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7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억 2,769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2억 8,994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억 4,336만 원을 수납하고 462만 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억 3,874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5,708만 원, 법인카드 사용적립기금 및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이 1억 8,16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와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동청사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소식통 개설에 1,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3억 6,903만 원이며 이 중 76억 5,40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4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85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5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4억 3,285만 원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등에 총 3억 9,7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6만 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7억 4,134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 청사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억 8,928만 원을 집행하고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5억 3,603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105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액이 13억 2,5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96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3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0억 7,820만 원으로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4억 5,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에 4억 1,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청사 임차 사업은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료 등에 1억 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을 포함해 5억 4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소식통 개설 사업은 시·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동청사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에 6,54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093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액은 15억 6,644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2억 8,09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081만 원입니다. 151쪽, 동청사 신축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40억 3,14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3억 6,143만 원으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사업에 15억 7,814만 원을 집행하고 1,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22억 1,37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544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액은 37억 9,193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3억 3,80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145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4억 366만 원으로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차량관리 사무관리비와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1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2,25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100만 원으로 전기공사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9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4,05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2억 7,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843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억 1,7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5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577쪽,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관련해서 도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 청사 이용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3억 5천인데 집행이 6,5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이용 환경개선 사업은 주요사업이 구암동 승강기 설치 공사인데 예산 집행하는 시점이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사실은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약했는 부분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준공금이 올해 그거 되는 바람에 전년도 집행액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578쪽 동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 예정이 있다면 그 신축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금 이렇게 준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지금 연도별로 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현재 동 청사를 어떻게 신축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검단동이 완료되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올 9월에 산격3동이 입주가 되고 그다음에 관음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게 2026년도, 7년도 되면 입주가 되고, 그때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고 그 이후의 거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곧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계획이 궁금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궁금한 점인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랑 결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임차료도 보통은 매월 얼마씩 주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대가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원분소, 저걸 새로 임차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없었던 게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그거 한 게 저희들이 임차를 처음에는 창조단지 저쪽으로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그게 안 되어서 현재 시청 산격청사 내에 빈 건물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결국은 지금 노원별관으로 갔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어떻게 어디가 될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복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계약하는 거 하고 예산 확보했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갭이 좀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4,04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2,835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인허가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2,657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6,023만 원, 정부24 민원수수료 수입이 3,8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355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억 1,20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8,312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2,89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수료 수입이 2022년 대비 1억 9,135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일반 제증명 민원 및 여권발급 민원 증가로 수입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5억 5,887만 원으로 5억 1,332만 원을 지출하였고 4,5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2억 5,128만 원 중 2억 3,164만 원을 지출하였고 1,9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개선공사 집행잔액 219만 원,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대구시 일정 축소로 인한 위탁교육비 16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557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8,312만 원 중 8,312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29만 원 중 729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9,779만 원 중 1억 7,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1,8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537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575만 원, 국내여비 1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는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게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 예산 있고 지금 지출잔액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원실에 스마트 건강관리 키오스크 구매나 집기 같은 것들을 공통경비로 지출했다고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민원 편의시책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예상 못했던 어떤 분야였는데 예산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지는 않고 재무과 통해서 공통경비로 그거는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기 스마트 건강관리 이런 거나 업무용 의자, 민원실 자동 인증기 이런 게 그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게 갑자기,

지금 스마트하고 업무용 의자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복민원실 만들면서 추가로 그런 부분 저희들 말씀드리고 급하게 구입했던 그 분야입니다.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화면, 키오스크처럼 되어가지고 화면으로 혈압 측정하고 그 부분 말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우리 신체 바이오리듬 체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비용으로 했던 거 맞습니다.

스마트 건강 관리는?

예.

그런데 여기 또 공통경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그걸 공통경비로 하지? 조금 이렇게 뭐 어디 다른 데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알아보기 쉽게 좀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하니까,

지출항목을 한 개 한 개 안 적어서, 내역이 결산서상에 그런 내역이 한 개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입을 본예산 잡을 때는 한 개 한 개 항목을 다 잡아놓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관공통운영 관리에 비대면 키오스크 구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왜 이거 민원실에 건데 여기서 안 쓰고 왜 이거를 썼을까,

저도 항목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비대면 키오스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에 산정을 안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구청을 다니다 보니까 그 기계가 하도 탐나서 사실은 공통경비로라도 먼저 한번 넣어보자, 이래서 넣었던 겁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안 잡힌 겁니다 키오스크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쓴 거고, 그런데 집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키오스크 하고, 컴퓨터 옆에 키오스크를 놓다 보니까 컴퓨터 옆에 의자가 너무 낡아가지고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통경비에서 사실 의자하고 조금 구입 더 했습니다.

예예. 일단 궁금한 건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동인 과장님 이하 민원여권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86 성과보고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 종합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성과지표 중에 등기우편 접수율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여권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등기요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여권 신청한 사람은 해당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표로 성과지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내놨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미달성 사유가 잘 파악을 하고 있네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평가지표를 넣을 때는 등기 우송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되고 등기 발송하는 게, 그다음에 또 본인 아니면은 수령을 못 하기때문에 등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반 등기우편은 동거하는 가족의 친족들이 받을 수 있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확대하는 데도 조금 제한이 있고 이용률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도 결산 지적 사항도 보면서 조금 다른 지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과지표를 지금 다른 거로 설정하기를 권고했는데 2024년도 성과지표는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이게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 지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24년도는 그대로 지금 동일하게 이 항목이 들어가 있겠네요.

제가 하반기에 개선이, 바꿀 수 있을지 기획실하고 좀 조정을 해볼 작정입니다. 올해 지금 나간 거 보면 똑같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친절도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과지표 속에 악성민원인을 대하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서로 성과지표에 잡혀지는 것들도 어떤 우리가 웨어러블 카메라도 장착을 하고 하는데 일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관리지수를 대응했는 것들을 차라리 성과지표로 만들어보는 것들도 민원여권과라 해가지고 어떤 대시민 만족도에만 자꾸 치우칠 게 아니고 거기에서 힘들어지는 여권과 직원들의 어떤 근무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악성민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역으로 성과지표에 잡혀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친절이라는 건 일하는 우리 공무원이 먼저 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기때문에 저도 직원들 형식적인 친절 말고 우러나올 수 있는 친절을 위해서 직원 복리 쪽으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민원 폭력 때문에 항상 고생하니까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성과지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귀애 과장님, 최영준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준 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도표에 보면 다섯째 칸에 세원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원발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법인 세무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조사도 있고 유흥주점 조사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세하고는 달라서 탈세나 탈루나 이런 부분은 지방세는 거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취득세라든지 개인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할 때 그런 게 신고기한을 놓쳐서 늦게 신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종류는 그렇게 있지만 발굴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발굴사업은 지금 저희들 지방세 올해 또 2월달에 전산이 일괄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라고 전산 프로그램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전 지자체에서 전 세목이나 항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무슨 세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취득세 그런 부분은 거의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누락 부분을 저희들이 자진신고하거나 안 그러면 추징을 하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세원발굴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요. 또 이런 세원발굴은 어떠한 곳에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은 보통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 세목이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이런 건 또 시세고 저희들 구세에 해당되는 건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 극소수의 세목밖에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북구에서 최고 예산이 큰 거는 저희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1년에 7월달, 9월달, 이렇게 두 번 부과가 되는데 그거는 북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거는 세수를 부과하는 거는 그 정도가 지금,

부과된다 치더라도 집행되는 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질의드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징수과 과장님, 32쪽에 이 책은 없다 치더라도, 가져오셨네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보면 정리 보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 용어로는 결손 처분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 보류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리 보류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하면서 무재산, 행불, 이런 쪽으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연락을 하는 이런 게 행정적인 낭비도 있기때문에 정리 보류라는 걸 시켜놓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독촉은 안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지만 이분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든가 자동차를 샀다든가, 뭐 어떤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다시 부활을 합니다. 정리 보류된 세금을, 부활을 해서 다시 그때부터 체납 관리에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징수과 과장님, 그냥 업무상 궁금한 내용인데 똑같이 32쪽에 보면 지금까지는 북구 관내 체납자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사항, 체납액, 이런 게 제공이 되었는데 여기 의견서에 의견으로 앞으로는 대구광역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간의 합산한 체납자의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이런 의견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반영될 사항인지 아니면 의견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군하고 시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한 의견이나 추진한 바를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구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우리 검토 의견서처럼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안은 잡고 있는데 저희들만으로 안 되니까 대구시하고 협력하고 해서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제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조사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하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 체납대상자가, 징수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획기적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들 갖고있는 데이터에 북구에 500만 원 이상자, 고액체납자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체납징수전담반 그래가지고 팀장 몇 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명단을 가지고 각 구·군에서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 이 체납자에게는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일반 체납자들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억 3,142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억 4,032만 원입니다.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2022년 사업 정산 반납금 및 이자 수입 89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9,0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2,461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7,38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팔거천변 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동화천변 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복현·산격동 일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1억 원, 관음·읍내동 일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2억 원, 동천·국우동 일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1억 원, 2022년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및 데이터 기반행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9,000만 원으로 총 8억 9,000만 원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주요 사업은 등산로 입구 및 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3억 4,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2,461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주요 사업으로는 팔거천변 공공와이파이 설치 4,440만 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3억 7,3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 1억 5,640만 원으로 총 5억 7,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142만 원으로 71억 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9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4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76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4,233만 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 등에 1억 3,04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6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150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10억 2,847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10억 1,0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60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통합유지보수 계약 및 알리미 문자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예산현액 3억 960만 원 중 북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80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7만 원입니다. 158쪽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7,578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2억 7,0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3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억 8,231만 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등에 4억 4,82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08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행정전화, 음성급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48억 5,881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및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등에 37억 8,7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3,612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261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의 유보금액 및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336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억 4,8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직원 및 CCTV 관제원 인건비 및 퇴직충당금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75만 9,000원 중 2023년 주민참여예산 팔거천변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시 보조금 이자반납 4만 5,000원, 2022년 생활안전 CCTV 설치·교체 시 보조금 사업 이자반납으로 71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는 2023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57쪽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이 부분에 그러면 이 내역에 보면 북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홍보물 제작에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는 데 사실상 돈이 지출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 금액이 지출이 되면 또 비슷한 금액이 들까요,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이거 3억 정도는 구축비용이고 유지보수비는 그보다는 훨씬 적게 들지요. 1년 정도는 AS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건 구축비용이기 때문에 3억쯤 들고 유지보수비는 아마 천 단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에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정책 활용에 파악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정책 활용이다, 그러면은 이 정책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금액이 드는 건 아니다 그지요. 정책 활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냥 행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앞으로 제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축이 되었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11쪽 방금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에 금액이 2022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자체 분석이 3건 나오고 시 협력 분석이 2건이 나와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분석 용역 나온 거를 설명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과장님이 혹시 계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2022년하고 ’23년이 차이가 나는 거는 북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이, 구축하는 데 3억 정도 들었고요. 구축되기 전이라도 계속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대폭 증액되고 나서 의회에 사실은 용역보고를 들은 그 기억이 나요. 이 좋은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민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거를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도 구축 시스템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예전 같으면 저희가 데이터를 어디에서 갖고 오면 그걸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갖고 온 자료들도 저장해 갖고 작년에 자료도 지금 저희가 필요하면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또 직원들도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609쪽 결산 현황에 보면 세 번째 칸입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을 13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증액을 그 당시에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출은 역시나 2022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썼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2022년도 거는 지금 결산 금액이고요. 680만 원은 저희가,

아니 아니요, 그건 예산인데 결산한 내역을 보면 2022년도 결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비슷할지라도 예산을 잡았을 때 분명히 130만 원의 어떤 직원들한테 돌아갈 어떤 그런 교육적으로 했지 싶은데 안 했던 이유가 뭐고,

저희가 보통 유보액을 10% 정도 잡습니다.

그럼 유보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다 돌아가지 못한 교육이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검사 의견서 34페이지 성과지표에서 우리 이현수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낸 의견인데 정보통신과 내용 속에 성과지표명의 CCTV 감시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설치지역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단어로 생각되어서 변경을 권고했다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CCTV 감시지역을 성과지표로 잡았는 거는 설치 대수보다는 감시지역, 우리가 투영 조사각 형태에서 카메라가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한 6m 반경, 그 카메라에서,

전면은 70m 정도,

70m?

예.

그 폭하고 길이, 카메라에 비춰지는 면적을 감시지역으로 지금 해가지고 감시지역 자체의 면적을 성과지표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감시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딱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지역으로 하는, 성과지표서 내놓은 거는 지금 설치지역의 면적보다는 어떤 감시지역, 그러니 투영각과 어떤 실제 확인이 가능한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사실 감시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관제를 하기때문에 좀 더 용어를 순화해서 설치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과지표 산출을 위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설치지역으로 안 하고 감시는 용어상에 조금 강한 의미가 있어서 관제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CCTV 관제지역 확보율로 하겠다고, 성과지표를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의견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언뜻 봐도 어떤 그냥 적합한 용어, 용어 자체가 좀 딱딱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처음 취지와 맞춰보면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차라리 관제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좀 억울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국장님께 질의 드릴 건데요. 방금 최우영 위원님이 정보통신과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부서 의견하고도 조금 다르잖아요. 부서 입장하고도, 그리고 조금 전에 징수과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의견서만 내면 저희는 또 이걸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의견서에도 부서 검토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이 다른 부분에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나,

그럼 위원님, 저는 이 사항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징수과 할 때도 그런 의견이 계셨었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부서에서 실행 여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재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권고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부서에 미리 한번 확인해가지고 부서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사항을 한번 거치는 게 어떨까, 이 사항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만약에 되면은 가능 여부라든가 진행사항을 행문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