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6월 12일 문화복지국장 박정숙.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61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가야진용신제, 페이지가 470페이지입니다.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용역사가 어디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경남연구원입니다.
신재향위원
경남연구원의 연구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기존 보존회 회원들 간의 이해가 조율이 안 돼서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용신제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제례와 민속 부분을 조금, 제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민속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형이 됐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어쨌든 민속도 일단은 용신제를 계속 꾸준히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변형이 되어왔지만, 그런 이어왔다는 의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속과 같이 제례를 같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했고 저희는. 그리고 그런 절차들은 어떤 고정 자료를 통해서 일단 보존회 측하고 어쨌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일단 지금 연습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꾸준히 보존회에서도 본인들이 하시는 거는 계속 추구하시고자 하고 계시네요. 그랬을 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 한번 또 이게 늦어진다면 사실 예산 문제나 그분들 간의 의지나 사기가 떨어질 건데, 본 위원은 사실 연구원의 조언에 따라서 일단은 왜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차후에 행사 안에 그분들이 했던 방식대로 풍물을 하든 그거는 2부의 행사로도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의 차이겠지만 우선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이 조금 전제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해봐주셨는지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보존회 측하고도 계속 의논을 해서 2개 다 같이 무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회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고증에 의해서 재현행사를 현재 실사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다큐멘터리 기록물까지 고증 자료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함께 지정되기 이전에 작업들 모습, 지정되고 나서의 기록물 사이에 다 그런 것들이 담아진다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신기동에 있는 지석묘, 이거는 용역이 끝났거든요. 끝난 부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지석묘가 시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복토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석묘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건 또 예산이 지금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복토가 되어있고, 그럼 지석묘는 옮긴 상태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치에.
신재향위원
그대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복토를 해놨습니다.
신재향위원
발굴만 다 조사가 끝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살짝 덮어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472페이지에 문화원 사업 내역을 보면 향토사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1,000부 정도 발간을 했는데, 이 향토사 책자는 지금 다 어디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신재향위원
다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발간을 해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1,000부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비치할 그거는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아마 문화원에서 필요한 곳에 보관을 하고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 책자를 한번 보셨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원효와 양산문화의 전망』, 책자는 봤습니다. 내용은…….
신재향위원
저는 이 책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실제로 네 분이죠. 네 분이 각자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의견,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하면 제가 그 책자를 달라고 했을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문화원에서만 이거를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면 사실 1,000부나 되는 부수가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시고 이것도 발간을 하시고 예산을 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발간이 됐는지. 나중에 보고 제가 문화원에 얘기를 해서 받아봐서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의논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는 계속 향토사나 향후에 양산학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발간을 하셔야 되는 업무적인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봐 주셔서 발간하는데, 특히 양산학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양산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 1,000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신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양산학 연구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 향토사, 여기 문화원에서도 양산학이라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우리양산을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만들어주시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양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시립박물관에서 고분 있지 않습니까? 발굴하면서 그때 우리 현장행정 갔을 때 본 위원 봤을 때 그 앞에 대나무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왕 그거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를 철거해 주면, 대나무를 좀 하면 박물관에 오든, 고분의 접근성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그것도 고려해서 제거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이 도내 8개 시중에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미설립된 곳입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곳도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임원진 선발기준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서 조치사항으로 뭐라고 주셨냐면 임금 및 선발기준에 대하여 검토 후 출연금 동의안 등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가 되셨는지,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도 인근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 맞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양산이 문화예술 쪽으로, 특히 문화예술전당,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포함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안을 얼마나 콘텐츠로 채울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전당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이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단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양산시에서 재단설립을 한 곳이 2곳이 있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거기에 각각의 출자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은 출연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장학재단은 129억 정도 되고, 복지재단은 25억 정도 되는데 매년 5억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육성장학재단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장님께서 물꼬를 터서 제가 향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재단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23년도 정례회에 제대로 되지 않는 임원의 구성과 출자출연금 그 문제에서 저희가 반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저희 임시회 때나 아니면 정례회 때 이 동의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 재단을 출범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재단을 만들고 난 이후 재단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 어떤 그런 거에 맞게끔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향위원
시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의 기조 자체가 문화예술 쪽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고 제대로 된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김해 문화재단 포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자체이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역시나 우리 쪽은 시설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런 정의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니까 단체장의 의지라는 게 우리가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제 제가 혁신사업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덩치를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곳을 채우겠다고 계산을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이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활용 방안이랑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상태와 그리고 앞으로 예술의 전당을 만들기 위한 설계나 또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서 의지를 바꿔볼 수 있는 창고는 그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해주셔서야 될 이야기고 의견이고 건의로 해서 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가 출자출연금을 이야기한 것은 5억이라는 액수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승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이사를 제대로 된 사람을 모시고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임금도 제대로 책정이 된 사람이라고 치고 대표이사가 제대로 됐구나 했을 때는 그게 향후에 출자출연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를 설계 자체라든지, 뭔가 캐파가 달라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였던 부분인 거지, 출자출연금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놓고 거기다가 또 대표이사까지 임금이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거는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제시를 해드린다면 현재 김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보러 견학하실 게 아니라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8억 3,000을 저희가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해 2개월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 연도에도 45억 원 정도의 기존 사업이 넘어가는 부분하고 추가 출연하고 합해서 45억에서 46억 가까이가 2027년~2028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추가 출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최저의 임금을 드려서 우선적으로 재단 초기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놓고 어차피 임기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다른 시군에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방침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의 재단이 잘 준비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부서에서 하기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랬을 때 사업비가 넘어오는 거와 출자출연금이 넘어오는 거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전문적인 재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출자출연금은 정확하게 몇 십억을 아니면 향후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문광과에서, 아니면 삽량문화축전에서 넘어오는 삽량문화축전이나 관리하는 그런 재단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재단을 출범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재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방식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겁니다. 시설관리나 하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우선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인력 배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열네 분인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열다섯 명.
신재향위원
열다섯 명이 이관된다고 했고 거기서도 원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월 200만 원 임금 받으시는 대표이사가 오신다고 했고, 사무국장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분이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하는 사람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행정의 어떤 관례적으로 그냥 순간을, 과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순간을 모면하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던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히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2페이지,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이 건에 있어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3년 12월에 손실보상협의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손실보상이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손실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손실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과 어느 정도의 정보, 그런 입장 교류 이런 게 있고 나서 계획이 잡히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통해서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손실보상협의를 해서 거의 다 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전년 보상비 잔여지 매수청구 들어왔던 부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사업을 또 그 이후 단계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묘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진행이 됐다면 이후의 과정이 윤곽적으로나마 나왔어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기재가 없어서, 거의 다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 기간이 2026년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을 예정인가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 시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전 동안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북 쪽 주민분들께서는 웅상 주민분들 못지않게 많은 어떤 문화적 시설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만 연장되어서 주민분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는 축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축전준비위원회 직원이 원래 네 분이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이번에는 축제 중간에 두 분이 이제 일을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벚꽃축제 이후에.
이묘배위원
그래서 아직도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채용이 완료가 됐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두 분이 동시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업무가 과다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두 분 동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두면 같이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네 분의 직원 중에서 두 분이 한 번에 그만두었다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업무가 과다한 문제인지 혹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야 그분들이 축제가 엄청 많아진 상황에서 그런 거를 다 처내기 버거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이번에 새로 또 채용이 됐다고 하니까 좀 그분들이 오래오래 좋은 축제를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께도 몇 번 요청을 드렸지만, 어린이날 축제에서 장애아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거듭, 3번~4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어린이날 대축전 때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아동보육과 행사입니다.
이묘배위원
국장님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지금 이 문광과 시간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동보육과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 부서할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관광자원 홍보마케팅 추진사황 세부 내역 중에서 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이라는 사업 하에 많은 리플릿이랑 지도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가이드북이 이번에 신규 제작이라고 명목 하에 예산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디자인과 기획이 새로 바뀌게 되었나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가이드북이요, 잠시만요. 그 내용을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 팀장 하용배입니다. 이번에 가이드북 신규 제작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기일이 항상 변동이 좀 있습니다. 특히 통도환타지아 같은 경우에 지금 휴장 중인 데 휴장 중이라고 표시가 안 된 그런 민원 상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 제작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크게 내용상 변화는 없고 통도환타지아가 휴장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밖에 없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신규로 양산시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새롭게 건립된 그런 건물도 여기에 기재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통도환타지아 휴장이 지금까지 반영은 안 됐으면 지금까지 가이드북은 통도환타지아가 놀이공원으로써 있다고 계속 가이드북에 그렇게 기재가 되었던 건가요?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제작할 때 보통 보면 1,000부-2,000부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북을 제작을 할 때 대량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다 보면 그게 배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새롭게 신규 제작을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그게 배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대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묘배위원
이번에 가이드북은 1,000부가 제작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조금만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액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부 정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고 몇 부정도 제작을 했나요, 이 직전에는요?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작된 부수가 소모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도 여기서 답변이 힘드신가요?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그게 통도사라든지, 아니면 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많이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오봉산 임경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원사, 이런 데보다는 거기는 상대적으로 가이드북이 적게 나갑니다. 관광지마다 이렇게 조금씩 배포 수량이 좀 다릅니다.
이묘배위원
그거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총 몇 부의 가이드북이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소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힘드시다, 그죠 팀장님?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리플릿이나 지도 같은 것들은 꾸준히 소모가 되고 있나요? 보니까 1,000부, 14,000부, 5,000부 이렇게 매년 찍어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소모가 다 되기 때문에 새롭게 찍어내는 거죠?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5,000부~10,000부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남아서 버려진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에 대해서 직전에 몇 부를 찍었고 소모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관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양산시는 정책적으로 천성산 관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타암 공양간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천성산에 있는 전통 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관광화를 위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찰들과. 천성산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동부 양산, 서부 양산해서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최단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원효암 쪽에서 올라가는 천성산 가는 길이 있을 거고, 동부 양산 쪽에는 미타암이라는 사찰에서 올라가는 천성산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동부 양산 미타암 방향으로 천성산을 향하는 이 길은 조금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타암에서는 이 공양간을 비롯해서 이 주차장까지 만들어졌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의 요구이지만 지역에서 봐서도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봐지는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미타암 관련해서 전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설계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도에도 설계비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신청은 해둔 상태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대충 혹시 검토한 결과,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조성비는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양산시 소유의 미술품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일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봐서 회계과일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결정 난 부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미술작품 수집하는 것 외에 기존의 미술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취득이 되는 경로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면 그 부서가 관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총괄은 어디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총괄은 회계과 되는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회계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도사 홍보 도록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을, 50대50이었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50대50이었는데 책자를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제작한 인쇄사가 지역 양산시 관내가 아니라 부산 쪽이더라고요. 혹시 인쇄라는 전문 분야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지역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침서라든지 그 내용에 지역 업체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도를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외부 기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조금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양산시 지방보조금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부서들, 특히 문화관광과는 따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4년에도 작성을 하셨죠? 그러니까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 인건비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와 문화관광과는 특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따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김석규위원
그렇죠? 없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있죠? 이게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 시에 교체과랑 문화관광과는 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저희 아까 미술품 관련해서 이 부분도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계과에……. 잠시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를 정말 처음으로 했습니다, 힙합 페스티벌.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간간히 추진 상황을 들었는데 이게 사무조사에 나왔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마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보조금의 집행여부를 조사를 다 했고, 보조금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증빙자료 제출을 받아서 증빙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내렸고 일단 환수 조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환수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일단…….
숙남
정숙남위원장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증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했는데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다섯 분이나 의원님들께서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사무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그게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모든 보조금 단체가 특별한 증빙 없이 그냥 사업, 이 행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가능한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빙은 필수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증빙이 필수인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언제 했었죠? 결과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제가 최종 마무리하기는 올 초 봄에 정리를 하고 최종 통보를 하고 환수 조치를 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결과를 우리 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 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또 우리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행정사무조사만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해당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도대체 우리 양산시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시하고 의회 전체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본인들은 본인들 의견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빨리 처리하셔가지고 결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양산에서 대운산 쪽에서 제작이 되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 촬영을 위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산하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2개 영화에서 저희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지원하는 조건이 2023년도 안에 개봉이 가능한 작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한 작품만 지원이 나가고 한 작품은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2,000만 원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새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제안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더라도 촬영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 관광지로써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라는 한정된 파트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다양하게 폭넓게 지원을 해서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촬영지로 소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각 히트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 한 번 로케이션 촬영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홍보가 필요할 텐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을 편성해두고 “양산 오세요”, 이게 아니고, 직접 기획사나 이렇게 찾아가면 “양산에 이런 명소가 있으니 한번 고려해 봐 달라, 저희 양산시는 지원금도 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데, 4,000만 원 좀 너무 작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타당성을 확보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산은 매년 예술인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공모를 통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024년도에는 분야별로 미술이 33.11% 음악 18.9% 서예 12.6%, 이런 식으로 서예, 문학, 전통예술, 연극, 생활예술무용, 문화예술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역문화기금이 집행된 내역을 보니 특히 미술 분야에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30% 넘었으니까. 특정 분야에 이렇게 지원금이 치중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공개로 기금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접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단체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1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저희가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많이 주는 이런 할당을 두지 않고 신청 온 것을 토대로 이게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미술 분야에서 공모가 선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미술 분야에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공모사업 들어오는 공모사업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원장님이시고, 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그리고 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담당국장 및 과장, 그리고 위촉직 직원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술단체총연합회시부장이라고 당연직이라고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게 양산예총지부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조례에 6조의2에 보면, 심의위원회 제척과 기피, 회피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대다수의 분들이 예총 산하에 소속된 회원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대다수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명단을 확보해서 보니까 문인협회의 위원이신 분들이 총 여섯 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특히 미술 지부장님도 미술 분야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미술 지부회원들이 다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있는 분들 중에도 특이한 분이 음악협회양산시지부장께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음악협회 회원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마 회의할 때 회피를 신청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에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회의에 참석을 해도 본인하고 관련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원래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김석규위원
원래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심의를 같이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듯이 그 설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 예총 관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문 분야의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진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타당한 경우에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총 관계자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예총 산하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작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총 회장님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신청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회피나 기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 게 아니고 일부, 사실은 저희가 어떤 객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기피를 해야 되거나 제척 대상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예총에 지부장께서 예술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조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모든 예술인들을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본인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심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김석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 입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1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74페이지, 23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중에서 양산시 학생의 통학 여건개선을 위한 통학 차량 지원 및 운영 제안, 이 건에 대해서 시책 반영 여부가 미반영으로 나왔고,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미반영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2개의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에 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지침이 마련되고 그렇게 해서 양산 교육지원청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시달되고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지침이랑 우리 양산시의 어떤 지원해야 될 학교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이 나가지고 학교에, 대상은 양산중, 양산여중이 제일 지금 원거리 통학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서가 교육지원청에 접수가 된 후에 저희 시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떤 사업비가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보면 23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4년 6월, 6개월 동안 그러면 양산중, 양산여중에서는 계획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알아봤는데 학교 내부적으로 학부모님과 학교, 이 부분에 어떤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까지 학교 교내에서는 이 문제로 논의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만약 이게 어떠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되어가지고 시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조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비용적인,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는 비용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게 되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를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와의 어떤 합의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사안이 오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 역할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시 전체의 지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또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중, 양산여중 아이들은 정말 원거리지만 그 원거리인지, 단거리인지가 애매한 지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지만 물론 협의는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최대한 이런 통학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것 역시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번 저희 추경 때 체육회 업추비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었고, 김석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회에도 그럼 업추비를 함께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회 추경 때 질문을 주셔가지고 체육회에 어떤 기준이 있는 업추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는 회원 경기종목단체가 48개 공식 종목단체가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정식 경기종목 단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꼭 경기종목단체가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업추비 필요하다면 당연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에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정화구장, 웅상체육공원을 비롯해서 테니스장이 군데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 테니스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회로 위·수탁을 해서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는데 체육회에서 다시 위·수탁 해가지고 양산시 테니스협회로 또 위·수탁이 돼 가지고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양산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과 실외 테니스장, 그리고 웅상체육공원, 서창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도 다시 위·수탁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진 점이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실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체육공원이나 서창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클럽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실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사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
김석규부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선옥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공단에 위탁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공단에서 체육회에 재위탁 주고 시설들도 있는데, 솔직히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체육회에 재위탁주는 시설들이 보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테니스장을 많이 사용하는 클럽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팀장님, 그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클럽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일반 테니스 이용자들의 어떤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 총 41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누구나 코트라고 해서 12면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시민의 불편함과 별개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수탁받은 체육시설을 다시 사클럽이나 임·전대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함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수탁 계약이 체육회에까지 위·수탁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거고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묘배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회에서 결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팀장님 혹시 체육회에서 이 클럽에서 위·수탁을 주고 이 클럽에서 또 위·수탁을 주고 위·수탁을 주고 위·수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팀장님?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게 관리의 문제, 시민의 편의의 문제에 의해서 위·수탁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팀장님의 지금 논리대로 라면 문제될 게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당연히 다시 재위탁하고 재위탁하는 부분은, 그거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사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에 위탁했고 공단에서 체육회에 재위탁까지 되어있는 거고요.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나 이런 거는 클럽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지, 재위탁 어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클럽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거라고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긴 가요? 본 위원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결국에 이 사클럽으로 인해서 여기 테니스장 안에서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공기관의 사유화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몇몇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적인 기관을 사적인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레슨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 현황이라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클럽에서 언제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 두 테니스장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클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클럽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언제부터인지는 팀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 이용이 증명된다거나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팀장님께서 계속 이 클럽에서 테니스장을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체육시설관리팀장
당연히 체육회로 위탁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 이외에 클럽에서 사적인 전용, 사용이라든지 어떤 개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팀장님, 일단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언제나 집행부에서 염려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순위가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공감하시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형평성 부분이 특히나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한다거나, 예산이 집행된다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나비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클럽에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에, 다른 사클럽에서도 이걸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더 이상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어지면 이것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고, 이거는 고스란히 시민의 어려움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 진행되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지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또 어떤 사클럽의 이용 문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조사를 부탁드리고, 조사 결과를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일단 먼저 이묘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식 경기단체가 없다고 하셨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수영이라 장애인 파크골프, 그리고 보치아, 이런 등의 경기가, 대내외적으로 경기를 외부에 다니고도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 외에도 총 7개의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아까 없다고 하신 거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등록된 경기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석규부위원장
공식은 아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비공식적인 단체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협회에서 대회를 많이 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당연히 예산에서 지원될 테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보조로.
김석규부위원장
협회에서 격려 방문이나 기타비용이 발생했을 때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사용되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에도 원활한 협회 운영과 가맹단체, 공식단체는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공식단체가 될 예정이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 이묘배 위원이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체육회로 재위탁한 이 시설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분명히 재위탁에 대한 계약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시설들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잠시만요.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의 4항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의 변경 및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묘배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재위탁한 내용들이 시장의 승인이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잘하셔서 지금이야 저희가 모르고 지나쳤다 할지언정 다시 조사 후에는 정상적인 시장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계약서에 남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로는 524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묘배 위원하고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라 할까요? 차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양산 교육지원청이랑 이 사업의 계속적인 보조 또는 아니면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지 교육지원청이랑 간담회를 두어 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타 지자체에서는, 창원 이런 데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양산에서 이렇게 있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은 우리 양산시만의 특색이 있는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오해된 부분을 조금 그거 하고자 원어민 수업을 하실 때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님께서 어떤 현장에서 그런 필요성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랑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조금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제가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게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지원금을 주거나 내지는 우리 양산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 중에 근 10년 동안 사업 내용이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는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10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정성훈위원
혹시 다른 사업들은?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의 내용에 그 어떠한 수정도 없이 십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사업이 없지 않나요? 꼭 교육체육과 부서가 아니라 다른 전 부서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조금씩은 변한…….
정성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영어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100명의 학생들이 주5회 10분씩이나 화상영어 통화를 합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대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에 비해서야 효율성이나 효과가 떨어질지언정,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생 1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5분에서 채 10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대입했을 때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보다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현장에 가서도 여쭤봤던 게 이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주에 한 번 5분 내에서 10분 정도밖에 그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조금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에 주력을 맞췄는데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 정도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동감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영어 공교육이라는 측면에 벗어나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어서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부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우리 감사자료 568페이지, 관내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 대학교로 영산대, 동원과기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혹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영산대 양산 캠퍼스에 국한을 하나요? 아니면 해운대 캠퍼스까지 같이 지급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양산캠퍼스.
정성훈위원
양산캠퍼스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2개 캠퍼스를 같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양산 캠퍼스에 진학한 관내 고교졸업생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정성훈위원
융합 전공을 보니까 양산캠퍼스, 해운대캠퍼스를 다 다니고 2학년 때 학부나 학과를 선택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정성훈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어찌 됐든 관내 대학을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바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자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월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와의 의견 차이겠지만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관내 대학을 진학하는 게 그 생활권역을 양산으로 국한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내 대학 진학과 더불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진 지자체도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지원되다가 이번에 양산시에서 2024년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랄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양산시에 거주한”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전입신고하고 입학하고 자퇴하거나 이런 부분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훈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거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의 단점들이 다 해소가 됐더라고 봐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입학하더라도 바로 자퇴하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5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한해 양산교육청으로 교육경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50억.
선호
최선호위원
당초에 50억, 결산에 보면 교육청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지원들 보면, 결산 보면 100억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34억.
선호
최선호위원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양산시로 민원이 접수되는 교육 관련해서 민원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고, 아까 버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의원님들이 학교에 많은 민원이나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데 보면 학교에서 민원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다, 일선에서, 각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선생님들이 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민원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에 나가보면, 보조금 점검이라든지 나가보면, 학교 행정청이나 이런 데서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일이 많아지니까 보조 정산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들을 해당 선생님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교육경비를 무조건 내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교육청에서도 받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내려주는 게 이게 맞냐,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우리 양산시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양산시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데 먼저 협조가 될 수가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가본 데가 진로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요구를 하는데 진로체험원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원을 경험하면 진학이라든지, 진로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교육경비를 그렇게 양산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스쿨버스라든지, 시스템을 조금 가져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경비 심사 과정에서 너희가 요청을 해라, 그게 낫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혹시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양산시로 바로 직접 교육시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학교에 무조건 돈 많이 내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 양산시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이나 그쪽의 근무하시는 분은 작년에 내려온 교육경비 예산, 올해 확보해야 될 교육경비 예산 이런 것에서 사활을 걸고, 어떤 시군 간의, 교육지원청 간의 보조금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점검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또 일정 부분에 교육청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을 꼭 지자체에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보면 교육지원청 과장님도 심의위원으로 와 계시거든요. 오시면 항상 좀 더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니냐, 당장 효과 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거를 계속 주장을 하시고…….
선호
최선호위원
경비를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심의에 올라오는 자료가 다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의견에 다 따라가겠다는 말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도 엄청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삭감할 필요는 없는데,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지원을 하되 꼭 필요한 데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경비를 소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활동하시면서 위원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이 심의할 때 본인 학교라든지, 관계되는 학교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심의를 할 때 제척, 기피, 회피하셔야 되는데 하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합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자리에는 그냥 앉아계시고 말만 안 하면, 의견만 제시 안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로 나가셔야 되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총 9항까지 있는데 8호, 9호는 삭제되었고 총 7가지의 보조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가 지역입니다, 지역사회. 즉 저희가 2024년도에 현재 편성되어있는 약 5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학교의 기초 환경개선, 그리고 학업 증진, 특성화 프로그램, 원어민보조, 진로교육,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신설학교 도서구입, 교기 육성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든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 할 때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된 거는 기초환경이라든지, 대응투자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호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는 학교체육 실내체육관 또는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가 방과후에 학교 운동장을 맨발로 걸으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학교랑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5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역주민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즉 학교별로 있는 실내체육관에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입니다, 생활체육. 여기에는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개선도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닥 교체,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바닥 교체, 그다음에 조명 LED로 교체, 에어컨 교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와 같이, 학교 시설들을 학생들도 사용하지만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에 가면 많은 주민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많이,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페이지 553페이지에서 쭉 이어지는데 최근에 체육센터들이 많이 건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실 직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위탁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셨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다 한 상태에서, 결과 나왔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있는 체육센터와 양주동에 있는 체육센터, 그리고 사송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곳을 용역을 같이 하셨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사송은 아직까지 위탁 단계가 아니라 가지고 안 했고, 양주문화체육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위탁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쌍벽루 여기는 저희 과에서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중앙동도 시설관리공단이 나왔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수탁 결과가 수지율이 범위 내에 들어가지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 여지를 열어놓는 게, 저의 상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타깃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하다고 나오는 결과치가 있다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두고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관례대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 관련 부분은 저희가 시민한테 어떠한 체육의 복지,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복지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 관이 아닌 다른 위탁시설에 위탁한다고 하면 어떠한 일정 부분의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수지율이 50% 이상 법적으로만 나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 부분이 투입되더라도 어떤 공공에서 수행해야 하는 체육의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재향위원
기준점이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공단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수지율이 50%밖에 안 나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50%만 나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이기 때문에. 100%가 나오게 되면 1대1인데, 100%가 나오게 되면 인력을 엄청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윤도 없습니다. 150%는 돼야 한 50%를 이윤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위탁을 받을…….
신재향위원
관리 체계에 있어서 그게 가장 적정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는 게 수영장이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이 제일 핵심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양주동은 주력 사업이 뭡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양주동은 체육관하고 공연장인데, 체육관이 체육시설로는 제일 지역주민들이 원한 시설입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추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요구와 그때 당시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없는 건지, 지금 사실은 수영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력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은 쌍벽루에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신재향위원
예?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쌍벽루가 가까이.
신재향위원
양주동에서 사람들이 쌍벽루.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가까이.
신재향위원
우리 중앙동으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동마다 다 수영장을 이렇게 다 읍면동 하기에는 조금…….
신재향위원
타깃이 주력사업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중앙동에는 배치 인력이 수영장에 맡게끔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주동 같은 경우는 과연 주력사업이 뭔지가 애매모호해서 무엇으로 거기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느냐의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고민을 해보시는 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다양한 문화도 가능하고 체육관을 활용하든, 배드민턴, 탁구 뭐 거기서 다 가능하고 문화 공연, 소규모 공연,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 공연할 때 공연장 이용도 가능하고…….
신재향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거기도 조금 수지율이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사송에 곧 오픈으로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가보았는데 사송이 신도시로 형성이 되어서 제2차 나머지 부지에 문화돌봄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이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봤을 때도 사실 주차면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계획은 잘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송은 72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잔여지가 거기 문화돌봄센터 건립하는 부지에 지금 가능한 주차면수는 181면으로 총 253면이 지금 주차는 가능한데, 거기에 향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라도 주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날 현장행정에 가서 사실은 설계된 도면을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전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주할 수 없었던 부분의 설계도를 그때 봤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잠시 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공법이 좋더라도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3개로 Y자 형식의 설계 도면이었어요. 그랬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위에가 조금은 가깝고 밑에는 조금 멀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좀 달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조용한 공간으로 확보를 되어야 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와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근접하게 있다는 부분, 이게 우리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나 옆으로 나오는 소음보다는 층간소음이 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최고의 대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Y자형식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공공 기획 용역도 수행이 됐고, 여러 가지 심의도, 건축위원회도 했었고.
신재향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은 참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재향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쌍벽루의 수영장과 양주동 문화체육센터 관련을 질의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양주동 주민이 쌍벽루 수영장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요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각 동의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양주동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예를 들어 설계도 있죠? 용역에 맡겼지 않습니까, 이래보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성용근위원
부서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설계 당시에는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설계할 때.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양주 문화체육센터에 가보니까 뭐라 해야 되나, 스탠드라 해야 되나, 의자 대신. 그런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양주문화체육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부서는 다르겠지만 공간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 편의 시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공간이 안 나온다 해도 예를 들어 한 쪽 벽면 쪽으로 이렇게 스탠드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신설해놓은 데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공간도 없이 여럿이 오면 대기하는 공간도 없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지도 협소하고 어떠한 경기나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 스탠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데 경기 개최의 목적이라기보다 어떤 부지에 맞게 최대한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암만 모든 경기라고 해도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딱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암만 동호회라 해도 선수 교체도 있을 건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고 밖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차후에 이런 것 때문에 추가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이런 걸 할 때 좀 부서에서 신경 쓰세요. 아까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 쪽 면을 밀어서 반대쪽에 한쪽 면이라도 그런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런 공간을 꼭 용역 설계만 맡겼다고 해서 거기만 믿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스탠드가 없다, 앉아 있을 데가 없다하는 민원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농구 골대를 보니까 자꾸 센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곳도 해놓고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걸 한 번 다음에라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보완을 좀 해서, 거기 좀 현장행정 할 때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그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 양산하프 마라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과장님께 언급해 드린 적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7회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 기념품 제작의 금액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6,730여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6,730여만 원 금액을 기념품에 계약을 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바로 행사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하프마라톤 대행사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공개모집할 때 이런 예산으로, 총액으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선정된 대행사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달청 등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아무리 대행을 하더라도 모든 사업 예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부담이라도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기념품 스포츠 양말 6,500개를 구입을 했는데, 2,275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당시 양산시 체육회에서 과업 이행 요청서에 과업의 내용 중에 참가자 기념품 항목에 보면 “품목은 양산시 체육회와 협의 후 진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산시 체육회에서 지역 업체로 계약을 유도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기념품들이 고가는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퀄리티가 있으려면 경쟁 입찰이 되어줘야 됩니다. 수의계약으로는 우리 양산 하프마라톤 대회를 기념하는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서 당초예산에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 진행한 이 대행사 선정에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일단 보조사업자가 지금 체육회에서 다시 체육회가 보조사업자이긴 하나 체육회에서 다시 사업 대행사를 입찰을 해서 공개모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바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김석규부위원장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참가 신청비로해서 총 3억 8,000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 보조금을 제외하고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이렇게 했다고 한들 모든 보조금, 즉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금액은 307-04로 지급되는 민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됨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체육회에 대해서 이런 계약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주의 사항을 통보하고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김석규부위원장
향후에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자료를 본다하면 인건비 지출도 다량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보조사업의 규칙에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즉, 단체 운영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7회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대행사로 선정된 곳에 직원이 인건비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우리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는 전국적인 대회로 명성을 떨쳐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회 코스 자체를 2023년도 변경을 하고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에게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양산 하프마라톤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집행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체육회에 전달하고 감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민 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대회를 실시했을 때 예산지원액의 혹시 상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상금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트로피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만약에 우승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따로 상금이 나가는 건 없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대회 입상했거나 등에 들었거나 지침이 있습니다. 도체나 전국대회에서나 입상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만.
송은영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도민이나 다른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한다든지, 우승을 했을 때 포상금이 우리 18개 시군구 중에 좀 적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경남도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577페이지하고 578페이지에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앞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합산 금액을 양산시 장애인 체육회하고 같이 각각의 합산 금액은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현황 여기도 총사업비를 알면 저희가 몇 퍼센트를 반납을 했는지 집행잔액인지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고 잘했니, 못했니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현황을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료가 통일될 수 없지만 의원들이 합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묘배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테니스장 사클럽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조사 후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 종목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하는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 위원입니다. 양산시도 이제는 누구나 장애를 느끼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시민통합위원회를 창구로 해서 부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TF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앞으로의 양산시의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설과 유형·무형의 시설들이 잘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60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7번, 12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이 금액이 제법 큰 게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4억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또 19번 같은 경우 7,000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총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수기가 되면 몇 프로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들어간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4억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활근로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이 예산편성 구조가 그렇습니다. 시비가 7% 부담입니다. 당초 도에서 배정할 때 양산시 배정을 많이 하는 원인도 있고, 저희들이 양산에서 자체 자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자활근로자를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활사업을 많이 발굴 해가지고 참여시키지만 참여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 대비,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양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초과해서 국비가 통상 많이 내려옵니다.
신재향위원
국비 배정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시켜서 발굴을 많이 하지만 자활사업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은 국비 배정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모든 게 거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납 금액이 잡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7번 같은 경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17번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입니까?
신재향위원
예, 생계급여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반납액이 많은 것이……. 604페이지?
신재향위원
예, 604페이지 17번.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총금액에 비하면 단일 종목으로 보면 커 보이지만 총금액이 근 500억 이상.
신재향위원
500억?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근사치로. 거기에 비하면 미미한데 단일 종목, 이 숫자만 보면 크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매년 기초수급자가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산시 전체 인구 37만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추계를 보면 증가율이 9% 정도, 계속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추세입니다.
신재향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LH하고 이런 단지가 많이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인구율과 관련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다고 치면 남는다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긴 한데, 더 이상 지급하는 데 있어서 1억이라는 금액이 한사람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치고는, 제 판단으로는 1인당으로 했을 때 더 나눠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한두 분이라도 더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대상, 혜택을 받고 지급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아서 이렇게 남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예산이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양산에 증가추세에 비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좀 그런 집행잔액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정확한 판단은 지금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현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황이 많으신 것 같고, 좀 잘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4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발생 내역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세 번째 이 사례를 보시면, 확인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부가액이 145만 원 정도가 되고 이분께서 이거를 월 만 원씩 분납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140개월 동안 이 부가액을 나눠서 내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실제 좀 징수율이 많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래도 만 원씩이라도 분납하시는 분이 있는 거는 다행인 경우인데.
이묘배위원
이게 다행인 케이스인가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수급이 미징수액이,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거든요, 이게.
이묘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계속 독촉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시가 환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상자 재정이나 상태가 아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 구호 형식으로 의료급여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묘배위원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가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 상대로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환수율이…….
이묘배위원
이분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해 요인으로 구분이 되어서 상해 요인 같은 경우는 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 조치가 생기는 건데, 140개월을 연으로 12년 동안 만 원씩 계속 내시는 건데 이분들은 그럼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끊이지 않고 계속 납부는 하시는 편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시불로 내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단 한 달에 만 원씩으로도 갚겠다 이런 의지로부터 보시는 분들은 나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처음에 12년 동안 이거를 내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 내시는 분이 다행이라고 하니까 좀 더 씁쓸해지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막막하고 사실상 독촉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나머지 하나는 59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운영비 지원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9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들이 회원 수와 운영비가 비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운영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여기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요, 위원님. 제세공과금 포함되어 있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간단한 다과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찾아오는 회원들도 많고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이 표상 회원 수와 운영비가 나와 있어서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급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곳보다 400명인 곳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사무실의 운영비와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이렇습니다. 3개 단체가 묶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3개, 2개, 4개 이런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인건비 없이 거기 국장이나 그런 회원이 행정적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인건비 차등이 많이 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2개의 이 협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인가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북회하고 특수 여기는, 특수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혼자서 자기 행정직 업무를 보고 그냥 몇 십만 원 정도 자기가 수당씩으로 받아 가고 강북회는 회장님이 직접 업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거랑, 사람을 두고 하시는 것도 그 단체에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지원내역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 요청 신청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과장님, 이묘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훈단체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훈회관이 신기동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건물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그 단체에서 나오는 의견과 그리고 조치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을 경우는 통과되는 걸 목표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결과에 맞는 건 아직까지는 명확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현재 당장 보훈단체에 상주해 있는 임시사무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거는 보훈단체장님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번 주 중으로 또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신재향위원
보훈회관이 이 이야기가 불거진 지가 꽤나 됐는데도 1안을 목표 달성에 두고 2안을 잡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많이 의아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그렇게 시급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며칠이 짧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의견이 좀 모아지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사실 궁금했고요. 저희가 현충일 행사 때 보훈단체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아홉 단체의 대표 의사가 전체적으로 그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나마 책임감에서 조금 마음이 무거움이 내려놨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기존의 신축 얘기와 신기동 같은 신축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그 안건 2가지로 해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방법 안에 그 9명 단체의 소속의 대표들의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 좀 많이 씁쓸한데, 향후 어찌 됐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누군가의 의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었던 거는 현장행정에 가서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부랴부랴 그곳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현장행정 갔을 때 그런 게 해소가 전혀 되지 않는 건물을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들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무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지금 9개 단체의 회장님들 이야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없다, 본인들께서 기다리시겠다. 보훈회관이라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무거움을 내려놓으시고 향후에 조금 천천히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동의안을 올리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한테 저희가 만약에 의견이라기보다는 질책을 하려면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더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에 있어서 행보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한테 동의가 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부연 설명 드리면 논의 과정이라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달간 사이에.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한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결론은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아졌지 않았으면 의회에 제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모아져서,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하자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잡은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과정이 그때까지는 다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것이 목표 달성밖에 길을 안 열어놓고 방안으로 잡아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은 여러 가지 수습하기가 사실 좀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너무 저분들 밖에 계셨기 때문에 빨리 안정된, 안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자 마음이 좀 급했고 이렇게 된 마당이 천천히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부동산 쪽의 전문가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뢰를 맡겨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공무원 안에서의 어떤 한정적인 인력으로 해서 건물을 찾아보고 그런 업무를 하시기보다는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셔가지고 거기서 좀 잡아 보시는 것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590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페이지 질의 전에 우리 양산시 자활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총예산이 39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39억, 그러면 이 기금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자활센터 운영 경비가 한 4억 정도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8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단에 13개 사업장에 경비가 한 20몇 억 정도, 3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기금을 경비 운영에 다 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별도인데, 자활예산 총 예산이 그렇고, 기금 보면.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활기금이 얼마 정도가 있는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이 지금 총 21억 정도.
송은영위원
21억, 그러면 거기서 자활기금에서 시장진입형 도담도담 식당이나 카페 쉼,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자금이 혹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고정형으로 정기예탁 식으로 적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좀 탄력적으로 시가 사업장 발굴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선 도담도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금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카페 쉼 같은 경우에는 1억여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사업장 시작할 때 최초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금을 대여한 곳이 몇 군데 정도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작년에 어쨌든 시행된……. 그러면 과장님, 시장진입형 카페 쉼이나 도담도담 식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이게 추후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주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담도담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약간 자립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이 일반 시민들 대상도 오지만 손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는 조금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게 몇 년 단위 정도 됩니까? 3년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 정도 하고 지금 성공적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민원실에 있는 저 카페, 이렇게 출발했다가 완전 독립된, 독립을 했는데…….
송은영위원
이제 3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되는 분야도 있고 약간 미진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창업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힘든 단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스스로 인건비, 운영비를 다 벌고 어느 정도 이윤이 나올지, 창출될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진입형에서 잘 돼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민원실에 있는 카페처럼 좀 자활기업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유형을 나누는 게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그 외 근로유지형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유형을 나누는 것은 기준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기 위한, 자활기업이 되기 위한 단계로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이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런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그대로 시장진입형은 총사업비 매출이 30% 이상, 매출액이 총사업비 30%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 이분들이 그걸 경험을 쌓아서 독립해 나가는 게 시장진입형이고, 사회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자활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 그런 측면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북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도서 배송이라는 이 북플라잉이 이렇게 시장진입형이 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북플라잉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각 동네마다 양산 전역에 작은도서관에 책을 서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 인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반은 잡혀간다고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이 두 가지 자활 사업단이 있죠? 복지도우미하고 근로유지형.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렇게 있는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수가 지금 1명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참여가 원래 1명이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읍면동에 있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환경정비, 청소 이런 거 하고 복지도우미는 말 그대로 읍면동의 행정공무원을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인데, 근로유지형이 1명 이거는 상북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대기하고 있는 자활 참여 대기자 중에서 1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이런 형식입니다. 수요가 일단 약간 적어서 이렇게 인원이…….
송은영위원
지역 환경 정비라는 게 참여자 수가 없는데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업무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송은영위원
하는 업무가 자세히 어떤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읍면동에서 쓰레기 좀 줍고,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영하는 2가지 자활사업의 경우에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19.8% 밖에 되지 않거든요. 잔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지금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여자들이 노동강도가 좀 힘들면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적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근로유지형에 시청에 근무하는 한 분으로 참여자 수가 한 분인데,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럼 사업 운영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하면 이 사업은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자활사업단에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굳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시의 연간목표를 예를 들어서 5명을 참여시키는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수요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 의지만큼, 저희들 욕심만큼 그런 참여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2명을, 이 자료에는 1명인데 저희들이 5명을 목표로 해서 읍면동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상북면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1명이 됐고, 올해는 2명을 목표로 해서 2명은 수요가 안 있겠나 했는데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아무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하면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수요가 많을 거로 보입니다만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무하는 내용이 그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입니다. 숨은 의로운 시민 찾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의로운 시민 두 분께 위로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심의 과정에 어떤 심의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로운 행위라고 정의된 게 있습니다. 정의된 내용이 있는데 이 정의된 내용하고 각 두 분이 이렇게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항목이 어떤 항목이었는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로운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경찰, 소방관을 제외하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구호나 구조활동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생명이나 목숨에 도움을 준 그런 분을 대상으로 …….
김석규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에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항목도 있고 긴급 조치, 천재지변에서 응급 구호 조치한 사람들로 포함됩니다. 2호, 3호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나 항에 표시돼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두 분 다 해당된다는 거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1항과 2항에 이 두 분의 위로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2항에 있는 이 화재가 난 식당의 업주를 구조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이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는 위로금 조건이 등급이 나누어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구조 과정에 본인이 부상을 입은 정도도 감안하기 때문에 이분은 화재사건에 구출을 하셨는데 본인은 크게 다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양산시에도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이고 하면 명예시민으로 추천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명예시민의 조건에도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라고 자에 대해서는 명예 시민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쪽은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거는 행정과에 할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당시에 많은 언론과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양산에 의로운 외국 시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명예시민으로 추천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서에서 담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꼭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잠시 퇴실해 주시고 국장님은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진행하면서 교육체육과에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었지만 저희가 빠뜨리고 지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설명자료 546페이지에 있는 제3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예산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폐회식 이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보통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 물품 대금에 대해 지급을 자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무려 4건에 관해서 행사 이후에 집행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변경신청과 승인내역이 네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변경 신청 및 승인은 사업 전에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사업 이후에 결산내역에 맞물려서 사업변경 신청을 한 부분이 의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이렇게 큰 사업, 큰 축제나 행사가 진행될 때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에 사업비 지출을 자제해 달라, 하지만 매년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발 방지, 특히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육회도 하나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회 담당 직원을 교육시키는 게 맞을 거고, 아니면 교육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법 사항이 반복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