님들한테까지도 얘기할 거예요. “이건 환경청의 횡포다” 지금 풀이 엄청난데 그것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길을 제대로 잡아야 폭우나 이런 것을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서 우리의 재해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하나도 안 치우잖아요, 지금. 그 위에 금대리 일부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와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것을 다 우리 지자체보고 하라고 그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느 정도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주고……. 원주시민들은 세금 내서 사용을 하려는데 허가는 환경청에 가서 받으라고 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민원만 많이 받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진행에 있어서 우리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환경청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원주시에 있으면 원주시민을 위해서 얼른얼른 진행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행정절차가 어렵다라면 예산이라도 확 줘서 우리 생태하천과보고 하라고 해야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더욱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매일 가서 봅니다. 시민들도 매일 가서 불편사항하고…….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을 올릴 때 “국가하천이라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민원을 원주시에다 넣을 게 아니라 환경청에 좀 넣어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맞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맞아요. 우리 시민들과 똘똘 뭉쳐서 환경청에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고요. 뭐 예산만 주면 우리 원주시 업자 시켜서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요즘에는 또 뱀 나온대요.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여담을 붙여서 말씀을 올렸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 건의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자의든 타의든 강제 편입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토지보상이 안 돼서 막연한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이 쫓아오셔서 얘기하셔서 제가 행정사처럼―해드리면 안 되는데―작성해서 접수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 예산편성액을 목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상임위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좀 심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또 한 가지는, 흥양천 정비사업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원용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공, 이게 저희 소초면 주민분들도 대거 그날 행사에 앉아계시고 초대받아서 행사를 잘 치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왜 초대한 거야, 남의 행사에 우리가 들러리 온 것 같은…….” 소초면 36사단 위에도 흥양천인데 데크길 하나 조성도 안 되고, 조경공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경공이 2㎞ 넘는 구간에 소초면 흥양천 상류지역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지,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거든요. 자료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계획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초면 주민분들이 소외 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흥양초등학교 아래까지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상류 황골 방향으로, 흥양3리, 2리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서서…… 벌써 우기가 왔는데요. 자연재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얼른 세워 주셔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3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페이지라고 정하긴 애매하지만, 12페이지를 볼게요.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관련된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돼 있어서 크게 쓰레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고민을 덜하기는 하는데, 약간 사이드 지역 같은 경우는,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나,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되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깨진 유리창같이 지저분하게 하나 던져 놓고 나면 계속 거기는 지저분해지고, 깨끗하게 뭘 하나 해놓고 나면 거기 가면 지저분하게 내가 뭘 할 경우에는 크게 범법자가 된 양 이런 상황이 생기기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혹은 누구 하나 휙 버리고 나면 ‘아, 저기는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다가도 버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도 버려요. 저는 사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면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면서부터 아마 꾸준히 계속 해왔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도 설치하고, 저희가 전체 단속 인원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9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문제점은 이 기동반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일어나는, 양이 많아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버리면 또 금방 와서 치워주니까 ‘아, 버려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막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경계심이 있다가 금방금방 치워주니까 ‘아, 이것 치워주니까 여기에 버려도 되겠구나’ 읍면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끝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종 단속과 CCTV 설치,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속적인 고민은 좀 필요하긴 한데, 보통 쓰레기장을 만들 거면 사유지에서는 자기들 것은 거의 안 내놓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땅들은.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래서 시유지를 찾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건 다 아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치워주면 빨리 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그다음에 장마도 올 수 있고, 곧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민의 안전, 건강, 환경, 미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 단위를 가다 보면 이장님들이 아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왜 시에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 주지 않느냐”라고 엄청 따지듯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는 좋은 것 해 주고 어디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교육만 가지고 안 되고 사실 저희도 뭔가를 함께 가설물을 준비를 같이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쁜 것, 미관상 좋은 것,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갖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답고 예쁜 것보다는 분리를 할 수 있거나, 주변만 깨끗해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전봇대에 휙 갖다 놓고 나면 그냥 지나가다가 다 전봇대에 놓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구역 존(zone)을 정해 놓고, 힘드시겠지만 지역민들 교육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리더들이 조금만 더 같이 힘을 써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그래도 순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통합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칙이 자기 집 앞이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놓으면 우리 수거차량이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원활함을 사실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리고 우리 예산상의 한계, 이게 다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25개 읍면동에 보면 평균 네다섯 개 이상의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합니다. 간혹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세요. 대부분 25개 읍면동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하고, 또 그분들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가 자기 동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쓰레기를 내가 집 앞에 내놓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의 같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그것을 내놓는 시민들의 의식이 강화되면 지금 이 문제는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예산상의 한계죠.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여러 횟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환경개선에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 사업계획에 지금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 부분들을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합적으로 같이 할 때 효능과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시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시정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집운반 관련 용역사 3개를 선정하는데 부서에서 전결이 어디까지의 범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에 그래도 서면으로는 의회 상임위 정도에는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또 하나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내용을 봤어요. 되게 많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 결과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럼 그것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어떤 결과, 타당성검토……
원용대위원
네, 타당성검토용역 그게 종결이 되어야지만 입지 선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전에 사전조사를……. 중간보고만 하셨잖아요, 중간, 용역 관련해서.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타당성검토 결과는 벌써 용역은 끝났고요.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원용대위원
저는 못 받아본 것 같거든요. 못 들었고. 저만 몰랐나요? (위원들을 바라보며)다 들으셨어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
원용대위원
그럼 결과보고를 주시겠어요, 자료로?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지원대책 대응방안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수수방관하다가 궁여지책으로 SRF 관련해서 이거를 재활용 처리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타 시군으로 보내거나 시멘트공장으로 소각하겠다. 이것은 많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SRF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이랑 다른 게 저희는 SRF 공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SRF 공장도 없이 땅에다 그냥 매립을 현재하고 있어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반면, 우리 시는 지금 SRF 공장이 있어서 연간 5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에 3만 톤을 SRF 공장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3만 톤이 SRF 공장으로 들어가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져서 중부발전으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톤이 매립이 되고 있는데, 그 2만 톤도 PP마대가 섞여있는 게 2만 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1만∼1만 5,000톤 사이가 매년 직매립이 되고 있는데, 1만 5,000톤이 2030년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8년∼9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SRF의 고형연료를 만드는 기계를 약간 개량을 하면, 전문기관한테 알아보니까 SRF 기계를 약간 개량을 해서 고형연료 만드는 것을 파분쇄를 해서 고형연료로 안 만들고, 파분쇄를 해서 나가면 더 용량을 늘려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2030년 이후로는 소각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완공될 때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30년 이후에 원주시가 패널티 같은 건 없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게 직매립을 안 하고 타 시군에다 시멘트 소성로에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매립장 없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파분쇄를 해서 시멘트 소성로나 이런 데에서 대행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재정사업이 아닌 민투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보통 민간투자하고 재정사업 했을 때 사업 단축 기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소요기간이?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한 2, 3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용역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잘 구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넓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가전) 수집·운반 실적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원주시 냉장고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아,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알아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사가 많아지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거해 주는 사람들이 PDA 단말기에 아파트나 이런 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가서 그것을 수거할 때 냉장고 몇 개 이렇게 적는데요. 카운팅을 하는데, 이 냉장고가 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수십 개 나와 있는데, 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냉장고가 1만 원이니까 냉장고 4개 이렇게 하고서 5,000원 다른 것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가 딱 만 원이 떨어지니까 계산하기가 되게 편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각 개별 종류마다 카운팅하지 않고 계산하기 좋은 냉장고 하나를 탁, 수십 개를 딱 넣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해서 주의조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원주시민이 폐가전 수거 쪽에 전화하면 무상수거를 하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게 2개가 있습니다. E-순환거버넌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해 주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하는 것은 유료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어쨌든 정책은 두 개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요구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대형가전은 단독으로도 되고,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모아서 한 번에 되고,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시민들이라면 무상수거 쪽으로 할 텐데……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무상수거는 까다롭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완제품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파손이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손되고 분해돼서 배출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걷어가지 않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다세대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제도를 모르고, 저희가 뭐 부숴서 파쇄해서 버리지 않잖아요. 사용하다 오래돼서 정상적인 것을 내놓기도 하고, 기능상 고장이 나서 내놓는데, 이런 제도를 알면 사실 유료로 버리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E-순환거버넌스에서 하는 게 조금 까다롭고, 5개 이상 모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괜히 한두 개 버릴 때 이것을…… 그리고 파괴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챙겨서 게네한테 전화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한두 개 버릴 때는 대형업체에 하는 게 편하고, 이런 공동집하장 운영하는 데, 아파트나 그런 데서는 아마 편할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저는 무상수거가 조금 홍보나 확산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게 사실 유상으로 수거를 하다 보면 한적한 데에 버리고 가는 불양심적인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상수거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해마다 몇 대씩 증설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한테 교육적 측면도 좋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씩 한번 모아서 원주시내에 설치된 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차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로 하루에 적립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월별 제한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수거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타임이 아니라 두 타임으로 늘리든가 그래서 이 효용성을 높이는 게 어떤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하루 두 번이나 세 번씩 늘려주시면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나,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집에서 먹던 것 자기가 모아서……. 이거 미래교육에 되게 좋은 순기능 같은데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조 요청이라고 할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거업체들이 환경사업소에서 버려놓고 나올 때는 쉬었다 같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문막에서 원주까지 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1, 2차선 다 막고서 갑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쁜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리도 못 빠져나가고 저리도 못 빠져나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로운행에 있어서 협조 요청 좀 업체에 했으면 어떨까 건의 좀 드려봅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4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0페이지,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민원 말도 못하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1차로 오픈하려고 하는 일정이 언제 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비공식적으로 오픈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두 주 전에 조명도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가 7월 말쯤, 8월 초에 하다 보니까 너무 날이 더워서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구간은 어느 구간 하시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학성철교, 구 원주역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일부 봉산동 완공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야자매트를 깔고 반곡역까지 다 개통은 하려고 합니다.
홍기상위원
개통은 다 하는데, 어쨌든 예쁜 데서 하세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나마 예쁜 데서 하시고…… 제가 누차, 바람길숲이 본 위원의 지역구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행구동, 봉산동 일대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람숲길 조성사업에 관련된 민원은 과장님도 많이 받겠지만 본 위원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어요. 세월이 함께 녹아야 길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은 지금 거기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니까 민원이 많은 거예요. 아직 개통된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어차피 시민들 거니까, 우리 원주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시민들 의견이 다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틀린 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것이 주무부서로서는 시기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은 검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최소 70%는 세월이 다 이겨줄 거다라고 봅니다. 나무가 그늘이 좀 부족하죠? 나무가 좀 자라야 그늘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다 큰 나무 갖다 심어 옮길 수도 없는 거고요. 도로 시멘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10.3km라는 먼 길을 시멘트 길로 다 걸으면 당연히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중간 보강도 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예산 투여할 것이고, 이런 부분 다 하는데, 충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정말 남들이 와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표명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보면서 시민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행구수변공원 관련해서요. 시민들의 수변공원 활용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워요. 나무 좀 어떻게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공원은 일단 겨울에는 그래도 좀 포근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무를 조금 더 보강하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지금 농사철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없습니다. 농정과 관할이고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물 관련한 부분들이, 또 거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구수변공원의 물은 산불진화에 관련된 부분이라 꼭 필요한 물이거든요. 물이 농사용도 필요하고 산불을 제압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니까 더 더워 보여요. 행구수변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평상시에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물을 못해도 3분의 2 정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요. 가로화단 꽃, 계절꽃 식재현황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동을 위한 사업이니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원주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이 현황을 보세요, 현황. 현황이 동을 위한 사업이에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는 화단과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우리가 말할 때 읍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동을 위한 사업이네요. 이게 읍면이 아니라……. 읍면은 이 사업에서 열외된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길
이상길위원
그렇지 않긴, 이 현황이 지금 말해 주고 있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변방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하는지…… 눈에 띄잖아요. 18 대 1이에요, 지금 보면. 신경 좀 써주셔서 골고루 누구나 혜택 볼 수 있는,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누구나 혜택 보게 좀 해 주십시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핑계 아닌 핑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에 계절꽃 식재 비용이 조금씩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진짜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행정 펼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비가 안 와서 엄청난 길을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올해는 또 비가 와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단체장 오셔야 되고, 국회의원 오셔야 되고, 시도의원도 와야 되지, 행사시간 지키려고 나무 대여섯 그루 받아가시려고 도심지 주민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있는 게 조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안이 되는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으로 조금 배분해서 분산되는 효과를 좀, 안전에도 기여가 되고 피로감도 덜 피로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 그 나무들 가져가서 정말 몇 그루나 살려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좋은 취지에 다른 유관기관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원주시가 같이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제도적인 시책을 잘 살리시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행사를 보여주기식도 좋지만 그래도 그 나무가 정말 고르게 분배가 돼서 잘 식재가 돼서 원주시가 녹지화되는 데 도움도 되고, 가정집에 과실이 맺어서 먹는 보람도 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몇 사람들 줄 세워서 일찍 오는 분들 다 가져가게 되고,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받아서 한 집 다 갖다주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4권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4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소음관리 해법에 대한 제안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홍기상위원
원주공항을 국제공항화를 진행하는 것이, 또 중부권에 사실 국제공항다운 국제공항이 없어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원주시민들 주로 보면 인천이나 청주 이 정도로 거의 다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 원주시가 국제공항 설치에 관련된 명분 충분하지 않을까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문화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환경국은 어쨌든 군 소음 피해 관련된 부분, 지금까지 해오는 부분들이 국방부 이쪽하고도 그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된 부서는 아니라고 보지만 연관된 부서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원주공항이 국제공항화하는 부분의 추진은 늦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언지하고 계신 부분이고, 국제공항이라는 원주시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본 틀 중에 하나가 저는 국제공항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국회나 관련 기관, 정치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셔서 관련 국장님도 힘을 합해 주시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