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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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환경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청소행정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20쪽,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88억 4,393만 1,610원을 징수결정하여 87억 1,695만 6,62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14만 3,2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983만 1,7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0쪽에서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72억 6,988만 9,520원이며 439억 4,972만 6,375원을 지출하였고 9,043만 9,9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92만 7,5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3,679만 5,645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청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384만 1,000원으로 청소 장비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14억 4,488만 8,290원을 지출하였고 태양광 수거함 제작 일정 지연 및 원활한 종량제봉투 납품을 위해 6,443만 9,9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9만 6,6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71만 6,120원입니다. 이어서 80쪽 청소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95만 6,900원으로 청소시설 및 차량 관리, 수소차 보급을 위해 25억 7,084만 9,72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55만 8,2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554만 8,878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398만 9,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3억 2,460만 9,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37만 9,230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재활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021만 62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76억 2,961만 926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57만 2,61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9,902만 7,077원입니다. 다음으로 81쪽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8,712만 8,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비 등으로 234억 1,523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4,589만 7,800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3,155만 7,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74억 7,778만 8,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376만 8,330원입니다. 이어서 8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157만 6,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5,469만 5,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8만 80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5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7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2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1,711만 4,883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5억 6,551만 3,350원이며 위원회 심의수당 3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6,521만 3,350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355만 8,136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억 2,948만 3,621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금 929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018만 8,6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4,277만 7,54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0억 4,162만 667원이며 재활용 선별장 및 나눔 장터 운영 등으로 7,411만 6,12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6,750만 4,547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예산 전용과 변경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80쪽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예산액이 3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2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는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억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숙위원

반납분이 있나요? 반납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납할 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반납분이 없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바로 아래 푸른 골목 만들기 지원 예산액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건가요, 3,735만 원?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건 2022년 12월에 수해가 심하게 나서 12월에 환경공무관 격려 차원에서 간식비가 내려왔습니다.

김효숙위원

12월에 내려와서 사용을 다 안 해서 이월된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넘겨서 환경공무관 간식비로 사용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1억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남아서 이월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995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예.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건 길거리에, 좁은 길에 음식물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 저녁에 쓰레기가 자꾸 나오니까 길거리가 지저분해져서 태양광 수거함을 도입하는 걸로 저희가 12월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사고이월해서 올 2월에 최종적으로 설치를 마감했습니다.

김효숙위원

12월에 예산을 잡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걸 위해서 12월에 계약해서 저희가 1월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해서 올해 1월에 설치를 마감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사용 마감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소행정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2월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옆 81쪽에 폐기물 2,6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2023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김효숙위원

특별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오는 게 맞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2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성과를 보면 100%가 있고 117%가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겠다고 한 목표가 74인데 실적이 74로 딱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74톤 감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매일 몇 톤씩 딱딱해서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수치상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어떨 때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할 텐데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수치가 100% 딱 맞아떨어질까? 오버되든지 약간 성과에 못 미치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 제가 우리 개인 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때는 양이 좀 있고 어떤 때는 좀 적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100%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만약 이걸 매일매일 성과 낸 톤 수를 가져와 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다 100에 맞춰져 있겠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은 1년 치를 전부 합한 후 365분의 1로 나누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평균으로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왔고요. 실제로 RFID 종량기나 음식물 폐기물 감량할 수 있는 걸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RFID 감량기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80%에서 거의 90%까지 설치되다 보니까 예전 RFID 설치하기 전보다 많은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줄여서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세이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올해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전체적인 결산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사용한 금액이 472억인데 439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일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일일이 다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를 2023년도에 6대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설치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노량진2동에 설치했습니다.

장순욱위원

6대 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노량진2동에 6대 다 설치했습니까?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인데 한 동에 집중해서 하나요?

창혁

임창혁지방행정주무관

9개 동이고요.

장순욱위원

아니, 2023년도

창혁

임창혁지방행정주무관

작년에 15개 소에 했습니다. 작년에 원래 6개인데 서울시에서 수해 예방으로 돈이 4,5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9개 더해서 15개 했고요. 9개 동에 15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혁

임창혁지방행정주무관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된 부분 예산이 나중에 내려와서요.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이시월입니까? 올해로 넘어온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부 마쳤습니다.

장순욱위원

마쳤습니까? 제가 예산사용 내역을 봤더니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집행된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 있잖아요, 207쪽.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산 전용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 1,335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했는데요. 특교금이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취득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서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설치하는 게 예산과목 상 맞아서 이걸 예산 변경해서 설치하게 됐고요. 두 번째 건은 노면 진공청소기하고 송풍기를 구매하려고 이것도 예산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전용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 시간대 골목길 좁은 대로변 쪽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 금액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부득이하게 민원 해결도 하고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급하기도 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태양광 자동수거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태양광 자동수거함 같은 경우 낮 시간에는 휴지통이 아니고 밤 시간에만 휴지통으로 열리기 때문에 길거리가 좁아지는 효과 없이 길거리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을 동작구에 도입하게 됐고요. 타 구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5개년도에 한 번씩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5개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 담당이 예산 편성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을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하면서, 복지건설위원님 누구한테라도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난 연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받은 위원님들도 없고요. 혹시 작년에 계셨던 팀장님들 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이 일정량의 쓰레기가 차면 와서 수거해가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새벽 시간에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니까 넘쳐서 닫히니까 그 옆에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이

장순욱위원

용량이 크지 않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용량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50개 정도, 꽤 들어갑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일정 부분 채워지면 닫히니까, 구청 옆에도 하나 있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옆에 버려서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런 곳에는 두 개를 둔다든지, 공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번에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예산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요약본 21쪽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7,2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598만 4,22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지적한 게 7,500만 원어치를 지적한 것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수납은 6,5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신동철위원

몇 명이 7,500만 원을 수납한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보통 건당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1년에 1,000명 정도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종량제봉투를 분리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징수하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길거리에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포함된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징수하고 있어서, 이거는 불법으로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80쪽에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서 성과에 도로 청소작업 실적이 있어요. 목표가 7만㎞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환경공무관들이 청소 범위를 100%로 잡았을 때 7만㎞로 예산을, 맞죠? 그런데 8만 2,278㎞를 했다고 하셨는데 117%로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환경공무관들에게 추가 수당 없이, 예산서에 보면 추가로 줬다는 내용도 없는데 너무 과중하게 시켜서 실적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7만㎞를 목표로 잡은 것은 환경공무관이 가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가로 청소를 몇㎞ 운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목표치로 잡고 실적을 잡은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세,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간 데 또 가고 또 가고 했을 때 차량의 ㎞ 수를 보고 실적을 잡으시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선도 안 보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가로 청소차가 그 외의 동선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구역만 도는 데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동선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과중하게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열심히 청소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한 단면만 보면 안 되고요. 과장님, 쓸데없이 1만 2,000㎞를 더 가면 그 주유비와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쓸데없이 1만 2,000㎞를,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치를 제대로 잡으셨어야죠. 1만 2,000㎞ 가려면 기름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쓸데없이 거기를 또 가고 또 가고 했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청소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하루에 몇 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돈다.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실적을 올려서, 전체 달성률 보면 제가 알기로 어디 부서가 꼴찌더라고요. 52%가 나온 곳도 있어요. 52. 몇 %인 부서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는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100% 넘었잖아요. 이거는 실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실적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용 부분에서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이 방송에도 나왔었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항들은 우리도 알고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방송 보고 알았어요. 이걸 전용까지 해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급한 일이고 뭔지, 구민을 보고 일하셔야지 한 사람만 보고 일해서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 돈 전체를 전용해서 무슨 사업이라도 다 하실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생각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민원이 있으면 쓰레기통을 넓히면 되지 무슨 태양광을 갑자기 만들어서 TV에 나오고 동작구 최초니 뭐니, 이런 전용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넣어서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잡아야지 홍보용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홍보용, 이게 노량진에 2개 설치되어 있어요. 낮에는 접혀 있고 거기에 그게 있다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치워버렸어요. 노량진역으로 출퇴근할 때 거기에 거치하고 가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이 있었고 부딪힌다고 이번에 철거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노량진역에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에 거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쓰레기통 설치한다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정정 좀 하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청소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칭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국장님.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잠시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전거가 많아서 사실은 거기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장소를 줄여가면서, 노량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도가 좁으니까 일정한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지하는 면적을 평상시에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일단 그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 만양로에 워낙 그런 민원이 많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것만 정정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전국 최초로 누군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그리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저는 누군가를 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잘못 아시는 거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일단 주위에 민원이 있었고

신동철위원

거기에 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만양로는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민원이 있었다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상가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거기 자전거 거치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동선과 다릅니다. 가보셨어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다 가봤죠.

신동철위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량진 3번 출구 앞에 있는 데는 휴게소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싫어합니다. 휴게소 그늘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열려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쓰레기통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철위원

저녁 6시에는 거기가 사람들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6시에 쓰레기통이 딱 열리면, 만남의 장소 옆에 휴게실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쓰레기통을 만듭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배출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신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휴게소 바로 옆에 만들어놓은 거 보셨어요? 의자 옆에 만들어놨잖아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휴게실 옆에 일반 무단투기나 쓰레기봉투가 다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신동철위원

없었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저녁 10시에 식당 주민들이나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내놨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지, 국장님 오늘 10시에 저와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거기에서 탁상으로 얘기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10시, 11시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는 것은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안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갔습니다.

신동철위원

한 번 가셨겠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많이 갔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각자의 주장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하시죠.

신동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도 좋고 구민을 위한 행정도 좋은데요. 저는 이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 내에서도 아니고 타 사업끼리, 규정상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 이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종량제봉투 관리하시라고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도 그거를 저희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결산서 보고 처음 봤어요. 저는 방송도 못 봐서 한참 뒤에 봤는데요. 이런 신규 사업이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이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과도 같이 소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81쪽에 음식물 줄이기 사업에서 지출 잔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부서 성과목표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배출량은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럼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과목표는 달성했는데 집행잔액이 6억 7,000만 원이나 남은 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감량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예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성과목표는 달성했지만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출잔액을 남기지 않고 더 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결원이 생긴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인원을 84명으로 산정했는데요. 실제로는 80명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4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정원이 84명이잖아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환경공무관님들께서는 몇 년 전부터 증원 요청을 계속하시는데 정원도 못 채워서 80명으로 운영하는 건 왜 그렇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님들이 적환장 경비도 서고 있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굳이 환경공무관이 안 해도 될 부분에도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요. 인력을 늘린다기보다 경비는 저렴하게 위탁을 주고요. 환경공무관님들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 대체를 올해 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부서의 권한이지만 제가 알기로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나 면적 대비해서 우리 구가 현저하게 정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인건비를 덜 활용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동일한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환경공무관들이 굳이 안 해도 될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을 현장으로 3-4명 정도 전환 배치할 예정이어서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안 해도 될 부분에 기간제를 배치하고 환경공무관님들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재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업무가 조금 수월해져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가 해소돼야 되는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가로 쪽으로 전환 배치를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가중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소관 부서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청소행정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총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6억 3,76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2,054만 3,590원입니다. 수납액은 85억 8,536만 7,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72억 8,64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602만 7,39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2억 4,388만 510원과 보조금 반납금은 4,040만 7,083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610만 8,01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관내 공원 유지관리 및 공원 내 CCTVㆍ비상벨 설치,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등 공원 환경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억 7,498만 3,000원으로 지출액 38억 7,736만 8,645원이며 이월액 50억 2,662만 6,2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434만 9,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63만 8,185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공원 내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사업 등 3개 사업비 4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사업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3억 5,662만 6,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연간단가사업 집행잔액과 공원 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82쪽 중간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억 5,42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4,801만 790원이며 이월액은 2억 5,636만 9,8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12만 767원이며 집행잔액은 4,877만 3,643만 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사당동 산31-30일대 사면 정비사업 공사비 2억 5,636만 9,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및 약수터, 임야 내 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유아숲교육운영,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등을 통한 주민편익 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억 98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570만 7,310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6,088만 4,5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30만 5,950원이고 집행잔액은 5,997만 8,23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훼손된 숲길 및 공원녹지시설 보수정비 사업 등 12억 5,69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산림 내 수해 우려지 지원사업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7억 394만 8,5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쪽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1,864만 5,000원이며 지출액 2억 100만 6,5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163만 396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 8,024원입니다. 다음 84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899만 6,000원으로 지출액 4억 5,813만 8,24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5만 7,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8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50만 3,000원으로 지출액 1,76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1만 2,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84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81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10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 4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하단에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를 구매하잖아요. 구매하고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남게 되고 또 설계하다 보면 금액에 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낙찰차액 같은 걸 예측 못 합니까? 여태까지 구청에서 이런 예산 잡을 때 그쪽에서 낙찰차액이 대충 이 정도라는 걸 잘 아실 텐데 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액의 25%나 남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3,700만 원이 잡혔는데 잔액이 500만 원 가까이 남았다는 건 25% 이상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동시설 정비할 걸 예상해서 표준적으로 잡는데 고장이 안 나거나 하면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 임야내 운동시설이 다 이상 없고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장 나거나 노후 돼서 못 쓰게 되면 교체하고 정비하게 되는데 매년 발생수요를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하지만 예상 외로 고장이 안 나거나 주민이 잘 사용하거나 노후도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거나 이렇게 되면 간단한 수리나 이런 걸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지만 간단하게 수리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했다고 보시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써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건 운동기구 10대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해 주세요 저기에 운동기구 설치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 실제로 민원 많이 들어오고요, 맞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금액을 그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실적을 임야시설 정비 건수를 100%로 잡으셨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정비 건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합시설로 된 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단일시설로 되어 있으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정비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건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건수를 100%로 잡고 실적을 다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83쪽 중간에 산림내 수해 우려지 지원 예산액이 6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사고이월 5억 4,458만 9,000원, 집행잔액 45만 9,230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사에 따른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액이 과하게 잡혀 있잖아요. 1년을 쓰겠다고 한 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사를 안 하고 설계만 해서 공사비가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사비가 이월됐어요, 하나도 사용 안 하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비가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사비가 이월돼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2쪽 공원관리에도 명시이월된 게 있거든요. 사고이월도 있고 이게 특별교부세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특교금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밑에 공원 조성은 교부금이고요? 교부금 명시이월된 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가 23억 7,000만 원이 특교금이고요.

김효숙위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면 거의 12월에 내려오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늦게 내려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월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적게 잡거나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항목이 정해져서 쓰임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또 명시이월되는 게 있잖아요? 다 못 쓰고, 그건 또 12월에 다시 내려오는 교부세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기나 여건이 안 맞거나 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로

김효숙위원

사고이월되면 그다음 연도에 다 써야 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1년 안에?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다 못 쓰면 반납하게 되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면 보조금 반납분도 많아요. 저는 최대한 보조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요약본 21쪽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미수납액이 3억 9,400만 원 정도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미수납된 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 구역 내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사셔서 그분들에게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 대비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부과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납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저는 공원녹지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아까 이주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항목이 하나는 140% 달성, 하나는 100% 달성, 임야에서도 다 100%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25억이었어요. 그런데 70억을 사용했는데 100% 달성하고 지금 사용액은 58%에요. 그런데 다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오는 예산은 50%만 보면 모든 게 100% 달성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부금 이런 걸 떠나서 보면 또 42억인데 21억이에요. 딱 50%인데 100% 달성 이게 신기한 건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이런 정도의,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떠나서 전체 사용액이 17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97억입니다. 그런데 사용액을 따져 보니까 57%더라고요. 57% 사용하고 공원녹지과는 명이시월과 사고이월로 남은 금액이 72억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엄청난 금액을 올해도 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인력도 없다고 하지 뭘 얘기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추경할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위원들과 상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낙찰차액 금액이 크니까 한 0.1% 정도 생각해서 하겠지만 낙찰차액이 5,600만 원 나와 있어요. 전체 입찰에서 나온 게, 과장님 아시지요? 5,600만 원.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입찰할 때 보면 적정금액이 있지요. 몇 %라고 입찰할 때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입찰할 때마다 낙찰차액은 13%씩 발생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면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5,6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예상할 때 대부분 86-87% 정도로 입찰금액이 들어오지요? 우리가 예산 잡은 금액에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했으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원래 예산액이 예를 들어 공사비가 20억이라면 낙찰되면 17억 얼마에 낙찰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세우게 되면 발주를 못 띠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에 세팅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 안 들어오면 유찰이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됐고요.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 72억이 대부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명시로 내려온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올해는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하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라서 작년에 의회 때 다 승인해 주셨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공사 기간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도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김효숙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대로 명시이월했는데도 사업이 지연돼서 공사하다 늦어져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70억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59억이고 사고이월이 13억입니다. 그중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는 용봉정 자연마당 훼손 관련해서 재작년에 특교 나온 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된 사항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월된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효숙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특교세가 내려오면 우리한테 보고는 안 하더라도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의회에 얘기해 주는 사항이 있었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특교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신동철위원

우리는 사실 특교세가 내려와서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의원 대부분이. 특교세가 내려와서 우리 예산 외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과에서 이런 내용이 내려와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뭘 한다는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특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교를 총괄하는 부서 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특교가 내려와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들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돈을 58% 사용하고도 성과가 100%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특교세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전해에 나온 특교금은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교금, 특교세가 1년씩 밀려서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신동철위원

관행적으로 계속 이런 식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교세 나오는 거 모르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계산해서 50%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바꾸면 되잖아요. 특교세가 얼마였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지. 실적에다 예산현액 125억이라고 쓰고 예산액에 42억이라 쓰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특교세 사용 용도를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신동철위원

아니, 사용 용도가 아니라 이 책자에 정확히 명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에 보면 정책목표 실적에 100%라고 해놓고 금액을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바꿔서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이걸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지 본인들만 알게 이렇게 해놓으면 50% 사용했는데 100% 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잖아요. 나중에 2년 후에 이걸 보십시오.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관행적인 걸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바꿔줘야 하는 거지요.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이 새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세요.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72억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위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아니면 자료로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특교세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런 건 국장님들 회의 중에 이런 부분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구의원 이거 알고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소통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구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걸 누가 흘렸겠어요? 구청에서 누군가 흘렀고 의원들한테는 입막음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신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비단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상임위 과정을 보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통일적인 기준을 의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장순욱위원

통일적인 기준이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하나하나 부서마다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특교세나,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달라서. 전용 문제도 사실상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 하는 건 충분히 의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만 내려오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행안부 쪽입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 뭐라고 하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장순욱위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 식으로 이번에 얼마가 됐으니까 서류로 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와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걸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모른다는 건 일단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얘기해 주면서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이 모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얼마가 내려온다면서요?”하는데 “모르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전에는 위원님들이 거꾸로 먼저 아시던데요?

장순욱위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100명 남짓됩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결산과는 좀 아니지만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8 대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가 남자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여성입니다.

장순욱위원

2가 여성이고 8이 남성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아까 문자 보내드렸지만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같은 거 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저희가 일부 공원 관리를 공단에 넘겼잖습니까? 거기서 차가 없다고 차량 지원을 요청해서 임대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임대 차량 기사분이 그래서

장순욱위원

차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장순욱위원

평상시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강도가 너무 세서 아침부터 울먹이면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은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 노동자가 아니고 차량 지원을 위해서

장순욱위원

차량 지입하신 분이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당장 그분은 아웃시켜야 한다고 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제가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 정도만 하고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정확히 비율을 따지면 56.1% 사용했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저도 전년도 이월액을 좀 봤어요. 그리고 올해 이월액을 좀 봤는데 올해 이월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5억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2억 4,3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을 56.1% 사용하고 어떻게 100% 달성됐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반복된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 작년 2023년도에 인력 현황에 행정직 두 사람이 부족했고 기술직 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 충원됐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다 충원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충원됐으면 지금 행정직이 몇 분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한 명입니다. 작년에 동물보호팀이 옮겨가면서 인원이 조정됐어야 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7명인데 행정 1명, 기술 22명, 임기제 4명으로 다 충원된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일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이라는 게 현장 일도 있으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인원이 채워졌다니까 올해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예산 집행률이 56.1%인데 성과는 100%를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말에

장순욱위원

아니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이월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사고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사고이월이 13억이에요. 사고이월이 13억인데 어떻게 성과지표가 100% 나올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을 제외했을 때 성과지표가 100%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겁니다. 사고이월은 정말 사고인데, 사고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100%가 나오냐고요. 나올 수가 없죠. 예산만 따져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다 보상 완료했습니까? 작년도 12월까지였다고 나와 있는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 진행 중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지금 2023년도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보고서에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뒀어야지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속사업이면 좋겠지만 이거는 단발성으로 하는 보상사업이어서 연속사업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이 계시지만 지역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라든지 어떤 서류는 정말로 맞게 해줘야 된다. 여기 보면 보상계획에 사업 보상이라고 해서 2023년 12월이라고 딱 써놨어요. 지금 2024년도 6월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거를 제가 질의한 거고요. 까치산 공원 보상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작년 12월까지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보상은 협의가 잘 진행됐을 경우에는 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게 수용재결을 갖는다고 보상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100%가 안 됐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성과지표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가 됐다고 여기에 써놨으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다면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지만 결산위원들이 하신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낼 때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낼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바로 조치하십시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예산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고 변경이 있어요. 이용은 예산을 이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용은 지자체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고 변경은 부서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해요.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억 4,18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4,33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미수납액 100만 원을 제외한 18억 4,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85쪽부터 86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120억 8,572만 원으로 이 중 93억 6,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9만 3,000원을 제외한 총 6억 6,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62억 9,529만 원, 하천관리 및 치수시설물 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20억 9,933만 원,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4,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관리 등 수방관리 사업에 2억 7,850만 원과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9,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총 3억 5,471만 원으로 하수관로 개량 지원 204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87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3억 5,180만 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총 6억 6,078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공사․용역 낙찰차액 4,040만 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보조금 정산잔액 176만 원, 풍수해 예방 사업비 등 지출잔액으로 6억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 결산서 85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85쪽에요. “치ㆍ하수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이 있어요. 목표가 6,000m인데 실적은 2,728m, 45.4%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소구역 설계용역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었는데요.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 용역 추진 중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변경 사항이 있어 추가 과업 발생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용역 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용역이 연기된 게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말하는 거예요. 용역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하수관로 개량을 6,000m 한다고 했는데 왜 2,728m만 했냐는 얘기예요. 부서 성과에 보세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편의에 따라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가능하니까요. 선택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계획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도림2-6 소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대방동 일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2.2㎞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심도터널이 발주가 됐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 도림천 대심도 사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발주되어 있었던 용역을 준공시키고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야 하고 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성과 달성을 못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대심도 사업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함께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심도가 들어가면서 하수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인데 25억이 명시이월돼서 올해 용역 준공이 그것에 맞춰서 끝나면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다 하실 예정이에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올해 끝나는 건 아니고 연차사업이어서요.

김효숙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넘어가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예,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있어요. 목표가 550건이고 실적이 1,145건이라고 해서 달성률이 208.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뒷장에 보면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관리에서 풍수해보험이, 아마 작년에 추경을 받은 것 같아요. 추경에서 1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6,000만 원 이상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추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있는데 실적은 왜 208%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86쪽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관리에서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효숙위원

그것도 있고 작년에 추경 받은 것 중에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추경까지 받아갔으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게.

김구

김구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 김구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에서 1억 추가로 받아서 4,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그 정도 달성할 거라고 보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1억을 받아서 6,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냥 일을 조금 못 미쳤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추경에서 사용할 만큼만 넣으시든지 추경을 넣을 때도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실적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목표치가 550건이고 1,145건 달성해서 208%라는 달성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구

김구치수팀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85쪽 보면 중간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8,700만 원 있는데요. 용역이 계속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준공시켰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신동철위원

그럼 집행잔액으로 8,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입찰차액 아니죠? 입찰차액은 2,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죠? 팀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3억 700만 원이 잡혔었는데 8,700만 원 이월이면 거의 30%거든요. 30%의 금액이 남았는데

김구

김구치수팀장

이월액 8,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림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동철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김구

김구치수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8,7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라 올해도 8,700만 원을 집행해야 하고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김구

김구치수팀장

4월 말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4월 말에 8,700만 원이 남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8,700만 원을 올해 집행한 거예요?

김구

김구치수팀장

작년에 8,700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올해 4월에

신동철위원

집행하신 거죠?

김구

김구치수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다른 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요.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5억이 있었거든요. 구 기금, 시 기금 2억 5,000만 원씩. 다 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100% 완료된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올해 구청 앞에 각 동주민센터에 역류 방지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큰 현수막 걸어둔 거 보셨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금년도에도

장순욱위원

짧게 할게요. 같은 것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같은 겁니다.

장순욱위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843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수해 안전 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억 5,950만 7,47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4,844만 2,850원으로 미수납액은 1,106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577만 6,000원을 포함한 25억 8,575만 7,000원으로 이 중 13억 8,237만 5,441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338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99만 2,159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332만 원으로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사업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과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신문공고료 등 2억 8,207만 6,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용역 추진사업비 2억 4,2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74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수립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20만 원으로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업비, 흑석동 수변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업비 등으로 2억 6,673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업비 등 2억 3,680만 1,4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용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50만 원으로 2022년 이월사업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 등의 용역비, 수해안전디자인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 2억 5,582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현충원 일대 공공디자인 사업 및 수해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용역비 1억 84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22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70만 원으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적용사업 용역비와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적용사업 용역비 1억 6,493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801만 6,000원으로 도시틈새공간 셉테드 사업비,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으로 5억 3,552만 2,181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도시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등으로 1억 5,07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459만 3,819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25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6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보전지출인 시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예산현액은 696만 4,000원으로 신대방지구 및 사당ㆍ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자 696만 2,6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05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05쪽 5번 범죄예방 도디자인사업 명시이월에 5,000만 원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셉테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주위원

예.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셉테드사업은 해당 연도가 있게 되면 착수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월에 주시는데 계약하고 픽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수가 5-6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씩 사업기간을 하게 돼서 조금 이월하는,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

이영주위원

사업 기간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월에 돈 주신 걸로 1월에 착수하면 되는데 각종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보통 5-6월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게 이월되고 또 올해 것도 아마

이영주위원

밀린 걸 계속 받아서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각각 다른데 기간이 1년씩

이영주위원

계속 밀리다 보니까 작년 걸 받아쓰고 받아쓰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2억은 그대로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2억이고 예산도 2억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것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발주가 돼서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이영주위원

2023년 12월에 받아서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세출 105쪽 공공디자인 운용 시비 보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내역을 보면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관리 업무가 이관된 게 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건축과에서 저희 팀으로 조직이 넘어왔습니다.

김효숙위원

회의 참석 수당하고 자문비 예산의 지출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작년에 지출이 적었으면 적게 잡아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10건 했다고 해서 올해 10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작년에 10건의 실적이 있어도 올해 계획은 20건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 동작구 같은 경우 여러 분야에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 쉘터나 쉼터나 여러 공공분야에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작년 세출 때. 지금도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출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에 관한 디자인을 한다고 작년에 세출 잡아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문도 해야 하고요. 아직 세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될 수 있으면 적정하게 잡으시고 일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잡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남기면 그렇고. 또 제일 위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 동작구 면적대비 상업지역 비율 해서 목표치와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나요, 다 100%거든요.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용역 공정률도 100%,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도 100%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성과지표는 수치로 보이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100%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렸던 사업 외에도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추가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장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00%라고 보고드린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상 100%라는 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딱 맞춰서 100%라고 해놓으니까 신뢰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도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 목표는 4.19%이고 실적은 4.24%예요. 0.05%가 증가해서 달성률이 100%가 된 건데 측정산식에서 면적대비 상업지역 비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달성한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상업지역 비율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리스트는 저희가 위치도나 이런 건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지만 혹시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범진여객, 남성역 주변 북측과 남측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수역에도 하나 발굴되고 있어서 사업성 검토 중에 있고 장승배기역이라든가 그런 리스트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른 위치에서 추가로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발굴됐는데 여기는 기능이 확대됐다는 거잖아요? 기능이 어떻게 확대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상업지역으로

이영주위원

그러면 상가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섰다는 말씀이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권 분석도 해주고 그 기능도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정지를 발굴했다는 게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말씀이고 목표라는 게 예전 발굴에 관한 목표였던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발굴만이 아니고 사실 사업 진행까지 가야 하는데 사업 진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라든가 사전검토 단계를 저희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영주위원

여기서 지표의 확대란 의미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라는 말씀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확대된 건 작년 세출 말고 추가적인 사업장이어서 별도 리스트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전세주택 관련해서 비용은 어디서 나서 작업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역세권활성화 고도화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작년 세출 예산으로 받았거든요.

신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신규에 대한 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들어왔던 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신규 발굴은 과업의 내용은 아니었고 기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는

신동철위원

그 예산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그건 전용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같은 역세권개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신동철위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용역한다는 내용 중에 신규로 노량진이나 장승배기를 검토해서 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포함돼서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리스트에 장승배기까지 있었고요. 최근에 고려학원 뒤에 역세권 시프트 하는 건 신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도 고도화시켜서 사업성 분석까지 해주지만 신규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으면 고려학원 뒤에 있는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원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고

신동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썼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비용이 없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쓰셨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역세권활성화용역 안에서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학원 뒤쪽은 리스트에 없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하셨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장기전세로 갈지 역세권 활성화로 할지

신동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 비용을 거기서 빼서 쓰신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빼서 쓴 게 아니고 그 과업에 일 쪽으로 저희가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비용 쓰신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에서 주민들한테 희망과 이런 걸 준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대한 희망을 주고 주민들이 갑자기 혼란스럽게 되면, 구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전혀 몰랐던 걸 그렇게 하실 때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매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알지만 저는 그때 이 내용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전용과 다름 없어요.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없었던 걸 그 항목으로 잡아서 쓴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시작해서 사업성 분석했을 때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있는 지역인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고이월 금액이 8억 되지요, 8억 5,000만 원?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용역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건가요, 금액이.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거의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신동철위원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저번에 한 번 했는데 공공디자인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제작하고 디자인되어 있는 시안이, 안이 몇 개입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시설별로

신동철위원

시설별로 있는데 지금 심의를 20건 하셨잖아요? 20건 했다는 건 안이 있기 때문에 20건을 한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 안이 몇 개나 되냐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건수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현안이 굉장히 많아서 시설별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공시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주가 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혹은 보행통로 중 캐노피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종류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0건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위원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번에 박일하 구청장께서 오셔서 공공디자인 바꾸면서 빨간색, 파란색 했는데 파란색 비슷한 색으로 했겠지요. 거기 보면 어느 버스정류장은 빨간색만 걸어놓고 어디는 어떤 색을 걸어놓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해놓고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어느 버스정류장에 하나 걸어놓고 어디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용산에서 한강대교 넘어오는 거기에도 공공조형물 만들어놨지요, 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 디자인 여기서 하신 겁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용산쪽이요?

신동철위원

용산구에서 동작구로 넘어오다 보면 조형물 하나 만들어놨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게 홍보과에서 한 걸로

신동철위원

홍보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그건 심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공공디자인 심의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진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구의원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위원회마다 구의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시 검토해서 최소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시라고 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밑에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사업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하나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게 전기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은 됐는데 아직 업체선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업체 선정이, 전기업체는 전문업체라고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라고 서울시와 티격태격하느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일괄 발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따로 해야 한다고 시에서 의견이 별도로 와서요. 별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여러 가지 얘기로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과 관련해서 100% 달성했다? 모르겠어요, 100%라는 걸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고이월도 상당하고 사고이월은 원래 성과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성과의 지표 선정기준은 저희가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예산의 집행보다는 어떤 사업에 아니면 추진하는 계획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이유는 전부 다 1월에 주신 돈을 1월에 딱 계약해서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장순욱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은 성과지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들어간 걸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을 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로 설정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이월을 안 하고 다 집행하면 좋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성과로 잡기는 좀

장순욱위원

성과 목표로도 잡으면 안 되나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어렵지 않나,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장순욱위원

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잘못됐다기보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성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신대방1동에 장기전세주택 관련된 기본설계 주민설명회도 있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개발가이드라인 설명회가 있었고요.

장순욱위원

그때 안 나오셨더라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집안에

장순욱위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관련된 설명도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6월 말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던데 동작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봤더니 원래 5억 400만 원인데 사고이월로 2억 3,600만 원 넘어왔어요. 계획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완료돼야 하는데 완료됐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준공기한을 조금 미뤄야 하는데 몇 가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했습니다.

장순욱위원

15개월로 해서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5억 사실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어요, 용역비 관련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15개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해서 이건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라매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3년 상반기 보라매역세권 착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보라매역 쪽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 정도 돼가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 공사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쪽에서 주고 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결정되면 이쪽 사업부서에서 도시정비1ㆍ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을 계획만 하고 도시계획1ㆍ2과에 던져주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되면 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정비1ㆍ2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는 어떻게 따져요? 그렇게 던져주면 한 건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성과는 사전 검토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되면

장순욱위원

올해 추경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드리기도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봐서 올리는데 드리는 만큼에 대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올해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100% 소진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과하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맞게 요청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고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요. 맨 위 부서 성과에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에서 동작구 면적대비 상업지역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작구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4.19%가 상업지역이라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업지역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당 지역하고 노량진 지역하고 장승배기에도 일부 있고 보라매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은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그다음 단계인 근린 상업인데요. 이런 상업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상도로나 사당로, 동작대로 변, 노량진로 변에 상업지역들이 일부 있는데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느끼시는 거죠.

신민희위원장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요. 제가 체감하는 상업지역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표가 작게 나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대비 작은 편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아니면 다른 산출방식이 있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같은 2023년도 거잖아요. 2023년도에 동작구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것도 우리 결산서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상업지역이 면적대비 2.2%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산출하기에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때 만들어진 2.2%는 기정액이 결정된 상업지역이고요. 혹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이거는 2023년도 결산이잖아요. 2023년도 기준이 4.24%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가는데 4% 안에 준주거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전 자료에는 상업지역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조금 변경된 용도지역, 플러스 준주거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목표치가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우리 동작구는 최대 몇 %까지 상업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용도지역의 교권자는 시장이어서 많이 어려운 게, 아까 용역이 다 있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교권을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동작구가 역세권에 걸쳐 있는 면적이 70%에 달할 정도로, 서부선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습니다. 나중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서면 포함해서 역세권이 그렇게 되고요. 서부선까지 하면 못해도 최소 1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를 저희가 전부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제금 및 사당4동 도시재생 및 상도15구역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3억 8,1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2,716만 9,360원, 실제수납액은 63억 6,280만 8,59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2만 1,430원이며 미수납액은 6,393만 9,34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결산서 107쪽 세출 부문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7억 2,836만 8,96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078만 8,020원이며 이월액은 89억 7,860만 2,470원, 보조금 반납금은 8,300만 5,78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7만 2,6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591만 1,000원이며 사당4동, 상도15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7억 6,57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등으로 20억 4,926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56만 4,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5,120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42만 9,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MP자문수당 지급으로 2,6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180만 3,000원이며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사비 및 표지병 설치 등으로 7,068만 8,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만 4,97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5,051만 2,750원이며 마을신문 제작 및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등으로 44억 2,990만 4,360원을 집행하였으며 42억 2,033만 1,4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만 6,92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088만 5,910원이며 센터 이사비용 지급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비 등으로 9,4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0만 4,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7,504만 7,910원이고 집행잔액은 227만 2,000원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된 123만 4,000원이며 2022년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부족 예산이 12월에 교부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후 2023년도에 123만 3,3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756만 1,300원이며 보수보강공사비 등으로 2억 3,960만 4,13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95만 7,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07쪽에 본동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고보조인가요? 우리 예산은 하나도 없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액수인가 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본동은 국비가 50억이고요. 시비 67억 5,000만 원, 구비가 7억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매칭사업이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왜 하나도 안 잡혀있지요? 2023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돼서 나온 금액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지만 지출금액이 9,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다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7,500만 원이나 반납됐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요. 당초 예산이 국비로 저희한테, 먼저 집행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도시정비1과 정비지원팀장 이희성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선정됐고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50억, 시비는 67억 5,000만 원이고 구비는 7억 5,000만 원인데요.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국비, 시비, 구비 교부액을 총예산에 맞춰서 별도로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부받은 예산은,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7억 5,000만 원 중에 교부를 다 받지 못했고요. 하는 도중에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시비는 50%밖에 교부를 못 받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조금 반납은 어디에서 얼마나?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보조금 반납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 금액인데요.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본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합개발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일부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조금을 받고 다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반납할 때 페널티는 안 받습니까?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반납을 하더라도 본동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예산 소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지금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정도는 하다가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하듯이 사고이월을 계속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납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매칭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사용을 못 하고, 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그런데 뭔가 변경이 됐어요? 왜 사용이 다 안 됐냐는 얘기예요.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일부는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최소 9개의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 통합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계속 예산을 소모하거나 집행하는 것 자체가 향후 매몰비용 등의 우려가 되어서 사업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분 호응도 많이 저하된 상태였고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집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일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 시에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계속 선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선정 때는 제외한다거나 이 정도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이 계속 가고 있지 않고 나머지 사업들은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효숙위원

다행이네요. 페널티가 있으면 다음에 사업할 때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깎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13쪽 예산 이체에서 사고이월 예산 2억 4,700만 원이 있잖아요. “조직개편 미반영으로 재이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도시정비1과로 이체된 것 같은데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본 예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저희 과로 사업이 오면서 저희가 맡아서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목적을 가지고 시비 보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여기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떤 사업이죠?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이었는데요. 이정영묘역 있는 데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2022년 7월에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2022년 8월에 실시설계 후 2023년 4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원래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했는데 저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완료한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0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됐어요. 이 비용들은 거의 다 용역 비용이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됐는데 저희가 추경을 해준 금액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다 못 썼잖아요. 그 차액이 얼마나 남아있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7억 5,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2023년도에 다 못 썼으니까 2024년도로 또 넘어가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신통기획이나 수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몇 개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없어서 이월했고요.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 금액으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추경까지 받아놓고 이 돈을 다 안 쓰고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 개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러프하게 받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욕인 것 같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2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인데요. 추경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서, 반도 못 썼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2023년도에는 신통기획 공모방식이 1년에 한 번 하던 방식에서 수시 공모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해서 많을 줄 알고 했던 건데 없었던 거고요. 계속 수시 공모가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추경 올라온 거 다 못 드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원망하지 마십시오. 50%도 못 쓰고 추경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음 연도로 다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 오셨으면, 우리도 공부를 하는데 본동 도시재생 같은 건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책자가 오면 여러 가지를 대조해서 보는 상황인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본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9개 사업이 아니라 7개 사업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보고서에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정리해서 쓰여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당초 계획 수립 당시에는요. 3개 분야 9개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신동철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본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고할 때 몇 개소를 한다고 보고한 게 있었는데요.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본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통합개발에 의해서 본동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동철위원

간단히 개소만 얘기하세요. 몇 개를 어떻게 한다고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6개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하실 때 별도 자료 한 장으로 준 적이 있었죠?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본동은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구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 공공재개발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딜레이 된 것 아닌가요?

희성

이희성정비지원팀장

저희가 그때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일부 재생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보조금 반납을 수시로 하잖아요. 이번에도 7,500만 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본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 앞으로 이 돈을 정확히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고,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이월하고 있는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를 정리해서 주셔야죠. 계속적으로 이러면 내년에도 또 이월돼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도 찾지 않고 보조금 반납만 계속 이루어지면 아까도 김효숙 위원님이, 아까운 돈 아닙니까? 주민에게 뭐라도 해줘야죠. 공공재개발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돈 아깝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식의, 지금 거기 본동사회복지관 나갔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를 주민들 복지시설로 한다든지 뭘 하려는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돈을 왜 그냥 두냐고요. 잘하시잖아요, 전용하고 이러는 거. 서울시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 흉물로 자꾸 변하고 있어요. 2-3층은 청소년 뭐 하고 있는데 1층과 지하가 빕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앞서 본동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가 그냥 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파악 제대로 해주시고요. 아까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50억이고 본동은 224억, 상도4동은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본동 도시재생사업이 3개 분야 9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당4동은 3개 분야 9개 사업인데 이걸 다 하셨나요? 2023년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안 했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직 마무리

장순욱위원

올해가 마무리지요? 거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좀, 맞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장순욱위원

저와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확실하게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될 수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계획 중인 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장순욱위원

그게 안 되면 인건비를 또 달라고 할 거예요. 내년에 인건비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올해 봐달라고 해서 올해까지 할 테니까, 원래 이건 약속을 지키면 안 줘도 됩니다. 2023년도인데 특히 구비를 들여서, 도시재생을 서울시 중심으로 주축이 돼서 하던 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없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개 분야 9개 사업이 다 마무리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본동 같은 경우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보면 9개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앵커시설 조성사업, 주민 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동체 활성화 및 CRC 마을기업 설립 이런 거 했습니까? 돼 가고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분명히 살펴볼 겁니다. 상도4동 같은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이 질의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이 같은 마음으로 질의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일곱 분의 위원이 앉아 계신 데 그런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위원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을 무시하지 않나 여기 위원님 일곱 분이 계신 데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앉아 계십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국장님도 그렇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100%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올해까지 잘 지어주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아마 안 올라올 겁니다. 서울시에서 아예 사업 자체를 뭉개버렸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총세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소송비용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용역비인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8억 2,004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8억 4,878만 8,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9,330만 2,670원입니다. 약수아파트 재건축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미수납액은 5,548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10억 9,966만 3,000원으로 이 중 3억 7,417만 5,0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 7,393만 1,000원으로 5,155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05만 6,000원으로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 및 재건축 멘토단 운영으로 2,265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및 재건축 멘토단 미신청으로 인하여 4,640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93만 6,000원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등으로 1,878만 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대한 시비 지원으로 인해 외부전문가 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514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7만 4,000원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선금,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3억 2,684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6억 7,393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9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09쪽 재건축사업 관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멘토 미신청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집행잔액 4,640만 5,7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자문위원수당 3,1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재건축 현지조사를 위한 기술자문료하고 컨설팅비를 최초에 6회, 12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기술자문료는 6회 중 3회를 신청해서 3회 비용이 남았고 컨설팅비 자문료는 월 1회씩 해서 12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9회 신청해서 3회 정도 예산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자문위원 기본수당은 왜 많이 남았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자문 수당은 자문을 신청해야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문 신청이 생각보다 덜 신청이 돼서

주현

이주현위원

왜 덜 신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한 것에 비해서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저희는 30년 도래된 아파트 단지 전체 수량만큼 곱해서 횟수로 해놨는데 작년에 신청된 게 우성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주현

이주현위원

컨설팅 자문도 예상보다 덜 들어왔고, 그렇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사업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뭔가 실질적인 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일단 30년 된 아파트는 다 신청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그만큼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데가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들어왔어요?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들어왔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 신청 들어온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많이 안 들어 온 거잖아요? 재건축 관련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산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내년에 하실 때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09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성립 후 변경이 218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역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18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만 원이 변경된 건 주로 평가위원 참석 수당인데요. 저희 쪽에 예산이 없어서 재건축사업과 주택관리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참석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된 게 있고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명시이월 분은 어디에서 남아서 명시이월됐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명시이월된 건 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와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인데요. 서울시에서 2차 추경 때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가 받은 시점이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집행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시이월된 게 3년짜리도 있고 1년 넘기고 바로 사용하는 것도 있던데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1년이면 올해 다 써야 하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올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김효숙위원

이것도 반납하지 말고 알뜰하게 다 사용해 주세요.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 현액은 32억 4,250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2억 8,103만 원, 실제 수납액은 31억 7,733만 7,98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877만 5,080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7,491만 6,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81억 5,113만 1,5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7억 476만 3,6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7,287만 8,560원, 집행잔액은 11억 7,34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9,792만 2,000원 중 4,199만 6,890원을 집행하고 컵밥거리 가림막 벽면 보수공사 946만 7,7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컵밥거리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절감 및 쿨링포그 미운영 등으로 집행잔액은 4,645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0만 원으로 시설물 이전비용이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이 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99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억 4,308만 원이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5,1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2,671만 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1,883만 6,6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7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854만 5,420원 중 지출액은 18억 3,814만 90원입니다. 은로초교 등 통학로사업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등 착공 불가로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로 인한 도로복구비 등으로 1억 5,526만 4,7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도로 1ㆍ2단계, 사당로, 은로초교 등 지중화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9억 8,514만 5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403만 3,000원 중 370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5만 1,000원 중 1억 3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361만 3,340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24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40억 9,371만 6,150원으로 21억 3,058만 6,470원 집행하였고 2023년 12월 시비 보조금 교부로 인해 1억 5,53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대금 지급기일 미도래로 17억 3,280만 7,090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사비, 물품 구매 등 집행잔액 7,498만 3,5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노점ㆍ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8,720만 8,000원 중 1억 8,433만 1,21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7만 6,79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6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 사업 이자 반납으로 예산현액 23만 4,000원 중 23만 3,5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9,241만 3,208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은 3억 4,283만 6,199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4억 9,448만 7,1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4,076만 2,217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0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결산요약본 22쪽 불납액이 2,87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현재 불납결손액 5년 발생한 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압류 394건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무재산자가 있고 또 사망자가 있는 사항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소멸시효가 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왜 사고이월이 됐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노량진 컵밥거리가 있는데요. 도색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동절기라 좀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올 4월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정비용역 가림막 환경정비 도색공사 계약 품위 일자가 10월,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행위는 12월이던데 정비할 게 없어서 12월까지 갔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변색 등의 위험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컵밥거리 도색을 했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했는데 컵밥거리 도색 할 양이 몇 개 없어지고 해서 적어진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출발할 때는 32개였는데 현재 22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940만 원 정도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이거를 하려고 하신 건 10월과 11월이잖아요? 계획을 세운 건, 그런데 공사는 12월에 했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니,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했어요? 작년에 안 하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절기에 도색하면 변색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좀 따뜻한 날로 해서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걸 작년에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 했다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기금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요. 과장님, 2023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를 죽 봤더니 어떻습니까? 목표치 달성하셨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계고 및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위원

예.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거의 목표 달성치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주로 어느 쪽 노점상 정비를 하시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점가 앞에 물건 적치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 민원이 다 접수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신대방역 쪽에 노점상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관악구 쪽은 정리를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관악구에서 16개소 정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철도변에서 30m에서 50m 이내에서는 화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공사해서 현재는 관악구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동작구는 관악구에서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는 노점을 규격 가판대로 했을 경우에 화기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아마 관악구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격 가판대를 설치한 상태거든요. 저희는 교통공사에 질의해 보니까 화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신대방역 고가도로 밑에는 화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불법이죠.

장순욱위원

제 말이 그 말이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노점 자체가 불법입니다. 노점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법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상태의 사용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도 현재 화기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제 말씀은요. 혹시 저녁에 거기 가보셨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업입니다. 웬만한 식당보다 더 잘 돼요. 어마 무시하거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불법입니다.

장순욱위원

거기가 불법 노점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얼마나 받아 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4개 노점이 있는데요. 현재 100만 원씩 4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한 달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신대방1동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저녁 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 취객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오히려 그 앞에 내려서 저쪽으로 돌아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요. 거기가 전노련 같은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전노련이 있어서 무섭고, 거기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을 생각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줘야지, 전노련이 있고 민노총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못 하겠다는 것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방치하니까 그 주변으로 노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노점상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더라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신발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시와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싹 없앴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거는 없앴고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물들이 다 도림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없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1년에 100만 원, 그분들 하루면 100만 원 벌걸요?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청해요. 어떤 방법까지도 제시하고요.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젊으시니까 같이 가 보시죠. 가서 보시고 과장님, 팀장님도 같이 가셔서 경고하고 과태료 1년에 1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죠. 어떤지 가서 한 번 보시고, 그 40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써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세입 처리합니다.

장순욱위원

세입 4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 합니다. 술 마시고 취객이 지나가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어디로 물을 떨어뜨리는지 몇 시까지 문을 여는지, 기가 막힙니다.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0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에 전신주 이설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 얼마?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작년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1억이었는데 얼마나 썼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집행은 이월해서

김효숙위원

이월했는데 작년 지출액이 6,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몇 건이나 접수받고 있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각 동을 파악했을 때 동마다 10건 정도는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옮기려고 하면 옮길 장소를 물색해야 하잖아요.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옮겨야 할 대상지는 많다고 파악되는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물량을 많이 옮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을 많이 안 쓰셨으니까, 책정된 게 또 있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올해는 3억입니다.

김효숙위원

다 쓰실 수 있어요? 올해가 벌써 6월이거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를 했고요. 어쨌든 목표는 10개인데 10개소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위원

동절기가 되기 전에 적극행정을 하셔서 많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도2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연립이어서 주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딱 가운데에 있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많이 남겨서 이월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기금 사용 관련해서요. 옥외광고정비기금 당해 연도 사용 사유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세부사항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간판개선사업을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을 했고요. 그게 2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3,1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벽보하고 게시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전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1,4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 없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용역을 계약해서 96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홍보하는 현수막 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수막 제작 비용은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대방 노점상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같은 행정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부서가 유한양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모 집회 신고를 구청으로 하지 않고 유한양행으로 하니까 유한양행에서 저희한테 나가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 부서가 유한양행에서 옮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1,173만 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32억 6,318만 3,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12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38억 9,118만 7,200원이며 21억 4,685만 5,882원을 지출하였고 13억 8,300만 5,7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8만 8,020원, 집행잔액은 3억 4,533만 7,55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711만 6,000원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관리 및 고령운전자 지원으로 3억 4,823만 1,140원을 지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88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769만 3,200원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및 온열의자 등 설치,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 등에 15억 5,138만 8,062원을 지출하였고,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12월에 교부된 특교세 6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과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 등 사고이월 등 총 12억 8,300만 5,7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8만 8,0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831만 1,378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체계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630만 2,000원으로 신상도초 사거리 좌회전 신설 및 동작대로 우회차로 확보 등으로 1억 8,816만 2,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13만 9,830원입니다. 11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 방치 자전거 수거 등으로 5,133만 7,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12쪽 고령운전자 지원이요. 거의 다 사용이 됐는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나오는 거였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몇 명이 반납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실적이 1,120건 정도 됩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번 교통행정관리에서 명시이월 1억은 어떤 용역인데 명시이월된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자율주행 컨설팅 용역비를 진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고요. 이유는 자율주행 컨설팅 시범사업을 하려면 자율주행 업체와 우선은 연결이 됐었어야 하는데, 업체 발굴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롯데정보통신과 MOU를 맺었고요.

이영주위원

올해는 발굴이 돼서 MOU를 맺고 진행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요약본 22쪽 미수납액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77억 7,600만 원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정리보류액은 결국 받지 못할 돈이라는 거잖아요. 사유가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와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되면 차량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실적이 부실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놔두고 있다가 차량을 말소하는 시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문도 보내는 활동들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미수납액 77억 7,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미수납액이다 보니 예전부터 넘어왔던 액수이고요. 넘어왔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예 체납징수를 주로 하고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맞습니다. 77억이라는 돈이 1년 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누적되다가 나중에는, 2023년도에 1억 2,500만 원을 정리보류액으로 털어버렸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소멸 시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되니까 버티자,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77억이면, 이게 참. 제가 다른 과도 봤지만 이렇게 많은 미수가 있는 곳은,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체납액 관리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소득세과로 이관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겠다고 해서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올해 보겠습니다. 77억에서 얼마를, 이제 징수 쪽을 강화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거두어들이는지 제가 올 연말에 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사업 중에서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용역은 마무리를 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도 했고,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흑석이 향후에 발전해나가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또 서울시의 정책인 리버버스 운행 같은 것도 저희가 흑석에 선착장을 유치한다면 흑석역의 이용률은 반드시 급상승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흑석역 급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서울시에 의견을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던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물론 서울시는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못 하겠다는 얘기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안 된다. 1억 5,000만 원 용역비로 그때 받아 간 거 맞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때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한테는 통 연락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라도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고 많이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흑석역 급행열차 용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려면 조금 그래서, 그런데 미수금 같은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2쪽 2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에 나눔카 주차면 안내판 설치가 들어가 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런데 왜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하다가 서울시에서 중단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나눔카 활동은 하는데 시에서 공식적인 지원이 없어서 이 사업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을 잡을 당시인 2022년도 말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폐지가 돼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카, 나눔카가 복지카 아니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와는 다르고요. 나눔카라는 것은 같이 합승해서 탄소중립이나 교통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같이, 출퇴근할 때 카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복지카에 대한 정지선 같은 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30쪽을 제가 봤는데요. 결산서 112쪽 6번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중에 연구용역비로 이월됐던 4,387만 8,200원을 다 집행하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사고이월은 다 집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떤 거죠? 잘 기억이 안 나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설치하는 게 있었고요.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반기에 다 설치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연구용역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2022년도 사고이월분이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넘어와서 2023년에 집행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성대시장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 하셔서 결과가 도출됐잖아요. 다음 스텝이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성대시장은 찬반이 있습니다. 성대시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대시장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일반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주민 이동이 있고 차량도 다니다 보니 교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요. 또 반대로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 일방통행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현재 상황,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얘기는, 저도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10년 넘게 일방ㆍ쌍방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4,387만 원 결론을 어떻게 도출한 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무의미하지 않았나? 2022년도 넘어와서 뭐 작년에도 하셨겠지만 저도 용역비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솔직히.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제가 상도3동장을 했습니다. 상도3동장을 했기 때문에 성대시장에 대한 무수한 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일면에서 볼 때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듯하나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합의가 도출돼야 하고 그런 이견이 있다 보니 용역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용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이견이 많다 보니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2년 정도 했는데 느낀 바로는 불필요한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금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시와 정부 부처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제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2쪽 부서 성과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목표가 6억 6,000만 원, 실적이 6억 4,700만 원, 98%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약본 22쪽 하단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6억 8,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6억 4,700만 원 달성했는데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98%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전국 평균 징수율이 43%밖에 안 된다는데 98% 징수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징수율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납액이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서와 요약본이 다른 이유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6억 8,9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3억 5,200만 원이 맞고요. 미수납액이 3억 3,600만 원이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요악본에 적혀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있는 부서 성과는 잘못 기재된 거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이건 오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달성률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98% 달성률,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요약본에 있는 게 맞는다고 치더라도 50% 이상 징수가 된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이 2022년도 43%, 45%가 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2023년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다는 건 꽤 징수율이 높은 편이라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 같은 것도 나오고 하나요? 시 포상 같은 것도, 예전에 이런 거 징수율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포상금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걸어놓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4,821만 원, 수납액은 36억 3,094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 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359억 7,02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6억 7,50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57억 9,46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 확충 49억 1,445만 원, 도로 시설 관리 63억 7,536만 원, 도로 제설 관리 60억 1,988만 원, 도로조명 관리 20억 782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7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5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 관련 1,506만 원, 도로 시설 관리 1억 8,701만 원, 도로 제설 관리 1억 8,352만 원, 도로조명 관리 7,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제설대책 추진 6억 1,560만 원, 사고이월로 도로건설 종합 관리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137억 6,681만 원, 포장도로 관리 6,324만 원, 제설대책 추진 10억 3,604만 원, 인력운영비 2억 4,4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662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4억 1,895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4억 8,19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3,3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14쪽 위에 정책목표 도로개선 확충이 있어요. 목표액 140, 실적 57, 달성률 40.7%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개선 확충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총 22개 소 중 11개 소를 추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 보상 등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숙위원

2023년도에 40. 몇%인데 재작년에는 60%가 넘었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상실적에 따라서 보상 같은 경우 1차에 협의가 잘 돼서 바로 끝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출이 잘될 수 있고 소토위, 중토위라든가 끝까지 가면 보통 1-2년 기간을 끌어서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상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140을 채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57%밖에 안 되면, 이 결산서가 오면 다급해서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건 없습니까? 어쨌든 목표보다 실적이 엄청 저조하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상비를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보상 부분에 시간 차가 좀

김효숙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보상 부분도 채워넣어야 하고 완벽하게 계획이 있어야 실적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금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도로시설물관리 예산에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점용료 2,000만 원이 잡혀 있었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지출은 103만 1,760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 지출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에 비해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철도 부지 점용료 같은 경우 평균 1년에 과거에 약 2,000만 원 정도 점용료를 납부했었는데 작년에 철도와 협의를 해서 점용료 감면을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올해부터는 감면된 대로 향후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2,000만 원씩 받던 걸 100만 원대로 받는다는 건 파격적인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주장해서 철도와 잘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적게 내면 아무래도 동작구가 이득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14쪽 도로 제설 관리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16억 5,000만 원 정도 이월된 걸로 보이는데 2024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도로 제설 관련해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금년 예산 말씀이지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확실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 하면요. 도로 제설 관련해서 또 추경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금액을 한번 파악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체크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금년 제설 관리는 34억 2,245만 5,000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합치면 50억 되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작년와 비등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작년과 비등하게 잡혔는데도 이월이 나왔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고이월해서, 저는 과연 추경이 필요할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충분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

주현

이주현위원

예,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 대부분 연말에 잡힌 경우 사업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제설 같은 경우에는

주현

이주현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이 6월이잖아요,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예측이 되는 금액이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일부 집행이 안 된 건 열선 설치 같은 경우 민원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사고이월로 해서 넘긴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133쪽 중간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이 있고 사고이월액 2,200만 원 있고 이월 사유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으로 열선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2024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1월 중에 설치한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1월에 시작해서 3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타 부서도 그렇고 동절기 굴착 금지, 겨울에는 공사를 잘 안 하잖아요, 땅을 안 파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열선을 1월에 하는 자체가 우리가 예산 할 때도 그렇고 겨울이 되기 전에 하자. 공사 특성 때문에 겨울에는 굴착을 안 하고 땅을 안 파는데 아무리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어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공사할 때 이런 걸 지키면서 하면 좋겠어요.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선사업은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안 하잖아요? 이런 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말씀대로 유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열선 관련해서 2023년도에 도로 846m 3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18억, 국비 3억, 구비 15억 해서. 이거 잘 됐나요, 완료된 사업 맞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완료됐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추진한 사업은 다 완료가 잘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제설 용역을 줍니다.

장순욱위원

용역 줄 때 기준이 뭡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역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단 차량을 유지 보유하고 기사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식회사 삼원이엔지가 우리 동작구에 용역 맡은 게 또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년 용역업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설 용역이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 용역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설에 대한 모든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혹시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도움받는 건 없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 필요에 따라서 간선 도로로 밀어내기 작업을, 예를 들어서 눈이 10㎝ 이상 오게 되면 청소행정과 물차를 활용해서 밀어내는 부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용역 준 회사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한 걸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봤을 때 직영, 구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는데 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도로에 대한 수방 대책은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재해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측구 같은 데 치수과에서 낙엽이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고 교통 통제라든지 그런 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땅 파임 같은 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파임이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웅덩이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임시보수제로, 우기 때 사용하는 보수제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십시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8,53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572만 5,1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억 4,514만 4,99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16쪽에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억 5,30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968만 8,290원입니다. 이월액은 2,1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59만 4,710원입니다. 116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최근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다소 감소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 수당으로 예산현액 2,436만 원 대비 67%인 1,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6,938만 5,000원 대비 68%인 4,711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6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1억 6,510만 원 대비 71%인 1억 1,654만 110원을 집행하였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중 2,1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0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896만 원이며 이 중 494만 3,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1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181만 4,000원 대비 80%인 1억 2,09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1만 원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957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49만 7,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6억 434만 4,000원 중 6억 434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6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6쪽에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시비 보조도 있고, 명시이월된 게 2,175만 원이거든요. 승강기 자가발전 비용으로 분담했다가 명시이월된 거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승강기 자가발전인데 왜 당해 연도에 못 쓰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됐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승강기 자가발전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던 것을 작년에 구 차원에서 구비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공공시설 승강기하고 민간 부분 승강기에 대해서 설치 지원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됐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고요. 한전하고 협약해서 올해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아파트같이 개인들이 하는 데는 인기가 없잖아요. 선호도가 없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는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한 건데요. 현실은

김효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논의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었어요. 위험 부담도 있고, 전기를 절약하려면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전보장이 안 돼요. 완전한 시험검사표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수요가 없어서 명시이월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확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요를 만들어서 공공, 민간 별도로 잡아서 했는데, 공공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하니까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김효숙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했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21개소, 24대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지금까지 드러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전기는 얼마나 절약됐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전기 절약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김효숙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다른 데에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는데요. 서울시에서 기존 10층 이상에 대해서 계속해왔던 사업이니까 그쪽의 효과성을 보고

김효숙위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해왔다고 데이터를 안 해놓으면 다른 데에서 뭘 보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올해 이 돈 다 못 쓸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명시이월은 한 번

김효숙위원

그럼 올해 다 써야 되겠네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올해 다 못 쓰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합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서울시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지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새 신형 엘리베이터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지만 옛날 승강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는 해왔는데요. 저희 현실적으로 민간에서는 고장 우려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김효숙위원

하려면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안전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만약에 30층, 35층에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누가 보상해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사업 실적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몰라도 통계를 받아보십시오. 우리 동작구도 뭔가 통계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위험성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2,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6,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나요? 116쪽 아래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6,1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거의 6,0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을 채용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김효숙위원

인건비가 안 잡혔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잡혔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홍보를 해도 채용이 안 되고 사업도 지지부진한 와중에 인건비가 못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올해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저희가 예전에 예산할 때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쿵저러쿵 반대 의견도 많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고요. 현재 공공기관 엘리베이터에는 자가발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민간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민간하고 같이 20곳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시비 보조로 바뀐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구비입니다. 100% 구비로 공공하고 민간 부분을 별개로 하겠다. 그리고 층수 제한 없이 더 확대하겠다고 만든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층수 제한 없이 확대한 사업인데, 그때도 이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남은 부분에서 민간에, 제일에 처음에 이거를 양쪽으로 20곳, 20곳의 예산을 받아서 한전과 MOU 체결도 하고 홍보도 멋있게 했어요. 에너지 사업, 동작구에서 최초로 에너지 사업을 대단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타 자치구가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민간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 업자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장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불안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계속 홍보를 해왔었고 이거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검증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오작동이라는 게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멈추는 거죠. 그런데 옛날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해왔는데 설치하는 회사 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논의했을 때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고 열심히 해왔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아요. 보조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주 에너지가 있고 주 전원에서 보조전원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안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과에서 하겠다는 좋은 사업들을 어떻게 믿고 예산을 줘야 할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검증돼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전파시킨 것 같습니다. 오작동 등의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을 괜히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공공기관에 설치했던 20곳은 오작동이 없었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라는 것은요. 주기적인 점검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다면 전에 예산을 받아 가실 때 설치할 대수만 받아 가시면 되지 40대의 비용을 받아가서 민간에 20대, 공공기관에 20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50% 깎아서 보면 되는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신민희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알아요. 그런데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여기에 와서 사업을 이어받으셨니까, 알겠습니다. 없었다고 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가셔도 다른 과장님이 오실 거고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죠. 아무리 새로 부임했다고 한들 그전에 있던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적시 적소에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작년에 있었던 얘기고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어야 할 텐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민원도 많고 억울한 경우도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맞죠? 제가 지금 요약본을 보니까 2023년도에 이행강제금이 4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총 66건에 2억 9,400만 원이고 거기에서 납부액이 1억 5,300만 원이에요. 약 50% 징수금액을 세입 시켰다고 보면 2023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에 얼마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징수 결정했던 게 9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납액은 5억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이행강제금입니다. 몇 건에요? 2023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수는 자료 정리를 안 했고 금액으로만 정리해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9억 8,8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5억 228만 1,610원.

장순욱위원

5억 200만 원이면 60% 정도 걷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했냐면 지금까지 누적액을 보니까 9억 8,8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4억 8,6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맞습니다. 4억 8,600만 원.

장순욱위원

어떻게 보면 2023년보다는 실적이 좋네요. 50%가 조금 넘었는데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50-60%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어떻게 징수하실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올해 부과된 것과 작년에 미납

장순욱위원

됐습니다. 올해 것이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은 전혀 없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전혀 없어요? 어렵게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했어요. 물론 그런 것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1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나니까 이행강제금이 딱 날라온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갚기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돈이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런 측면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놓고, 주요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공문인지 공문 번호도 넣어놓거든요. 매매 거래를 하실 때 건축물대장을 세부적으로 떼어보면 상단에 네모로 위반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 하고 매매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사람이 많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더러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죠.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되는데 약간의 구조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펼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항상 고생하시니까, 인허가 관리도 많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사업 중에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행정신뢰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을 진행했어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장례식장이나 위락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위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건수는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런 건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건수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어떤 용도이고 규모인지 들어오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런 용도로 규모 있게 들어왔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놨으면 적극행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