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제4대 134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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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 요구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01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창원시청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선서문 제출)

성현

권성현위원장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님. 자리 앉았다 아이가. 모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아야지」하는 이 있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9건으로 2023년도의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각종 위원회 운영,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별사항은 5건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시민안전교육 추진현황,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추진 현황 등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장승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 현안사업 등 10건입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에 대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은 협심 단결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정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별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5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추진에서 지금 이월액이 5,000만 원 생긴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2년도 도비 보조가 9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하여 그때 당시에 23회계연도로 명시이월했고, 23년도에는 계약을 실시했는데 계약총액이 1억 20만 원이 계약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급금 5,010만 원은 집행하고, 계약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1월 26일 날 최종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이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22년도 도비가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컨설팅하는데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23년도에 명시이월했고, 23년도에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좀 24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요? 안전점검에서 그럼 불용액 6,900만 원 불용인 사유는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안전점검은 몇 페이지?

박강우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안전점검은 소규모 제3종시설에 대해서 구청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특정 구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 시예산 재배정을 못 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구청에 배정하려고 했는데 배정을 못 한 거네요, 그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바람에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배정을 못 해줬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거기 보면 점검 결과 총 1, 2, 3, 4 중 9개소 3종시설물 민간 지정,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구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제3종시설물 실태 조사를 23년 2월부터 11월까지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민간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9개 시설물이 3종 시설의…. 총 1,234개소 중에서 양호하지 못한 시설물 9개에 대해서 저희가 3종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박강우위원

지정 검토 5종 미만이 합계가 10개고, 의창구 7개, 성산구 하나, 합포구 하나인데, 이거 9개소라는 거는 어디를 보고 9개소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제3종,

박강우위원

5종 미만이 10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종시설물 9개소가 지정됐는데, 그 지정된 9개가 의창구 7개, 성산구 2개, 합포구 1개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성현

권성현위원장

팀장이 대신 보고 하십시오.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성현

권성현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점검관찰팀장 윤호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 조사는 토목 분야는 10년 이상, 건축물은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구청에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노후도가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토목은 10년이고 건축은 15년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예.

박강우위원

그럼 성산구에 지금 미달된 게 2개고 의창구, 제가 궁금한 것은 총 10개로 되어 있는데 9개라 해서 합포구에 하나 되어 있거든요. 5종, 지정 검토 5종 미만이 합계가 10개인데, 10개소인데.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지정 검토 1,234개 중에서, 지정 검토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정 검토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종 시설물은 등급별로 C등급이나 D등급이 되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 등급 검토 부분들은 점수를 환산하기 위한 거고, 이 지정 검토 10개 중에서 또 저희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역사를 거쳐서 D등급이나 C등급인 경우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개념과 9개하고는 조금 수치상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예.

박강우위원

지정 검토 5종 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예.

박강우위원

5종 미만인데 합계가 10개인데 이 위에는 9개소 해서 내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해서 현황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할 때 전체적으로 자료 좀 가져와 주십시오.

호정

윤호정안전점검관찰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0페이지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중대재해 예방조례에 따라서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중대재해 예방과 정책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 중대재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를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건 내 질의 다른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기능과 중대재해 예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의체는 기능을 달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과 노동 단체 그리고 사용자 단체 그리고 지방 노동 관서 등이 참여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보다는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서 그 지적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거기에 또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었는데,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가 또 집행할 부분하고 한번 맞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민정협의체하고 중대재해 예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요. 이것 지금 중대재해 예방 관련한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대재해 예방 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노사민정협의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대재해 예방정책은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 놓고 협의체를 구성하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런 전문가들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번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에 그걸 규정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엄연히.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창원시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어디서 구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전문가이시겠지만 진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자문 영역은 현재 저희가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안전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 성격의 유사성으로서 접근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부위원장님과 의논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데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할 텐데, 그 기관하고 자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방지자체하고 중앙부서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문 역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많아요. 산재추방운동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전문가들이, 필드에서 뛰는 전문가들이 엄청 많다고, 이런 분들을 모셔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면 정말 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엄청 도움을 준다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하자고, 돈도 많이 안 드는, 예산이 막 소요되지 않는 문제라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이번에 꼭 하십시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사전에 부위원장님과 다시 교감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꼭 추진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23년도에 총 몇 회 했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몇 회 이루어졌냐고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노사민정협의체는 저희가 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노사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또,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중대재해 예방 팀장이 거기 분과에, 이번에 올해 위촉이 돼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위촉이 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안 맞다 이거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소관 부서도 아니잖아, 솔직히. 금방 어디,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경제 쪽에서 한다고 했죠?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거기서 노사업무를 총괄,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팀장이 거기 포함된다고 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노사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체를 주된 부서로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끼워 넣지 말라고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거는 방금 이야기한 데로, 과장님.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다시 한번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페이지 15쪽에 보면 우리 시민안전보험 23년도 보고자료가 있는데요. 23년도에 보장 신청된 현황이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신청을 했는데,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지금 23년도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집행금액이 600만 원 정도 보장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600만 원 정도 지금,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3월 31일 현재 저희가 보험사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보상된 게 6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시민안전보험만.

박해정위원

시민안전보험만 6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급이 됐습니다.

박해정위원

24년도에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23년도.

박해정위원

23년도에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박해정위원

우리 지금 이게 23년 5월 1일부터 24년, 우리가 지금 4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 하는 게. 이 기간 동안 말이지?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23년 보험은 9월, 23년 9월 2일부터 24년 9월 2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5개 보험사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3년도, 24년 9월 21일까지 기간 중에 지금 현재 600만 원 시민안전보험이 지급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24년 9월까지인데, 지금 6월까지니까, 5월 30일까지 치면 600만 원이 지급됐다, 이거죠?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게 참 우리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의 보상 내용을 보면 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예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나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계약금액만 해도 6억 1,000만 원 정도를 넣고 있는데 현재까지 6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됐다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차라리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하는 게 길을 가다가 넘어졌거나,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예를 들면 긴급하게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뼈가 부러졌거나 그런데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뭔가 보장 내용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전거 보험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보험을 포함하면 6,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한 11% 정도의 보장률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 더 추가한다면 기 보험사에 보험금이 또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게 적정 수준을 전국 거의,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 한도를 예를 들면 사망, 후유장해 말고 경미한 치료, 이거까지 확대하게 되면 보험금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게 얼마가 더 올라가는지, 그 상승하는 폭이 작다면 차라리 시민들께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하거나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장 범위를 넓혔을 때 금액 상승률하고 지급률 이런 것을 한번 나름 조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지금 공제보험 가입한 거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그 공제보험도 우리가 넣는 게 주간선도로, 작은 도로 이런 데는 또 안 되어 있더라고, 다 안 넣더라고. 공제보험 가입도 우리 시에서 큰길만 넣지,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길은 안 넣는다 이거예요. 다 모든 도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 공제보험도.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차라리 우리가 돈을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의 그 원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설계한다면 이거를, 보상한도를 지금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국한하지 말고 뭔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야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지. 그거 설계 한번,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쪽에 보면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사업을 진행했는데 60개소 지원된 거 맞죠?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전년도에 60개소를 컨설팅해서 59개소가 컨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59개소 완료되었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1개소가 중도에 업체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한 업체에 한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그 컨설팅 업체가 4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컨설팅해 가는 경비입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중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부위원장실에 저희가 별도로 방문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박해정 위원님께서 여쭤본 데서 다시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0개 업체에 컨설팅을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업체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1,0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11,000여 개인데 지금 작년에 60개 정도 했지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올해는 25개 업체 컨설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그리고 25개 컨설팅도 기업체에서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고를 4번 내서 겨우 지금 25개를 모집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이 한 60% 정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컨설팅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600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 정도는 자발적이고 400개 정도는 임의로 선정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죠. 만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산시키고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시키는데 조금 영향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원시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 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뭔가 큰 틀의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사업장도 문제지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센터 그리고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 그다음 재활용 선별장, 매립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게 싹 다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리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창원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중대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하고 또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또 취약 분야, 유해 위험인자가 있는지도 하고,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자와 보건 관리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 대책이나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몇 개소 정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사정협의체에서 이것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구성해 놓아야 해요. 그리고 향후에 도급 용역, 위탁 업체에 대한 문제는 창원시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나 위탁사업할 때 지금은 회계과에서 그냥 금액 맞추고, 실력 맞추고 어느 정도 서류만 되면 위탁용역을 주는데 안전재해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뭔가 가이드라인도 정해 주셔야 해요. 너희 회사 이 용역을 맡으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몇 가지 질의 사항과 대책 사항을 조금 받아보고 해야 조금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조금 돌았는데요. 창원시 관내에 있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뭔가 큰 틀의 계획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일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5인 이상 50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용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적이라든지 재정적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에서는 하나의 규제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쪽 사업장이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일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위원

재난안전,

성현

권성현위원장

재난 아직 멀었다, 다음에 다음에. 재난 다음.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안전리더 역량강화 교육에도 읍면동 이·통장 대상 마을안전지킴이 양성 계획이 있던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신규 시책으로서 안전리더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장 현장 지리라든지 위험도를 많이 아시는 분이 저희는 읍면동 이·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안전점검 실시 방법이라든지 대처요령, 또 주기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특별히 이·통장으로 지정한 이유는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이 알 것으로 판단해서 이분들을 지정하신 건가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저희 행정의 최접점인 읍면동과 소통도 가장 원활하고 그런 측면이 조금 고려되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행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계신 분이 이·통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그동안 시스템으로 봐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통장분들이 재난 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전 인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제가 볼 때 한 50% 이내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교육을 마쳤으면 뭔가 이게 시스템화된 교육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현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이 가능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받은 분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관계로 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라면 교육의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좀 점진적으로 이·통장을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다른 분들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지금 우리 동에 보면 안전점검이라든지 무슨 재난 시에 할 수 있는 사전 예찰, 그다음에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한 동당 보면 5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일단 이·통장부터 방재단, 주부민방위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또 119안전센터도 있는, 5개 정도 됩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 가용한 실제 주민 단체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조금 있으면 각종 우수기가 되어서 동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할 건데, 발생했을 때 오는 인원은 구청에서는 비상시에 올지 몰라도 당장 가까이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지정된 단체 사람들은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이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전반으로 파악된 시스템에 대해서 출동 가능한 분을 교육시키고 그래야만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가 되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교육 가능한 인원이 교육받고 그거로 끝내버리면 지금까지 반복된 현장 즉시 대응,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실천형 재난 대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참여자에서 진짜 출동이 가능하신 분을 교육시켜서 지역에 말 그대로 안전지킴이 역량 주민 요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실적인 지킴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안전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4년에는 뭔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행정적으로 서류상에서 명단이 정해진 그 인원들이 쉽게 보면 담당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동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진짜 동에서 비상시에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6년간 지켜봤지만 사실상 비상시에 나가보면 주민들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저희도 현장에 공무원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는데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신체 건강하고 좀 자기 신체도 지킬 수 있는 분이어야 가능하니까, 읍면동 우선적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을 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점차적인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이 교육이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시행 전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9월이기 때문에, 시행 전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런 안전대책을 활동할 수 있는 분을 키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인원들 전부가 아예 출동 못 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냐면 각종 방제에 관련된 단체 인원들이 주간에 출동 가능한 인원 그리고 야간에 출동 가능한 인원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동에 긴급재난 대응이 되지, 현재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을 서류상의 조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영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관할 구역, 자기의 이·통장 구역 안에서 예찰을 하면서 위험 요소, 하천이, 재방이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옹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일상생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이·통장으로 판단했었는데, 조금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재난 발생 시에 복구까지, 대처까지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이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사전에 신고하는 예방 차원도 많이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읍면동별로 우선적으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인원을 뽑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전파를 시킬 때 행정적인 부분에도 모임에 이런 전파를 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방재단이, 어느 단체는 민방위가 되고, 주부 민방위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행정에 홍보했을 때 어떤 역할을 당부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향후의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통장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분석해 본 후에 어떻게 다른 부분을 대처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고, 아예 실효성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파악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파악할 부분은 동에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하나에 가입된 게 아니라 4개, 5개 중복 가입되어 있어요. 쉽게 보면 재난대응인데 한 사람이 4개, 5개 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류상은 4명이 가입한 거지만 실제 비상시에 출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안전 관련 동에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어느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고, 중복 여부와 그리고 실제 출동 가능한 여부를 분석해서 가능한 사람을 가능한 맞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하여튼 간에 감안을 해서, 이 지금 의도가 참 좋은 거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된 그런 사업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재난대응담당관 2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우리 45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보면 재난대응 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방안,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실 운영 관련한 인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월부터 전문 공무원 네 분을 충원이 되어서 네 분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직원 한 분 해서 2명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24시간.

박해정위원

4명이 그러면,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현재 4명입니다. 전문인력은 4명입니다.

박해정위원

2인 1조로?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2인 1조로.

박해정위원

그리고 전문인력 4명에,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2인 1조 4교대.

박해정위원

2인 1조 4교대, 우리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되어있듯이 하반기 되면 2인 1조 교대근무를 위한 전담인력 4명을 추가 확보한다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아홉 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팀장도 계셔야 하고, 사실 없다 보니까 재난이 생기면 총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해서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무보직 거기 대행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홉 분을 요구했는데 사실 시 사정상 4명만 두고 있고 계속 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부서에서 아직까지는 인원 상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박해정위원

최소한 4명이 되어 있으니까 4명을 더 받으면 8명이 되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적어도 2명이 해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출장도 두 분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서다가 본인이,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당직 체제로 직원 한 분이 같이 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성 네 분을 더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시에.

박해정위원

하여튼 그건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저희도 챙겨볼 테니까 계속 요구하세요. 이거는 정말 상황실 운영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여기 지금 종합대책에도 있는 정부 권고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침도 있잖아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68쪽에 보면 관제대응 현황표가 있어요. 이게 보면 실시간 관제대응 현황에 23년도 수치가 4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4월 수치가 아니고 24년 1월부터 4월까지를 이야기하겠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CCTV 현황 말씀하십니까?

박해정위원

예.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37대.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수치는 우리 이게 지금 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이거는 이 안에 우리가 관제원들이 이런 살인 그다음에 경범죄 이런 걸 발견해서 처리한 실측,

박해정위원

처리 현황을 23년도까지는 318건이 처리가 되었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박해정위원

24년도 4월 표기해서 88건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아니아니, 아니지.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455건.

박해정위원

455건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24년 1월부터 4월까지를 이야기하겠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4월까지.

박해정위원

그렇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1월부터 4월까지.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4월만 딱 해 놓으니까 그렇잖아. 23년도에는 1,502건이 처리되었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박해정위원

4월까지는 24년도는 455건이 처리가 되었다는 이거잖아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1, 2, 3, 4월까지.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2배로 잡더라도 지금 처리 건수가 단순 비교하면 좀 떨어지거든, 24년도에 지금. 원래 상반기는 처리 이게 감지되는 게 많이 없는가, 하반기 되면 많이 있는가, 낙엽이 막 떨어지면 그때 잡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대응 실적이 내가 퍼뜩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단순 비교하면 3 곱하기 4 하면 조금 부족한, 이게 1년 치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많은 건지, 활동이 많으니까 많은 건지 그건 한번 제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단순 비교하면 사실은 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관제를 하다가 경찰 쪽이나 어디나 다 이렇게 통지를 했다는 말이잖아, 이게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박해정위원

어쨌든 간에 관제 실적인데 관제 실적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일부터 했으면 일곱 달이잖아?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지금 23년이,

박해정위원

23년도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이게 1년 치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넣어 놓은 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해 가야 하는데 이게 그냥 23년 전체를 지금 표기한 거나,

박해정위원

그렇게 수치를,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오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박해정위원

아니, 관사님도 정확한 답변을 인들 답변을 모르고 하는 게 이야기야.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제가 말씀하신 이 자료를 보면 5월 1일부터니까 4개월 빼면 8개월이지 않습니까?

박해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시 뽑아서 주세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쳐서,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한상석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 기금 해서 위에서 두 번째, 가주동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해서 3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안민동 우리 재해위험지구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도로포장은 지금 다 됐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은 지금 골목길 상수도관, 하수, 우수관 매설은 다 했고 포장도 완료했고, 저지대에 있는 건물 철거가 완료되고, 현재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나와서 지금 생활폐기물 계약을 해서 아마 오늘, 내일 나올 거고요. 폐토사가 있는 부분은 아마 한 며칠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료가 다 되고, 나머지 상부에 사방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방댐의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안 타가다가 며칠 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사실, 지금 사방댐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여름에 폭우가 오면 안 돼서 일단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정도 돼서 시작하면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밑에 사방댐은 지금 나중에 장마 때문에 힘들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밑에 한 채, 한 가구가 남아 있잖아요. 그 매입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거는 다,

박강우위원

계획된 건 다 했는데,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박강우위원

한 채가 지금 거기 편입을 안 시키는 바람에 보기 싫은, 팀장님?

창환

서창환자연재난1팀장

예.

박강우위원

현장 가봤지요?

창환

서창환자연재난1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창환

서창환자연재난1팀장

반갑습니다. 자연재난1팀 서창환입니다. 한 필지 남은 건 저희 재해위험지구 밖 건물로서 집주인께서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상, 그때 또 위원님도 이야기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거로 해서 일단은 그 집은 놔두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집은 그냥 놔두네요, 이제?

창환

서창환자연재난1팀장

예예, 지구 밖에 있는 집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백승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서 소공원을 좀 만들고, 근로자들 그 식당에 많이 오거든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환

서창환자연재난1팀장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책 마련해서 여기 작년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하고 향후 계획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재해취약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취약지가 238개소가 되는데 다 담당자별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어떻게 그러면 본청에 담당자만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해당 지역별로 그러니까 해당 동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재난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동 직원과 그다음에 현장 지역의 주민들하고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요.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동에 문의하면 동에 취약 지역에 대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있어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한 건데요. 저희들 스마트그늘막 지금 많이 설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게 1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당 한 800에서 900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800에서 900만 원 정도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 스마트그늘막 들어서기 전에 우리 이렇게 펴는 거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펴는 건 250, 300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4배에서 5배 정도.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한 4배 정도, 예, 4배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죠? 예전에 펴는 것은 용역 계약을 줘서 펴고 접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이런 게 됐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용역이 아니고 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동 직원이?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4배, 5배 더 깔아주고 이걸 용역이나 계획을 맡겨서 뭔가 고장이 났을 때 펴고 닫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능감이 스마트그늘막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박해정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용역을 주면 단가도 사실 비싸고,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1개를 보고 그 시기에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펴고 닫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김해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업체한테 주는 비용면인데 그 비용 가지고 하루에 2번, 3번 걷고 닫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햇볕에 딱 나면 또 우리는 풀어놔야 하고, 태풍이 오면 닫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단가 적용이 아마 힘들어서 김해도 다시 재고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으로 하는 게 효과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모든 재난이나 다른 업무가, 사회복지 모든 업무가 동으로 일선에 다 내려가다 보니까 동 직원한테 너무 많은 업무를 주다 보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게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정답은 아닌데, 사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이 좋을 수도 있고, 일반 그늘막이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래도 그나마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해서,

홍표

전홍표위원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설치되면 워런티 기간은 얼마일까요, 보증기간이? 1개의 보증기간 5년, 뭐 10년.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5년, 7년, 7년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마 장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평가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이거 물어,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홍표

전홍표위원

궁극적으로 지금 창원천이 넘쳐서 지금 창원천에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홍표

전홍표위원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촌이다 그다음에 반지, 이것도 결국은 여기 있는 물의 양을 조금 늘려서 창원천에 대한 수요를 했는데 이렇게 재해지구사업이 들어가도 창원천의 준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서 간의 업무가 하천 부서, 자연 부서하고 업무가 분리돼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각계의 침수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풍수에 위험지구 개선사업, 모든 사업이 기본 베이스 상태에서 하거든요. 창원천이 옛날에 창원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하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하폭이 당초에 계획된 하폭에서 준설토가 쌓여서 그 부분만 저는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라든지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만약에 확장을 한다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에 확장 계획이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확장이 됐다고 보고, 가정하고 다 시행을 사실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재 측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전에 하천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다른 모든 기본계획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 페이퍼에 얹어서 그걸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침수량이나 모든 시뮬레이션 기본 변경은 지금 하천의 원폭,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홍표

전홍표위원

퇴적되지 않는 원폭을 용량을 산정시켜 놓고 하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홍표

전홍표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영권

서영권위원

저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있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이소.

영권

서영권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용 담당관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신포척산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 섹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산지구도 포함이 되는가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오동, 반월중앙동.

영권

서영권위원

반월중앙.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완월동, 자산동, 오동동.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자산동도 포함이 되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일부 포함이 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자산동에서 반월중앙 쪽으로 관을 빼는 겁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이 사업은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어시장 주변으로 현재 있는 구암 펌프장이 좀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권

서영권위원

증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다음에 장군천, 지방하천 장군천 주변 그다음에 소하천 적산천 주변에 있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그 에리어로 보시면 됩니다. 총 사업은 완월동 위에 사방댐이 2개가 설치되고요. 적산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조 시에 보면 신포아파트까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저지대라서 거기를 확장, 예를 들어서 거기를 높이려고 하면 3m 정도 방호벽를 쳐야 물을 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가 그 적산천 물을 장군천으로 유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천은 그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장군천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변경하려고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4개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주안점이 장군천, 반월중앙동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단체 위원님들하고도 공청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변에 있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과연 이 물이 거기로,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집으로 물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실제 그쪽으로 하천을 우회시키면 실제 인근에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반발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잦은 공청회를 가져서 그런 민원을, 민원이 없도록.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영권

서영권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시설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실시설계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50%?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사실 유로변경이 바뀌어져야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 만약에 유로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사실 그 현 상태에서 넓히는, 그러니까 적산천 같은 경우는 아무리 폭을 넓혀도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를 높여야 합니다. 높이게 되면 계산상 한 3m, 2.9m 정도 방호벽을 설치해야 적산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50㎜ 빈도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3m 하는 것은 방호벽을 설치하면 되는데 교량을 그만큼 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장군천으로 일부 유로변경을, 우리가 양덕천처럼, 양덕천 유로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반 정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공사 수주 따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영권

서영권위원

또 하고 나서도 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제방 공사라든지 이런 데 제가 뒤늦게 가면 에러,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박해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홍표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건데, 과장님. 우리 스마트그늘막 있잖아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박해정위원

이게 지금 대상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나요? 이게 독점인가요, 어때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업체만인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독점이에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하는데 없나?

박해정위원

이게 어떻게 뭐 특허가 되어 있나?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특허 제품.

박해정위원

특허 제품이에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허가 있어서, 유사한 그늘막도 없어요? 스마트그늘막이 유사한 데도 없어요?

승환

신승환자연재난2팀장

유사한 그늘막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를 이 제품을 하다 보니까 중앙 서울 쪽에서 제어 계측을 하는 부분도 연관이 다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그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나요?

승환

신승환자연재난2팀장

예,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전국적으로 스마트그늘막은 이 업체가 독점 공급을 하나요?

승환

신승환자연재난2팀장

독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부탁합니다.

승환

신승환자연재난2팀장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잠시만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스마트그늘막 ICT가 연결되어 있어서 풍향, 풍속, 강우, 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시스템이 시에, 창원시에 한 개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을 계속 연결시켜야 돼, 뿌락지 뿌락지 뿌락지시켜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바도 그거거든요. 만일에 스마트그늘막으로 간다고 하면 창원시는 그 제품으로 싹 다 가야 합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전홍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제실에, 상황실에 있는 시설물이 다 이 전자시스템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행안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업체에서 독점이냐, 다른 거 주면 또 호환성이 없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사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잠깐만요.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스마트그늘막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유사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조사를 같이 좀 해 주시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가급적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그것도 자료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급되는 현황을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어차피 이게 풍향, 풍속 이런 것은 우리가 전국 기관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데이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개폐 신호를 줘서 어떻게 연결해서 그걸 작동하게 만드는 틀일 건데, 그게 그렇게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만드는 업체가 자기의 특화된 그게 있겠지만 또 다른 업체는 어떻게 들어오면 예를 들면 수신기나 정보처리나 이런 게 세트로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남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직원들 일어나주시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성현

권성현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39건으로 교통정책과 15건, 버스운영과 10건, 신교통추진단 4건, 건설도로과 10건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8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15건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현황,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 추진현황,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10건으로 창원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현황,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 신호 구축사업 현황,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4건으로 창원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부실공사 보완 대책,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 성주사역 환승센터 철도 육교 설치사업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7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10건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과적 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 간 도로확장공사추진현황 등입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정책과.

승규

백승규위원

한 개씩? 한 과씩?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한 과씩, 한 과씩. 교통정책과.

영석

심영석위원

일괄 이렇게 묶어하는 게 아니고?

성현

권성현위원장

위원님 하이소.

박강우위원

페이지 75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시설 운영이 불용액 있고, 주차관리 불용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5.

「몇 쪽」하는 이 있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지금 4억 8,000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억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0.2% 이상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불용액이 예비비다, 그렇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93페이지에 우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언제까지 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강우위원

아, 없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류세를, 세금을 조금 작게 부과를 해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언제, 기한은 없다, 그렇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정책국에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77쪽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미리 결산서를 내가 미처 이것을 확인 못 해서 내가 들고 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용·전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알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해정위원

이용은 정책사업끼리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라서 그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못 챙긴 부분, 이게 예산에 이용이나 전용이 아니고, 예산 과목 변경 사항인데,

박해정위원

그래 변경이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용·전용에다가 저희가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전용 사항에, 이것은 보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부기 안에 전용입니다.

박해정위원

목이 변경됐거나 이런 건데, 그건 변경사항이거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게 잘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84쪽에 보면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운동장 열린 주차장 사업 확대 문제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MOU도 체결하고 했다는데 이게 지금 업무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서 이 사업을 솔직히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많은 사업이라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나 관공서는 거의 다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솔직히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복합시설, 학생하고 주차장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까지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복합시설 주차장 문제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열린 주차장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좀 이야기가, 전 행정감사 때 이야기된 것은 학교 측하고 최소한 우리가 창원지원청하고 MOU라도 체결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 열린 주차장을 해 보자 이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은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안 되어 있어요. 학교 측에서 어떤, 어떤 이유를 대서 주차장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 것을 그냥 학교 단위별로 이걸 우리가 협의 할, 협의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경남교육청이나 지원청을 통해서 뭔가 큰 가닥의 MOU나 이런 걸 체결하고 그 분위기를 몰아 나가야, 또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 단위의 공문이, 공문 행위가 되고 막 이렇게 되어야 학교 단위도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게 많은 곳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택가 이런 데에 가보면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인데, 그런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열린 주차장으로 확대, 사용하기만 해도 많은 부분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본청 창원에서, 창원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우리는 학교 급식 비용을 우리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학교 측에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학교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시간들을 정해서 열린 주차장으로 이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좀, 뭔가 큰 우리 창원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91쪽에 보면 안심 등불 사업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함몰형 LED를 이렇게 박아서 시인성을 좀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LED 등이 불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빛이 제대로 이렇게 발산이 안 돼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할 때 LED 등의 품질을 좀 면밀하게 잘 검사할 필요가 있겠다,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유의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유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기존에 박혀 있는 것도 빛의 밝기가 흐릿하거나 밝지 않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잘 검증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쪽에 법인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 하반기부터 시작하나요? 그럼 6월부터 하나요, 아니면 몇월부터 하나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5만 원은 지급하고 있고요.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7월부터, 저희가 하반기 6개월 치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7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박해정위원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7월부터 그러면 연말까지, 올해 예산이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박해정위원

내년에도 이것 이미 법인택시 처우 개선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되는 거를 중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차 문제하고 같이 또 연계된 건데 100쪽에 보면 공한지 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실적을 보면 극히, 지금 구별로 조금 틀리긴 하지만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공한지 주차장 사용을 하면 재산세 100% 감면해 주는데 이 혜택이 너무 작다 이거야. 지금도 주택지 가보면 빈 공한지가 그낭 방치되어 있는 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뭔가 이게 혜택을, 뭔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거를 내놔야 이분들도 움직이지, 재산세 감면만 해 줘서는 이게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이 말씀,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저희도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저희들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좀 사업도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었는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공한지라는 것도 2019년도 지속적으로 그 땅이 비어있던 부분인데 토지소유자분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창원 성산, 의창 쪽에는 이게 아마 개발 기대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선뜻 2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땅을 내어 놓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방안도 좀 찾아봤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 외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다는 게 솔직히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구청하고 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이런 땅 지주나 만나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동참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말고는 달리 솔직히 조금,

박해정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개인 집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담장을 허물면 개인 주택에 얼마를 지원하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500만 원 지원하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장을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500만 원 받고 다시 담장을 세워버리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 사업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주택가 주택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공한지 문제를 우리가 이것만 어떻게, 지주들이 이때까지 계속 그걸 안 내놓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봐도 우리 동네에 공한지 10년, 20년을 그냥 놀리고 있는 땅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택가 중간에 작물만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거든.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 봐요. 그거 들어보면 ‘아이고 뭐 2년 동안 이거 하고 계속해야 하고, 또 돈 재산세 그거 조금 나오는 거 그거 감면해 주는데 나 안 하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면 수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1억 정도 돈을 지금 넣고 있는, 이런 새로 만들려고 하면 그러는데, 공한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뭔가 인센티브를, 그 지주들에게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마음이 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주택 문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정책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보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이것도 이게 만나는 부위에 색깔을 칠 한번 해서 사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직진 차량이 인식을 한번해서 아마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완료된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업무 편람에 되어있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위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업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1억을 편성해서 각 구청에 많이 설치를 했고,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해서 또 설치를 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에도 구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봐도 아직까지 대로변 주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대로에 접근하는 지선에서 이 부분이 혼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유도선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148페이지 철도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까지 아닙니까?

성현

권성현위원장

한 과만, 교통정책과만.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현

권성현위원장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우리 성보빈 위원도 우리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도 5분발언을 했고 그 정도 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도 없습니까? 효과가 있을 건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도 해야 하고 주차장을 관리도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내가 주차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또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원주차장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20년 이상 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요금이나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변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주차장은 예를 들면 오후 10시부터 무료로 하고, 어느 주차장은 저녁 12시부터 하고 이러면 다른 주차장에서 또 형평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 특수성이 있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사파 같은 경우는 전에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음으로써 지금 유료화가 되어 버렸어.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럼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불편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특수성이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사파 같은 경우 전에는 잘 야간에, 야간에는 다 나와 버리거든, 사무실이 다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골목에 대던 차들이 옛날에 그 주차장에 다 댔어. 그런데 지금 잘 지어서 놔 놓으니까 자기들한테 불편사항이 있었어. 그거 지을 때 물론 한 층 더 올리려고 했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올렸거든. 그 내력을 내가 잘 알거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 공백 기간에 쓰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댄 사람, 예를 들어서 9시에 무료로 한다면 8시에 댄 사람은 한 시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마찬가지라, 7시에 빼야 하는 거 8시에 빼면 한 시간 유료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탄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대방동도 마찬가지라, 대방동도 저녁에 가면 싹 비잖아요. 제가 그때 시간이 몇 시 됐습니까? 사진 찍은 그게 그 시간이라,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이거를 진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창원시 전체에 우리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남동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탄력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전에 저한테 설명을 오셔서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또 받아들였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보빈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주민의 간절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답변 좀 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간략하게 말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또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만큼은 일단 우선 순위에 들어서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어서 우리 사파도 있지만, 이번에 마산 중리 내서읍 사무소 옆에 또 주차장, 거기도 무료로 하던 걸 주차를 해 놓으니까 지금 왜 돈을 받냐, 60억, 70억을 저희들이 넣어 놓고 돈을 안 받는다는 거는 솔직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승규

백승규위원

아니, 그래 돈을 받되, 과장님.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취지는 돈을 받되, 야간에 텅텅 비어있는 시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보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그 이야기라, 아니 조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두 시간 끊기는데 한 마이너스 7억 정도 연간 손해가 좀 있고요. 그러다가 그걸 하게 되면 타 하는데, 우리 캠코하고 지금 네 군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도 해마다 저희들이 10억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고 있어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만약에 역시 당겨 놓으면은 또 다른 재정에,

승규

백승규위원

그 말까지 내가 안 들었으면 마음이 조금 편했을 건데 그 말 또 하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하입시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집행현황 우리 작년도 거지요, 그렇죠? 예산집행 이거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정책하고 택시 지원, 화물 지원, 불용된 사유는 그냥 돈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

박강우위원

다 예비비 때문입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가 남은 류가 택시 지원하고 화물 지원인데 이게 우리 유류비 지원하는 거, 그것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위원

유류가 왜 남았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유류비가,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기름값에 대한 세금을 지원해주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조금 작게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137원 리터당 지원하던 걸 지금 120원 지원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도 1회 추경 때 약간 어느 정도 삭감을 했지만 일부 남은 게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속도.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조절하는 게 행감 보니까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해요, 주민들은. 저도 입장이 난처한 게, 일단은 최고 중요한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답변해서 창원 계획을 보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이런데 이걸 상황을, 우리 예를 들어서 안민동입니다. 안민초등학교에서요, 거기 속도하고 건널목인데 휴일 날은 애들이 학교라며 안 가니까, 물론 여기 내용이 다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 권한이라기보다 중앙부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인근 주민들하고 학부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인이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30㎞ 너무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작년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5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학부형들이나 위에서 교통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버스운영과 한 과만 더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에 관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27페이지 누비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준비됐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말씀이 없으시길래 나는, 책장 찾고 계시길래 계속 찾는 줄 알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준비됐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누비다 이거 지금 현재 저한테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것은 전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먼저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가 앱에만 우리 시비가 3억 5,000이 들어갔죠? 앱에 우리가 해 주는 거기에만 3억 5,000이 들어가고 버스에 관련되는 건 전혀 예산이 들어간 건 없다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5,000이 버스하고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전체 사업비가, 전에는 나한테 앱만 3억 5,000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닙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전체 사업비.

승규

백승규위원

전체 사업비에 3억 5,000이 들어갔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계속, 이거를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체 평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평가에 우리가 탑승객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상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건 100%가 없듯이 이것도 상대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어떤 측에서는 자기들도 생계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전에 뭐 이런, 택시가 중앙역에서 좀 택시 잡기가 어렵다, 어떤 이런 부분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이걸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사업 구역 위치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백승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없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정비라든지, 정비할 때 마산에 한 번 갔다,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2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게, 제가 지금 사진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럼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걸 그쪽에서 반대쪽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보하신 분이 우리 시에다가 질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S-BRT 공사로 인해서 차가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그때 당시에 뭐 교통이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벗어나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저도 사실은 지금 내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뒷모습만 찍은 적도 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쪽에서 저한테 계속 제보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이러면 행동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한테 한 적도 있고, 이렇듯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안이 계속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해 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벗어났다는 부분 저희가 확인 결과 운행을 한 것은 아니고 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마산에 차 정비하러 갔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내가 본 것도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 내가 모습 찍어놓은 거 있는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면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이 한 2㎞ 이내 구간에서 지금 운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택시를 이용하는 수요보다는 이전에 출퇴근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시내버스나 자가용 이용객이 조사 결과 탑승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택시와 연관성은 조금 적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택시 그분들 1년 연봉을 내가 한번 따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킬로수까지 내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게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이거 우리 누비다에 관해서 조금 그래도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중요한 거는 중앙역에서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택시 잡기, 우리가 사실은 선거 앞전에 그 중앙역에 엄청 자주 갔거든요. 엄청 자주 갔습니다. 가니까 택시, 열차가 들어오면 거진 다 택시 타고 이동하고 개인 승용차도 이동하지만, 과연 이 누비다가 필요했는가 그게 저도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일단은 한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 용역을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다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한번 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택시 이용객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게 한 80%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출퇴근할 때는 택시를 타지 않는 상황이고, 기존에 시내버스나 자가용 이용자들이 누비다를 탄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해를? 자기들은 그게 생계가 걸려 있는데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저희 뭐,

승규

백승규위원

진짜 그게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S-BRT 관련해서 이게 지금 됨으로써 우리가 진짜 그 도로에 타고 나와서 BRT로, 저는 사실은 환승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환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타는 분들은 환승을 좀 좋아 안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어떤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좀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환승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잘 안 하니까 전부 다 출퇴근 승용차를 이용하잖아요, 지금. 그런 점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계속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출퇴근 이용자들이 가장 많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철도 이용자분들은 거의, 이용자들이 좀 작았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택시 관계자분들과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게요. 거기서 풀 것은 풀고, 대화를 해서 풀고 자기들 입장도 조금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또 시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좁혀지면 좋은데, 계속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또 힘 대 힘으로 가면 약자가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대방 버스 지금 회차장 있죠? 대방 종점, 버스 종점 회차장.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이 부분이 우리 성주동으로 역이 다, 지금 현재 버스가 절반 이상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옛날에 버스 안에 원래는 저녁에 주차를 하다가 지금은 주차를 안 하다가 다시 또 하거든, 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차가 빠지고 버스가 많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일반 학원차, 승용차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 하냐 하면 그 종점을 좀 줄여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을, 이번 주는 민원 말씀하신 분하고 저희가 소통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차장은 우리가 버스 운행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승규

백승규위원

원래 역사를 이야기하면 거기가 원래 불모산 버스 종점이 생기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제가 성주동으로 절반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주민들은 계속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것도 될 수는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그때 당시에 휘발유 가지고 나와 데모까지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역사인데, 일단 그래서 성주동에서 지금 잘 이전되어서 남양동에서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다시 또 공원 이야기가 나오고, 왜 다 안 올라가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현재, 전에는 경비도 있고 해서 전혀 밤에는 주차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전에 또 안 하다가 하니까 또 말썽이 나오고, 거기다가 버스를 안 대니까 일반 차들이 저녁에 또 대요, 그건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주차장을 줄여서 공원을 쓰든지, 어떤 민원차원에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필요하면 답변해 주이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아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동 종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버스 충전기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버스 충전을 할 목적으로 야간에 일부 마산 업체 차량들이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야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버스 업체에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일반 차량들이 야간에 거기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예를 들어서 차 좀 대게. 그것도 방법이잖아, 민원차원으로.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박차 아니, 지금 대방동 종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한 100여 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그 면적이 충족한다든지 넉넉하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아니고. 단지 야간에 주민들이 버스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차를 안 하도록 주민들하고 예전에 협의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버스 충전기 충전 목적으로 지금 일부 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차를 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야간에 거기에 주차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람을 대서 지도도 하고 했는데, 버스 업체, 버스 협의회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일단 거기는, 주차장은 사실 야간에는 적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주차장이 넓은 곳이 있는데, 일단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서 일단 만나서 대화를 좀 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한 건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TS사업 이거 지금 효과성 분석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ITS사업은 지금 효과,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120페이지입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120.

홍표

전홍표위원

이거 예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IST사업 신호 우선 주는 것하고 뭐.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은 우리가 스마트교차로 그다음에 교통관제 CCTV 그다음에 소방차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체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모에 7억 5,000 국비 지원을 한 60% 받은 사업인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하니까, 용역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이 말 듣는데 그게 BRT가 도입되고 나서 일반 승용차하고 버스 대중교통이 경쟁 구도가 붙어있거든요. 이게 두 개 다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ITS시스템을 BRT시스템 노선에 집어넣어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차가, 대기 차가 서 있는지, 신호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이걸 빨리 평가해, 그래서 이 사업하고 BRT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해요. 그래야 승용차가 많이 밀렸네 그러면 이 신호를 풀어줘야겠네, 이 시스템을 뭔가 오토 메디컬하게 움직여야 버스도 살아나고, 자동차가 살아나고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운영을 해 봤다고 하니, 그런데 ITS시스템 솔직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차시스템이고 뭐고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구축됐던 우선 신호 주는 것하고 통신 제어, 신호 제어하는 거 하고 BRT 시스템을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2개를 연계하는 거, 버스 신호하고 자동차 신호에 대한 연계하는 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내버스 불편 민원사항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이거 BRT 들어서고 나서 그게 좀 힘드시겠지만 운전자 교육하고 업체 교육 더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뭔가 바뀌었는데, 뭔가 더 주·정차, 출발, 이렇게 승객 응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BRT에 대한 큰 그게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정말 이 친절 교육은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백승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요, DRT시스템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운전자들에 대한 이게, 자가용 대신 뭔가 대중교통 수요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하철이 있거나 트램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고령자들도, 아니면 첨두 시간,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좀 편의할 건데 우리 도시는 그러기에는 정말 힘든 사안이에요. 그래서 수요응답형이다, 준공영제다, 그다음에 DRT시스템이다, 이렇게 대중교통의 확보에 대한 시스템은 좀 가야 하는데, 이 DRT가 욕을 듣는 이유가 첫 번째, 상업노선과 겹쳐있다는 거예요, 택시의 상업노선하고 이 지금 노선하고.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첨두 시간에 대한, DRT의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첨두 시간, 차량이 많이 모이고 역에서 사람이 막 몰려나왔는데 택시는 줄이 서 있고 그런 문제, 그다음 교통 오지 지역에 대한 배려, 아침 새벽에 시골 지역에 가면 첫차 타고 나서 다음 차는 10시고, 그 사이에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차가 없고 이런 문제. 그래서 DRT의 시범 운영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해요. 이렇게 역 주변에 첨두 시간에 대한 운영도 수요응답형으로 가야 하고, 교통 오지 지역에 대한 첨두 시간에 대한 것도 가야 해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쭉 했다고 하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희망 택시하고 이런 거 시스템하고 같이 엮어서 수요응답형 운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준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이 시스템 안에서 택시 운전자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확대, 축소할 것인가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야지, 시범 운영해 버리고 이렇다 하면 나중에 과장님 나가시고, 다 나가시고 이 매몰 비용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를 따져보면 그냥 다, 그래서 그걸 챙겨 나가셔야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첨두 시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 교통 오지 지역에 관한 투 트랙을 거기에 DRT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BRT시스템 버스정보안내기 지금 몇 % 도입됐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우리가 한 1,400여 대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1,400여 개 있는데 우리 정류소가 몇 개가 있는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정류장이 2,100개 정도 있습니다. 한 67%는 지금,

홍표

전홍표위원

67, 그런데 67%를 100%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은 몇 개 정도 있고, 여기까지는 달성 목표를 좀 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한다는데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또 하나, 그게 130페이지 보면 쉘터하고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대 보급시키려고 하면 BRT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버스정류장에 보면 정류소가 내 집보다 좋아야 해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야 하고, 추우면 히터 틀어줘야 하고 ‘아, 버스 탄 게 대접받는 거구나’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 쉘터사업하고 BRT노선의 쉘터는 정말 좋은 시스템, 한여름에 지금 온도가 30 몇 도 넘어가도 ‘아, 더울 때는 버스가 낫더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추울 때도 버스가 낫더라, 눈, 비 올 때도 버스가 낫더라.’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하나만, 그리고 내 좀.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 질의 하나.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러면, 예.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131페이지 안민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왜 사업내용이 빠졌습니까, 이게?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왜 사업내용을 안 올려놨습니까, 여기? 예산이 지금 3억 측정되어 있는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백승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 7,000,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이게 지금 내용이 없습니까? 사업내용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검토, 이게 언제, 검토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 지금 사업비가 언제 줬는데 사업비 내용, 사업내용이 전혀 없고, 사업비도 안 올라가 있고, 이거 지금 뭐 불용처리할 겁니까, 시간 지나면? 이거 계속 이거 때문에 지금. 아니,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구 동료 위원들 같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도 전혀 빠져 있고,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전혀 없고, 계획이 없어요, 사업내용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거 지금 밑에 보면 철길건널목 지금 해서 9월 해 놨고, 왜 이 이야기가 또 이게 왜 나옵니까, 철길건널목이 여기에?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차장은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 시설입니다. 저희가 대체 부지를 지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예?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대체 부지 그 옆에 저희하고 지금 위원들하고 의논하면 대체 부지도 밑에 사실 있어요, 땅이 지금. 시 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현재 대체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여러 가지 제가 대안도 냈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거 지금 보면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 가지 다 나와 있네요. 민원 현황 그대로 맞습니다. 예산 준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이걸 시간 가면 그냥 불용 처리하고 말 겁니까, 이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계속 이걸 이렇게만 계속할 겁니까, 진짜?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또 올해나 내년에 대단위 아파트도 입주한 상태에서는,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1차 입주했잖아요, 400세대나 지금 12월에. 아니, 이거를 저희들 하고 한번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버티지 말고, 과장님한테 내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앞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태워놨으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내용도 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인데 이 사업내용이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승규

백승규위원

그건 계획 부지 가지고 사업 넣으면 되고, 차를 어떻게 돌리면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가 지금 모든 안민동에 대한 시 부지라든지, 어떤 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든지,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하고 한번 앉아서 의논 좀 해서 하면 풀려나갈 텐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에 계신 박강우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소관 상임 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둘이서 이걸 못 한다는 거는, 미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위원님.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맡은 업무에 참 성실히 임하시는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119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119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준공영제 시행 전과 창원시에서 버스회사에 어느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비가 그래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9페이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우리 준공영제가 21년 9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현황은 21년도에 633억 원, 또 22년도에 874억 원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정지원은 운행손실분과 그리고 무료 환승 보조금, 또 어르신 무료교통 보조금이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874억 원 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됩니까? 몇 %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기존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금액대를 비교하면 몇 %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추가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준공영제 이전에도 우리가 재정지원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지원은 우리가 인건비랑 유가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인해서 다소 조금 증가분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크게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 정도 대략 말씀해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131페이지요. 그 앞에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보니까.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 진술하게 되면 일관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시에서 답변한 거는 일관되게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라.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의원들이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자꾸 답변해 놓고 또 엉뚱한 말 해 버리고, 그러면 또 과장 가고 나면 또 사람이 바뀌어 버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안민동하고 대방동은 불모산동에 다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방동을 이전하면 거기에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하기로 했고, 안민동은 1년만 쓴다고 해서 가서 창원시에서 거짓말했지요. 따지면 사기꾼입니다, 창원시가. 여기가 94년도에 1월 15일에 송은복 시장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 거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싹 잘 압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지금 이번에 보면 건널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대체 부지는 몰랐습니까, 모르고 그러면 한다고 했어요? 성주사 이거를 왜 간다고 했습니까? 국장이 답해 보이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될 무렵에 우리 불모산 공영 차고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 조성할 때에 버스를 각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집단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단화시켰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 회차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 기억에 15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민동 우리 버스 종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성주사역 환승센터 이런 것도 일종의 버스 회차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버스 회차지를, 안민동 종점을 다른 곳으로 다 이전시켜서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버스들이 불모산 차고지에서 출발하고 또 돌아오고, 돌아갔다가 또 거기서 대기시간 맞추고 이런 공차 거리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가 또 지금 현재의 노선별 운행 간격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증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또 지출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로서 버스 안민동 종점 말고 다른 회차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서 종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은 사실은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음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CNG나 디젤 차량에서 전부 전기버스로 지금 대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전기버스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안민동 종점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안민동 안민초등학교 앞을 올라가는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CNG 차량은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기버스로 다 대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절반 이상으로 일단 줄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박강우위원

잠깐만, 잠깐 죄송한데 그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이전비 2억을 확보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제 앞에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버스운영과장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민동 종점이 다른 곳에 회차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민동 종점을 지금 폐지 내지 이렇게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까 보고서상에 성주사 철도건널목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대안은 지금 성주사 철도건널목이 설치 방식이라든지 위치가 자꾸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조금 달라졌는데, 이전에는 도로에서 안민동 종점에서 바로 내려오면 건널목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차량들이 통행이 일단 가능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통행을 해서 안민동 종점을 이전하는 방법도 저희가 또 검토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안민동 성주사 건널목이 이렇게 버스가 건너갈, 차량이 건너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당초에 차 지나간다고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려다 안 돼서 건널목 했잖아요. 왜 말을 자꾸 돌립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니, 돌린 것이 아니고요.

박강우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분명히 사업비 확보해서 이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엉뚱 소리하고, 지금도 보니까 영 산으로 가는 소리를 해 놔서 내 기가 차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성주사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공차 시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두 번 바뀌었는데, 그러면 두 분 국장은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종남 국장은 더 좋아서 그렇게 바꾼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요,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국장님도 다음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인과응보가 있다고,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주민이 불편한 거, 아파트는 왜 들이밉니까? 아파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1,000 몇 세대 아파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반 아파트는, 일반은 지금 일반 분양 다 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임대만 600세대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버스가 그 아파트에 안 가면, 안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버스가 다 도는데, 왜 아파트를 들이미는지 그게 이해가 또 안 돼. 예산확보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차라리 2억을 다른 데 써야지. 이 왜 거짓을 했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 설명을 해 봐요. 과장님, 지금 내용 모르지요? 자, 앞에 보이소. 22년도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기에 상반기 3년도에 한다고 했어. 그래 놓고 또 잘 나가더니 이야기 안 하니까 또 엉뚱 길로 가 있고. 철길건널목은요, 국장님 당초에 차가 대는 게 아니고 백승규 위원이 예산 잡아 온 걸 그 엘리베이터 위치가 안 맞아서 건널목을 사람만 다니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 놔뒀으면 못 했잖아요.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안 뛰어다녔으면 못 했습니다, 건널목도. 나중에 차후에 1차적으로 해 놓고 차량 통행은 다시 더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왜 지금 차 건널목을 차량 통행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기대를 안 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송은복 시장일 때 94년 1월 15일 날 합의 사항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라 합의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장 직인이 그러면 시장 바뀌면 바뀝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해 보이소. 박완수 시장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남표 시장으로 바뀌면 직인이 다르면 시장 이름먼 바뀌면 다 바뀝니까, 이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박강우위원

그러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맞잖아요. 시장이 송은복 시장이 직인찍어서 해 준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시가 못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맞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면 할 겁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두 분 국장은 분명히 된다고 해서 통과가 돼서 예산을 이전비, 전기 이전비라. 그 2억을 잡아놓고, 2억을 또 잡아놨으면 추진 안 하고 가만히 함흥차사, 함흥차사.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선서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정확한 답을 오늘 내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과장님, 어차피 국장님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과장님이 후반기에 가시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이걸 답을 주세요. 안 그러면 사람들 동원을 시켜서, 대방동 데모한 거 내용 압니까? 버스 종점에. 사람들 드러눕고 휘발유 붓고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안민초등학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 현장 답사 다 갔어요. 지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버스가 오면 애들 뛰어갑니다, 거기 건널목을, 보도를.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 아들이, 자식이 거기 있으면 걱정 안 하겠습니까? 혹시 사람은, 교통사고는요. 난다고 절대 안 합니다, 사전에 예방해야지. 내 이런 생각도 해, 나쁜 생각인데 혹시 애가 다치면 그때 가서 창원시에서 난리 직일 거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안민동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만일에 회사가 이전되면, 제가 회차장 이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뭔가 하나 또 색다른 거 해 놓으면 지가도 상승할 거고 겸사겸사하는 거니까, 국장님 조금 있으면 갈 거고 과장님이 좀 참고해서 이 행감 끝나면 자료를 좀 만들어 오이소. 안 그러면 대방동 같이 옮기소 그냥, 돈을 대어서하던지. 불모산 간다고 해, 왜 거짓말했어요, 그게. 창원시가 거짓말만 하잖아, 전부 다. 대책, 과장님 오늘 또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이소, 그러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 확보 시 이전 검토라는 내용은 있는 상황이기도 저희가,

박강우위원

잠깐만요. 대체 부지 지금 할 겁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강우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못 믿겠어요. 주면 또 예산이 없다고 할 거고 또 거기 가면 민원이 생긴다고 할 거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른 건데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믿어요, 그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일단,

박강우위원

대체 부지 있습니다, 300평.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말씀 딴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있는데 왜.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체 부지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 한번 점검을 해서, 뭐 제가 안민동 종점을 굳이 끝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운행 기반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버스 종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박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 운행 종점으로서 타당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버스 종점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못 믿는 게 대체 부지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처음에 올 때는 전기 이것 때문에 또 안 된다 했어. 협약서요, 제가 봤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 짜증 나요, 짜증 나. 사실을 털어놓고 이 문제점 있으면 서로 머리 맞대서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꽁무니 물고,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잠시만 추가 질의 하나만.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니,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된 거.

박강우위원

한참 남았는데 오늘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어차피 시간 좀 가는 거, 국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정회해 놓고 하입시다.

승규

백승규위원

잠깐만, 국장님 지금 저도 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국장님 내하고 약속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국장님 저는 계속 있었잖아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예? 앞에 국장들이 하게 된 것도 무산 다 되어버렸고, 그것 다 따지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밤새 들어도 이거는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민동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하고 코스까지 내가 이야기 다 했어요, 코스까지. 어떻게 하면 그 버스가 동네 안을 안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밑에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걸어 나오는 그거를 돌아서 타고 나와서 환승을 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설명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것도 진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까 박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예산이 들어가 있을 때는 충전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또 들먹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관심인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갈 뿐입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입니다.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럼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

박강우위원

계속할까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아니면 지금 할 분이 없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밥맛도 없을 텐데 죄송하긴 죄송한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니,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또 위원님이 대체 부지 대상에 지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장 나가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대체 부지 처음 듣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사실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대체 부지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강우위원

그럼 여기 뭐 하려고 해 놨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대체 부지가,

박강우위원

대체 부지 확보 시 이전 검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대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 원론적인 내용을 적은 거고, 대체 부지가 지번이 어디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박강우위원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과장님 이것 내용을 쓸 때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이 내용을 쓸 때 대체 부지 확보 시 이전 검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대체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검토하겠지, 그러니까 지번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 아는 내용, 대체 부지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만일 대체 부지가 있으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에 모 국장 두 분은 한다고 승인이 났고. 그리고 전기 그걸 옮긴다고 또 2억을 또 확보했고 그 뒤로 함흥차사가 돼서, 그러면 그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아무도 안 썼잖아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런데 위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대체 부지가 또 어떤 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의견을 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성주사역으로 간다고 왜 이걸 했어요, 그때? 아, 참 그때 국장님 그때 없었다 아이가, 또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앞에 다 가버리고, 아 갑갑하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버스운영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유지 그 부지를 버스 회차장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버스 회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더 검증해 보는 이런 절차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못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전부 다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모산 공영차고지로 버스를 다 집어넣으면 공차 거리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 한 노선이 예를 들어서 112번이, 안민동 종점에 112번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운행 간격을 유지하려면 버스를 더 증차를 시켜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방동 회차장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버스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버스가 노선을 운영하려고 하면 버스 회차지 종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강우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하면 저도 우리 다 동료 위원들에게 미안하고, 안 되면 내가 시정 질의를 한번 할게요. 시장 불러 놓고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보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부지가, 또 지금 국장님 말 들으면 애매한 말이 여기 뭐 안 되고, 지목 변경해야 하는 거 다 알아요, 토목공사 해야 하고. 나무가, 나무 베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목 변경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이리저리 가다가 2년 가버리면 끝이라 그냥,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2년 동안 안 하고 발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체 부지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요. 당초부터 그러면 전기시설을 옮길 시설비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그래서 시설비 2억을 확보해 주니까 그 뒤로 어디 가버렸는지 말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 딱 해 주세요, 일단. 대체 부지에 지목변경해야 합니다, 거기도. 주차장 지목변경을 해야겠지요, 뭘 어쩌든 간에. 토목공사만 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거기에 사실은 아파트 5층 짜리가 있습니다, 빌라. 빌라가 있는데, 저도 염려스러운 게 걱정스러운 게 있기는 있지만, 거기서 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뭐라고 할 거냐, 이거라.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모든 버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디에 할 것 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민고개에서 내려오면 굴다리 가는 쪽에 아파트 끝나는 지점에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또 도시관리계획도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반드시 또 필요하고. 또 버스 회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도 필요하고, 조금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요, 내 이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이제. 만일에 이것 옮기지 말고 삼정아파트 있지요? 삼정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박강우위원

그 옆에 야산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그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이소,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 안 꺼낼게요, 대체로.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뭐 그 공원,

박강우위원

애들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라고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공원을 만드는 것도 시가 하게 되면 시에 관련 부서가 또,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통부서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박강우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 왔잖아. 거짓말했으니까,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잖아, 지금까지.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그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 것은 아니고 시민 편리,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대중교통 편리를, 그러면 주민들은 그러면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니,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운행되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거기 오는 것하고 위에서 로터리 돌면 되는데, 로터리 위에서. 공원 하나 있잖아요, 청솔 109동 뒤에.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돌면 그 돌아서 버스가 어딘가에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굴다리 가는 쪽에 시유지 임야에 버스 회차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버스 종점이 돼서 기사들 휴식도 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버스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공간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돌아서 간다는 것은 다시 불모산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강우위원

아니, 불모지 차고지 아닙니다. 거기서 역에 가면 역에서 지금 거기서 신호 받아 다시 청솔로 돌아가면 되지, 왜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박강우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어, 시 부서에서.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주사역에도 지금 대방동에서 차가 많이 넘어와서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인데 안민동 종점에 차들이 그렇게 가면 거기에 또 포화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왜 역으로 잡았습니까, 계획을?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당초에 역을 잡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강우위원

회차장 이전을 할 때 성주사역으로 간다고 했거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이오. 앞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 것 지금 모른다고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환장하는 기라 사람이.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래, 버스를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한 시유지에 버스 회차장을 근본적으로 조성을 해 보겠다,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살펴보고 좋다 여기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더 검증을 해 보는 이런 절차도 밟아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거기서 만일에 하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염려가 돼서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후속 절차로서 경찰하고 교통안전심의 절차를 또 거쳐서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철거도 해야 하고, 중앙선도 전부 정비를 해야 하는 이런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강우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300평 거기 한번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그 주위에 박강우 위원뿐 아니고 백승규 위원이나 그 지역에 위원들이 또 그런 건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 대한 질의·답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버스운영 소관 질의·답변을,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만.

성현

권성현위원장

있어요?

영석

심영석위원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 지역이 부산하고 창원하고 경계 구역이다 보니까 현재 북컨테이너 보드가 완공이 되어 있고, 서컨테이너 쪽이 점진적으로 완공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혹시 그쪽 차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 신항 주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심지가 또 이렇게 개발되면서 항만배후단지라든지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인프라, 자꾸 버스 회차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해 신항 쪽에도 저희가 버스 회차장을 지금 일부는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전에 노선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안골마을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6월 22일부터 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항 쪽에도 노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마을버스를 저희가 좀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가지고 용원에서 신항 쪽으로 해서 좀 노선을 더 추가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6월 22일 날 안골 쪽에 들어간 게 시내버스인가요, 마을버스인가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시내버스입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325번으로 노선을 하나 지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까 제가 경계 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부산 마을버스가 정우상가 맞은편에 협소한 도로에 계속 정차하고 2대가 있잖아요, 대기하는. 올해 8월에 용원 어시장 공원화사업, 쉽게 보면 방재 언덕 겸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시장에서 장사를 못 하는 분이 다시 다 들어오게 돼요. 당연히 과거와 같이 2개 차선이 있는데 버스 2대가 항시 대어 있으므로 인해서 차가 이제 완전히 막히는 현상이 토요일에 또 발생할 거라고요. 그 부산 차를 진해 신항 쪽으로, 아니면 우리 회차지 맞은 쪽으로라든지 빼야만 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도 아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산하고 이 버스 노선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류장 위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정원마트 앞에 부산 마을버스들이 거기에 정차하고 있는데, 이 구역 경계가 우리 버스 승강장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 앞쪽이 부산 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좀 이렇게 좀 걸쳐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산에 마을버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안 들어오게 하면 또 용원 주민들이 너무도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대책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정류장을 신항으로 빼게 되면 신항 쪽에는 주 노선이 아닌 도로, 지선 도로에 보면 엄청난 공간이 항시 있잖아요, 그쪽에. 그쪽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협소한 2차선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용원 어시장에 다시 공사가 완료돼서 정상화되면 교통 대책이, 내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한번, 지금 현재 정원마트 앞쪽으로 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전부터 노선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용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선을 그 부분만 원점에서 한번 좀 재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나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운수업자 간의 문제라면서요. 만약에 노선이 확장되면 부산은 우리 창원에, 창원이나 경남에 그 비용을 대라고 하는데 창원이나 경남은 그 비용을 못 대겠다고 하면서 부산에서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게 뭐 시 간에 그렇게 또, 부산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창원도 준공영제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 간에 그렇게 대립을 세울 필요는 없고요. 부산 차들도 어차피 진해 용원까지 또 들어와야 버스 운영에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창원에 있는 사업자들이 신항까지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도 우리 창원 시내버스 9개사는 어차피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와의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컨을 가기 위해서, 그 구역을 가기 위해서는 또 부산 구역을 이렇게 경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도 부산시 쪽에서 지나갈 때 정류장 정차를 못 하도록 했다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원만하게 또 그 부분 해소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이 문제로 그게 진행을 했는데 양쪽 시가 합의를 못 봐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미 서컨 일부도 자동화해서 오픈을 했잖아요. 계속 서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교통 문제 상황이 거기 길목을 탁 틀어막고 있어 버리면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이제 조만간에 터질 거예요. 8월에 공원화하던 걸 끝내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될 건데, 그전에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래,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체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최우선 과제로 해서 부산과 우리 창원시가 풀어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강구하겠다가 아니라 명확히 금년도 내로 뭔가 단정을, 결론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왜 해마다 그거 찾아오겠습니다, 한 게 안 됐잖아, 지금까지. 그래, 좀 진짜 이 문제는 핵심 과제로 생각하시고 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앞전에 태영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시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그 당시도 창원시하고 부산하고 문제로 인해서 부산에서 58-1도 일부러 안 넣고,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거지 사실 양쪽을 고려한 사항이 전혀 아니잖아요. 행정 간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 본 거라고, 그 상황에. 이 문제도 제가 꺼내면서도 걱정되는 게, 또 뭔가 행정 간에 감정이 대립하면 부산은 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감정 간이 아닌, 뭔가 객관적으로 봐서 부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산 인력도 출퇴근하기 때문에 교통이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점만 찾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더구나 이제는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업자에 대해 신경을 안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일단 각별히 금년도 안에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있어요?

박강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공기여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개발 이게 구청 앞입니까, 이게 위치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치가 성주동 국가산단 내에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안에 있는 성주동.

박강우위원

저 천선동 그 밑입니까, 그러면? 이 위치가 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한화.

박강우위원

한화에이스 있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그 부지입니다, 부지 옆에.

박강우위원

그러면 전에 한화에이스 거기 기숙사 있는 그쪽입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기숙사가 데이터센터가 되고요.

박강우위원

예.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 옆에 우리 교통정보 통합운영센터가,

박강우위원

거기 우리 시 땅이었습니까? 그때 한화의 기숙사였는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우리 시 땅은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아니지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래 임대입니까, 그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니요, 그게,

박강우위원

땅을, 이 공사 우리가 합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이게 저희는 30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제안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박강우위원

그럼 거기다 차가 가면 되겠네, 버스 가면 되겠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위치를 보니까 내가 한화라고 해서,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올라가 보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네요, 건물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데이터센터가 건립되고 그 옆에 우리 교통정보 통합운영센터를 30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공공기여를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버스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행정사무조사한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 하도 오래 걸려서 제가 버스운영과 질의할 게 있는데 건너뛰고 빨리 넘기고 싶었어요. 신교통추진단 BRT 공사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살이 홀쭉 빠져서,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았고, 우리 뭐 버스운영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운영한 지가. 운송률은 좀 올랐는지 확인해 봤어요? 버스운영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운송률은 좀 올랐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하고 올해 5월을 비교했을 때 한 13% 정도가,

박해정위원

운송률이 올랐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탑승객이 증가했습니다.

박해정위원

한 달 사이에 이야, 그게 효과가 있네. 진짜예요? 정확한 데이터예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정확한.

박해정위원

전년 동월 대비해서?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 2만 5,000여 명이 증가했고 한 13% 증가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페이지 138페이지에 하나씩 봐요. 13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용역 시행 현황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5,000만 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하신 것 맞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맞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런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게 두 건이나 있어요. 입찰을 하면 어떻게 예산액하고 낙찰 금액이 100%가 될 수가 있나, 이게.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원이대로 S-BRT 설치공사 토목조경 2공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3억 7,700, 320억 뭐 억인데, 그렇죠? 천 단위니까, 33억 7,700 정도인데 계약금에도 33억 7,700이야.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맨 위에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여기 예산액을 20억 표기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표기상 그래서 예산액하고 지금 계약금액이 같이 표기된 것 같고요. 밑에 원이대로 BRT 토목조경 2공구도 내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표기상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예산액을 다 표기를 못 하고 그래서 계약금액을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입찰하기 전에 계약 심사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실질 설계도 하고,

박해정위원

그렇지, 다 받았을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절차를 거쳤지요.

박해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을 거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있는데, 그 총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20억이거든요, 전체. 그런데 그 예산액을 20억 이렇게 표기하고 계약금액을 하면,

박해정위원

안 맞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상 이렇게 자료에 표기했는데 다음에는 좀 알기 쉽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있으면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내가 쭉 조사를 다 해 보니까 90%도 있고 막 그렇더란 말이지, 낙찰률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단일 건으로 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5억 바로 설계를 해서 낙찰해서 하면 4억 7,000이나 이런 식으로 표기되면 좋은데 전체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140쪽에 보면 창원 철도망 구성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2억 7,600인데 계약금액이 2억 7,600이야.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박해정위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이거는 전체 5억인데 1차분, 2차분이 있고 차수분 계약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운영과도 마찬가지예요. 110쪽에 보면 진해 계약,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은 게 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보면 세 건이나 있어. 마산대 종점 시내버스 종점 회차장 개선공사도 예산액이 1억 4,500, 1,600인데 똑같아, 계약금이, 이것도 내나 그런 건이에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니까 이게 이월사업인데 예산액은 아마 똑같이, 이월금액하고 똑같이 해서 실제는 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액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고 실제는, 당초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하네. 저기 용역비에도 보면 111쪽에 봐도 시내버스 LED 행선지판 유지보수 용역에 1억 5,700인데 계약금도 1억 5,700이야. 이거는 유지보수 업체가 기존에 했던 그 돈을 그대로 입찰받아서 그대로 줬다는 이 말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이것 계약은, 사고 이월은 계약을 해서 넘어오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약금액이 당초 예산은 그보다 큰데 계약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조금 부기가 조금 차이나지만, 계약금액이 이월됨으로써 그대로 아마 작성, 기재가 된 겁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공사 집행현황이나 용역비 집행현황을 주실 때 이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이렇게 하면, 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입찰을 했는데 세상에 100% 입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료를 내놓고,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1쪽에 공사 설계내역표가 또 있어요,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봐요. 원이대로 S-BRT 공사 1공구, 1공구는 증액이 2억 3,000 됐어요. 2억 3,100만 원 됐어. 그런데 2공구는 4억 2,400이 됐어, 3공구는 2,400만 됐어. 거기 보면, 변경 사유를 보면 1공구는 현장 여건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추가, 설계 누락분 반영, 2공구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물량조정 및 물가 변동 등 반영,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처음에 공사 당초 금액이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책정이 됐을 텐데 변경을 하면서 2공구만 엄청나게 많이 불려줬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봐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포트홀하고 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그때 포트홀 공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3공구 같은 경우는 2,40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 원래 자전거 전용 차로였어요. 도로하고 같이 평행하게 가는 원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보조 높이 면으로 올렸습니다. 그거 하면서 사업비가 그쪽에 좀, 그쪽으로 변경이 돼서,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가미됐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자 봐요.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당초에는 없었지만 그걸 추가하면서 증액이 됐단 말이지,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공구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이런 것 때문에 포장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3공구에 공사가 더 추가됐거든, 자전거 도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증액으로 보면 2공구가 최고 많고, 3공구는 또 2,4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3공구는 또 창원광장 부분을 원래 개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창원광장 부분이,

박해정위원

아, 그 돈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감액이 됐거든요.

박해정위원

좋아요, 좋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박해정위원

그거는 내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증액이 얼마 안 됐습니다.

박해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1공구, 2공구를 비교만 하더라도 전체 당초 금액은 비슷해. 30억, 29억 비슷한데, 이 증액금이 보면 거의 2배는 조금 안 되지만 그 차이가 나거든. 똑같은 도로 여건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2공구에 포트홀 이런 거 때문에 도로공사비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4억 2,000만 원이나 증액됐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번에 부실공사, 조금 있다가 그것도 이야기할 텐데, 부실공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2공구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런데 온갖 부실을 다 저질렀던 이 2공구에 어떻게 계약금액 증액이 이만큼이나 많이 됐나 이거지, 한번 답변해 봐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부실 부분, 저번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체 다 시공사 부분에서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니까 시공사에서 다 부담을 했고, 다른 부분은 설계 누락 분이라든가 현장, 실제 현장 여건 변화로 해서 증액된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해정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이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이게 구체적인 증액된 공사비 전액 내역이나 이것 서류를,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알았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세부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세부 내역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또 147쪽에 제가 처음에 이번 행정감사 진행하면서 BRT 부실공사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우리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보완대책에서 147쪽 하단에 6줄 정도가 달랑 지금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BRT 공사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 하나하나 부실공사에 대해서 그 내역과 그 처리현황과 앞으로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도로를 할 적에는 이런 부실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꼴랑 이거 6줄 정도 적어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거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저번 시의원들 두 번, 두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저희 현장을 또 면밀히 살펴서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보완해서 시공, 개통까지 마무리했는데, 보완대책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왜 부실공사를 짚고 넘어가고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평가하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러한 부실공사 잘못을 다음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현황들이 낱낱하게 기록이 되어야지, 기록되어서 남아야지. 그리고 그 처리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야만 이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렁뚱땅 그냥 아무런 기록도 안 남기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부실공사와 관련한 현황과 처리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했던 모든 부실공사 현황, 그 내역 그리고 책임소재 그리고 처리 결과, 앞으로 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번에 BRT 공사하신다고 정말 고생했고, 지금 준공이 되어서 버스 운송률도 아까 십몇 프로, 14%가 올라가고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평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준공일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불편도 더 많이 가중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임소재 그리고 처리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특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는 다 업체들한테 전가했다고 하지만 사회적 전체 비용은 우리가 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BRT 2단계 공사 추진 또 해야 이 BRT사업에 온전한 성과를 낼 수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 추진 동력도 많이 상실해 버렸고, 그것은 곧 우리 대중교통 정책에 혼선을 빚게 만드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국장님?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박해정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RT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런 또 불신을, 사실 공사를 하면서 불신을 주고,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을 시키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공사를, 하마터면 하자가 있을 공사를 저희들이 다 파헤쳐서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일단 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의 이런 BRT 또 2단계 공사를 할 때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공사를 좀 더 완벽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도로공사를 이전에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아마 제일 큰 도로공사인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신교통추진단의 토목직 우리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삼아서 토목공사를 할 때 앞으로 동일 하자, 이런 부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국장님, 그런 각오들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할 거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저는 참 희한해요. 우리 창원시의 이 행정에 이런 부실시공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불신을 주고,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부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과를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우리가. 우리 시민들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진짜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 창원시에서 공사하는 게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공사하는 기초 처음부터 마지막 도색할 때까지 계속 부실이 계속 지적되고, 발생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이 누구든지 한 사람은 총대를 메고 사과를 해야 하잖아. 제가 나가서 사과할까요, 시의원이? 그런 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건설국장으로서 BRT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시민들께 사과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사감독이 제대로 못 해서 이런 부실이 좀 양산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그런 것도 없애서 정말 잘해서 회복시키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뭐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BRT 공사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또 앞서서도 시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박해정위원

아니, 그것은 어디 회의할 적에, 간부 공무원 회의할 적에 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대시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지, 그래야 우리 창원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짚었으니 앞으로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KBS 방송 토론에서도 제가 간단하게나마 시민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해서 우리 이런 공사, 토목공사를 하는,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담당 공무원, 저부터 시작해서 더 심기일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우리 담당 국장님밖에 없어서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지금 소관 부서 부시장인 제2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창원시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께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50쪽에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533억 맞죠?

종호

김종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어마어마한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도 했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업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타당성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아직 안 나왔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총괄계획단 구성 및 착수보고 개최 이것 계획이죠, 아직 안 했죠, 이것도? 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구성하고 이거는 보고, 착수보고는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착수보고를 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 결과도 지금 안 나왔는데 착수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착수보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자, 갑시다’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요, 이 향후 계획에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법상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걸 조사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이 가압수행하고 있는 거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작년 3월에 저희들 국토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 이번 추경에, 지난 추경에도 잠깐 이거 가지고 왜 중복되느냐 이러다가 그거는 해소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2개가 지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타당성 조사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발주를 안 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어차피 그것도 할 거잖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54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과연 이게 예를 들면 재무적 평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 여부 이런 것도 그 타당성 평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안 한 지를 검토 지금 중인데 어떻게 착수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여기 우리가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이런 것은 이 사업은 이제 착수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이거는 통상 용역, 어떤 용역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용역을 추진할 것이냐는 그 착수보고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착수보고하고는 좀,

박해정위원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다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지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법상 하는 타당성 조사나 또 처음에 지금 용역들어가 있는 타당성 용역에 이런 대형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여러 가지 재무적 평가든, 여러 가지 지역적 평가든 해 보고 그게 정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 게 맞지 그냥 이게 공모사업에 우리가 됐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첫 삽을 뜨고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가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실시설계도 갈 것이고, 타당성 조사, 하반기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어요.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이 다, 승인 부분 통과 절차가 통과되어야 사업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148페이지 철도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계획을 우리 국에서 잘 잡아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좀 제가 우려되는 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국토부하고 KOTI라고 되어 있는데, KOTI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KOTI,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여기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권한 있는 경남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올라간 노선 중에 지금 진해를 경유하는 노선이 서울역에서 동대구로 해서 우리 창원중앙역을 거쳐서 지금 진해로 가는 KTX 노선인데, 진해를 거쳐서 진해구청 앞을 거쳐 갑니다, 일단 노선은. 진해 신항을 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KTX 노선망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망하고 그다음 CTX 진해선이라고 해서 CTX 진해선과 우리 창원선, 마산선, 진해선 세 가지 창원행 트라이포트 급행철도라고 해서 CTX가 있는데, 이 노선하고 2개가 진해 쪽으로 일단 노선이, 없는 노선이 신설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2월 국토부에 건의가 되었고, 지금 그사이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KOTI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KOTI에서 전국에서 들어온 노선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의한 노선이 어떻게 어느 순위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꼭 우리 노선이 이번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년 4월경 정도 되면 거진 최종 확정이 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KOTI에서 용역한 결과가 결국은 가장 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혹시 이 용역계획서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건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창원시에서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국토부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용역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용역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 국회에서 내줬으면 그건 우리 창원시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니, 우리 시가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가 제출한 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추진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핵심인데 이 용역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결과에 따라서 간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사이에 우리도 계속 동향도 파악하고 국회의원분들하고 KOTI나 그다음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이 용역을 줬다면 분명히 이것도 용역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요청하면 분명히 줍니다, 이것 현황은.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국토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 좀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CTX와 KTX를 추진하는데 왜 2개, 이 철도 노선에서 추진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KTX면 KTX, 아니면 CTX면 CTX로,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집중적이고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2개로 분리해서 추진한 이유가 뭐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은 KTX는 아시다시피 지금 동대구를 통해서 일단 내려오는 노선이고, CTX는 서대구에서 대구 산업선을 통해서 우리 창원역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 대합 산단까지 노선이 예타가 면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합 산단에서 우리 창원 북면을 거쳐서 창원역까지 노선을 일단 하고, 그게 창원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우리 KTX, 진해가는 KTX 그 선로와 똑같이 해서 가는 게 진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고속철도냐,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KTX와 CTX 2개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2개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KTX는 KTX고,

영석

심영석위원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다음에 CTX는 여객하고 화물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CTX는 여객 화물.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여객 화물이고 고속철도는 아닙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객 화물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다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저는 그래, 이걸 동시에 요구해서는 과연 국토부에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나 의구심이 생기던데,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선로만 하나 만들어지면 그 선로는 같이 써먹는 겁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선로 하나가지고 다 한다, 그 말씀입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KTX로 했을 때는 역사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최소로 정해질 거고, CTX 때는 역사 좀 광범위하게 정해질 것으로 봐져요, 그렇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우리 현재는 노선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역사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역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민의 편의로 봤을 때는 역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1개의 철도로 해서 KTX 철도와 CTX 철도가 동시에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2개가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KTX로 해서 가는 문제가 과연 우리 창원 쪽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또 철도 하나가 부산 쪽으로 해서 가덕도로 내려가는 철도가 지금 진행 중이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지금 현재도 그 노선은,

영석

심영석위원

용역이 아니라, 이미 용역은 완료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부산의 급행철도 BTX를 말씀하시는,

영석

심영석위원

가덕도에서 신공항까지.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그것 BTX도 내나 가덕 신공항을 갑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것도 KTX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KTX는 아닙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지금 그 KTX 하시는 말씀이 우리 창원중앙역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시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KOTI에서 용역하는 내용이 결국 향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용역 결과에, 용역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대응을 해야만 사업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 용역계획서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에서 좀 잘 좀 짜서 지역하고도 협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이월예산 조서에 가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있고, 139에 보면 이것은 신교통에서 보면 가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 맥락이 다른 겁니까, 공사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박강우위원

금액은 다른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하고 여기 같은 공사인데 준공이 지금 났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연말까지 해야 준공이 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박강우위원

12월 19일 해 놨거든요. 맥락인데 왜 금액이 다 다르지? 원래는 이거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 거는 버스운영과인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지금 여기는 신교통 해서 왔는데 그러면 버스운영과를 신교통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작년까지 신교통추진단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가포 공영차고지 부분은 우리 추진단에서 공사해서 준공해서 버스운영과에 넘겨주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16억이고, 여기는 21억인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전체 예산액은 26억입니다.

박강우위원

26억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어디를 봐서 26억이에요? 여기 안 적혀있는데, 떼어먹었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자료에, 상세자료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공사 집행현황에 한번 보이소. 138페이지에 맨 위에 창원중앙역 환승센터인데 949,990이거든요, 예산액이. 계약금이 949,990입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아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더 질의하는 건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예산액이 이래서 10이 넘어가면 가능한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입찰을 보면 87% 정도 되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87, 88.

박강우위원

그런데 95%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앉아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뭐시 어찌 안 맞는고 싶어서. 84%, 97%, 자 이거 지금 창원중앙역 환승 이거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액은 20억인데 이 부분 저희들 다른,

박강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37,732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이대로 S-BRT 이거 설치 토목조경 2공구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똑같은 겁니까? 왜 이래 놨어요,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이것도 2공구 같은 경우에,

박강우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을 왜 같이해 놨냐고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2공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한 95억입니다. 그 안에 토목조경 있고, 전기, 신호, 통신, 폐기물 전체 포함해서 95억인데 여기 토목조경만 해서 33억이다 보니까 전체 95억을 표기를 못하고 예산액 계약금액을 같이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토목조경 2공구에 33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이 S-BRT 정보통신 1공구에 2억 4,000 다 구분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여기 1공구, 1공구가 3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박강우위원

1공구에 34억. 내가 지금 따지는 거 원이대로 S-BRT 설치공사 토목·조경 2공구가 계약금액하고 예산액이 왜 같느냐 이것 하고,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도 똑같고. 저 뒤에 팀장, 토목조경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이월 예산이 되어서,

박강우위원

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이월 예산이 되어서 작년에 계약, 원인행위 되어서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와서 예산액을 같이 표기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1공구, 2공구는 22년 12월에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예산액을 그대로 잡아준 겁니다. 계약금액 그대로요.

박강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아니, 그러면 창원시 철도망 기본 도시철도 사전타당 이것도 2억 7,600 똑같은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건,

박강우위원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건 아까 말씀, 차수분 계약이 돼서, 이 부분도 작년에 계약이 됐는데 1차분 계약분만 해서 그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마산 미래형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98% 계약됐어요. 5억인데 4억 9,000입니다. 이게 우리가 98% 계약이 됩니까, 용역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앉아서 계산기가 없어서 폰으로 두드렸는데 84%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원이대로 S-BRT 2공구 폐기물처리 84%라, S-BRT 설치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이 97%라, 이런 97%가 어디, 보통 우리가 시에 하면 87%, 86%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87%, 88% 예. 입찰을 하면 다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입찰한 겁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다 입찰입니다, 수의 계약,

박강우위원

입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이 부분은,

박강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찰이 97%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확인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 퍼센티지로 다 해서 그렇게 해 보이소. 그리고 폐기물 관련 건으로 해서, 전에 타 업체가, 지역 업체가 다른데, 전에 제종남 국장님이 우리 되도록이면 건설 쪽에 지역 업체 있는데, 우리 S-BRT 하면서 지금 폐기물을 다른 업체, 외지 업체 아닙니까? 창원에도 업체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하는 데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걸 왜 우리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방향을 못 만들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이건 법상에 지금 3억 이상 되면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박강우위원

그럼 쪼개면 되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쪼개, 아니 저희가 또 일상감사 감사도 받고 하는데 일상감사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박강우위원

불리하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법상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단장님, 불리하면 그런 소리하고 쪼개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도 그렇게 보면 쪼개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웬만하면 사실 남 좋은 일 시키잖아요, 다른 타 지역이라도. 지역 업체 주면 우리 창원시 그래서 뭐 일하려고 하면 지역 업체, 1순위가 공무원 대신 하신 말이 지역 업체 줘야 한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토목 1, 2, 3공구 되어있는데, 이 1공구에 폐기물을 3개씩 이렇게 쪼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계약부에서도 계약을 안 해 줍니다.

박강우위원

갑갑하네, 환승역 이거는 내나 5억인데 4억 9,000이면 98%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이게 2,000만 원짜리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맞아요. 단위가 큰 거는, 전부 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토목공사를 좀 해 봤는데 이런 퍼센티지는 처음 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 창곡 있지요, 창곡에? 그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박해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금액을 보면.

박해정위원

거기는 94%.

박강우위원

이런 퍼센티지 안 나옵니다, 단장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다시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S-BRT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를 진짜 우리 창원시 대규모 공사였다 하는 부분, 2단계는 다시 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먼저 2단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여론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론 조사.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논란이 뜨겁다는 것까지는 알죠? 하지 마라, 해야 한다 이야기, 이런 부분. 간단히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거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 우리 현재 S-BRT 이 부분이 진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만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진짜 그 대로에서 시민들이 그런 공사를 제보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진짜 이거는 우리 창원 공무원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실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공무원들이 우리 사전에,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앞으로 다른 데 가서 지금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공사는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진짜 공사 안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진짜 이까지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끄이소. 추진단장님, 제가 이것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데, 성주사 환승센터 있죠? 철길 건널목. 이게 지금 용역 진행 거기 보면 지금 12월, 2023년도 12월에 이미 8,300 예산이 추진되어 버렸습니다. 설계가 다 나가버렸어, 육교. 육교 공사한다고 설계가 다 끝나 버렸어요, 맞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미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건 정산 처리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정산 처리해 버리고, 돈 날아갔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지금 이 돈을, 중요한 거는 지금 설치사업 준공이 9월에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어쨌든 간에 앞에 누구라도, 코인 안 하지만, 이렇게 돼서 공사가 지금 도비 3억에 우리 시비 5억에 8억에, 한 3억 날아갔고 설계비하고. 그러면 다시 그때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3억이, 나한테 5억을 분명히 보고했다가 다시 그건 내가 들었습니다, 좀 그거 됐다고. 그래서 3억을 다시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 발주된 건 뭐 있습니까? 건널목에 대한 발주.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토목 부분만.

승규

백승규위원

발주는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토목공사는 발주 지금,

승규

백승규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면? 첫 삽은 언제 뜹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한전에, 한전에 지금 그쪽 성주사역 환승센터 뒤편에 지장전주 이설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장전주 이설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착공이 언제 정도 봅니까? 맨날 한다고 하고 또 이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되면 지장전주 이설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일단은 예산확보 있는 것 가지고 우리 부족한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추경에 태우든지 하기로 하고 이거를 지금 현재 일하는 데서 뭐 여야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그거는 떠난 거고, 그때그때 떠난 거고.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조금 더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공사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지금도 주민들은 차를, 차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을 끌었습니까? 얼마나 우려 먹고 있습니까? 이거. 이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추진해서.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또 건널목 하면서 그냥 또 얼렁뚱땅하지 말고, 대충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입시다. 지금 내려가는 그 길도 변경이 됐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그 지금 현재 1차로 우리가 계획 잡았던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차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선형,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는 지금 문제가 버스 그 뭐야, 버스 청소하는 거 뭡니까? 지금 그 세차장.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게 있어요. 버스 세차장, 맞잖아? 그 뒤로 가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니, 그 거리도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의논 하입시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하나만 좀 건의를, 아까 말씀하신 전체 사업비 11억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8억이고 3억이 부족합니다. 3억이 부족한데,

승규

백승규위원

알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특별교부세 지금 신청할 건데,

승규

백승규위원

가서 한번 물어보소, 달라고 하소, 가서.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신청하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회, 허성무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하소, 직접.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이 국비 확보해 주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추가로.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국장님, 우리 버스, 이거 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네. 체납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분납 조치해 놨는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이게 분납해서 매달,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매달 분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지금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을버스에 지원해 주잖아, 이 회사에.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우리 시에서.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걸 떼고 주면 안 됩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이거 본인들이 분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매달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거든요.

박강우위원

매달?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매달 50만 원씩.

박강우위원

언제까지 다 냅니까? 50만 원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매달 자기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는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아니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럼 밑에 무슨 교통 주 이거는 우리 지원받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거는 지원, 자기들이 매달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내겠다고 해서 지금 몇백만 원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완납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금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박강우위원

이거 1년 갑니까, 그러면? 3,300만 원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3,300만 원은 작년부터 1년은 넘었고요. 계속해서 한 내년까지 납부도,

박강우위원

자기네들은 받을 거는 다 받아 가고, 줄 돈은 꼼짝꼼짝하게 주고 이거 안 맞잖아요, 앞뒤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과징금은 가산금에 안 붙기 때문에 자기들은 납부 의사를 밝혀서 또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매달 납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완납 처리하도록,

박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버스 위에 이거는 우리 지원을 안 해 주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그 마을버스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이게 왜 부과됐지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자기들이 해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하는 거고 지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강우위원

그게 아니고 과태료 물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금액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미수검 해서 한 건데, 보통 65세 이상이면 70세까지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일단 500만 원 업체에 부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밑에 무슨 교통 이거는 다달이 얼마씩 내서 올해 안으로 정리가 다 되겠네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내가 이것만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뭐냐 하면 행정감사 중이라 이거는 한번 챙기고 가야겠다 싶어서, 우리 BRT 공사하면서 첫 부실 공사가 경계석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그때 1월 26일 날과 29일 날 제가 현장점검을 했었고, 그때 경계석 부실이 발견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우리 담당 팀장의 현장 보고가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30일 저녁에 제가 가음정에 우연히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그 경계석 화단이 흙으로 다 덮여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불과 한 하루, 이틀 만에 경계석 부실 현장을 덮기 위해서 흙을 다 채워버린 거지. 그 당시에는 흙을 채울 이유가 없었거든, 작업 일정상 화단에 흙을 가져다 부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흙을 다 채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은폐하고자, 부실시공을 은폐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업체는 ‘아이고, 이거 지금 골치 아프게 됐으니까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다시 시공 다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냥 흙을 확 부어서 흙을 채워버리고 불가변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 보자.’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업체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했고, 작업중단을 지시했다라고까지 했고, 흙을 채우는 이것이 과연 우리 공사 감독관의 비호가 없이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현장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1월에 제가 교육 중이었고요. 그때 감독관이, 우리 지금 공무원 직원들은 공사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감리가 있는데, 그때 현장 공사관리관이 정확하게 권모근 주무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시청에, 우리 팀에,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그 당시에 공사 감독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공사 관리관이요.

박해정위원

관리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우리 관리관은 누구예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직원을 향해) 그때 관리관은 누구? 2공구. 어? 2공구, 2공구.

박해정위원

2공구, 3공구 다 마찬가지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3공구는 권모근, 2공구는 김태형 주무관.

박해정위원

김태형 주무관이나 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때 조금 중간에 그게 있었는데, 정종인인지 권모근 주무관인지.

박해정위원

그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담당 팀장이 작업중단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흙을 가져다 부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비호가 없이 그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공무원 또 관리관이 주무관이나 7급 계장 누구, 7급 있어요? 다 몇 급 공무원이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8급, 7급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8급, 7급이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

아니, 뭐가 답답해서 그거를 또 비호를 해 주겠어? 그러니까 뭔가 그 상층에, 상층 공무원이, 무슨 국장이나 그 이상이거나 누가 시켜서 ‘빨리 저거 불가변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버려라.’ 뭐 이런 지시가 없는 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그걸 비호했겠냐라고 또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 관리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박해정위원

관리관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저도 그 이유가 없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부위원장님 계속 그때 기상이 안 좋아서 비가 오고 이렇게 계속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상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우리 관리관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도 기상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좀 채워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밤중에 그 흙을 채울 이유가 뭐 있어, 그때는 이미 발견되었고, 담당 팀장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그리면 그 상태가 보존이 되었어야 했는데 밤 중에 그 흙을 다 채웠단 말이지. 그거를 비가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채우는 게, 화단이 흙 채우는 게 바쁘지도 않은데, 그 당시는 작업 공정상,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 야간 공정, 야간에 이리 토공 작업을, 흙을 채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낮에 채웠거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야간 작업은 할 수가 없고요.

박해정위원

그러면 28일, 26일 날 그 이후에 갑자기 채웠거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루 상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달을 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시차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루 상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26,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런 전달과정에서 조금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박해정위원

무슨 전달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아까 작업중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박해정위원

작업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현장에서는 이제 다른 쪽에 작업을, 지금 그 토공작업 말고요. 다른 쪽에 같이 공터가 있기 때문에

박해정위원

우리 뒤에 담당 팀장이 와 있죠?

직접 답변해 봐요. 어떻게 작업중단을 지시했는지 그거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면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일 저녁에? 26일 날? 첫 점검에 나갔을 때 26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30일 날 내가 저녁에 전화했을 거예요.

내가 오다가 화단이 다 덮여있는 걸 보고 심팀장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흙으로 다 덮여있더라,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 이야기를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6일 날, 1월 26일 날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죠?

우리 전문위원실 과장도 같이 나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29일 한번 더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3공구 보러 나갔어요. 그때도 똑같은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해야 하니까 전수조사해서 도면상에 표기해서 다 빨리 해라.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재시공하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이 ‘그러면 전수조사하겠습니다’라고까지 했고 그리고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업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려면 작업중단을 해야 그 이상 무슨 진척이 안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26일, 29일, 29일 날 작업 중단 지시를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30일 날 내가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다 덮여있었다 이거지. 하루 만에, 29일 날 분명히 ‘작업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작업중단 지시가 어떤 과정에서 갔기에 그러면 저쪽에서 막 ‘그냥 덮어버려라’ 이게 가능하나? 이거죠.

잠깐만, 잠깐만 토사를 들어내고 하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잠깐만, 내가 팀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 26일 날, 29일 날 현장 점검할 때는 토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있었어. 그러니까 토사가 채워져 있는 구간은 진짜 일부였고, 우리가 이렇게 아르가 있는 부분, 여기에 조금 채워져 있었고, 대부분은 토사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석이 부실공사 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1월 29일에 3공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거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여기 과장님도 앉아있지만, 우리가 가면서 토사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다 지나간 거야. 그런데 30일 날 내가 저녁에 가음정에서부터 쭉 오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간이 토사가 부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녁에 전화하니까 우리 팀장은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어, 내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느냐, 흙이 다 덮여있는데 나가서 봐라, 나가서.’ 그 소리까지 했다고.

예? 맞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사하고 경계석이 잘못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흙이 덮여있는 걸 다 한쪽을 파내고 다시 보완공사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6일부터 최소한 29일까지 흙을 덮었다는 거예요, 시공업체가.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끌어내느냐 하면, 나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시공업체가 잘못했지, 이것들이 잘못된 시공을 들켰으니 빨리 덮어버리려고 한 게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뭔가 비호가 없이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관리관이 과연 그 비호를 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그거를 은폐하도록 ‘아이고 이거 빨리 덮어버려라.’ 이 소리를 왜 하겠어, 이거는 그 위에 선에서, 윗선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걸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라.

잠깐만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사가 안 덮여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내가 그거를 괜히 보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팀장이 그때 토사가 일부 구간에 있은 거를 내가 잘못 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국장님.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해정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관련해서 1월 26일, 29일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했고 그래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봐도 거푸집 얹어놓은 부분이, 밑에 좀 기초 부분이 흙 위에 바로 얹어져 있는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좀 화가 많이 나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언쟁을 좀 벌이고, 제가 전부 다 걷어내라고 해서, ‘원점에서 해라, 다 걷어내고 새로 해라’ 이래서 그 작업하는 사람이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저한테도 엉겨들고 그랬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 신분을 밝히고 거기서 ‘공사는 바로 해야 한다. 어차피 이 문제를 덮는다고 덮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했고, 그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고위직에서 비호를 해야 한다, 비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그 업체 대표를 우리 방에서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두 번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1, 2, 3공구 사장들 전부 다 불러서 공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비는 자꾸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사 감리하고 그다음에 1, 2, 3공구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일단 만난 그런 상황은 있고, 그건 일을 위해서 만났지,

박해정위원

그거는,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뭐 비호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비호가 아니라 엄청나게 질타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질타를, 당연히 질타를 해야 할 사안이고. 경계석 부실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그러면 언제 정도, 언제 들었어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 가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경계석이 그거는 경계석이 아니고, 콘크리트메쉬 그거 때문에 나간 것 그것 말씀?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아니아니, 그것 말고요. 그에 앞서서 있었던 일.

박해정위원

경계석 부실 처음에 보고 받은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야기한 1월 26일, 29일 내가 점검 나갔다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날짜를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매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흙을 가져다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오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박해정위원

생소한 부분이에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예.

박해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우리 과장님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도로과장님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자 166페이지에 보면 남포 IC하고 북부순환도로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찾았지요?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우진위원

먼저 남포IC 연결도로 확장공사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진정도 있고, 건의도 있고, 탄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 보상 부분이 올해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올해 나중에 혹시나 2차 추경이 되면 좀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보상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작업도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지금 예산이 한 263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한 153억, 보상비가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 지급된 게 44%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사실 보상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저희 과에 좀 시급한 도로 대형공사가 진해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 개설이 돼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100% 다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남포IC가 예산이 확보돼서 정상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우선에 보상비 정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2단계, 3단계에 보면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시장님이랑 현장 점검해서 간담회도 가졌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2단계, 3단계 이 부분은 지금 동읍, 대산, 북면, 진영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내려가 보면 약 1㎞, 2㎞ 정도 쫙 밀려서 정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안골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집 앞으로 도로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간담회도 하고 그 사람들 동의 없이는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동읍, 대산, 북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절실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단계, 3단계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3단계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그거는 지원되는 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개설해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는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2단계는 그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안골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현재로서는 사항이라서 지금 안골 개발 관련해서도 여러,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안골 개발 관련해서 뭐 이리 접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도 한번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렇게 같이 상생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고 이 정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계속적인 얘기지만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병터널로 넘어가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침 한 8시부터 9시까지는 한 2㎞씩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로 안 가고 이쪽 도계광장으로 해서 가려고 내려온 사람들도 한 2㎞씩 차가 정체되어 있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북부순환도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편을 못 느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북면, 동읍, 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 줄어드니, 그 사람들 전부 진영으로 삭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지금 진행이 되어야, 2단계 부분 정도까지는요. 그 사람들 불만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너무 가중시키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 내년, 앞으로 이 추진하는 방안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웅동1동에 있는 STX칸하고 우방 앞에 회전교차로가, 사실 통상적인 회전교차로면 한 3억 정도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14억이 들어가는 회전교차로거든요. 사실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지형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1, 2차까지 냈었다가 그리고 3차까지 우리 시의원 재요구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국토부 땅을 편입시켜서 결정이 됐고, 결정이 된 이후에도 금액이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상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부금을 확보해 줄 테니까 진행을 하라고 해서 진행해서 천만다행인 게 교부금 7억이 확보됐고, 시에서 이번에 또 7억을 해 주셔서 아마 수월하게 공사가 된 것에 참, 진행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신경 안 써 줬으면 이게 절대 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회전교차로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진해 신항 진입도로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사실상의 우리 창원지역 행정구역 항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도로는 단 한 건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된 게 없어요. 첫 번째, 개설되려고 했던 게 안골만으로 지나가는 신항 도로 이거는 20년 시효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되어 버렸지요. 두 번째가 웅천에서 웅동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문화재 때문에 사실상의 실효가 되어버리고 현 국도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래 지금 보상 문제가 겹쳐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길에서 우리 흰돌메공원 앞에서 신항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영길에서 신항으로 가는 도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신항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항만구역 그리고 주거지역 14,000 세대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있어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문화권이 되는데, 이게 도로가 완전히 부산으로만 지금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은 부산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질 않아요, 그냥 명지로 가버리지. 이래서는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창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게 됩니다. 그래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이 영길에서 흰돌메공원을 거쳐서 신항으로 가는 이 도로, 이 도로를 빨리 국토부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서 빨리 이걸 해야 해,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와성지구가 되면서 도로는 거의 흰돌메공원까지 납니다. 그건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다리만 신항으로 연결시켜 주면 그 앞에 다리는 이미, 뭐야 도로는, 신항 내 도로는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교량 설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창원시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이거 뭐 기약이 없어요. 사실상의 국토부는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 우리 창원시인 만큼 이번에 와성지구 공사를 하면서 도로와 그리고 그 끝날 즈음에는 교각이 신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진해 동북권의 중심이 그 영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누구나 소통을 하고, 왕래를 할 수가 있고, 진해IC에서 바로 직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산으로 우회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 이제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만에 지금 추세가 서부에 서부 컨테이너항이죠. 스마트항만이 개항을 했고, 점진적으로 개항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도로는 필수적으로 이번에 와성지구 공사가 완료되면서 완공이 되어야 할 도로 및 교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교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계획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가 항만물류 과장할 때부터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구역 정하고 빨리 좀 개설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만물류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거리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압력적인 행사가 필요한,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국회나 국토부에서 했듯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가 알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준비하셔서 뭔가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나가면 사실상 우리 진해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단 한 개도 없는 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할 수, 해서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1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봉암대교 확장공사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설계 중에 있고, 지금 총사업비, 사실 변경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실시 설계 중에 봉암연립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지금 당초는 상류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뒤에 환경단체하고 하면서 하류 지역으로 가면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이게 봉암다리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국가산단이나 뭐나 물류 소통이나 이송,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동 시간에 대한 문제 이거 꼭 해야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창원시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시 또 커다란 숙제로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문제 해소 그리고 산단의 물동량이나 노동자에 대한, 이동 수단에 대한, 이동 시간에 대한 단축 문제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해정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9쪽에 이것도 우리 공사지표 현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산액이 156억인데 계약금액이 152억 이래 되어 있다고, 97% 정도 낙찰했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케이스인가요?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만이 아니고 변경이 발생해서 최종계약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금액 퍼센티지가 조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당초 계약금액에서,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변경이 되어서 자꾸 올라가고 설계비가,

박해정위원

변경된 것까지 포함해서?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예예, 최종 계약금으로 봐주십시오, 현재. 이 공사 발주한 데가 3, 4년 됐기 때문에 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도 참 희한하네, 하여튼 당초 그러면 이것 낙찰률을 봐야겠네, 최초에 입찰할 때.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예, 그때는 한 85% 정도.

박해정위원

172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표가 있는데 24년도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과적차량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적차량 단속을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지금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로 우선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게 없을 경우는 주로 공단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단속 건수가 줄어들어서, 과적 차량이 없어져서 이게 단속이 줄었다면 좋은 건데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못 해서 줄었다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소관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