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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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대전일보 차진영, 당진신문 지나영,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단들이 오늘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자치환경국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경제국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오늘 해 주시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324, 333번. 또 있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전선아위원

예, 3개거든요?

최연숙위원장

예.

전선아위원

예, 334, 324, 333.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2개를 해 주시고 하나는….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될 수 있으면 요약으로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된 지 10주년 되는 기념적인 해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전선아위원

기지시줄다리기 행사는 이제 동네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동네 10주년 행사가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주년 되는 그런 행사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늦었다고 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축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세계적인 축제를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다가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때 1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또 축제위원장하고 보존회 측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10주년 행사 TF팀 조직을 자치행정과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0주년 행사를, 유네스코 행사를 축제위원회나 보존회에다 맡길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10주년 행사는 보다도 좀 케파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행정과 민간에서 조직적으로 좀, 조직과 예산이 수반된 종합적인 어떤 집합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그 TF팀 구성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팀장하고 팀원 셋 넣고 했는데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행정 부분이고 일단 TF팀에서 행정이 꾸려지면 민간하고 어떻게 하고 인력을, 전체적인 우리 시 공무원이라든가 지원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TF팀 구성도 좋은데요. 이게 이분들이, TF팀분들이 축제나 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결국은 그 4명 중에는….

전선아위원

전문가 집단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4명 중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들어가야겠죠.

전선아위원

담당 직원이시긴 하지만 그런 큰 행사를….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치를 만한, 축제나 행사의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지시줄다리기가 당진시가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 전초적이라고, 전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곳에다가, 글쎄, 제 생각인데 용역을 주시든 컨설팅을 하시든 통째로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지금 당장 판단해서 예산 수반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선 TF팀이 구성되면 그쪽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위탁이든 용역이든 증축고자 합니다.

전선아위원

그동안은 민간에서 예산만 많이 달라고, ‘더 달라, 더 달라’고만 하셨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한, 설득이 될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도 좀 제시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 축제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맞게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요구번호 333번이죠? 맞나요? 합덕제에 관해서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덕연호문화축제는 이제는 지역의 커다란, 큰 명물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금 현재는 사계절 정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맞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계절이니까 분기별로 한다면 거의 1년 내내 행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사계절 행사 공원 자체는 뭐랄까, 연꽃 자체가 여름 한 철에 꽃이 지고 하다 보니까 관광이라던가 볼거리라던가 이런 자체가 계절성을 타고,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렇다고 해서 겨울부터 해서 딱 네 가지의 그런 꽃을 분명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다양하게 공원을 계절별로 달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사계절 정원 행사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하는 행사니까 기본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합덕제, 계획도 없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만한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예.

전선아위원

예, 말씀하셔도 돼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도 아직 시작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합덕제의 연꽃하고. 또 굉장히 긴밀한 회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은 이제 착공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이번 봄만 해도 벚꽃도 참 좋았고 연꽃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급작스럽게 준설 공사하셨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사계절 공원 하려고, 그 일환입니다.

전선아위원

그게 뭐, 일이 터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공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봄 행사를, 봄꽃 행사를 치르시려면.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려면 가을쯤에 그런 준설공사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번에 연호문화축제는 망친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연호 축제가 6월 말경이긴 한데….

전선아위원

그러면 공사들이 작년 가을쯤, 겨울쯤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이라던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도에도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그때도 간신히 안전관리를 통과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22년도, 그전부터도 이렇게 꾸준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리, 예산도 미리 확보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더 거기에 대한, 합덕제를 또 말씀드리자면 거기 화장실이 좀, 초입에 있는 화장실이, 커다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시 불편하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간이 화장실을 놓으시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 놓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 화장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으시는 건 어떠세요? 연못 때문에 거기 가까이에 지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근접한 곳에 화장실을 지으시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 제가 이제 예전에 행사장 같은 데 가 보면, 행사장이나 어느 곳 가 보면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지금 드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표지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꼭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서 주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잼버리 행사 있었었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전선아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편의 부스라던가….

전선아위원

뉴스에 많이 보도되어서….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가장 기초 시설이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관리 안 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우리 당진도 내년에 합덕역 개통하면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진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큰 행사인 만큼 작은 것부터 기본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0% 다 수긍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합덕제가 또 좀 광범위하고 이런 공사가 어떤 계절성이라든가 식물의 생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상, 그리고 또 거기는 문화재 현상변경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건물 짓는 게 우리의 의도대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문화관광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편의 시설이라는 것이, 청년 시설이나 어떤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예산 관계가 따르니까 다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저는 화장실만큼은 절대 양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관광객들이 어디든 가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깨끗하면 다른 부분이 지저분해도 다 소화가 되는데 그거는, 그게 만약에 딱 한다면 굉장히, 다른 것이 좋아도 굉장히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사 때마다 청소 인력을 두 배로 증원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계획적으로 하고요, 현재는 6월 15일 자로 공사는 중지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행사를 한 후에 겨울에, 11월경에 그때 한 번 공사를 재개해서 하도록, 공사 시기와 전반적인 것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번호 334번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따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번, 부서별 예산집행 부진 내역과 요구번호 117번, 문화재단 기금 비율, 공모사업 내역, 또 요구번호 320번, 면천샘물예술학교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본 위원 또한 시간 관계를 보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4번, 부서별 예산집행 부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은 예산 받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예산의 70% 미만 집행 사업을 보면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민동락 역사누리가 21년도에 44억 4,300만 원을 받았는데 집행이 9억 7,000이었고요. 22년도에도 34억 7,000을 받았는데 집행이 14억이었습니다. 23년도에도 54억 700만 원의 예산에 집행이 19억 7,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진 사유가 ‘중‧장기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면천읍성 복원 사업, 방금 전에 전선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합덕제 정비 사항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첩 관계 유무나 사업 관리라던가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상당히 문체부에서 어떤, 문체부라든가 도는 계획상 초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모를 할 때 전략적으로 앞으로 순기를 당기는 형태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 충청문화사업이라던가 면천읍성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현상변경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머지 공사 순기가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해태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관아 정비라던가 동벽 정비 사업, 그리고 종합건축물 조성 사업, 종합 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발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월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요, 총사업비가 아마 거의 200억, 18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사실 일련의 성과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예산은 거의 다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련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이만큼 집행을 하겠다.’ 이 계획서가 있어서 일련의 집행 계획을 세워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집행을 약하게 하니 계속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세웠느냐?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가 아마 이게 사업이 27년인가 28년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억을 쓴다, 그러면 내년에는 30억을 쓰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나요? 그런 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 계속비 사업은 그 사업 시행 전에요, 그 계속비 사업 조서를,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5개년 계획사항 알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집행률까지 그렇게 다 하겠다고 되어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제가 사업 부서에 있을 때 계속비 사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가 문제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연도별로 5년간, 그러니까 3년 이상 5년간 사업비,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비를 조절하고서 계획서를 확정했을 때 매년 정산을 합니다. 매년 정산을 해서 매년 계속비 변경 조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문체부라든가 이쪽에서 계속비 사업 승인을 봤다든가 정책, 그 매년 집행률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업 계획을 변경을 안 시키고 그냥 계획 대비 집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고요.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매년 해가 가면 집행 대비 계속 계획을 매년 바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판단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충청남도에서도 K-컬처 관광문화사업에서 충청 유교문화를 띄운다는 이런 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김봉균 의원님도 5분 발언을 엊그제 했는데 여민동락이라는 것은 주민과 함께 즐긴다라는 뜻의 역사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또한 23년도 결산자료 일반회계 집행잔액 총괄을 보면은요. 문화관광과 예산액이 448억 9,300인데요, 지출액이 261억이에요. 너무 지출이 안 된 거죠. 명시이월이, 그중에 명시이월이 70억 9,000이고 사고이월은 8억 5,000으로 많이 줄긴 했고요. 계속비 이월이 93억 6,000이고, 총이월액은 173억입니다. 여기에 체육과가 지금 같이 이제 합쳤는데 체육과 이월액 300억이죠, 거의 합치면은요? 이월액이 500억이나 됩니다. 이 이월액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써야, 잘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무리해서 쓰면은 또 탈이 날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정말 올해 꼭 쓸 것 계획을 세워서 해야 착오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이월비, 명시이월, 사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제가 1월부터 관광이 분리되고 체육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약간 문제가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과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심지어는 제가 관광과장일 때에도 저하고도 협의 안 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집행이 늦어지냐는 것에는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어떤,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한테는 협상해야 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발주 단계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를 미리미리 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과연, 이 업체가 과연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또 바쁘고,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딜레이가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고 계약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낮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음으로 117번, 문화재단 기금 비율, 공모사업 내역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국내 문화재단은 복지국가로서 발달이, 채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는 재단의 역할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의 부재를 초래하였다고 저는,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많이 말이 많은데 다른 것 다 관두고 문화재단 기부금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1년도에 기부금이 500만 원이고요, 22년도에도 500만 원. 23년도에는 3,580만 원이었고 올해 24년, 이제 반이 지났지만 1,000만 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 제도를 운영하여 예술인과 그 예술인 단체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진, 이것은, 기부금이 이렇게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당진시, 우리 재단의 무관심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자체의 무관심인가요,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활성화는 해야 되면서 약간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대부분 기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하는 분들이라던가 민간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 하면 사실상 그것이 하여튼 뭐….

명회

김명회위원

어렵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많은 기부를 하고 있지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복지는 가능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실은 어렵고,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대놓고 공공기관한테, 민간 단체한테 뭐 주십사라고 못 하잖아요?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가서 ‘기부금을 달라, 예술을 하게.’ 이런 경우가 요청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 제도를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으니 활성화를 해서 지금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받고는 있지만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그동안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좀 주고,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모사업 내역도 21년도에는 7억 8,000 받았고 22년도에도 7억 5,000 받았는데 23년도에는 6억 6,000으로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질 높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우리 재단 이사장 대행님께서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문예의전당, 문화예술학교, 문화공감터 등 사실 운영체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요,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특수 전문 분야도 사실 음향, 조명, 무대감독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아져요. 이런 처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한계도 있는데, 하여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인력 관계라는, 가장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올해로, 이제 햇수로는 3년째 접어들어서 담당 과장을 하고 있는데 조직 진단하기 전에는 2023년도 1월에 시장님하고 대면을 해서 ‘조직하고 예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긴축재정으로 조직하고 인력을 감하고 효율화는 기하려고 하시는데, 재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강력히 말씀드렸고요. 자체적으로 그 재단에서 인력에 대한, 조직 인력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처음에 문화재단이 출발할 때 18명, 우리가 현재, 현원이 22명. 그다음에 현재 문예의전당, 공감터, 문화예술학교의 어떤 위탁 사업은 4배로 시설이 증가했는데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 분명하다 하고 음향, 무대, 조명도 지금 2세트가, 1세트가 3명이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공감터, 문화예술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갖고는 힘들고 그래서 팀도 한 팀 늘리고 해야 된다고 협의해서 일차적으로는 작년에 자치과하고 인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솔직히 좀 격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력이 증원된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님께 ‘인력을 올해 8명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재단 측에서 제가 이제 결재를 해서 시장님한테 인력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질 높은 문화,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연이, 공유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행감 다 마친 후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과장님! 요구번호 316번, 승전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면천면 사기소리 일원 승전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승전목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저도 거기 딱 한 번 가 보고 중간에는 몇 번 지나가만 본 적은 있고, 현장 행사는 한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체가, 이게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적지로서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향토 유적으로 지정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보조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선호위원

승전목하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싸움에서, 일본군하고의 싸움에서 한 80여 차례 이상 싸웠는데 유일하게 이긴 곳이 여기예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 혹시 근자에 가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근자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선호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호위원

거기가 지금 4차선을 뚫고 있어요, 공사를. 그러면서 그 문화적 가치가 계속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아쉬운 곳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호위원

한번 가 보시고요.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후손한테 좀 관리를 잘해서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런 가치 또한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좀 하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그때 왜 못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5,000평, 500평 정도의 규모로 유적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5,000평에 대한 것으로 해서 땅값이 사실상 거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거기, 거기에, 누가 지금 거기 회장님이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선호위원

김항로 씨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항로 씨가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이것을 해야지 거기 요구대로, 요구를 100%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예산에 맞게 시작이라도 꼭 해 주시고 이 가치를 후손한테 꼭 넘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아까 그, 죄송합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33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몇 번, 몇 번?

영훈

서영훈위원

345페이지. 아까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 한두 개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면 ‘설계 공모 진행’, ‘설계 진행 중’, ‘설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3년 동안 설계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반다비 말씀이시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아니요, 예, 국민체육센터.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 사업으로 선정은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는, 기본 단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완료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3년 동안 계속 설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그랬고. 또 그 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지금 그 집행률은 2021년도에 93%, 2022년도 82%, 2023년도에는 65%가 지원이, 집행이 됐는데 ‘1회 추경 예산 확보’ 해서 ‘사업 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65%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65%인데 ‘1차 추경예산 확보’ 그래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까지 찾아봤거든요? 예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5%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체크 한 번 다시 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제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고. 이게 이제 체육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사실은 이게 조금 같습니다만, 김영일 사업소장님도 같이 출석 좀 부탁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감사 시 시설관리사업소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김영일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이종우 과장님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게 시설사업소 관계지만. 제가 감사할 목록은 사실상 운동기구 대장 및 구입 연도, 사용 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첫째, 운동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아시죠? 사진 한 번 올려줘 보실래요? (자료영상) 체육센터입니다. 체력 단련장. 저렇게 다 비닐로 덮어놓고요. 비가 샙니다, 이제. 비가 오면 양동이로 받아놓으려고 저렇게 했고. 저래서 이제 결론은 폐문을 시켰습니다. 됐습니다. 저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건이긴 합니다만 체육과장님이, 지금은 주무 부서가 체육과니까. 과장님께서는 저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떠난 지가 한 2년이 넘어가지고.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소장님 하셨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또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저 현장을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사실은 만 1년 전에 가봤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만 1년 전에. 그런데 그 상황이 똑같았는데 그 이전까지 생각한다면은 더 긴 기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29억, 시비가 45억이 투입돼서 74억이 투입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과에서도 지금, 체육과에서 체육진흥팀하고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저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시설사업소가 시설이 좀 비가 새서 이렇게 된다. 그냥 문 닫아 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체육 지원하고도, 정책에서도 앞으로 이와 연관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탓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관리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저도 국민체육센터를 가면은 누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 시설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시설이, 하는 것이 한 60개 시설쯤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종목별, 종목별 체육시설이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도 문제가 있고, 더 해 달라고 큰소리치는, 요구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구장이라든가 개설이 더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 그런 고민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팀장들한테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고 개중에 지금 국민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저기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훈

서영훈위원

몇 년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20년 이상 넘어가는.

영훈

서영훈위원

아, 2013년도 완공.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여하튼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하여서 저것을 근본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고 할 건가를 한 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사업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건축, 재건축 연한이 30년, 40년인데 이게 지금 관공서 이쪽, 우리 체육센터뿐 아니라 마을회관도 그렇지, 몇 년만 지으면, 몇 년만 지나면 막 비가 새거나 갈라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관급에서 입찰한 이런 건설업체는 진짜 다음부터는 발도 못 들이게 입찰을 아주 전체를 배제시켜서 강경하게 해서 해야지. 아니, 몇 년 짓고 나 가지고 비 새고, 거기에 예산 들어가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연수도 나가가지고 외국도 가 보면 몇백 년 된 건물도 끄떡없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아주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이와 연관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에서 건물을 지었거나 이런 센터라든가 지어서 비가 새거나 어떤 하자가 발생한 그런 업체는, 물론 당연히 하자가 끝나기 전에 보증보험 들었을 때 그 이상 넘어가서 그게 문제인 것은 알지마는 하여튼 과감하게 배제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면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다 비닐 덮어놓고 했는데, 그런데 2024년도 보면 새로운 운동기구를 또 어느 정도 구입을 하셨어요. 그건 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기구 구입은요, 당진 쪽하고 송악 쪽에 구입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 여기 당진교육센터도 나오던데. 국민체육센터도 나옵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구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헬스 기구 구입 예산을 세워서 당진, 송악, 신평 쪽에 별도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누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21년부터 계속 누수에 대한 부분을 방수공사를 해 봤는데 작년도에도 한 9월, 10월 정도에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고서 금년도에 또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수공사 했는데 올해 비가 새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잘못한 사람한테 하자를 신청할 겁니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누수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한 7월 정도에 사업을 할 계획은 천장 쪽에 물받이통을 설치해서 빗물이 오면 바깥쪽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건물 왼쪽에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거 지금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한다? 그러면 만약에 비가 새면, 그럴 일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또 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예산이 좀 되더라도 완벽하게 틀어막자 이거죠,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지 내년에 또 계속 이것을 여기에다, 무슨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계속 예산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하자에 대한 부분은 노력해서 보수로 처리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소장님하고 체육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도 해가지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건물 자체는 처음부터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많은 공공시설을, 많이는 안 했지만, 안 했지만 사실상 안 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도 같이 시설사업소하고 해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지금 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윤명수 위원님이 아까부터.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2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성황리에 잘 마쳐주셨는데 직원 여러분들과 축제위원회, 또 한 달간 줄 제작을 한 보존회, 또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2015년 베트남, 캄보디아, 또 필리핀 3개국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된 이후에 처음으로 3개국과 함께 축제를 해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4일 동안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대략 제가 그것까지는 추산 안 해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략 제가, 한….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한 50,000….

명수

윤명수위원

50,000에서 70,000명 정도로….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50,000~7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추산하더라고요.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올해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외국인 분들하고, 험프리하고 이쪽,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쪽에서 해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행사하면서 가장 잘된 점과 또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지 한 가지씩만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담당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지마는 약간 기지시줄다리기와 어떤 공통된, 연관된 콘텐츠가 항상 부족하지 않나 하고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이 기지시줄다리기 자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커 나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시민이라든가 어떤 것의, 하나의 구심체로 떠오르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장 큰 민원은 뭐가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역시 뭐, 주차장 민원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운동장에서 시의 공식적인 행사나 또 읍‧면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악읍에서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부결됐잖아요?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공유재산 사항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도 하고, 고민도 했어요. 저는 사실상 이 문제가 2019년 당시에 공유재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심도 있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3년의 업무 과정을 이어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받아서 3년째, 햇수로 3년째 흐르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 기본적인 기준은 이것입니다. 주차장, 유네스코 행사하면서 항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송악에서는 그런 주차시설이 옛날에는 무상 임대도 가능했고, 그게 가능한데 송악이라는 지역 특성상 하루하루 개발되고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자꾸 그 임대할 수 있는 용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곳도 주차 면적이 좁아지니까 그 문제에 대한 확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역 주민들과 좀,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쉽지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쉽지 않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해결하셔야죠. 어려우셔도 지역 주민들과 또 의회와 소통 충분히 하면서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두 번째로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인데 아까 전선아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 TF 문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TF팀은 팀원 1명, 3명….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팀장 하나에….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 1명에 팀원 3명 요청하셨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나중에 행사 끝나고 ‘인원이 모자라서 행사를 잘 못했네’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TF팀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도 지금 30% 이상 증가해서 7만여 명이 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10주년 행사인데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우선 자체적으로 TF팀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용역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보다는 좀 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관광 온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약간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달 삽교천에서 드론 쇼 성공적으로 잘 마쳤잖아요? 이번에, 내년에 축제에서도 개막식이나 이런 데에 줄다리기 드론 쇼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당진IC 관문에 기지시줄다리기 조형물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무게를 못 이긴다는 것은. 아니, 요즘 기술도 좋아가지고 충분히 받침 하면 되잖아요? 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로공사도 도로공사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줄에 대한 형상이 금속을 형상해서 ‘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줄다리기의 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있었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무슨 개발사업으로 사업비가 그때 상당 완폭이 되어서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네스코 1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기지시 마을에 대한 하드웨어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지시줄다리기와 연관된 벽화라든가, 이런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기지시에는 줄다리기라는 것과 연관 코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인프라라던가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 관문 문제도 축제위원회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줄다리기박물관 부대시설 현황을 보면 많이 노후화되었잖아요? 우리 박물관이 2011년도에 개관했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3년 정도 됐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몇 번 하셨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세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많이 했다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많이 했는데….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명수

윤명수위원

박물관 내부에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이런 데에도 다 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영상기 제작 보수 하나 놓고, 부스 하나 해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된 게 아니고 약간 좀….

명수

윤명수위원

일단은 조금씩 세워서 그냥 보수, 보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항상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제위원회하고 보존위원회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박물관….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발전위원회.

명수

윤명수위원

자문위에서 하는 역할들이 매년 박물관의 운영 계획도 수립하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중장기 수립도 하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용역도 했습니다, 일단.

명수

윤명수위원

용역도 했고. 뭐, 용역은 별도로 한 거고.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어떤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데 그냥 어디 조금 부서지면 예산 세우고, 조금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것 잘 이용해서 매년만 세우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셔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박물관도 상당히 좀 혼잡하잖아요. 오랫동안 나왔던 축제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 분리 문제, 예? 융복합센터 이런 것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추진이 되면 이런 보존회와 축제위원회 분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지금 박물관의 문제는 박물관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박물관인지 전수관인지 강당인지 그런 게 불명화되었고, 제가 박물관에 대한 주체를 정립하려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도 그 내용을 담았었고. 그래서 국비든 어떤 확보를 해서 전수관과, 전수관과 공연장이 결합된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해 나갈 주차장이든, 아니면 그 앞의 인근 토지가 되었든 그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여기 나온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내년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인데 또 다른 3개국과 또 우리나라 5개 지역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난, 교통난 꼭 해결해서 내년도에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남았으면 3분만 더 주시면 하나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시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시간은 10분이 다 할애가 되어서. 어떻게, 계속.

명수

윤명수위원

예, 3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335번, 국수정, 학유정, 망객정 현황 및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국궁장이 네 군데 있는데 충장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세 군데만 운영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세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세 군데에 궁도인은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국수정이 31명, 학유정이 36명, 망객정이 30명이어서 97명, 한 100명 정도가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궁장도 보면 학유정이 한 53년, 국수정이 41년, 망객정은 지난해 30주년 행사를 했고요. 역사가 좀 깊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은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했는데 기지시 국수정만 ‘장기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지시 국수정도 40년이 넘었죠? 여기 이제 주된, 큰 민원이 네 가지 있었는데 도로 확장, 주차장 건립, 건물 신축, 국궁장 일부 사유지가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이게 오랜 민원이었었는데 2019년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시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제 대안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해서, 사실은 이제 5년이 지났거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공유수면, 공유재산이 부결되면서 이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왔고 또 과정이 굉장히 복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뭐, 다시 용역한다는 것도 어렵고 제3의 지대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주차장은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토지는 확보하고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한다던가 그것은, 이게 하려면 보상 주는 데에도 한 2년,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30,000㎡ 이상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제가 볼 때에는 보상하는 데에만 2년, 공사하는 데에만 종합하면 토털 4~5년은 가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 가지고서 또다시 이거를 좀 하기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당초에도 기지시줄다리기 하다가 학유정, 국수정하고 연계되어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용역까지 해서 할래? 해 보니까 ‘논의된 바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올리는 건데….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국수정이 국궁장으로 간다고 하면….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준공 차선 변경을 다시 할 리가 없죠.

명수

윤명수위원

이전하는 것은 시간적, 행정적 절차가 많이 걸려서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것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저는 우선적으로는 장소를 확보하고서 그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거 지금 국수정 민원 때문에 수년간 계속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행감 끝나고 하반기에 국수정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정 관계는 제가 안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문제가 이제 진입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협의취득이라던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했고, 종합적인 것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아까도 그랬지만 진입로, 주차장 토지 매입….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명수

윤명수위원

진입로가 상당히 적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것을 확장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곳 마을안길 확장이 지금 안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 문제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어떻게든 뭐….

명수

윤명수위원

예, 사실 이런 문제는 끝나고 다시 한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말씀드린 대로 국수정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최연숙위원장

예.

심의수위원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시간 내에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두 가지를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심의수위원

아니….

최연숙위원장

시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두 가지에 20분 이내로, 더 짧으면 좋고요. 지금 감사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통 요구번호 105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이거든요? 문화재단의 이사 중에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재단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외, 그리고 감사 2명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저 문화관광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국장과, 문화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 문화 담당 과장, 그리고 정관상에는 담당 과장만 되어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 10월 31일 이사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규정개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는 단체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시로 조성,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자동으로, 얼마 기간 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2020년 1월 8일 새로 조직된 소위원회에서 그 당시 시장님을 면담해가지고 시장 이사장 체제에서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 체제는 한참 전에 바뀌지 않았나요?

심의수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2020….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몇 번이죠?

심의수위원

공통 105번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 그 당시에는 무엇이냐 하면 담당, 당연직 이사를 과연 국장과 과장이, 둘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심의수위원

현재는 이사장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최근에 그 시장 이사장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장 면담으로 시장 체제에서 민간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론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아서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그때, 감사팀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전에 담당한 과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하여 복지재단에 감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감사팀장 할 때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감사, 특별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과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런데 그 조례 개정도 없이 임시 이사회에서 국장을 퇴출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질적인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해서, 「민법」에서 정한 사항은 정관은,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정관에도 ‘정관 변경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재단의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개의 문제가 상충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법」에서 정관이, 「민법」에서 그 정관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이, 그 정관이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대한 문구를 그렇게 적으면 그거는 그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일반 재단이 아니고 우리 당진시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만든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출자출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단이 재단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승인은. 하지만 협의는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상충되어서 정관은 좀, 정관 변경에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협의 사항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구만 봤을 때, 그 문구만 놓고 봤을 때는 당진시장이 이사장을 한다는 것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취약점을 커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협의문, 그런 정관 규정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그 자체만으로, 그때 당시에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관 내용, 법률 조항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공통 107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체육시설 사용료 단체별 징수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당진종합운동장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석문산단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관리를, 유지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당진시 파크골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협의회에서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수위원

위탁을 주신 사항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탁을 정식 위탁준 건 아니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요즘에도 파크골프장에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신규 시설이나 시설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단체한테 관리 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실질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은 당진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협회에서 전반적인 운영에는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이런 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을 개인, 개별 협의단체한테 그것을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1,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던가 이것은 얼마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원가 분석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지금은 현재 종합운동장만 되는데 나머지도 어떻게 할 건지 세별로, 개별로는 못하더라도 총괄적으로 한번 시스템은 잡고 가려고 1,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그러면 그 파크골프협회가 당진시체육회에 등록은 되어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체육회 소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토요일, 일요일 가 보면은 버스로 수도권에서 많은 파크골프 인원이 석문산단 쪽으로 오거든요? 이것을 본인들이 찾아온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불러들인다고 해야 될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 사람들 오면은 1인당 사용료를 5,000원씩 받았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5,000원씩 받았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용료가 아니라 일일 회원권이다.’ 이렇게 해서 공방을 하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주중에는 평균 300명, 주말에는 평균 500명이 오는데 왜 주말에 왜 관외에서 버스를 타고 오느냐? 그러면 결국은 관내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그런 외지 동호인분들은 주중에 오시게끔 하시던지, 그러면 주말은 당진시민한테 더 많은 그게 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초청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약간 좀 자제해달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이제 38홀에서 72홀로 공사를 하는데 연말까지는 제가 원가 분석을 다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스템대로 가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의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요, 그 민원이 발생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산단에 있는 협회에서 1인당 5,000원씩 사용료든 회비든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받고 ‘파크골프는 신평 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라.’ 해서 그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파악은 하셨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설왕설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로 갔을 때도 합의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행정감사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 업무를 보니까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쉬운 말로 목소리가 큰 데에, 인원이 많은 데에, 그런 쪽에 편향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도 그렇고 과연 우리 체육 인구가 종별로 몇 명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별로 구장이라든가 시설을 봤을 때에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느냐?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안 내더라도 시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해 줘야 되고. 물론 생활체육시설을 집단적으로 대형 운동장을 만들어서 해 주면 좋죠. 하지만 그게 또 지역별로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사용료를 받을 때 현찰로 받았답니다, 현찰로. 그러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 점은 깊이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대로 가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나요?

최연숙위원장

지금 한 2분 남았어요.

심의수위원

2분이요?

최연숙위원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한 가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까?

심의수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최연숙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2분이면 가능합니다. 일반 326번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지시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를 매입하려면 총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공유재산평가회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감지급까지 접근했을 때는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여쭤봤냐면은요,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언뜻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라면 못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거를 LH랑 협약을 해 가지고 LH에서 땅값을 미리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5년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가상승률하고 이자분하고 차이를 따져보셔가지고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이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따로 할 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조금씩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채무 부담을 해서라도 선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위원장

다음은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8번, 엘리트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및 추진내역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 각 종목별로 초·중·고 해서 학생 엘리트체육이 육성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엘리트체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엘리트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지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장애인체육지도사….

박명우위원

엘리트체육, 제가….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 체육지도자는 15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박명우위원

아니, 제가 체육지도자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학교별 엘리트체육 현황에 대해서. 뭐, 탁구도 있을 테고 유도도 있을 테고, 그것을 질의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육상, 씨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종목별로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종목별로 하는 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은 체육회에다 예산을 주면 체육회에서 학교 전문체육지도사 채용이라던가 배치라든가 하는 것은 그쪽하고 교육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참가 지원’, ‘난방비 지원’ 이런 게 쓰여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했고요. 과장님! 이번에 문화랑 체육이랑 통합되면서 업무가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별 다양한 지원도 좋지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원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지금 각 학교에서 종목별로 교육청 소속의 지도자들도 있고요, 우리 당진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청 소속의 지도자분들은 그래도 처우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좋다고까지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진시 지도자분들에 비해서는 좀 낫거든요. 우리 당진시, 지금 전문체육 지도자들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근속연수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이게 해마다 재계약하기 때문에 1년 일한 사람이랑 10년 일한 사람이랑 급여가 같아요. 나이가 지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50 넘으신 분들이 2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우위원

이렇게 지금 현실성 없는 임금 체계가 지금 장기근속도 포기하게 되고, 타지역으로. 체육지도자들을 사실 섭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지역으로 유출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또 행감에서 왜 하냐면 제가 작년에 5분 발언도 했고 또 시정질문에서, 질의에서 시장님이 ‘조치하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올해 추경에 이거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 비용 반영하셨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명우위원

답변하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제가 뭐, 위원님께서 행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좀 인식을 했어요. 전에 1월 1일 자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그런데 사실상 합창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요구하는 일도 봤지만 이게 굉장히 체육지도자들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도자, 그리고 학교별 체육지도자 해서 총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급여는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전문체육 지도사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또 주다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최저생계비 정도. 그래서, 또 수당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봉제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나이가 젊으나, 어리나. 그리고 이 체육지도자의 한계가 뭐냐? 체육지도자를 나이가 50, 60 먹어서 할 수가 없다,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속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기본급에 대한 형평성은 맞춰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수반되면은 호봉제는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금액이 작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받는다.’ 그 자체가 저는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제가 시장님, 뭐 지금 예산은 반영을 지금 못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제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올해 안에 방법을 강구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명우위원

아니, 예산이 곧 정책이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형평성 맞추고, 형평성 맞추고 예산 확보해서….

박명우위원

예산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호봉, 호봉제 실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지도자 간의 기본급하고 활동비 지원은, 어느 정도는 간격을 좀 낮춰,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비단 전문체육 지도자만 열악하다는 건 아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지도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정원도 지금 다 채용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임금 체계 개선을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제가 도민체전 결단식도 가 보니까 해마다 종합우승이 목표인데 사실 그 선수들 육성하고, 대회 출전시키고 하는 것은 다 지도자들이 하거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지도자들 처우 개선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셨는데 안 되면 올해 안이나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가능 유무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우선 업무로 생각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334번, 문화재 지정‧비지정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에는 문화재도 많고 또 앞으로 조사될 것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지정되는 그런 문화재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당진시에 있는 향토 유적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보면 의미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전목 같은 곳도 의미 있는 곳들이고요.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활용은커녕 관리도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사진을,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자료영상) 이곳은 수청동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유허지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 이 밑에는 쓰레기를 다 밑에다가, 저 아궁이 밑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 이렇게 전기, 무슨 배전반인가요? 저런 것도 위험한 것들이 저렇게 놓여있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또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또 다음이요. 돌담은 다 무너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또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영상 한 번 틀어주시겠어요? (자료영상) 그 안인데요, 여기는 뭐, 제가 열어보니까 CCTV도 들어있고 전기에 관한 것도 다 들어 있는데 문은 잠겨져 있지도 않고 그냥 열려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또 이게 낮에 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훤하게 켜져 있어요. 예, 이제 꺼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센서등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낮에도 계속 불은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만 비단 보여 드렸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굉장히 예민한 곳들 많은데, 신평의 돌미륵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신평면 매산리 보호수는 불타버려서 없고요. 현판들은 다 훼손되어가지고, 훼손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 지정 향토 유적들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이 국가 지정, 도 지정, 시 지정 해서 60여 건에 대해 예산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향토 유적으로의 지정은 우리가 열몇 가지는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현재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을 더 강화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은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선아위원

예, 그렇죠.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알았는데 그 비용들을,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그러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역시, 우리 문화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몇 명이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어떤…, 인력이요?

전선아위원

예, 몇 명이나 관리를 하시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어떤…, 인력?

전선아위원

그 담당이 몇 명이세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학예술사가 팀장님까지 해서 한 다섯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아니면 향토 유적이요?

전선아위원

향토 유적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쪽에서 어떤 요구라든가 들어오면 가서 우리가 같이 협의해 주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선아위원

예, 이게 보수 비용도 들어가야 될 테고 이게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력도 줘야 될 테면 인력 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력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용역을 좀 줘서 풀 관리나 청소 관리 이런 것도 해 주시는 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력을 좀 준다면은 표지판 같은 것도 훼손되었을 때 바로 이런 표지판들도 ‘훼손됐다’고 시에다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우리 향토 유적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유형하고 무형으로 나눈다고 보는데 현장관리인이 있는 곳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가 이제, 우리 담당 직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뭐 특별한 일이 없나? 하고 그렇게 점검하는 정도에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인력 확보한다면은 좀 더 체계적인 확보가 되겠지만 현재 우리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아위원

하셔야죠. 왜 어려워요?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이런 데에 쓰셔야죠. 다른 데에다가 예산, 뭐 다 행사나 그런 데에 낭비되는 데에다가 넣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넣어주셔야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제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력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청소도 하시고, 풀도 깎아주시고 하시면서 그 지역민들께서 그 지역 문화재를, 문화재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서 관리하게끔 이라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향토 문화유적으로, 향토 유적으로 지정할 때는 연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고가 있고, 거기에도 기념사업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하고 해서 사실상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관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인력하고 연관된 데를 좀 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 분야에 대해서, 요구번호 319번, 페이지는 734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니까, 제출자료에 의하니까 25개소가 있네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장 최근에 신설이 된 데가 어디에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남산은 리모델링 중이고요, 지붕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개설된 곳은 제가 볼 때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설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설치된 것.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알아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강, 우강 대포리 아닐까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강 대포리는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어요, 그냥 지어놓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 남산은 수리 중이라 그렇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것, 예, 도시과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나머지….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나머지, 지금 이용 못 하는 그곳, 정미 신시리, 면천 자개리, 이런 부분은 뭐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게 제 기억에는 한 3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게이트볼이 처음에 당진시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인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게이트 인구가 좀 더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를 하다 보니까 젊으신 어르신들은, 영 시니어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올드 시니어들은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에 당초에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회원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로 전부 다 옮겼어요,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5개가 만약 지금 있다면은 한 10개는 운영을 안 해요. 그 전수조사를 읍·면에 맡기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면….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회원이 10명도 안 되고 원래도 없고 한 데가 허다합니다. 제가 뭐, 어디, 어디라고 표현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년도에도 했었고, 그 작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덕은 한 개소예요. 혹시 합덕에 노천으로 하나 해 달라고 혹시 회장님이….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얘기는….

명진

김명진위원

안 왔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는 들었는데요, 합덕은 회원이 꽤 돼요. 그리고 원래 합덕은 1개였었습니다. 우리 지역 외에 우강은 4개, 순성은 3개, 면천은 2개,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였었는데 그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혹시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저기, 우리가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하는 광천리의 체육시설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순성.

명진

김명진위원

광천리, 예, 순성. 넘겨보세요. 자,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가 이것을 5,000만 원에 판다고 한 거예요. 저 천막 보세요, 꼭 축사 같지 않아요? 소 먹이는 데, 한우, 소 먹이는 데. 아무리 비가 샌다고 해도 저렇게 관리해 놓고, 양쪽으로 체육 기구 몇 개 갖다 놓고 문은 잠가놓고, 탁구대 하나 달랑 갖다 놓고. 이것을 지금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참.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예, 저거 봐요. 저것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 축사라고 하지, 저게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볼 리가 없잖아요? 저것은 아무리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저렇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고요. 또 한 번 돌려주세요. 자, 이게 지금 광천리입니다, 아직까지. 자,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포리에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우강, 합덕 탁구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지금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저기 냉장고까지 그이들이 다 갖다 놓았어요, 자기 쓰던 냉장고까지. 자, 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정리도 잘 되어있고 그래서. 한번 좀, 예. 한 번 더. 예, 아니, 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기를 저렇게 활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깨끗하게 잘 활용해요. 그래서 아까 광천리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관리를 하면 누군가 체육시설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자개리도 문제고,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개리하고, 당장 문제가 광천리죠? 저것 이제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대포리는 조명이 조금 조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전수조사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크골프로 넘어간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잘하시던, 게이트볼하던 분들이 파크골프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해가지고 과연 이거를 운영해야 되나? 읍·면에 4개가 있으면 1개나 2개로 줄여도 가능한지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너무 넓은 장소에 냉·난방기 다 돌아가고 하는 데에다가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하여튼 운영이 안 되는 게이트볼장은 통합하고, 아까 우강에 4개라고 했죠, 제가? 순성도 3개, 그러면 1~2개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건 다른 시설로. 또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도 저것을 처음 보고, 사실상 게이트볼장은, 읍면까지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전수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 기조는, 전천후구장은 탁구시설 등 다른 용도로 바꾸면 되고, 천장이 높은 것은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노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기조를 두고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김명회 위원님! 아까 한 가지 더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명회

김명회위원

시간이.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 마치고 김명회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문화체육과가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힘듭니다.

웃음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322번, 기지시줄다리기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은 2019년도 11월에 당진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속에 ‘주차장에 평상시에 국수정 국궁장을 이전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었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이제 국궁장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니 2023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총무위원회,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효한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5억 원이 있다가 2023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2023년이 지나서 불용 처리되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거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세웠던 10억 원도 2024년도에 활용을 못 하면….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이월.

조상연위원

명시이월 됐으니까 만약에 올해 내에 활용을 못 하면 또 불용 처리될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당시에 15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세울 때 그 사용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던 겁니까? 구입비용입니까, 계약비용입니까, 뭡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실시설계비도 다시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조상연위원

실시설계비 정도 비용이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구번호 323번, 문화재단 이사장 관련 자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언제부터 과장직을 수행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2023년 10월.

조상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5월부터?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과장이 된 것에….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요?

조상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8월 7일, 2022년도.

조상연위원

2022년도?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8월에, 8월에 문화체육과를 맡게 됐다, 그런 얘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 이사장 관련된 임시회의록을 전에, 행감하기 전에 이미 다 요구해서 받아본 바 있는데요. 2023년도, 그러니까 최종 했던 게 이천몇 년도냐?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9월이요.

조상연위원

아니야, 아니야. 2021년도에, 2021년도 6월 15일 자 제2차 임시회 회의 때 이사장 관련된, 그 전 이사장인 김규환 이사장님이 이사장일 때 그때 한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이사장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던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후,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나서 이사회에서 이사장 관련된 논의가,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떻게 이사장이 될 거냐는 없었고요. 과연 이것을 위임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의논은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것은 2023년도 9월 26일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4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기타 안건으로 긴급하게 올라왔던 안건이니까. 제 얘기는 이사장 안건으로 해서 이사장에 대한 상황, 유고, 이런 것들에 대해 결정된 게 없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진문화재단 정관」 제9조4항에 따라서 재단의 임원은 임기 만료일 1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회, 이사 정관이 있는데요,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23년도 9월 26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타 토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쪽에. “현행 규정상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신임 이사장이 임면될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이사회에 이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을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지 아니해서 이사장 건의를 결정한 것이 이사회가 아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 궐위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하고 제15조,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할 적에 말씀하셨어요. 정관 제8조 “임원의 종류나 정수”에 보면 이사장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되고, 당분간 만료가 되면 당분간 대행 체제로 갈지 말지 결정은 이사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고, 정관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법에, 법하고 조례하고 정관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경우나 공석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조상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내가….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대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임기 만료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뽑지 않고 당분간 대행 체제로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를 이사회가 한 것이, 한 적이 없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말씀인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면, 23쪽에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23년도 9월 15일 전 이사장님”, 지금은 이제 지금 이사장님,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 그 당시에는 이사장이었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당연직 이사인, 담당 과장인 제가 대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득이한 상황, 10월 5일이 임기 만료인데 9월 15일 그 부득이한 상황, 부득이한 상황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조상연위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조례와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은 임원이고, 임원에 대한 임면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에서 한다.’ 그런데 9월 15일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도대체 이사회가 아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다시 한번 이사회를 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나 조례에 다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일인데, 예? 그러면 궐위 사항에 대한 것도 만약에, 소위 말해서 10월. 연구용역이 10월 6일 되니까, 용역이 되니까 또 이것, 연구용역 나오면 이사장을 다시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시장님이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 당분간 이사장 임기 만료가 10월 4일이니 이사장 대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해야 되나, 예? 1개월 전에 해야 되나, 이게 늦어지므로 이사회에서 의결 상황 받아 봐서 ‘그러면 그때까지 대행 체제로 가고 결정 나면 합시다.’ 이런 결정을 이사회에 해야,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이사회에서 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되어서 결정되지도 않았고, 9월에 마지막 임시회가 생겼을 적에도 기타 토의에서 논의는 됐으나 결정은 되지 않았으므로 도대체 이런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누가 결정한 거냐. 누가 결정한 겁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재단 측에도 물어봤고 ‘과연 이사장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위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 그 재단에서 조직하고 이사장 관련한 어떤 공공 이사장이냐, 민간 이사장이냐, 대표 체제냐?’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용역 자체를 통해서 재단에서 시장한테 요구가, 건의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를, 나는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사장 임기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표명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자문 결과 ‘담당 과장이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그 자문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첨예했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이것은 이사장님과, 이사장님과 시장님과의 문제를 따질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체가 그전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사님들한테 다 설명되었던 사항이고, 조례 개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그게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인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다가 부연해 설명한다는 것도 어렵고, 당연히 저는 판단에 조례와 정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든 공석이든,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분이 임기가 만료가 안 돼서 먼저 나간 게 아니고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간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다른 의도나,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그 부득이한 상황, 부득이한 사항이 왜 일어났는가를 지금 말하라는 이야기에요. 그 부득이한 상황이 문화재단 이사장,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거나 기타 안건에서라도 통과가 되거나 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정 주체가 그러면 과장님이시냐? 하여튼….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시장님이죠.

조상연위원

아, 시장님이에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2023년도 10월 4일 5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고 과장님이 직무대행은 2023년도 10월 10일 시장님의 방침 결재를 득하셨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아니, 23년도 9월 15일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부득이한 사항이므로 제가 대행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했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시장님은 10월 10일 방침 결재를 득하셨네요? 하셨네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표면적인 것은 그렇고 그 내용이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느냐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조상연위원

자….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조상연위원

일단은, 아, 잠깐만요. 뭐,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팩트체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직무대행은 23년도 10월 10일 시장의 방침을 득했다. 그리고 이미 9월 15일에는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이사회에는 담당 과장이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이제 23일, 23쪽에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죄송하다.’, ‘이사회에 논의 안 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자, 감사 처분….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 처분 결과요구서, 다른 요구번호에 있는데요. 보면 문화재단은 2021년도에 감사받은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의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채용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주의 개선 요구받았는데요, 재단 인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과에서 당진시는 당진시 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하고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문화재단의 이사면서 지금 현재 이사장 대행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화과장님께 당진시 같은 경우에 인사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문화과장한테 문화재단 이사장 만나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처분 요구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본인에게 지금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조상연위원

아니, 21년도 보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사장 문제를 이사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21년도에 문화재단은 인사 규정 채용 업무에 관련된 부분, 자기가 고용해서 했던 사람인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뭐 심사할 때, 뭐 들어갔었다는 것으로 해서 인사 규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에게, 문화재단에게 지도‧감독하라고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사장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사이면서 이사장 대행인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뭘 지도‧감독하죠?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조상연위원

어휴.

최연숙위원장

내용의 숙지가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저기 지금….

조상연위원

저기….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앞의 이사장 문제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조상연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저,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뭐냐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담당과장이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간 것은 뭐냐면 시장님이 ‘결정은 나는 그 결과에 따른다.’ 이사장 임면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제는 이사장 임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사회를 빨리 열어서 기타 안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결정을 봤으면 이런 사안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당연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조상연위원

예, 그런데 왜 결정을 안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결정했으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그 상황까지는 무엇이냐 하면….

조상연위원

9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사회에, 지금 제가 조금 흥분해서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사장 임기가 10월 4일이었어요. 이사장, 그 정관에 보면 이사장 임기 한 달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 전이면 9월 4일입니다. 그러면 공고하려면 최소한 8월 4일에는 공고했어야 되고, 그러려면 2023년도 8월 이전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했어야 돼요. 지금 8월에 이사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효율화 연구용역이 10월 6일 끝나니, 3월부터 시작돼서 10월 6일 끝나고 시장님한테 여쭤보니 ‘그거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궐석으로 하고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 것 없이…, 맞다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게 안 한….

조상연위원

그때도, 그때 본인은 문화관광과장이었고 문화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냐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왜, 제가 가서 이사장님한테 설명해 드린 것은 원래는 오셔서 이사장님이 시장님을 몇 번 접견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은 원론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사장님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니 담당과장이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이사님한테 다 재단에서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가 그것을 왜 이사회한테 허락만 하고 얘기를 안 했냐면요….

조상연위원

저기요! 제가, 얘기의 골자는 이거예요. 9월 26일 자 회의록에 보니 기타 안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거기 내용에 보면 9월 13일 얘기도 나와 있고 이렇다. 그러면 제대로 정관과 조례를 지키려면, 그렇죠? 8월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제반 것을 결정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결정 안 하고 9월 26일, 불과 8일 남겨놓고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되어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니 이사회를 안 연 것은 재단 이사회에,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본인의 권한인데 본인이 지금 이사장 권한 대행이면서 이사이다. 그러니 본인을 지도‧감독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요….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예’, ‘아니요’로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현격히 실 법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그 자체 내에서 그거를….

조상연위원

법이,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상연위원

아니, ‘정관하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8월 이전에 결정하셔야 되는데 왜 이사회도 안 열었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동의하시면서 뭘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감사를 너무, 지금 감정이 고조되고, 이종우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몇….

최연숙위원장

예, 이종우 과장님! 정리해서 짤막하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회합니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굉장히 민감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안건 상정은 못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간과한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조상연위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문화재단, ‘문화재단 정관과 조례에 나와 있듯이 8월 이전에 이사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왜 이사회를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나 그 나머지 사족적인 부분은 뭐,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은 전혀 본 행감 사항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명회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 지적 사항이,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중식을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할까요, 김명회 위원님까지? 아니면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감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끝내고 할까요?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0 면천샘물 마을예술학교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면천샘물 예술학교가 사실 2012년 폐교하고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하고 TF팀까지 다 해서 12년 오늘에 왔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입주단체를 다시 선정하고 있는데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체계가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약 기간은 2026년도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고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면천 남산초 폐교를 매입해서 사실 문화예술공간 만들고 지역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7억 6천에 매입을 했고요.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한 번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시정 질문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상기를 합니다. 2017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억을 들였지요, 공모사업으로, 문화공방과 카페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용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사용한 거 보셨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아는 한 사용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왜 못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이 당시 여건상...

명회

김명회위원

수익 구조를 낼 수 없는 구조였죠. 하나도.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거기다가 5억을 들였습니다. 견학도 갔다 오고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어요. 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책상과 의자가 그냥 있고요. 이런 행정을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리비가 6,200만 원이 소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활용도 거의 없고요. 일반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활용하고 있는데 정말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2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시민 아이디어 집중 공모 해가지고 그 면천 마을예술학교 공간 활용 방안이라는 공모를 했는데 혹시 좋은 의견 협조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여 건 정도 내외로 했는데 특별한 안이 없어서 채택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채택을 못 받았다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할 예정도 그렇고 계획이 없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12년이 지난 지금도 처음과 지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돈만 엄청난 예산만 투입하고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했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매입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TF팀까지 다 꾸렸으면 그런 목적과 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난 후까지 이런 목표와 비전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지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딱 들여서 활성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요. 올해 계약을 2024년 하고 26년까지 계약을 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연 330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연 330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오신 분들이 연 330 내고 오셨는데 손에 쥐고 가신 게 뭐가 있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손에 쥐고 간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시민들 활성화를 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올해 계약한 것은 올 4월부터 2026년도 4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을 해야 되겠고요. 그 전에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고...

명회

김명회위원

일부에서는 “당진시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왜 시가 듣습니까?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사실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22년 10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로 다 엮으려고 그러니까 문화공감터라든지 다른 위탁 수탁 시설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당진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2022년 10월 14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샘물마을 예술학교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폐지되고 이 조례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조례 제5조 이용 제한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 제한에, 이용 제한에 영리를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서 330을 받으면서 영리 목적을 못하게 한다라는 조례가 있다면 잘못된 조례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따로 규칙이 뭐 정해진 거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를 영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조례가 2022년 10월에 하면서 그 조례는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여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이용 제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 제한에 있습니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샘물학교하고 그 조례하고는 안 맞는다, 반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연 1회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셨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연 1회 정기 지도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그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 성과가 안 나오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특별한 개선도 없고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도 방안도 없고 활용 방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됐는데 입주 단체는 다시 선정이 됐죠. 그래도 하신다는 분이 계신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하신다는 분이 와서 입주를 해서 330만 원이라는 돈을 내서 하면은 주변에 지금 마당은 일부 모래가 되어 있고 옆에는 데크와 의자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새로 깔아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쉬었다 앉았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바람뿐인 것 같아요. 바람, 공기 그렇죠? 몇 번을 들러봤는데 차마 사진을 못 올립니다. 지저분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임대를 줄 수가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방안도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조례에 의거 입주 작가를 모집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창작 공간으로 아예 예술인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세요. 해서 예술활동 펼치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방안. 두 번째입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견 놀이터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당진에 그런 놀이터나 공원이 없습니다. 공간이 마당이 아주 넓잖아요.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동물공원 테마파크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 공간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의 제안을 두 번째로 하고요. 만일에 이것저것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활용도를 정말 높이지 않는다면 매각을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기존 2년 계약한 당시에는 저도 어떤 그런 대안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은 없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체육단체, 문화단체에다가 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총회관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구장 했는데 하나같이 딱 첫 번째로...

명회

김명회위원

접근성이에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접근성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위원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좀 제약을 덜 받는 게 금방 말씀하신 반려동물 일명 펫 캠핑장하고요. 저도 도시계획 기술사한테도 자문을 구했지만 일반 도시에서는 펫 캠핑장이 굉장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입주 작가의 레지던스 사업을 저희도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번 무상으로 우리 문화예술하는 분들의 어떤 작업 공간으로 줘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현재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다시 관리를 강화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근본적으로 거기도 이제 누수가 되고 건물 안 자체는 리모델링이 됐지만 바깥쪽은 페인팅도 다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해서 과연 이것을 매각 문제도 고민을 해봤고 아니면 이게 지금 안전 단층 건물이라 안전 점검을 해도 철거 대상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장차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지속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고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그 노력이 또 10년이 가면은 20년이 지난다는 거지요. 지금 입주 단체가 현재 한 군데 들어왔다면 그 입주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 활동 상황을 보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전부터 활성화가 덜 될 것 같다. 지금도 말썽이 많잖습니까? 입주자 선정해서 하고 있어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다음 처리를 할 수 있지 언제까지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게 10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안에라도 다시 입주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끌지 않고 입주 기간은 2년이지만 그 이후에 매각을 하든 다른 걸 하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일단 러프하게 계획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면천에 균형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 또 이미지 혁신 등을 고려해서 당진 발전과 당진 시민들의 그런 공간 활용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빠른 결단 조치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과장님, 국장님.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심의수위원

소화는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심의수위원

공통 324번입니다. 줄다리기 관련해가지고 상임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보내주신 답변에 보면 축제위원회도 간사를 상임직원으로 임명했고 보전회도 간사를 상임직으로 채용해서 추가로 채용 계획이 없다고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수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 내용과 많이 접목,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직원 채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것은 행정처리를 위한 직원이 아니라 줄다리기의 홍보, 줄다리기의 행사 계획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매번 똑같은 방법의 행사가 아닌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했습니다만 기지시 줄다리기가 축제위원회와 보존회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상임직원을 각각 채용하여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 명이 처리해도 가능한 업무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에 축제시 때 김태흠 도지사께서 기지시 줄다리기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네스코 10주년 행사에 도비 지원을 약속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상임직원을 채용하여 농악대 부활 등 기지시 줄다리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지구촌 사람 누구나가 동참하고 싶은 명품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끝으로 과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제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다만, 상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줄다리기 보존회와 축제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또 새롭게 말씀하신 그런 전승 계승에 대한 전담 직원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TF팀 구성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다 연계해서 TF팀 과업에 넣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내주세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가 없으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계속해서 자치환경국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88번,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88번이에요. 제가 주신 자료하고 지방재정 365에서 공개된 자료를 전부 분석해 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당진시의 수의계약 건수는 총 5,469건인데 이중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건수는 3년간 2,800건입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공사 중에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반이 넘습니다. 맞죠?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업체의 시공 능력 그다음에 지역 안배, 사후 관리, 또 사업부서의 의견 등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시공능력, 지역 안배 그리고 담당부서의 의견 이거죠?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각 업종별로 사업체의 시공능력, 의견, 지역 안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저희들이 그 기준 중에 사업부서 의견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 좀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에 따르면 지금 그 수많은 공사 2,800개 넘은 공사 중에 단 6개 업체가 3년간 52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6개 업체가 가져가는 수주 물량이 110억 6,4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산림조합이 있는데요. 산림조합은 산림에 대해서 위탁하는 조합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치니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사실은 69억 1,700만 원의 공사를 싹쓸이 해갔습니다. 이들은 평균 13억 3,000만 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당진시에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나왔었지만 등록된 포장 철근 콘크리트 조경 관련 전문업체가 한 360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따르면 1.7% 업체가 총 수의계약 건수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요. 20% 되는 수의계약을 1.7% 업체가 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이게 공정한 계약이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의견 사업 부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좀 많이 장려하다 그랬고요. 저희가 조정 부서에서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은 대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의 수의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지금 강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업무를 어떻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가를 연구하시고 그것을 포함해서 당진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일정 그리고 시스템 그 플로우, 업무 플로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회계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72, 페이지 복수 579입니다. 세입추계와 결산 세입 비교 내역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출 자료를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에 당초 예산액 542억에서 결산액이 960 저기 960만 987억 원 9,600 이렇게 결산액이 나왔는데 그죠? 96억 그죠 960억 그죠?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960억, 그러니까 542억에서 결산액이 960억이 나왔는데 당초 계획 대비 420, 787억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 44%로가 지금 이게 당초 대비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3년도 마찬가지로 580억에서 1,440 뭐 9억 7,5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460억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 44.7%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예산에 빠지고 지금 보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맞죠?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아주 보수적으로 짠 거 아닙니까? 세입 추계를.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법인 결산이 끝나면 확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년도 귀속 법인 영업이익이 그때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는 그냥 그때 경기가 좋아서 이런 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를 지금 이렇게 본예산을 안 잡았는데 이것은 보수적으로 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유류세 인하 부분 주행분 뭐 자동차세가 세입 감소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거는 10만 원만 지금 적용하죠?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감소 부분은 제가 유류세 인하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결산 총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너무 보수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하이닉스 소송 금액으로 남겨놨던 324억이라는 돈이 1회 추경에 들어오면서 2,470억이라는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24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460억씩이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3억, 4억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때 엄청 큰돈이죠?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금 뭐 지금 427억 23년도 469억 이거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이거를 보수적으로 짜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내년에 본예산에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그 비율도 보면 8%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뭐 2~3% 정도로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짜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324억을 가지고도 엄청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450~460억을 이게 보수적으로 짜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급한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내년 예산부터 한번 더 한 번 살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서 세입추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회계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4번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 저조 대책 강구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목표 대비 66.7% 그다음에 22년도에는 94.8%, 23년도에는 징수 목표액 37억, 29억 원에서 372억 9천,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19억 8,700만 원 37억에서 19억 8,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징수 목표 대비 41.5%가 감소됐고요. 체납액 대비해서는 10.7%가 감소했습니다. 징수액 전년도 대비해서는 16억이 감소했고,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징수 목표액 대비 이렇게 적은 거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되면 그 부분이 대부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이제 징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고액 체납자도 보니까 한 1,100명 중에 한 110억 정도 110억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만 원 고액 체납자 그냥 평균으로 하면, 이 정도로 2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많네요. 보니까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나온 거 중에 우리 그 번호판 영치하겠다고 했는데 뭐 800명 한다고 하는데 혹시 영치한 숫자가 얼마나 되죠? 번호판 영치.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연 한 8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50여 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이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뭐 아산시는 엊그제 뉴스 보니까 180대 했다고 그냥 뉴스에 나오던데 우린 더 많이 했네요 보니까.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저희는 800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보니까 어떤 표를 하나 보면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지금 말씀만 이렇게 들었지 저기 신문에 당진시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스크랩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급 그 환급을 좀 주로 이게 환급액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 자납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과오납 부분하고 어떤 유형이죠? 환급하는 그 액이 발생하는 게.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환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후에 정산을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환급의 일종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국세에서 이제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10%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국세에서 부과 정정이 되면 지방소득세도 부과 정정돼서 환급하는 이런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연말정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이거 미반환 지방세는 한 2,000건 되는데 이건 어떤 유형들이에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명진

김명진위원

미반환, 미반환 지방세.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과오납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환급할 때 통보를 해주는데 본인들한테,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시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23년도가 징수 목표액 대비 53%밖에 달성 못했어요. 22년도에는 94% 정도 했는데 하여튼 그 징수실적 원인 분석해서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감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일반 203번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 건수,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2번 도비도 여객터미널 2024년도는 발급 건수가 0%인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는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지금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용지 공급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용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수시로 공급을 합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인 발급기에서 쓰는 인쇄용지는 특수용지라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갖다 넣어도 상관없는지?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급을 합니다.

심의수위원

부족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인 발급기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발급기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된 게 있으신가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하고 또 다중집합 공공장소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세무소 또 금융기관을 설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요량이 많다 보니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어떤 자체 방침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지침을 마련하실 때 거리를 중점으로 하시지 말고 이용자 수를 현황을 파악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인 발급기를 신청을 하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 기간 처리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기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기부체납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기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과가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게 예산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급기 업무 이게 어려운 업무인데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그 답이 오면 빨리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5번,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 추진 현황하고요. 진입로 관련 부서 협의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년도부터 이제 추진 계획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22년도에 좀 예산이 많이 늘었죠. 당초에 20억에서 200억 안팎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올해 24년도 6월 달에 생태공원 기본계획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봉교리 마을회관하고 청금리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실무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 반영하는 과정에 이제 많이 건의사항을 받아갖고 갔는데요. 그때 건의된 내용이 주로 도로 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용역과제설명회에서 용역과제설명회가 아니라 용역설명회에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다 참석을 해서 역시 본 위원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까 좀 개장했을 때 완료됐을 때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관련, 과장님, 혹시 2월 달에 주민설명회 때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관련 팀장이나 주무담당관이 취합해서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 받으셨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전영옥위원

주로 도로 관련인 겁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그동안 많이 또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건 좀 생략하고요. 사실은 오늘 도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동안 누차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거산리 방향에서 송악 봉교리 방향으로 가는 거산선 약 300m, 7m 농어촌 도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봉교리에서 광명리로 가는 봉광선도 추진 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오리에서 청금리 회관으로 넘어가는 상가선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도로가에 빠진 부분은 시도 3호선 거산 삼거리에서 합덕 방향으로 이제 한 500m 정도 오면 상오리 저수지 초입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시도 3호선 2차선 도로인데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 타러 나가려고 밀차 있잖습니까? 밀차 하나 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노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많은 관광객을 대비해서 한 500m 구간이라도 인도를 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좀 총괄부서 부서장님이시니까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도, 건설과 부분은 사실은 사업 부분이 도로과보다는 훨씬 작은데 봉명선 지금 자료 제출하신 중에서 봉광선 다시 보충 설명드리자면 봉교리 마을회관에서 광명리 쪽으로 나가는 선에서 이 오봉저수지로 내려오는 농로가 있습니다. 저수지 이제 상류 부분 서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 200~300m 구간이 지금 농로예요. 이 부분을 넓혀달라는 민원은 주민 숙원 사업부터 해가지고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여러 번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관련 부서장님께서 관련 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알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8번, 친환경차 공급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우리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제 수소차는 좀 그렇고 전기차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많이 상승하잖습니까? 현재.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보내주신 그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제 우리 2004년도까지 왔는데 올해는 우리 수소차에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수소차 지원금은 3,5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당.

영훈

서영훈위원

근데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0으로 나왔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고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월달 3월까지 안 나오고 지금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수소차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세요. 자료 보면 꼭 올해는 전혀 없는 걸로 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평균 연간 한 50여 대 정도 되네요. 좀 편차는 있지만 많이 2022년도에는 87대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전기차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탄소중립이다 해가지고 이제 수소차, 전기차는 또 전기를 만드는 데 또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 그렇고, 수소차는 굉장히 클린 에너지로 사용해서 하는데 전기차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그래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번에 보는 게 현대엔지니어링과 우리 당진시가 이제 MOU를 해서 119개 개소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 충전 스테이션이랄까요? 그걸 이제 만들었잖습니까? 지금.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 한마디로 이제 목돈이 들어갈 거를 그쪽하고 이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선 공사해 주고 이제 그 나머지 요금이랄까 이거를 이제 쭉 나머지 천천히 받아가는 거로 이제 돼 있는데 지금 그 요금을 보면 다른 전기업체하고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료에도 보내주셨는데 그 하단에 지금 조금만 대표적으로 하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완속은 260원 1kw당, 급속은 347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휴맥스EV 이런 데도 완속은 280원, 급속은 320원하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 10~20원 그 정도 차이인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의 하단에 금액은 회원 가입 조건 및 시간별 평균 금액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알아봤더니 회원 했을 경우에는 완속이 347원인데 비회원은, 아니 급속입니다. 급속이 347원인데 급속이 비회원은 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한 편차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회원하고 비회원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전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현대엔지니어링 빼고, 나름대로 영업을 해서 설치했거든요. 이분들이 각자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 안 한 사람한테는 평균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회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규정이나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회원 가입, 비회원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다른 회사는 좀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하나만 이렇게 본다면 물론 그 회사 측에서도 많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119개 많은 그런 시설물을 이제 하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비회원이었을 때 500원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모르고 그냥 거의 충전하면서 그 요금을 내고 이렇게 갈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회원, 비회원도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하면 남들은 한 350원 정도 충전하는데 500원 넣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는 이번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을 할 때 기간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대엔지니어링 할 때 세 가지 조건 하에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간 유상 임대가 가능해야 된다. 10년을 보장해 달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는 회사 측에서 부담한다. 이 조건이었었고 10년간 유상 임대하면서도 단가는 환경부 단가보다는 적게 받겠다.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물론 그 사람들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부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름의 10년이고 또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개, 3개 정도의 저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환경부 고시도 어느 정도 있겠고 자기들도 약속한 부분이 있지만 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도 계속 인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체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수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충전하면 그냥 요금을 다 내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쪽 사람들하고도 어떤 소통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에 대해서 어떤 10년이다 이거보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요금을 좀 요금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가게끔 하고 업자가 이윤을 가급적이면 덜 가져가게 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10년간 유상임대 부분 환경부보다는 낮게 했다는 부분은 이제 그분들은 고수할 텐데 한번 저희들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회원인 경우가 사실은 한 한 16% 정도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완속인데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치한 데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밤에 집에 가서 충전하고 아침에 이제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완속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거 보면 거의 급속을 해야 되는 이런 장소에 많이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하게 되면 비싼 요금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은 되지만 피해가 좀 적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감사 있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5분 발언 및 촉구 결의안 추진 현황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23년도 5분 발언 중에 공공급식소 조리실 내 미세 분진 문제 실태 파악 및 개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5분 발언 내용 중에 공공급식소 그러니까 시 보조급식소입니다. 에 대한 미세분진 문제에 대해서 조리실 내, 실태 파악 및 개선은 2024년도 상반기에 완료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유감스럽게도 지금 24년 상반기가 15일 남았어요. 그리고 별도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24년도 신규 시책에 반영이 되었고요. 본예산에 공공급식소 환경개선 컨설팅 예상 10만 원 곱하기 50개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50개소가 아니라 폐질환 검사 조리원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50명에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 컨설팅이 맞는 겁니까? 폐질환 검사가 맞는 겁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우선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실태 파악 좀 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CT라든가 특수 검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50명이 아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당진시 공공급식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진시 공공급식소 시 보조 급식소 개선 필요한 조리실의 환경개선은 24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감스럽게 15일밖에 안 남았다. 어디가 필요 조리실인지 조사가 됐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상연위원

15일 남았는데 파악을 못했다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아마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실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없어서 용역 추진을 못 했다 이렇게 됐고요. 하반기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자체 인력하고 저희가 현재 어린이 사회복지 관리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을 찾자 이렇게 해서 아마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7월 달부터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최연숙위원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번에는 똑같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과 과징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식품 위생단체에 출연금은 실제로 없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과징금으로 다 조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과태료 뭐 이런 것들로, 그러면 지난 1년간, 여기 보면 이 통장 사본을 전부 분석해 본 결과 매년 과징금이 들어오는 것만큼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000만 원 정도를 6월 달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했어요. 그 용처가 무엇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그 용처 그 쓰레기봉투 어디다 썼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위생등급 지원해가지고 위생등급 받은 데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조상연위원

모범음식점에...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준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보면 사실은 이 기금의 취지는 요식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요식업이라는 그 업종이 2년 생존율이 극히 낮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융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를 받을 일이 요원할 수가 있어요. 효율성 있게 용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저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징금 들어오는 거 4,000만 원 그거 가지고 전액 쓰레기봉투 구입을 하는데 아니면 쓰레기봉투 구입이 아니거나 다른 용처로 사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잔액 2억 3,545만 원 전액 사실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기예금으로 나눠져 있고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데로 합치게 된다. 합쳐서 정기예금에 넣는다면 초과 이자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 달에 조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쓰레기봉투 구입해 갖고 지출하면 대단히 일하긴 편해요. 그죠? 그냥 사가지고 탁탁탁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실질적이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대로 그래서 음식 문화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교육, 홍보 아니면 식당 이런데 보면 닥터라든가 후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 대행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쓰레기봉투 4,000만 원 가지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청소 한번 해 주는 게 식당 위생상에 더 깔끔하고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 좀 이제 그만 행감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감이 오시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10번에 723페이지입니다. 남원천 생태복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2015년 우리 4월 20일 환경부 4단계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때는 한 240억 원 됐었는데 이게 450억으로 증액이 됐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국비 50%에 시비 50% 국도비.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게 9.5kg 정도 되는데요. 이게 17년 지금 보니까 2월부터 2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방문도 작년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과장님 언제 한다고 했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올해 3월 달까지는 착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3월이 지금 아직 안 왔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3월 지났는데요. 9월 달 6개월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월 되면 내년 연말에...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지전용 협의가 저희들은 사실 한 6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13개월째 지금 소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부분만 빨리 해결된다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 같이 하면 9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19년도 4월 1일 날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지금 뒤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반영하려면 중지해야지 그거 받은 다음에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중지해서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21년 11월에 충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2년 9월에 2회에 걸쳐서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를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으셨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불가 통보 받으시고 23년 12월에 또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는데 농지전용 허가가 지금 받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농림부 방문에서 과장님들이랑 협의할 때 4월 달까지는 늦어도 해주겠다 했는데 담당자가 업무 가서 봤더니 너무 바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하더라고요. 좀 아마 6월 말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한번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혀 예견을 못 했나요? 이런 거를.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예견을 못 했어요? 이 농지전용 이렇게 어려울 줄.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오히려 저는 이게 한 3개월이면 사실 농림부 사전 협의할 때는 빨리 끝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급 부서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거론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근데 농기 전용을 1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그 200억이라는 돈에서 그 20억만 집행됐고 23년도에 추진 실적이 없어서 예산액 180억이 그냥 전액 이월됐어요. 맞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저희들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잠자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2월 되고 또 못 하니까 또 2월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월금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본예산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혹시 그 하실 말씀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간 농림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 준비 작업은 좀 다른 어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빨리 협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9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올 9월은 정말 하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믿어도 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믿으십시오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지금 이게 남원천 물 갖다 대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딘지 아시죠? 남원천 지금 저 보를 설치해서 용수가 안 가는 부분을 용수를 당겨쓰는 겁니다. 저분들이 저보고 보를 높여달래요. 그래서 “공사 곧 합니다.” 이게 몇 년째 저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공사 곧 하면 저거 잘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저도 저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로 제가 해도 거짓말쟁이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순성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민 설명할 거예요? 주민설명회 몇 번 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하죠 뭐.

명진

김명진위원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요. 과장님 9월 달에 하신다니까 지금 혹시 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중방지구 배수개선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근데 협의를 계속하잖아요. 보니까 몇 차례 협의를 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서도 이견이 난 게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주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천 폭이 이렇게 조금 넓어지잖아요. 배수개선 사업이 이 하천 폭 밖에다 하다 보니 저희가 넓어지니까 배수개선 사업도 옆으로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시에서 해달라 해서 저희는 시에서는 그건 못 해준다. 그건 농업 기반시설인데 니네들이 해야지 왜 그것까지 우리가 해달라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넓혀지되 이걸 간격을 사면을 너무 넓게 해주면 더 밀려나가니까 사면을 가급적이면 좁혀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돼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 그렇게 협의돼서 하는 걸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협의 여러 번 했었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강조하냐 하면 그 지역이 중방지구 배수개선 사업 국비 갖다가 107억 갖다가 지금 시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게 딜레이 되면 같이 그것도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사업이 늦어진 만큼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꾸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9월을 기대하면서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는 꼭 저기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제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206번 관내 담수호 관련 수질 개선하고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담수호 수질 좀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담수호가 3개 있잖아요. 석문호가 가장 안 좋고 삽교호는 지금 좋아지고 있고 대호호도 현재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깨끗하다고는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좀 전에 전영옥 위원께서도 오봉제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삽교호 준설에 대해서도 삽교호 수질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저기 담수호마다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그런데 이 주체가 관리 주체가 누구냐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관리 주체가 당진시가 아니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농어촌 공사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용배수로도 그렇고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농어촌기반공사인데 사실 이 부분까지도 수질 문제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이게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대책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대안을 어떻게 우리 당진시만 가지고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수질이라는 게 지금 1년, 2년 사업비 투자해서 금방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 돼야 사실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자 대비 효과는 낮으니까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삽교호 몇 년간 수백억 원이 들어갔어도 사실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한데 농어촌공사하고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전혀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지자체가 이거를 떠안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적인 출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국가기관끼리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지자체하고, 농업인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또 시장님하고 또 국가기관하고 좀 연결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는 공동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청에 보면 저희 부서하고 또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어 의원실하고 같이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이번에 어기구 국회의원님께서도 농해수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당진시 문제 오래된 숙원 문제는 꼭 이 기회에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서 사실 송악읍에 이제 3개 마을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사실 야간에, 주간에는 기준치 이하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런데 야간에는 기준치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이 도로공사하고도 저도 몇 번의 협의를 거치고 했는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아주 미세하게 초과한다, 이런 이유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에 약간의 차이는 그래도 참아 넘길 수가 있지만 야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삶의 질을 아주 굉장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 소관 자체가 도로공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공문으로 전달하고 하지만 그쪽에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번 하더라도 주최해서 잘 안 움직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위원님도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시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도로공사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돈 많이 안 드리고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수도권 평택만 가보더라도 인가가 없는데도 논만 있고 평야지대인데도 방어벽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을 많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가보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을 벗어난 당진 지역이라고 지자체에서 좀 홀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된 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신경 좀 많이 쓰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조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222번,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 처리 국비지원 요청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작년 7월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전영옥위원

작년 7월에 오셨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전영옥위원

당진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은 2008년도, 12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폐기물 매립지가 매립 후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30년간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폐기물 매립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당진시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침출수 처리에 약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작년도에 추계를 했는데요. 당진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인데 환경부의 국비 요청 진행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답변 주신 대로 차례차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14일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왔으며 지난 6월 5일 날 환경부 폐기물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진시에서 국비 2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최대한 관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진척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요구한 금액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국비를 받아내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입장을 갖다가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2월 14일 날 공문서 보내서 요청한 거 그거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답변은 없었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영옥위원

작년 상반기에 저희 당진시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했어요. 이제 위원님들이 다 건의문에 사인을 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이제 국비 지원 요청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건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6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23년 7월에 환경부 담당 부서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법 개정 추진 건의를 했다. 그전에 고농도 침출수 효율적 처리 개선 용역, 법 개정 추진 건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고대부곡지구에서 고농도의 염분이 나와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걸 희석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환경부와 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법 개정이라는 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이 내용이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고농도 염분 때문에 이걸 희석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농도가 상당히 농도가 짙으니까 여기다 물을 섞어서 묽게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권유하셨다는 거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꼭 보충 설명을 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뭐 팀장님하고 담당업무 보시는 분은 연말까지 가능할 거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맞는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지원금은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 개정은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법 개정 지금 현재하고 법 개정된 다음에 이 처리 과정에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법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당초에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현재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향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당진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더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굳이 그걸 희석시켜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처리하는 게,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과 방향은 위원님들이 계속 국가 정책에 대해서 건의문을 내셨고 의견을 계속 모아주셔서 한결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확충, 첫 번째 시작은 했지만 또 더 많은 국비를 타 와서 이걸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 보고받기로는 지금 20억 신청해서 받아내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20억이 처리 비용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처리 비용입니다.

전영옥위원

처리 비용입니까?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전영옥위원

지금 제가 처리비가 아니고 시설비 하는데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비로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차 묻는 겁니다. 그러면 희석해서 처리하면 희석해서 처리 안 했을 때 하고의 어떤 그 처리비용은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현재 고농도의 염분 때문에 처리할 때 지금 애를 먹고 있고 이전에 설치했던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석해서 처리 된다면 한결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비 저희가 시설비 관련 지원 요청도 했었습니다. 이미 환경부 폐기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이 고대부곡 매립지에 대한 어떤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한다고 어떤 언질은 받아놨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처리 비용을 우선은 받아내서 현재 수위만 조절하고 수위를 더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된다면 시설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국비 지원 요청을 받으려고 이렇게 쭉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보면 24년도 2월 달에도 요청을 했고 3월 달에는 사업 신청서도 제출을 했고 좋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도 자원순환과에서 2008년도에 한 고대부곡공단, 2015년도 말에 완료된 부곡공단 이게 이제 30년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게 지금 추계가 맞는 겁니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침출수에 농도라든지 그리고 이걸 감안했을 때 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이 금액을 묻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에 과장님 부서에서 국비 20억 원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단발성으로 해서 20억을 받으면 이건 뭐 사실은 턱도 없는 금액 아닙니까? 전체 500억의 30%를 받는다든가 50%야 안 되겠지만 50%를 받는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자꾸 금액을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꼭 제가 한번 굳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농도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법 개정이 돼서 희석이 되면 처리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든다. 아주 많이 적게 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 개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랑 안 하시길래 제가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아무튼 환경기본법에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법에, 환경보존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비단 환경보존 사업에 지자체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기본법에도 담아 있는 거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적극 전략적으로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지금도 노력하셨지만 더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감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221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점검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22년 행감 때 박명우 위원님께서 화장실 청결 문제로 행감을 해 주셔서요. 공중화장실 관리가, 유지관리가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예를 보면 삽교천터미널 같은 곳 같은 경우는 너무나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저희 시가 관리를 못 하더라도 그런 곳들에 대한 것은 조금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저희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담 직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 6개 구역에 걸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민간 관리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 그쪽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마련해서 앞으로도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관리해 주시고요. 요즘에 난지도 펜션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꽤 많이 계셔졌어요, 무척이나 많아졌는데. 그런데 소난지도 선착장에 도착해보면은 내리자마자부터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사진을 띄워 드리겠는데요, 비위가 상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영상) 다음이요. 예, 여기서 급한 대로 저희 남편은 너무 급해서 볼일을 봤습니다. 소난지도의 첫 이미지가 배에서 뭐, 배에서 바다도 좋고 갈매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내리자마자 이 첫 이미지가 소난지도는 완전 똥이었어요. 그래서, 저 화장실 문은 문도 닫을 수도 없는 곳이었고요. 저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당진에 와서 하루 동안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머무르는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첫인상이 저렇게 강하게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리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당진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곳의,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건물이, 신축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뭘까요?

웃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해당하는 소난지도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근 공사하러 들어온 업체에서 자기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쓰려고 임시로 놓은 건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별도로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지금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난지도 옆에 임시 사용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관련 시설은 항만수산과와 저희 과가 협조,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어떠한 개선점이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옆의 신축 건물이 화장실이라는 말씀이세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전선아위원

주민편의시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항만수산과에서 관리 중인 시설인데 저희가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전선아위원

예, 그렇죠? 주민….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주민편의시설이니까 화장실이 물론 들어가겠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화장실이라도. 그게 뭐,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화장실이라도 먼저 개방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협의가 된다면은 조만간에, 조금 전에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선아위원

예, 제가 오전에도 합덕제에서 간이 화장실 문제를 얘기한 바 있었거든요? 저는 화장실은 우리의 얼굴이라고 진짜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무 자원순환과 잘하고, 화장실 문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224번, 당진시 불법투기 현황에서 클린하우스, 이 부분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내권에는 클린하우스가 박스로 되어서 깔끔하기도 하고,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면 단위 정도 이런 데에 가 보면 쓰레기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마을 쓰레기 지원 사업, 쓰레기장,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혹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읍‧면‧동이라든지 가면 조금 전에 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중화장실과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 중인 다양한 시설들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옆의 전경배 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에 가 보면 지금 면에 있는 쓰레기 클린하우스랄까요? 일반, 그냥 쓰레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농촌, 농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좁은 데에다가 뭉쳐 있으니까 막 뒤집어지며 뒤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쓰레기장을 지어주려면 좀 크게 지어주지, 너무 좁게 지어줬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혹시 보셨나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초창기에 설치한 게 폭이 2m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최근에는 한 3.3m, 3.5m짜리로 크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가지고 향후 폭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매년 클린하우스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주라든지 그 지역 주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유지에 있으면 상당히 간단한데 또 그 주변 지역에서 그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크기 확대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아니, 꼭 다음 해에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점차적으로?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내기도 그렇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크기도, 사이즈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보면 2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은 3.5m로 늘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옛날에 2m짜리 작은, 좁은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전화를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오늘 할 텐데.’라는 생각에 참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그냥 쌓아놓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그 근처가 전부 쓰레기장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젯밤에도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 단위 이런 데에는 시내나 이런 데와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농업 쓰레기도 있고 농촌의 여러 가지가, 비닐, 폐비닐, 뭐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확대하지마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2m짜리를 더 늘이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고견 받들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저는, 제가 신청한 것은 216번, 일반 216번인데요.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내역 및 대책인데, 이거 말고 제가 추가 질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한상화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처리 홍보 및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고 있거든요. 폐의약품이란 날짜가 지나갔거나 또 용도가, 먹다 보면 용도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에 쓰는 약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을 수거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보관함 비치는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현재 73개소 약국에 보관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불편함 없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네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수집이나 운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약사회, 동아제약, 용마로지스 간 업무협약서를 21년도에 체결해가지고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처리 방법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전량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도 시민들이 전부, 수거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약국에나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홍보물을 다 배부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다가는 그 홍보 포스터까지 다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약을 살 일이 있어서 시내 약국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포스터는 못 봤고,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통에다가 넣으면 됩니다.’하고 통을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에서는 아마 이게 용이하게 잘 수거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수거함이 약국에 꼭 가야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을이나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 제가 각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에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아파트에다가 비치하게 되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폐의약품 수거에도 한층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읍‧면‧동에 각각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통장협의회 때 이 유인물을 나눠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거 설치하는 것도 각 아파트에 해 주시고, 각 읍‧면‧동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씩만 설치해 줘도 읍내로 들고나오는, 시내로 들고나오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빨리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어느 집이든지 보면 약상자 함에 약들이 그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는 약들을 빨리 수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통을 비치해 주신다면 아마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폐의약품 수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고견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주신 의견들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좀, 두 건이 있어가지고 제일 늦게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합덕읍 석우리 폐기물업체 자원순환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분들 다녀갔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변 인원들. 혹시 폐기물처리업체의 인허가 과정하고 그 당시의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신청서를 냈을 때 저희가 악취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부적합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 열릴 때 석우리 주민들께서 도청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심판위원회에서 상당히 간과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시청에서 너무 다소 미진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의견 관철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악취 문제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부적합 통보를 했는데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패소해서 인허가가 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당시에 마을하고 이격거리, 또는 산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날 것이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너무 간과한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의 처리장에 하수처리오니를 취급하죠, 거기서?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탄화건조하수오니하고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뭐, 5:5로 합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반입량은 저희 것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는 4대 정도 되고 60% 정도가 당진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 시 처리장에 하수처리오니를, 그럼 이 업체가 없을 때는 어디서 처리했어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이전에는 서산 업체에서 처리했습니다. 서산 쪽에다가….

명진

김명진위원

서산이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서산 업체에 가 보셨습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가 보진 않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그 서산에 있는 업체는 이런 악취 민원이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대산공단 그쪽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대산공단 자체가 어떠한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공정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업체도 이걸 가서 보고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다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똑같은 공정 가지고 할 텐데. 한번 거기를 가 보신 분이 있으면, 거기도 똑같이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과장님도 다녀오세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녀오셔서 거기는 이런 민원이 없는지, 악취는 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일일, 보니까 300t을 처리한다고 했네요, 처리하는 용량이?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 의견들이, 주민들이, 거기, 여기 자료 보니까요. 가동을 하고 나서 23년 9월에 묵성리 주민들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악취 제거, 저감 시설 하나가 고장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동년에, 10월에, 한 달 후에 ‘시설 정상 운영하니까 배출허용기준 미만이더라.’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와도 악취는 그렇게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면. 그리고 민원이 23년 9월부터 이렇게 왔는데 과연 그 민원 이후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 일은 뭐예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도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방문을 계속해 가면서 어떠한 처리 공정이라든지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저기,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서 밝히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곤란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3년 9월에 벌써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문제에요, 저는. 왜냐하면 사업주도 지금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주민은 악취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고, 우리 시는 그냥 악취 민원을 받아놓고 그냥 있고. 혹시 여기 과장님은 몇 번 가 보셨어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섯 번이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악취 많이 나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랬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사업주도 제가 보니까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주도 개선 노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놔두니까 주민들이 이제 막 참다 참다 못 참으니까 이제 집회하러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오늘 집회 현장 사진 하나 있는데 볼까요? (자료영상) 이게 저쪽 후문에서 오늘 저렇게 3개 마을 주민들이 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10시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오늘 여기 현장에 가 보셨죠?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가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만 나고 말았어요?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부시장 김영명입니다. 많이 혼났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부시장님! 이거, 지금 악취하고는 관계없지만 비료등록업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 알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부시장

허가해 주려다가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안 해줬다고요?

영명

김영명부시장

안 해준 것…. 중단, 중단 중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중단 중이에요, 이거는?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연숙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님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감사 시 환경관리사업소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재근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소장님!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 많이 가셨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씩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설비를 들여온다고 해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가 계속 나는데, 예?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요구를 하고 해서 세정탑 개선을 한다든지, 또 출입문 차단장치를 한다든지, 밀폐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나갔을 때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에 악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이번, 최근 며칠 전에 개선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무지한 얘기 같지만 지금 그 악취 냄새가 100이라고 하면 50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참 무지하지만 닥터에다가 연결해서 필터링을 몇 개로 해서 잡는다든지, 무슨 노력을 해야지 그것 지금 그 예산이 남아서 그걸 나중에 설비를 만들고 다시 할 때까지 악취는 계속 나고, 주민들은 계속 못 살겠다고 하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악취 물질이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은 약품을 투입하자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악취물질의 종류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하고 황 계열, 황 계열의 악취물질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암모니아를 잡을 수 있는 산성, 산성 관련된 약품, 또 황 계열을 잡을 수 있는 알칼리성 약품. 그것을 저희 세정탑에, 그게 2단으로 되어있어가지고 1단에 산성 계열, 2단에 알칼리성 계열 약품을 투입을 해서 세정탑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악취는 지금보다는 조금 저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부 지금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악취 때문에 저렇게 민원이 오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렇게 집회도 하고 할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그런 방법을 빨리빨리 해 보고 이게 안 되면 이 약품을 써 보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라면, 또 사업주가 의지가 있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맨날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서 주민들은 자기 못 살겠다고 하는데, 또 사업주가 의지도 있으면. 하여튼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일단 지금 냄새보다는 훨씬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설비가 생기기 전에는 해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지금 업체도 많이 갔잖아요? 축산 시설 업체도 가고, 정읍도 가고, 많이 가셨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터득한 것, 또 컨설팅받았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우선 약품을 써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간단한 설비를 해서, 이용해서 하면 또 저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악취를 좀 잡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호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소장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마무리하시고 끝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하나가 더 있어서 제일 늦게 했거든요?

최연숙위원장

예, 그러면….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27번인데요, 보니까 사용종료 매립지가 저희가 19개소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곳인 고대부곡지구가 한 200만 t, 이렇게 있는 곳이고 지금까지 침출수가 7.7t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23t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이 매립량의 15%가 침출수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비용이 아마 500억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부에 예산을 좀 해야 침출수를 처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나대지로 해서 매립한 그 양이 대덕동 28만 t이고 소소리가 15만 t입니다. 소소리가 74년부터 2000년도까지 26년간 폐기물이 매립이 됐거든요, 나대지에? 그런데 지금 톤은 15만 t이라고 하는데 양도 정확히 나올 수도 없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성상도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정, 일반, 각종 폐기물이 다 왔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성상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안전화 사업 완료가, 과장님! 언제 됐어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2004년도에 안전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004년도?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30년까지, 이게 30년간인가요?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아, 이것은 20년이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관리가, 매립장 관리가.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30년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0년 맞죠?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30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제출 자료 보면 침출수가 없다고 해서 한번 침출수가 있나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검은 게, 지금 저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오거든요? 저 2개소를 한번 퍼 봤습니다. 한 5m 정도 들어갔었는데 저기는 보니까 침출수는 나오지 않고 권수만 좀 나오더라고요. 저기 저희가 검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게 칡이거든요? 칡나무인데 저렇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하여튼 그런 물질은 많이 생성됐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가 지금 묻힌 그 구역입니다, 폐기물이 묻힌 구역인데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그랬어요. 이따 더 나오는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 꺼 주세요. 그래서 저 폐기, 침출수는 나오지 않더라. 그런데 2004년도, 참 고생하셨는데 2004년도에 있는 자료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침출수 보니까 여기 채취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폐기물 매립장에 가서 음용수라고 함은 회태공원 반대쪽에, 테미산 쪽에 있는 관정, 130m 뚫은 관정에 가정으로 들어오는 음용수를 여러분들은 채취만 해서 지금 그, 뭐야? 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에 지금 침출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나타났다면 부곡단지 식으로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고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나대지 쪽에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금 나대지에 있는 19개소, 고대부곡지구, 그 큰 데 말고도 이런 문제들, 옆에, 주변에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회태만 그렇게, 소소리 공원만 했지만 앞으로 그것 잘 관리 좀 하시고, 또 이런 문제는 제 말씀대로 다른 곳도 침출수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채취해서 과연 다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경제국장님,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3번이고요,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 그리고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삼겹살값이 2만 원을 돌파했다고 뉴스 나올 정도로 요즘 이렇게 물가 폭탄이라고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당진시가 물가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 국민이 고물가, 고금리 속에 이제 내수 구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뉴스였는데요. 물론 저희 당진에도 똑같은 사유라고 생각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를 관리하는 게 지자체에서 참, 애로 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공공 물가에 대해서 심의하고, 인상할 때 의결을 받아가지고 인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 9월인가요? 추석 바로 임박해가지고 택시 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택시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상분을 제한해서, 약 1% 정도를 다운해서 승인해 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물가 관련된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공표하고 있다. 언론, 당진, 당진신문에….

박명우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공개하고 있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들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큰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필수품 같은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사업도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있네요?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기존의 지역화폐에 7% 할인해서 추가로 5% 할인을 더 해 주는데.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총 12% 할인을 받는 거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려면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그 가격이 다른 평균적인 가격보다, 가격보다….

박명우위원

좀 저렴한 거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저렴해야 하고 또 청결해야 하고, 전체적인 시설이.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심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2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은 800만 원이고요. 이게 연에 800만 원인 거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국비 510, 시비 300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왕에 사업을 할 거면 예산도 조금, 800만 원은 조금 약소한 것 같아요, 너무 소규모로 하시는 것 같고. 예산도 좀 추가해서 착한 업소 지정도 늘리고 선정할 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선정 방식도 추천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800만 원밖에 없어서 모자라면 우선 선정해 주고, 정리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수급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좀 확대해 보시라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내역을 보니까 합덕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 가입률이 96.6% 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이게 지역화폐 인식이 그만큼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가 봤는데 그때, 방문 당시에 전통시장에 가 보니까 얼마 이상 소비를 하면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상인회죠? 상인회에 방문하면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은 뭐, 소정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 제가 소비했으면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5,000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제가 필요한 것은 한 3만 원인데 또 지역화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5만 원까지 소비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게 5,000원 돌려받으면은 그것도 써야 되거든요? 쓰려다 보면 그 소액 가지고 또 살 게 마땅치 않으니까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순환 경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관광과에서 보니까 외부 관광객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도 1인당 2,000원씩 지급하는데 거기는 좋긴 하지만 그게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 주거든요, 여행사.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소비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제 말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지난 설 때였죠? 설 때 그런 사업을 중기청에서 이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당진시장 내에서만 그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3만 8,000원을 구입하게 되면 만 원인가요? 지원을….

박명우위원

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해 주는, 다시 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물론 당진시장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한다면 이제 예산이 문제죠. 이게 3만 8,000원이든 4만 원이든 6만 원 이상 사면 또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그것만큼의 우리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품권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자체적인 그런 시책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제가 보니까 좋은데, 온누리상품권은 또 다른 지역 가서 쓸 수 있거든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화폐, 당진사랑상품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금방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박명우위원

그다음은 요구번호 234번, 청년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청년정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청년정책 추진내역을 쭉 보니까 마지막쯤에 정장 대여 사업하고 또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이라고, 이런 게 있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이 두 사업 한번, 과장님! 좋은 사업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18세부터 3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에 해당이 되는 연령대의 청년한테는 당진시에서 정장을 70벌 이상, 남녀 정장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청소년께서는 우리 나래센터로 오셔서 자기 몸에 맞는 정장을 빌려, 임차해서 입고 면접이라든지 취업 준비하는 장소에 입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시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더 많은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생활용품 대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들이 캠핑….

박명우위원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청년인가요, 이게? 청년이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청년, 청년.

박명우위원

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18세 이상 청년. 청년분들이 이제 캠핑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캠핑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캠핑용품을 구비를 하고 이 캠핑용품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자료 보니까 총, 그런 사업들이 한 11개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은 청년을 만 34세로 규정하고, 어떤 사업은 만 39세로 지금 규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해서 이거는 또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또 다른 것은 대부분 만 39세 이하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들쑥날쑥하게 청년을 규정하는지, 이게 사업마다 나이가 다르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청년이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는 이제 34세까지고, 우리 당진시 조례에 의하면 39세로 되어 있는데 제가 34세로 말씀을 하셨다면, 말씀을 드렸다면 39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거를 좀 상위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맞게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타운나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창업 공간 지원도 하고 계시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거기 현재 입주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23개실이 있는데 지금 16개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공실로 비어 있는 거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적정한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은 공실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청년 기업들이, 이게 지금 나래타운이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입주 기한이 만료되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퇴실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있으면 다 퇴실해야 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지금 사무실도 공실로 남아도는데 뭐, 좀 더 심사를 통해서 연장해 주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공실이 없거나 다음 대기자가 있거나 하면 자리를 비워 줘야 되겠지만 지금 공간이 좀 남는 거잖아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래서 이게 크게 예산 소요되는 사항도 아니고 기왕이면은 우리 초기 창업자들이 이제 도약기에 접어들어서 도약기까지 좀 더 인큐베이팅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조금 더 연장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물론 현재 7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한번 금년도, 지난 23년도에도 여기 23석이 다 만석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황을, 추세를 지켜 보고 하반기쯤 상황을 봐서 위원님 의견에 따라 3년, 만기가 이제 최장 3년이거든요? 1년 정도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0, 공공일자리 관련 공공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이런 데에서는 사업이 불가하다, 이 이야기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2022년부터 지금 24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매칭이 50:50입니다. 국고보조 반납액이 22년에는, 22년에도 1,800만 원, 27.5%. 23년에도 1,8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맞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일자리를 보면, 지금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합덕제 안전 지킴이’, ‘합덕제 문화유산 교육사’, ‘초등 돌봄교실 정서 돌보미’, 그렇죠? 이렇게만 운영했습니다. 맞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23년에도 합덕제 안전 지킴이, 합덕제 문화유산 교육사, 올해에도 합덕제 문화유산 교육사만 운영이 됐습니다. 사업이 전년도 국비를 40% 반납할 정도로 미진했다면 다른 일자리 사업을 발굴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업 말고도 또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각 실과에….

명회

김명회위원

연계해서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인력이 필요한지 문서에 의해서 조회하고, 또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이 신청이 그렇게 막….

명회

김명회위원

저조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많지가 않았어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 또 분야도 많지가 않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분야가 조금 축소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타시군의 경우에는요, 작은도서관 매니저, 스마트팜 매니저, 지역아동센터 학습 지도, 도서관 큐레이터, 노인 상담, 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신중년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있었고 그 기준표를 보면 신중년일자리 사업에서 엄청난 사업이, ‘교육을 일자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침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봤으니까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단순히 공모사업을, 이게 따오는 것만 중요하고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비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다른 데에서 지금, 공공에서도 많이 인력이 부족하다,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노력을 안 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고 내고 했겠지만. 자,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변화되면서 공공형 주도의 머릿수 채우기 일자리보다는 사실은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 분야가 엄청 다양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안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미비했고 반납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 저희가 다시 한번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인력이 필요한 수요처를 확인하고 조금 더 확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신중년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50대에서, 65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은 요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가, 발굴이 없어서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1, 2차 연도에 계획했던 합덕제 안전 지킴이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사업이, 사업 내용과 유사해서 과거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력을 살린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아 참여자가 없을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한 분밖에 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은요. 자격 요구 수준은 높아졌고 사실은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은 조금 낮아서 참여자가 저조할 수도 있지만 퇴직 후에 일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지금 노인,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중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을, 퇴직 후에 신중년이 오랜 기간 쌓아온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효과도 좀 누리고, 또 제2의 인생을 보람 있게 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보다도 보람과 만족, 이런 것을 좀 더 요구한다면은 참여자도 더 많을 것이고, 또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보면 많이 있으니까 타 부서에서 꼭 공공기관인데 우리 여기 현재 시에 관련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는 다 보내드릴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필요한데, 인력을 보낼 수가 있는데 안 찾아봤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경비까지, 이건 최소한의 경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최저. 그렇다면은 일거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더 돌려주고 서로가 좋은 일인데 반납하면서까지 발굴을 안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런 것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공고를 하고 발굴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올해 아직 그러면 한 분, 합덕 유산 교육사만 지금 예산이 5,520인데요. 지금 재공고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재공고했는데도….

명회

김명회위원

안 계시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자격이. 물론 위원님도 규정에 대해서 잘 보고 계셨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격이 워낙에 이제 경력자 위주로 선정하게. 뭐, 처음에는 공고를 할 때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때 1차 공고해 가지고 없으면 또 1년으로 이제 축소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이 지원해 줘야 이게 서로 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적극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명회

김명회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결해서요, 그분들의 최소한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또 반납하실 겁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해당자가, 자격조건이 맞는….

명회

김명회위원

안 맞아서?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해당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2번, 당진 전통시장 등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한 번 했었고, 또 행정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서 내지는 또 이쪽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안전 등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A, B, C등급은 보통 양호라고 하고 D등급, E등급은 중대 결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D등급 나온 데가 나동이죠, 나동?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나동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랄까, 어떻게 현재 상인회하고 어떤, 현재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혹시?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시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고민을 같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동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설시장이거든요, 당진시장의 상설시장? 4개 블록 중에 한 블록인데 이게 지금 22년도 말에 D등급을 받아서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할지,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제3의 방법을 찾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23년도에 1년 동안 참 많은 시장상인회와의 대화도 있었고 또 사업자까지 이제 당진시에 방문해서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충개공을 통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이제 ‘공영개발은 찬성을 못 하겠다.’ 해서 선회하게 된 부분이 이제 매각 쪽이거든요. 상인회에서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테니 당진시에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다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당진시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공설시장 부분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상인회의 어떤 교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고령화되고, 또 시설 투자가 안 되고, 또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침체가 된다.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에서, 공설시장이 행정에서 행정재산으로 저것을 관리하는 게 맞느냐,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만 진행이 잘 된다면 매각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법령 검토를 해서 이제 매각 부분으로 가닥을 잡고 작년 말에 이제 제안서를, 몇 번을 이렇게 사업자 참여의향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사업자가 저희 시에 서류도 제출하고 했었어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상인회에 ‘제안서를 올려라.’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준비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공영개발은 또 상인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나름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못 받으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 권리금을….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이제.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영, 민간 쪽으로 돌리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새롭게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새롭게 위험을 해소를 시켜서 새로 모든 것에 활성화를 시켜서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옛날의 전통시장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더라도 우선은 중요한 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실상 시민분들은 그냥 어시장 중간 통로로 가셨다가 큰길 도로로 가시니까 위험하고 이런 줄을 잘 모르세요. 모르시더라고요. ‘거기가 왜 위험하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동이나 이쪽에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저는 솔직히, 저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때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어디 붕괴라도 되어서 인사 사고라도 나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공무원이 다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또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까지 지금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도, 상인회에서도 요구하는 바, 이런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무한정으로 몇 년 가다가, 잘못하다 붕괴라도 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 다칠까 봐 불안합니다, 우리 시민, 그쪽 상인분들도 염려가 되지마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저는 그게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퇴직 후에 어디 연수도 다니시고, 교육도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시기 전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고 후배들한테 물려주시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혼자만의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벌써 끝났을 것 같고요.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제, 그러니까 매각에 의한 재정비 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일반 업자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해도 섣불리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결코 아니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또….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도….

영훈

서영훈위원

이해하고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이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연 3회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안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올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해빙기와 우기 직전에 하고, 또 동절기 직전에 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검사는.

영훈

서영훈위원

두 번째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게 지금 해마다 세 번씩은 계속 해 오고 계셨나요, 지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해마다 세 번씩 하시긴 하셨어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두 번….

영훈

서영훈위원

2022년 D등급 이후에.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이후에는 하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 전에 가스가 누출되고 해가지고 소방차도 출동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방이라든가 가스, 전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지금 방금 이제 김명진 위원님께서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국도비 반납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과에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다 설명하셔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 반납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전통시장 현안 사업’, 반납 이유는 ‘집행잔액 반납’ 2021년도, 또 2022년도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마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사업’, ‘공동체일자리 사업’, 이 부분도 계속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분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하신 답변으로 답변은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반납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같은 이유로,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게 지금 한 3년째 계속 들어가 있고 보조금 반납도 하고, 여기에는 ‘집행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현대, 전체적인,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철거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 예산을 따온 만큼은 최대한 하셔야지 이걸 왜 반납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계속 한 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하는 반납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3개년이든 몇 개년이든 해가지고 한 20%씩 팍팍 줄여서 나중에 3년 후, 4년 후에는 최소화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뭐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반납 안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활용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지 않고,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정말 관행적으로 이거 우리 실적 때문에 국비 보조금 받아다가, 이거 받아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안 쓰고 반납하면 하나 마나고 괜히 저기, 뭐야? 다른 뒷말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 공무원, 또 담당 입장으로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 소진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입장으로 볼 때에는 수치죠. 공무원 모든 분이 예산을,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이제 그런 상황,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235, 요구번호, 페이지는 726입니다. 지역화폐 국도비 매칭 현황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인데요. 과장님! 전년도 해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참 곤란을 겪으신 적 있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 63억이고요, 금년도는 54억으로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도비매칭 사업이. 그런데 발행(예정)액은 일반에서 보니까 61억으로 늘었어요, 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0억이 매칭이 줄었는데 61억으로 늘고, 정책도 750억으로, 750억이고 610억으로 늘었어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할인하신, 할인율을 조정한 게 ‘210억을 추가 발행했다.’ 이렇게 위쪽에 썼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340억에서 610억으로 늘어난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이거 210억을 빼고. 뭐가 또 작용했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210억을 빼게 되면은 400억이어야 하는데 340억이다.’ 이제 그 얘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명진

김명진위원

모바일도 430억으로 늘어났고, 지류도 늘어났고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인데, 이게 정책 발행도 아니란 말입니다. 정책 발행은 농업인수당하고 임용수당 이런 거니까, 그 차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이게 국비, 국도비는 10억이 줄었는데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저한테 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당진사랑상품권 환전율을 보니까 금년도가 255%가 됐는데 무슨 영향이 있나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실은 원인 분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구매한, 누적된 소비, 사용자께서. 그러니까 소비자께서 구매한 상품권을 이제 최근 들어 금년도에 많이, 집중적으로 활용을 했다,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게 별도의 무슨 뭐, 기여한 게 없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그동안 유효기간 내에 사용했던 분들이 지금 이것을 환전을 해 놓은 것이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도와 금년도에 조상연 위원님께서 이제 5분 발언 후에 이 퍼센티지를 10에서 이제 7%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경쟁적으로 이 상품권을 구매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구매하려고 경쟁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7%로 다운을 시키고 5월 판매액 상황을 살펴보니까 5월 말까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유지가 되면서 경쟁적으로 매입하던 그런 부분이 소멸이 되다 보니 이제 사용액이, 그러니까 환전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러니까 판매는 된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판매량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걱정한 게 이거 3% 낮아지면 판매량이 줄까 봐, 우리가 발행한 것도 안 될까 봐 이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0억 이상 업체들, 그 주요 업체들을 보니까 14개 업체가 빠졌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코로나 때 매출을 못 올려서 ‘어, 저기가 어떻게 30억도 안 되지?’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왕창, 우리 말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게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예?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행할 때는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시행하고 나서는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못 주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발행이 필수 불가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가구당 100만 원 미만의 지원’ 이런 것들 생기면 하여튼 이것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진사랑상품권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우리 국장님! 우리 시가 가끔 국도비가 조금 주던 것도 안 주면은 사업을 취소해 버리거든요? 만약 국‧도비매칭이 없다고 그러면 이 당진사랑상품권은 국장님 의견으로는 지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취소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국비나 도비가 10원 한 푼 안 와도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시비 100%여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경제국장님,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취재해 주신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박수진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하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국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