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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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증인을 14시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균형개발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은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균형개발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경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태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소영 주무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변영은 주무관입니다. 과태료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구리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역이 좁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동화위원

매년 몇 대 정도 증가하고 있을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그 통계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 늘고 있어요. 예, 우리 구도심이라든가 골목의 주차난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주차 문제 해결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유주차장 관리 조례는 임연옥 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 맞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확보하지 못하는 주차장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공유주차장으로 할애해 주는 제도를 좀 더 확산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2022년 자료하고 2023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2022년에는 9개소 335면이었었는데 작년 2023년 자료는 8개소 179면으로 156면이 오히려 줄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공유주차장 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화위원

예, 민간 부분에서 할애해 주는 주차 면수가 2023년 행감 자료 즉, 2022년 자료에는 9개소 335면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8개소 179면으로 156면이 줄었습니다. 확대해야 될 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는 롯데마트가 원래 공유주차장 면수로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형 상가나 백화점 위주로 해서 공유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폐점이 되면서… ….

신동화위원

유료로 전환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유료로 전환하면서 공유주차장이 빠진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쨌든 그것을 포함하니까 하나도 늘지 않은 걸로 결과적으로 돼요. 딱 그 롯데마트의 무료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유료로 전환한 156면 딱 그만큼이 줄었어요. 어쨌든 공유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의 시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유주차장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공유주차장으로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시는 시민들께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결론은 이제 시설물 정비하는 부분 주차 공간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공유주차장으로 좀 확대하기가 어려울 듯싶어요. 예를 들면 그 옥화식당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공유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업시간이 됐는데도 안 빼는 차량들이 있고요. 또 공유주차장이라고 소문이 나서 식당에 들어오지 않을 옆에 식당을 가시는 분들까지 버젓이 주차하고 가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하다고 밤에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 하겠고 다 하는데 다른 건물에 있는 식당 가시는 분들까지 ‘여기 공유주차장이니까 세워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공유주차장으로 할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정 소식지에 그분들의 상점을 널리 좀 홍보해서 그 공유주차장으로 할애했더니 오히려 장사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차량이 빠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교문리교회에서 공유주차장으로 할애를 했더니 교문리교회는 이제 안식일 교회잖아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금요일 날 차를 세워놓고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또 안 빼주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공유주차장을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좀 개선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 마무리하겠고요. 또 무단 방치 차량 현황 및 조치 결과도 작년 자료를 보면서 2022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2022년도에는 무단주차 방치 차량으로 민원 접수된 게 244건에 그래서 강제 폐차한 게 40대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362대로 민원 접수 차량이 훨씬 늘었어요. 50% 가까이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 폐차가 64대 처리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단 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무단 방치 차량… ….

신동화위원

경제가 어려운 탓일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처리 인력, 기간제 인력을 우선은 2명 증원을 했고 또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차량 말소, 차량이 만기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곳곳에 방치를 해 놓고 나가는 추세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무단 방치 차량은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고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무단 방치 차량을 폐차하는 절차하고 폐차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폐차 비용은 동강 모터스라는 폐차업체에 저희가 폐차를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폐차 비용은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차량비용 철제나 이런 부분의 비용으로 해서 상계를 해서 업체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견인한 건수도 많은데 견인했을 경우에는 견인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합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폐차 견인비하고 폐차 비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범칙금도 부과했더라고요. 2022년에는 20대에 960만 원 범칙금을 부과했고요. 작년에는 8대 1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범칙금 부과 기준은 뭡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 부과 기준은… …. 잠시만요.

신동화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되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만, 의아한 것은 접수된 민원 차량이 현저히 늘었고 또 강제 폐차하거나 견인한 숫자도 늘었는데 범칙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2022년에 20대에서 960만 원 2023년에 8건에 170만 원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차량 소유주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 나서고 연락을 조치를 해서 자진 처리가 되고 있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꼭 그렇게 보이진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이건 세외수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해마다 전체 체납 누적 금액이 3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당해연도에 수납되는 금액은 3억 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누적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대비 해마다 이 수납하는 것은 3억 원,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결손 처리해 주는 게 5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손 처리해 주는 게 수납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구리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정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미수납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부과 징수 실적과 지금 체납 현황이 현저히 수납률이 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징벌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납부하는데 좀 기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민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좀 책임보험료 같은 의무보험 가입료 같은 경우는 최대 230만 원까지 금액이 좀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좀 어떤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것 같고 징벌적인 성격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납부가 좀 기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방세는 워낙 체계화돼서 이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좀 수납률 자체가, 수납 자체가 좀 높은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그 지방세와는 좀 다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의 어떤 징수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태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시죠.

신동화위원

세수 부족 사태 감안 해서 이런 그 과세 정의도 바로 세우고 또 도덕적 해이가 "안 내고 버티면 결손 처리해 주더라" 이런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실적 방금 신동화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제 생각을 또 따로 담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징수가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2억 3,500, 23년도 미수납액이 3억 2,100 약 한 135% 상승한 금액이죠?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거는 징벌적이다. 또 납부를 기피 한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 “수납은 진짜 3억 원이고 결손이 5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주차장이 이거는 서민경제도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지만 ‘아! 운이 너무 나빴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많았으면 이거 내지 않아도 된 건데 왜 주차장을 시에서 제대로 못 해 놓고 이런 거를 딱지 떼게 만드냐?’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뒷골목에 이렇게 좀 주차장… ….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차장에 좀… ….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인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차를 만약에 팔게 되면 팔게 되면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받으러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폐차를 할 시에 어떻게 되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수납돼 있는 금액을 다 징수를 수납을 받고요. 압류 해제 등을 통해서 폐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안내해 주죠? 거기서 이 차는 이렇게, 이렇게 안 내서 실적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 폐차할 때는 모든 타 부서 저희 과 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압류와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공지를 해서 다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체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접수 차량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대체 채권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대체 채권을 확보를 하고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지금 어~

경애

양경애위원

예금 압류?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까지?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매일 매일 나가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시나 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 체납인데 굉장히 본인도 그렇고 내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도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죠? 이거 사실 시에서 몇만 원 받으려고 체납 징수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럼요. 저희가 지금 워낙 구리시의 특성상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마음을 굳게 갖고 열심히… ….

경애

양경애위원

시민들은 이런 거 내는 거에 굉장히 불만을…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물론 잘못은 했지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는 공영주차장인데요. 노외주차장 2 공영 교문2동 주차빌딩입니다. 제가 바로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차 써있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2층에 올라가… …. 1, 2층이 다 만차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딱 올라가니까 만차 써있어서 약간 밟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만차'라고는 써있는데… …. 자, 사진! 다음 사진 보여 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이때가 6시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그래서 여기가 3층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차라고 써있어서 기계가 그날만 오류가 난 건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가보질 않아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시스템의 오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와 함께 저희가 함께 이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치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소소한 거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게으른 행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쩌다가 기계는 오류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작동 안 하는 엘리베이터! 제가 안 찍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5월 2일, 다 지금 저희가 부품을 정비를 하고 정기 점검 받고… ….

경애

양경애위원

가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5월 2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3대죠. 거기가?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대가 다 가동이 된다는 것이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5월 2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정상 가동하셨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도 지적해서…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얘기한 건데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 찾아서 온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난번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순찰차 도로점용 된 기사 보셨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파출소 측과 이제 저희가 관련 법이나 이런 상황에 전용 주차구역을 줄 수가 없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피력을 하고 이해를 하셔서 저희가 내일 그 주차 구획선을 정비가 들어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묵인하에 모르는 척인지 알고도 모른 건지 뭐 실제로 몰랐던지, 몰랐으면 이거는 업무 소홀이고 관리 소홀인 거고, 알고 이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같은 공적 기관끼리 이렇게 누구는 편리를 봐주고 시민한테는 엄격하게 이러한 잣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거… ….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한 건데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이란 세월 동안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을 인지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이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출소의 업무 특성상 지금이야 뭐 순찰차, 인력이 줄고 그래서 긴급차량들이 한두 대 정도 있지만 이전에는 상당히 차들이 좀 있었거든요. 긴급출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편의상 이런 부분들을 좀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바닥에 뭐 노면에 이렇게 표기까지 다 해서 그릴 정도면 이미 이거는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시민들은 다 인지했을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알아보니 이건 불법 도로 점령이었다. 그러면 10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불법 도로점용 된 것에 대해서는 시가 뭐 교문지구대든 뭐 경기도 경찰청이든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했다면?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불법! 이 부분이 행위 자체가 지금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좀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출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거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 ….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그리기는 그러면 시청에서 그려줬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 구역선은 저희 시에서… ….

경희

이경희위원

순찰이라고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것도? (자료 화면을 보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어떤 공사나 어떤 정비 시점이 맞춰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법의 잣대가 이 순찰대에는 특혜를 주고 우리 시민한테는 엄격하게 들이대고 그렇다 그러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불만의 말씀들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법과 질서가 잡혀지기가 쉬울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번 계기로 해서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점용허가는 받은 거예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받은 거는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받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인정해 주고 그어주고 시 예산을 들여서까지 가서 그어주고 글씨도 써주시고 이렇게까지 친절한 행정을 하셨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추측일 뿐 저희가 이제 정확한 자료는 좀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조치가 취해진 건가요. 아니면 내일 취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모든 협의는 다 끝냈고 내일 그 글자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되게 심각했던 부분이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여기 인근 주택가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워요. 여기 경찰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사후 약방문 하듯이 그렇게 꼭 뭔 일이 터지면 그다음에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기보다는 이 도로과에서 저기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니까 좀 촘촘하게 신경을 쓰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앞으로 좀 철저하게 세심하게 면밀히 좀 예방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라도 다른 곳은 또 이러한 곳이 없는가? 물론 다 공익 활동을 하시는 거라 충분히 배려해 드리고 이렇게 편리를 봐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은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이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걸로 나오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셨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다시 재계약 했죠. 작년에 동의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년인가요? 2년씩? 이거는 1년이었고 그때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위탁 대행 기간은 5년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시 2024년부터는 5년으로 해서 다시 진행이 된 거 맞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몇 대나 되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거는 22대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22대?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8대 차량을 증차해서 이제 7월부터는 3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특별교통수단 4대라고 해서 증차 예정인 게 있어요. 특별 증차가 이미 된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작년 4월에 증차해서 운행하고…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이게 뭐 다른 건가요? 특별교통수단! 똑같은 지금 행복 콜 그거…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행복 콜 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인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고요. 대체 수단은 이제 일시적 보행 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차량을…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다르다는 거네요. 구조가?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대체 수단 8대 이거는 상시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이 신청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차들인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30대 다 저희가 산 차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총 30대에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분이 되었다는 거는 휠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과 일반 차량과 그렇다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시설 장치가 설치된 차량과 일반 일시적 보행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 분리가 된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왜냐하면 보행의 불편함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휠체어를 동반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차량이 휠체어 필요한 분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체 수단을 제가 그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대체 수단을 앞으로 더 증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대체 수단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지원을 받은 예산이고 이게 또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내에 개인택시, 개인택시 조합이나 이런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도입도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게 타 시에도 많이 그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하고 대체 수단 이용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 이용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3개년으로 하셔도 돼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여쭈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현황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동차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수입으로 잡죠. 공영주차장 도시공사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보고를 관리과로 하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질의는 거기에다 해야 되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입니다. 구리시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잘 아실 테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가를 포함한 주택지역에는 일부 주민들이 “가능한 지역에 한 해서 거주자 우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일부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 자체도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서 일부 구간을 주차 거주자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저도 서울시 거주할 때도 오랫동안 아주 집 앞에서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구리시 주차선이 그려진 범위밖에 모든 구간이 다 불법인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앞, 내 가게 앞이라도 좀 마음 편히 돈을 내더라도 일정 부분 요금을 내더라도 주차가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상시 지금 민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 자리를 도입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그리려면 최소 8미터는 도로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 구획선을 긋고, 그런데 이제 8미터라 할지라도 주차 구획선을 그으면 또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치.

김용현위원

예, 물론 주민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최소한의 설치 기준이 8미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8미터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 전제는 가능한 곳에…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가능한 곳에!

김용현위원

가능한 곳에 전체를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

김용현위원

사실 교행도 불가능한 도로에서 그렇게 주차가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저도 반대이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도입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검토는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현장에 나가보죠. 나가 봐서 도입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불법이긴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대수와 주차 구획선을 그었을 때는 상당한 주차 대수의 양이 또 줄어드는 경향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차난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도입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김용현위원

전제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가능한… …. 예, 맞습니다. 가능한 구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실 주말 공휴일 일부 구간에 대해서 주차허용 구간을 설정을 해 놨어요. 구리시도 그런 구간이 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장자대로에 공원 앞 일정 부분을 공휴일하고 일요일 6시부터 24시까지 상시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김용현위원

지금 시행하고…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있는 거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이제 전혀 연관은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용현위원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장자대로도 그렇고 갈매지역도 굉장히 도로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로변 주변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공영주차장 제가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관리대행 실적을 보면 수지율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끝난 시국에 이거에 대한 원인과 혹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지?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수지율이 지금 마이너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문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 대부료를 50%를 3년 동안 감면을 해줬었고 또 이제 반면에 최저임금은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그와 연관된 부대 경비들이 상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택3동에 대림한숲아파트 뒤쪽에 제3 공영 노상주차장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비가 좀 전반적으로 투입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부분이 되고 있지만 이게 좀 정착화되고 안정화되면 가장 지금 대행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기 관리를 하면 수지율이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현위원

올해 실적들은 뭐 한 번 살펴보셨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살펴봤습니다.

웃음

김용현위원

저희가 주차를 하러 가면 항상 꽉 차 있는데 왜 수지는 마이너스가 날까?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점검하셔 가지고 관리대행 사업도 수익이 나야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웃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신경 써주시고 개선 방안 꼭 마련해 주시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가 허용되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허용되는 곳이 있고 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지를 않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월 정기 주차하는 차량 중에 혹시 장기 주차 비율을 산정해 보신 적 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장기… ….

김용현위원

이게 각 공영 주차장별로 운영자들로 하여금 항상 대져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이제 주차 대수만 확인하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부 시스템을 장기 주차만을 별도 도심을 벗어난 인접 지역에다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정한 곳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외곽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의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버스 편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에다가 장기 주차! 흔히 말해서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안 쓰다가 주말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용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용 요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면 그 주차장의 회전 비율 회전율이 굉장히 상승할 거고 주차 요금 시간당으로 지금 받는 요금이 훨씬 더 수지상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으셔서 지금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구리시가 땅이 좁다 보니까 뭐 대체 부지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모델을 좀 발굴을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용현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주차난은 어느 도시든 문제가 되고 시골이 아닌 이상은 도심지에서는 굉장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이고 또 하나가 중심가에서는 주차 때문에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하시고 도심지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모델들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보다 우리 도시 안에 있는 구리시 안에 있는 상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주차장 주차난 해소라든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고 계신 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엔 주차장 발굴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제한된 면적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 기존의 현황에 맞게 새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일전에 제안을 드렸던 우리 장자대로에 노상주차장! 상시 노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혹시 검토 결과가 나왔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일정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자호수공원 쪽에서부터 대림 E편한 세상 쪽 구간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9년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주차 구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파트하고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확장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의견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거기는 이제 대로변에다가 그다음 횡단보도 교차로 그다음에 정류장! 이제 “이런 버스 정류장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제, 같이 되어서 운영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시 운영이나 확대되어지는 부분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우측으로 들어가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시야 확보 부분이나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관계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그동안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방침을 통해서 전면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협의 본 게 좀 몇 년 되셨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2019년도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지금 24년도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또 특히 별내선 개통에 따른 교통상황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 환승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제 8월이면 곧 개통 예정인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늑장 행정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도 공유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구 등기소 자리에 광역교섭센터가 새로 생겼고요. 물론 법무부에서 진행합니다만 그 위 옥상에 옥상녹화 사업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 시키면서 조건으로 주차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을 유발하는 교통 체증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외 시간, 일상생활 외 시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좀 공유해서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우리 체육관로 171번 길 한양대 병원 건너편 이면도로입니다. 그쪽은 뭐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요. 낮 시간에 이제 교통 유발 시설이 있어서 그 공업사라고 하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도 주차장 같은 부분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혼잡한 골목길 같은 데에도 주차로 인해서 많은 사고 유발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 노력을 하신 점이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이제 모 정비공업사가 있는 곳인 거 제가 듣기로는 거기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저희도 이제 낮에 나가보면 출장 나가보면 상시 거기가 차량들이 정비 차량이나 검사 차량들로 인해서 혼잡해서 사실 통행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공유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저희 전 직원들이 웬만한 주차 면수가 있는 곳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가서 좀 방문을 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체 특성상 지금 정비 차량들이 상당히 거기 존치가 되어 있고 검사 차량들이 상시 좀 존치가 돼 있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이제 어떤 차량의 손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생됐을 때 이런 책임 문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물론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내부에 사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한 가지 더 그거 관련해서 그런 시설들이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혼잡이라든가 체증을 유발하는 곳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지원과 시민의식 개선을 좀 유도해서 좀 우리 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좀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연계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것 좀 여쭈어볼게요. 그 저희 특별회계 사업 내역 현황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 이게 아마 항상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매년 행감 때 그냥 모르고 아마 그냥 지나갔었던 거 같은데 저희 이거 혹시 자료가 있다 하면은 일단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유발 부담금 이제 현황,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이제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측정된 거 보니까 대상은 정확하게 몇 장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하고 그거에 발생된 부담금, 교부금 이제 그 집행 아! 저기 그 뭐죠? 수금 내역하고 미수금 내역들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수납 내역이요?

정은철위원

예, 수납 내역.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부과 징수 내역.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향후 다음부터 다음 행감 때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빼서 해 주시고요. 예, 대략 몇 군데나 돼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1,700건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정은철위원

1,700건?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미납! 그러니까 수금률은 얼마나 되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수금률은 약 97%~ 98% 사이에 수납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얼마의 금액이?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7억 6,000 정도.

정은철위원

예?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7억 6,000.

정은철위원

7억 6,000!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것도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특별회계 들어가서 이 금액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세입에서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서 그럼, 이거는 특별회계에 다 수입으로 잡혀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교통유발 부담금은.

정은철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집행 내용이 이제 산출, 그 지출 내역에 다 나와 있는 거 세출 내역에?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 자체가 이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이런 쪽에 이제 사용되는 게 맞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시에서는 그게 지금 불투명하게 집행이 돼서 일반회계 쪽으로도 집행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경감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도. 교통 유발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그걸 한번 봤는데… …. 이거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라고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참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이거를 실제 신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 부과 대상 중에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럼요. 저희가 경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를 실제 나가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직접 출장을 나가셔서 뭐 분기별이나 정기적인 점검을 하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이거를 부과하기 전에 기간제 인력 3명이 선발을 해서 대상 시설물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정은철위원

3명, 3명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기간제 인력 3명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감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저희가 담당 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서 경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1,700여 건 정도 중에서 이제 그 경감신청을 하신 대상이 물론 전 100%는 다 아닐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당연하죠.

정은철위원

그 일부적인 것은 그 기간제 공무원 3명에서 확실히 이거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기초 조사는 기간제 분들이 하고요. 저희가 이제 경감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조사를 확인 후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도 뭐 승용차 뭐 부제, 10부제 5부제 이런 걸 실제로 진짜하고 있는지를 이걸 신청을 했는지 가서 이걸 실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전 내용이.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그냥 잘 이용이 되고 있다. 라고, 그냥 해서 경감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대로 다 경감을 해 주진 않나! 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럼요. 적합 여부는 저희가 법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경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앞으로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거는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건수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빼서 좀 요청을 드리고요. 다른 것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건데, 혹시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가족 배려 주차장.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처음인데요. 예.

웃음

정은철위원

아! 이게 지금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이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여성, 우선 주차장이 있잖아요. 보통 저희 시도 백화점이라든가 그런데 가면은 그런 여성 우선 주차장의 이제 이름을 이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구획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려,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대상은 뭐냐하면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신 주차 문화를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 주차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그 이제 민간에 있는 주차장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시켜서 길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물론 과장님도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보셨잖아요. 그 핑크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거기에 여성분들이 주차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대게 어떤 경우도 이제 주변 눈치 안 보시는 분들은 남성분도 주차하시고 그냥 내리시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도덕적으로 이제 도덕의식이 높으신 분들이라 거기 다른 주차 공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거기 주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영유아들 솔직히 데리고 엄마들 데리고 오면은 주차 공간 진짜 협소하잖아요.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인근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어떻게 구리시도 우선적으로 한번 공공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저희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리시가 워낙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용주차장까지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입하는 거는 좀 신중히 접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의무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을 일단 이걸로 전환을 하자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현황을 좀 우선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을 다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물론 강제성이 아니라 보고 있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구리시민들의 이런 도덕적 의식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런 것을 대상자가 아닌데도 일부러 주차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한 번 저런 생각도 해봤었지만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당연히 장애인 우선 차 구역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저러기를 저는 그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임산부들 거기는 어차피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카드가 발급이 되니까 좀 장애인 단체들과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임산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공유 이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상위법상으로 도저히 이거는 불가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걸 협의 사항으로 될 사항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주차장을 우리가 공유주차장이라고 많이 좀 이용도 하시는데 이런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전에 그것도 한번 민간, 공공은 아니지만 민간 같은 경우도 먼저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많이 돼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들도 한번 참여도 유도 시켜 가지고 한번 그런 문화를 조성시키는 데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우선 대형 백화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에서 우선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못 드린 건데 우리 구리시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구리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다 알고 계시고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노외주차장이 모두 몇 개인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이, 어~

경희

이경희의원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곳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곳이 지금 17개소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17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의원

제1 공영 제2 공영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서 제1 공영 노외주차장 이런 명칭으로 가는 게 17개소예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노상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17개소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지금 전체 17개소를 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개 그러니까 전체 부분은 이제 15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의원

예~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 15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한 곳은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한 곳은 그 고엽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관리 잘하고 계신 가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를 못 하고 못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희 관리대행… ….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관리를 잘 하시고 고엽제도 잘 관리하시고 다 잘 관리하고 계세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자신하세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희

이경희의원

예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우리가 주차 요금이 다 있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의원

예, 주차 요금 기본요금이 얼마에서 얼마죠. 대체적으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대부분 지금 700원에서 급지에 따라 400원부터 700원까지 있습니다. 기본 30분당.

경희

이경희의원

예, 그리고 30분 초과할 때 10분마다 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30분 초과하고 10분당. 예.

경희

이경희의원

1일 주차권도 있고 정기 주차권도 있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다 징수하고 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인창 이제 저기가 한 군데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창 중앙공원에 설치된 지금 노외주차장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사진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말씀 잘하셨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8 공영 노외주차장이 언제 운영이 시작했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2021년도에.

경희

이경희의원

예, 지금 몇 년이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25년도! 24년도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24년도. 예, 세월 좀 빨리 가지 않… …. 예, 24년도에요. 그런데 지금껏 무료로 개방하고 계신 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이곳 주차장이 지금 여기는 상업 시설이 사실 없고 노후주택의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거주민들이 상당히… ….

경희

이경희의원

여기 몇 면이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여기가 지금 104면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104면이요? 102면 아니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104면.

경희

이경희의원

104면이에요? 예, 더 많네요? 102면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제 지하에 102면이 있고요. 외부에 2면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아! 지상에?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지금 이거 언제까지 무료로 개방하실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이제 저희도 그 시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경희

이경희의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시 공식 블로그 이때 당시에 공식 블로그에 보니까 2022년 2월 28일까지만 무료라고 했고 2022년 3월부터는 유료 개방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현재까지 지금 2024년 6월이면 2년이 넘었는데 왜 현재까지 이 주차가 부족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구리시 실정에 맞지 않게 유독 인창 중앙공원 내에 있는 이 8 공영 노외주차장만 무료로 떡하니 102면? 104면? 뭐, 2면 플러스해서 104면이나 되는 이 큰 곳을 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 ….

경희

이경희의원

개방을 무료로 한다는 그 근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거가 뭐예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들이 좀 주차 수요가 큰 지역이라 일반 지역과 좀 다르게 상업 지역이 아니고 실제 이제 영세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거주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민의 복지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 방침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셨어요? 시 방침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시장님한테 받으셨어요? 예? 매년 그런 방침을 새로 받으시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제… ….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그 이후로 유료로 전환한다는 부분 이후에 저희가 이제… ….

경희

이경희의원

과장님 여기 나가보셨어요. 현장답사?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나가봤죠.

경희

이경희의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우리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 나가보고 나가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차 먼지 쌓인 차 없던가요? 사진 좀 넘겨 줘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뭐 번호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차들이 그냥 거기다가 주차를 박아놓고, 그리고 그냥 계속 거기를 뭐 관리도 안 해 주고 하니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는 차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 사진으로 한번 줘보세요. 상당히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해 놨어요. 102면이나 이렇게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차단기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완벽한 시설이에요. 이 예산 얼마나 들었죠. 이거 건축하는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 …. 정확히 사업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의원

막대한 예산이 들었을 거로 미루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가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제8 공영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뭐 지역이 주차난이 있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불멘 소리가 안 나와야 하고 시민 간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민과 타지 사람들과 언쟁이 잦은 상태예요. 이거는 뭐 제보로 올라온 상황이고 제보도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장기 1개월 이상 독점 사용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어려운 지경으로 유료화하기를 빨리 해 달라 요청이 있는 상황인데 담당 과장님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은 없었고요.

경희

이경희의원

예? 없긴 왜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청원, 청원 올라온 거를 구리시민 청원 여기 올라가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걸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6월 7일 날, 올라왔는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이런 걸 꼼꼼히 챙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게 102면이나 되는 데서 매월 매일 날마다 주차장에서 여기서 수입을 창출해서라도 시 운영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 시… …. 그러면 모든 주민들한테 다 그 편익 시설을 제공해 주셔야지 왜 주차장…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희

이경희의원

다른 데는 그걸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뭐 8 공영주차장이 물 먹는 하마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제 정리 해 주시죠? 예.

경희

이경희의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

경희

이경희의원

이거는 유료화를 빨리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곳이 환승 주차, 우리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 주차 상당히 가까워요. 거리가. 그래서 이 정보를 아는 분들은요. 거기다 이제 주차를 시키고 언덕만 내려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누구는 너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아 돌아 힘들게 힘겹게 이렇게 교통 대란을 교통 그 주차 대란을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시정하셔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요. 이거는 빨리 유료화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가서 보고 이렇게 운영돼서는 어떤 시민들이 시에다가 이거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리 해 주시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바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과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8 공영주차장 그 면을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를 거주자 우선으로 지정을 해 주고 지역 그 주민들께 그리고 남는 면을 뭐 유료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저는 우리 구리시 전역에 대해서 주차시설 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용역을 좀 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릴게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차 행정이 그리고 그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준비해 주실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법상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와 이런 부분들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냥 막연한 실태 조사뿐만이 아니라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차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규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규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은선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영정 팀장입니다. 공통주택감사팀장 이은선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류소열 팀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건축물 유형별 안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축물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없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별도로! 보통 다 없나요. 우리 시만 없나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저게 건축물 관리법에 5년 이상 경과 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5년 이하는 별도로 없다. 안 해도 되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대상이 아닌 거는.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2020년도 기준 공동주택의 현장 그 공사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긴급 점검실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긴급 점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 …. 아하~ 저희들 따로 없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필수 점검이 있고 그렇죠? 예.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상급 기관에서 보니까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급 기관에서 왔을 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추가 요청자료를 그 추가로 자료 요 청을 했는데,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긴급 점검 관련해서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9조 분야나 또 전문 위원회 자문 이런 결과 점검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실적이 지금 하나도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그래도 촘촘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또 보강 방법 등을 좀 마련해서 사전에 안전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가 안전하게 좀 실현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하잖아요. 이럴 때 그 건축허가 외에 안전에 관한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건축 안전 관련 민원 사항이 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저기 건축허가 신청 관련해 가지고 안전 관련 민원은 따로 없었고요.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담장이 전도된다.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30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0건 정도?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런 시행 전에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해 그 내용을 어떻게 사전 고지를 30건이 지금 나왔는데 사전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전 고지를 했어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 ….

경애

양경애위원

사전 고지를…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건축 중인 게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빙기라든지 우기시라든지 태풍 올 경우에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주민들한테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도 미리 고지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30건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30건을 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뭐 당장 전도 단수 콘크리트 침하 뭐 이런 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그… ….

경애

양경애위원

기와 낙하 옹벽 붕괴 외벽 탈락,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였어요. 30건 중에?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수택동이 좀… ….

경애

양경애위원

아~ 수택동에 많았어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수택동에 많았을까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수택동에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소규모, 소규모 주택이 많았다는 거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소규모 주택이! 음~ 그래서 그랬고? 보통 이제 외벽 탈락 같은 게 그래서 많았네요. 전도 위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건축도 공사 시에는 이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할 경우 있잖아요. 도로점용?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허가가 필요한데 급하게 도로점용 공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별도로 일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바로바로 내주고 있습니까? 급하게 만약에 이제 신고를 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랬을 경우에 바로 됩니까? 절차가 있을 텐데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도로과 소관이 돼 가지고~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

웃음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도로과에 가셔서 해 주셔야 돼…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건축허가 받고 난 뒤는 그러니까 그 점용 가림막이라든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바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응급처치잖아요. 의료로 하면 응급처치잖아! 급하잖아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급하게 생긴 일인데 부서에서 서로 ‘아! 좀 있다가 해야지.’ 이러다 보면 순간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 답변은 아무튼 감사하고, 구리시에서도 이제 여기 한 번 보세요. 부산시에서 지난번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이 보행로를 덮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때 화물업체 지게차 기사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공사의 경우에 부서에서 뭐 네 부서 내 부서 할 거 없이 더 세심하게 안전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이게 서로 급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급하게 서로 대처 협업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지금 부산 영동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30건을 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해결, 해결하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사전에 조금 더 사전 고지를 했더라면 30건이 아니라 3건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대처를 더 빨리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한슬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건축과 소관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이제 작년도에 보면 8월 달 쯤에 구리시 건축위원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됐었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그 건축위원 말씀이시죠?

김한슬위원

예예.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조 모 위원님?

김한슬위원

뭐 특정인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으로서 굉장히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잃어버릴 때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허가를 남용하고 있을 때 세무 공무원이 탈세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저같이 지방정치인이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보통 서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낄 텐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사실이 있다. 라면 이후에 지금 건축위원회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가 궁금한 겁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따로 조치하지 않아… …. 그 주변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고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적법하게 처리된 상태입니다.

김한슬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서류에 제 서명을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토평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이 뭐 투기한 게 있냐? 개인 정보 확인 동의를 저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계기가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 확인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리고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진 않은지 조사를 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해촉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다음에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재위촉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조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자꾸 질문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도 내용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건축위원들의 재발 방지 같은 노력을 한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웃음

은선

김은선건축팀장

예, 건축팀장 김은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3월에 부임을 새로 하셔 가지고 작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저희 그 위원 관련해서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던 건 맞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관계 법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사는 했었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회 때에 어떤 안내라든지 공지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을 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슬위원

했다는 건 아니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김은선건축팀장

예예, 사실… ….

김한슬위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선

김은선건축팀장

예.

김한슬위원

저희 구리시에 140개 위원회 있는데 그렇죠?

은선

김은선건축팀장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사실 정말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경중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제 특히 건물 옥상에 그 방수 처리를 위한 임시지붕 같은 걸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뭐 철거 통보를 받고 하는 것들이 참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옥상 방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업주분들이 이거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다. 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고 시 입장에서는 그냥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구리시에서 난 어떤 옥상 건축물 관련해서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웃음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이제 그게 한 도덕적인 문제가 이제 결부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각종 이제 위원회들이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어떤 뭐 품위손상이라든가 해촉 사유에도 가장 큰 원인 그것 중에 품위손상이라든지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견됐으면 바로 즉시 해촉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각종 위원회 하면서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청렴서약이라든지 그 심의 안건으로 해당되는 이제 그 위원이 있다면 회의 개시 전에는 제척 내지는 회피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바로 위원 해촉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위원회도 저희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방수 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수 처리하면서 다른 구조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런 방수 처리하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한슬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올 거고 또 우리 수택 1, 2, 3동 특히 수택 1, 2동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고 다세대주택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위법인 줄 모르고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갈등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위법을 저질렀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어떤 행정 편의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시민분들이 뭐, 어차피 방수할 거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위법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안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사실을 좀 전파를 하고 그런 사실이 적발이 돼서 해촉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 자진 사퇴를 유도하든가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이끌어야겠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 진행하면서 위원회를 개방하자! 그 결과라든가 뭐 회의록 가능하면 외부인도 입회할 수 있게끔 일반시민들이 위원회 과정을 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 주고 신뢰성을 좀 제고하자는 의견도 드렸었는데요.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 중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변 환경 개선 사업하고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30% 조금 넘게 이제 불용이 됐는데 불용 사유는 이제 신청 단지가 저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택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5,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그거 맞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 구리 소식지에서 옛날 이거를 한 걸 보면 지원 내역에서 지원 금액이 총사업비의 60%까지 하고 최대 지원 한도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억 2,000만 원, 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고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면 저희 구리시 자체에 흔히 말하는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0인 거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건 1억 2,000인 거예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둘을 만약에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1억 7,000까지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그 주택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승강기 교체한 곳이 몇 군데 되던데 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1억 2,000이잖아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잘 몰라서 그러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 인창 6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 그냥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맞아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최종적으로 한 5,000이 지급이 됐길래! 왜 이 보도자료에서 구리시가 홍보한 걸로 따지면은 최대 1억 2,00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5,000밖에 지급이 안 된 건지? 이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이유가 뭔지? 아니,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이영정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창 주공 6단지는 의무 관리단지이긴 한데요. 작년에 지원받았던 5,000만 원은 시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

정은철위원

아하~ 작년 건이라?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정은철위원

이 건수는 이제… …. 지금 보도자료 낸 건은 올해?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올해 이거 신청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2,00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그런데 도비로 배정됐던 건은 저희는 올해 1건 이어가지고요. 1건만 1억 2,000이 되고 나머지 지원 신청받은 거는 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보통… …. 지금 며칠이죠? 이게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받았으면 그때 신청 내역 건이 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그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시기가 시비 사업보다 좀 시기적으로 이제… ….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 건이 있었고 도비 사업은… ….

정은철위원

작년 건 그걸로 갔는데… ….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도비 사업도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

정은철위원

올해도 1건인 거예요?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올해는 시비 사업을 신청했을 때 3건 있었고 도비 사업할 때는 신청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도비 사업 기간에 이렇게 보면 홍보도 해서 보도자료도 냈는데 구아연 같은 경우도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승강기 교체를 원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서 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될 사항까지 아니었을까요. 그게?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비 예산이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시비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때 공고가 먼저 나왔을 때 그 도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시비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24년도 사업을 미리 그런 것 때문에 23년도 10월 달쯤에 접수를 받는다 치면은 그때 미리 접수를 받은 것들을 올해 도비 사업 신청 기간에 거기에 그때 다시 신청을 넣어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시비 사업으로 다시 전환시켜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영정

이영정공통주택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건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비 사업이 신청됐던 사업 단지 중에서 1순위 단지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았었고 실제로 신청이 없어서 그 시비 사업을 신청했던 1순위 단지를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건 그러면 오히려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헷갈리는데 도대체 10월 달에 하라는 거야 뭐야! 1월, 이게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24년 1월 19일 날, 나갔어요. 그래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이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건 완전히 순수, 그냥 보도 자료용인 거예요? 아무 이런 접수받을 수도 없고 접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저희가 시비 사업을 신청했던 단지에는 이 사항을 안내를 했고 안내를 하면서…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 24년도 시비 사업을 23년도 10월 달에 미리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이제 8월에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 예산이 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 ….

정은철위원

아니, 다른 데 예산들은 맨날 미리 좀 세워놨다가 나중에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이건 정말로 그럼, 실제 정말로 승강기 교체를 원하는데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못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접수도 복잡하고 ‘이게 뭐지?’ 막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그와 똑같이 이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엄청 복잡해요. 이걸 과연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분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걱정이 들을 정도예요. 개선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접수 방법에 보면 제출 서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의 설계도 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어차피 하는 사업으로 이제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제 아파트에서 이걸 원하는 데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구아연 월례회의 매달 하잖아요. 그때 담당과에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교육이나 안내를 해 주거나 그런 걸 좀 도와줘야지 “이런 사업이 우리 구리시가 이런 사업합니다.” 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만큼 그 많은 대상 되는 그 아파트들이 이거를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불용액 같은 경우가 없이 오히려 100%를 쓰고 오히려 모자라서 더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정

이영정공동주택팀장

예.

정은철위원

항상 그거는 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냥 금액으로만 묶어놓고선 대상 사업만 그냥 들어주면 마치 민원 접수해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지원 대상 항목 품목만 늘리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거는? 실제 사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공동주택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74개 단지 휴게실 관련돼 가지고 다 점검을 했던 데 아파트 대상이 맨 마지막 42페이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개선 현황 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74개 단지 의무 관리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 74개 단지는 말 그대로 이 휴게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곳인가요?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좀 간단하게만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은선

이은선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 이은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은선

이은선공동주택감사팀장

의무 관리단지 74개소가 있고요.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가 일단은 간단하게든 어떻게든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는 의외로 많은 곳이 돼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휴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휴게실을 만들고 싶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액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뭐 이런 제한이 많더라고요. 뭐 흔히 말하는 캐노피로 되어 있는 이런 안 쓰는 공간을 좀 막아서 거기를 휴게실로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상위법상으로 안 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국회 상위법을 좀 개정해 달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받았고.

은선

이은선공동주택감사팀장

저희 시에서 건축조례에서 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거 항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휴게실 근무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은 경우 시가 이제 지원해 주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많은 아파트가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항상 구아연과 협조를 하든 아니면 월례회의에 가서 보도자료만 이런 것만 낼 게 아니라,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과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공동주택감사팀장

그 건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도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정은철 위원님 의견을 좀 해 갖고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좀 완화가 되는지도 저희도 의견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물대장 있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발급이 되지 않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되거나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말소나 해체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폐쇄,. 폐쇄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폐쇄, 폐쇄.

성태

김성태위원장

폐쇄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재개발 정비 구역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거 또한 재개발 정비 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첫 번째 보여드린 화면에는 건축물대장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공동주택에는 건축물대장이 조회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저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계속 여러 번 조회했는데도 안 나왔는데요. 그 자료 건축물 관리대장 자료요구를 하고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재개발 정비사업 내에 있는 여기 이제 철거를 예정해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현장사무소랄까요? 아니면 뭐 현장, 하여간 현장에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시면 이건 모 시공사에서 안전교육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용도변경으로 봐야 될지 가설건축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인데… ….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용도변경으로 봐야 될지 가설건축물로 봐야 될지 하는 사항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용도변경으로 봐야 될지 가설건축물로 봐야 될지 라는 말씀이시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용도변경 부분은 물론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두 가지 다 저희가 봤을 때 위법한 걸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법한 걸로 보이시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자세한 부분은 물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지만 이게 재개발 재정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바로 이게 어제 날짜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런 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고 또 저희 지난 현장 확인 때도 사실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첫 번째 화면에 보여 주신 저기는 공사 관계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뭐 일종의 계약 같은 것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재정비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주하기 전에 거기 계시던 상인일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철거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아주 작은 기간만이라도 더 여기를 좀 사용하자. 아니면 뭐 있겠다. 거주하겠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아주 완곡하게 아주 냉정하게 집행을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좀 분개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종합감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되는 사항 또 법에 저촉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준비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이 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수도 하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관련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안들 다 전반적인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구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엄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의 업무 특성상 건축 인허가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건축과에서는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럼, 지금부터 인창동 세영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과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시 차원의 구제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리시의회가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1일까지 세영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특위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시의회가 구리 세영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문을 채택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핵심적으로 구리시가 적극적인 지도 감독 및 중재를 통해서 세영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시는 그동안 세영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 작년 2월 달에 사용검사 제1대 이행 각서 피해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사용검사 전까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조건을 부여한 것은 시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사업 시행자에서 받은 이행 각서를 근거로 하여… ….

신동화위원

사업 시행자가 먼저 가지고 온 것을 시가 부관해서 사용승인을 한 거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 관련한 주요 진정 민원 처리 현황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세영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민원이 두 건인데요. 첫 번째 건은 “세영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으니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요청 및 손해배상 등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사항 종결 전까지 준공을 미처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하나 있었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추후 사용검사 신청 접수 시에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처리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다른 민원입니다. “세영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세영 지역주택조합 측에 대해 위로금 지급 의사가 없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및 사업 기획 승인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중이며 당사와 세영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민원인과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도 맞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다행히 지난 6월 5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저는 아주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서울고등법원 제12-3 민사부 판결문 사본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판결문 내용은 사업부지 내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던 함순희 여사님께서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삶의 보금자리였던 마트와 땅을 송두리째 빼앗기신 데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함순희 여사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 4억 6,887만 2,89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내용이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까지 이자까지 물어라.”하는 판결문 사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행감 끝나고 사본을 건축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건축과가 처리하겠다”라는 답변 주신 것 관련해서 앞으로 이 판결문 결과를 바탕으로 세영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시행 중에 억울하게 피해자가 발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하시는 게 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영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매우 소중한 판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판결을 토대로 정말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보금자리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억울하게 송두리째 빼앗기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 하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건축과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개시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서호준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사업팀 김대환 주무관입니다. 조경식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1팀 김민재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2팀 김태용 주무관입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증인 출석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8일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사고로 인해 시민분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의 원인 규명과 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점검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를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출석 요구한 증인은 입장하여 주십시오. 출석한 증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입장

건설

현대건설

(주) 소장 이동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별내선 3공구 소장 이동훤입니다.

(주) 근무팀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근무팀장 김영우입니다.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우원개발 현장소장 이수환입니다.

(주) 관리부장 김석규 우원개발 관리부장 김석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음으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훤 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선서. 본인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현대건설(주) 현장소장 이동훤 현대건설(주) 책임 매니저 김영우 우원개발(주) 현장소장 이수환 우원개발(주) 관리부장 김석규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리시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무리 공사 중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장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수도 누수 피해 건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 감사장에 오시게 되어 유감임을 전하며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동훤 소장님은 여기 별내선 공사 현장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2018년 9월 공사 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현재 소장까지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6년 째시네요. 옆에 계신 김영우 책임 매니저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같은데?

건설

현대건설

(주) 책임 매니저 김영우 예, 2020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제 공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개통을 위해서 그동안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안전관리 소홀이라든가 공사 매뉴얼 대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다양한 안전대책도 수립하고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전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2020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때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싱크홀 발생 사고 원인이 연약한 지반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공사 측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신동화위원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신동화위원

그렇죠? 도로 또는 철도 공사 중에 실수로 수도관을 파손해서 인근 상점의 영업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공사 관계자 또는 책임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기반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하다가 다양한 시민들에게 불편도 초래하고 다양한 피해도 끼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뭐 진동 소음 이런 것으로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참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 기간망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 배려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제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선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국제적인 접근방식을 한 번 함께 의논해 보고자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사 중에 우발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사 관계자 또는 그들의 고용주가 과실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도관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피해를 본 사업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미국의 판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미국의 이 판례에 대해서 존중하시나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저희가 일하면서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지 간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시간가량 수도가 절단 사고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입은 실질적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판례입니다. 이 점을 좀 같이 감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공사 진행 중에 참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손해배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사보험을 지금 들어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험의 가입 여부를 따지고 그 보험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험의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저희가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은 별개로 해서 회사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지금 그분들한테 취하고 있어서 지금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직접적인 공사 시공 책임은 우원개발에 있는 건가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그 자재! 그러니까 상수도 작업을 할 때 공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은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가기 때문에 부단수를 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단수 천공을 할 때 바이패스관을 이용하는데 그 바이패스관이 저희 현장에 들어올 때 모든 자재는 다 검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도 받고.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자재의 결함이 야간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원개발에서 하는 거고 저희 현대건설은 또 원청사로서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고가 났고요. 현대건설 측에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데 만전을 기했고 다만 자재가 불량인 것은 뒤늦게 사고가 난 이후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예.

신동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 호주의 사례 독일의 사례 등등을 다 살펴봐도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니까 과실 여부를 떠나서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별내선 개통이라고 하는 시민 모두의 염원이 한꺼번에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좀 서울시에도 마찬가지 실수로 개통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개통과 함께 속 시원하게 시민 민원까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아주 오늘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지금 현대건설 이동훤 소장님 얘기로는 그럼, 지금 주민들이랑 피해 대상 관련해서 거기 상가 주들이랑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합의를?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지금 연락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개인당 뭐 이렇게 보험으로는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원개발이 선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번 주부터 지급이 된 걸로 확인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영업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그렇군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 번 전반적으로 쫙 훑어는 봤는데 이제 처음에 주민들이 이제 현대 측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현대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 담보하는 현대라이프 보험사에다가 이제 본건을 넘겼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서 주민들이 서류를 냈더니 다시 현대건설에서 본건 책임자를 하청 업체 우원건설로 이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경과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흔히 말한 원청! 물론 하청 실무공사는 거기서 하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할 때는 현대가 직접 나서서 원청이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거기서 해결을 봐주고 예를 들어 하청에다가 그걸 다시 청구를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민원은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법리 해석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브랜드 있는 큰 대기업으로서 그런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계속 합의를 한번 연락을 취해서 하시는 건 필요한 거 같고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우원개발에서 아마 보내서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험사에서 이제 “그 손실이 어렵다.”고 해석했던 보험사의 내용 자료를 훑어봤는데 뭐 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는 주민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피해를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원래는 우원건설이 당연히 이건 책임지고 보험사랑 오히려 이거는 왜 안 되는지 보험 혜택 적용이 안 되는지를 오히려 따져 물었어야 되고 하는데 혹시 물으신 적이 있나요. 우원개발 측에서는?

개발

우원개발

(주) 소장 이수환 예, 저희도 보험회사에서 면책 사항이나 답변이 와서 면책 사항이 돼서 계속 보험사하고 따지고 있고요. 확인을 거치고 있는… ….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소속과 직위 성함을 발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우원개발

(주) 소장 이수환 우원개발 소장 이수환입니다. 보험회사하고 면책 사항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계속 상의를, 이야기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중에 조금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현재도.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글쎄요. 저희 이걸 상수도 쪽이니까 저기 상수! 수도과가 담당인지?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맞습니다. 수도과!

정은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앉아 계셔 가지고. 저희 시 담당자라도 아쉬운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나서서 우리 지금 이런 공사하는 시공사 측이랑도 주민의 입장을 대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물론 여기 수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셔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대건설 이동훤 소장님께서는 총괄관리 주체로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빠른 조속하게 해결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 이제 1년 정도가 경과가 거의 돼 가고 있거든요. 작년 8월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지연이 되고 또 이제 이게 의회까지 올라오고 저희도 감사장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건 이게 이 영업손실을 보신 분들이나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이게 조치가 속도를 물론 이제 아까 과정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경과하다 보니 이렇게 지연이 된 건 있는데 이제 그 개개인 당사자로 느낄 때는 이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옛날 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말씀 주시니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움직이시고 진행을 하는 과정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쭈어보고 싶은 건 앞서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한 가지만 짚고 여쭤보고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영업손실을 보신 분들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기로 결정이 혹시 되신 건가요? 아니면 결정 중이신가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아니, 결정이 돼서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지급 중인가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그분들한테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뭐 아파트별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인당으로 나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인당?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가구?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네 분이 사신다. 그러면 4 곱하기 금액 얼마 해서 그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 중이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그거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거에 대한 불만은 또 따로 없으신 거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현재까지는… ….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영업손실이잖아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영업손실의 피해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167개소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67개소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해 주실 예정 속에 있으신가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일단 만나서 우원개발이 주체가 돼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또 우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보통 자동차 사고로 따진다면 몇 대 몇 이런 게 있듯이 그런 거를 가서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라는 게 보시면 한 달 매출을 평균 잡아 가지고 일 매출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익분 이렇게 해서 얘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마도 이게 다양한 167개 소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이거든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으시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개인이 말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는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개소, 사실 167개소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건설

현대건설

(주) 소장 이동훠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증빙도 그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무 과다한 걸 막 요구를 해서 이분들이 서류 내다가 지쳐 가지고 ‘나 그거 안 받을란다.’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셔서 이것이 벌써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벌써 1년 여의 시간을 끌은 만큼 이것이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우리 증인들께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관계와 지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현대 건설에서 나오신 이동헌 소장님 그리고 김영우 책임 매니저님 그리고 우원개발에서 나온 현장소장 이수환 소장님 또 관리부장 김석규 부장님 그 대표자가 현대건설인 것이고요. 맞습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원청사가 현대건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우원과 현대건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저희 협력업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협력업체! 뭐 하청 업체… ….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하청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뭐 컨소시엄 어떤 게 더 맞습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아니, 아니, 하청 업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냥 하청 업체고요. 우리 그럼, 우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겁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우원에서 지금 맡고 있는 분야는 그 저희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의 구조물 작업 전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지상부에 포장 보도블록 공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정확한 명칭을 저희가 하청 업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협력업체예요? 하청 업체예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전에는 하청 업체라 불렀는데요. 요즘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협력업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삼보 건설이라고 있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LT 삼보입니다. LT 삼보는 저기 옥천공원에 수직구가 있습니다. 그 수직구 공사와 지하에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쉽게 이해해서 우원건설은 토평동에서부터 그 환풍구 있는 데까지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육관로 정거장 종점에서 약 한 120미터 정도까지 우원에서 공사를 했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LT 삼보가 공사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치로 보면 성봉빌라 정도 됩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위치로 따지면은 원앙아파트 있는 부분 거기가 공구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러면 삼보는 그 삼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확한 명칭이?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LT 삼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LT 삼보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거기는 그 환풍구부터 돌다리 구간까지 맡아서… ….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원앙아파트 있는데서부터 돌다리 있는 데까지가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현대건설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보상 업무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최초에 접수를 받았다가 우원건설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맞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이관이라기보다는 뭐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돼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최초에 현대건설이 피보험자인 현대라이프에서 피해접수를 받아 갔잖아요? 그거 잘 모르시나요? 저기 김영우 책임 매니저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그 함께 자리하시지 않았어요?

건설

현대건설

(주) 책임 매니저 김영우 예, 현대해상에서… …. 현대해상이 저희가 이제 보험사고요. 현대해상이 뭐 직접 나온 기억은 없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들께서는 직접 김영우 책임 매니저님께서 서류까지 갖다주시면서 그거 준비해서 그걸 수거해 가셔서 접수를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원건설이 피보험자인 KB손해보험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다 또 한 번 피해접수를 다시 합니다. 그 사실 모르시나요?

건설

현대건설

(주) 책임 매니저 김영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보험처리를 한 게 너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래서… ….

건설

현대건설

(주) 책임 매니저 김영우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요점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서 또 이어 가시겠지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저희가 좀 정확히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히 그 시공사시고 하청 업체란 말씀이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그 관계를 좀 고려해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양경애 위원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금 상수도 누수 사고 관련 보상에 관한 건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놀랬던 게 이제 저도 이제 8대 때 또 의원을 했고 9대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8대 때 의원님께서 한 분이 그 자리 목격하시고 최초로 신고를 해서 그때 사실은 그 옆에 아파트가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던 마음이 지금도 붕괴되면서 이런 것들이 머리에 이렇게 잔상으로 계속 떠오르거든요.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또 한 번의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상수도관이나 이런 이게 파열이 돼서 생기게 됐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보면 여기 보상에 보면 상수도 파손으로 해서 어쨌든 수도가 공급이 중단됐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4시면 복구가 된다더니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서 저는 실제로는 가 선거구지만 나 선거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해서 늦어져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막 이렇게 화냈던 주민들의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서류로만 저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여기에는 보험 청구권이 한 400건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400건에 지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67개소라고 그랬죠. 영업손실 업소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400건은 어떤, 어떤 것들을 포함한 거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아까 말씀했듯이 아파트 관련된 주민분들… ….

경애

양경애위원

까지도?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예, 다 포함된.

경애

양경애위원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인당! 인당 얼마 해 가지고 뭐 3인, 4인 기준으로 다 집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1인 거주면 1인만 가는 거고 전체가 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피해 접수된 건 아파트가 5건 사업장이 167건 개인이 95건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누구나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54 업… …. 피해 업체 리스트에 보면 54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입니까? 여기 이건 뭐죠. 54개 나온 거는? 마지막 뭐뭐뭐! 치킨해 가지고 거기까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행복한 무슨 무슨 뭐 해 가지고 나와 있고… ….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양경애 위원님 그 우리 민원인들이 좀 저기 제출해 주신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단은 피해 접수된 업체는… ….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는 167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약 25개 업체! 예. 보험사에 제출한… ….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 예예. 그러면 지금 이 상가는 그럼, 그렇게 167개고 그럼, 피해 또 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피해주택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 드렸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생수 구입비 목욕비 세탁비 식대 주거비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예, 사고 당일 날 전화 접수를 받아서 생수는 즉각 즉각 다 공급을 해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위자료로 조금 그 금액을 드린다는 거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그 책정된 얘기를 서로 이제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그거는 이제 보험금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못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어쨌든 간에 그 단수에 따른 그 영업손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까도 뭐 앞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업손실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당일 뭐 실질적으로 낮에 이렇게 됐으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그 피해가 가지 않게끔 더 이상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합의를 잘 얘기를 듣고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원개발 이수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저희가 전날 상수도 그 배관을 기존 배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게 물을 통과시키고 저희가 이제 밑에서 기존 관하고 신설 관하고…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소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서 발언해 주시겠어요?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예, 기존 관하고 신설 관하고 연결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는 토공 작업하고 이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진동이 조금 가서 자재 부분, 볼트 부분에서 약간 불량이 좀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일단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방금 자재 불량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아니, 이제 그 볼트 부분이 이게 주변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진동이 가다 보니까 흔히 이제 그 기존 저희가 이제 자른 관을 막아놓는 데에서 이게 약간 유격이 발생하면서 완전탈락된 게 아니고 약간 유격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서 상수도 누수가 발생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자재 경함은 아니죠? 부품 결함은 아니죠?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자꾸 아까 우리 이동훤 소장님께서도 “자재의 결함” 지금 “부품의 결함”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약간 책임을 좀 다른 곳으로 좀 돌리는 걸로 들립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 결함이 아니고 시공의 문제 맞습니까?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 ….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꾸 자재, 자재라든가 무슨 부품의 결함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좀 규명하고자 합니다. 자재의 결함, 부품의 결함 아니죠?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그 우원건설이 피보험자인 KB손해보험에 그 손해사정인이 제출한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라요. 또? 사고 원인이 ‘진동 롤라를 임차하여 상수도 구간, 구간 포장으로 인해 보조기층 다짐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인근 상수도관 부단수 차단 밸브에 고무 패킹에 유격이 발생하여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우원개발이 피보험자인 보험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 …. 일단 그 진동로라 다진 건 사실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진동 롤라를 했어요?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그 이제 주간에 작업을 하면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저 우리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게 부당수 밸브 맞죠? (자료 화면을 보며)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밑에, 지금 화면 밑에 보시면 다 물가 물… …. 이제 물론 이제 이 사고 이후에 촬영한 겁니다만, 어느 곳을 다짐 작업을 했다 겁니까?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이 부분에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40미터 4~50미터 떨어진 부분에서 다짐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진동이 커요? 3~40미터 떨어진 데서 다짐 작업을 하는데 3~40미터 떨어진 이 부단수 밸브에 문제가 생깁니까?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이게 이제 상수도 라인이 관 위에서 거기서 이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좀… ….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아니, 이제… ….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고요.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우리 균형개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고가 있고 한 반년여가 지나서 보상이 지연돼서 1월 달에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균형개발과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게 1월 12일이고요. 그것을 저희 의회에도 민원을 주셔서 24년 올해 1월 18일에 저희가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에! 그런데 보고가 언제 됐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 ….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난 5월 21일 날, 됐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수도과에서 보고한 사항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담당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맡고 있는 이제 부서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도과에서 이 경위를 보고 했는데요. 그날 우리 과장님 언제 균형개발과로 오셨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는 작년 7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7월 8일이면 이 사고 있을 때 계셨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최초 발생 시간이 0시 3분이에요. 00시 3분이요. 알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최초에 밤 12시에 사고가 났는데 단수를 시작한 건 새벽 4시입니다. 빨리 단수하고 수리했으면 공사를 했으면 아침부터 공급이 수도 공급이 원활했을 텐데 4시까지 4시간을 끌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단수를 안 하는 이유는 적수 피해 그 흙탕물 피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수했다가 다시 급수 통수할 때는 그 흙탕물이 수도관으로 다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수 밸브 공법으로 하는 건데 판단이 늦었다는 거죠. 빠르게 판단했으면 시민들 피해도 안 입고 최소한으로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쉬운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향후에 구리시에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큰 대규모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일 뭐 단정할 수 없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균형개발과 수도과 함께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말씀! 경기도가 발주처라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가 발주한 사업 같았으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저희 발주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그 보고 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와중에도 저희가 유선으로 물어보고 대면으로 물어봤을 때 발주처가 경기도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인들 모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발주처가 경기도라서 우리가 뭐 소극적이었다. 이런 말씀은 좀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발주처가 달라도 우리가 시민들께서 직접 피해입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발주처 상관없이 앞장서서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일단은 증인들 오셔서 우리 균형개발과 거는 우리 증인들 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에서 피보험자인 보험사에서 우원으로 이관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

현대건설

(주) 책임 매니저 김영우 예, 현대건설 책임 매니저 김영우입니다. 처음에 이제 피해가 났을 때 아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영업손실을 일으킨, 일어난 상가 쪽에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문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초기에는 저희가 ‘피해를 접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까지는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뭐 늘상 현장 사고로 인해서 주민분들이라든가 뭐 상가들이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고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우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무 패킹 이런 것에 의한 결함 또는 뭐 시공 미스 이런 걸로 인해서 우원 쪽에서 일단은 책임이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건설이 처음에 받았다가 이거를 우원한테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뭐 여기 지금 공사를 7~8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디다 떠넘기고 저희가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대응해 오진 않았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아까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말씀처럼 물론 책임을 떠넘기시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오랜 기간 몇 달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 놓고 결국에는 뭐 보상이 힘들다는 이런 식의 답변 받아서 일단은 신뢰가 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 된 거, 원인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우원개발 현장 소장님, 사고 원인을 말씀드리는 건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고 뭐! 공사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사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현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우원개발에다 이관을 시키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따져보고자 사고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우원개발

(주) 현장소장 이수환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동훤 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난 2020년 8월에 있었던 싱크홀, 그 사고로 인해서 보상관계를 혹시 우원이나 다른 업체에 이관한 적 있습니까?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때는 현대에서 직접 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때랑 그러면 케이스가 뭐가 다른 거죠?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그 빨간색 기둥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그 바이패스하는 장치입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저 장치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저거를 자재 검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이 없으면 저걸 사용하는데 저 부분에 고무 파킹이 사용하다 노후화가 됐는지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원한테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터널 공사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현대건설이 시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엔 그때 싱크홀!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큰 사고라서 현대에서 처리하고 이번 거는 경미해서 하청업체! 협력업체로 이관을 시켰냐? 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피해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수택1, 2, 3동, 교문1, 2동의 전체 세대에 피해가 갔습니다.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잘 모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택1, 2, 3동 교문1, 2동 합치면 9만 6,400명입니다. 이 9만 6,400명이 피해를 입은 이 사고가 과연 작은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지금 오늘 오셔서 발언 중에도 "계속 노력 중이다." 라는 말씀해 주고 계신 데요. 그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싱크홀 사고 때 보여 주셨던 그런 피해회복 피해복구의 모습을 지금 이 사고에도 좀 같은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어떻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주) 현장소장 이동훤 167, 그 영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 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은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오늘 이동훤 소장님 김영우 책임 매니저님 이수환 소장님 김석규 관리부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과 또 균형개발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8월이면 별내선이 개통되어 그야말로 구리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꿋꿋이 감내해 주신 모든 구리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 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 퇴장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 터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2014년도부터 태릉하고 구리IC 광역도로 확장공사인데요. 이렇게 연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앞서서 지난 2023년에 제2차 정례회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와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지하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정례회 이후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지하화하는데 한번 9월부터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이후에 11월 달경에 그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별내선은 이제 지하 터널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지하에는…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하에는 우리 이제 별내선 이제 철도가 지나가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또 상수도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광역 상수도관이 이제 거기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하화 작업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제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그 지하화가 아니고 위로 이제 덮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제 공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인들이 검토만! 그럼, 부서에서 균형개발과에서 검토만 한 거지 지금 그쪽 주민들은…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직은 주민들… ….

경애

양경애위원

지하로 된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하로는 검토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일부 공간이라도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동구 중학교 뒤쪽 편에 이제 일부 한 200 한 40미터 정도 덮개 형태로 해서 상부를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저희가 설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쪽은 굉장히 시급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아주 정말 그쪽 주민들은 이게 숙원사업이고 그 소음이 엄청나요. 거기 갈 때마다 정말 너무 죄송스러울 만큼. 그리고 차량 유입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다산 연결돼서 지금 더 많아지고 항상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음이 진짜 뭐 미세먼지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 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상으로 오면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걱정했던 게 저도 그때 얘기를 발언을 했던 이유가 빨리 이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건드렸던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그거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도부터 쭉 이어져 온 사업이 지금 그동안에 어찌됐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 서울시와 협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방음 터널조차도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인창동 주변 동양아파트라든지 이쪽 주변에 소음 민원이 또 발생이 되다 보니 실측을 해본 결과 소음측정에 대한 실측을 해본 결과 주·야간 모두 그 소음이 기본 55데시벨 이상이 다 초과되는 그런 걸로 나왔기 때문에 방음 터널로 간다고 해서 계속 지연이 돼왔던 사항이고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에 대한 부분을 다시 그걸 검토를 하고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아마 5년 이상의 그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설계 이런 부분이 또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하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만 상수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내선 지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걸 차지하고라도 지하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 때 의회에서 한 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제 기억에는 뭐 열흘도 안 돼서 대광위를 방문해서 그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출장을 아마 출장 복명서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검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 사업의 또 다른 장기화를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대광위 담당 과장님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하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그런 지하화 검토에 따른 총사업비 부분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다시 5년 이상 그거는… ….

경애

양경애위원

또 걸린다는 거죠?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출장 결과 하고 또 저희들 검토 결과 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해를 떠나서 그럼, 이런 사실을 그쪽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가선거구 의원들은 저희가 뭐 동발주도 있고 구발협도 있고 있잖아요. 구리발전위원회.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거의 이 얘기가 꼭 나오는데 모르고… ….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이건 설명이 한 번 됐을 겁니다.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

경애

양경애위원

찾아서.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예, 찾아서 그 했던 부분을…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해 가게끔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서… ….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회의 때 나오세요. 나오셔서 설득력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240미터라고 그랬죠? 그럼, 지상으로 일단 덮개를 씌워서 하단 부분부터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덮개를 씌워서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 공원처럼 이렇게… …. 저는 그때 하는 한 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대로 되네요. 그러면?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

경애

양경애위원

일부 구간 그러니까, 그게 240미터라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그걸로 해서 그럼 시간이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당초 계획했던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하화는 땅 밑으로 이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 소음은 여전히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방음 터널 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음을 제거하고자 지금 방음 터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방음으로 하면서 지금 지상 공원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비로는 지하화를 절대 할 수가 없고 아마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야지 지하화가 되겠는데 그 사업비 부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기재부에서 어쨌든 이거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거죠?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거의 협의가 된 걸로.

경애

양경애위원

협의! 아직 받았다고 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이제 총사업비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또 한 번 더 받아야 될 걸로… ….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1,175억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된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방음 터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하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2배 3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다시 또 진짜 한 4, 5년 정도가 또 지연되는 상황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에 동구동 그때 거기 발전위원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때는 지하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음 터널 당초 목적대로 방음 터널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 거 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사업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쪽 지역에 이제 공원도 없고 하니까 그쪽에 그동안에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분들한테 이제 그걸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을 이제 시장님도 지시를 좀 하셨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240미터 정도까지는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최대한 이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쪽 분들은 하루 빠른 조속한 어쨌든 착공이에요. 시공 들어가는 건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좀 추진해 주라는 거 일단 첫 삽을 언제 뜨냐? 계속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행정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또 의외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쪽 분들한테 충분히 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과장님께서 한 번 나가신다든가 그 회의 때 저희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속한 방음 터널 공사 이행을 촉구합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사실 우리 구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거의 총망라하고 있어요. 업무가 과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구리시의 미래 발전의 초석을 밟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6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입니다. 작년 6월 12일 날, 있었던 회의록을 그대로 확인해 보면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당시 이광석 균형개발과장께서 “연내에 반드시 착공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저러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지만 반드시 연내에 착공하겠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못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연내에 착공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연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작년 6월 12일 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광석 당시 과장께서! 그런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됐고 딱 1년 전 6월 12월 날 얘기했던 담당 과장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뭐라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일정에 맞게끔 최대한 늦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 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연내라는 말씀은 좀 너무 그렇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

신동화위원

착공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전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동화위원

착공 가능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지금 6월이니까요. 현재.

신동화위원

하하하. 작년에는 9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 회의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작년 6월 12일 날,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한 거 아직도 착공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시민과의 약속,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진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해서… ….

신동화위원

아까 양경애 부의장님 답변에 답변이 됐다고 보고…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지만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언제 확정됩니까? 확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보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야 되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 끝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현재는 시설비 개선 분야하고 이제 전동차 구입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됐고요. 지금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민간사업자가 했던 분야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그런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주 차 뭐 그 정도 되면은 결과를 이제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짧아서 시간 관계상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미리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미리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죠? 서면으로 주신 사전답변에는 “6월 4주 차까지는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받겠다.” 이런 답이었어요. 가능하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결과가 우리 갈매역 정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해도 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갈매역에 정차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국토부를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면 되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가능하시다고 봐도 믿어도 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의 모든 정치인의 힘을 빌어서라도 반드시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별내선 개통이 지연됐습니다. 서울시의 전적인 책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죠? ‘국제규격 미달 된 요건을 충족시켜서 국토부로부터 승인받는 절차가 지연됐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공인 규격에 미달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영업 최종단계인 ‘영업 전 시 운전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맞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염원이 두 달 늦춰지게 됐습니다. 8월 달 개통은 확실하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8월 달 개통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라든가 도서관하고 협의할 일인데 우선은 별내선 구리역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께 부탁드렸어요. “도서 자동대여 및 반납기를 별내선 구리역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아직 문화예술와 관련한 행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예술과에는 “개통 기념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암사역사공원역에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 작품전을 개통에 맞춰서 한답니다. 우리 동구릉역이 있잖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동구릉역이라든가 또 장자호수공원역 등등에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지하철 시대 개통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또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편의 제공 또 홍보 차원에서라도 갈매선 역사 개통 기념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념행사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적극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6호선 연장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구릉역에는 이미 6호선 연장에 대비한 그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환승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제 6호선 연장 사업안 확정되면 그 이미 동구릉역의 6호선 연장과 관련한 연결 환승 통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가 순조롭게 착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호선 연장 사업 구리시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2만 명 이상이 서명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6호선 연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6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면 남양주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제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됐고요.

신동화위원

남양주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남양주에서도 6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디로 차고지를 가지고 갈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남양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남양주도 원하고 구리도 원하는 6호선 연장 사업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 관련한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대교 명명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거의 결정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도로공사 명명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 권한을 국토부에 넘겼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6월 5일 자로 국가지명위원회로 이제 상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모든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냐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여보세요. 하여간 좋은 결과, 구리대교로 명명이 되어서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총력을 기울여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아주 짧고 굵게 다 얘기를 하셔서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저도 재확인하지만, GTX-B 타당성 조사가 원래 계획은 5월 말까지 뽑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사실 6월 초중순 경에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현재 국토부 쪽 관계자라든지 위에서 언제쯤 나오는지를 다른 데를 통해서 연락이 들어와 가지고 6월 중순쯤으로 거기도 알고 있을 건데 어쨌든 6월 마지막! 또 이러다가 7월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겠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6월 말에 실시협약 승인이 되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실시설계 승인이 이제 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앞전에 그 실시설계 확정이 됐다치더라도 추가 반영이 되면은 이 설계 변경을 하겠다. 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차질 없이 꼭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그걸 보내주시고 국회로도 보내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정치인들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의회 국회 모두 다 힘을 뭉쳐야 될 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니까 아까 갈매IC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얘기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 가지고 이제 곧 승인이 날 거잖아요? 예, 갈매IC.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갈매IC 저기… ….

정은철위원

건설사업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건설사업이요.

정은철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그 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서울 방향 쪽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돼서…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게 아직… ….

정은철위원

이제는 좀 더 진행이 많이 왔잖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22년도부터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갈매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버스 공용 차고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의 거기 갈매동 주인분들께서는 참, 미치겠대요. 이제는 그냥 거의 포기 수준까지 하실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아니면은 확정이 안 된, 맨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그 방음 터널 저기 북부 간선 같은 경우도 그때 작년 말에 공사 들어간다고 확답해 놓고서는 또 지금 미루어졌잖아요? 그런 희망 고문은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가능성 있게만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그 재개발 정비사업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사업 진행 속도 향상 및 공정한 행정 실현해 가지고 그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그 딸기원 1지구 같은 경우하고 수택 E구역 재개발 이 두 군데는 글쎄요? 과연 어떤 행정지원을 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 추진 상황이 그냥 수택 2구역 같은 경우는 23년 3월 17일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는 거 한 건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알기로는 이것도 그때 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었지만, 뭐 시가 흔히 말하는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막 많은 보도 자료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이제서야 물론 철거 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점검이라고 나가 가지고 어쨌든 이런저런 사항을 적발해 내서 당연히 불법적인 건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게 맞고. 그래서 경찰 수사까지 간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 최소한 행정지원이라 하면은 우리 담당과에서도 나가 가지고 이 개발사업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중단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그것도 행정지원이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으면은 지금쯤 더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고 조합은 조합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조합원들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인근 상가 주민분들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를 봤어요. 영업 쪽으로 장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결돼 가지고 저희 검배 주차장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 주차장 또한 추진되다가 또 거기도 중지됐다가 이제 다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정말 엄청 큰 구리시적으로는 시 입장에서는 엄청 큰 손해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 진행 속도를 향상 시켰느냐는 의아심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리 조합사무실 같은 경우 우리 추진위 같은 경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서 구리시 지금 경제도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구리시에서 어차피 발생이 되면은 외지에서 건설 인부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로 인해서 어떤 주변 음식점들 저녁에 어떤 이런 식당 상가 같은 경우도 다 이 경제가 돌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구리시는 정말로 대형 사업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제대로만 진행이 됐었다면 구리시의 지금 경제는 전국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들지 않을… ….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개발사업이 많은 부서니까 그런 걸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지난번에 저기 담당분 나와 계시지만, 우리 GTX 중앙선 접합공사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딱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이제 더샵 아파트 주민분들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해서 지금 민원 제기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 또한 제가 또 인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앞전에 주민분들께서 학교 측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때 담당 우리 주무관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그 자리를 참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는 어떤 계획의 입장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사실 지금 이제 그 시공사가 다른 대안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게 그냥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걸 떠나서 지금 이대로 만약에 사업 시행이 된다면 어쨌든 저희한테 도로점용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인허가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 허가를 진행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소음으로도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인데 거기에 접합까지 들어온다면 공사뿐만 아니라 또 이중 간으로 또 그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리시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국토부와 시행사가 하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뭐 거기에 어떤 계획을 변경해라! 이런 권한도 없고 또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묻지도 않을뿐더러!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도로점용 같은 거 했을 때에는 절대 그거를 승인해 주셔서는 안 되고 저희 또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국회에다가도 저희 윤호중 국회의원실에다가도 적극 요청을 해서, 물론 윤호중 국회의원께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알아 가지고 지금 기재위 상임위를 가셨지만, 거기에서 예산으로 또 막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시, 의회, 국회 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꼭 이거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동 대응해서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늦게 하니까? 이렇군요. 앞에서 다 하시니까 언급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에 면목선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웃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경기도지사 발표에 따르면 면목선을 구리로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6호선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경기도 기본철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데 경기도 측에서 지금 추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계획을 내려보낸 게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직 그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그거와 맞춰 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안에 과제로 지금 포함시켜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현위원

최근에 기사를 보면 경기도가 한 2월 말쯤에 신규사업을 이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시켰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거는 이제 GTX-G 플러스의 G노선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12개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GTX-E인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G요. G.

김용현위원

G 플러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플러스 사업 중에서 GTX-G로. 그다음에 H가 있는데 H는 저희 구간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서요. G는 이제 구리역 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나머지 일반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연장안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해서 6호선이라든지 뭐 그런 제안을 지금 경기도는…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게 제안을 국토부에서 받아서… ….

김용현위원

아! 연장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용현위원

아! 그렇죠. 맞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거요.

김용현위원

연장이 반영되는 거고? 그러면 아마 몇 개월 후쯤에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 건의를 받을 텐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곧 시달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시에서는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준공을 하고 언제 그 B/C를 산정하고, 언제 제안을 하실 건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에 맞춰서 이제 차질 없도록 용역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호선 면목선 저희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 GTX 신규 노선 빼고는, 그거는 저희가 G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이제 국가철도망에다가 그 신규사업으로 제안은 좀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구리시는 어떤 노선을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거는 GTX-D 노선에서 강동에서 분개해 가지고 토평2지구로 일단 오는 분개 되는 그 노선을 하나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거기다가는… ….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제 6호선 면목선 이게 이제 그 시달이 되면 저희가 그거 같이 해 가지고 계획서로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요즘 살짝 잊혀져 가는 분위기인 트램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트램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일단 일시 중지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토평2지구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쪽에 GTX 노선일 때는 어떤 그 철도노선이 오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서울 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지금 GTX-D 그러니까 토평2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하는 거 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일단은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언제 재개되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제안하는 신규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D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제안한 구리역 쪽으로 가는 GTX G 노선을 신규사업으로 이제 건의해 놨기 때문에 그거가… ….

김용현위원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걸 보고 지금 연결해서 붙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죠. 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주는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천을 해서 경기도 그 철도망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정리하자면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노선에 대해서는 6호선 면목선 GTX-B 추진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GTX-B도 이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건의해서 추가 정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이제 GTX-B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김용현위원

6호선의 가장 핫이슈인 남양주하고는 협업이 잘 돼 가시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제 남양주의 용역 사항을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도 이제 남양주가 늦어져서 만약에 제안을 못하게 되면 구리시 단독으로도 갈 수 있는 노선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

김용현위원

남양주로 가는 게 대안 1 구리시 자체에 머무는 게 대안 2 다른 대안 3 이렇게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드시 제안을 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남양주시가 이제 같이 협업이 잘 돼서 가면 그 안도 같이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GTX-B 갈매역 정차 부분에, 자꾸 철도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정차의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충 이제 프로세스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고 국토부를 설득한 뒤에 이제 민간사업자로하여금 시행하게끔 설계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합의된 히스토리잖아요. 변수가 없을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일단 결과가 저희가 보기에는 결과는 뭐 경제성이나 사업비나 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타당성 검토자료 제출한 거에 대한 검증을 좀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게 이제 국가 철도공단을 통해서 한 번 검증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검증 결과가 잘 나오게끔 저희가 잘 협업해서 추진하면 그거 잘 나오면 뭐 변경해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갈매역 증설 내지는 정차를 시키기 위한 증설 내지는 변경에 대해서 크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적용을 했다. 사실 저도 용역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대략 설명이 가능할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는 승강장을 증설하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사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내나 별내나 이쪽에 보면 증설 안 하고 기존에 이제 경춘선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구상 계획을 한 게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거기처럼 그렇게 이제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

김용현위원

별내는 옆으로 증설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증설 안 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지금 민간사업자하고도 1차 협의를 그렇게 하고… ….

김용현위원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는 힘든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거기서 제공한 걸 가지고 저희가 그걸 좀… ….

김용현위원

아니,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는 힘든 시기인가요. 지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건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특별사업팀장 서호준입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기 전 단계라서 저희는 지금 저희 시 입장으로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사항인 건데 일단은 큰 단락으로는 말씀드리면 지금 GTX-B에 별내역하고 평내역 호평역이 기존 경춘선하고 GTX-B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먼저 선 검토하는 사항은 별내 승강장에 일단 확장이 없는 사항으로 일단은 기존 별내역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 올려서 국가 철도공단이나 재검증 단계에서 어떤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운용 수입이라든지 이제 뭐 태그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크게 현 승강장을 그냥 그대로 같이 이용한다. 스크린 도어를 개량한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김용현위원

스크린 도어를 개량한다?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그 계획안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 용역 결과!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지금 오매불망하고 있는 구리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주신 책자 보면 36쪽 그리고 16쪽 여기 보면 재정비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 보여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 아! 작년이죠?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총 3,050세대 대단지 수택E구역은 2020년 1월 관리처분 인가 그때 받고 인허가 절차 지원으로 논란을 빚었고 또 구리시가 조합 운영에 대해서 감사까지 나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책자 아까 36쪽이었죠. 36쪽에 보면 행정지도 7건 시정명령 2건 경찰서 수사 의뢰 17건 물론, 딸기원 2구역 수택1지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고발한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결론이 난 건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냥 이제 송치까지 된 걸로만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예! 뭐, 뭐만 송치?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검찰에 송치돼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운영 실태점검을 한 이유가 뭐였죠? 그냥 나가시진 않았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때 하여간에 조합원들 간에 민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제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계약이나 행정업무 또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준수 여부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이 바뀌기도 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실태점검이 필요해서 나가서 점검단을 꾸려서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원 이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점검을 하신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하고 시정질문 할 때도 이걸 동일하게 언급을 했고 이것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게 민간 조합이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하고 LH에서 이것을 시공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이 조합이 부실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을 때 “이것을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럴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합, 새로 바뀌신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합원들은 그냥 날짜가 계속 가기만 하고 지연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시는 지금 어떤 행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지금 뭐 문제가 터졌을 때 가서 뭐 지도점검하고 이 사람들 고발 조치하고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 안에 조합의 내부에 추진하는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조합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

경희

이경희위원

1년에 몇 차례 하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태점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문제점이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도 지적이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조합 내에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면 그렇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건 안 하려고 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게 방만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조합 따로 시 따로 아니에요. 시 안에 조합원이 존재하는 거고 조합원 안에 그분들이 다 시민인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사적 영역이니까 사적 영역이니까 그걸 너무 침범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곤란한 게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으나…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아니, 그것보다도 만약에 이제 큰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조합의 내부 문제 때문에 또 조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 주민들한테… ….

경희

이경희위원

과도한 행정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점검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조심스럽게 점검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지연의 더 사유를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 조합도 잘 모르는 행정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가이드라인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그냥 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은 아닐지라도 어찌 됐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행착오를 자꾸 겪을 수도 있는 건데 시는 여러 조합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해보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당 금액이 대충 이제 해보니 다른 지자체 성남 쪽에 있는 지자체하고 지금 우리 이 수택E구역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니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약 42%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평당 가격이 지금 이 수순으로 보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공사비가 평당 가격이 그렇게 인상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상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현실이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전장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상한가를 조정한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시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 방안이나 뭐 이런 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늘어나면 저희가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에 이제 검증을 받는 게 있어요. 조합에서도 요청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이 적당하다. 뭐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이 있든 뭐 천정부지로 올라도 뭐 그때 지금 이게 지연이 돼서 사실은 시간 연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조합원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버려서 지금 내년에 입주할 건데 2년 뒤로 3년 뒤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세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합원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에서 전혀 이걸 손쓸 수 없는 상황인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의 분담 비율! 그걸 이제 비례율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00% 정도면 거의 같은 뭐 가격에 헌 집주고 새집 받는 그게 되는 것이고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부담률이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택E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당초 이게 뉴타운 재개발 촉진 지역으로 돼서 쭉 이어지는데 그때 오래전에 수년 전에 이미 시공사와 계약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인건비 여러 가지 전쟁 영향에 따른 자재대 인상 이런 부분을 감안 하면 400, 500만 원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 채 안 되게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면 비싼 데는 뭐 600만 원 후반대 690, 700대 평당 공사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90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 인건비 인상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 600만 원대 후반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인상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묻게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한 인상 요인을 다 근거를 제시하고 ‘인상을 하겠다.’ 하게 되면 저희 시로 이제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부동산원에 이런 이런 인상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평당 인상가가 되는데 이게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받게 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시에서?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의뢰를 해서 부동산원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과연 그러면 공사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나중에 그럼 결정이 수입에 대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거냐? 수입이 생기는. 그것이 또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일반분양가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여호현도시안전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분양가가 얼마 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옆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냐? 그거는 조합원들 스스로 총회에서 의결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공사 인상되는 것에 대한 검증은 부동산원에서 허그(HUG) 라고 하죠? 허그. 허그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인상 타당성을 잡게 되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허그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호현

여호현도시안전국장

그렇죠. 그렇다고… ….

경희

이경희위원

중재가 가능한 거예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 지역이 이제 그거를 거기 검토받는 거죠?

주영

홍주영도시정비팀장

분양 때는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받게 돼서 들어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아요. 우리 저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평당 가격이 한 445만 원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한 42%, 1% 인상하면 629만 원 630만 원 인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조합원들의 분담금보다 부담금보다 분양가보다 이제 일반분양가를 높여서 이거를 수평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 나는 관여를 해서 좀 조절을 해 줄 수 있도록 뭐 권고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종료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 있고… ….

성태

김성태위원장

답변, 답변 나중에 하세요. 추가 질문 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마쳐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문에 다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하하. 예, 여튼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지금 조합원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시에서 놓치지 않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사실 균형개발과가 할 일이 참 많긴 한데 그중에서 우리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수택E구역 이제는 공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철거되면 이제… ….

신동화위원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주민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또 공사가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수택E구역 맞은편에 또 수택동 재개발 조합 설립 관련한 일이 진행되고 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소위 수택2동 지역을 총망라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수택 재개발 조합 설립 관련해서도 워낙 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민원이 시에 접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재개발 조합은 현재 추진 과정으로 보면 추진위 단계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추진위는 이제 설립이 됐고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이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조합설립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걸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최종… ….

신동화위원

적격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실 문제고 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을 신청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요건은 갖춰서 접수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요건 갖춘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민원인들께서 제출한 민원서류가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쟁점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한 내용 또 추진위를 준비하는 단계죠?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추진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함께 했던 업체가 나중에 추진위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정비업을 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추진위가 이제 구성되기 전에 주민들이 이제 제안을 하기… ….

신동화위원

준비위원회 단계 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제안을 여기서 하던 것은 우리가 우리 관련 법에 그거를 이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맺었던 용역계약이라든지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했던 거기 때문에… ….

신동화위원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때는 그러고 그것이 이제 지정 입안 제안돼 가지고 지정 당시까지 지정 당시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제 거기는 규율하는 게 없습니다. 규제하는 게.

신동화위원

다음에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달, 입찰 과정을 거쳤는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나중에 계약했다.” 예를 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A사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계약한 결과를 보니까 A와 B와 따로따로 공동계약을 했다. ”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시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도 그 조달, 나라장터에다가 입찰공고를 할 때는 업체가 1개 업체만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2개 업체가 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한을 할 때 가격 제안을 할 때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 서류는 가격 제안 서류는 공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소위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공동도급으로 했기 때문에…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A사와 B사가 50%대 50% 공동지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대표사가 A사인 것이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B사도 같은 비율로 참여한 게 확인이 되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A와 B와 공동으로 계약해 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용적률 특례 규정이 바뀌어서 용적률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 적용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하셨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건 없고요. 조합에서 이제 신청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동화위원

관련한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되었으니까요. 그 접수된 민원을 균형개발과에 정식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헝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6월 7일 진행됐던 감사 전 현장 확인 때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내에 철거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서 검토 의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 사업 구역 내 빈 건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 관련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저희는 그 건축물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이전고시 되기 전까지 이제 조합의 권리 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니까 조합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만약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조합의 동의만 받았다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그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내에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과 뭐 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권리자인 경우 일반인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권리자!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말씀대로 권리자!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지적했던 두 공간이 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분들은 권리자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한 곳은 이제 조합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라 관계없으니까 그거는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지금 발표한 그 업체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받은 거라고 보고 시도 거기에 이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권리자이거든요. 시도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정이 전부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는 이제 저희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는 저희 법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시공사가 권리자!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시공사가 아니고 이제 조합에서 이제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고장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그 옆에 공사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도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논리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받은 걸 시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받았다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받지 않았다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받은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받지 않았을 경우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현장에 나가서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관리를 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확인해서 검토하셔서요. 이것 또한 우리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여울목,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울목 주차장 지금 진행 상황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여울목은 제가 자료는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 12월 29일인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태영 사태도 그렇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PF대출 확약서가 지금 아직 제출이 좀 덜 됐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6월 저희가 저희 생각은 시행자도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달 안에 제공할 수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제공되면 처리해 가지고 회신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인창천 생태 복원사업 맞춰서 완공이 가능할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쪽에 이제 철거되는 쪽이 안쪽부터 철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일정을 맞춰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 가지 더 그 몇십 년간 사용하던 길을 여울목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폐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조정 신청을 해서 저희가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과 해 가지고 앞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우회해서 지금 공원 있는 쪽으로 양방향이 통행할 수 있게끔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 권고가 성립이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던 기존에 몇십 년간 이용하던 시민들께서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 잡으시거나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언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6월 28일을 준공 목표로 보고요. 7월 중에는 개방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안 돼서. 예.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그 행감에 앞서서 현장점검을 갔어요. 지금 김성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택 E구역을 저희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가 1차는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유현 아파트? 거기는 배제를 시켰어요. 이유가 뭐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게 이제 사실 건축과… ….

경희

이경희위원

해체 심의에서 이게…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건축가에서 이제 심의하고 허가 내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건축과가 해체 심의에 관련된 거는 건축과인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모든 이 해체하고 관련된 거, 철거하고 관련된 거는 건축과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 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 추가로 질의할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다 하시고 이것 또한 이거 소규모 정비사업인데요? 질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그 중 정비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소규모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교문동에 2건, 인창동에 2건이 있습니다. 18쪽 보십시오. 삼용주택 원일 아파트 2구역 인창1구역 인창2구역 이렇게. 그런데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게 있나요?

웃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

경애

양경애위원

이건 미정이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기간은 저희가 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뭐 해체 착공 시공 준공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기한은 없고요. 주민들이 잘 이제 협의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신청하면 그거에 문제 없으면 이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 진행 사항 말씀드리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표기해 놓은 대로 단계가 이제 삼용주택 같은 경우는… ….

경애

양경애위원

준비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이제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인가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왜 안 되고 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 저기 일이라 뭐 사유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

경애

양경애위원

아! 곤란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뭐 시공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전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돼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면 또 늦어지거나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사정이라 그 말씀드리기… ….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건축 심의 신청 중에 있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신청돼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보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정비 사업하고 난 다음에 홍보는 따로 하지는 않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홍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 많이 분양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쪽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일반분양에 대한 거요? 이것도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이제 조합에 이제 그 이제 뭐 소규모는 이제 좀 1만 평방미터 미만이라든지 작은 곳이라… ….

경애

양경애위원

간혹 전화가 이제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합에서 홍보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일반분양은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조합설립 이후에 시행하는 일이 맞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조합설립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지로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주민들 동의가 이제 일정 요건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동의가 이루어진 서류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이 와서 조합설립을 해도 되는 건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거기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소유! 아! 그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만 가능하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그 소규모 주택인데 가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또 있고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 이런…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가로 정비 주택의 특징이 보통 소규모하고 어떻게 달라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가로 주택은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6미터 이상의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하고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면적이 이제 저기 소규모이기 때문에 1만 평방미터 미만의 안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도 이렇게 노후 불량 주택이 각종 이렇게 너무 노후돼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떤 시민의 안전이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차피 이렇게 그 정비사업을 할 시에는 진행 상황을 좀 빨리빨리 늦추지 말고 좀 조기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늦어지고 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창4리 잘 아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예전에 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비좁은 골목길 화재가 나도 소방차도 드나들 수 없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 상황 그 2000… …. 피난 동선도 확보하기 어려운 비좁은 가구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에 이미 개발지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동네 주민들의 조합도 시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조합설립을 승인해 줬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물론 과가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와 도시계획과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균형개발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측면이라든가 재정비 사업 측면에서 보실 때 가장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총집결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그 고시가 되고 또 그 지역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했다면 법령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의무가 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특별법 취지를 보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도 조합 설립된 이후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또는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을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그건 이제 집단의 해제. 잘 아시겠지만, 집단 해제 지역이라서 전지역이 다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는 일부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

신동화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단 취락 지역을 해제할 때 일정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때 처음부터 여기는 그 해제된 전지역을 상대로 하는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처음부터 설명하고 협의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지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립, 조합설립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당시에 이제 조합설립을 들어오는 계획에는 종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었고요. 1종 그대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나갔는데 좀 안내를 그때 잘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게 그 가로 그 자연 취락 지역을 해제할 때 전체를 다 나중에 해제된 이후에 전체를 다 재개발하라는 그 GB 해제 지침이 마련된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이… …. 해, 저…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GB가 해제된 것은 2001년이었고요. 그런 그 해제 지침이 마련된 건 이후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해제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해제되고 나서 뒤늦게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를테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미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적용이라 그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소급 적용.

신동화위원

소급 적용을 한 셈이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해당 주민들께서는 더 답답하고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라고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떤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다루는 법령은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건의도 했고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소급 적용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혹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는 받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받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

신동화위원

오늘 답변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

신동화위원

예, 소급 적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권리가 사실은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이전에 이미 지정한 것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좀 월권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신동화위원

알고 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받아 갖고 전달을 저희가 하도록… ….

신동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웃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무튼 그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도시계획과와 함께 균형개발과가 이 특별법에 의한 어떤 조치로 봐서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별내선 관련 공사 그리고 수택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뭐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등 준공 완공을 눈앞에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민원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가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홍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홍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창규

박창규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김형섭 E커머스팀장입니다. ○E커머스팀장 김형섭 안녕하십니까?

정재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재경

정재경스마트시티팀장

안녕하십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윤경일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안녕하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

먼저 하시죠? 예.

웃음

신동화위원

이경희 위원님 하신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그 지난 저희 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평2지구 이 조성 사업 자체가 지금,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작년 11월에 발표했고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이니까 한 7개월? 예.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11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래서 약 7개월 정도 오늘이 12일이니까 3일 빠지는 7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어떤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1월 15일 날, 그 택지개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한 20일 정도 열람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년도죠. 금년도 3월에는 LH하고 시하고 개발사업 그 특화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LH에서는 그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하려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략 영향 환경 평가하고 또 재영향 평가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또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이제 시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도 계약을 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지구 지정을 하고 2027년에 승인 이후 조선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던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변동 없이 차질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 뭐 반기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들어갔다.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민원도 들어온 건 아시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민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람할 때도 그렇고 또 저번에 민원 그 집단 민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하는 거 조성 사업에는 대다수가 찬성은 하는데 찬성을 하지만은 또 그 각각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민원 특성이 있는데 벌말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지구에서 재척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여기 교문 아천동 주민대책위에서는 43번 거기 서울 방향으로 해서 좌측에 상가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제척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 민원은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하고 LH에 이런 그 지구 내에 민원이 있었다 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통보를 해 줬고요. 저희가 그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터플랜 용역이 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민원 내용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척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구 내에… ….

경희

이경희위원

검토하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정형화를 시켜 가지고… ….

경희

이경희위원

용역이 들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예. 그냥 할지 그거는 이제 검토해 가지고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이 좀 난 다음에 LH에 이제 국토부하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이제 통보를…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런 민원들을 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시가 전달을 국토부에 했을 때 그럼, 국토부가 수용할 여지는 있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사실 이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결정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구 내에 발표한 대로 포함시켜서 할지 아니면 지금 민원 얘기한 대로 그게 합리적이고 제척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거기도 중도위에서 결정을 해 줄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예요? 도와… ….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뭐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구상하면서 마스트플랜 용역 하면서 이 민원이라든지 이게 이제 합리적인 민원인지 제척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은 건지 이거를 이제 용역검토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기 UCP라고 또 지구 지정하기 전까지 UCP 위원을 또 구성합니다. 관계 전문가들하고요. 도시계획하고 뭐 교통하고 여기서 이제 의견을 시 의견도 개진하고 또 UCP 위원들이 또 이제 중도위에 또 이제 보고를 또 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것들을 그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루트나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뭐, 그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들이 이 경로를?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발표된 이후에 이제 아직 내부적으로 용역만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뭐… ….

경희

이경희위원

뭐 주민 뭐 토론회든지 공청회든지 지금 이게 조합이 몇 개죠. 결성된 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4개가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주민대책위가 4개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민대책위가 이렇게 자꾸 생긴다는 건 그분들이 자꾸 하나로 뭉쳐서 자꾸 우리가 소리가 내야 된다 그래야 개개인의 목소리는 안 들어 주고 단체의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 아닐까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모였을 때 전체가 모여서 뭔가 소리를 하나를 낼 수 있도록 뭔가 장을 마련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분들이 저기 만든 배설한 그 모임에도 뭐 가보기도 했거든요. 참석도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좀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 굉장히 참여율도 높지만, 관심도도 높고 왜냐하면 곧 이게 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본인들의 이 처지와 상황을 다 들어주길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책위가 이제 4개가 결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주민대책위하고 한번 미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했고요. 두 군데도 이제 순차적으로 할 생각인데 거기서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대책위원들 하고만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속한 회원들하고 다 같이 하시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다 한꺼번에는 못 하고요. 거기 뭐 저기 임원 성격 또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그 임원분들 한 네다섯 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한번 일단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수행하면서 거기서 반영을 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반길 일이에요, 너무 반길 일이고. 그동안 우리가 침체돼 있던 우리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하나 그런데 시민들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불협화음이 나거나 잡음이 많이 생기면서 어거지로 개발이 되거나 이래선 절대로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을 일단 해 주셔야 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잘 풀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시를 믿고 있어도 될까요? 이분들이.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나중에는 저기 주민대책위가 한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주민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2지구 이제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뭐 주민대책위라든지 주민 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이제 그 뭐 시정 소식지라든지 이런 진행 과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카운트가 늦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많진 않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할 건 좀 있어서,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토지주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뭐 그분들이 어찌 됐든 건물주가 됐든 누구든 시민들이 조금은 같이 함께해서 이 발전과 도약을 같이 이뤄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웃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저기 관리하고 있는 지금 출연기관인가요? 공사 두 군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농산물 공사하고 도시공사… ….

경희

이경희위원

농산물 공사하고 도시 공사예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농산물공사하고 도시공사는 성격은 달라죠.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나 어쨌듯 뭐 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다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승진 가도나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공사나 농산물공사는 직제도 헷갈리고 도대체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 달라요. 이거를 이렇게 평준화시킬 순 없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조직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 승인 사항인데요. 조직개편 이런 거… ….

경희

이경희위원

아~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였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저기 그런데 이제 이 도시공사하고 농산물공사가 이제 조직을 금년 초에 했거든요. 1월 9일, 1월 8일 했는데 조직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 1월 2일 날,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과장님 계실 때 변경한 거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당초에 1본부 4부 12개 팀이 있었는데 그 변경을 1본부 2처 2부 14팀으로 변경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유는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이유는 이제 그 부를 처로 하고 이게 이제 저 23년도에 그 도시공사가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이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부처, 저기 그 부장을 처장으로 바꾸고 팀도… ….

경희

이경희위원

상향조정을 했네요? 용어에 있어서.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부에서 처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 조금 답변이 짧으셔야 돼요.

웃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반면에 이제 농수산물 공사 같은 경우는 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이제 정비하겠다고 해서 처를 이제 그 팀으로 좀 바꿨습니다. 4처를 1단 5팀으로 바꿨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 뭐죠? 밑에, 팀 밑에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팀 밑에는 이제 저거 저겁니다. 파트장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파트장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 예. 파트장. 예. 지금 공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죠?

웃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딱 두 군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타 시는 타 시도 이렇게 제각각인가요? 물론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너무 너무 이게 공사를 다닌다 ‘어느 공사 다니고 내가 뭐 직급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천차만별의 통칭을 가지고 있다. 칭호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누구 부르실 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제 조직 이거 저, 저기 변경할 때… ….

경희

이경희위원

몇 년 만에 변경한 거죠. 이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이게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뭐 저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리셋하듯이 변해도 되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아니,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조직 변경을 하는 건데요. 제가 봐서 저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도시공사는 ‘부’를 이제 ‘처’로 바꿨는데 농수산물은 또 ‘처’를 ‘팀’으로 또 바꾸고…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 대해 좀… …..

경희

이경희위원

같은 구리시 내에 있는 공사가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내려가고 이러면 근무 만족도가 직원들하고 이거 면담 혹시 해 보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 면담은 제가 이제 못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

경희

이경희위원

관리부서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공사 그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거를 제가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 특수성 인정은 하나 저는 이제 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같은 공사! 구리에는 달랑 공사가 2개인데 그 공사가 층을 할 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좀 맞춰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에서 처로 바뀌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처에서 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번 이거를… ….

경희

이경희위원

저기 파트장이란 용어를 쓰는 공사도 있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파트장이라고 쓰는 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의 없어요? 예, 뭐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긴 한데?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이거 조직 변경을 하면서 농수산물 관계자들 이제 공사 관계자도 만나봤는데 그동안 처로 있다 보니까 일을 또 일부만 저거하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 중심으로 좀 조직을 체계를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분들이 근무 태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더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다가… ….

경희

이경희위원

아! 이름 바뀌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기는 처로 바꾸었으니까 이제 도시공사는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또 조직이 다 틀리니까,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아닌데 이름이 사기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복잡한 이름보다는 이렇게 관리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구리시의 각종 도시 개발 업무라든가 구리유통종합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황홍식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소위 시민마트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해소와 또 과연 대형마트가 언제쯤 점포를 정식으로 열게 될지 관심이 많으신 사안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엘마트 계약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대부료가 체납되고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언제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금년도 2월 27일입니다.

신동화위원

계약 해지 통보된 이후에는 계약 해지되었으니까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변상금이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대부료 체납 또는 관리비 체납 변상금 체납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총연체된 금액이 한 55억 원 정도 되고요.

신동화위원

현재까지 시민마트가 구리시에 납부할 총연체된 체납 대금이 약 55억 원?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55억 원입니다. 대부료가 한… ….

신동화위원

예,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대부료가 한 30억 원이고요.

신동화위원

체납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총 55억 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대부료는 30억 원 변상금은 10억 원 관리비는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료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보험사라고 이제 대한 기업금융지원 회사가 있는데 그 보증사하고 처음에는 이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그걸 이제 지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제 해지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해지됐으니까 연체된 금액을 보증회사에서 지급을 해줘라!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송달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 이거 회수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을 저희가 청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큰 일 났습니다. 55억 어떻게 하죠? 또 앞으로 계속 더 밀릴 텐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향후 추진될 일정들인데요. 일단 사진을 한 번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확대해서 키워주시면 현재 시민마트의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매대가 텅텅 비어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예, 마찬가지로 매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냉동 냉장 코너도 정육 코너 뭐 수산 코너 역시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건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 (자료 화면을 보며)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규모 푸드코트도 저렇게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진 있나요? 마찬가지로 과일 채소 코너도 저렇게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이미 마트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되죠? 지금 사진이 계속 보여지는데 저게 어떻게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 마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통해서 나가달라고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시민마트가?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엘마트하고… ….

신동화위원

안 나가고 있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안 나가고 있으면 계속 변상금도 늘어날 것이고 시민의 불편함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종사자분들 직원분들의 급여도 계속 체납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여기에 납품하시는 납품업체들의 물품 대금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라든가 하는 들어가 계신 분들은 가서 직접 여쭤보니까 “하루에 10원어치도 못 파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가슴에 피멍이 들고 계신 입장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참 답답해요. 그래도 다행히 롯데마트 측하고 입찰이 잘 돼서 지금 사전 협의 중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전협의하면서 이분들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충분히 협의하고 계시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제 저기… ….

신동화위원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 역시도 점포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도 롯데마트 측하고 협상을 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그 권리승계에 대해서도 이제 접촉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신동화위원

긍정적입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그 롯데마트 측에서는 아직 이제 MD가 결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MD를 보면서 시의 권리승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소규모 점포에서는 롯데마트 측의 입점을 환영하면서 롯데마트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롯데마트의 소위 점포 입점 계획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뭐 일부 업종 전환을 해서라도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구에요. 그런 부분들은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 이제 명도 기간이 지나고 명도가 이제 소송에서 강제 집행되면은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있고 점포 그 권리승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

신동화위원

권리승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긍정적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입찰 조건에 보면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조건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도 롯데마트 측에서 긍정적으로 잘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지금 말씀드린 종업원! 그러니까 직원 고용승계라든가 점포의 권리승계라든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롯데마트 입점은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롯데마트 측이 안정적으로 개점하기 위해서라도 세 가지 요건은 강력하게 반드시 해결 해야 될 거라는 점을 롯데마트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세 가지 요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개점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는 것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예를 들면 그 점포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의 대금도 시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실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오늘 중요하게 나온 이야기들은 세 가지입니다. 기왕에 밀려있는 대부료 또 관리비, 변상금 확보를 위해서 체납된 변상금 등의 체납 금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라는 것.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하나는 또 종업원! 직원 고용승계와 점포의 권리승계 또 하나가 더 뭐 있었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상생 협약.

신동화위원

예, 상생 협약!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없는 롯데마트 점포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품업체들의 납품 대금 회수를 위해서도 구리시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실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면 다 지원하고 또 한 번 방안도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특별히 마지막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 점포들은 점포 권리승계를 위해서 사실상 2년째 사실상 아무 영업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그릇도 팔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갈매역세권 개발추진 현황하고 또 사전청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매 그 역세권 공공 주택 조성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추진 경위에 보면 2017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해왔죠? 해와서 이제 결국은 24년! 저는 이제 24년부터 한 번 볼게요. 24년 4월에 원가 주택으로 해가지고 선택형으로 사전청약 최종 당첨자를 발표했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동안 쭉 해오면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지금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갈매역세권 여기가 6,162호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가구를 개발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갈매역세권 그 개발사업은요. 현재 이제 철거율이 어제까지 확인해 봤는데 한 80% 정도 되고요. 이주율은 한 9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공사 진행 공정률은 한 5% 정도 되고요. 지금 갈매역세권 지구는 공동주택단지가 총 8개로 되어 있고요. 공공주택단지는 5개 민간 주택단지는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지는 이제 사전청약이 2개가 이루어졌고요. 1개소는 사전청약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아! 예정이 되어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사전청약 할 예정인데… ….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는 새로 신규는 중단한다는 말이 있는데?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전청약을 하고 본청약까지는 한 적게는 1, 2년 또 많게는 2, 3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청약할 때 대략 분양 대금하고 본 청약했을 때 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또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금액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국토부에서 지난 5월 달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는 게 맞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시를 했나요? 잘 알아듣게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거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청약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저희가 이제 갈매역세권 지구가 1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전청약 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에. 여기도 신규 중단발표에 따라 가지고 갈매역세권도 바로 본청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에서 LH나 뭐 통지 받은 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은 또 공공주택지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전청약을 한 것과 또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했을 경우에 뭐가 더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 민원도 이제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또 몇 년간 기다려야 되고 또 자기 분양가가 이 정도에 맞춰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본청약 때 뭐 많이 상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기간이 늘어지면서 또 이주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사전청약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전청약한 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주민들한테 지원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청약이 당첨되고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중도에 정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미리미리 마련을 하셔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럼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갈매역세권은 사업준공은 27년 6월 맞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27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정!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랜드마크 자리 인창동에?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랜드마크 건립 부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했던 것이 있어요. 2023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공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환경 저해에 따른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뭐 씨앗을 뿌려서 꽃을 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 한 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무성하게 피긴 폈는데 이렇게 엉뚱한 잡초들만 무성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뭐 현수막 항상 이렇게 걸려있고 또 지금 8호선이 연결돼서 8월 달에 개통을 할 텐데 이렇게 놀리면 되겠나? 라는 정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원래는 지금 여기가 49층 랜드마크가 들어설 자리인데 랜드마크가 들어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랜드마크 건립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제 착공 전까지만이라도 저렇게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잡초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이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저는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계속 오늘도 여러 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임시주차장으로?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지금 5월 달부터요.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은 자동차관리과나 세정과랑 협의를 해야겠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이제 협의… …. 주차장 공사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협의는 다 끝난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 임시주차장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지금 조성 공사 중에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임시적으로 쓰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건립 사업은 이제 추진 중이고요. 추진 착수하기 전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랜드마크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자꾸 물어보는데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 랜드마크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 했을 때 행안부에서 이제 조건부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조건부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건부 중에서 현 시세대로 이제 매각을 이행하라고 조건부로 승인된 거기 때문에 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지금 이제 거래라든지 뭐 주변 시세 이거를 지금 파악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비싸죠. 시세가?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당초 저기 그 감정평가 받았던 것보다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공개 못 하나요? 시세 좀.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거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비공개다? 어쨌든 간에 그쪽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미관상 그렇죠? 불편하고 아깝잖아요. 정말! 진작부터 얘기를 했는데 열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개통 전에 그러면 8호선이 개통하기 전에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조성 공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8월이나 9월에는 아마 이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지금도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지나오면서 찍은 건데. (화면 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김용현 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랜드마크하고 구리아이타워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어제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는 했으나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는 부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시개발과 담당인 다기능 주상복합 건립 사업 일명 아이타워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금 그냥 제기하고요.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첫 번째, 어제 바로 있었던 도시계획과의 사안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분 미반영 사항입니다. 법률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이며 1항.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시설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제공하여야 할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분을 보자면 2018년 8월 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280%를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담당관에서 도시계획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과는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반 시설 계획 검토 및 공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즉 건축 규모 교통처리계획 주변 학교로 인해 교육환경처리계획 등을 요구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입안 계획이 보고되었고 2020년 5월 27일 구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분이 누락된 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첨부돼야 할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이 1년 뒤인 2021년 6월 23일 준공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법」제52조의 2에 명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자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현물출자 목적 허위 사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공유재산 수택동 882번지에 현물출자 목적을 갈매역세권 및 E커머스 물류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 등 신규 개발사업의 지분 참여와 독자적인 신규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금을 확충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LH 확인 결과 구리 도시공사가 갈매역세권과 E커머스 내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 자체가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다시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세 번째, 현물출자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미이행입니다. 랜드마크 사업과 아이타워 사업은 공모사업인 점 사업 형태도 매우 흡사하고 면적까지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랜드마크 사업은 투융자 심사는 거치게끔 되어 있고 아이타워 사업은 이 심사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가 랜드마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안부에 공사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물 출자한 토지에 공사가 SPC 출자 사업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현물투자 하는 경우 현물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였고 공사는 현물출자 받은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 후 민간사업자 공모 SPC 설립 등 동일한 절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서 랜드마크는 중투심에서 재검토되고 아이타워는 생략되어 진행 중인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구리시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 자체 내부감사 경찰조사 등으로 인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당 사업의 감사를 마무리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바로 잡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구리시 개발사업 전반에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진행을 바라며 당부를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이렇고요.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시는 범위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건 무겁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갈매에 최근의 소식을 들으면 그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내 추진 중인 그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관련해서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2개 필지에만 조성 예정이었던 학원가 조성을 중심상가까지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확대 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갈매역세권에 이제 경기 동북부에서 최대 학원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 계획상의 이제 근생 6, 7블록 그 용지에 건축물 허용 용도를 교육 연구시설 학원까지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이제 LH에 공문도 보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용지 2, 1용지에 거기에다가도 이제 그 교육 연구시설 학원이 가능할 수 있게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 학원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상가라든지 뭐 근생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 다른 부지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학원가 하고는 이제 저기 대형 학원 그 관계자하고도 이제 몇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LH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중심상가에는 몇 개 필지인가요? 1개 필지인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중심상가에서는 저기 역 2개 필지가 있는데 그 뒤에 필지가 좀 면적 큰 거, 거기다가… ….

김용현위원

가장 큰 면적이요? 그냥 큰 필지가 하나를 지금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거기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도에 아마 2차 지구계획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필지 조성도 조성이지만 그 주변의 지금 학원가에 홍보문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홍보! 그러니까 대형 학원 법인의 홍보 역할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그 학원가라고 딱히 저희는 이제 그 개발계획 구상에 학원을 이제 조성할 수 있게끔.

김용현위원

대형 학원 법인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유치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치할 홍보를 충실히 지금 하고 계신 지?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학원가 대형 학원 위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접촉 중이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홍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LH하고 부지선정이라든지 이게 적정하다 하면 어느 시점에서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협의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사실 저희 구리시가 학원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열 때문에 강남이나 아니면 대치동 그리고 중화동까지 멀리 나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리시를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학원가 조성에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대형 학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의 지적 사항 중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수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아이타워는 왜 받지 않아도 되냐?”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제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릴게요. 투융자 심사를 왜 안 받아도 되는지 제가 행안부 질의·답변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료는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우리 롯데마트 유치 확정되고 현재 협의 중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지적 사항에 좀 보태서 우리 현재 유통 종합시장 2층에 있는 구리시 반려견 문화센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요즘에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생기면 반려견 문화센터가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롯데마트가 새롭게 오픈할 때 반려견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구리시 반려견 문화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구리시에 지금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 문화센터도 활성화 시키고 또 롯데마트도 새롭게 반려견 문화센터를 준비하는 것보다 같이 협업을 한다면 좀 함께 상생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마트하고 MD가 이제 결정돼서 사업계획안이 제출되면 그 계획안 가지고 산업지원과 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롯데마트하고 여기서 지원방안이라든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구리 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올 3월 8일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교문지구가 이제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심의 의견은… …. (자료 찾는 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 좀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좀 늘려달라는 거 하고요. 또 6호선에 교문사거리 부분이 교통량이 정체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통 수요 예측도 하고 어떻게 교통개선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 하고요. 또 정형화 차원에서 교문지구 지구계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정형화 검토를 다시 해라.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재심의 의결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24년 상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6월입니다. 상반기 언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하는 걸로 계획돼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 3월에요. 재심의 의결을 하면서 재심의에서 교문지구는 소위원회로 수권 위임이 돼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일정을 잡아서 문제가 없는지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일정이 지금 잡혀있지 않고요. 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또 이제 민원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통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한데 종교단체에서 ‘존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정형화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좀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하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24년 상반기 하반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소극적인 자세로 보입니다. 추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서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좀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개시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임직원들 소개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임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희준 본부장입니다.

희준

방희준관리본부장

안녕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김광수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김광수신성장산업단장

반갑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민선 경영기획 팀장입니다.

민선

이민선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한성희 유통물류진흥입니다.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엄성숙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성숙

엄성숙고객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김대호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용삼 시설개선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권용해 기획홍보 파트장님 나오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은정 재무 파트장은요?

은정

이은정재무파트장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춘근 유통물류 파트장님.

춘근

김춘근유통물류파트장

예, 안녕하세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수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진수 관리본부장 방희준 신성장사업단장 김광수 경영기획팀장 이민선 유통물류진흥 한성희 고객지원팀장 엄성숙 시설개선팀장 박용삼 청렴감사팀장 김대호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사실 구리시에는 규모 있는 중견기업이 사실상 없죠? 그래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구리시 일자리라든가 경제의 활력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동북부에 물류 플랫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장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농안법상 법인과 중매인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법인은 수집기능을 하고 중도매인들은 분산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얼마 전에 강북수산과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결국은 지정을 하면서 조건에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일반 경매 비율을 25%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하면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하겠다.’ 이런 지정 조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소위 일반 경매비율 25%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강북수산이 현지에서 이 수산물을 수집해 오는 것을 경매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물량 수집을 이제 법인이 주도해서… ….

신동화위원

예, 그것을 ‘강북수산에서 거래하고 있는 물량의 20% 이상을 해라.’ 그러니까 ‘수집기능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런 지정 조건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만큼 그동안 강북수산이 수집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황산 ‘하남 황산 대형 활어도매상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활로를 찾아보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하남 대형 활어도매상을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치를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우선 그 구리도매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활어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횟감을 파는 그런 영세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수산시장을 이제 대형 수도권 최대, 어떤 거 활어집산지로 아주 육성을 시키자.’ 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황산 상인 7명을 이제 유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미리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7명의 황산 상인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한다면 1년에 1,0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도 사실 황산도매시장을 찾아가 봤고요. 조금 있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상 가보니까 황산 대형 상인들의 역할이 단순히 하남에 있는 시민들만을 위한 활어공급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활어를 공급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중도매인들이 환영해야 될 텐데 일부 상인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는 ‘기존 상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도매시장에 워낙 물류 차량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데 주차장을 할애해서 활어보관장을 만들게 되면 사실 교통 트래픽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먼저 이제 하남 상인들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동부권 경기 북부권역에 활어를 공급하는… ….

신동화위원

북부권역에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북부권역에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수도권 전체의 60%를 하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주 거래처가 서울 동부권 경기 북부권역 또 일부 가락시장에는 노량진 시장 등 도매 거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신동화위원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선 이미 서면으로 받았고요.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수산동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이 아마 138명이 아마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 전체 수산 중도매인 중에서 활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상권침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우려해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가락동 노량진 대형 도매상인이나 특히 수백 명의 중간도매상 횟집에 활어를 납품하는 그런 중간도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업 규모나 거래 형태상 우리 중매인들이 걱정할 만한 소매 행위는 우려를 안 해도 됩니다. 또 아직… ….

신동화위원

지금 현재 활어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소매 활동의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소매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영업 규모도 소매를 할 우려가 없고… ….

신동화위원

굳이 소매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이신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하려고 그렇게 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동화위원

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 하시던 업을 폐업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셨고 협약에도 폐업하고 오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할애해서 활어보관장을 만드는 것은 그 주차장 기능을 위축시켜서 교통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적주차 대수는 이미 훨씬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신 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주차장이 이제 일부 배치시키는 거는 이분들 일이 활어가 들어오면 집하 보관, 경매를 위한 집하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 시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주차장 34면 정도를 이용해서 이제 집하 보관장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주차 그거를 만듦으로써 이제 주차의 어떤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특히 저희가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인 어떤 물류 흐름 대책 유지를 하고 또 철저한 현장 배치를 통해서 물류에 대한 차질이 안 빚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하남에 갔다 온 다음에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는 사실 지금 일곱 중매인들만 파는 게 1,0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거기서 팔리는 것은 훨씬 규모가 커서 소위 활어를 싣고 다니는 물차라고 하는 그 수송 차 량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고 있어요. 시장 안에? 사실은 뭐 8,000억 이상 매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차량 통행이 아침에만 잠깐 왔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낮 시간에 갔는데도 이제 아침에는 물건이 올라오는 거고 낮에는 또 분산하고 이러는 거라서 하루 종일 물차들이 수도 없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진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확대해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입구 사진입니다.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활어 보관 역할을 하는 시장이지만 사실은 다 안에 들어가면 이 상점. 사진을 계속 넘겨주세요. 상점 안에 들어가면 활어보관장 시설을 하지만 상점 입구에는 저렇게 실제 원형 수조를 놓고 소매 활동을 하고 있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 넘겨주세요. 고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남시에서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았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면서 하남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저렇게 저 건물들이 다 활어보관장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사실상 앞에는 원형 수조를 놓고서 소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군데군데 소위 활어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해수를 자유롭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마치 저 소방차를 위한 소화전처럼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사진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저런 차들이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사진은 거의 다 보여 준 거죠?

영헌

임영헌주무관

예.

신동화위원

예, 다녀온 이후에 느낀 소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시려고 하는 분의 상점에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사로부터 자기 동생하고 각각 60평씩 활어보관장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 구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설을 임대받기로 약속을 했다.” “뭐 그걸 말로 받았습니까?” “말로 받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면 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그 조그만 점포, 건물 안에 있는 점포에서 중매인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사실상 다목적 경매장 앞에 활어보관장이라는 명목으로 점포를 내주는 거거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했을 때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만요.

신동화위원

지금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돼서 제 질문을 보충 질문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보충 질문 시간을 먼저 쓰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을 활용해서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돌아온 의혹은 탁상행정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됐어요. 뭐냐 하면 단순히 활어보관장이 아니더라! 가서 보니까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구리로 오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 그것을 60평 점포를 주면 제가 도매만 하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 영업은 폐업하고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폐업을 하고 가겠어요? 여기는 명의만 넘겨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뭔가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오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관련해서 혹시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이분들 거래금액은 2022년도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해서 975억을 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무슨 특별한 이면 계약을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면… ….

신동화위원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이중 영업을 하겠다고 “왜 폐업을 하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분들은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협약서에 “완전 폐업을 하고 오겠다.”라는 확약을 했고 또 중도매업 허가 과정에서… ….

신동화위원

그런데 사실상 완전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비워두진 않지 않습니까. 하남시장에서? 그러면 그게 사실상 변칙적인 명의변경이 되더라도 공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리고 변칙적 아마도 일부 우리 유치 대상 상인 중에서 일부는 그 자리에 대한 시설물과 영업권을 다른 사람한테 아마 전대하려는 그런 아마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신동화위원

뭐 전대가 되든 변칙적인 명의변경이 되든 그분이 거기서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죠, 실질적으로 영업권자가 바뀌기 때문에요. 저는 그걸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동화위원

아무튼 실질적으로 바뀌는지 명의만 변칙적으로 넘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그거는 그분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매월 이제 거래실적을 저희가 분석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동화위원

그것은 사실상 변칙적인 명의변경이라 하더라도 뭐 저희가 추적하거나 뭐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설치해 주려고 하는 활어보관장 위치가 지금 저도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면은 지금 경매장 다목적 경매장 앞을 가로막게 돼요. 다목적 경매장 앞에 화물차들이 쭉 서 있는 그 주차라인을 잠식해서 활어보관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목적 경매장 끝나는 부분부터 제가 도면도 다 확인 했거든요. 제출하신 도면? 그러면 거기서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더 하나 중요한 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활어보관장이라고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활어보관장 앞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원형 수조를 놓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공사에서 막을 방법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안에 있는 기존에 활어 상인들의 영업권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이 안에 거 다목적 경매장하고 바깥에 주차구역에 수족관 활어에 대한 집하 보관장을 짓는 거는 그분들의 개인 점포 용도로 짓는 건 아니고요. 강북수산에 상대… ….

신동화위원

점포용으로 짓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계획서에도 “활어보관장으로 짓겠습니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하남 황산도매시장도 보관장으로 지은 시설에다가 저렇게 원형 수조를 놓고 영업행위를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것이… …..

신동화위원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트래픽이 발생하는 곳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활어를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굳이 교통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다목적 경매장 앞에 활어집화장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활어 특성상 상장 매매가 끝나면 그 활어 수족관에서 분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개인 점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우려하시는 물류와 이제 교통 체증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교평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단의 대척을 강구해서 어떤 물류 흐름에 원만한 어떤 그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할 질문도 다 하기가 어렵고 사장님께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을 오늘 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지적 또 아니면 ‘이런 건 개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종합감사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서로 좀 더 소통하기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의 어떤 질의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층분석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감 이후에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황산 활어상이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에 오는 게 장기적으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존의 활어 상인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주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 여러분과 우리 답변하시는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순 수치나 단순 사실관계에 관한 다른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질문을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 설명 잘 들었고요. 구리도매시장의 유통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건전한 유통 거래를 권장하고 감독하는 어떤 기능으로 안전과 또 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 조절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중매인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물류 기기 또 반사기 표지판 전면 교체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수산시장 표준바구니 전면 교체 등 안전과 투명 거래를 위해 힘 써 주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2가지 질문! 방금 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도매시장 수산 부류 상장 예외 거래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23년 기준과 현재 시점을 좀 같이 분석해서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이제 우리 수산물은 이제 특성상 그 법인의 어떤 수집, 수집 어떤 그 수탁 능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상장 예외 품목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 부류 상장 예외 품목은 한 103개 품목 되고요. 전체 수산물 거래는 한 18.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산지에서 수집·수탁을 못 해오면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이 법인은 정상적인 어떤 법적 거래를 한다.라고 어떤 그 기록 상장이나 또는 그 부당한 수수료를 이제 징수를 하게 돼서 이제 상장 예외 품목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전면적인 거래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유통단계를 줄여주고 또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상장 예외 거래 품목을 좀 확대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가 시 조례 개정을 또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시장에 가보면 상당히 비어 있는 상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비어 있는 어떤 이런 상점들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장 예외 거래 제도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 좀 전에도 좀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예외 거래 제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 이제 법인이 집하 하지 못한 품목은 이제 중도인이 직접 집하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상장 예외 품목을 이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이제 판매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어떤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결정에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원산지도 그렇죠?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원산지도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어떤 그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제 둔갑 판매를 한다든지 허위표시를 한다든지… ….

경애

양경애위원

원산지 거래, 원산지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검사방법이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원산지 표시 어떤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제 법인하고 저희가 이제 수시로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

경애

양경애위원

합동점검팀이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주부 모니터 요원을 특별히 고용을 해서 현장 지도 어떤 감독도 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원산지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원산지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 유통물류진흥팀 내에 이제 별도 지도 파트를 만들어서요. 현장 어떤 그 지도와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그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예외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결정이 좀 불투명하다 그다음에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산지나 이런 부분… ….

경애

양경애위원

가격과 원산지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이게 이것이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제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문제점과 개선방 그 개선 그 방향을 잘 이렇게 마련을 좀 해서 어떤 공사의 도매시장 가격 안정 또 안정된 수급 거래 조성 이런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농수산물 저희가 뭐 축제를 좀 했었어요. 뭐 전어 축제라고 하나요? 예,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봐요. 특히 우리 구리지역 사람들이 축제를 상당히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축제를 줄여야 하나? 농수산물 쪽은 어떤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그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전에 아마 전어 축제를 항상 자리매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축제가 일시적으로 시장 홍보하는 효과는 있지만 또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런 일시적인 단편적인 축제보다 지속 가능한 우리 구리지역 중소상인과 구리지역 우리 시민 고객한테 먹거리를 좀 도매가 수준으로 좀 싸게 파는 그런 정기적인 기획 세일 이것을 저는 좀 더 강조하고 또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속 가능!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아! 저희야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죠. 저도 뭐 생선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그런 대안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이제 황산 상인들한테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우리 구리지역 중소상인하고 시민 고객들한테 정기적인 제철 활어 세일을 하겠다.라는 이제 확약을 받았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수산시장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 ‘레트로 회센터’라고 뭐 2~3년간 이제 상당 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완전히 죽어있잖아요. 그럼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거기도 이제 대형 그 축산 상인 유치를 좀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활어 축산 부류 그다음에 우리 서민 물가안정 품목인 무 배추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정기적인 어떤 기획 세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 메트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뭐 대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입주 업체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전어 축제는 하지 않고 일단 지속가능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런 일시적인 행사보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으로 하겠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 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를 또 활성화시키다 보면 일반 또 가게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쪽으로 다 몰려 버리게 되면 일반 시장…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를 들면 이제 그 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황산 상인들이 원물을 팔면 우리 중도매인 가게에서 회를 떠가게 하는 그런 연계윈윈하는… ….

경애

양경애위원

연계해서!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윈윈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찾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축산은 상대 마트는 소매 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큰 축산은 이제 영향은 별로 없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래도 현재 지금까지 버티고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피해 보지 않고 그런 분들도 살고 또 지금 레트로! 죽어있는 레트로도 더 살리겠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의견 좀 마음 새겨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황산 상인들이 구리에 오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점 진전된 단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이제 허가를 이제 종료를 했고요. 지금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구리시에 어떤 가설물 설치 어떤 신고 이제 처리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기반 시설은 저희가 이제 한 10억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10억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거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만 10억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기반 시설은 이제 저희 공사가 부담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이제 가설물 설치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한 17억 내외가 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가설물 수조 집하 수족관은 법인 상정 경매형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설물 설치는 이제 법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 추후에 이전을 할 경우에 그 법인에서 그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해서 우리 이전을 할 때 혹시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뭐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있죠. 이제 뭐 연고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안전장치를 법인과 협의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안전장치라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그 뭐 향후에 어떤 그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별도 이제 그 협약을 맺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안전한 장치를 별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부분에 법인에서 부담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하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감사 전까지 그거에 대한 제반 서류가 있으면 서류도 좋고요.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 본동 수산 2동에 기존의 상인들이 황산 대상인들이 왔을 때 영업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다녀봐도 그 부분을 제일 우리 기존 상인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질문…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예. 김용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지금 황산 시장 그분들 얘기가 계속 주로 나오잖아요? 지금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이게 정말 유통만 하시는 게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도매 거래만 하는 분들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 뭐죠? 장소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장소가 기존 상인들의 판매 앞쪽으로 조성이 될까요? 보통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가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김한슬 위원님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냥 로드뷰로 올렸습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좌측에 있는 그 주차장 실내 같은 주차장하고 도로변에 지금 조성을 하시는 거 맞죠? 일단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 넓은 공간에 하필이면 이 주차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주차장을 조성하시려고 할까? 거액을 들여가면서 왜 이유가 있을까요. 목적이?

웃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이제 수산 그 부류이기 때문에 수산 시설 사행 고용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원칙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좌측 편에 있는 거는 이제 다목적 경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최대한 이제 그 활어 집하장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약간 이제 맞은편 쪽 주차구역에 이제 활어 집하장을 짓는 것인데 이 위치는 기존 그 활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하고 상당한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위치고 그다음에… ….

김용현위원

그걸 구상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존 상인분들은 사실 여기가 진입하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산동입니다. ( 신동화 위원 좌석에서 - 명당이지, 명당)

예, 명당이에요. 흔히 말해서 명당인데 사실 저희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먹거리를 찾으려면 첫 번째 집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집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유통만 하기에는 참 이게 아까운 사실 자리이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지금 공감하고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은 어쨌든 유통만 하겠다 만약에 소매를 했을 때는 제재를 하겠다.

웃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좀 이 부분의 이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현재 조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상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느 분이 허가를 해 주셔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의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쪽 용도변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차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용현위원

모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상 나오는 시설 용도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시설 용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운영이나 또는 도매 거래 특성에 맞게 이제 시에 가설을 설치 승인하면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시에서 가설물 설치 승인을 해 줍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에 보면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부속 업자가 사용할 시장 시설 위치 면적 사용기간 그 밖에 사용 조건 거래 규모 시설 여건 평가 결과 모두가 다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입 반출 분리해서 물류 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 분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구분 분류, 분리가 가능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리는 시장도매인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구분 분리할 필요는… ….

김용현위원

세 번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 번째, 도매시장 토지·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드리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제가… ….

김용현위원

시장이 허가를 내려야지 이 가설물이든 용도든 결정을 할 텐데 시장의 승인이 났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지금 그… ….

김용현위원

그 답변부터 좀 해 주시죠. 맞습니까? 지금 허가를 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리 지역은 이제 유통 업무 설비 지역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 활어 집하 보관을 위한 상장 경매 임시 시설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용도를 이제 지정을 받아서… ….

김용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 그 용도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로 빼고는 다 한 덩어리라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한 덩어리 구역을 정해 가면서 운영 관리하는 거는 구리시입니다. 허가를 득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추진 중이에요. 위원님!

김용현위원

아니, 그 답변부터 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시장에게 허가를 득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잘못 찾은 건가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 시설의 용도 지정 등......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리는 유통 어떤 업무 지역으로 어떤 유통 시설을 지을 수는 있어요.

김용현위원

아니, 저희는 법과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시죠. 그러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소속과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허가 사항이잖아요.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상인들한테 먼저 이 약속을 먼저 할 수 밖에는 없었을까요? 허가를 아직 득하지도 않았는데? 절차상 시장에게 그 보고를 먼저 계획 보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득한 후에 그곳에 조성을 하시든 가설물을, 건축물을 뭐 만드시든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왜 이게 영입부터 한 다음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죠?

아니, 그것부터 해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유치 전제조건 시장님하고 먼저 얘기 합의를 하신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유통인을 유치하는 거는 이제 시장님한테 뭐 별도 사전 승인을 보고드리지는 않았고요. 우선 모든 걸 진행한 뒤에는… ….

김용현위원

상인들 유치만 말씀을 드렸겠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시장의 전반적인… ….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계획만 일단 보고드리고 유치하겠다. 그리고 좋은 곳이다. 라고 한 다음에 지금 허가도 안 받고 그 장소에다 조성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적법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김용현위원

지금 적법성을 제가 제기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분들의 확실한 유치 의사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 일이 그 차후 진행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허가가 먼저고 허가 승인이 먼저고요. 그곳에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이 허가 사항을 먼저 득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다시 말씀드려요? 도매시장에 토지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보고 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이라고요. 몇 번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아니, 허가를 득한 다음에 저 장소에다가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한번… ….

웃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의원님! 도매시장 운영 조례에 시설의 용도 지정은 이제 저희 그 공사한테 아마 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의미 없고요. 국장님의 답변을…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저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보충 시간 지금 미리 좀 사용하시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웃음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도매, 아니 구리 농수산물도… …. 아니, 공사 측에서는 허가 사항 없이 자체 규정으로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해석하기는 이 운영 조례가 우선일 거 같은데? 위원장님! 원활한 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감사 중지 중에 약간 의견의 차이를 좀 조율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떻게 김용현 위원님! 예,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예,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허가 사항, 허가 후 조성계획을 그러니까 조성계획까지 포함한 어떤 허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이제 80조에는 이제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92조 상에 보면 그 권한을 위임한 사항 중에는 쭉 나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또 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상에 서로 조금 충돌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례 상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례 상충 되는 부분은 참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보면 용도를 뭐 지정하거나 토지건물 그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 허가 사항에 일단 앞서 2항에서 나오는 영업장소 반입 출입구 분리 그다음에 물류 동선 분리 방법 이런 계획들을 다 포함한 좀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좀 목소리가 커진 점은 사과드리고요. 이런 점들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예,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사실 도매시장 안에 있는 모든 상인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결정 사항들을 전혀 조율 과정 없이 진행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런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동안 이제 황산 상인 유치 관련해서 우리 중도매인들한테는 이제 어떤 피해가 이제 없다. 또 시장을 이분들이 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활성화가 된다. 라는 점을 이제 제가 대표들한테 직접 설명도 했고요. 또 우리 간부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도 했고 안내문 배포도 했고 어떤 일련의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이제 다만, 그 이분들이 왔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활어 취급하는 34명인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가장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게 지금 우리 기존의 중도매인들도 이 황산에서 이제 그 활어를 좀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도매인들한테 보다 좀 경쟁력 있게 이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도 다 진행돼 왔고요. 특히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외상 대금 관계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해 설득시켜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새로운 상인분들을 유치해서 매출 규모도 있고 꽤 활성화에 대한 여력도 있으신 분들이라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기존 상인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유치하고 입점하게 되면 이 도매시장이 활성화는 될 거다.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보다 기존 상인분들하고 상인분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공식적인 공개석상에서 한 번 의견 조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다시 한번 그 협의 과정을 좀 철저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금 청과시장에 있는 그 바닥면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보통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가지고 뭐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카트를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품성이 굉장히 이제 출하됐을 때 상품성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도매시장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굉장히 이런 유지관리에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들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동안에 이제 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철저하게 우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또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시정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최저거래제 그러니까 최저 거래금액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시행하실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일단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개정이 된다면 3년 정도 어떤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금액 7,000만 원의 합의 금액은 예전에 이제 도매시장이 호황기에 이렀을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하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각 법인부터 중도매인까지 지금 매출액의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금 거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현시점에서 최저 거래금액을 올린다고 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조금 유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97년 개장 이후 23년까지 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2.7%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한 204% 증가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거래실적을 한 번도 상향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어떤 본연의 기능은 물량을 좀 많이 분산시켜서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게 그 본연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걸 좀 올렸다고 그래서 당장의 어떤 그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부실한 중도매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능력있는 사람이 유치가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당장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을 별도 협의를 해서 올리겠다.

김용현위원

유예기간은 충분히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김용현위원

흔히 말해서 거기 지금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분들은 가장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항상 비교 대상이 가락시장이다. 이게 가락시장은 동양 최대 도매시장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규모 자체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리 특색에 맞는 도매시장으로 이해해달라 상권을’이라고 하는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구리는 또 구리만의 도매시장 문화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지금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경기가? 도매시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협약 같은 건 맺으실 수 없을까요? 보통 이제 경기신보 이제 안에 입점해 있는 경기신보가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약간씩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대출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소상공인들 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좀 거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마이너스통장까지는 아니지만 보다 쉽게 대출을 받고 갚아나갈 수 있는 좀 대출시스템을 하나쯤 도매시장 입장에서 농수산물공사 입장에서 협약을 맺으시고 하나쯤 상품개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상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번 고려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적극 그 얘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일단 앞서서 좀 언성이 높아진 거는 죄송하고요. 허가 사항에 있어서 문제없이 행정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중복질의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묻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2023년에 부임하셨죠. 작년도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8월에 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매년 구리시와 경영성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오시기 전에 2022년하고 2023년 오시면서 그 경영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찾아봤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전 사장님이 계셨을 때 2022년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따르면은 이제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농수산물시장의 거래실적 그러니까 청과 수산의 거래실적이 합쳐서 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 오시면서 그 항목이 10점으로 2배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특히나 그중에서 이제 거래금액이 1조 달성이 별도로 이제 2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초에 이제 업데이트된 경영성과 계약서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엔 사장님께서 임용이 되셨을 때 가장 크게 강조된 어떤 업무목표가 ‘거래금액을 크게 늘리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지금 황산 활어시장 상인들의 유치라든지 청과 지금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 해보면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상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뭐 위장폐업을 하고 왔거나 활어 상인들이 또 와서 하지 않기로 했던 소매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쫓을 수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황산 상인이 이제 허가를 득했는데 도매시장에 허가받은 중도매인이 허가받은 도매시장 이외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김한슬위원

소매와 관련해서는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사실 소매는 농안법이나 도매시장 조례상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소매와 도매의 이 규정도 아주 상당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 도매시장 특성상 잔품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잔품이 다 소진이 돼야 그 다음날도 적정한 물량이 들어오고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물량을 자랑하는 가락시장도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 소매 행위는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구리도매시장의 경매장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공영 통로에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런 장소적 소매행위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김한슬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해 보면은 결국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뭐 특별히 없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리고 이제 그 소매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업무협약을 한 부분이 있고 또… ….

김한슬위원

업무협약은 협약이잖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협약이지만 그… ….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지금… ….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락시장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이 작년도 청과 거래액이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리시가 7,500억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혹시 가락시장의 중도매인 법인 기준으로 최저 거래 기준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락시장에… ….

김한슬위원

8,000억이거든요. 아!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8,000만 원.

김한슬위원

지금 전체 거래 규모가 4조 6,000억인 가락시장의 8천만 원 수준인데요. 지금 구리시랑 비교하면은 물론 구리농수산물시장 구리시가 자랑하는 굉장히 훌륭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금액이 뭐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혹시 사장께서는 이제 구리도매시장의 수산 그리고 청과 거래실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최저 금액 증액 그리고 또 황산 활어시장 상인 유치를 제외하고 혹시 다른 것들의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우리 구리도매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거래실적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품목 다양성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보강 사업으로 우선 활어를 지금 우리 최대한 우리 수도권의 최대 집산지로 육성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부진한 품목이 이제 축산 부분이거든요. 축산 부분도 유치를 시키고 또 이 양곡류도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품목 다양성을 갖추면 거래금액도 늘어나고 시장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강북수산이 작년도에 최저 거래금액을 달성 못 해 가지고 도매법인 지정을 재지정 못 받았죠. 맞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재지정 유예를 했었죠.

김한슬위원

6월 달에.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가 기준이 월 40억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월 40억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충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 뒤로 이제 40억이 미달이 돼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황산 상인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경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읽혀요.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대 목표가 이제 거래금액 1조를 넘기는 거고 동시에 지금 강북수산에서는 최소 거래금액 달성하지 못해서 약간 거래실적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빠르고 또 혹은 이제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구리시 구리도매… …. 잠시만요. 내규를 좀 보면요.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어쨌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록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내규에 있습니다. 공사 내규상으로 기록관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은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한슬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제 황산 활어시장 유치! 예를 들어서 이 활어시장 상인들을 유치하면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거래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접촉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획 문서들 다 자료로 남아있죠. 보관 중이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과시장 최저 금액 중도매인 최저 금액 향상과 관련한 내용도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한슬위원

예예, 그래서 그 2건에 관련해서는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은 자료를 좀 빨리 받아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다. 혹은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영역에는 당연히 그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럼,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의 사항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겁니까?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미리 양해해 주신 정은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김한슬 위원님 말씀 중에 강북수산이 작년 9월에 재지정 받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재지정받은 이후에 최저 거래금액 40억을 달성했는지 궁금하다. 라고 했어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재지정받은 9월 이후에 매월 거래금액 현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황산 활어도매상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치를 최초 제안한 사람은 강북수산입니까? 공사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제가 이제 유치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장님께서 최초 제안을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유치를 직접 추진하는 역할 이쪽 황산 활어도매상들 하고 접촉하고 유치를 협의하신 실무자는 누구이십니까? 사장님이 직접 협의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처음엔 이제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가서 유치 대상 상인들 하고 어떤 그 협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 공사실무자로서는 이제 유통물류진흥팀장이 이제 주로 실무자로서 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동화위원

유통물류팀장이시면 한성희 팀장께서 실무 책임을 맡아서 접촉을 하신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시장 법인 지정서에는 일반경매 비율이 25% 이상 되어야 이상 3개월 이하로 떨어지면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예, 황산 활어 도매상인들이 들어와서 소위 수집기능까지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의 정가 매매를 하게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품목에 따라서 경매도 하고 정가 수의 거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동화위원

뭐 강북수산이 수집해 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수의 정가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강북수산이 직접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소위 일반경매로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강북수산은 자신들이 강북수산에 황산 활어도매상들을 유치해 놓고 자신들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이 취소 당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신동화위원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좀 확대할 수 있을까요? 그 매장 이름 나오게! 예. 보시면 법인이, 그 합자회사 법인이죠?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법인은 출하주 법인입니다. 어업합동조합 출하주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지금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만 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출하주 법인이 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이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출하주 법인은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불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랑수산도 7개 점포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알아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랑수산이 7개 중도매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랑수산은 7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 답변에는 “출하주 어업협동조합 출하주 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7개 중도매인 자격을 갖고 들어오시겠다는 분 중에 한 분은 사실상 출하주 법인인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허가 관계가 어업회사 법인인지 그냥 아랑수산으로 되어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변칙이라는 얘기이고, 탁상공론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랑수산이라는 이름으로 출하주 법인이 아닌 똑같은 상호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하남 황산 시장에서 활어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출하주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별도… ….

신동화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출하주 법인이 맞다면 도매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수산은 매월 최저 거래금액을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는 매출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목표 실현에 치우치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실제 지금 현재 활어상들 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정된 걸 통보하면 당연히 뭐 우리가 통보받으려고 회의해 왔습니까? 이렇게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향적으로 정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존의 활어상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굳이 그분들한테 특혜시비를 받으면서까지 활어보관장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활어보관장을 굳이 거기가 아닌 수산2동 쪽에 후미진 쪽에다가 놓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을 활어도매상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활어보관장 위치는 거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백지에서부터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지적 사항 저희가 잘 새겨서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무리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봐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간 80만 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지만 지금 연간 40만 톤밖에 판매를 못 하고 있어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로를 점용해서 특혜시비까지 받아 가면서 상인을 유치하는 것은 이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뭐, 물론 같은 예는 아니지만 잘못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55억의 손실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반영하셔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정은철위원

넘어갈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전 좀 다른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는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온라인 구리도매시장 온라인 유통인 연합회라는 게 존재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e몰 사이트에 아마 그 연합회 회원 같은데요. 저희가 폐쇄했던 구리도매시장 e몰.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게 2월 달에 폐쇄한 그건가요. 이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뭐 그냥 농수산물관리공사에, 구리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 보죠. 이 사이트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e몰 사이트였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아직 이걸 닫은 건 아닌가 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폐쇄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폐쇄했는데 열리던데요. 열리고 물건도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사이트 들어와 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 운영업체를 아마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황금배 햇배 7.5kg 10과 내외 선물용 해서 금액도 나오고 판매가도 나오고 상품구매 안내 그러면 이제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든지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도 온라인을 판매했던 걸 이제 지난번에 폐쇄하시면서 아직 정리가 덜 되지 않았을까?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살아있다 뭐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장님이 지난… …. 약간 아이러니한 걸 조금 발견을 해서 그것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온라인쇼핑몰을 폐쇄할 때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이 이야기가 된 건가요? 폐쇄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 다 받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협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기사를 낼 때 날벼락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네. 날벼락이란 표현을 써서. 이게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잘 됐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게 2월 말에 폐쇄를 결정하셨고 사장님은 2024년 3월 12일 불과 폐쇄하고 나서 한 열흘 지나서 이제 신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키고 소비 트랜드가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등 유통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서민물가 안정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서둘러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런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잘 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안 된다는 이유로 2017년에 개설해서 7년 동안 어쨌든 여기에 입점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폐쇄를 하고 그다음, 다음 달에 열흘 지나서는 유통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키고, 정부는 출범시키는데 나는 없애고! 그러면 사장님은 뒤에 보면 "다양한 사회공헌을 위한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막 뒤져봤어요. 이 계획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뒤져봤더니 이게 살아 있어서 이걸 여기다가 새로 하셨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마도 이 입점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실어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라도 계속 장사나 이런 본인들 업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장님이 지금 이것을 폐쇄 결정하셨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폐쇄라는 걸로 꼭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 큰 이유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말씀드린 그 온라인 도매시장은요. 그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뭐라 그럴까요? 출하장이 농업소득을 하고 도매 단계 유통력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이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저는 이게 뭐가, 뭐가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거! 뭐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뭐 열흘 뒤에… ….

경희

이경희위원

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로를.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 온라인 도매시장 B2B 중심의 온라인 도매시장이고요. 이미 도매시장 내에 B2C 중심의 온라인 도매시장은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러한 대형 메이저급 쇼핑몰 때문에 이미 가락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사이버 장터도 그렇고 이미 다 오래전에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폐지를 하게 됐고.

경희

이경희위원

트렌드가 그러면 폐쇄의 트렌드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려요. 폐쇄라는 표현은 사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현재 정부의 어떤 기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이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온라인이 많잖아요. 시장이. 내일 아침 되면 오늘 11시에 주문을 해도 그다음 날 아침 되면 와 있고 이러한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 사장님이 이걸 폐쇄로밖에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서라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 좋으련만 “이거가 안 돼?” 그러면 딱 자르고 최저가 거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표치가 있어서 그 목표치를 도달하지 않으면 낙오 이렇게 너무 좀 강 대 강으로 가시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런 우려가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이게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지 지금 1년 되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요, 9개월 남짓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시도할 때 물론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위해서는 뭐 다 동의하고 따라올 수 없다.라고 기조를 갖고 가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대단히 불안할 때가 많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에 관련된 업체가 모두 상인들이 몇 명인가요. 도매시장에 지금 상인들이. 수산 축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521명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521명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중에 수산이 아마 179명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500여 명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도 인사를 가보니까 각양각색의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다 끌고 가시려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리 농수산물 우리 구리도매시장이 잘 왔어요. 잘 구축해 왔고 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매시장 이전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늘 뭐 이야기거리 속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급변하게 집행이 되는 건 사장님이 조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반드시 부드럽게 가야 되고 소통하고 가야 될 일이지 그냥 그냥 밀어붙이거나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고 진행해서는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다시 재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폐쇄 “이렇게 아니면 말아.” 이런 쪽의 방향은 선회를 좀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유동혁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도시공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처를 맡고 있는 권재훈 처장입니다.

재훈

권재훈경영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개발사업부를 맡고 있는 장현권 부장입니다

현권

장현권개발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시설관리처를 맡고 있는 권용덕 처장입니다.

용덕

권용덕시설관리처장

예, 안녕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교통사업부를 맡고 있는 성기원 부장입니다.

기원

성기원교통사업부장

예, 안녕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유동혁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경영관리처장 권재훈 개발사업부장 장현권 시설관리처장 권용덕 교통사업부부장 성기원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안녕하세요.

신동화위원

제가 작년 딱 1년 전 6월 12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구리도시공사가 구리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니만큼 구리시 살림살이를 보태는데 크게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평2 공공택지지구라든가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이라든가 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등등에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를 해서 우리 구리시 살림에 크게 기여도 하고 또 이런 사업에 포함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도 최대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창출에도 가능하면 구리시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구리시의 주거환경,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시개발 기금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그뿐만 아니라 “캠코를 통해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관리를 구리 도시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사업 관리를 통해서 부실 공사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꾸준히 관리 운영하는 위탁을 도시공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다 기억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기억합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 사항에 대해서 진척 사항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우리 신동화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공사의 존립 목적 자체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에다가 아니면 시민한테 다시 환원시켜드리는 그런 역할과 그다음에 관리대행 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 쪽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평2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저희가 직접 LH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소통을 해서 지분 참여를 LH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도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 LH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이제 그래서 LH에서도 “지분 참여를 해달라.” 다만, 참여 방법은 아직까지 서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지분 참여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분할을 해서 공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사실은 개발사업 쪽에서 직접 저희가 공사에 참여하기에는 인원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을 예로 들면 하남 도시공사가 지금 그러한 공구 사업으로 직접 참여를 했는데 근 한 25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공사는 앞으로 토평택지개발이 끝나고 나면 큰 대단위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을 만약에 채용을 해놓으면 추후에 인력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분 참여 방식으로 가겠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하면 좀 많은 참여를 원한다.” 일단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아까 얘기한 스마트 물류기지에는 현재 예타를 한 번 신청했다가 2월 달에 했다가 KDI로부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어떠한 조건이 좀 성숙되지 않아서 6월 달에 다시 지금 이제 KDI가 LH에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택지 개발 지금 저희 테크노밸리도 “당연히 지분 참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숫자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좀 나름 LH에서는 “조금 많이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도시공사의 전체 지금 자산이 한 1,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평지구나 테크노밸리에 참여하려면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자산 출자를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캠코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또 긍정적인 대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것도 저희가 실제로 어떤 그런 자산의 축척이 이루어지면 제가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캠코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관리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듯싶고요. 관리대행 이전에 건설사업 관리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함으로 인해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조언드리고요. 다른 부서 감사에서는 제가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만 사장님의 능력과 잠재력을 제가 십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할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리시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으로 전락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많은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장기적으로 구리시에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개발사업도 그런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직접 드리는 환수 이런 게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구리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도 하나 지적을 해야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구리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를 하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액 수의계약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는 구리 인창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토목 사실은 포장공사업입니다. 금액은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확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찰된 회사가 김포에 있는 모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 2023년 6월 29일에는 인창동 673-1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업 소위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8,400만 원짜리 소액 수의계약 건도 서울 경기로 확대해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의 금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올해 5월 3일에는 인창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전기공사를 2,400만 원짜리를 발주하면서 서울 경기로 확 풀어 가지고 서울 강동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포장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10개 업체였고요. 구조물 해체 및 비계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는 12개 업체였고요. 전기공사업은 훨씬 더 많아서 112개 업체가 조달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구리시에서 입찰할 때는 다 이런 정도의 규모는 구리시 제한입찰로 입찰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전액 출자한 구리시 도시공사가 이렇게 소액 입찰을 사실상 경기 서울이면 전국으로 풀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전라남도에서 6,000만 원짜리 공사하러 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렇죠.

신동화위원

이것은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한 어떤 목적을 보더라도 이게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저의 판단이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6,000만 원짜리 저희 랜드마크 임시주차장 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가설건축물 해체 공사 이 두 건을 이제 서울 경기로 이렇게 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입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를 했지만, 그것도 입찰의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 다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리시에 지역 제한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그러한 규정과 그러한 것이 있다면 향후에는 제가 지금 업무를 한 번 더 연찬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기는 구리시 관내 업체가 이번에 다시 입찰을 봐서 됐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는 지역 제한을 서울 경기로 풀었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입찰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신동화위원

이것은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조금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뭐 제가 미처 그런 규정과 이런 거를 좀 세세히 살피지 못했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구리 지역 제한으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당연히 지역 제한이 가능해서 구리시에서 입찰을 볼 때는 그렇게 구리시 제한으로 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이런 2,000만 원짜리 공사를 만약에 어디 저 경기도 평택에서 낙찰이 됐다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굳이 공사를 해서 무슨 돈이 남을 것이며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구리시 관내 업체한테 하청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사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신동화위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시고 또 우리 구리시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골목에 다니다 보면 아마 5개 점포 중에 1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구리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해서 이런 잘못된 조금은 조금 더 생각하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은 다시는 지적받지 않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사장님! 김용현 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바로 1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1년 전 거를 펼쳐보니 딱 드러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조세심판원 조세 심판관 회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구리도시공사가 유동자금이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 때문에 저희가 한 48억 정도를 이제 부담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봐도 좀 ‘이게 지금 제 판단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불복절차를 보니까 조세 심판을 청구해서 심판을 청구해서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세 심판은 단심이라서 항소나 이런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데 다만, 저희는 회계상 어떤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회계 법인하고 어떠한 계약을 해서 했더니 조세심판원에서 저희가 청구한 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 70%의 종부세를 저희가 감면받게 되어 있고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다음에 I타워는 한 80%를 감면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건축물이 있는 거를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건축물을 같이 포함하면 안 된다. 거기 부속 토지는.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일단은 재산세가 부과된 다음에 종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금 시에서 경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돼서 저희한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국세청에다 종부세에 대해서 경정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용현위원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금액은 지금 다해서 한 33억 5,800 정도를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큰 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예전에 수택동 882번지와 같이 일반 재산으로 현물출자 된 지금 도시공사 앞에 부지 토평동 979번지 여기는 지금 어떻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구리시에는 주차난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곳은 현재로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빌딩을 지금 건립하고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해 4월에 고시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완료가 돼서 투자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면 제 생각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건축설계라든가 이걸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용현위원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주차빌딩은 주차장법을 보게 되면 “20%까지 어떠한 그런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 사무실도 거기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한 거의 70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월. 그래서 그것도 절감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제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6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재원은 문제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재원은 천상 저희가 자금차입을 좀 해야 됩니다.

김용현위원

차입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래서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이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그게 되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는 사실 예전에 구리도시공사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랜드마크하고 저기 I타워 사업 선정 시에 이제 공사 내규에 따라서 심의를 거쳤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내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입장도 똑같으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내규를 변경한 건 없으니까 지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내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의원님 질의대로… …. 지금 현재 내규는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어떠한 내규가 있는지 사실 내규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안에 포함돼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심의회에 대한 내규는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심의회하고 또 하나가 저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재산심의회는 일단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경하거나 했을 때 이제 심의회를 거치게끔 돼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이 두 사업에 이 심의회가 기능을 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개최했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자료에는 그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랜드마크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반영을 하라는…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김용현위원

조건부가 있었고 I타워도 계속 현물출자 후에 토지 매각 당시에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흔히 말해서 그 전년도 8월 달에 이제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이제 매매계약을 맺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거래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이 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갭이 좀 많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공감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때 당시에 미비했던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로 매각하라고 하는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김용현위원

사실 구리시의회 회의록도 2021년 12월경에 박석윤 전 의원께서 사실 그런 언급을 그 당시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부분들이 굉장히 오름세이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부동산 가격이 다른 시점에서 거래를 앞두고 감정평가를 그 당시에 하게 되면 이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도 이게 “사업자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라기보다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적도 있었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아쉽고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랜드마크처럼 실거래가로 매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당연히.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계약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지금 개최가 된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계약심의위원회는 제가 볼 때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계약 이후에 이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금 보여 지는데 사실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도 섞여 있는 상태로 사업이 시작됐고 또 이후에도 그 잡음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아직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I타워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는 일단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이제 지속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인 거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I타워 같은 경우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I타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23년 5월 2일 날, 취임을 했는데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다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위원

토지 매매계약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SPC를 비롯해서 이미 토지 매매까지 돼서 계약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 저희가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I타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아마 시에서도 나름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얼마 전에 고발 예고까지 해가면서 지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와중에 지금 저번에 이제 지적 사항으로 그 종부세 재산세 부분에 부과됐던 과세 부분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는 당연히 환급받는 걸로 지금 왜냐하면 조세심판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아니요. 그 조세 심판원한테 그걸로 인해서 환급이 아니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사업자 SPC로 하여금 지연된 기간만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업회계로 보면 기 투입비용에서 정산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B2P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어차피 SPC 법인에서 정산이 되는 거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예예.

김용현위원

일부는 도시공사에서도…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저희도 거기에 일부 부담한 건 있으니까?

김용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긴 시간까지 또 기다리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옛날 기억을 끄집어 오시니까 저도 옛날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참 아쉬움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문 쪽이시니까 앞으로 좀 맡으셔서 구리시의 굵직한 사업들 잘 추진해 가지고 이제 곧 그때 공사가 흑자전환이 돌아갔으니까 더욱 플러스를 내달라”고 그때 주문을 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오늘 하여튼 결산서를 다시 보니까 그냥 솔직히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다 빼고 그냥 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일단 그거랑 다르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 궁금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럼, 우리 보통 시가 개인의 땅을 살 때 어떻게 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시가 개인의 땅을 살 때요?

정은철위원

예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시는 어차피 시장이 뭔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부지를 매입 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거는 시에서 공공시설로 쓴다든가 이럴 때 이제 하는 것인데… ….

정은철위원

근데 그거에 이제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가격 결정은 원래 일단은 감평을 해서 그러니까 감평을 해서 감평 기준이 나오면 그 감평 금액을 가지고 상호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호 협상이 안 돼서 결국 하게 되면 나중에 수용재결까지 가겠죠.

정은철위원

그렇죠. 통상 이제 개인 사유 땅을 살 때는 시가 보통 감평을 하고 또 토지 그 개인 소유주가 또…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정은철위원

본인이 원하는 평가 감평을 받아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2개를 절충 해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서 흔히 말하는 일명 시가보다는 싸게 사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잘 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파시는 분은 최소 감평가 이상은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시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줄 수 있다고서는 임의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구리시 땅을 개인한테 매각할 땐 그때는 어떤 절차가 어떻게 또 가격이 매겨지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개인한테 매각할 때는 일단 저희가 그 토지가 실제로 불용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뭐 공원… ….

정은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가격 결정을 할 때 보통 시가 그러면은 우리 개인 사유처럼 시가 팔 때는 그냥 지금 현장 부동산에 있는 거래가로 판매하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죠. 시도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죠.

정은철위원

그렇죠? 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정은철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그 이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좀 이거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대행 사업만 늘어났을 뿐이지 주요 사업이 늘어난 게 단 한 개가 없어요. 여기서 주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자체 사업, 그런 사업을 말한 거였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시설 관리 분야 교통사업 분야 해 가지고 그냥 이런 거 추진했다 이런 거 정도만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참, 글쎄요. 그냥 대행 사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대행 사업을 해서 또 수익이 좀 발생이 되면 되는데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게 또 단 하나도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대행 사업은 사실은 수입이 발생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없는 구조이지만 일부에서는 수익에서 예정 자꾸 뭐 어떻게 그때는 운영이 되는 모르겠지만 일부 그때는 대행 사업에서도 약간 플러스가 났을 케이스도 있어요. 결산서 보시면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물론 대행 사업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당연히 이런 기간제 계약직 근무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23년도 결산서 보면은 참 전체적인 흐름은 갑갑한데 이런 급여 부분이나 뭐 상여금 수당 이런 부분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밖에서 우리 공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우리 위에 중앙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면 ‘신의 직장’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정말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실제 제가 도시공사를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가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그 랜드마크 부지하고 아이타워 부지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아까 김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타워는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없었고 랜드는 나름대로 지금 당초 금액보다 거의 한 더블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그렇게 급하게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토평동 저희 797면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I타운 같은 경우도 사업이라는 원래 투자사업 같은 경우 자체도 뭐 솔직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정말로 중대하게 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대한의 흔히 말하는 그 이미 흔히 엎질러졌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중대하게 큰 사고 아닌 상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다시 잘 그 뭐라고 할까요? 최대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다듬어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업들이 다 지금 들어와서 공교롭게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왕이면 좀 더 그거를 뭐 기존 구조보다 좀 더 흔들어 좀 바꾸어서라도 재협상을 조금 사업장이라도 해서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했었으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냥 무조건 잡아… …. 흔히 말하는 중지를 시켜 놓고 그냥 시간만 되면서 계속 검토, 검토 이거 감사, 그런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면서 계속 그게 다 흔히 말하는 공사의 마이너스로 다 지금 축적되고 있다 보니 마치 사장님이 지금 경영을 잘못한 것도 아닌 부분에서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해! 그런 부분에서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 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한번 크게 열어서 원하시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도. 지금의 인원 가지고 그런 사업 같은 거를 못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면 인력이 문제면은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당연히 인력도 없는데 사업을 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대행해서 이런 기간제 계약 단순 말고 정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저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한번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갈매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동 일대에 자족 기능을 어떤 자족 기능을 확충화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산업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곳에 지금 입주해서 계신 분들이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입주가 다 기간이 종료가 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입주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지금 입주 현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위원님 잔금 납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금을 납부했다는 거는 내가 입주하겠다는 의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참석하기 전에 최종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64%가 잔금 납부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64%, 이율은 어떻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율.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율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연 몇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은행에서 뭐 차익을 하든 뭐 그거는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제가 몇 %로 왔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죠.

경애

양경애위원

아~ 저렴한 가격에 아마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 이내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예 말씀하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저희가 그 잔금 납부율이 이렇게 이제 64%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입주율이. 그래서 그 잔금 납부율이 증가되면 그거는 결국은 입주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러면 공실률이 지금 상당히 있잖아요. 그 몇 % 정도 되죠? 64%면 10… …. 36%?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실률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분양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임대를 줘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공실률이 얼마다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납부되면 실제로 건물을 분양받은 분은 당연히 입주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49.7%로 이렇게 봤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래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인데 그분들한테 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 잔금이 지연 이자가 한 5% 되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실제로 갈매 지식산업센터는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보다는 그 토지를 SPC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도 지분을 참여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모든 이윤과 이런 걸 나중에 정산이 되고 청산이 되면서 저희도 거기 일정 부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서포트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분양을 다 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분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수목적 법인 SPC를 만들어 가지고… ….

경애

양경애위원

민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일부 한 것뿐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하반기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는 입주 기간 완료 5월 29일로 끝났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지정기간이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하반기에는 예, 하반기에는 경기 거점 벤처센터 조성…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 구리 도시공사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저는 좀 알고 싶어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경기 거점 벤처센터는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SPC를 하면서 그 SPC에 저희가 무상귀속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명시를 해 놨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전용 면적은 한 2,100평 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건물을 저희가 명도를 받은, 명의이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건물에 경기 거점 벤처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제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우리 도시공사가 그래도 어쨌든 관계가 되니…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끝까지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도시 개발팀에서도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거기는 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금 구리 시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상당히 갈매동에 사는 분들한테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만족이, 만족도 높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걸로 알고 있고 또 반면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어떤 회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을 때 붐이 일어날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5층에 뭐가 있죠. 거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5층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5층에 있는 게 거기 지금… …. (도시공사 직원을 바라보며 - 5층에 뭐가 있냐? 수영장?) 5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래요. 수영장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5층에서 이렇게 좀 썩은 냄새가 난다. 라고 민원이…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썩은 냄새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예,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뭐 지금 계시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다른 층은 그럼, 냄새가 안 납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층은 냄새가 안 난데요. 그런데 5층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카운터에도 얘기를 했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서 거기 왜 그런지 한번 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수영장 물을 정화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정화가 되지만 일부 이제 물양이 많을 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수용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원이 과밀하게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그거는 제가 점검을 해서 좀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그 수요에 맞게 또 만족할 수 있게끔…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경애

양경애위원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협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국장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맞죠?

웃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긴 시간 하니까 정신이 좀 없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제 1년 1개월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년 1개월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떻게 하실 만 하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요즘은 조금 제가 좀 일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방향도 잡고 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 도시공사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목표는 설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번에 부처 쭉 개편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직 개편을 하셨는데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우리가 교통사업부 아무래도 이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실제로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인원은 한 8명 정도 줄었어요. 원래 그 조직 진단 내용을 보면 그래서 부처는 뭐 처를 그렇게 만들고 부를 없애고 이러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의 변화는 없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으시던데 인원이 줄은 거예요? 정원이 144명…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정원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직 진단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 말씀이구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름 그대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도 이제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쭉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경영관리처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고 아닌데 경영관리…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시설관리처요.

경희

이경희위원

시설관리처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시설관리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체육도 있고 주차도 있고 문화행정도 있고 재난안전도 있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종량제봉투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수입을 들여다봤어요. 수입이 저기 도시공사에 상당한 일조를 하나요. 어떤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종량제봉투는 수입이 뭐, 우리가 수입을 받아도 전부 다 시로 다… ….

경희

이경희위원

올라가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자원순환과나 뭐 환경사업소 쪽으로 종량제봉투 정도는 사업은 그쪽으로 빼주는 건 어떠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뭐 저희가 그 사업을 한다… ….

경희

이경희위원

결정은 누가 해요? 이거를 밑에 이 지금 하고있는…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위탁 사무는 시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봐야 되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쪽으로 가는 게 여기 지금 다 굵직한 사업하는데 종량제봉투 사업까지… ….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해당 부서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자원순환과 그 쪽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자동차관리과랑 질의를 했어요. 사장님 오신 지 1년 1개월 됐다고 했는데 지금 부서 쭉 관리하시는 걸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처에서 주차시설팀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

몇 개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16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16개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뭐 쭉 열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무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무료 운영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부양초등학교 공영주차장도 무료, 건강보험공단 공영주차장도 무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 부양초등학교, 건강보험공단 여기는 그래도 뭐 무료 운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주차장 전용으로 지어 놓은 8공영 노외주차장이 임시 무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 지금 인창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참 조심스럽지만, 사실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러한 공사기 때문에 이것이 무료로 하는 걸 도시공사 사장이 무료로 한다이런 거보다는… ….

경희

이경희위원

어!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시에서 방침이 있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저는 사장님이 왜 무료로 결정했는지, 결정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무료로 결정했다.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걸…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고 계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1년 1개월 동안 이게 무려 몇 년 동안 무료 운영했는지 아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한 2~3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못 받았다고 알고 계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

무료고, 이게 지금 오픈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요. 21년도에 준공을 해서 22년도부터 이제 차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24년 6월인데 현재까지도 무료! 임시 무료! 임시가 붙어있어요. 임시. 사장님은 이게 임시가 붙어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는 임시 무료 운영을 하냐 이거는 시에다 물어보셔도 되고 담당자랑 이야기를 나눠도 될 일인데 왜 사장님이 이거는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거 결정을 사장님이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주체시면 이게 왜 임시로 몇 년 동안 거기 가보면 거기 그냥 뭐 몇 분이면 가잖아요. 가보면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왜 여기가 임시로 무료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라도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1개월이나 되셔서 오셨으면 이 정도는 좀 전체적인 상황을 돌아보실 때 ‘아~ 이게 왜?’ 물론 큰 굵직한 행사 저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걸 놓치셨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위탁받아 하시는 곳이니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돌아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관리과의 그 징수 부분은 얘기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했지만,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신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이거는 제가 지금 발견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사장님 책임하에 모든 것이 뭐 도시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당부드릴 건 지금 저희가 행감 앞두고 현장을 점검을 다 나갔었어요. 확인을. 그런데 사실 그 구리역! 구리역이 8호선을 타고 갈려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거기로 이제 쭉 내려가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봐도 좀… ….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리고 중간 지점에 끊는 지점도 없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옆에 계단도 없고 보행할 수 있는 계단도 없고 오로지 에스컬레이터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리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염려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사장님께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만 도시공사에서 철도관리를 하면서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연결 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해되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시설적인 설비 부분을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니 저희는 도시공사를 믿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와 기후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개통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촘촘하게 꼭 그렇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의 안전은 도시공사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

그 지난해 행감에서 그 이제 구리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이제 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즉시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챙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그냥 확인차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홈페이지상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공사 임직원 연봉 기준에 보면은 이제 기타 기본급에 포함되는 직책 그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지금 똑같이 적혀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그 연봉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그분의 급여로 지급이 되는 거죠? 급여 항목으로, 그러니까 공개 의무가 없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월급인 거죠? 항목만 나눠져 있는 거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이게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인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제가 이제 구리시 전체의 이제 공사 그리고 재단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이제 공개 현황을 좀 비교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구리 도시공사에서 약간 관행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제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항목들이 개선되기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뭐 화면에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그 항목이 2개 이상인 게 하나에 합쳐져서 공개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 그리고 시 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은 어디서 무엇을 사용했다. 하고 영수증에 사용 시간이 공개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항목은 예전 작년에 지적한 대로 다 늘어나고 굉장히 구체화가 됐는데 사용 시각까지도 적혀 있는데 사용처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8월 어느 날 12시 48분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용처가 두 곳인데 한 곳은 구리시에 있는 토평 편의점이고 한 곳은 남한산성에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혹시 이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부 지침상에 뭐 이걸 통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또 내규상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제 경영 관리 담당하시는 처장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는 이제 위원님! 제가 보기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는 이쪽에 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런 경우는 있죠.

김한슬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다른 부서에서 혹은 같은 부서에서 카드를 2개를 사용해서 같은 용도로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간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이제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우리가 시간을 공개하는 건 어쨌든 정부 지침상에 주말에 사용하지 않고 또 이제 주중에 늦은 시간에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공개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개 상으로 보면은 동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굉장히 상이한 곳 두 곳에서 결제되는 건들이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회의를 위해서 두 군데서 사용할 수 있죠. 같은 목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은 공개하는 시간이 한 곳에 통합돼서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분리해서… ….

김한슬위원

이건 분리되는 게 맞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개선을 해 주시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올해 공개하는 거부터 이번 달 공개하는 거부터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럼, 이거 영수증을 그럼, 2장 이상일 텐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시간을 적는 건가, 마지막 건가? 처음 건가? 아니면 일부 적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내규에 보면은 이제 구리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된… …. 잘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된 내규가 이제 각종 위원회들의 위원 회의가 있으면은 회의록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마련돼 있는데 제가 이제 못 찾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회의록 공개 기준을 보면은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고 내규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그 관련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그럼, 하고 있는 건가? 그게 관련 법상인 건가? 아니면 조례인 건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이제 그 내규에 뭐 개인정보보호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뭐 공개를 못하니까 그런 걸 따지고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개는 할 거는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저는 그 규정이 마련된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 기준이 규정에 따른다. 라고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내규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한번 확인을… ….

김한슬위원

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0시 25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30분 정도면 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30분이면 되실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30분이면 됩니다.

신동화위원

충분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지금 우리 감사장 시계로 9시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59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은옥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기원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영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성희주무관입니다. 이병선 주무관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손민재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영진 팀장은 금년 7월 이후 상권재단이 상시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업무지원을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재단에 파견되었습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갈매 멀티스포츠센터의 1층에 보니까 일자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셨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5월 29일에 설치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 일자리 센터가 인창동에 있다 보니까 갈매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알선에 대한 좀 접근성이 부족했는데 굉장히 뭐 맘 카페에도 그렇고 연합회 카페에도 지금 올라오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혹시 동사무소나 다른 장소도 있을 텐데 멀티스포츠센터에 설치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상담센터를 이제 상담원을 1명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역사를 한 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매 스포츠센터 이제 멀티스포츠 센터가 개장을 하고 상황을 계속 이제 저희가 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활 스포츠 시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평생학습관이 이제 위치 해 있는 게 입주해 있는 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좀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나타나는 일자리 정보들 어디에 수록된 정보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일자리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넷에 연동이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자격증에 관한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이 탑재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 상근하는 일자리센터 상담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직원은 한 분이신 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보니까요. 상담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154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알선 같은 경우 취업 인원은 64명 그리고 이제 구인 구직, 구직 등록 같은 경우도 116명이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호응이 뜨겁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해년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하시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올해 안 하신 것 같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아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 지금 멀티스포츠센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제 특정 지역주민들만 좀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 붐을 조성하거나 정보를 한자리에서 이제 습득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취업률이 그닥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구인 구직 행사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 확대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이제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취업 알선부터 면접까지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뭐 특장점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동마다 또는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좀 소규모라도 이게 분산배치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의견을 준 것 같은데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향후 채용계획이나 뭐 그 운영계획은 혹시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 박람회는 이제 11월경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연말 앞두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유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실 상담사분들이 한 열한 분 계신 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군종합평가가 마감이 되는 게 이제 9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에 제조업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고, 또 시군 평가에서 어떤 취업률에 대한 그 실적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맨투맨으로 이제 계속 취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11월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음~ 그렇군요. 그러면 청년 분야에 지금 외식 창업 지원사업이 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공드린 주방의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뭐 공간조성 지원 사업?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청년 희망 푸드트럭!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라고 뭐 아는데 일단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자고 하면 뭐 푸드테크 산업화 공유플랫폼 개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추상적이고 이게 실제로 추진하기가 가능한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제출한 자료에서 그걸 보셨을 것 같고요.

김용현위원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시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이제 창업 쪽으로 또 많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인구가 26% 정도 되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좋은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좀 특성에 맞는 외식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창업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림부에서 2022년도에 사업을 따갖고 와서 올해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이 당시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당시에 2022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아마 수록됐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 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될 걸 좀 감안을 해서 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거를 좀 전환을 해서 지금 밀키트 사업이나 이런 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 사업은 가능성을 좀 저희가 타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에 롯데백화점하고 상생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팝업스토어라든지 또 내일모레 저희가 이제 통큰 세일을 하는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공을 해서 좀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아마 한강 가셔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푸드트럭 존이라고 그래서 푸드 트레일러 지금 2대가 있고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접어들고 이제 6월 20일이면 2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떤 자본이 없어서 외식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본이 없어서 못 하시는 청년들에게 어떤 테스트배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푸드트럭은 저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김용현위원

올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물놀이장이 지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걱정이 됩니다. 일단 여름철에 항상 성수기였던 한 철 장사였던 그 부분이 사라져서 좀 걱정이 앞서고요. 대체할 수 있게끔 매출을 보전할 수 있게끔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 사실 별내선 개통이 이제 8월부터 개통이 됩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뭐 앞서서도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실 상권의 강화, 뭐 활성화라기보다는 뺏길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교통이 발전하면서 출퇴근은 굉장히 원활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서울로 다시 ‘먹자’나 ‘놀자’의 분위기가 다시 몰릴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수립이 돼 있는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목형 상점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의 도시라 할만큼 저희가 이제 조사 기반으로 해서는 한 90% 등록 기반으로 했을 때 90% 이상이 지금 소상공인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토탈 지원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저희 상권 재단이 재출범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골목 상점가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게 가장 빠르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 이제 구리시가 워낙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외부 재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통큰 세일 행사 이런 걸 해서 이제,

김용현위원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야외로 나온 라이브 커머스 해서 저희가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만, 5,000만 원 또 따왔고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 중심에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수리단 길 있잖습니까? 수리단 길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또 그 조명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쟁력 있게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또 2,000만 원 따온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단 길하고 남양시장 그리고 신토평 먹자거리 세 군데가 또 연합을 해서 연대 상권 육성 사업을 또 경상원 사업을 따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한 1억 8천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재원들을 계속 끌어와서 저희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7월 1일 이제 상권재단이 재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역할들을 상권재단에서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그 도매시장 상인에 대해서 뭐 대출상품을… ….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 안에 지금 하시겠어요?

김용현위원

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추가 질문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좀 그 대출 출시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그나마 구리시가 성과를 내고있는 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지금 특례 보증인데 올해 시행 후나 올해 요즘 성과는 어떤지 그것만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제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주소 요건을 배제를 하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이제 해서 좀 완화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이제 142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688건으로 한 5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이제 그만큼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또 그 부분도 이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361건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000만 원 상당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를 앞전 행감 때도 아마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때가 지금 실질적으로 법률상담이라든지 현장점검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돼 있지만, 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더 진짜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좀 실행을 해달라고 아마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 뭐 아직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하나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7일 날, 저희 통보 온 건데요.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그 3,200만 원짜리인데 물론 시비 10%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사업을 지금 따갖고 와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는 또 그런 사업도 좋고 이제 일단 구리시 자체에 있는 노동 실태조사 보고라든지 노동자 권리 수첩 뭐 노동자 대상 교육 등 이런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의 기능 중에서 보면은 이제 좀 간략하게 돼 있어서 마지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다른 시를 보면은 보통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 등으로해서 좀 구체적으로 7, 8개까지 나열이 된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는 건 김포 건데 이거를 감안 하셔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성별 이런 실적 중에서도 이왕이면 이런 여성이라든지 이주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성별 분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실적들을 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좀 더 이러이러한 식으로 교육했다.라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참고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 성인지 통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성인지 관련 뭐 실적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청년 내일 센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내일 센터요.

정은철위원

이게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도 지금 저희가 이제 원광대였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광운대학교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광운대. 광운대! 아우, 헷갈려가지고. 그 대학한테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거기가 직접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사업들과 청년 창업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창업적 위주로만 많이 접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름도 바꿨으니까 보면은 이 사이트 조사된 게 하나 있던데! 여기 보니까 그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조정실에 아마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대표 사례 모음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뭐 세종시 청년센터 설립이라든지 뭐 익산 청년 시청 뭐 청년이음전주라든지 청년 자율 편성 예산제 운영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왕이면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 번 제안을 드려 보니까 그거 한 번 자료도 한 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실태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견 주셔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취약 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그런 사업비 따온 거에 같이 녹여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 내일 센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 내일 센터 이제 국무조정실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올해 합쳐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따갖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어떤 거기 관련된 새로운 사업인가요? 그거는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에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지역 청년 창업과 청년 간 교류를 통한 셀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뭐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23년도 감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걸 지금처럼 계속 더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해달라는 제가 그 부탁과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하여튼 청년 내일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제목은 잠깐 들어봐서는 결론은 또 창업 관련 얘기 같기도 한데 어딘가에서 하나 보니까 뭐 '청년 강점 교육'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 같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왜냐하면 MZ 청년들 중에서 가장 1년 안에 퇴사를 관두는 이유 중에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만의 강점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끝에 말씀하신 청년들의 직장 적응과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하단에 ‘구리 아케이드 교체 공사’ 이거 지금 24년 8월부터 지금 향후에 할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경애

양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집행 사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이게 2억씩 경상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8월에인가? 이제 화재도 발생을 했고 마침! 그리고 이제 워낙 이 구간이 1구간이 2009년도에 이제 설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금 이제 9억 5,100만 원이 이게 총사업비가 아마 도비가 5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5억 7,000 정도 되고 저희 이제 나머지 시비하고 그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

경애

양경애위원

자부담도 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여기 미집행 사유에도 있지만 10월 19일에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이제 당연히 모자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번째 또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저희 김용현 위원님 외식 창업 공동체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농림식품부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갖고 왔는데 이게 이 당시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이니까 3개년 사업인데 사업비가 당연히 연초에 내려와야지만 그해 연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0월에 교부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월돼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그때그때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거 질의한 거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내일 센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사실 관심이 많아요. 저희 그 처음 창업할 때부터 계속 이제 지켜오면서 또 상당히 예산도 좀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서 했던 곳인데 청년 내일 센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내일 센터는 이제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년 창업 지원센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도 없고 청년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없다. 활동의 중심지가 없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청년 창업 지원센터다.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청년의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과 그밖에 문화와 여가의 기능까지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마 조례를 김한슬 위원님이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작년에 저희가 명칭 공모를 통해서 청년 내일 센터라는 이름으로… ….

경애

양경애위원

5년 이내에 특히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육성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5년 이내에 조그만 한 어떤…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2020년도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5년이 안 됐죠.

경애

양경애위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 2020년에 입주한 곳들이 다섯 군데인데 그중에 지금 24년 1월 달에 지금 화장품 제조업인데…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림즈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관두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21년 7월에 얼마 안돼서 여기는 지금 관뒀단 말이에요. 도소매업.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른 곳들을 입주시켰나요. 못 채웠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내일 센터에는 이제 3개 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층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개소를 했을 때는 없었을 겁니다. 추후에 아마 2022년도에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저희 시설에 이제 맨 위에 5층부터 말씀을 드리면 5층에는 입주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이 좋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지금 6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층은 이제 아까 청년 활동의 어떤…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강은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게 이제 4층이고요. 3층은 이쪽은 이제 열린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의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은 47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체적으로 47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거기 저녁에 지금 몇 시까지 문 열고 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녁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6시에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을 확대를 하면서 8월부터 그 시간을… ….

경애

양경애위원

길게 하라고그랬잖아요. 저희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야간에도…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9시까지 하고 평일은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토요일 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가까우니까 집 동네라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불이 켜있는 걸 보면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 준 보람이 있고 한데 너무 일찍 문을 닫거나 이러지 말고 누가 오며 가며 청년들 관심갖고 한 번쯤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더 입주 공간도 늘려줬잖아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만족하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3층 같은 경우에 공유 오피스로 지금 쓰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지원 대상을 이렇게 그런 기관들을 예비 창업 업체로 다양한 업체들이 골고루 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창업업체 확대 모집! 우리가 지금 47개라고 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공간은 다 찬 거예요. 거기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시겠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저 아직 조금 덜됐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기 넘어가는 겁니다. 추가! 지금 12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아닌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맞습니다. 아니,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저희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한 것 같은데… …. 어쨌든 다양한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간이 빈 공간 없이 좀 다양하게…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저도 그냥 짧게, 짧고 굵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선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보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과거를 보다가 2023년 우리 시 공모 선정이 선정된 공모 신청했는데 공모가 선정이 된 게 총 37개예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무려 몇 개인 줄 아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2개인가?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습니다. 3분의 1. 무려 12개나 선정이 되어서 참 열심히 이름대로 일자리경제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얼마, 뭐 며칠 전에 갑자기 행감하다가 저희 주례보고도 받고 선정됐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주 그래도 가까운 서산에서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서천.

경희

이경희위원

서천! 서천! 죄송해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충남 서천에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지금 특화시장으로 해서 지금 이전을 하고 막 이렇게 연일 계속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전통시장 화재가 참 가장 아까 양경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85건이래요. 그래서 28명의 인명피해와 무려 82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역사만큼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제 불에 잘 타고 가연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형 화재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화재 알림 서비스 그게 설치하라고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2022년에 통과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시는 그러면 이 지금 알림 서비스가 화재 알림 시설 설치가 의무화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점포가 총 몇 개죠. 구리시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인정 구역 안에 388개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88개소예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화재 알림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했던 게 한 2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0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근 3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80여 개는 아직 안 설치가 됐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만 돼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할 생각이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노점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통로에 있는 이런 것들… ….

경희

이경희위원

그 점포가 지금 388개 소가 노점까지 싹?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해서 노점시설 중에 77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완적으로 화재안전요원을 이제 3월부터 12월은 이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8월 23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또 기간제를 저희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화재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보이는 소화기 누구나 지난번에 8월 23일 날, 화재가 났을 때 지나가는 행인께서 소화기로 꺼주시고 또 일찍 나오신 상인 분들께서 호스기를 열어서 초기 진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큰 불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다행스럽게 막을 수 있었고 큰불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를 한 10대를 또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1점포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화기 비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380개 정도가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작년에 이제 투입을 해서 60개 점포에다 설치를 했고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올해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런 사업도 있으면 계속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업비가 만약에 이게 응모가 안 돼서 사업비가 거기서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

경희

이경희위원

80여 개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요. 지금 지난해 11월에 전기 이게 왜냐하면 전통시장 가장 큰 화재 요인은 이제 전기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전기가 누전이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기 안전 점검을 지금 319개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도 점검을 해도 또 그게 다 뭐 일일이 선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선에서 스파크 튀고 할 수도 있고 그 선들이 서천 맞죠. 서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천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서천도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특화시장으로 옮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선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그 선이 다 이제 갈라지고 벗겨지고 하면서 거기서 불이 튀고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전기 설비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수하고 계시고 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봤어요. 또?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건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이런 시설점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확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전에… ….

경희

이경희위원

화재 알림 시설 이거 추가로 설치하는 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전기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형 시장이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라든지 지금 현 상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측을 못 하고 그냥 그때, 그때마다 늘리고 했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케이드를 도비를 이제 확보를 해서 9억 5,100만 원짜리 아까 명시이월 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을 실시설계하면서 지금 잠시 중지를 시켰는데요.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전기증설을 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부하기는 가장 중요한 화재 이 원인이 시장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꼼꼼히 잘 챙겨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되고 또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수로 인해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거는 해당은 아닐 거 같긴 하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들이라고 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빨리 저기 언제죠. 주차장 거기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해당 과에서는 통보받기로는 6월 말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달 말이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좀 해소가 해결이 될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시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해야 되고.

경희

이경희위원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시험가동도 해보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9월부터 본격 가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9월부터 하면 거기는 저기 이거 그… …. (손짓하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카트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카트.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카트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는 카트가 갈 수 있죠. 그만큼 거리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카트를 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끌만 한 거리 확보가 되나요. 보도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안전선에 관한 안전선 도색비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큰 건 아니어도 조금 작은 사이즈로라도 해서 좀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공을 해 줄 그런 생각인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난번에 그 50개는 다른 데서 누가 기부를 했다고 하던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기증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시험적으로 10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10개를 사용하고는 계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기 주차장이 열리면 다시 2공영 주차장이 열리면 거기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이제 새것을 구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30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일단 시범적으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리시 각종 공사하고 재단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난 해부터 계속 관찰 및 건의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의 사용 빈도나 아니면 사용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업무 추진하고 가장 가까워 보이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거의 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업무추진비로 보이는 사용 건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5개 재단 같은 다른 4개 재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행감 이후로 사용 시간을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 건수가 워낙 없어 가지고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구리시 관련한 상품들을 보면 혹시 이게 뭐 상품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신청 공모를 하고… ….

김한슬위원

공모를 해서 해야 되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

성태

김성태위원장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재단이 이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와구리 캐릭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다양한 수익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구리시에 살고 있으니까, 고향 사랑 기부제로 구리시에 기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구리시 밖으로 간다면 어떤 상품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소액이라면 구매를 해볼 만한 상품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금액이 커졌을 때 기부 금액이 커졌을 때 할 만한 상품이 구리 사랑 카드 포인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구리 사랑 카드 포인트는 구리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구리시를 떠났는데! 그래서 이런 게 좀 개선해야 될 점 아닌가 싶어서 재단이 시로 이제 귀속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와구리 관련 상품들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렸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청년 내일 센터 관련해 가지고 청년 창업 관련한 부분들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도 나름의 다양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는 입주기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입주기업들이 한 40여 개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적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 기업 몰아 주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는 길어도 3년 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나 특정 연구 분야인 경우에만 연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이 5년이다 보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입주기업들이 졸업을 해나가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입주기업의 숫자 대비해서 사무실 고정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사실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개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비상주가 있고, 그리고 공용 오피스를 쓰는 팀들이 있고 이 팀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5층으로 갑니다.

김한슬위원

꼬시잖아요. 그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보통 창업보육센터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의 꽃이 목표가 입주해서 실제로 자기 오피스를 얻는 건데 그게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적체가 돼 있으니까? 물론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저도 아이디어를 몇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입주기업 중간평가를 할 때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제 졸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졸업을 한 경우도 있고 사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탈락을 하는 경우도 이제 똑같이 졸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제 보통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수제로 많이 뽑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우수하게 졸업한 경우하고 이제 장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하는 경우를 좀 나눠서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또 성과를 인정받는데 매출실적이 있으려면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을 또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인큐베이팅이 되려면 그런 기업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상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입주기업들이 사무실을 비워주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센터의 어떤 인프라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보통 매년 조사가 이렇게 와요. 이미 나는 끝났지만 “지금 네가 창업한 회사에서 얼마를 벌고 있냐? 직원 고용 현황은 어떠냐?” 그리고 그거를 그 센터의 실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위탁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KPI 자체가 입주기업 숫자 그다음에 매출액 이걸로 집중돼 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이 큰 일부 기업들만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공간으로 되고 오히려 신규 진입자들이 굉장히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어서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건 해결할 방법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요. 과장님,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의견 드렸고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재단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재단에는 아직 한 분도 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저도 조금 준비해 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리시 상권화재단 활성화 재단에 보면 사업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차 연도에는 환경 개선 사업이 46.9%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맞죠?

5차 연도에는 활성화 조직 강화도가 또 저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6월 30일. 예, 마지막.

그래서 어쨌든 상권 르네상스 사업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년 6월부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어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텐데 나름대로 간단하게 마련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캐릭터는 어때요. 와구리 캐릭터 상품 개발?

그래서 판매 방안도 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떤 상품을 어떤 품목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중에 언제 또 판매 예정일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가 캐릭터를 통해서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와구리 이모티콘 그 반응 좋았는데 없어졌고 스토어에 들어가서 사려고 해도 못 사겠더라고요.

아! 그랫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홍보가 좀 되면 생생뉴스나 이런 걸로 홍보가 돼서 나가면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싶다는데 젊은 층들이 이게 없어서 사용을 못 하니까 구입도 못 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생생뉴스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경로… …. 예, 말씀하세요.

카카오톡으로는 소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한슬위원

이경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건의했던 게 원래 카카오톡 정책상 브랜드 홍보를 위한 거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돈을 내고 한 달을 배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쓰게 하려면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점을 해서 와구리 캐릭터를 시민분들이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대안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아마 그… …. 무슨 과였죠? 앞전 과에서 아마 그거를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모티콘 같은 경우를 빨리 우리가 등록해서 판매도 물론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건 100% 기부행위로 걸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흔히 무상으로 줄 수… …. 판매도 하면서 우리 시에 방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이들 방문했을 때 그런 거를 방문 기념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라는 그렇게 조언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저것 때문에,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와구리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말 그대로 6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상권화재단에서 그거를 판매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수익을 올리라는 건 아니니까? 그 상권, 우리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구리시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거기들이 그것들의 아이디어를 착용해서 거기들이 판매를 해서 거기들의 수익을 올리는 게 주목적이지 우리 상권화재단에서 그거 아트스토어 만들어서 그거 기념품 팔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과 김인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부터는 6월 13일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3일 제4일 차 감사 활동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