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안전기획팀장 정성주, 사회재난팀장 최선혜, 자연재난팀장 백창주, 하천관리팀장 신미옥,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선옥.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새롭게 뛰며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선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백창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신미옥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근무한 지가.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1년 되어 갑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장님은 전문직이고 맞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전남에서 4.2 지진이 있고 또 봄에는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있었고 지금은 폭염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체감하는 안전남해, 군민 밀착 안전케어. 사업비 1억 5,000이 군비입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군비로 피해목 제거사업하고 부서별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안전시설들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례가 되어 있나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조례는 되어 있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확보해서. 작년에 그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조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10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이것은 읍면 안전협의체 해 가지고 참 잘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어소대, 마을안전지킴이, 주민자치회 이렇게 돈을 8,400만 원 확보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요새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각종 자연재난 등에 대해서 사전 계획에 대한, 사전 대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오송지하차도 사건이라든지 합천 하천 월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읍면 같은, 특히 구성돼 있는 조직은 많이 있는데 읍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분담해서 재난 사전 대비와 피해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해군에서도 해 보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서면 자료를 보고 인정해서 예산이 배부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읍면에, 처음에는 제가 같이 앉아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4월에 행안부에서 직접 나와서 사업에 대한 취지와 추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4월에 행안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실무자 교육.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진이 4.8. 제가 여진을 집에서도 잠깐 느꼈습니다. 한 2분 뒤에 여진이 오더라고요. TV가 흔들리더라고요. 교육을 12개 부서에서 1년에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1년에 보시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상반기 때는 위기관리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남해군에 28개가 있는데 사실 저도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담당 주무관들이 숙지를 하고 만약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데 대한 것을 수시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만약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부서에 행정에서, 민간인들은 잘 몰라요. 행정에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바로 재난의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지도, 지휘를 할 수 있게끔 잘 교육훈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13페이지 보면 창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83억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옥천에서 상죽, 상신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창선의 중앙부를 초토화시키는 하천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어릴 적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돼지, 소 이런 것도 떠내려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산에서 막혀서 마을로 돼지가 내려오고 소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현장을 어릴 적에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는 그게 없게끔, 많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잘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창선천은 지방하천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가장 기준이 80년 빈도의 강우 강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천에 대한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홍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창선천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유지가 크게 있는데 그 유지가 사실 바다에서 해수면이 상승되면 별 의미가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처음 행안부에 갔을 때는 지방하천은 행안부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인데 행안부에서 왜 지방하천만 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차 싶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옥천천에 대한 소하천 부분과 상신천의 하천 물도 전부 다 유지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상신천 유지 물을 바로 바다로 배출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것은 검토 중이다, 그렇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와 다시 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창선 수산이나 상죽마을 쪽 침수가 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고 상죽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대부분 창선초등학교 아래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그 중간 창선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그 배수관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을 확대를 하고 그 관이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방류시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서 방류를 시켜야지, 물이 제대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맞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구 금송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보상이 다 됐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보상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문의를 하더라고. 도랑을 뜯고 하는데 보상도 안 됐는데 뜯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인데 우리 동천에서 내산까지 가는 고향의 강 도 소관이죠? 그것도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관리를 남해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그쪽으로 운동을 참 많이 다니고 밤에 보면 불도 켜놓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절이 바뀌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풀이 많아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분을,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면 해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좋은 시설을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풀을 잘 정비를 해서 베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가 들더라도, 도비가 들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연 초에 하천관리원 4명을 요청을 했는데 남해군 인력 사정에 따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난 5월부터 올해 10월 정도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발주를 해 놨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깨끗한 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과인데 많은 일들이 있고 사업도 많고 아주 중대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죠. 명시이월이 13건이고 사고이월이 9건. 해양발전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해양발전과도 명시이월이 15건, 사고이월이 4건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도 그렇고 준공 시기가 미도래여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중 하나를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명시이월 그것은 준공 시기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원래 당초 계획에는 준공 시기가 7월, 8월 이 정도 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4년.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그 정도 아무 문제없이 쭉 추진하면 그 정도 만에 할 수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 안에 팔색조라는 천연기념물이 살기 때문에 그 새가 5월부터 7월 사이 산란을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산란하는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5월부터는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공사 중지가 되어서 원래는 7, 8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준공 시기 미도래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이유가 있으면 좋겠고.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준공 시기 미도래는 회계연도가 23년도 예산인데 24년도는 이월이 될 것을 가정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사유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양아지구 예산 보조금 확정되는 게 보통 보면 9월, 10월 정도 확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그 해에 설계가 안 끝나고 이듬해로 설계가 넘어가거든요. 각종 행정협의를 하다 보면 늦게 입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준공 기간이 미도래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다 하나 준공 시기 미도래가 전부 이유가 다르고 한데.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언제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어서...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공사가 발주되고 용역이 발주가 되면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현재 시기들이 용역 설계도 보통 보면 6개월에서 1년 가거든요.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해를 넘기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내년도 6월이다 그러면 아직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개인적으로 건의는 건수마다 준공 시기 미도래인데 준공 시기가 멀었구나. 설계든 뭐든 용역이든 밀려서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조금 그래도 사유가 있었으면, 다른 과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인데 이러고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이월 사유에 적어주고. 사고이월도 위원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올해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면 또 부서장이 바뀌면 그냥 이월시켜 버린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용역 사업이면 용역 기간이 이듬해 5월까지니까 이월시킨다, 이런 식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 식으로. 아니면 팔색조 등장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괄호 해 가지고 타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그렇구나 다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이월시킨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6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마을안전지킴이.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은 남해군에 참 필요한 분들인데 잘 되지 않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너무 하시던 분들이,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님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보실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 재작년 정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립이 덜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면장님들도 그렇고 지킴이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정립이 되어 가고 있고 활동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별하게 중요한 그런 발견사항이나 그런 것은 크게 없지만 조그마한 게 항상 조금씩 발견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크게 없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크게 없어야 합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고쳐나가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8만 원인데 한 달에 8만 원?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횟수에 따라.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에 8만 원? 전에는 제가 1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창주
백창주자연재난팀장
한 번 1회에 1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쓰러져 계셨는데 케어해서 괜찮아지셨다, 그런 건수가 있어야 1만 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왔다 하면 보상을 받는 겁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보상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활동을, 내가 어떤 활동을.
영자
장영자위원
한 바퀴 돌고 왔다 하면 활동보상금이죠?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어떤 게 있다고 면에다가 알려주고 하면.
영자
장영자위원
7만 원, 8만 원밖에 안 되네요, 한 달에.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4회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4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올려드린 것은 잘했는데 그래도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지만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모든 마을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자리가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있습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거나 음성인식으로 119에다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음성인식도 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음성인식은 안 됩니다. 벨을 누르면 그쪽에 신호가 가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내용에 음성인식으로 119 상황 전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벨을 누르면 112에서, 화장실에서 들릴 수 있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거구나. 쓰러지신 분이 얘기를 하면 그게 112에 가는 줄 알았더니.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12에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입니까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다. 필요한데 제가 듣기로는 가끔 벨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본인이 눌러봤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떨어져 있다거나 파손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더라, 이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은 적 있어서 봤더니 23년도에는 2,100만 원이거든요. 7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하나의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혹시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단순 계산해 보면 30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300만 원 확실합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확실합니까? 일단 그래서 장소는 7개소지만 비상벨은 3개, 10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00만 원 정도 들어도 상관없는데 24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사업비가 안 되어서. 물론 설치가 아니라 점검하고 유지보수인데 24개소거든요. 파손되면 고쳐야 되고 이런데 왜 100만 원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환경과에서 옛날에는 화장실을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각 부서로, 부서가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로.
영자
장영자위원
100만 원이면 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실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24개소만 정비를 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4개소에 57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비해서, 제가 민원 받은 그 장소는 재난안전과와 상관없을 수 있겠네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다른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을 왜 총체적으로 하지 않고 흩어놨을까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환경과에서 전부 다 해야지, 여기 주지 말고. 그래야 일률적으로 체계 있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올해부터 안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시해서 이렇게 하다가 불편하면 또 바꿀 거고. 그러면 군민들만 당황스럽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돈을 쓰는 사업보다는 별거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군민에게 밀착해서 생활에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할 때 팔색조 때문에 큰양아지구 잠깐 됐다 하는데. 팔색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장성래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산다는 그건데 그 뒤에 발견이 되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발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큰양아지구에는 프레카작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립공원에 협의를 해 봐라. 프레카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립공원에서는 안 된다고.
종길
박종길위원
국립공원에서 5월에서 7월까지는 산란기간이니까 안 된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무조건 5월부터 7월까지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도 빨리 비 오기 전에 공사 끝내버리고 싶은데.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마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저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전소하천 이번에 교부세를 4억인가 받았잖아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교부세 4억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군비 8,000만 원 해서 4억 8,000으로 설계비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사할 수 있는 만큼만 철거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장마철이나 이때는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철거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마철이 지나면 또 철거해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10월, 11월은 돼야 끝나지 않을까.
종길
박종길위원
저번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장마철 되기 전에 빨리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아예 박스 쪽으로 안 하고 위쪽 논을 사 가지고 선형을 바꿔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해서 결국 철거를 하고 새로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행사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황에서 제25회 한울대동제 및 보물섬가요제하고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야외 행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미달에 대한 것은 계획만 받고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봅시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현황. 풍수해보험 지급 현황이 저조합니다. 전체 가입 건수는 3,061건인데 실제로 2023년에 3건에 불과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급 건수 3건 해 놨거든요. 태풍호우 때 2건, 강풍 때 하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실제로 피해가 나야지 보험사에서 와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태풍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것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네요. 태풍 아니고 강풍이나 이런 것 아니면 보상도 못 받는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기초수급자는 90%인가 그렇고 일반인들은 60%인가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보험에 가입하거든요. 그것도 가입 보험이 1년 단위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끝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보험인데 이것을 그해 태풍이나 큰 자연재난이 없으면 지급이 줄어들고 큰 피해가 있었다든지 하게 되면 지급이 늘어나고 그런 형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소규모 민간사업장 안전 확보로 중대재해예방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남해는 어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5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옛날에 사천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남해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연 초부터 법 개정할 때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2년간 유예를 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남해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한 200여 명이 왔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관련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컨설팅 같은 것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2개 업체가 컨설팅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5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컨설팅도 해 준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남해에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왕지. 그게 개인 주택인데 어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제가 그 집 뒤 비탈 1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위쪽에 또 집이 있으면서 그 집에서 어떤 물길이나 이런 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응급상태로 천막으로 더 이상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일부 두세 집이 더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지정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고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그 2개 집은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주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비가 밑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밑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두 집은 분명히 이주를 해야지만 공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공사할 때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 같으면 이주비를 줘서 건물보상비까지 해서. 여기 다시 살러 오겠다 하면 땅을 우리가 안 사고 이주비만 줬다가 다시 집을 짓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하면 아예 다 사서 그 지역 자체를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해 놨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하면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다, 그렇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로 지정돼 있을 때 순서별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피해가 일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화전마을처럼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중호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물길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물길을 바로 돌리는 작업들이 있어서 그렇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 2024년 출동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고가 일어난 건수가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어서.
현옥
정현옥위원
없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사건 신고 건 말씀하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사건이 일어난 건수 말입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는 게 좋기는 좋은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마을지킴이는 마을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더라도 공유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을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일지에도 기록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런 것은 있는데 비상벨 이것은... 물론 약자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늘려갈 겁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 부서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는 추가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31페이지 그 뒤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 바로 눈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도마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다 보니까, 경운기가 뒤집어지는 사고였는데 조금밖에 안 다쳤어요. 병원비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군민안전보험 적용을 시키려니까 혜택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나와 있어요. 농기계사고에 사망 이런 것만 있지, 병원비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안 받아주려고 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각종 분야를 분류하지 않고 그런 경미한 사고로 해서 골절이 생겼을 때 그때만 10만 원 정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 보험 자체는 개인 간의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보편적인 그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보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현옥 간사님께서 타시는 자전거 관계도 자전거 사고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 달라는 건의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자전거를 하게 되면 자전거 외적인 다른 기구들도 다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모 이장님의 경우에는 골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비가 10만 원이 너무 적다. 금액을 좀 올려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려놓고 보험료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농기계사고 대부분이 옛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고령화가 되고 자기가 기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동차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경운기를 몰고 다니고 일도 다 했는데, 짐을 머리 사람 2배 높이까지 싣고 다니고 했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속도라든지 과적이라든지 사고가 자주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농업기술과에서 농기계 관련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시켜서 교육시키도록.
현옥
정현옥위원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감암에 끝이 났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법적인 문제도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차단시설이라 그러는데 차수벽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해수면 높이가 올라간다든지,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물때가 안 맞으면 이런 침수피해가 일어날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저도 그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차단시설 사업비 자체가, 물품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건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감암지구에 설치를 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게 예산에 맞춰서 했지만 그 외 지구도, 사업을 해 놓은 지구 외에도 어차피 바닷물은 똑같은 수위로 올라오는데 그쪽에서 물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까지 차단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평산 같은 경우에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 부분만 되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되니까 되는데 앞으로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오른쪽까지 해야 되고요. 주차장까지도 공사비 확보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일부 감암에서 월곡 쪽으로 예산은 없지만 차단시설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할 장소를 자기들이 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는 길지 않은데 일단 시범 장소를 감암 그쪽 안 한 데에다가 시험을 해 줘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 거기가 시험을 해서 행안부에서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지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해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크게, 오늘 아침에 몸으로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체감할 정도면 재난안전과에서도 문자 한번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문자를 넣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문자를 받는 분들이 행안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라든지 연속적으로 넣으니까 민원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나 이런 데서 먼저 보내면 군에서는 자제를 해서 안 보내는 쪽으로.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폭염주의보인지 알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전지구, 천동, 대곡1, 2지구. 화전은 거의 다 끝났다, 그렇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끝났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개인적인 민원들이 한두 건 있는 것은 과장님이랑 저랑 한번 나가서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천동 이쪽에는 시작할 겁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시작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큰 문제없습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 위에 오래된 노거수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그것은 산림공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했고. 노거수는 전혀 손 대지 않는 쪽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대곡지구도 마찬가지고.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대곡지구는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대곡지구가 경사지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물들을 잡아서 관으로 연결해 가는데 하부 쪽 관이 너무 작습니다. 관경이 500㎜ 정도 되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1,000㎜로 갈면 되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마을회관 있는 그 주 라인은 1,000㎜인데 아래쪽 마을 그쪽으로는 다 500㎜더라고요. 그래서 500㎜를 1,000㎜로 교체하려면 대곡천까지 가야 되는데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수 관로공사를 하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오수 관로공사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수관도 같이했어야 하는데 만약 하수관을 앞으로 교체하려면 오수관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예산이 2배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LPG배관망사업 하고 또 뜯어내서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협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곡1, 2지구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수렴이 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어제 주민들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40명 정도 나오셨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덕신소하천이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덕신은 아마 연말에도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아시다시피 6월, 7월, 8월, 9월 이때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합천 사건 때문에 아예 공사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사용 가설도로를 하는 데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가설도로를 하고자 해도 못 합니다. 이것도 아마 8월까지는 공사 중지가 돼야 됩니다. 우수기가 지나서부터 가설도로 하고 공사를. 그것은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덕신마을회관 위쪽에 한 군데하고 옛날 국도 거기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해야 하는데 8월 지나고 나서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공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2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옛날 국도 그 자리가 KT 광케이블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자기들이 돈을 1억 6,000만 원인가 달라 하더라고요, 이설하는 것을. 우리는 못 준다, 그렇게 몇 달을 싸웠습니다. 결국 반반씩 하자 합의를 봐서 반반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고. 그런데 사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국도가 폐지될 것을 알았으면 설계를 할 때 기존 교량에다 새로 교량을 놓는 게 아니라 노량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길이 굽어졌다 아닙니까? 그 길을 발라버리면서 교량을 위쪽에다 놓았으면 기존 교량을 안 뜯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교량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만 믿고 있겠습니다. 옆에 문의소하천 이제 시작할 거죠?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문의소하천도 도에서 심사위원들을 다 모아서 심사를 할 거라고 해 놓고 4월부터 5월까지 계속 기다리라 하더니 갑자기 5월 마지막 주인가 연락이 와서 서면심사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서면심사 받고 나면 계약심사 하고 나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입찰공고는 몇 월에나 띄워집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두 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옥
정현옥위원
두 달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소류지 있는 부분에서 길이 굽어진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발라버리려고 하거든요, 하천을.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잘하셔서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글자 그대로 재난안전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능하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노고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이 가로등이 5억 7,00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강대철위원
신규, 수리보수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도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 1억 7,100만 원, 24년도 상반기에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정도 더 줄었어요. 그런데 가로등은 한 66개가...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4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직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할 때 4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대철위원
4월 기준으로 했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가로등 숫자가. 남해군내에 있는 가로등 숫자가 4월 기준으로 8,306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8,240개, 한 66개 적은데 전기세가 2,7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그것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해안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도로도 있고 하지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해안도로, 즉 노량에서 시작해서 지족 전도까지 예를 들어서 밤에 어둡다 그래요, 객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면. 커브길이 심하다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조금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구불구불한 도로 상태가 너무 위험하고 어둡다. 그러면 불이 밝으면 50km 정도 가더라도 기대심리를 갖고 갈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해를 찾아오신 분들이 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여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눈 감고도 다니지만 그분들 처음 오는 길은 남해가 좋아서 왔는데 불이라도 밝았으면 좋겠다, 시골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마을이 없는 데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면 벼에 지장이 있다, 그거 옛날 말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말 위험한 데 불을 밝혀서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23년도는 6개월 치 전기사용료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말 그대로 52개가 늘었는데 52개가 늘었지만 4개월 전기사용료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 두 달 치를 포함하면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가 있고 하천은 하천이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가 있고 다 부서가 있거든요.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로등을 시설물 관리를 위하든지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주로 설치를 신규로 하는 데는 보안등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고예방을 위한다든지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주면 그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시설 관리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강대철위원
도로가 나 있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도로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도로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쉽게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 관광지 안에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가는데 어두운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 도로지만 도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부서가 관광과거든요. 관광과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관광시설 쪽은 자기들이 다 가로등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키거든요. 이관시키면 그 가로등을 우리가 가로등 번호를 붙여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부서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월포로 들어가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저번에 이연주 과장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 도로를 공유수면 해 가지고 마을 쪽으로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0m 되겠더라고.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하천 쪽으로요?
종길
박종길위원
하천 쪽으로. 공유수면 쪽으로 해서 잘라서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차가 하나 서면 아예 못 가는 거라. 그때도 보니까 이삿짐 한다고 차가 섰는데 양쪽으로 차가 다 막혀버려요. 그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마 주민설명회 하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월포 자연재해 정비공사를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행안부 사업인데 바닷가 쪽은 해수부 사업이다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거기가 석교소하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대신 월류하지 않게 파라펫을 설치하고 반대쪽에 하천 건너서 그쪽 땅을 사서 도로를 새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확장을 하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도로로 못 다니면 이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우회 형태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 뭘 할 것인데 미리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과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20명 되어 있네요. 운영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많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우리 과에는 방재직이 2명이 있거든요. 방재직이 2명 있는데 1명을 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난에 관련되는 각종 호우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할 직원이 사실 없고. 결국 그 지역에 시설직을 넣어놨는데 방재직을 충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백창주 팀장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방재직을 1명 증원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장님은 시설 전문 과장님인데 장영자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명시가 13건에 사고가 9건.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에 가면 명시이월이 적을 것인가 했는데 큰 성과를 못 내요. 업무 특성상.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작년 지자체 예산 집행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그 위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과장, 국장 하시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고 대부분 보면 직원들이 인사가 교체되면 귀찮으니까 명시이월부터 시켜놓고 본다. 뒤의 팀장님들, 인정합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좀 있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저도 재난안전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나하나 사유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고. 가로등 업무는 잘하고 있어요. 앞에는 진짜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군 가로등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40페이지 이것도 감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아까 정현옥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수벽 이게 참 좋은데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려면 이런 자료를 보면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반영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보통 보면 정기적인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도 계속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다음 일이 진행이 잘 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41페이지 월포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설계 기간을 또 연장을 시켜 놨어요. 이것은 왜 설계 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경상남도와 행안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면. 그러면 도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있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동찬위원장
이 사업도 보니까 명시 내지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몇 차례 협의를 했기 때문에 80% 이상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고. 54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은 우리 군에는 사례가 없지요? 이 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어린이도서관 지을 때 사망사고가 1명 있었는데 그것은 중대재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행정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고 시공업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대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도로변 풀베기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서면 연죽 아래 도로에 도로변 풀베기를 조경회사 업체에서 도급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하고. 그런데 예초기 가지고 풀을 베는데 자갈이 튀어서 지나가는 차에 기스가 갔어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못 잡았다가 결국 조경회사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차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고입니다. 도로변 풀 베는 게 참 위험합니다. 예초기 작업하는 게.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사전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업무보고 9페이지 피해목. 이 사업이 앞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군민들은 없는가 합니다.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민간시설, 민간이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이 사업이 다시 부활을, 사업비가 확보돼서...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없다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읍면에 보니까 사업비를 배정해 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청량이 많을 겁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작년 호우 때 조사를 했는데 150개소 건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새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18페이지. 세천도 포함이 됐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세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세천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세천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피해가 나면 피해복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
여동찬위원장
앞에 재난안전과 하천팀에서 세천까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자연재난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해서 세천이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고.
여동찬위원장
저는 끝났나 했는데.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그게 5월, 6월 정도면 끝나고요. 전체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조사한 세천, 소하천을 안전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생태하천복원사업 밑에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딱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저도 현장을 두 번, 세 번 결산검사위원에서도 가봤는데 좌우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13일 현장 확인 또 오셔야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저는 두 번, 세 번 가봐서 문제점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어려워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창융, 지방행정주사 박성영, 지방시설주사 박문두, 지방시설주사 박휘태, 지방시설주사 윤한진.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 정현옥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영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한진 하수도팀장 함께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마지막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상하수도과 이창융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식사는 잘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날씨가 굉장히 따신데 감사받느라 고생합니다. 다른 거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그렇고. 아까 서두 얘기했던 36쪽 상수도 누수율 관계. 상당히 누수가 많이 잡혔는데 보면 관의 재질이라든가 T라든가 엘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통 수도 같은 데 보면 겨울 같은 때 많이 터져버립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시공 자체에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데 시공을 하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아서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그대로 조이면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철저히 해서 하면 누수가 안 되는데 되도록 누수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재료의 재질을, KS를 써야 되는데 DS를 쓴다거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재료를 구입하는데 어디서 구입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대부분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나라장터에 등록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조달청.
강대철위원
혹시나 등록된 업체에서 자기 거 써달라고 제품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제품 종류가 수도관에 보면 보통 PE관을 쓰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요새는 스폴관을 많이 쓰고 있고.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제품을 잘 봐서, 지금 제품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공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수리보수 할 적에 시공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누수율이 적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사계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두 계절이 뚜렷해서 덥거나 춥거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의 수축이나 팽창 이런 것으로 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급자재 선정을 할 때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수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하고 시공 과정에 있어서도 시공사 대표나 공사 감독들, 현장 책임자들한테 계속 주의를 시켜서 명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일반적으로 보면,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읍 같은 데는 조금 줄어들었고 일반적으로 상주나 이동도 줄어들었고. 창선도 좀 줄어들었고. 5개 정도는 줄고 5개 정도는 늘고 했는데 걱정되는 게 여름철에는 수리보수가 좋지만 겨울에는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감독, 교육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시공업체에다가.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현대화사업 완료된 5개 면에서는 유수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남면하고 미조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할 때도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우수한 제품 선택을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누락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남해-하동.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노량마을에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잘 될 것 같다.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돈이 495억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국비가 140억, 군비가 105억, 도비가 37억 5,000 들어가는데. 495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수도관로가 사천에서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압력도 세고 가압을 시키고, 가압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서 미조 쪽하고 읍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동을 통해서 해 오는 것은 정말 남해로 봤을 때는 하동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설명을 잘하셔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확실하게 잘 될 수 있겠죠? 25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 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내년입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무래도 바다를 통해서 해저관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K워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하동지역하고 우리 군내는 부체도로로 해서 오기 때문에 공사 시공할 때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대로 하동 덕천구간하고 금남면소재지 일부가 조금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금남면 이장회의 때 사업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저도 5월 하동 부군수님을 찾아뵈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남해 노량분들이 구노량 이장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설득을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리고 구노량은 관로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직접적인 피해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해서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후속 노후 상수도 정이비사업 해서 179억. 국비가 89억, 군비가 89억. 50:50으로 같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아까 전에 블록시스템하고 GIS DB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로는 쭉 일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한쪽에서 단수나 누수사고가 있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밸브 사이에 있는 모든 세대가 단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록시스템은 4개를 구축을 하는데 시스템 내에서 유량 같은 것을 계속 체크를 했을 때 변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는 원인 점을 찾기가 쉽고 누수 수리를 할 때 그 부분만 통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에서는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도 쉽고 사후 수리 과정에 단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GIS DB 구축시스템은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상수도 관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 되는 관이 부설되는 곳은 지도상에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공사할 때 주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서 꼭 해야 되는.
강대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블록시스템 방법은 양쪽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보면 도시가스 배관 할 때 가스가 누출이 되거나 할 때 양쪽에서 가운데 위치 잡아서 밸브 채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내용이 블록시스템이고 GIS는 75㎜ 이상 되는 관이 지도상으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도상 관로가 부설된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다음번 사고를 방지한다든지 할 때 대처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땅속에 보면 보통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통신관 이렇게 있습니다, 땅속에도. 그래서 산건위원들은 땅속부터 하늘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또 GIS 구축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보면 표지병이라 해서 그쪽에 어떤 재질의 관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유지보수 용이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회룡, 노구, 곤유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곤유하고 당항 구간의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사업 기간은 20년~2025년 되어 있는데 곤유하고 당항 같은 경우에는 국도3호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같이 병행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기간 내 시작을 할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국도가 돼야 이중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왕왕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지금 도로로 했을 때는 다시 도로선이 확장된다거나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중 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3호선 도선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엎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같이. 그러면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현재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해에 들어오는 라인이 국도3호선이 되면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관이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같이 3호선 확장공사를 할 때 같이 시행을 해야 합니다.
강대철위원
같이하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우회를 하고 있다가 그 구간은 일정을 잡아서 따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강대철위원
물이 안 떨어지도록.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이 있는데 반납, 일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고 반납한 금액이 하나도 없고 이자만 반납이 되어 있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셨고 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큰 사업 건이라서 그런 건지 국도비를 많이 안 받아서 그런 건지. 받았는데 다 일을 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가가 많고 한데 하다 보면 실제 시공을 하면서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큰 금액 같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용자들의 요구도 다 받아주고 수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자 시공사들하고 계약 업체들하고 노력해서 범위 내에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일을 잘하셨다는 내용이겠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늘 현장에서 주민들 요구나 건의사항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참 일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상하수도는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36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놀란 게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36페이지. 감사자료 5번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이 있는데 수도요금이지 않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체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영수증이 나갔는데 안 내신 건가? 군민들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보면 빈집들도 더러 있고. 끊지는 않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악의적으로 안 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담당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명수다 보니까 끊지도 못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23년도 983건이고, 금액을 잘 본 것 맞나 생각될 정도로.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또 24년도에는 2,031건인데 2,900만 원. 세금만 잘 받아도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상수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보면 소액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식당 하면서 많이 쓰시면서도 여건이 되는데도 안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수 예고를 하기도 하고 가서 계량기도 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그렇게 적막하게는 못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납액을 줄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줄여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수납도 많이 하셨는데 체납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누수율은 말씀하셨고 너무 설명도 잘하셨고 일도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질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수도 부분. 상수도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수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군내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은 없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마을인데도 지역적으로 위치가 너무 낮거나 하수처리구역에 빠져 있거나 이래서 신청이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몇 집을 보고서 펌프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가성비가 안 맞다. 그래서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FDA사업 2건하고 회룡, 노구, 염해, 남상, 중리 이 사업들이 빨리 기간 내 준공을 하면 영산강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일을 빨리 마친 지자체에다 신규 사업을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남면 쪽하고 설천 쪽에 신규 건의가 들어온 지역들을 또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수도 보급률도 상수도처럼 90%가 훨씬 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진만 일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어느 곳에 안 됐는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 초양, 광두는 준공을 했고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정태, 내곡, 동비, 성산, 도산. 그다음에 삼동 고암, 수곡, 창선면 서대, 보천, 신흥, 지족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시작이 돼서 당초 22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비가 너무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공사 연장도 한 석 달 일하고 9개월 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잔여 국비 전액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은 올해 연말 하면 다 하고 내년에는 창선 지족하고 성산, 도산만 내년 준공이고 나머지 지역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정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단계 설치사업도 대벽 구간은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창선 율도 마을 주민들이 처리장 부지를, 협의를 안 해 주셔서 아직 처리장 부지를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하더라도 다른 마을들을 해서 이 부분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 하면 거의...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금년 하면 거의 끝나고 내년에는 창선 지족하고 성산, 도산 거기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면 되겠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내년까지 다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창선 지족 구간은 도로를 따라서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국도3호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심야 시간대 작업을 해서라도 최대한 공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굴 양식이나 수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내년 되면 다 마친다니까 다행입니다. 7페이지 보면 남해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남해군 일원 해서 상주하고 미조만 빠졌는데 올해 5월 말에 완공을 다 하고 준공이 다 끝나는데 왜 그때 그렇게, 두 군데는 문제가 있어서 뺀 겁니까? 다시 다른 준비를 하려고 한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주, 미조는 전체 마을 상수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되어 있으니까? 미조도 다 되어 있네요? 상주는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상주, 미조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창선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돌아서 가면서 설천 쪽하고 고현이 늦어진 그런 상황이고 상주, 미조는 급수가 다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9페이지 보면 상수도 매설 해저관로가 1.5km입니다. 다리를 연결하면 안 됩니까? 해저로 꼭 해야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 의견은 다리 교량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교량에 못 매단다. 그래서 배다로 가라 해서 지향성압입법이라고 해서 바다 밑을 뚫어서 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업체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상당한 업체라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신안군 상수도 공급할 때도 했던 업체고 국내에서는 제일 잘하는 업체라고 평가를 받는 업체가...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노량해협은 제가 좀 알거든요, 바다 밑을. 깊은 데는 51m까지 내려가요. 급경사가 돼서.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하는데, 조류도 엄청 센데. 그래서 그것보다도 차라리 다리로 연결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공사비나 시공 편의성을 보면 다리에 매다는 게 훨씬 저렴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국토부에서 안 된다 해서. 노량공원 위에 보면 평평한 곳에서 관을 꽂아서 남해대교 북단하고 노량대교 사이에 보면 푹 꺼진 데가,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도달이 되게끔 그렇게 심해로 하는 것으로 지향성압입법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공사는, 그 업체는 큰 문제없이 하겠다는 게 됐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K워터에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자기들도 기술검토를 해서 잘한다는 업체, 시공 실적도 있는 업체를 선정을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도에, 옛날 금남에서 대도 상수도 넣을 때 내가 한번 해 봤거든요, 공사를. 힘든 그런 공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밑에는 더 조류가 센데 해낼까. 물론 업체가 잘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남해군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있는데 여기가 남면, 미조인데 남면, 미조가 이렇게 상수도가 노후가 많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남면, 미조 뺀 5개 읍면을 저희들이 작년 7월 준공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더 취약한 남면, 미조를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 세척을 하면서 미조중학교 앞에 해 봤더니 상당히 관 노후화도 심해서, 어차피 대명리조트 물 주게 되면 1,000톤짜리 배수지도 만들어 놨고 하려면 같이해서 하는 게 효율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13페이지인데 6월에 총괄분이 준공이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본 사업은 땅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육안으로는 측정이 잘 안 되지만 IT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수질 측정이라든지 염소설비 구축, 수압을 감시하거나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업을 해서 혹시 사고가 나는 것도 미리, 관제센터에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체크를 하면서 사고 발생도 차단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는 자동드레인이라든지 수질 측정, 여과장치, 사람이 직접 계량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미터링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준공이 되고 실제로 일은 다 끝나고 6월에 총괄분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6월 되면 다 끝나네요, 이 사업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과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보급률을 높이는 데 치중을 했다면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행정은 질적 성장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쪽의 사업에 투자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할게요. 물론 어려운 부분인데 각 면마다 보면 하수도 정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남해군에 보면 전체적으로. 남면이나 상주 바로 금산 밑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상하수도과장님이나 직원님들 한 번 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서 빨리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의 처리 구역으로 일단 포함을 시키는 게 가장 첫 선결과제고요.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는 지금 진행 중인 환경부 사업들 빨리 마무리해서 계속 신규 사업 발굴하고 공모하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고생 많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보시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유포마을에 태양광 설치도 지원해 줍니까? 과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2017년도 그 무렵 저희 군하고 서면 5개 유포, 노구마을하고 협약이 된 사항인데 노구수원지 물이 당초 농업용수인데 그것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지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이 된 사업이 돼서 5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은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올해가 사업 종료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해 주고 나서 관수시설도 해 주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수도시설은 별도로 해 줘야 되고.
현옥
정현옥위원
100% 2개 다 군비로 해 주네요. 마을과 협의사항입니까? 마을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마을하고 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2개 마을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특혜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2023년도 마무리됐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 있어야 될 게 아닌데 왜 거기 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미조면 송정리 대명리조트 브레이커힐스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물탱크 설치작업을 했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1,000톤짜리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존 샀던 그 부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기존 매입했던 부지가 아니고 항도정수장 옆의 거기에다가 1,000톤짜리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혹시 저희 과에서 행정 수요가 있을지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별다르게 활용도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용도폐지해서 총괄 재산부서로 다시 넘겨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매입한 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 금액을. 군에서는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안 하고 땅을 매각하면 매입한 것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일단 감정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도로변이긴 한데 지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뭐라 답을 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이 자리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쪽을 하게 되면 위치도 도로변이 돼서 별로 적정하지 않을 것 같고 가압장을 설치한다거나 부대공사가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천하수원지 옆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궁극적으로 잘 됐다 봅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자리보다 이쪽으로 옮긴 것은 잘한 겁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인 사업비 투입을 안 해도 되고 해서 사업 목적으로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잘 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3페이지 한번 볼까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대행 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이산하고 ㈜우진 2군데 있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 건이 들어간 곳이 이 회사 아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회사입니까? 이정림 씨인가 그분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정림 씨가 일을 하는 곳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아, 하수도가 아니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였는데 2023년도에 근무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2023년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023년도에 근무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재적을 하지 않고.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갔을 때는 안 했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근무를 하셨었고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상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런 것은 없는데, 집단 따돌림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셔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우리 군 하청이죠? 그 업체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급수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회사 이름은 뭡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청주시 소재한 업체인데 업체 이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회사가 바뀌어서 다른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할 때 직원들 고용은 보장해 주라고 해서 이정림 씨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두셨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하수도인지 알았더니 그게 상수도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에.
현옥
정현옥위원
진정서 내용 답변은 다 받았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답을 할 의무는 없었고 용역을 수주 받은 업체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공무원 출신이고, 양산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오셨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안면도 있고 한데 계속 계시는 동안 만족을 못 하시고 적응을 못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랑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회사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고 사람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지금은 아주 용역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한 분이라는 성인들이 각자 다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일일 3교대로 하다 보니까 휴무, 근무조 편성,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잘 보좌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까지 안 들어오도록 하시다. 6페이지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한다. 남해군 수돗물은 상당히 수질 자체가 괜찮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정수기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이중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급수관이나 송수관 같은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작업도 잘하고 약품처리도 잘하는데 하도 많은 관로를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딱히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감각이라든지 민감도에서 오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이 먹었을 때, 마셨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신 분들 중 한 분은, 저도 두 분 정도 상담을 해 봤는데 아주 민감하게, 저희 사무실에 있는 물을 드려 봐도 별로 못 믿겠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상수도과 사무실에 정수기 씁니까? 안 씁니까?
저희는 거꾸로 꽂는 물통.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정수기 쓴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 고현, 설천, 서면, 읍 지역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삼천포를 통해서 창선을 거쳐서 오는 이 노선보다 하동 금남에서 들어올 구축사업이 가장. 엊그제 이장단회의에 설명을 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5월 설천 이장단에 설명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요구사항들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설명만 한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했는데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 다들 흡족해하시는 것으로. 사업 명칭 자체가 비상공급망이다 보니까 이 물을 먹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남해군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비상시에 공급한다는 차원의 공급망인데 상시 급수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창선 쪽에서 들어오는 게 하루에 1만 3,000톤 들어오고 있고 비상공급망 사업이 완공이 되면 하루에 9,500톤 정도 하동에서 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생산을 안 하고 유휴상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생산할 때 보면 염소라든지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전부 전기가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하동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장단에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아까 동료 박종길 위원님께서 해저 추진을 하면 비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조금은 증가가 되는데 490억 확보된 예산 보며 위 내에서 충분히 돌아갈 것 같고. K워터 쪽 전문가들도 생각하는 게 옛날 조도 물이 들어갈 때는 관을 바다 밑에 가라앉혀서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해저 지하 암반층으로 관을 꽂아 가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는, 아주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6페이지 지하수 이용·개발 및 보전 관리가 있습니다. 생활용이 3,900개, 농업용이 3,500개. 총 7,400개입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너무 많다 생각 안 합니까? 남해 물 다 말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땅 밑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남해군은 더욱더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음용수라든지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많이 팠는데 그래 놓고 방치된 폐공들도 조사를 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있고 해서 지하수는... 이게 전부 신고 부분이고 허가에도 크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잘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 23년도, 24년도 1개씩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안 나오니까 파주라고 했지, 물 잘 나오는데 뭐 때문에 파주라 했겠네 하고 뭐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파면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마지막으로 이것도 위원님들이, 20페이지 미FDA 수출용 주변 하수처리장. 지역구에 성산, 도산이 들어갑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좀 빨리 해 주지, 제일 마지막에 잡아서 맨날 가면, 위원님 같이 있지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정태, 성산 쪽이 7개 하수처리구역 공사 대상 중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물량이 많은데 국비 배정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작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 일찍 진도가 나갔고 정태, 성산 쪽은 지역적으로도 넓고 공사 여건도 어렵고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성산, 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조금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불미동부터 해서 동비 이쪽은 다 하고 있고요. 이쪽도 시공사가 김해에 소재한 황보종합건설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 작년까지는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장 대리인을 교체를 해 가지고 실행팀이 두 팀 더 붙고 해서 지금은 현장이 아주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내년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너무 넓어서, 사토 처리도 어렵고 잘 아시지만 성산 저쪽도 동네 안에 하천도 있고 공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공사는 16㎜ 관 조그마한 거 1m만 지하를 파면 되는데 하수도 관은 훨씬 굵고 3m씩 파다 보니까 장비가 큰 게 들어가게 되고요. 장비 큰 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오래된 집 담장들이 또 그래서 그것도 많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작업 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독려해서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고현면 이장단, 설천면 이장단 회의를 가면 이게 언제 끝나냐고. 이번 달 물어봤으면 다음 달에 안 물어보면 될 것인데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독촉을 한 것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도 독촉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수처리구역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다행 아닙니까? 아직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하겠습니다. 매일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말씀드렸지만 하동과 남해 지방상수도사업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잡음 없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진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국토 점사용도 하동군 기본계획에도 가압장시설이 반영돼야 되고 해서 하동 상하수도과하고는 아주 원만하게 되고 있고 5월에는 특별히 담당 팀장님들 모시고 가서 하동 부군수님께도 공사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애로점이 많다고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하동 부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답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는 하동군 관리계획 하나만, 가압장 하나만 하면 절차는 다 끝이 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포함돼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쉽게 추가 질의도 없답니다. 큰일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30억을 주고 운영비가 약 1억 7,000 정도, 이 자료에 따르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3년간 88억 8,8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관리대행비는 따로 주지는...
여동찬위원장
관리대행비가 30억이고 운영비가 약 1억 7,600. 맞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위탁을 주고 있고 뒷장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20년 경과된 노후 시설은 계속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업무보고 6페이지 상수도 행정의 ESG 경영 실현. 아래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약 90.9%인데 마을상수도까지 해서 90.9%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방상수도만 해서 90.9%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뒤에 자료 보면 71개소가 나와요, 마을 관리하는 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소규모 있는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총 인구 4만 명 대비해서 지방상수도 급수 인원이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90.9%가 된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실제 마을 광역상수도 보급한 것은 90.9%가 안 되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급수 인구로 했을 때.
여동찬위원장
인구로 했을 때는 되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남해읍 같은 경우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되는데 마을들로 하다 보면 조금씩 그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은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 공사가 제가 볼 때 난공사예요.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에서 내년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15페이지. 그러면 71개소 사업비 8,000만 원 가지고 소독해 주고 하는데 71개소가 71개 마을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71개 마을은 아니고 지하수, 가령 내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3공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합한 게.
여동찬위원장
아, 합해서 71개소다.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회룡, 노구, 곤유 하수처리시설에 서면 그 앞에 현촌, 중현, 도산 3개 마을이 빠졌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잘 안 됩디다, 예산도 그렇고. 혹시 구제할 방안은 없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4년도에 환경부 신규 사업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23년도 하반기부터 환경부, 기재부, 국회를 계속 방문을 했는데 환경부의 기조가 우리 FDA사업처럼 사업을 펼쳐놓고 완공을 못 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기조가 일단 진행 중인 사업 완료를 해라. 완료를 하는 지자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신규 사업을 배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도 최대한 집행률도 올리고 빨리 완료를 해서 서면에 빠진,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 쪽이 유달리 하수도 보급률이 낮아서...
여동찬위원장
많이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빠진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6페이지 남강물 톤당 구입 원가가 기본요금이 130원, 이게 톤당이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기본요금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톤당 기본요금이 130원, 사용요금이 302.8원이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432원에 저희들이 사오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432원. 싸게 들어오네요. 그런데 아래 생산원가 이것은 2022년도 상수도 통계 기준에는 2,053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생산, 가공, 소독 한 그 금액입니까? 2,053원이. 전국 평균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053원 이것은 저희들이 11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 빗물이나 계곡수를 받아서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톤당 2,000원이 듭니다.
여동찬위원장
이것은 누수까지 포함을 하니까 단가가 이렇게 높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정도로 들고. 남강댐 물은 정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수지에 가뒀다가 그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432원에 물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천포 쪽에서 1만 3,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 비상공급망 9,500톤 들어오면 2만 2,000톤 되거든요. 그러면 2만 2,000톤이면 여름철 성수기 때 2만 2,000톤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극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저희 정수장 시설들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도 줄이는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장영자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보면 1월부터 올 4월까지 건수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올 상반기 체납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데 계속 독려를 해서 하반기 연도 폐쇄기 전에는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는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믿고 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공원과 소관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홍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증인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호팀장 류광호,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공원녹지팀장 김태석.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류광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태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2023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주요 업무평가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에서는 마늘축제 행사 준비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산림공원과는 무슨 행사를 맡았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유배문학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체험존을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쳐서 나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4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군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가 한때는 산림과가 없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국도비 사업, 우리 군은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0% 이상이 산림인데 산림 사업이 제대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특히 올 상반기에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고 임도사업평가 경남도에서 우수 군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다들 팀장님하고 고생하시는데, 남해군은 산림 조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난 겨울 산불이 하나도 안 났다는 것 그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대하고 노력을 해서. 맨날 출근할 때 보면 이동 운동장 거기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참 잘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대신 출동할 일이 없어서 인건비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불이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지난 5월 자연휴양림 착공식을 개최를 했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5월 3일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완공되는 것은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2026년도 상반기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접근성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대지포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는지. 일단 휴양림부터 먼저 해 놓고 도로를 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대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거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멋진 휴양림을 만들어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남해군에는 자연휴양림이 처음 조성을 합니다. 내산에 있는 편백자연휴양림은 함양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휴양림 사업은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휴양림이 곳곳마다 생기고 있는데 2026년도 보면 생활패턴도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남해군의 첫 번째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게끔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지역구인데 남해힐링숲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군비가 옛날 나비공원 주위이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나비공원인데 완전 바꿔서 애초 사실 잘 못 했어요. 공룡월드를 한 것 자체가 잘 못 됐고 처음 마음먹었던 나비생태공원으로 해서 주위 변화를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군비가 4억 8,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입장료 받습니다.
강대철위원
얼추 다 되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조성이 힐링숲타운 안에 있는 나비생태 그쪽에는 보수 정도이지, 다 됐고. 유아숲체험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위탁을 3월에 주고 있고 추가적인 시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추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자연휴양림이 되기 전에 이런 것도 알릴 수 있게끔 위원들 언제 시간 나면 초청을 해 가지고 과연 이런 데 이렇게 잘해 놨구나 하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 전체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어떻다 하는 것도.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니까 또 수익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유아숲체험원.
강대철위원
유아숲만 주고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강대철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저 혼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남해군민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올 겁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이것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창선 고사리단지를 녹지재생사업으로 해서 고사리 휴경지를 조사를 해서 2023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각종 나무를 유실수 아닌 약재나무 몇 가지를 심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전체 창선에서 고사리 전체 면적은 450ha 정도 되고 그중에서 가구가 1,190가구 정도 됩니다.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고사리 재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고 휴양지가 되고 그래서 올해 수종을 여러 가지로 해서 특화조림으로 했습니다. 산수유도 있고 헛개도 있고 엄나무도 있고 편백도 있고 산딸도 있고. 그렇게 올해 상반기 중에 수종을 다 심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게 대한민국 고사리 70%가 창선에서 갑니다. 그러면 이 고사리를 인력이 없다 이래서 생산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작물로 산수유, 헛개나무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어디서 발상을 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동의 여부는 앞에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휴경지에 수실류, 약용류 식재를 100ha를 한단 말입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하는데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어차피 나무는 심어놓으면 크니까 유실수도 들어가고, 고사리 주위로 들어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사리의 본래의 취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도 맞긴 맞는데 사실상 방치된 휴경지, 공원지에다가 만약... 인력이 없다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할 수 없고 주변 농가에서 거들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는데 다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겠죠. 창선 농협에서 거의 전량 수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땅은 제공할 테니까 수매를 해서 수확하는 데 대해서 방법을 의논을 해서 고사리 원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에 이 사업이 5억이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위치가 무림이죠? 에코촌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에코촌 안에.
강대철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 이렇게 해서 올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명품 가로수를 하는데 나무 수종을 어떻게 합니까? 남면에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남면에는 가로수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창선 동대, 서대 비자나무를 올해 했습니다. 남해 군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신경을 써서 했는데 앞에 연곡 넘어가는 데 비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운치도 있고 해서 사계절 푸르니까 그 부분 동대, 서대 160주 정도 해서 가로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미조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미조는 종려나무를.
강대철위원
그렇게 식재를 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와도 가로수길 해서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군데라도 멋지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마지막 꽃피는 남해에. 아마 창선대교에 보면 양쪽 가에 빨간...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피튜니아.
강대철위원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현재 안의 가드레일은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바깥 것만 아직 안 하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내일모레 마늘축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좀 했으면 싶은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어차피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빨리 대교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대철위원
한쪽에는 스톱이 되어 있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자동 관수를 해 놨는데.
강대철위원
비도 안 오고 이러면 말라 죽을까 싶은데 걱정이 돼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매일 직접 주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다리 안쪽은 했거든요. 바깥 것만 손을 안 댔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게 설명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힐링숲타운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마을쉼터,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마을쉼터가 있는데 정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공원팀 정자 관리 개수가 151개인데 다른 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주민복지과?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복지과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만 151개 정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재정비도 하시고 설치도 하시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안 하고? 이 금액을 보니까 신축이 아닌 것 같아서. 남해읍 3개소인데 600만 원 맞지요? 그러면 1개 정비하는 데 200만 원씩 들고. 24년에 보면 남해읍에 1개소인데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많이 상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쉼터가 옛날에는 참 필요했는데 요즘은 또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없애달라는 마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앞에 정자 할 때 마을마다 정자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일몰제 하는 바람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규는 다 마쳤고 보수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보수만 정비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정비할 때 벌레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차양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어르신들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가림막을 해 달라는, 햇빛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필요한 것은 이런 예쁘고 큰 정자보다 농로에 가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요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민원들이. 그런 것은 해당사항은 없겠다, 여기는.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쉼터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6월에서 7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7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10개 읍면에, 우리가 읍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건의 건수가 66개소입니다. 66개소 중에서 올해 사업을 마친 데가...
영자
장영자위원
24년에 마친 곳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22개소입니다. 22개소 해서 마쳤는데 전체 건의 금액이 2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예산 투자된 것은 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왜 그럴까요? 예산 올려서 해야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욕심이지만 예산팀에서 그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필요성보다는 예산을 크게 반영을 안 시키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정자 부분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요구를 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전수조사는 끝나셨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조금 더 할 부분 있으면 더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정자를 보수한다는 것은 부서지거나 썩어서,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만약 다치거나 하면 어쩔 겁니까? 예산부서에다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보수하셔야지요. 남해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사고가 일어나야 그 뒤처리를 하고 사망사고가 있어야 가로등을 세워주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다치기 전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다칠 수 있는 그런 정자에 대해서는 읍면에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진입을 못 하도록, 사용 못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사용 못 하게 하면 또 민원이 있으니까 사용하되 고치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달라 해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남해 도시공원이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남산공원, 봉황산. 그다음에 차산공원.
영자
장영자위원
3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도시에도 공원이 필요하지만 시골에도 공원이 곳곳에 있는 게 좋은데 조금씩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 43페이지 보면 맨발걷기 1억 5,000만 원 맨 위쪽에 아까 팀장님 오셔서 그림도 주셨는데 이전에 되어 있던 것은 정말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말씀드려서 그것이 되고 있어서 황토길이고 해서 참 좋습니다. 급경사지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밤나들이 이것은 경관조명을 24년 10월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만 켤 것인지 아니면 테마가 있을 것인지. 테마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테마가 있는데 저번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관시설에 대해서 용역 자체 보고도 가지고. 테마가 달빛광장, 은하수길, 빛의 노래, 바람의 산책 이 테마로 해서 조성을 멋지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가는 길을 그렇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등산로 주변에도.
영자
장영자위원
등산로 올라가는 길하고 공간에 있는 곳에 테마를 넣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가로등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액도 9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밤나들이로 올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신축 그 부분 보면 24년 4월에서 5월 부분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사무실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 자체 변경을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사무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언제 됩니까? 7월까지라고 되어 있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공원구역 변경 결정은 됐고 도시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7월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협회사무실은 10평 정도 해서 하고 집기 그런 것을 한 5평 정도 해 가지고 두 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남해군내 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이라고 사실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좋아라 하시면서 쓰셨는데 파크골프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라운드 골프도 아직 40명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면마다. 그런데 이전에 좋아서 썼던, 사무실로 썼던 컨테이너가 너무 작단 말입니다. 너무 작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니까. 숲 안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들으시고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부탁인데 아마 마을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 안길까지는 아니고 마을을 지나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지나가는 그 도로 옆에 보면 언덕이 있고 산이 인접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뿌리가 반은 나와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지들이 장난 아닌 게 길로 뻗어져 있어요. 그런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군데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버스를 툭툭 치고 그러니까 타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운전기사들도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을마다 보시는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제가 작년 설천면장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제거를 많이 했거든요. 요새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크레인도 부르고 이러니까 돈 단가가 너무 세서 참 감당이 안 됐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마무리 지었고, 올해 추경 때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가로수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은 도로변이고 길이고. 그런데 마을 안길 근접해 있는 곳에 산 끝에, 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작은 산 끝에 보면 뿌리가 이만큼 3분의 2가 다 나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을 이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면에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넘어져서 뿌리가 3분의 2가 나왔는데 빼주든지 잘라주든지 하라고 이장님이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고 생기기 전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들어오면 살펴봐주십시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읍 윗길로 올라가면 도로변 가로수인데 너무 가지가 많이 늘어져서 관광버스가 길에다가 못 대고 50cm 정도 도로변 쪽으로 댄다는 말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위치가.
영자
장영자위원
노인대학 앞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정비를 했는데요.
영자
장영자위원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5월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완료를.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노인대학 나들이 갈 때 갔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 불안해하시더라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조치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9페이지 보면 명시가 9건, 사고가 1건 해서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 기간이 2개월도 안 되는데 모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을 할게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 이월된.
종길
박종길위원
예,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방제 시기가 있거든요. 충들이, 10월에서 2월, 3월까지 방제를 해야만 실효성을 얻는데. 그러니까 12월 계약을 해 가지고 2월에 사업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여름철에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그래서 연기해 놨다가 하는 사업이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군립공원위원회가 있는데 군립공원위원회는 뭡니까? 좀 생소해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군립공원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한 실적도 없고요. 군립공원 호구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회가 존재는 합니까? 존재는 하고 있는데 사람 수가 9명인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립공원이 10개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호구산 하나밖에 없다 보니. 유명무실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없애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괜히 놔둬서,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군립공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국립공원을 포함시켜서.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호구산 이동면 용소리 산 해서 지정이 1983년도에 됐는데 지금 그러면 국립공원 지정을 다시 했다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면적이 다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경계가 맞물려서 이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들어갔어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용문사도 들어가고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남아 있는 면적이 이건데. 그때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군립 부분이 국립공원으로 포함이 돼서 그러면 관리는 어차피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엊그제 5월 10일 이것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단하고 남해군하고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서 해 오고 있는데 등산로하고 이런 것 정비할 게 많아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봤지만 정비도 해야 되고. 국립공원에서 만약에 국립공원 지역이 많이 포함이 돼버리면 국립공원에서, 우리는 못 하고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국립공원에서 길 정비고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같이 협의를 하면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쪽 국립공원 안에 올해 제가 공단에 한번 물어보면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진행할 거랍니다. 그 외 부분 있는 군립공원은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외 부분은 같이 정비를 해 나가자.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상 부근에는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 올라가는 입구가 국립공원인데 구분을 해 가지고 같이 등산할 수 있는 등산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 놨습니다. 부지 보상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 되어 있는데 35필지 중에 25필지 동의 완료고 보상 완료 3필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35필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1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3필지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작성하는 게 앞이다 보니까, 14필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총 6억 원을 올해 매입하는 데 예산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산주가 없는 조금하고 한 군데하고 6필지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망운산 치유의 숲인데 읍민이나 군민들이 조성을 하면 올라가서 쉴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완공 시기는 2026년인데 아무튼 추진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4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이게 에코촌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줍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그 부분은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구역은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900평 정도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900평 정도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콘셉트는 유럽풍으로 좀 해라. 옆에 보면 바다정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유럽풍으로 해 가지고 포토존을 예쁘게 가운데 만들고 네 군데 해서 꽃도 추가로 심고 정원도 꾸밀 예정인데 멋지게 구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튼 색다르게 관광객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줬지만 다른 것은 준 것 아니잖아요. 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기간제근로자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공무직은 나이 제한이 있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공무직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없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상당히 위험한 산림휴양팀이라든지 공원녹지팀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인데. 산림보호팀도 산에서 그러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요즘 사고도 자주 많이 나고, 기력이 딸려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요새 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17페이지 보시면 민간 보조금 지원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 번씩 챙겨봅니까?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수시로 주무관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잘 정산이 되고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확실합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물어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6월이 다 됐는데도 정산이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국가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29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있다 아닙니까? 조림. 여기는 내용에 보면 가지치기도 있고 솎아베기도 있고 풀베기도 있을 거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숲 가꾸기는 언제든 해야 되고 잘하고 있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도로라든지 임도라든지 가다 보면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에 잘 못 맞춰서 피지 못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부족하긴 하지만 시기가. 범위가 또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예산은 적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작업을 마치면 작업 기간이 딜레이 되고 그래서.
현옥
정현옥위원
베기는 다 벱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상수도 배관 노후화되듯이 이쪽 베고 나면 저쪽 가야 되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인간 수명이 가장 늘어난 배경 중 하나가 청결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게끔, 넝쿨 제거 같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고자료 보겠습니다. 산불조심도 그러면 나이 제한이 없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불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체력이 좋습니다. 선발할 때 체력 위주로 뽑고 그러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8페이지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 산에 가시는 분들이, 진짜 남해군이 고령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가지고도 100m 이상을 잘 못 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동차를 갖고 다닐 정도인데. 저번 예산 심의할 때 히읗 모 위원께서 주차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용역사하고 와서 그 말도 나눴고 주차장 조성을 할 겁니다. 70면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중간 지점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헬기장 그 주변에 70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70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70면 정도로 늘려야지 괜찮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망운산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요즘 망운산 쪽으로 안 돌고 남산으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뱀도 무섭고 정리가 안 된 곳들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추진사항들은 한 번씩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으로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산공원 청소하시는 분이 여기 담당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머니 같은, 아가씨 같은 아줌마 있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분 상을 하나 주십시오. 그분은 남산을 다녀온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은 단 1명도 빠짐없이 칭찬을 합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청소부터 쓰레기통까지. 보통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시는 사람들마다 단 1명도 빠짐없이 저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로상이나 군민의 날 행사 때 상을 하나 주시는 그런 것도.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연말 때 상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내가 줬단 말은 하지 말고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받도록 해 볼게요.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번 가보시면 항상 깨끗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8페이지 12번 보면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애초 계약했던 것하고 용역 단계부터 해서 증감액이 상당히 있어요. 감액된 내용이 세 번째 보면 4,4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전부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변경 사유에 보면 임도 신설사업 신흥-광천 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조절됐다고 해 놨는데 공사에 들어가니까 암이 있었습니다. 암이 있어서 그 공사하는 데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도 보수사업은 물길이 있어서 노면 정비하다 보니까 석축하고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임도 조성사업은 노선 변경이 있었는데 당초 한 필지 동의가 안 돼서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창선지구 특화조림은 수종이 증가를 했습니다. 심다 보니까 수종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마지막 부분 자연휴양림 이것은 진입도로 있는 그 부분이 시공하는 데 물량이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조성사업은 관급자재 단가가 변경된 거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몰부 구간 토사 처리량인데 이것은 작년 이어리에 도시숲을 국도변 옆에 조성을 했는데 아스콘을 깨다 보니까 설계에는 두께가 30을 잡았는데 깨다 보니까 4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변경을 한 거고. 폐기물 처리 용역은 당연히 아스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길 쉼터 조성이 봉황산입니다. 봉황산 물길 쉼터 조성사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잔디 식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내역에 없어서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사업은 협회에서 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 폭이 좀 좁으니까 당초 5m인데 요구가 6m 정도 해 달라 해서 물량이 증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게 애초에 용역하고 설계 낼 때 신경 써서 하면 이런 돈들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앞으로는 신중 있게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도 아무 때나 주라고 하는 대로 주지 말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철위원
처음 계약한 대로 이렇게 해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설계내역서만 꼼꼼히 더 살피면 설계가 변경될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서는 제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설계서를 작성해 달라, 그렇게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2억 얼마, 2억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앞으로 잘 챙겨서 설계부터 용역까지, 용역 설계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감사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산림공원과가 정원이 16명, 현 인원이 16명. 어떻습니까? 충분히 잘 돌아갑니까? 부족합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하고 있고. 직원들 중에서 육아휴직이 내일모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결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보충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산림공원과가...
여동찬위원장
대부분 과장님들은 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감홍경 과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용역비를 보면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비가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합니까? 여기는 3억 9,000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 기술본부하고. 이것은 가능합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 산림조합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산공원 충혼탑 주변은 제초작업을, 풀도 잘 베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풀을 베어주라고 오다가다 제가 그쪽으로 다니니까 건의를 좀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3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현황에 우리 군내 재선충병 피해 정도가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근 하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포기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연말에 왜 굳이 그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업 시기를 하동 같은 경우에는 놓쳤거든요. 놓치다 보니까 확산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제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행입니다. 3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 기간이 위에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없어요. 찾았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향후 추진계획에요?
여동찬위원장
사업이 언제 준공이, 위에는 사업 기간이 2026년이 있는데. 그래서 보기 좋게. 실수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실수는 아닌데 추진계획을 끝까지, 공사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동찬위원장
못 세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공사는 2026년도에...
여동찬위원장
그다음 40페이지 12번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치유의 숲은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정현옥 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7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주차장 꼭 해야 됩니다. 유포마을 공동 임야를 아직 매입을 못 했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생각을...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마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축산과,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농업기술과, 유통지원과 소관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