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9쪽부터 141쪽까지이며, 주요업무 건수는 23건입니다. 먼저 109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우수학생 장학금,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 등을 493명에게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월 대학 등록금 장학금 접수 결과 412명이 제출하여 약 4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7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10쪽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 이상이 학교 이전에 찬성하는 등 학교 이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학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홍천교육청 및 34개 학교에 약 64억 원을 지원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으로는 홍천교육지원청 및 9개 학교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의 거버넌스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구 중점 공동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공모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의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9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평생교육 직업능력 거점지구 구축 사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3년간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 상반기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9쪽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평생학습센터, 성인 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별빛나루 도서관 및 홍천 복합문화센터 개관 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 가구를 제작 설치 중이며, 일정에 따라 도서 및 집기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별빛나루 도서관은 7월에, 홍천 복합문화센터는 8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투입해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독서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4쪽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사업입니다. 홍천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총 49개의 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홍천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7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역도팀 및 태권도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하여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홍천군 실내 야구 연습장 신축 사업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에 실내 야구 연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 사업입니다. 건축설계 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였고 금년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4년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 중이며 금년도 내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화촌면,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축구장을 정규 규격으로 확장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내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141쪽입니다. 남면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군 계획시설 결정과 공유재산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025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문서를 보다 보니까 114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별빛나루 도서관이 122쪽, 그다음에 그 옆에 도서관 독서문화... 홍천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사실상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이 사업하는 목적이 성격은 좀 다른데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유사한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공간을 보다 보면 스터디 카페, 사무공간 또 청소년 문화공간에는 작은 영화관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가요? 여기 계획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이 또 지금 연봉지구에도 작은 영화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겹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런 사업들이... 청소년 자료실,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다 곳곳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두는 이유는 뭘까요? 비슷한 공간들을 또 다른 건물에 이렇게 이제 안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이 대답하시든 국장님이 대답하시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의 니즈에 맞게끔 청소년 수련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 유사 중복되는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걸 감안한 점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4월에 우리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한번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제 일단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시설계 중에 이제 추진 과정에 있지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오는 시설이 있다면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중에서 알았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복되는 시설을 제외해 놓고 우리 옥상 공간에는 청소년 놀이시설이 좋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청소년 트렌드에 맞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한 군데 좀 모여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교육에 관한 지구, 생활체육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들을 만들면 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더 효율성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스터디카페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스터디카페가 일단 민간인 지역에서도 스터디카페를 하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이거를 또 한다는 것도 좀 약간 이해가 덜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이제 평생학습에서 평생학습... 홍천도서관, 연봉도서관에서 실행하는 부분들, 또 문화원에서 또 하는 사업들, 또 다른 문화센터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이고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겹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한번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국장님?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나 우리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별빛나루 도서관을 비롯해 가지고. 근데 이제 기능이 중복되는 걸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능 중복되는 거는 가급적으로 좀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좀 배제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영역을 침투... 뭐라 그러지, 침해한다고 그럴까요?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제 계속 우려스러운 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지금 많이 건립이 됐거든요. 최근 사이에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기능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여튼 그걸 많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곳이 자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라고 들어보셨죠? 어느 공간을 자기네가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빌려 쓰는 그런 공간들, 커뮤니티 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유롭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상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그걸 찾기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청소년 문화 공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7쪽에 보면은 하이브 사업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여기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특화 크리에이터가 여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기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공을 해 줄 필요는 있겠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기획하고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시켜서 꼭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공모를 받아봐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교육 부분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체육 부분도 대단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한 과장께서 이거를 다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100년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체육도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할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면 이 부분을 언젠가는 분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과를 더 증과를 시키더라도 이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업무의 과다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교육이라든지 체육 분야가 이제 업무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체육과 기능이 약간 포화 상태라고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복지 분야도 포화 상태라고 계속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구 한번 개선... 기구를 뭐라 그러죠... 고치는 거를 한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는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듯이 과장님도 뭐에 대한 딱 질의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는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돼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다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체육, 복지, 이런 분야들이 많으니까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소화시키려니까 엄청들 어려워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홍천중학교하고 석화초등학교 지금 이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교육지원청 쪽에서 학교 용지 매입이랑 공사 추진을 25년에서 27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홍천군에서는 행정적인 뒷바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겠지만 그 외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서로 조율이 잘 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지금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석화초교 그걸 이제 매입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홍천중학교도 나중에 이제 매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라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외쳐주시기는 하는데 두 가지 학교를 같이 옮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진행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이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 이제 연봉이나 갈마곡리 가는 부지에 대한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400억이 이상이 되면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기존에 있는 석화초등학교하고 우리 홍천중학교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 활용 목적이 있으면 써달라, 저희가 해당되는 부지를 군에서 이용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각 부서나 아니면 저기 공통적으로 저희 홍천군의 목적에 수반되도록 어떤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과정이지만 잘 노력을 해서 학교 이전도 되고 또 저희가 군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공동의 목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자료를 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지 해서 발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학교를 같이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청소년 문화공간 저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1,500㎡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대략 평 몇 평 정도, 몇 평방미터라고 좀 봐야 되나요?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게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전에 청소년의 어떤 희망하고 청소년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한번 이 건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영화관도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 그라운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이 와서 우리가 활용도가 높았을 때 새로운 시설을 무엇을 담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나누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저희가 실시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재조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진짜 청소년이 중복되지 않고 여기 와서 어떤 청소년다운 어떤 체험과 공부,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더라도 스터디카페 말씀도 하셨지만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이 들어와서도 공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1, 2층 합쳐서... 1층은 기계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 2, 3층하고 옥상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50㎡니까... 950㎡가 되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활용하고 또한 저희가 설문조사 나왔듯이 옥상 공간에도 요즘에 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필요할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화에 맞춰서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하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어른들의 생각이 아닌 아이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지금 뭘 하겠다고 딱 했다가도 또 바뀔 수 있어요, 금방금방. 그게 요즘은 트렌드가 또 더 바뀌죠, 저희 시대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지금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좀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간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이 공간이 어른들의 계획하고 자유분방한 아이들과의 생각은 정말 우리가 쫓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는 이 사업은 벗어나야 된다. 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사업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이브 사업은 지금 이제 잘 운영되고 있어요. 홍천에서 너무 잘 활용되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반응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대학교 쪽에서도 좋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했던 건데 우리 청년들이 홍천을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큰 사업체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직원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지역 인력들이. 그런데 청년들이나 학교에서 이제 배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홍천에서도 그런 거 가르쳐주는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자격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군에서 이제 운영하는 공공 어떤 센터 같은 데에 홍천 사람을 왜 안 씁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고 거의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홍천에서 나온 청년들은 힘듭니까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 이유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이브 사업을 이용해서 그런 곳에 취직할 수 있는... 지금은 안 되겠죠, 한 2~3년 배울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다가, 교육을 받다가 나는 이거 취미가 맞아라고 하면 더 필요한 자격을 본인들이 찾아가겠지만 그 기틀을 마련을 해 줄 수 있나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교육경비를 이용해 갖고 이것도 하이브 사업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긋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교육경비와도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물며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하더라도 홍천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면 아니면 학교가 수업이 빨리 끝나는 날이면 서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죠,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근데 그 경비나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건의했던 거는 그러면 지역에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이 재능 기부를 해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나왔으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취미나 아니면 직업이나 직업 훈련이든 아니면 입시하고 관련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만들 수 있는 게 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좀 찾아줄 수 있는가.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하이브 사업은 올해가 3차로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활용도나 관심도는 많아서 일부 이제 저희 모집했는데 벌써 다 수강이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

다음 사업.

다음 사업에서 여력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사업 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능 있는 학생을 살리거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한번 해보고 또한 교육경비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 자원들 많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라면 총괄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도 교육경비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 멀리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서 어떤 배움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어떤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저희도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부터도... 청년들은 아까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 아이들부터도 지역에서 혹시 필요한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인재가 홍천에 남을 수 있도록 배워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홍천 물놀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천 물놀이장을 운영한 지 벌써 이제 3년이 돼갑니다, 그렇죠? 늘상 얘기하는 게 사계절용으로다가 왜 안 하느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외에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여기다 교통공원을 좀 해볼까 이런 제안도 하긴 했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서울도서관하고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세종로 한복판에서 쇼파, 그러니까 비에 맞지... 이제 천 같은 게 아니라... 소파를 쫙 놓고 자유롭게 방갈로 같은 거를 그냥 휴대용 이런 거를 세워놓고 아무렇게나 이제 의자를 막 누워서 보든 뭘 어떻게든 야외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그 옆에 지금 우리 다목적실 들어가지 않아요,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봄부터 가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려고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음악도 틀어 놓고 하면서 그 공간 충분하게 저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제가 영상도 다 준비를 해갖고 왔으니까... 안 하고 싶은 것보다 0.1%의 가능성을 도전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 만족시킬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물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충분하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복합문화센터가 이제 7월에 개장을 하면 그 지역이 어린이 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 영화관 이렇게 같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활용도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놀이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거기다가 독서대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와서 쉽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이제 편한 안락의자라든지 흔들 그네를 놔서 이제 누구나 거기 어린이도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흔들 그네 이런 것들은 또 세팅비나 이런 데가 많이... 소파예요, 그냥 비닐 소파. 세모, 네모, 동그랗게 아무렇게나 있는 거 편안하게 푹신푹신한 그런 소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오염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금, 토, 일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인데 상시에 대한 부분은 하니까 시범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오늘 좀 좋아 보이네요. 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9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인데 보니까 신설이 있어요. 성적 상향 학생 7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금 있고 생활비 지원이 있어요. 생활비 지원 대상은 셋째 자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되는 겁니까?

조건에 따라서 셋째 자녀, 다자녀 기준을 셋째 자녀 이상으로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숙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지에서 전월세 계약을 해서 그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상반기에 70만 원, 하반기 70만 원 해서 1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선별적으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100% 대학생한테 지급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여력이... 기금은 많이 있잖아요. 100억 이상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처음으로 등록금 장학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외로 이제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 다니는 등록금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확대는 하겠지만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장학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추이를 보고 진짜로 학습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거 선별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말씀하신 대상은 어느 정도 돼요, 선별적으로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생활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활비는 다자녀에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셋째아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저소득층, 기타 등등...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선별적 지원이라 그랬는데 왜냐면 부모의 재산...

그렇게 따지지 않고 어떤 전월세를 하면 되는데 가끔은 보면 이제 통학하는 학생이 있다든지 전월세를 하지 않고, 전월세나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가나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었고요. 하여튼 기숙사를 들어가시든 아니면 전월세를 가시든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는 모두 해당이 되는데 기숙사라든지 거기 포함 못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생활하시는 학생들에 한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석화초등학교, 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8년도가 개교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개교여서 입학생을 받을 것 같은데 2028년도 되면 학생수가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안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학교 이전에 따르면 새로 이전되는 학교 이전의 주체는 교육감이 하시는 거고요. 그 이전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어떤 학생에 대한 학생수, 학생 추이, 통학 여건, 또 주변 여건을 다 이제 감안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학교 이전의 사전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규모와 어떤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부지를 저도 연봉지구를 가봤지만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중학교가 들어가기는 좀 좁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넉넉하지 않아요, 부지가.

현재 있던 부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제 통학 여건이라든지 자연경관들이 좀 좋아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면 충분한 학교시설 부지가 되고요. 또 요즘에 그 트렌드가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서 이제 인근에 우리 홍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서 학교도 이제 그런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죠?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교육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100% 부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교육청 100%를 하고 저희가 융복합할 수 있고 저희가 복합화 시설이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지자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홍천군 실내 야구장 조성인데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야구장, 실내 야구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홍천군에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실과장 시절에 아마 이거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추진한 게 야구 동호인들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 같은 때는 춥고 또 우기 있고 그러면은 이용을 못 하고 이런...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홍천군에 야구 동호인이 몇 팀이 없어요. 그리고 유소년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회뿐만 아니라 그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와서 운동한다든지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실내 야구장의 필요성이 크게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좀 사전 조사라든지 야구 동호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신축했을 경우에 실내 야구장의 사용성 아니면 실내 야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모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야구장 그것도 조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땅값. 거기 야수교 자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신설하는 공사비가 100억대 이상 들어갔는데 그것도 너무 예산 낭비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야구 동호인들이 김광수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3자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건 좀 신중하게 사업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아직 좀 미진하다고 많이들 판단하시는데요,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면 체육권역센터뿐만 아니라 내년... 먼저 1차 추경에서 통과는 됐지만 이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좀 변형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여기를 삭감, 만약에 우리 1차 추경 삭감되면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받아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

사업마다 다른데 그분들이 중앙에서 판단하기에 국비를 공모 사업에서 타서 가서 반납했다고 그래서 그다음 사업, 다음 공모사업에 대해서 크게 페널티를 준 경우도 없고 구두적으로 좀 뭐랄까 좀 시비를 거는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반납을, 국비 반납했다고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제 말이 맞나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기금이든 국비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 모르겠어요. 지역에서 원치 않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운영했는데 적자 운영이 된다면 행정에서도 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도 좀 아쉬워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페널티, 자꾸 페널티, 페널티 얘기하는데 크게 홍천군에서 국비 반납해서 페널티 받은 경우가 없어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거는.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업을 포기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와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 지역 간의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이 진짜 나중에 진짜 그런 표현상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좀 행정에서 판단해 주셔서 의회에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좀 행정에서 잘 살펴보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이거를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한테 예산이든 뭐든 해달라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편하게 예산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114쪽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미진아파트 옆에 있었던 거 하려다가 못 하고 장소 옮겨서 하는 자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이제 이제 건립을 하신다 그랬는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시군을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우리는 영화관하고 스터디카페하고 사무공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북카페도 있고 소규모로 돼 있는 공연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도 와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업 규모에는 그게 이제 다 나열이 안 됐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이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 보니까 이제 북카페, 메이커스페이스, 공연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다른 데 보면 다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두 가지밖에 나열이 안 돼 있어서...

하여튼 규모가 큰 시 단위는 못 따라가더라도요. 갖출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도 이전하고 하면 나중에라도 쓰려고 하면 여러모로 다용도로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122쪽이요. 여기 보면 홍천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하잖아요, 어린이 도서관.

예.

지금 보면 여기가 저기 뭐지...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요?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 교통편도 없는데 뭐로 갈까요? 거리가 시내 같으면 이렇게 좀 좋은데 좀 거리가 시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대개 어린이라고 그러면 부모들하고 같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유아 도서관, 영유아 이렇게 되고 이제 했는데 보면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주차 공간도 원활하지 않아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화관도 이제 개관을 하고 또 이런 걸 다 이제 개관하고 나면 나중에 체육인들 와서 체육하고 하다 보면 차 주차 공간도 없고 그러면 어디다 세우고 부모가 온다 그래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주차 공간은 나름대로 이제 체육공원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문화센터 앞에도 이제 주차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고민은 좀 안 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건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좋게 할까 그런 걸 이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다고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1쪽 엘리트 선수 육성 있잖아요, 거기 역도하고 태권도. 거기 지금 우리 역도 선수들, 학생들 연습하는 공간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학생들 연습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그냥 더운데 한 2~30명, 20명 이상 모여 앉았는데 운동을 하려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외지로 유출 안 되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고등학교 역도부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훈련소가 거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역도부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방문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디 선수 나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태우고 다니고 모든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 군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학생들은 또 여기서 남아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선수, 역도 배우는 학생들은 다 우리 홍천군 학생들이더라고요. 외지에서 축구가 좋아서 무슨 경기가... 이제 자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역도를 하면서 부모도 다 여기 있고 모든 게 우리 내 자식들인데 여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이 있습니다. 북방면하고 화촌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북방면은... 화촌면은 제가 잘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북방면에 이제 지금 축구장 운동장이 조금 좁다 해서 지금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좀 늘리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규격이 안 맞아서 운동하는 데 지장이 좀 있나요?

운동하는 데 사실상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정규 규격화시켜갖고 이제 대회 유치할 때 그때 이제 좀 쓰려고 이렇게 규격을 정규화시키는 겁니다.

대회가 그러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대회를 유치를 하면 대회를 하고 할 때 많은 대회가 거기서 치러지고 있나요?

나름대로 축구대회 같은 경우 많이 있어갖고 분산해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저기 홍천읍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건 다 정규규격으로 해갖고 했는데 북방 거는 조금 면적이... 규격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있는 시설을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뒤로 미는 게. 그렇다면 그 시설을 다 또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 이제... 조금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만약에 옆에 쪽에 지금 주차장 공간으로 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밀어서 이제 주차 공간을 좀 줄이고 그 건너편에 보면 계곡 있잖아요, 성동에서 내려오는 천. 천 건너편에 과수원도 있고 이제 그 농지가 절대농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고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나. 지금 잘 쓰고 있는 비가림 돼 있는 것을 다 또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 그러면 그 돈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 공간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규격만 된다 그러면 주차장을 그 건너편으로 만들어서 인도교처럼 다리 하나 놓고서 건너오면 거기가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을 이거 앞에다 하려면 저희가 굉장히 좀 투자도 많이 될 것 같고 노후된 것도 아닌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있잖아요. 1년에 한 5억 정도 장학금 나가나요?

1년에... 작년 경우 나간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이요?

예.

지금 우수 장학생 장학금은 얼마씩 나가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되지 않았나요?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존에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조례에는 개정 내용이 변경이 안 된 것 같네요.

조례를 아마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현행화를 안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23년도 12월 28일에 신설됐는데 아직도 우수 장학생은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0만 원 나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1년에 우리가 이제 기탁금을 받잖아요, 무궁화장학금에 대한 기탁금.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와요?

1억 9,0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는 한 100억 정도 하면 4%면 한 4억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 금고 협력 사업비는 뭐예요?

그건 이제 농협에서 기탁하는 겁니다.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기타 18억이 안 되겠네요.

수입이 이제 출연금까지... 군비로 출연하는 것까지 해서 전체 합치면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군청 출연금이 10억이고 기타가 18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금 이자 3억에다 기탁금 한 2억, 그다음에 군 금고 협력사업 해봐야 5,000만 원 하면 한 4억 5,000, 5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15억이죠, 그러면.

군 출연금 별도로요.

별도로,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28억으로 돼 있길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입액을 잡으신 거죠?

저희가 말씀드린 새로 장학금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총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8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받아보니 이제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한 15~6억 정도 될 것 같아서 세입과 세출 차원에서 그렇게 잡았던 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세입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나중에 저희가 모자라면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장학금 있는 제도를, 기탁금을 저희가 무궁화장학금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타 수입이 18억으로 돼 있길래 아무리 봐도 18억이라고 하면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대충 예측을 하고 예금 이자도 예측을 하는데 그럼 기탁금이 1년에 대체 무궁화장학금으로 기탁금 들어오는 것이 과연 얼마인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1억 8,000 정도라고 하면 기타 수입금은 18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억씩 들다가 지금 장학금 범위를 많이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족... 이제 기금을 더 많이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기금 출연된 거를 포함해 갖고 한 18억 잡은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기금을 계속 더 쓰면 더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 10억을 잡고 이래서 28억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무궁화장학금으로 지출된 게 12억 정도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200% 이상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대학 등록 장학금을 전체를 다 주니까요.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예.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등록금 장학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상 저희가 국가장학금이 끝나는 6월에 이제 개인별로 지급해서 등록금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해 놓고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0만 원 잡았는데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 금액은 아니었었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받아 있는 등록금 장학금이 한 394명이 지금 들어왔는데 100만 원씩만 잡아도 이제 큰 금액은 아니어서 실제로 이제 예산 범위를 추정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추정하면 얼마 정도 장학금 나갈 것 같아요?

3억 9,400만 원, 한 4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전체요?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하면은 8억이네요.

8억입니다.

거기다 이제 생활비까지 나간다고 하면 생활비는 별도죠,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생활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억 1,000만 원이 이제 상반기 지급 완료가 됐잖아요.

네.

이게 생활비까지 다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예. 다자녀 일부 포함되죠.

그럼 1년에 10억도 지출이... 세출이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등록금을 상반기, 하반기 주니까 그것만 8억이 되죠.

아닙니다. 이건...

지금 생활비하고 장학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상반기에 지출된 게 4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1년에 세출이 10억도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등록금 장학금에 대해서 아직 받고 있는데 등록금 장학금을 이제 받다 보니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은 이제 100%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실제로 수혜를 못 받는 학생이 있었고, 등록금을 못 받는 학생이 있었고, 또한 이번에 이제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례도 다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받은 게 한 4억 정도 나간다고, 등록금 장학금을 봤을 때. 홍보를 하면 하반기에는 한 4억 5,000 정도 되면 예전 수준...

그래도 10억이 안 되죠.

예전 수준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억 나갔다면서요. 그래봐야 지금 하반기에 4억 5,000 나간다고 해도 10억이 안 되죠.

지금 이제 4억이 상반기 개념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상반기 나가고 하반기 나가면 대학 등록 장학금만 8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야 우수 학생하고 예체능...

이게 총 금액이에요.

한 12억...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자료 가지고 왜 해석을 그렇게 따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아세요, 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아세요?

거듭 말씀드린 이제 4억 1,000만 원 나갔고요. 나갈 게 4억이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억입니다.

상반기에만?

예.

상반기에만 8억 정도 지출할 계획이라고요?

상반기에 추가 지출될 분야가 지금...

지금 4억 1,000만 원이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했길래 그러면 하반기까지 해도 최대 10억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 건을 저희가 못 주고 있는 것이 등록금 장학금인데 등록금 장학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6월이다 보니까 상반기 것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여기 지급 완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명칭이 우수 장학금, 예체능,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만 나가고 등록비 장학금은 7월에 아직 나갈 예정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등록금 장학금은 아직 안 나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것만 나갔고?

네,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무궁화장기금을 운영하잖아요. 기금 목표 달성액이 100억인데 항상 보면 기금 조성액보다도 항상 초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 생활비 같은 거를 일단 말씀드리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70만 원씩 지급을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둘째만 있어도 다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크거든요. 지금 아이들 방 얻어줘야죠. 전세로 얻어주려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또 월세를 얻으려면 또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금액도 인상을 해줘라. 전세나 월세를 할 경우에는 아이들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까지도 아이들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조성액이 항상 초과로 넘쳐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이렇게 좀 낮춘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지금 목표액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하면 부모들로부터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해서 인상도 해주고 폭도 넓혀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게 지금 대학 입학금에 대한 전액 지원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교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세운 게 대학 입학금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장학금이 재산소득 분위로 따라져서 1에서 10분위까지 나누잖아요. 그래서 1, 2분위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물론 재산상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자녀는 또한 그 국가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쩌면 무궁화 장학금의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에 대한 지원의 폭도 좀 넓혀주고 생활비 지원, 다자녀에 대한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 그다음에 대학 등록 장학금도 전액 이렇게 많은 사항을 주문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혜택받도록 범위를 좀 넓혀 나가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더 하든지 어떻게 재원을 기존 거... 기금을 더 쓰든지 해갖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수혜받는 사람을 좀 범위를 완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13쪽 보시면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9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어떤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저희 토요문화학교를 갈 수 있는 영귀미면의 장수풍뎅이인가 그 사업이 있고 홍키동키 있고 바회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아람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서석에 청돌배 마을이 있고 마곡 배바위마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 참여율을 보고서 학교로 문서를 보내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과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상당히 호응적으로 잘... 지금 거의 추가 정도를 요청할 정도로 사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학교에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마을이나 아니면 동키마을이나 바회마을 이런 체험하는 장소 그곳에다 지원이 돼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 지원을 해요, 학교에다 지원을 해요?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통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럼 업체에다가 아이들이 오는 횟수와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키마을을 방문한다고 쳐요, 9개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럼 동키마을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올 경우에 학생수에 따라서 동키마을에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업 기간을 정해주고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몇 명이 오면 어떤 체험 프로그램 가격이 드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1억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9개 마을에.

그 정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 사업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의 학생들이 연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복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체험마을마다 체험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제 중복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없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키마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키마을에 이제 학생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체험 활동을 하러. 그럼 농정과에서 체험할... 거기 이제 입장료를 받잖아요. 1인당 3,000원씩 받는다고 치면... 학생일 경우에는 좀 금액이 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3,000원을 받을 경우에 입장하는 인원수, 학생수에 따라서 3,000원을 받는데 50% 정도는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저희는 모든 것이 농정과 지원 없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각 실과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지원 사업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확인해 주시고요. 청소년 문화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추경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예.

미진1차아파트 뒤편에 있는 부지죠.

예, 좌측 편에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별빛나루 축제나 아니면 읍 생활체육공원 옆에 홍천 복합문화센터,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그다음에 뭐 문화센터를 신축을 많이 해요. 걱정되는 것은 이제 활용과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군에서는 이제 이러한 정주시설, 편의시설이 너무 많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요. 지금 추후에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 목적이나 계획은 거창해요.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지금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홍천군은 지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문화공간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어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좀 가까이에 너무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 지금 갈마곡리에 있죠, 희망리에 있죠,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있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도 지금 거기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별빛나루 도서관이나 홍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성인이 출입을 못 하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니까요. 저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리라고...

별빛나루 도서관은요?

별빛나루 도서관도 부모들이 같이 오고 다 그러니까 그걸 특정해갖고 어른들은 못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죠? 제가 일부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평생학습이 이제 요즘에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활성화돼 있고.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떤 곳이 있죠? 여기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죠, 퐁당퐁당에서도 하고 있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죠, 또 어디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또 어디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관도 일부...

장애인복지관도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요?

보건소나...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제 보건소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더 없나요? 더 없어요?

대략 그 정도...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다음에 퐁당퐁당하면 퐁당퐁당대로 이렇게 각자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 평생학습, 홍천군에서 평생학습 부서가 총괄을 해서 어떤 등록이라든지 인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운영되고 행태는 필요한 부서에서 참여자라든지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을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군에서 평생학습을 인준해주고 중복과 모자람 없이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도 이제 그런 업무 행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하고의 정기적인 간담회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학습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욕구, 니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그 니즈를 다시 확인하고서 그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사가 있고 평생학습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게 법으로 어떤 일관된 제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어서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기능도 추가해서 일관되고 또 이제 어떤 계획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요즘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1인 1 취미 갖기, 어떤 분들은 두세 가지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댄스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탁구도 치시고 당구도 치시고 다양한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컨트롤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이 인건비, 강사료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면 단위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면 단위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공간과 장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읍으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저녁 때. 농사일을 하시다 말고 기타 배우러 오고 댄스 배우러 오고 색소폰 배우러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면 단위에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 또 자차를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면 단위에도 소규모로 이렇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면 단위에 우리 도서관 같은 거 잘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저녁때라도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보편화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회 유치와 관련돼서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향후 계획을 보면 정산서를 분기별로 이렇게 받도록 하면 아마 어떤 기관이나 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정산을 연차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다 보면 연말 회기 끝나서 60일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이렇게 정산서를 급하게 준다는 것보다는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정산서를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서 제출하면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편하잖아요.

네.

한참 연초에 사업했던 걸 그다음 연도, 1년 지나서 정산서 준비하려 그러면 상당히 자료 찾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산서에 대한 제출도 분기나 반기별로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좀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서석은 이제 완공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남면이나 내면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저것이, 저 시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리 유지에 대한 문제들도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 지역 욕심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홍천군이나 아니면 장래를 봐서라도 이것에 대한 활용 가치나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사업 변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사업 변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의 욕구나 아니면 추후에 있어서의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 또한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변경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건에서 주민 의견도 다수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44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1건으로 과세 형평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이 2024년 2월 도입되었으나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현재 미추진 중입니다. 안정화되는 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전산화로 체납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 토지 2만 772필지와 건물 941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개선과 시설 정비 및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철골 주차장 보수공사, 서고동 1층 리모델링, 옥상데크 교체 및 방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관 슬로프 방수 및 도장 공사는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2023년 최종 목표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7,600만 원이며, 4월 말 현재 150억 22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27.5%입니다. 149쪽입니다. 사실상 멸실 인정 자동차 일제 조사입니다. 멸실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1,675건 중 인정 대상 131건 차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30억 7,7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금호어울림과 극동아파트 분양에 따른 것이며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와 15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로 체납 징수액 징수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설치 운영은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의 독자 신고 전환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우리 군과 홍천세무서 공무원이 상호 파견되어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입니다. 재정 운영 공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로 2월에 세입·세출 출납을 마감하고 3월에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 사항을 이번 정례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56쪽 관내 업체 우선구매 추진 사항입니다. 4월 말 현재 지역 생산품 구매 현황은 140건에 35.8%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 지역 상품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홍보하여 관내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의회 심의 받아야 되는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건 의회에 심의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필지 면적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전결인가요 아니면 국장님까지 전결인가요?

재산 매각은 군수님까지 전체 결재 받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까지요?

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 공시가액이 1억 이상인가요, 2억 이상인가요?

재산가액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재산가액이?

예.

여기 지금 건물 1개소 매각이라고 했는데 여긴 어디죠?

내면 방내리 예전에 출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의용소방대 어디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노후되고 그 땅 주인이 매각 요청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토지 한 필지는 상오안리, 지난번에.

네, 맞습니다.

1년에 매수 신청 요구가 얼마나 들어와요, 신청 들어오는 거 다 매각하나요?

다 매각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절차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나 의견이 없는 경우 사용 목적이 없다 싶으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서 본인 개인한테 매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웃에서 같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민들끼리 협의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문제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이웃집하고 내 집하고 사이에 이제 군유지가 매각이 있을 경우에 나도 저 땅이 필요하고 이분도 이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합니다.

지명경쟁입찰이 그러면 22건 중에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이거는 아직 매각 결정 추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결정된 게 없어서.

전년도 사례에 비춰볼 경우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지난해는 군유지 매각한 게 없었어요?

아니요.

매각한 건 있는데 지명입찰을 통해서 매각한 건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매수자들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매각한 게 있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11건 매각을 했는데요.

11건이요?

예. 분쟁 그런 건 없었고요. 분쟁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A가 필요하고 B가 필요한데 그걸 매각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쟁의 소지를 잠식시키려면 명확하게 지명입찰을 통해서...

예, 그렇죠.

매각을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 하면 군유지 매각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높은 금액을 가지고 평가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깐 실거래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낮은 금액에 서로 매입을 하려고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인접돼 있는 지주들이 서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공정하고 민원이 발생을 줄이려면 지명입찰을 통해서 매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요청이 있다고 하면 다 현장 가서 확인해서 진짜 보존 불일치나 아니면 불용지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존부적합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보존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도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유지 매각은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러면은 역할은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만 하고 있고요. 매각에 관해서는 도의 판단에 따라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건 건설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 매각이나 이런 것도?

소하천 매각... 예.

그럼 세무회계과에는...

하천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그러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폐천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방 같은 게 돼 갖고요. 그렇죠 이제 제방선을 지적도상에 그릴 수 있는 대로 해야 매각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석축을 쌓았다든가 그래서 이제 하천의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하천 계획선에 벗어나지 않고 이런 것만 매각이 가능한...

국장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는 사실은 계수를 맞춰보고 그냥 뭐 결산서 작성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월이 됐는지, 이월금이 왜 이렇게 어느 실과에서 어떤 사업 불용액이 늘어나서 이런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회계상으로나 이런 것이 계수가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예산계하고 같이 와서 같이 하면 세무회계과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계에서 세우고 결산은 세무회계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세무회계과는 모르시잖아요, 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할 뿐이지.

네, 맞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같이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팀도 꼭 내려와 갖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갖고 명시이월 순위라든지 많은 데, 사고이월 이런 걸 해갖고 재정 규모하고 이게 프로테이지를 따져갖고 그런 거 공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획실하고도 같이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저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관내 업체 우선구매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그 관내 업체하고 폭을 좀 넓혀주시고 추진하는 그 대상들도 좀 넓혀주시기를 바라는데 홍천군에서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폭, 대상. 그러니까 업체의 물건 이렇게 한정된 거 말고 농공단지,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홍천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만이 아니라. 청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내 제품 생산하는 거는 다 자료를 계속 현행화시켜갖고 실과별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갖고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또 넘어오는 걸 검증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재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력, 모든 그런 것까지도 폭을 넓혀주시이 바랍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또 발의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은 15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먼저 159쪽 홍천군 공영 장례 지원사업입니다. 홍천군 공영 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게 빈소를 마련해 주는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제공하여 사망자의 존엄과 존중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무연고자이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저소득층 중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등 장례를 직접 치르기 어려운 경우이며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6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읍면 공무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지역 내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1인 가구의 전력 데이터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고독사를 방지하고 홍천군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및 위기 가구 등을 관리하여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까지 생계 지원은 188세대에 1억 8,500만 원, 의료 지원은 17명에게 2,880만 원, 의료비는 90세대 1,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1억 8,100만 원으로 푸드뱅크 운영,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17억 5,400만 원으로 교육 문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및 일상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사업은 현재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6.25 참전 유공자 사망 시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자 홍천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299건에 대해서 518명에 대해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위기 가정에 처한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주로 이제 주 소득자가 사망이 됐든가 가출했든가 구금, 그다음에 질병에 걸렸다든가 그다음에 화재나 어떤 재난재해를 가졌을 경우가 있고요. 홍천군 조례를 정한 게 이제 간병이나 보호, 임신, 출산 이런 거에서 이제 좀 군복무로 학업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면에서도 요구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면에서도 긴급복지 대상자는 저희한테 명단을 올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건수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지원 요청을 하신 가구나 그다음에 신청한 분들은 더 많겠죠?

일단은 거의 다 지급을 해 드리고요. 사후에 이분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인정을 해 드리는데 만약 기준에 오버가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 자산의 규모가 기본소득 몇 퍼센트 이내여야만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 금융 재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 관리해서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환수한 사례가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급하기 이전에 신용 조사나 자산에 대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당장 입원해 있으면서 의료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서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일단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후 조사해서 조치를 밟습니다.

환급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드릴 적에는 이 기준을 거기에 명시해 드립니다. 물론 그분은 그러시겠지만...

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자기 본인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은 기준대로 밟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격 기준이 되는 자산 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를 추가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어디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죠?

저희가 군에서 주체를 하고요.

직접 주체를 하고 있어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금년에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서 함양이라든지 뮤직 케어링 같은 거. 그다음에 건강 안마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산을 예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서비스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지역사회... 도에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에 일단은 신청을 해서 교육이나 사전 컨설팅을 받은 업체 한해서 이 자격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업체가 뮤직 케어링 같은 경우는 에떼르넬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서비스는 미소 아동 발달센터, 푸른솔언어 발달센터, 홍천언어심리치료센터. 그다음에 안마 서비스는 두촌 안마시술원하고 건강지킴이 안마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신청을 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모집 인원을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인원을 선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사업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사업비 매칭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는 게 월 20만 원 정도,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지원금이 14만 원에서 한 18만 원되고 본인이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2억 8,7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이 매칭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매칭?

네.

매칭은 지금 균특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국비가 80%니까 거의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받아요, 서비스를?

그 시술원에 가셔서 받게 됩니다.

어디 시술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촌 안마시술원하고 지금 하는 데가 건강지킴이 안마원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소에 가서 신청한 분이 가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窄３� 같은 경우에 뮤직 케어링, 이런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악기 같은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악기,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악기를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만 해도 50명이 이제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사업비는 1억이 좀 넘다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이 넘게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10%라고 하면 본인 자부담금은 20만 원 정도만 되면 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거든요, 1인당 평균. 그렇다고 보면 이게...

1년 단위니까.

그러면 이게 몇 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까지인지. 주 몇 회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횟수에 대해서...

그래서 안마 서비스를 200만 원어치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마를 받을 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안마를 받으면 1~2만 원이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안마는 아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안마라고 하면 사업비 포함하면 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몇 번을 받는 건가요, 200만 원이면?

글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안마 서비스라는 게 근골격, 골격계라든지 순환질환 이런 거를 가진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용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마 서비스를 받는 곳이 몇 곳이라 그랬죠?

두 곳입니다.

어디라 그랬었죠?

두촌 안마시술원하고요.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 지킴이 안마원.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물론 더 많은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수급받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표에도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는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안마원에서도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뭐 포괄적으로 해서 몇백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1년 단위로 하지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하시던 분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연중 횟수를 좀... 기존에 50분들이 월 1회 건 월 2회 서비스를 받을 걸 좀 더 횟수를 줄여서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곤란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국가 시책 사업이죠?

국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에 대한 신청이나 수요 조사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공모요?

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는 거죠.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 중에서 다는 모집이 안 되니까 저희는 모집 인원이 공고할 적에 몇 명 몇 명이 되거든요.예를 들어 50명 그러면 50명 이렇게 해서 더 저희한테 신청이 와도 예산을 이거를 이 사업들이 각 사업마다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그런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개인 심리 정서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부모님들 같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심리 치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제가 가서 직접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리치료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해당 업소에서 하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못해 봐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담당 주무관 팀장님은 아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 이전에 지역사회 보호 협의체. 지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대표 협의체가 공동 협의회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민간 위원장은.

한 분이죠.

사회복지협의회 권영택 회장님이죠?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분이 하신 지 오래 됐죠.

네.

지금 다른 분이 하시다가 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민동기 씨.

실무협의체 회장님은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네?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은. 김옥순 위원장님 아직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연임 가능한가요?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최종오입니다. 대표 협의체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아직도 김옥순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분들 협의체 사업들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8,600만 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분과가 지금 7개 분과가 있나요?

지금 실무 분과가 5개 있습니다.

5개인가요, 장애인 분과까지 해서요?

포함입니다.

그러면 분과가 몇 개 있죠, 지금? 팀장님.

5개 분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과, 이 협의체 사업에 있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 내용들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심의 건의가 제일 주요 업무고요. 또 다른 업무가 이제 사회복지 그런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중에서 지금 9,600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한 분이 지금 전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9,600만 원이고요. 실제상으로 어떤 이 부분에서 일부고 일부를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나가는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월 몇 회 운영을 해요?

이건 푸드뱅크라는 게 이제...

차량.

차량 운행을 말씀하시는...

이동 급식 차량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차량... 그런데 그게 급식 차량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음식도 포함되지만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저희한테 이 푸드뱅크로 기부되는 물품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부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월 몇에다, 주 몇 회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제가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잘 못 본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운영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주 나가보시죠?

자주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는 17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지난 5월 수행기관인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 노인복지관과 지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부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효행 장려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효행 장려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세부 규정 검토와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지붕 설치 등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이며 장애인 복지관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 설치 공사를 4월에 착수하였으며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0쪽 도시계획 구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장애인 복지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주차 공간 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181쪽 어르신 돌봄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확인, 생활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응급 안전 장비를 설치한 1,080명에 대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응급 안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2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1만 5,268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52억 2,800만 원이며 수급 대상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82쪽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한 읍면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대학 운영비로 2,100만 원을 지원하고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5억 6,700만 원이며 공익형 일자리 3개 분야에 5,237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입니다.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모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쪽부터 187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6개 분야, 98개 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 194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부터 191쪽까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88쪽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205개 경로당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9쪽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신축 대상은 서석면 2개소, 서면 1개소, 두촌면 1개소로 사업비는 9억 8,600만 원이며 두촌면은 6월에 착공 예정이며 서석면과 서면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190쪽부터 191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시설 개보수와 식기세척기 지원으로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부터 194쪽까지 장사 시설 운영 및 공설묘원 조성 사업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운영,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 장례식장, 춘천 안식원 공동 사용 등 장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설묘원 조성 사업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0%이며 홍천군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20%입니다. 조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노인 복지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95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게이트볼장 운영 등에 현재까지 10억 1,400만 원 지원을 하였으며 분기별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입니다. 화촌면 장평2리 외 4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이며 소요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입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97쪽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장애 등급 선정 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1,337명에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통하여 등록 장애인 104명에 대하여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4쪽까지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93명, 주간활동 서비스 26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3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을 추진하며 4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취업 11개 업체에 2,600만 원의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및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쪽부터 208쪽까지 안심 육아 출산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0명에게 2억 5,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98명에게 2억 3,5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의 안전 보험도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5쪽까지 더 좋고 더 행복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209쪽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쪽 아동 수당 및 육아 기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6억 7,300만 원입니다. 육아 기본 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019년 1월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11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재가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가족 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164가구, 2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12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며 가정 돌봄 기능 강화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으로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쪽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조리원,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14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4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모자, 부자, 조손 가정 등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6쪽부터 218쪽까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경제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발전 사업, 여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사업, 여성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16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센터 운영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군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쪽 가족센터 조기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주민 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소방서 자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홍천군 가족센터는 홍천농협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22쪽부터 223쪽까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드림 스타트 외 3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의 능력 개발과 건전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4쪽부터 226쪽까지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호 아동의 양육과 자립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85쪽에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잖아요.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이거는 1년을 예산을 4,000을 받은 겁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을.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매장을 지금 임대를 하셨잖아요.

네.

그 계획을 12월까지만 임대를 하신 건가요?

12월까지만 아니고 1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받은 4,000만 원 가지고 엄마손식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

시설비하고 장비비하고...

그렇죠. 시장형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거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그래서 그 매장마다 임차료를 내고 교육비, 장비비, 시설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장은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시장 사업으로.

그냥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4,000만 원은 사라지더라도 그거는 그냥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는 거죠, 운영비는.

그래서 이제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시장형 일자리, 그러니까 각자 엄마들의 손맛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재능 활용을 하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행복나눔과에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협조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끝나면 매장이라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찍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셔터가 내려져요. 그런데 다른 일반 매장일 경우에 동일하게 어느 선상에서 있을 때 이 시장형 일자리는 셔터가 내려지지만 다른 것들은 다 불이 밝혀져 있겠죠. 항상 우리가 시장 경제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가 공공형 기관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딱 빨간 글씨는 쉬고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빠진 것처럼 불이 꺼지고, 이게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엄마들이 어머니들께서 이런 일자리를 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 시간 이외에 그분들은 퇴근하시고 시간을 연장하여 혹시 일자리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 사업도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활용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해 줬으니까 이것도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기 1년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시장형 사업으로 계속할 사업이고...

하신다는 건데 하루 24시간을 본다는 얘기예요?

24시간 중에 지금 현재는 초기 정착 단계이고 또 이분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구와 똑같은 노동력이라든가...

못하죠.

못하시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하세요.

점심 장사만 하고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시간 지금 하고 이것이 좀 뒤로 가면 교대로 3시간 한 팀, 또 3시간 한 팀, 3시간 한 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연장이 됩니까?

네.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에 그래도 아침 뭐 10시에 문 열어서 저녁에 한 6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획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야간까지는 안 할 거고요.

아니,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언제쯤 지금... 벌써 6월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2차 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잘...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래서 현재 4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돼야 이렇게 2교대 3교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을 경제랑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에도 또 생겼죠, 꽃집인가?

네, 그거는 이제 노인회에서 하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또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저녁까지 해요?

시간은 3시간, 4시간 짧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그냥 딱 그 목적대로만 아니고 비는 시간이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여러 연령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청년이든 뭐든. 그렇다고 하면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이렇게 시장을 방문을 해 보면 공유 주방, 공유 사무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일시적으로 이제 아침 시간 타임 끝나면 저녁 타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달라요, 아예.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상인 중간에 매장이 있고 또 여기도 있겠지만 사실상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의욕을 상실한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침 새벽에 3시, 4시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매장들은 늦게 나오셔서 일찍 끝나서 가셔요. 그런데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시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의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판매돼서 이익금을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거기 분배가... 소득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열심히 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시장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60세 이상 고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60세 이상 고령인 분도 있지만 60세 이상이 다 고령은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히 우리 상인들 시장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상 내 생계로 죽기 살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중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지는 고민을 하셔야 하겠지만 진짜 대단한 고민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사업.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저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경로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경로당 지금 스마트 경로당 행정과에서 하는 거 있고, 안전한 경로당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경로당이 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례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하오안1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 위치가 지금 보시면 한우프라자.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개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건너편 아시죠. 무인텔 새로 생긴 그 동네, 거기도 하오안1리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서부터 거기 경로당까지 이동하시려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은 저희가 1개 리, 1경로당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해서 그 경로당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불편하신 바운더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경로당을 다시 1개 리에 2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세요, 하시기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현재는 네 군데만 1개 리에 2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그 사정은 다 특수하게 있어서 인정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

네.

1개 리에 2경로당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오안1리 경로당은 저도 나가봤지만 지금 연산골 있는 그쪽의 어르신들 열 분 정도가 이용을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옛날 창고 같은 건물이 이제 예전에 있는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해서 있는... 그 당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아파트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옛날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하오안1리 경로당이 지어지면서 경로당이 이제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다시 또 옛날 경로당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건의들이 그쪽에는 있는데 연립하고 하오안1리 경로당 사이에는 불과 한 50~80m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이 훨씬 좋겠고요. 연산골 쪽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도 시책 쪽으로 정책 방향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소규모 인원들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그 자체를 인정을 하고 경로당 지원하는 것 중에 전기세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지 않고 양곡은... 그런데 그런 제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너무 미등록 경로당을 인정해 주면 각 마을에서 몇 분씩 모여서 다 우리도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시거나 기준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조례로, 조례로. 바꾸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마을이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북방 같은 경우에 하화계2리가 그런 식인데 온천 쪽하고 하이트 앞에 쪽하고 거기가 하하계2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고속도로나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부락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천 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쪽 하이트 앞에 오려면 아들이 태워다주든가 이장님이 모시러 와서 행사 때 차 끌고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진짜 리마다 경로당 2개씩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마을에서 합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지금에 있는 위치가 마을이 확대되고 집들이 옛날에는 20%였는데 지금은 100% 정도 늘어난 지역 있잖아요, 태학리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마을 주민들이 합의하셔서 우리 경로당 위치를 조금 더 이용 편리한 마을의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 그런 것들이 합의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온다면 또 저희가 신축을 통해서 그쪽 지역으로 옮겨드리는 방안도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사시설, 공설 묘원 조성 2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1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죠? 몇 퍼센트 남아 있죠? 1단계 조성한 데 있잖아요, 지금 1대. 지금 사업하는 데 말고.

봉안당은 한 50%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봉안당이라고 그러면 시설 안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거 50%.

그리고 묘역 같은 경우는 거의 70~8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요?

70~80% 정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묘역 1단계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1단계 사업.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의사팀장님 이것 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단계 조성하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죠? 70~80% 사용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아랫부분하고 또 위에 일부분...

맨 위에 부분. 혹시 거기 사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전부터 조성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사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가서는 쓸 수가 있는데 차량은 전혀 접근을 못하니까...

특히 겨울철은 더 그러는데.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인력으로 해서 여기 묘 조성하고 성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차량이 다닐 수가 없고 겨울에 이제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비워두자 하고 지금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비워두고 새로 조성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거기 늘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휴지로 둔다는 게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요가 저희가 저런 방안도 생각은 해 보고 있거든요. 이 밑에, 위에로 해서 진입로를 다시 개선을 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1, 2단계가...

마무리되면.

해서 또 이제 이것이 이 부분을 필요로 해서 써야 한다고 하면 방법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다시 해서 조성을 하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그런 묘역으로는 상관없거든요, 진입로 없어도 무연고자 묘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빈 공간으로 두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쳐다보면 공원묘지가 그렇지 않아도 썰렁한데 거기까지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2단계 하시면서 자연장지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는 저희가 묘역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장지로만 1만 기 정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한 유골을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모시는 거.

무슨 함 같은 데에 담지도 않고 그냥?

함에 담습니다.

담아서?

자연장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그런 자연장지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함을 받아서 땅속에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함 자체를.

항아리를.

항아리. 쉽게 얘기해서.

항아리를 분해가 되는 것으로.

분해가 되는 것으로.

고구마 전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항아리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함이라든가 일반 분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장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자연장지를 하나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10년. 20년 쓸 거 아니에요, 보통. 몇 년이죠?

30년 정도...

자연장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받으면 그거는 신청하신 분이 어떻게 이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다가 쓴다?

네. 자연장은 그 기간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묘지만, 묘지일 경우에만 15년에서 60년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2단계 사업 계속 잘하고 계시던 데 거의 뭐 한 90% 됐겠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러면 거기 그냥 이렇게 파고 넣고 묘비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끝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쓴다?

네. A4용지 반만 한 거... 죄송합니다.

천천히 설명하셔도 됩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40년...

40년? 최장 40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40년 뒤에 거기가 이제 만약에 그게 다 분해가 되고 했어요. 그러면 40년 뒤에 그거를 파러 가야 하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겠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40년이라고 담당 팀장님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장은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아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1단계 쪽에 보면 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보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골함만 빼서 다른 분이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안 가지고 가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산분장이 있어요, 별도로 맨 위에. 저희가 산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공사하면서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오신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석축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경으로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서 좀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2단계 사업 총 몇 기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1만 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1만 기. 그러면 홍천에 1년에 우리 공원묘 이용하시는 인원이 보통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보면 자연장지를 6,000기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공설묘원 이용한 게 101건 돼요.

101건.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한 59년은 쓸 수 있다는 계산이...

그러니까 여유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지금 계획은 6,000기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공사를 실제 하면서는 1만 기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공사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제 또 우기도 다가오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홍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자주 좀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복지 지원사업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출생하기 전부터 해서 출생하고 사망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사업은 그냥 사업은 많고 예산도 많은데 실효성이나 효능감은 군민들이 좀 제대로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효행 장려 수당이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죠?

네.

이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장려금을 주네요, 그렇죠?

네.

이런 세상도 왔어요. 물론 수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 또한 재원이 전액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천군 재정자립도가 8.5%예요. 8.5%인 상황에서 효행 장려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해 준다는 것,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국에 165개 지자체가 이 효행 수당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홍천군처럼 수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돼요?

저희가 전국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고요. 강원도에 14개 시군이 효행장려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8개 시군 중에 14개니까 저희까지 하면 15개가 되고 아마 2~3년 안에 강원도 내에는 전부 다 시행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안 하는 시군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 평균적으로 많이 주고 10만 원은 양양군 한 곳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두 곳.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도 수당 10만 원씩 주는 지급해 주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아마 이거를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 10만 원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홍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금액이 적다고 하면 올려줄 수 있는데 거의 톱클래스... 최고 많이 주는 급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올려준다고 하면 홍천군 재원에 있어서도 한계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관내 8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의 구성 가구원에 대한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모에게, 노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양하는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3월에 10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봤거든요. 대상군이 1,080가구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부양하는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그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 수급이라든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보완책을 조례에 담기는 했습니다. 어머님의 사인을 거기 서명을 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두어서 그것이 1년 이상 이렇게 기간을 가지면...

그렇다고 해도 그걸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저희가 이제 일제히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읍이 제일 많고 한 250여 가구 되고 나머지 면 지역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일제히 받고 담당 공무원이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다 확인을 거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 행정에서 의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예를 들어서 동일 건물에 같이 거주하고,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는. 그렇게 첨부를 해야만 실제 이분이 주민등록 주소지상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같이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좀 조례 제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잖아요.

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지급을 하면 어때요?

그거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품권 지급을 하려면 별도의 지급 창구가 있어야 하고...

페이 식으로 넣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카드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한번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분기별이나 연 1회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 지급하면 중간에 또 사망을 하시거나 이러면 또 환급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매년 1회 지급해 주는 지자체도 있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번거로운 건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급하려면.

그래서 이것들이 군에서 어차피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가치 효과를 보게끔 하려면 지금 홍천사랑상품권 카드나 이런 거 지급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개 단체가 하고 있나요? 시니어클럽, 노인회, 홍천노인복지관.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이 지금 추진하는 게 있나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노인 일자리...

그 1억 2,000 받아온 거 외에요?

다른 건 없죠?

없습니다. 새로 공모하는 거.

한 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어떤 거...

그거는 일자리 인원을 더 증액해서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1억 2,000짜리는 어떤 거였죠?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185쪽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한 100% 늘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800자리 늘었고요. 매년 그 수준... 올해가 좀 많이 늘고.

맞아요. 700, 750개 는 것 같은데...

300, 400자리씩 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도 찾으실 수 있고 경제적 소득도 올리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면? 이거 사업이 제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근래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사실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급식 매니저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급식 매니저 수가 세 분이 최대 있는 곳도 있고 급식 매니저가 없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 매니저 인원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해요?

경로당별로 이제 신청은 받는데요. 아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인당 한 분인가 식수 인원 그렇게 해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수 인원이요, 아니면 경로당 가입 회원 수의...

아마 식수 인원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식수 인원이에요? 어떤 경로당은 보면 제가 식수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경로당 가입 회원 수가 이제 가장 많은 곳이 202분인가, 풍암1리인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100분 넘게 회원 수 등록된 경로당도 있지만 어떤 경로당은 그런 경우에는 급식 매니저를 세 분을 둘 수 있다고 쳐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두 분, 한 분도 두는데... 그 급식 매니저가 이제 좀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급식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30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60명 이하에 대해서는 두 명을 둘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어서 인근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런 기준은 있지만 또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식수 인원에 따라서 1명을 둘 수 있는데 그 마을에 내가 급식 매니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그러시는 분이 더 있다 그러면 또 그분도 인정까지 해서 배치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익형하고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식수 인원에 따른 배치 현황 이런 걸 전수조사를 경로당을 다 했거든요. 지난번 4월 할 때 한번 말씀하셔서 다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을 좀 지켜서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비상설 경로당인지 문을 계속 안 열어요. 그래도 그 경로당 이렇게 보면 급식 매니저 있고 그다음에 급식 도우미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파악은 다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인회하고 수행 기관하고 해서 문을 닫는 경로당이 있는지, 그럴 때는 빨리 신속하게 급식 매니저와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다른 걸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지난주까지 파악했을 때 완전히 문을 닫아서 매니저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곳은 없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공익형 사업 보면 환경 정화 사업이 우리 고장 지킴이, 체육 시설 관리 사업단, 우리 골목길 지킴이, 우리 마을 수호천사 해서 환경 정화 사업은 많은데 사업 명칭은 다 달라요.

네, 약간씩.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일회용 건전지나 이런 일회용품 수거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급식 매니저하고 같이 급식 도우미를 하고 계세요, 다.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인 회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인위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수행 기관 회의를 군청에서 개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번 개최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잘 해 줘야지.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는 많이 제공해 주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에서도 철저하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늘봄교육하고 유보통합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유보통합 일원은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단체에서 어떻게 할 부분은 없고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 아직... 그래서 그거는 좀 내려와 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늘봄사업은 사실 교육청 소관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우리 교육특구...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준비하는 교육특구 그쪽에서도 늘봄 영역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에서도 늘봄 일자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중앙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늘봄을 하는 곳, 학교에 배치하는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육... 보육도 그렇고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도 한 곳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늘봄 사업으로 가거나 유보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이죠.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층이 저도 좀 확정... 늘봄은 보편적 복지인 거죠.

그러면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늘봄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아 보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교육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교육특구 관련해서 회의에는 제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은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 주도로 할 것이냐, 자치자체 주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것들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온종일돌봄, 늘봄은 이제 학교.... 온종일돌봄은 학교 안, 방과 후의 문제고 늘봄은 이제 학교 밖 돌봄이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방과 후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지금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복지 예산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홍천군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복지 쪽에서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가가 효자고 국가가 효부다. 국가에서 기초연금 주죠. 노령연금 드리지, 그다음에 장애수당 드리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해서 돈을 해마다 월마다 딱딱 날만 되면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국가가 효자, 효부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국가에서 하니 모르겠습니다. 홍천군 예산이 복지 쪽에 많이 지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행정에서 못 쫓아가는 것도 많지만 또 우리 효도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또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용준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효도 장려 수당, 아마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의원 개원해서 실과장님이 오셨을 거야. 그래서 간담회에서 효도 수당을 말씀하시니까 모 의원님이 이거는 자식으로서 도리인데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오셔서 5만 원 수당 말씀하셨을 때 5만 원 너무 작다, 10만 원으로 해 드려야 한다 해서 아마 1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용준순 의원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것 말씀하시길래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복지 예산 복지 쪽에는 어르신들 두텁게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고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차분하게 뭐라 그럴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하도 많아서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선에서 복지 쪽에서는 너무 집중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