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건축주택국장 박청운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1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3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현황에서 보면 천불사랑 베데스다병원이 독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점검일자를 지나서. 행정조치사항, 이게 그러면 독촉하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13번. 다중이용건물.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입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서 현재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천불사나 베데스다병원은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현재 조속하게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순희위원
정기점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정기점검은 최초는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받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로 5년이 경과되면 3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독촉해서 빨리 받도록 부탁드리면서 14번에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과가 443건이고, 그다음에 징수가 341건이고, 체납이 102건이거든요. 체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글쎄요, 이행강제금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유로 인해서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 마지막에는 독촉까지 해서, 안 되면 세외수입 관리로 해가지고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돼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거기 징수금액이 4억 6,000이고 체납이 3억이거든요. 체납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15번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에 보면 기타내용에 특정감사 3건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특정감사.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이거는 도에서 대형건축물 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순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도에서 지난번에 점검하면서 위반건축물 단속하면서 지적됐던…….
최순희위원
점검내용이 뭐였죠? 특정감사 3건 되어있거든요.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잠시만요.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건수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하고 특정감사 건 3건이 도에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마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마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16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2023년도도 보니까 정비대상이 146건, 정비완료 86건, 그다음에 정비추진 중 60건에 정비율이 58.9%인데 2023년도랑 2024년도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건지, 1년 동안 일을 안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위원님, 이 부분도, 16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시 대비를 해서 자료를.
최순희위원
대비를 할 게 없어요.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숫자가 하나도 변함이 없고, 2023년, 24년 자료가, 그러면 자료 잘못 보고 잘못 기재한 겁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정비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때 완료해가지고 체납 징수액에 따라 된 부분이고, 정비추진 중인 거는 지금 현재 계고 중이거나 불법촉구 계고명령 중이거나, 아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3년도 자료랑 2024년 자료가 똑같다는 거고, 조금 전에 세외수입 관련된 건 징수과에서 징수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도 여기 건축과하고 상관없는 건입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징수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연관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넘기게 되면 건축과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고 징수과에서 자료를 주면 여기서 다시 이 자료 정비가 되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일단 체납징수법에 따라서 되면 저희들은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전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네요? 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연간 부과됩니다.
최순희위원
1년에 1회, 2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2회 해가지고 만약에 전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체납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리가 됩니다.
최순희위원
압류. 그러면 압류처리 빼고는 다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2024년 변한 게 없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592페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59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아시다시피 총선도 있고, 현수막으로 불편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특히 보면 현수막 공해가 굉장히 심한 한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22년도 12월 달에 현수막법 개정되면서 정당 활동 강화한다 해가지고 지자체 허가 없이 규격하고 장소도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엄청 달렸었죠. 그래서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행안부가 정당이 걸 수 있는 것 제한하는 법이 지난 1월 12일에 발효되면서 1월 달에 우리가 단속을 나섰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속 많이 됐습니까? 그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때 지금 현재 단속반은 2명이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각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자체 본청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 정비반은 2명이서 계속 주야로 하고 있고, 주말에도 교차근무를 하면서도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이 바뀌어가지고 각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협조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난립해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정당이 협조로 인해서 이번에는 그게 난립한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신호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각 정당에서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하여튼 그 부분도 현재 법이 바뀌어서 정당 현수막 같은 거는 1개 읍면에 1개 내지 2개밖에 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꼭 정당 현수막뿐만 아닌 일반 현수막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조적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주말까지 껴가지고 단속하신다고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이번 총선 기간을 보면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금요일 저녁에 많이 답니다. 특히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달 수 없도록, 즉시 철거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지금 동에 2명씩 아까 말씀하신 인력 가지고는 사실 신고한다 해도 월요일 날 떼기 때문에 붙이는 사람도 알고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민이 정당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학교 앞에 붙였다면 정말 과하게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팀장님, 저는 577페이지 한번. 펼쳤습니까? 참 오랜 시간 걸렸다, 그죠? 수많은 화젯거리도 만들어냈고, 드디어 이 아파트가 준공하고 입주가 곧 이번 달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법원 소송이 두 건 있었죠? 판결도 완료됐지만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진행상황은 5월 말 경에 사용승인은 처리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울어져 있는 건물, 밀면 건물, 간호학원 건물은 소송 결과가 처리되어가지고 각 협의가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건축주하고 다 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고, 인근에 해동아파트하고 입주에 관한 소송도 각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피해 입은, 담장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승인 전에 이미 해결토록 그렇게 해서 일부 민원은,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은 일부분 다 해소되었습니다. 꽃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은 영일약국 건물입니다. 영일약국 건물은 결론적으로 협의 처리가 안 되어서 시행자에서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전체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많은 민원이 의회에도 저를 비롯해서 신재향 의원님까지, 도의원님,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지금 아마, 저도 생각에는 90% 이상은 다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게 보면 금오와 삼보아파트 소송에 법원 판결에 요약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금오에서는 지방공학회에 했고, 삼보는 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완전히 대립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금오에서 한 지방공학회는 금오 측을 많이 들었고, 삼보아파트는, 토목학회에서는 아파트의 입장을 많이 두둔했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국장님도 보셨죠, 이거?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이 건은 제가, 그러나 이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시가지, 원도심에는 지반 침하라고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에 잠겨있습니다, 그죠? 자, 혹시 과장님, 국장님, 지난 2023년 12월 6일, 양산신문 건축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경남·김해, 지반침하 예측 기술개발 추진…양산시 “금시초문”], 되어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산신문 12월 26일 자로 기자가 났었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습니까? 이곳에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면서 2026년까지 15억의 예산이 편성돼있고, 지반침하 위험을 감지해 지하배관 파손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공간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곳에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과 소통은 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지하 2층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법을 슬러리월 공법(Slurry wall method)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에 현재 대형건축물이 들어오고자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금호리첸시아를 이번에 건물 겪으면서 많은 저희들한테도 울림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도 하려고 자체 업무보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부산대 지진방재 연구센터의 신기술로 인해서 나동연 시장님께서 5월 30일 날 현장행정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공모사업에 부산대 지진방재 연구센터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가장 지반침하에 대한 취약적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와 소통을 안 하고, 그죠, 공모신청에 대한 부서와 협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행정적인 지원,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원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 작은 거 하나, 그런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도심의 시민들의 불안감에 떠는 시점에 그들은 왜 우리 시한테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시와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아까 지진방재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미래산업국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지진방재센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앞으로라도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데 그쪽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기사 내용 보면 어처구니없습니다. 기사 보시면 “부산대 양산캠퍼스 지진방재연구센터도 참여하는데다 특히 양산신도시 지역 일대는 연약지반이 많고 현재도 지반침하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 이번 기술 개발이 양산에도 유효할 것으로 주장한다”고, 그들이 기사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에 왜 우리 시와 협조가 안 되는지. 자, 우리 시 관계자 답변은 더 어처구니없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듣지 못했다. 확인해보고 추후 양산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미래혁신국에서 지진방재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을 저희들 해서 아마 현장실사도 나가고 있고, 그래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한 걸로 해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 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 양산시에 싱크홀 발생했죠? 구도심에.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공유신위원
자, 2020년도에 우리 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의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또한 보십시오. 최근에 보훈회관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지반침하가 나왔습니다. 단어가. 자, 우리 부서는 이미 수년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조금, 참 성의 없다, 진짜 그냥 형식적인 의미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보면서 저도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 기간이 15억이 2026년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2030도시계획에 구도심에 소규모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도 승인절차를 내년 6월에 접수해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이후의 절차에 의해서 착공이 들어가려면 또 수년이 걸리는데 원도심, 금호리첸시아부터 소규모 아파트단지까지, 또 보훈회관까지, 결국 전체가 원을 그려보면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비를 활용한 공모사업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양산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공사기간이 정말 중요했다, 연구 기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검토해보시고 이후에라도 우리가 지진방재연구센터와 함께 그들이 우리 양산시에 있으면서 우리 양산시를 위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셔야만이 구도심이 안전한 구도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앞에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현수막 부분도 지금 지정게시대를 활용을 잘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무단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태료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개선이 안되는 게 크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광고대행사나 시행사 측에 사고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불법유동광고물 등 게첨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 수단이자 광고 효과 체감률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동경고 전화발신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김지원위원
그거는 지난번부터…….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부착방지시트 같은 걸 설치해서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특히 분양아파트 광고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계속 근절되지 않고 주말만 되면 도배가 되는데, 그 부분은 매년 행감 때든 예산 때든 나오는 말이니까 집행부에서 챙겨봐 주시고, 이거에 관련해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지금 현재 계획한 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연구해서 지정게시대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면 일반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도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그거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집합건물의 관리감독,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라든지 감사도,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이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실제로 자료 요청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든 고발이 되든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3월 달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6조의5에 보면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지방단치장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서울 금천 같은 경우는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지금 현재 조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자료 제출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 명령만 하게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2023년 3월 달에 개정된 거에는 수선적립금 징수 적립, 사용에 관한 내용, 관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집합건물도 공동주택처럼 관리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시행하라는 집합건물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사무감사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도 계셨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계속 타 시군조례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돼있는 데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맞습니다. 이게 조금 시급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는 소유주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나 아파트의 전체적인 유지보수나 관심이 많은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내 소유인 게 별로 없어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 거기 소유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부정이라든지 관리인단이 허술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 때 임정섭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양산시 범어리 2711-22번지 건물에 관한 질의입니다. 혹시 사진이 보이십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건물이 짧게 설명드리면 2009년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올 초까지, 2024년 초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상황이 보시다시피 가시설로 기초만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몇 번의 공사재개 요청을 했고, 정확하게 몇 번했죠?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그때 2009년 7월 16일 날 허가가 됐다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세 차례에 걸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에 23년 3월 20일도 공사재개를 요청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23년 5월 30일 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저희들도 안전에 대한 조치통보도 했고, 올해 1월 9일 날 건축허가가 변경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가지고 관계자, 아까 지하 2층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검사결과 같이 해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15층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15층 의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해가지고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 허가가 났고 2010년도에 지하2층 터파기 공사를 했고,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나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14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 부분입니다. 안전 부분인 게, 이 옆에 터파기를 하고 가시설을 박고, 그 옆에 토류판을 박아놓은 거는 말 그대로 가시설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안전한 구조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구조체가 완벽하게 되어야지 안전한 거지, 지금 인근에 물론 10층짜리가 근린생활상가가 있지만, 여기는 물론 기초도 해놨고 튼튼하다 하지만 이 옆에 지금 지반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언제 불안한 요소가 생길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2020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그 뒤로 행정조치가 안되고, 또 4년 가까이 흘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조치를 해가 취소돼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금난이 부족하고 이러면 안전조치를 한다든가 메꾼다 해가지고 저게 끝날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하 2층까지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사리 취소를 못시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독려도 하고 해서 이제는 사업주가 자금을 확보해서 변경도 해가지고 재단에서 그 의료시설을 들어오게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당장에 취소시키고 한 부분은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하면 저희들이 착수하게 되면 어차피 지하에 대한 안전한 부분, 안전 부분은 어차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실착공할 때는 관련부서, 그다음에 토공, 구조기술사, 모든 부분을 총동원시켜서라도 안전 부분을 확보한 뒤에 그 공사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대형 건설사나 건축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터파기만 해놓고 자금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시에서는 허가취소 못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하 2층까지 파놓은 상태에서 취소를 시키게 되면 어차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주가 부도라든지 이렇게 나버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행정에서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 안되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소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취하지 않고 그냥 건설사가 빨리 재개하기만을 기다리는 꼴밖에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이거랑 다른 부분이지만 제 지역구인 어곡에도 지금 요양병원 짓는다고 기초하고 골조만 해놓고 10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미착공되고 미준공된 건물은 한번 전수조사해서 안전검사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있는데 2711-22번지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 받아놨습니까? 안전관리예치금.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받아놨습니다.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3,000㎡ 이상 되면 안전관리예치금 받습니다.
김지원위원
올해 1월 달에 설계변경 할 때 예치금 받아놓은 겁니까?
훈기
신훈기건축행정팀장
예, 그 공사금액의 1%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15페이지에 복지허브타운 건립,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지하 1층 일부는 골조공사를 했고요. 지상 1층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크다보니까 센터별로 나눠서, 일부는 지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상에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이미 작년에 사토를 완료했고요.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사토 반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완료는 잘 됐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종합허브타운 같은 경우에는 해서 전체 부지를 절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사토장이 근교에 없어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버리는데, 신도거든요, 그게. 과거에 연약지반이고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때로는 말려가면서 버린다고 고생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연약지반에다가 흙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때 말리고 있는 현장행정에서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반출은 잘하셨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지금 공사하다가 옆에 반다비가 침하가 됐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반다비 거기가 건물은 계측기로 계측하고 있는데 변이는 없고요, 외부의 일부가 작년에 약간 침하됐습니다. 그 원인은 건물 짓고 나면 다짐이 불량하면 몇 년 지나면 약간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현장이 지하를 전체 파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수위라든지 이런 것이 변함으로 인해서 조금 침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일부 그때 보수했고, 우리 시공사에 되메우기 끝나면 완벽하게 다시 보수해주기로 약속돼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공공시설과에서 책임 문제로 다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현재는 지금 공사가 안 돼 있고 방치돼있는 상태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현재 작년에도 일부를 보수했고요. 지금 일부 완벽하게 보수해봐야 변화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 가을되면 완전 되메우기가 끝납니다. 되메우고 나서 보수를 완벽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정확하게 건물침하가 아니고 지반침하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건물은 변이가 전혀 없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건물 변이는 없고, 지반침하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시민분들께서는 연약지반이고 예전에 물금 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논이었고 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퍼낸 모래 같은 경우도 물기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옆에 공사하면서 그런 침하가 있을 수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또 기사도 나왔고, 여러모로 책임소재 다투는 과정에서 일도 있었겠지만 공공시설과에서 허브타운 이쪽에서 다시 되메우기 공사를 해주신다하셨으니 문제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다비 같은 건물은 재작년 5월 준공이 났는데, 기초 자체가 매트 기초지만, 비록 1층이지만 DCM 공법이라고 현장에서 말뚝을 제작해서 준파일공사를 기초로 했습니다. 보통 1층 건물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아마 보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은 전혀 지금 문제없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621페이지에 본 위원에 관련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송복합커뮤니티 건립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은 어느 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원래 금년 7월 달까지인데, 저번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선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초 계획할 때는 3~4년 전에 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를 해보니 늘어서 그거를 대책방안으로 하다 보니 건설기술심의가 잡혀있었는데 5월 달에, 그것을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딜레이 시키고,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 그때 시장에 도지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무려 20억을 도에서 주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고 나서 기술심의를 다시 진행해서 6월 달에 기술심의를 하면 한 달 정도 설계가 딜레이 됐습니다, 7월 달에. 8월 정도 끝나야 설계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고, 절차 밟고 이래하다 보면 금년 안에 착공이 될 겁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건축 쪽을 잘 아시는 분에게 해가지고 적산연구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혹시 거칩니까? 시에서.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절감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주지는 않고요. 내역 자체가 전문가들이 자기네들 적산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지만, YP인가 거기서 하지만 건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설계 내역 뽑는 거는 적산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보냅니다. 거기서 뽑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다만 건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로 했다 보니까 건물이 정방향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하니 이런데, 그런 부분의 일부가 물량이 조금씩 나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큰 변경은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보통은 공모작이나 실제 시공상 갭이 생기잖아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생깁니다.
최복춘위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미리 우리 시에서…….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최복춘위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우리 담당자가 많이 검토하고 있고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최복춘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주신 자료에 건물 이렇게 모양이 돼 있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봤을 때 건물 배치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거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여기는 도서관이잖아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도서관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방음장치를 하고 해도 이 부분이 제일 이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시끄러운 공간이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은 제일 조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얘네 둘이가 제일 가깝게 붙어있어요, 인동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체가 저는 실제 사는 주민들이 봤을 때 랑 괴리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길 건너에서 3단지 쪽에서 넘어오시는 지역민들이 봤을 때 이 도로가 완공됐을 때는 40m 도로 정도로 폭이,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온다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신다 하면 이 거리를 횡단보도로 하시면 여기에 기존 차량이 너무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육교를 고려해 주신다든지, 이런 세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감재 같은 경우도 지혜마루 있잖아요, 거기를 사실 제가 최순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다시 가보자 이래갖고 갔는데 마감벽이 벌써 눈물자국처럼 누수는 아닌데, 건물이 벌써 외양이 보기 싫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재 같은 경우도 비에도 취약하지 않으면서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마감재를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송지역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똑똑하신 지역민들이 많아요.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건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지역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는 질문입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간담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간담회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에서 관련부서가 다 있습니다. 보건소, 체육과,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실사용할 과에서 사용할 부분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실시설계 중인 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버리면, 간담회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는 실시설계 끝난 뒤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간담회를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공될 무렵에라도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런 것 같으면 언제든지 기회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실사용 부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요자 중심으로 어차피 만들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혜마루를 한번 공모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다시피 외벽에 아직도 물기라든지 눈물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사송복합 할 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우리 사송지역민들 안 붙편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는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서면으로 건의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우리가 작년 23년도에 10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중에 23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사업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사에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누락된 거 반영, 그다음에 물가변동, 그다음에 사토 거리 조정, 관계부서에서 요청사항 반영, 이런 게 설계변경 주된 요인이고, 또 설계변경 이게 증가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감한 것도 있습니다.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허브타운에 사토를 정수장 공사에, 우리가 수도과에 그걸, 발빠른 행동으로 수도과에 바로 가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9,500㎡를 반출함으로 인해서 무려 1억 9,000만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동면에 지혜마루 같은 경우에 당초에 석산에서 호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그게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기숙사에서 지혜마루 사이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에 다리를 건설해서 진입하는 걸로 되어있었단 말이죠. 그게 17억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경찰서에 바로 달려가서 경찰관님들하고 협의해서 좌회전 신호등을 협의, 이해와 설득을 시켰죠. 설득을 시켜서 좌회전 신호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무려 다리공사에 17억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이것도 앞으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 지역 민간단체하고 참여시켜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부서 특성상 많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을 겁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만 봤을 때는 감액되는 것보다는 증가될 확률이 높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증가되는 게 많습니다.
공유신위원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허브타운의 사토 문제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저는 하북 3구장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준공했죠, 이제?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준공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준공했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공유신위원
당초 우리가 2022년 1월에 착공을 했고, 그죠? 준공이 한 날짜가 두세 번 바뀌었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준공이 몇 달 지연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공유신위원
그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암석으로 인해서, 그죠, 발파의 그런 민원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발굴도 있었고.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도 우리가 처음에 당초보다 조금 증액됐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산은 크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 범위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추경에도 이야기도 드렸고, 준공이라든지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준공이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사가 그래도 빨리, 지역민들이나 체육인들이 가장 빠른 준공을 원해왔기 때문에 이제 교체과로 이관이 됐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교체과에 최근에 이관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관됐죠? 과장님도 보신 것처럼 얼마 전 6월 8일, 9일, 큰 대회가 처음으로 준공이 치러졌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유소년 축구.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38개 팀이 우리 양산을 방문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그때 시장님, 의장님, 체육회장님 등 경남본부장님, 농협, 본부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대회의 격려를 위해서 오셨는데, 시장님하고 그때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때 시장님께서 교체과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 첫 번째가 바로 보호매트입니다. 라이트 4개에 보호매트를.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해놨습니다.
공유신위원
준공 이후에 보호매트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님도 그때 몸에 직접 부딪혀보면서 “왜 이래?” 이렇게 교체과에 빠른 조치를 취하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부딪힐 때는 무게감이 없지만 달리는 선수들이 그곳으로 부딪힐 때는 하중이 실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체육관마다 다 되어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도 힘을 조금만 가해도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지적 이후에 조치를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물론 사업비에 의해서 보호매트가 설치됐다면 정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자금이 있었을 텐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부족함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위치입니다. 이게 보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많은 분은 하절기 때, 야간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꼭 필수 시설입니다. 라이트인데, 지금 현재 라이트가 비춰보면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위치가. 물론 그 공사를, 라이트 위치를 지금 당장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야간경기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직접 한번 가보시고, 골키퍼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부분들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에이밍을 전에 한번 맞췄다는데, 그걸 다시 맞추면 될 겁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에이밍은 간단합니다.
공유신위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잠시 와서 하면.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맞췄다던데.
공유신위원
야간경기가 이루어질 때 한번 그들에 의해서, 동호인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치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는 그날 더 깜짝 놀란 거는 스피커입니다. 기존 스피커는 본부석에서 출력을 때려주는데, 지금 그곳에는 과장님, 보셨습니까? 어디 달려있는지.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별도의 본부석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공유신위원
라이트 기둥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라이트 기둥 네 곳에 다 2개씩 달려있는데, 시장님 오셔가지고 축사하는데 말이 끊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출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방향에서 같이 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맴돕니다,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계속해서 끊겨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본부석에서 출력을 했을 때 야산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뚫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마이크 시설을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의 구장이 갖춰져 있다는 거는 양산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북 3구장을 착공한 시점부터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 공약 회야강 르네상스의 첫 단추가 이번에 주진 불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250억 투입해서, 이곳이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지해서, 그거로 인해서 회야강 르네상스가 다년간의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 이곳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1, 2, 3구장 인근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천연잔디구장 하나 있으면 이곳에 프로축구장이 전지훈련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 우리가 하북을 스포츠메카로서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그죠? 이제 스포츠가 단순히 동호인들과 지역민의 상권 활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 효과입니다. 스포츠 산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 대한 이번에 아쉬운 점은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매년 우리 양산시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20개 이상, 경제가치는 20억 정도로 봅니다. 제가 2022년도도, 2023년도도 전지훈련 마감할 때 총괄 몇 팀을 저하고 티타임을 2년 정도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양산시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복귀할 때 불편했던 점이 뭐냐고 한 게 첫 번째가 숙박이었습니다. 이제 숙박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했지만 통도사 일대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이 그 숙박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그곳이 스포츠의 메카, 스포츠의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80%의 감면을 주지만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100% 지원해 달라, 정말이거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우리 시가 이번에 하천과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황산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하는 전지훈련팀들은 100% 무상으로 하는 첫 번째 안을 내놨습니다, 하천과에서. 작년에 한 달 머문 팀이 여자축구단입니다. 국가대표죠, 그죠, 그들이 한 달 머물면서 우리 지역을 이용했던 지출비용이 9,800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축구장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20% 받지만 이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져야만 내일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하북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하북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사실 없습니다, 거기가. 구장은 넓은데 바운더리가 좁다보니까 관람석도 못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뒤의 산을, 그것도 마지노선인데, 산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것도 그 1.5배를 더 만들어야 거기에 느티나무도 심고 관람석도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1.5배를 인가 받을 때, 인가는 한 3년 전에 합니다. 인가를 받을 때부터 그거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엄청나게 절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 지었는데, 마무리 지으면서도 관람석도 없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국제경기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는 가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국제경기할 만큼 68m에 길이 105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옆에 부대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회에서 그거를 국제경기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관람석도 없고, 여러 가지 조명탑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할 때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앞으로는 1.5배 크게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아까 관람석도 얘기했고,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체육시설 내의 것만 먼저 갖춰지면 저는 그 이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관람석도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고 않습니까? 야산에 그쪽에 조금 더 성토해서 거기에 정말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캠핑문화가 잘돼있으니까 캠핑하면서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추후에 생각해볼 문제고, 안에서만 조금 더 보완할 점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라이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BF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뒤로 당긴다거나 아까 보호매트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사업비에 넣어서 그런 부분도 체육인들이 할 때 안 다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BF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간다 해도 저희들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은 건강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교육청에서 시공사가 2개 업체가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부도는 아니고요, 자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3월 달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 회사가, 이게 공동도급이다 보니까 1개 회사가 살아있습니다. 그 회사는 경보건설에서 지난 5월말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우리보다 학교 공사가 2달 정도먼저 착공되어서 우리보다 앞섰는데, 우리가 복합화 공사가 조금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우리는 내년 4월까지인데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교는 많이 급할 겁니다. 학교는 3월까지 하려면 많이 철야작업도 해야 할 겁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증산중학교 건물을 짓고 있고 우리 양산시에서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마감 끝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끝나야지 내년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한 업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양산시에서도 지난해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도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큰 고난을 우리 시에서도 겪었었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하는 공사 건설업체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공업체가 공사포기든지 부도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혹시라도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항상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정말 중요하고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공동도급인데, 사실은 3월 달에 한 개 업체가 엎어졌습니다. 그것도 공동도급인데 한 개 업체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동도급 업체가 다 무너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항상 건설 시공업체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다가 대책을 미리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6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전체 13건의 예산 변경이 있는데 이중 9건이 감리비 부족분 변경, 그리고 시설비가 감리비로 변경되는 게 9건, 28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을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금 건수나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감리비를 처음부터 측정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감리비가 증액된 겁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감리 이게 건설사업관리(CM)이라 하는데, 이게 660㎡ 이상이면 옛날에는 그냥 감리인데, 몇 년 전부터 건설사업관리라고, 이게 감리가 책임지고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왜 감리비가 부족한가 하면 공사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레미콘 파동도 있었고 조금씩 뭐가 이렇게 원활하게 가다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이게 감리가 한두 달 정도, 감리비는 거기에 맞게끔 책정해놨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를 이렇게 전용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이 공기가 딜레이 되는 거는 솔직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다른 시에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 작년에 5개 사업을 완공했고, 물론 한 두 달 정도 딜레이 됐지만 진짜 정상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게 파동 그런 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아니면 사실 공기 내로 많이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1번은 시설비를 과다책정하고 있지 않냐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아니, 처음부터 시설비를 적정하게 선택하고 안 남았으면 감리비 넘길 돈이 없어야 되는 거고, 과다하게 측정해놓으니까 감리비 줄 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감리비 측정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연장될 수 있든, 아니면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측해서 당초에나 예산을 틔울 때 감리비를 충분히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감리비가 예를 들어 1억이라 하면 1억만큼 할ㅇ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유 있게 1.1~1.2배 정도로 확보해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과하게 해놓으면 그거 좀 안 맞지 싶은데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비를 과하게 책정해놓은 건 아닙니까? 시설비가 남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감리비를…….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시설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100억 공사에 낙차는 89%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 잔액이 있거든요, 집행 잔액에. 그게 조금씩, 우리가 설계변경이 아까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집행 잔액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금액이 남은 것도 있고.
김지원위원
지금 10번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감리비 부족분 변경된 게 5억입니다, 5억. 이정도로 금액이 크고 문화예술인 공동창업소소도 6억 2,000이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감리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 추경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감리비 자체를 시설비로 우선 넘겼다가 다시 1회 추경에 이래 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예산 편성이나 할 때 부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돌려막기 한다는 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오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5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7쪽에 신혼부부 지원 확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이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일부개정 해갖고 자녀 1인당 20% 가산해갖고 추가지원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조례 보면 전세대출 이자지원 조례가 있고, 그리고 주택구입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24년도 보면 기존 신청자보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176가구에서 49가구로만 지원이 됐던데, 현재 이게 추진 실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에 111가구, 22년도에 117, 23년도에 172, 별로 이렇게 증가 추세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결혼하는 부부들도 적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한 거는 없겠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이거는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일단 작년 예산이 3,80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강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49가구였죠, 3,800에.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거의 2배 수준인 6,5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셨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대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더 많이 된다하면 일단 도비 보조금 예산 증액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이런 고금리 시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2년 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강태영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6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당초예산 확보가 10억이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10억이고, 거기 보니까 40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35개 단지가 선정됐거든요.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5개 단지, 탈락한 단지는 차기연도에 바로 되는가요? 아니면 또다시 신청해야 되는가요?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새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40개 단지 중에 탈락된 단지가 사실상 자격을 갖춘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단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이 마음에 안들 경우 또 변경 요청이 들어옵니다.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개 단지가 사업승인을 스스로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있고, 또 안 된 경우는 똑같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가 탈락된 경우는 거의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원하는 경우인데 탈락된 경우가 잘 없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작년, 올해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이거 남은 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돈이 남을 때는 예산이 반영됐으니, 필요로 한데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그게 사업을 하다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신청한데 대해서 하면 되는데 작년 이것 같은 경우는 천성리버타운이 계속 한다 했다가 안 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기간만 조금 상이하게 길어지고 한다면 저희들 충분히 잡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데 너무 그때 촉박해가지고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에 금액은 딱 정해져있는데 여기 보니까 18번에 한일유앤아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집행됐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도 가능합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우리 조례에 현재 1,500부터 6,000만 원까지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6,000만 원까지인데 6,000만 원 다 집행됐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말고, 645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미이자 현황을 보면 이수율이 67%밖에 안 되거든요.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독려 공문 발송으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독려 공문 발송 말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그걸 받지 않으면 해임까지 규약으로 가능하게끔 정해져있는데 사실상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이 해임시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사실상 회장을 해임시키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단 상하반기 한 번씩 통보하던 걸 분기별로 통보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관리소장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하셔야 된다.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이나 해임이 된 경우, 된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교육을 받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돼서 이분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 입주자대표위원으로 남아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자체가 원래 자치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입주자 대표분들이 회장이나 해임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만약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입주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5년, 10년, 계속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가면서 계속 교육을 받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전혀 부서에서는 상관없다 이거네요?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그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과태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법에서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법령에 제도개선사항에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집합교육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번 전체를 모아가지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독려토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63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감사 추진 현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소장과 같이 합심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사지적 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너무 많고, 또 공동주택도 보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뭘 했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만 부서에서도 입장 곤란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정말 메시지보내기 편하잖아요. 명단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다 보내서 이수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감사내용을 다 지켜봤는데 이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냥 문제없는 아파트가 없네요, 보니까. 보통 5건, 6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산처리 미흡, 그다음에 공사계약서 미공개, 이런 것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과도 적립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잡지출 소홀 관련된 것,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아파트마다 문제없는 아파트가 없으니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교육을 자꾸자꾸 받게 되다 보면 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력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갑질을 사실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교육을 하다보면 갑질도 없어질 수 있고 운영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입주자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교육 이수율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2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34개 단지에 9억 700만 원 썼는데 작년에는 혹시, 2023년도에는 얼마정도 썼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7,500만 원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7,500만 원. 얼마 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범위를 15세대 미만해서, 그때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면서 과장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0억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례 개정 이후에 10개 단지, 한 단지마다 600만 원. 그러면 10단지를 우리 예산으로 6,000만 원, 그죠,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충분하겠네요, 그죠? 6,000만 원 더 추가해서 예산을 10억 이상으로 안 늘려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일단 내년에 처음 시행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늘린다, 내년 예산을 검토하기보다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5세대 이하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면 추경 때 조금 더 편성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정도로 더 늘린다 하는 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안 그래도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을 거다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2년의 예산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7,500 남았고, 9,300만 원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들이 지원을 해도 우리 시가 예산으로 10개 단지 정도는 혜택을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예산으로도, 지금 데이터만으로 보면.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지금 데이터로 보면 7,000 남았을 때는 아마 천성리버타운이 그래서 그랬고, 올해는 아마 9억 7,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한 2,5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안 그래도 세대수가 그것도 적은 세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에서 조금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내년 당초예산 때. 조금 더 업시켜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양산시민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15세대 미만도 조례 개정까지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점 잘 살펴보셔셔 예산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상북 석계 두산위브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중에 있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제일 최근까지는 100세대만 임시사용 승인을 냈다고 전달받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임시사용 승인이 났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이제 임시사용은 다 났습니다. 5월 30일 날 100세대, 그리고 6월 7일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한테 계약을 한, 두산아파트를 계약한 분들로부터 전화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주로 하자 얘기와 임시사용 승인, 준공이 언제 날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준공이 바로 안 나고 입주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준공과 어떻게 다른지 짧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임시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가령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승인 조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으로 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 100세대는 뭐죠? 전체 세대 수에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가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됐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쪽에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100세대 정도 사용승인되는 것이 무난하다, 그렇게 돼가지고 100세대로 임시사용 처리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상수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뒤로는 이제 상수도 배관이 다 연결되고. 그래서 이틀, 3일 뒤에 정상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이 다 났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구 쪽에 있는 도로 확장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도 뉴스,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급박하게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 민원도 많고, 무대포식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도로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먼지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지지 않고,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뉴스난 거 보셨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고 하지만 우리 팀장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 오거나 민원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지시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5월 말 기준으로 이 도로가 났었어야 되죠, 그죠? 5월 말.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로 옆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상이 업체 측하고 원만하게 안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간이 끌어진 거 아닙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보상에 관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또 보상 주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을 생각하다보니까 거기에 개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개입하기에는 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류의 전화민원을 받았을 때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가 봅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처음에 약속한 도로가 안 나가지고 준공도 안 나고, 하자도 계속 생기고 하니까 답답하셔서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의회나 시에서 빨리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독려는 하고 지속적으로 재촉은 하겠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사업자 측에는 항상 빠른 시행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갭이 처음에 너무 큽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건설사의 부도위기가 문제가 됐던 부분. 그래서 두산에서 전량 지분을 인수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고 들은 부분, 그거는 맞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2주 전에 본 위원도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소하천에서 폐수가 좀, 오폐수가 색깔이 붉은 색 물이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물론 이 부분이 원지반에서 나와서 흘러나온 물일 수도 있지만 이 아파트를 짓고 난 뒤부터 그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그러면 이 아파트 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제보에 의하면 실제로 공사에서, 다시 말하면 그 지반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하수의 연결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준공할 때 하수과에서 가서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과도 주무부서니까 한 번 더 가서 체크를 명확하게 해서 인근 주민들이, 원래 원주민들께서는 아파트 때문에 하천이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본 준공할 때 철분 성분이 나오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부분 같아도 그거는 중화시설이라든지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수질과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해서 본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한번 꼭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밝혀서 마을주민들, 상북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민원이라든지 참 많이 들어오고, 늘 수고 많다는 걸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로가 우리 부서도 너무 힘들고 의원님들도 다들 고생 많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넣는 민원이다 보니까 더 부서라든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다 아닙니까, 그죠? 실시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봐가지고 합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저희는 매년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보통 10에서 13개 단지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감사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대상 공동주택이 제법 많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연간 연에 예를 들어가지고 13개 정도 아파트를 선정한다, 그랬을 때 다음 아파트까지 다음 자기가 대상될 때까지 기간이 제법 걸리겠네요, 몇 년.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안배, 그리고 준공연도, 민원 발생, 기타 등등을 배려해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부서에서 감사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기준은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아파트 감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그런 감사가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개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감사입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일단 시정명령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습니다. 다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단지 그 행위가 반복됐을 경우, 가령 돈 지출 같은 경우 입대위 의결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수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경미한 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너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이고, 우리 부서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 쪽으로 유도하면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 외에 민원에 따른 감사가 참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죠?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거의 주택관리팀과 주택감사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도 우리 팀에서 부서에서 너무 고생한다는 거는 민원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고생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덕계동 모 아파트에 팀장님 잘 아실 건데 중점적으로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한테 메일이 엄청 와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철저하게 따져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해서 그거는 이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 저를 만나서 별도로 제가 같이 의논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주시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민원이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맞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이걸 갖다가 다 대응하기 힘들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일단 그분이 자주 오십니다. 한번 오시면 보통 반나절 이상, 거의 오전에 오시면 식사시간까지는 직원 2명이 붙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후에 오시면 거의 5시까지는 2명이 전담해야 될 정도인데, 그 아파트 단지가 그분께서 느끼시기는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가령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방송을 바로바로 내줄 수 있느냐, 안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지출, 월급 올려준 게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줬다, 사실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그 단지가 그렇게 나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분 귀에 들어가면 또 큰일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입대위에서 모든 결정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그런데 공동주택 입대위에서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대위에서 의결을 지어가 하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규약이나 법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치할 수 있고요. 규약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정, 과태료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규약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거의 시정명령이 많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개입을 해가지고 시정명령.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분의 주목적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원을 국민신문고에도 넣고 우리 부서도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관리주체 측의 편을 들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분을 전년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부서의 애로사항도 설명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걸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고 그거한 거는 신뢰도의 모양입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차후 우리 부서에서는 힘은 많이 들고 하더라도 민원인에 대한 응대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잘 해서, 결국은 사람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겠지만 원칙이 안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응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따른 민원 내용을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 위원하고 같이 함께 의논하도록 하십시다.
기연
한기연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7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77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현황, 한번 보시면 연번 21번입니다. 677. 21번에 여기 오토캠핑장 부대토목공사, 용당리16번지죠?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강태영위원
여기가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캠핑장 모래 무단반출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했던 그 장소입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여기 그러면 어떤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여기는 오토캠핑장 만들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셨듯이 모래 무단반출 관계로 인해서 거기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복구를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나무 심고 그다음에 부지 정치,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까지 개발돼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조치 결과는 제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반출된 토사, 원상복구 됐죠? 그때 추산한 토사 반출량이 12만 톤이죠? 20억 정도. 이게 다 된 거죠? 원상복구가?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금액이나 이런 쪽으로…….
강태영위원
예, 이거 저도 언론 보도에 따라서 본 거라서, 그 정도 달한다 하는데 그때 이게 양 측정에서 GPS 측량장치 해서 반출 전후 차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지금 그거는 당초에 허가 났을 때 흙이 당초에 반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전체가 모래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식재라든지 이게 사실상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 계획서가 들어있습니다. 높이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그 계획서에 맞춰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강태영위원
이거 그때 경찰에 우리가 수사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중지명령을 40에서 50회 정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사실 횟수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강태영위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40에서 50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중지명령을 기관에서 내리는데도 계속 그렇게 반출을 했나보네요. 비산먼지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다던데.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자기들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이후에 복구계획서에 맞춰서 복구한 상태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강태영위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무단반출하던 사업자하고 현재하고.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아니, 원허가자는 따로 있고요, 원허가자 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일하는 시공사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일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는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거 언제 허가 다시 났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허가 다시 난 게 아니고요.
강태영위원
변경계획이 다시 난겁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그러니까 기간 연장.
강태영위원
기간 연장. 사실 우리가 시에서 허가권에 대해서 벌금 얼마 받았고 말고, 이런 거는 별로 관여하지 않죠? 경제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저도 들었는데, 허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허가를 받는데 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몇 십 회씩 중지명령 내렸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계속했던 사업자에게 연장 허가를 해준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절차상 맞다든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래서 항상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업중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우리가 작업중지명령을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계속 하길래 이분들은 무슨 허가권이, 우리가 준 허가권이 한 10개씩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달 전쯤에 관내 풍력발전소 전체 현황 및 최근 민원 현황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받았습니다. 미래산업과, 도시계획과, 원스톱허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풍력발전소 인허가 부분은 최종 허가는 원스톱에서 하는 거죠?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는 관리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은 나있는데 아직 사업 미착공된 데는 몇 개소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몇 개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염수봉 하고 지금 현재 풍력기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데,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가 저희들은 지금 신청이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대리, 염수봉하고, 아, 여기는 아니구나. 원동이네요, 원동 대리. 여기 지금 3기, 9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최근까지도 원동 풍력발전 때문에 작년, 올해 초까지 민원에 많이 시달렸는데 추가로, 물론 도시계획 말고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대비책이나 아니면 민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생각한 건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염수봉 이미 3기는 허가돼가지고 조치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9기에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는 신청은 지금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은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통도사에는 반대 민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통도사에서는 반대 민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인근에 있는 사찰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대리하고 그런 마을은 지금은 허가를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처리 과정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시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은 우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4월 26일 날 건의서가 들어왔죠. 양산 풍력발전추진위원회에서 원동면 대리마을, 선리마을, 상북면 내석 오룡마을, 5개 마을이 이렇게 건의서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런 찬성하는, 추진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 달라하는 민원, 아마 이분들은 지역에서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풍력발전을 하면서 마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하는 거고, 아까 말한 통도사나 사찰들은 자연훼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반대하는 거고, 계속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우리 과에서도 명시를 해버린다면.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사실상 저희들도 경사도라든지, 저희들은 법적인 규제 안에만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특별하게 규제할 대상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걸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적인, 어차피 이 부분도 산자부에서 승인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사안도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허가할 시에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론 법규 안에서 안된다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법규를 안에 제재 대상은 안 되지만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발전은 맞다고 생각하고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건 다 동감하는데,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얼마만큼 설득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지주들하고의 이런 부분이 풍력발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유사한, 이게 이후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주민들이 약간 혐오라 하기에도 애매한 시설이 상북, 하북, 강서동, 특히 원동 이쪽에 포진되고 있으니까.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대단위 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이 일반구역이라든지 정비된 곳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연경관을 조금 해치는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서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연 어느 부분이 가가 부가되는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단호하고 맺고 끊고가 확실하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그대로 허가 나는 건 나는 거고, 반대로 너무 이게 도저히 아닌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커트시킬 수 있고 집행부에 강한 부분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하든, 이런 강경하고 단호한 모습들이 비춰지면 업체가 되든 마을 주민이 되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떼를 쓰고 단체로 와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비춰져선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웅상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