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TV에서도 초등생이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편에 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봄으로써 부모 교육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드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부모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지원이나 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하고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그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 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구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2]에 생활악취 관리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안전의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에 기반한 정책 사항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 중 국민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안전신문고’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서구 주민 중 안전에 관심이 높은 안전 단체 회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2년의 임기를 기준으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및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한 대표단 구성과 활동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 구청 주관 안전 점검 및 홍보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의 참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활동 지원, 해촉,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에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안전을 위한 공로가 큰 안전보안관을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안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서구 안전보안관 조례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의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에 기반하여 마련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작년 9월 27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정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도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지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