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2023회계연도 도시행정과 세입 결산액은 총 28억4,8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사용료와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8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6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9,009만원이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16억4,795만원, 도시환경조성사업 및 광고물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이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60억318만원으로 이 중 23억9,528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5,77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3억8,0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0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등으로 총예산액 21억7,716만원 중 5억2,0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5,586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 예산액 7,341만원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용역 등으로 6,1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18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등 예산액 1억4,354만원 중 1억2,6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2만원, 집행잔액은 1,473만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예산액 9,424만원 중 8,0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5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서는 도시환경조성 사업 등으로 총예산액 30억887만원 중 11억3,9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억189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3억7,7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993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7,389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억3,5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8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3,207만원 중 3,161만원을 국고보조금·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수납액 1억7,455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8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4,575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1억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 결산액 총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4,213만원이고, 370쪽 세출결산액은 광고물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4,2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도시행정과에서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시정혁신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 같이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도시행정과 전 직원들에게 큰 박수 한 번 보내드립시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어제 신성장전략국 결산 보다가 성과보고서 내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지시로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을 따로 해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봤을 때 정책사업이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설계 및 관리 807쪽입니다. 당해 주민사업 완료 실적집계를 완료해 주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완료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 결과지표라고는 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일단은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외부 지적사항은 이것밖에 없었나요?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제가 이걸 몰랐는데 특별회계가 재무활동에 속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사실 예산에 있는 내용들은 예산팀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어서 예산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서 따로 하신 것이 없고, 예산팀에서…

저희가 찾아보고 예산팀에 상의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찾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사실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이 어떻게 보면 다 쓴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있느냐, 다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에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갔으니까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집행을 하면서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사업은 사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40억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10% 내외기 때문에 제일 큰 것 같은데, 40억원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집행잔액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시행정과에 여쭐 것은 아니고, 아마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808쪽 보시면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 사업에 2022년도 결산총액이 1702로 시작하고,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2022년 결산내역과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냐 하면 꽃보라동산 앞 돌담 꾸미기 사업이 빠져서 그런데, 사실은 작성기준에 따르면 표 한 칸을 더 만들어서 ’22년 결산은 따로 빼고, 또 추가 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결산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별개로 들어가 줘야 돼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들은 것이 따로 없으시죠?

금액은 아마 전산상에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끌어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전달받은 것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추가한 것 외에는 올해 말에 ‘25년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따로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행정과 사업 특성이 그러니까 대부분 공정률, 정비율, 징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산출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의미 있는 결과지표가 하나는 정책사업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사실 사업한 내용은 훌륭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첨부서류 125쪽 보시면 경관디자인 개선이랑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에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간주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에 내시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팔거천 야간경관은 작년 12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편성이 당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2024년도 예산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경관디자인은 언제…? 위의 것도 간주예산 편성인데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간주예산은 급박하게 내려왔을 때,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

12월에 들어왔고…

맞습니다.

올해 따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있었나요?

팔거천 야간경관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3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도시국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참고할 것이니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결산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 예산 세우면서도 성과목표도 그렇고, 오늘 성과지표 전체 분석한 것도 그렇고, 오영준 위원 지적한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말 전달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차 이번에도 신성장전략국도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빠짐없이 매번 예산할 때, 결산할 때, 정확하게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분석한 결과치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늘 보면 전체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달성률 100% 거의 다 되잖아요? 어떤 부서는 목표치가 너무 적어요. 조금만 하면 거의 100%, 어떤 부서는 300%, 500% 초과 달성한 부분도 많던데 목표치를 세울 때 현실적으로 세워야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지, 현실은 그게 아닌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화자찬한다고 해야 되나, 300%, 500% 초과 달성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특히 도시행정과가 주무과니까 다른 과에서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급하게 요청드린 자료인데 내외부 지적사항이랑 명시이월 등 예산내역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변경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 말씀드렸지만, 안전한국훈련 평가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죠?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안전한국훈련은 지자체별로 훈련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그러니까 평가기관이 구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결과지표의 일례인데 다른 과는 사업 여건상 어려울 수 있어도,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받아본 것 중에 재밌어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디지털 안전보건시스템 업무협약 업체 구입비 상승이 3배가 늘었네요.

이 예산이 금액이 큰데 안전보건시스템 구입비가 2,300만원 되어 있었고, 안전보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16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 사유는 저희가 중대재해법률이 2022년 1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동, 도급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다 보내서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고, 인력한계도 있어서 시스템화를 시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22년도에 사실은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어떤 업체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던 시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023년도에 예산, 이 금액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업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는 네이버 기반이고, 우리 시에서는 보안성 검토를 받을 때 대구에 D-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딪혔고, 연초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보안강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찰라에 업체에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금액이 처음에는 2천만원 대로 하다가 확 올려버린 거예요. 7천만원 대로…. 그래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지자체마다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업체마다 지자체에 맞는 시스템을 지금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정이 되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는 따로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도 들었었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섯 차례 이상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26페이지와 8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 예방 관련 예산인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협의회 운영, 그리고 한파 대책에 관해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이 안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자연재해예방 관련해서 먼저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예산이 28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 허가 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도시국장님이시고, 관련 도시계획이나 토목·건축·건설·안전 이런 전문가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했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는 해당 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같은 경우도 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경감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까 하는데 미집행 사유는 이런 재난이 발생 안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설·한파 부분은 혹시 명시 이월된 2천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면 가장 좋은데, 이 부분은 시에서 대설·한파 대책비로 해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건인데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말에 시에 분배를 해 준 것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지자체에 배분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교부결정 통보 온 것이 12월 8일이었고, 사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12월 28일에 결정이 돼서, 사실상은 시기가 2023년 12월에 구입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저희는 이번에 사실 제설함을 120개 구입했습니다. 시에서도 교부 결정해 줄 때 교부 내용에 사업기간을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로 해서 교부결정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명시 이월해서 올해 1월에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811페이지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라고 해서 목표를 12회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2달은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전캠페인에 주로 도움을 주시는 단체가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 이 2개 단체에서 매달 1번씩 보행자가 많은 네거리나 이런데 40분씩 오셔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캠페인을 해 주시는데 정말 더울 때, 정말 추울 때, 1달씩은 사실은 어려워서 계획은 12회 잡았는데 현실적으로는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목표 횟수도 10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조정도…

예, 열심히 하시는데 목표가 미달성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차 성과보고서만 보시면 됩니다. 811쪽부터 812쪽 보시면, 812쪽에 재난안전관리 단위사업이 있는데 ‘22년 결산총액이 1,300만원, 그런데 작년 ’22회계연도 결산서에는 ‘22년 결산금액이 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빠진 사업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성기준을, 사실 시스템 그대로라서 과에서는 건드릴 게 없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 사업이 ’22년 결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년 결산서에도 ’22년 결산 항목에는 똑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23년 예산과 결산에는 없더라도… 그래서 ’0‘표시가 아니라 ’/‘로 들어가 줘야 된다, 왜냐하면 ’22년 결산금액이 1,300만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813쪽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22년 결산이랑 작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22년 결산이랑 내용이 다른데, 다른 부분이 ‘22년 결산서에서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결산금액이 438만원이 있는데 올해 결산서에 ’22년 결산서를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죠? 이것도 시스템 문제입니까?

813쪽 세부내역에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2022년 결산이 ‘0’으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 ‘22년 결산내역에는 43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만 봐서는 사업의 흐름이나 예산집행 결산내역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다르니까요. 예산과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 생성하실 때 그래도 나름대로 사료로 인정되는데 과에서도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과에는 직접 고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관리는 예산이 50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시설물 영조물 관리에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북구 지역에 안심택배함, 로고젝트, 전광판, 스마트 그늘막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분들이 다치게 되면 보험료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그걸 대비해서 편성해 놨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랑 안 맞는 용도잖아요?

공공운영비로 201-02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목은 맞는데 사업부기가 안 맞잖아요?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한데…

세부사업의 명이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영조물을 관리하는데 혹시 보험료에 나가는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크게 영조물 관리로 봐서 그렇게 사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6쪽에 사회재난관리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작년 결산내역 중에 올해 빠진 것, ’22년 안면인식 자동체온 측정기 설치가 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산편성도 안 됐고, 결산내역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22년 결산내역 중에 빠진 것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안면인식 체온기 설치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결산 내용하고 벗어나는데 지금 남는 것은 어디에 써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기존에 썼던…

저도 사실은 그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 열화상 이런 부분이 구입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심사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썼잖아요? 필요할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9쪽에 보시면 자연재해 예방 단위사업이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는 폭염대응시설 설치로 8,300만원 결산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22년 예산이 9,900만원 잡혀 있었고, 결산에 8,316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0’원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봐주시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0쪽 세입 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총수납액 5억5,956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4억8,468만원, 보조금 7,488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99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1,834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 2천만원, 빈집정비사업,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21억312만원으로 이 중 2023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8억4,645만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271만원, 보조금 반납금 8억1,763만원, 집행잔액 3억5,63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총 예산 12억7,632만원으로 집행액 1억6,011만원, 보조금 반납금 8억1,741만원, 집행잔액 2억9,87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관련 위원회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으로 1억892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관련 516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666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1,9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총예산 1억9,585만원으로 집행액 9,053만원, 사고이월액 8,271만원, 보조금 반납금 21만원, 집행잔액 2,23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운영경비 96만원, 빈집정비사업비 8,9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8,271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29쪽 하단과 230쪽의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총예산 2억6,344만원이며, 집행액 2억5,479만원, 집행잔액 86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및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등으로 2억4,739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549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19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예산 3억6,712만원으로 집행액 3억4,064만원, 집행잔액 2,6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2억7,819만원, 기본경비 6,24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집행액은 36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2022년 빈집정비사업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그리고 8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에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1개소가 완료되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 8억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2,666만원 1개소 했고, 전체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억3,800만원이고, 시비·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은 잔액이라기보다는 집행을 덜 했습니다. 전체 28개소 중에 저희가 집행을 15개 하고, 13개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가 건축주들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 건수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이제까지 누적으로 15개소 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반납을 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50개소가 반지하 주택 예상이 되는데 침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88만원이 책정됐지만, 쓸 곳이 없어서 그대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월액 현황이나 내외부 지적사항 조치 결과도 어제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 다 통합작성 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특히 내외부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서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신성장전략국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도시국에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김시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질의 드리면 과장님, 그러면 건이 생기면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추경에 잡든지, 시에 요구를 해서 생기면 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연장이 돼서 ‘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조금 반납액 8억원이 됐고, 첨부서류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10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를 빼면 8억 얼마가 되고, 전체 10억767만원 중에 구비 빼고 국비·시비가 8억원입니다.

다 합쳐서 10억767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같은 목으로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면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사항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명시나 사고나 이월이 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 처리가 된 거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다른 구·군에서 다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올해 말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건축주택과 고생하시는 모든 성과들이 계획서랑 보고서에 잘 적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