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01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세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금태 의원님, 사실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는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함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금태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조례가 발의된 것은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시행했고, 타 구에도 상반기 때 3개 구가 실시하고 있네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하는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부서장이 오게 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벌여성인력센터, 마음사회서비스센터,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지역아동센터, 학교도 있고······.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잘 진행하여 주시고 우리 서구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자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인 부모들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금태의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노출하기가 쉽지 않고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집으라고 하면 다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통장님을 활용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굴하고, 담당직원이 설득해서 대상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빠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14∼15명입니다. 적은 %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위도식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면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무슨 업이라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내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하여튼 노력만큼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사실 은둔형으로 바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이금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같이 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