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다. 공원녹지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9페이지 보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해서 1억 2600만 원이 전액사업 지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설명 하셨지만 상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은 당초 산업부에서 하절기 전력데크 완화 대책으로 보급된 GHP가스열펌프저감장치인데, 가스냉난방기 사용 시에 질소 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언론에서 2022년도에 아마 지적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이거를 대책마련책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대 분을 1억 26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5대 분 해서 전체 올해 사업분량이 145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환경부에서 인증절차가 늦었습니다. 인증절차가 작년 하반기로 늦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 시비로 사업공고를 해서 5개 구·군 모두가 사업기간 보정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10%인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작년에 1억 2600 금액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40대 분에 대해서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실제로 올해도 105대 분 예산이 내려 왔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145대인데, 올해 안에 145대 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 보면 한 154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과 아직도 환경부에서 인증되지 않은 LG전자에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가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 선정대수가 한 1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우리가 사업기간이 짧다보니 못 했던 부분 40대하고, 올해 받은 부분 105대 분해서 145대인데,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63페이지 봐주십시오.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미용업 미용업자 선진지견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피부미용업,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여기 있네요. 행사실비지원금 있네요. 301-11.

아, 미용업. 77만 8000원, 이거 말씀하시네요.

그렇지요. 300이면 큰 금액이 아닌데 금액이 조금 남았길래.

아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용업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길래 관심이 가서 여쭈어 본 거니까 차후에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자료 없나요?

예.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33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어려운 업무가 많았지만 중구민의 환경과 위생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한 의회와의 소통으로 원활하고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304-04 환경공무직 퇴직금이 예산액이 1억 3000이었는데, 지출액이 보면 500만 700원 해서 불용액이 1억 2499만 9300원. 사실은 한 96%가 불용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무직퇴직금의 경우에 500만 원 지출한 경우에는 한 분이 7월 1일자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출을 했고, 사실 퇴직금은 저희들이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유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조금 편성해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도 퇴직이 됐을 경우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이 과다해서 2021년 그리고 2022년 저희들 보충자료를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환경공무직은 그 당시에는 환경미화원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021년도는 3억 6000이었습니다, 지출된 게. 3억 6000이었고, 2022년도에는 1억 798만 9810원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이죠. 2023년도에는 500만 700원이에요. 그래서 현저하게 퇴직금 정산 부분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나 우리 이직률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퇴직금이 3억 6000에서 500만 700원 이렇게 3년 사이에 계속해서, 들쑥날쑥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자료 지금 없으시죠? 제가 책자를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고요. 이렇게 3년 동안 추이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사실은 우리 환경공무직 숫자가 3년 대비 현재 숫자가 줄어들었는 건지 아니면 이직률이 많이 줄어들었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 자체가 차이가 안 나면 괜찮지만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이 최근 21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해에 2명, 1명, 3명 퇴직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퇴직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년전 사이에 4, 5명 정도는 사실 감원된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로는 32명인데 그전에는 숫자가 한 3∼4명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명 정도 퇴직이 예정돼 있어서 이 인원을 또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금 지출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 추이나 현재 동향을 살펴볼 때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불용액 금액도 사실 96%면 상당한 차이거든요. 이 중에서는 또 정년퇴직도 있을 거고, 예상이 가능한 퇴직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상단 제일 윗부분 보시면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해가지고 사실은 불용액이 1억 3374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볼 때,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걸 볼 때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23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병가 내서 1년 예산이 지출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을, 산재에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일정 부분만 조금 주지, 노동부에서 주기 때문에 임금이 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병가휴직, 육아휴직 등 임금을 지출하지 않은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챙겨주시고,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 몇 년간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차이가 난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사유를 기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1페이지 청소차량 관리 405-01 이거 제가 사전에 얘기는 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차량 구입비 말씀….

그렇죠.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작년에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3대, 압롤트럭을 3대 구입했는데….

압롤트럭 몇 대요?

1대. 제가 말씀을 잘못….

1대, 그렇죠.

저상형 청소차량 3대, 압롤트럭 1대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남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달구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차량의 경우는 특장차량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고 나서, 왔을 경우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차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가 11월 22일 거의 12월 연말 쯤에 오다 보니까 왔을 경우에 안전장치나 추가 비용이 혹여나 들 것을 대비해서 사실 예산을 남겨둔 부분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여기 보면 제작 등 어떤 걸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거 새 차인데, 어떤 걸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 하면 예상을 해서 얼마 정도를 놔두고 삭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장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 해서,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6000만 원 같으면 불용액이 크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무슨 이렇게 장착을 하고, 부품을 설치하고 이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충분히 그런 거 감안하셔갖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 새 차를 구입하는데 무슨 안전장치를 해야 되며 어떤 부품, 어떤 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뭡니까? 배기관 수직화. 6월 달에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 6월 28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공무직 관련해서 중대 사고가 빈번하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례도 많으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 사실은 사업내용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직원들이 한 해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한 번 보니까, 사실은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는 조금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 1건 있었죠.

예, 전용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12월 21일에 전용을 했더라고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서 450만 원을 전용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전용이 왜 일어났냐 하면 저희들이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위탁 예산이 5292만 원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입찰을 하니까 4500만 원 정도에 입찰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된 것 같아서 3차 추경에 그 집행 차액을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돈을 집행하여 정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하고, 재료비 증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12월 20일쯤에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12월 21일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건 맞지 않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반납할 부분이 생긴다면 차후에 더 사용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반납을 또 하더라도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뒤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봐 주십시오. 81페이지 공공운영비 202-02 불용액이 1800 정도 남았네요, 그죠? 당초에 2억 2500 1, 2차 합쳐서 4980,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 당초 추경에,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에 공공요금이 지금 작년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한 9.5%, 12.5%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추경에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게 서덕출공원이 저희들 생각보다 리모델링이 아직도 착공이 안 됐는데, 공사가 지연이 됐고, 공원분수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이 나갔었는데, 그 부분이 미가동이 돼서 안 나갔고, 우정 물놀이장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또 가동 일수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비가 덜 돼서, 수도요금이 안 나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편성하고 할 때 작년에 집행잔액 반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담당 부서장으로써 당초든 추경이든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