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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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과 실·국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실·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억 7,881만 원 대비 2.5%인 722만 원 증액한 2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순찰」에서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해 시 보조금 258만 원을 포함한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반영되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1인당 50만 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올린 겁니다.

이미재위원

응답소에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응답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23년도 3월부터 발족을 해서, 그 이전에는 ‘현장민원 살피미’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23년 3월부터는 ‘내 지역 지킴이’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13명 정도로 더 확충을 한 다음에 지역사회 불편사항 해소나 그리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 신고 그런 내용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약 4,500건 정도 그렇게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응답소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120을 통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물론 현장 응답소, 그러니까 120으로 처리되어 오는 현장민원도 저희 부서로 접수돼 가지고 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증가 추세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많다, 적다는 표현보다는 항시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요즘은 응답소나 국민신문고나 120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내 지역 지킴이’분들이, 물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물품이 손난로하고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을 주로 주는가 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 지역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께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렸을 때 거의 겨울철이었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데 좀 보탬이 되려고, ‘내 지역 지킴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과 연관된 물품을 사 드리려고 하다 보니 겨울철이고 해서 손난로 겸 핸드폰 보조배터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계절별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절별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걸로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든지 기초조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역의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사업예산 관련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숙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한정미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7억 1,300만 원에서 449억 200만 원을 증액한 68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7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126억 4,000만 원에서 438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사업 추진 전반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업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도입 예산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43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33억 5,3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용역 5,500만 원, 10·29참사 제반 업무 추진 및 임시 추모공간 유지관리 2,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시설개선 공사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56억 9,900만 원에서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건비 등 3억 2,9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담당관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백준석위원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1,800만 원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소요재원’에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이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인데, 총사업비를 2,100만 원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2,100만 원이 아니지요. 7,4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그중에 매니페스토 관련 사업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기재를 이렇게 하실 거면 전체 책자가 다 이렇게 되어야겠지요. 이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7,400만 원 그리고 당초예산이 5,600만 원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을 표기하지 않았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에 관련된 총사업비는 7,400만 원이 맞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재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그걸 좀 참고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걸 좀 통일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당초예산이 “매니페스토 관련 사업 추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 이거잖아요, 내용은. 그리고 ‘사무관리비’ 전체를 보면 “공약사업 이행 평가보고회 등 추진”에도 300만 원 예산이 있고, “매니페스토 관련 사업추진”에 또 3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 사업 추진에 1,800만 원 그리고 세부내용을 보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배심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민주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한 그런 방법의 제도인데요, 공약이라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인데 이 공약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로 많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배심원제가 지금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 6개 구를 뺀 나머지가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점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공약에 대한 진행이나 방향이나 이런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은, 그런 제도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일단 그러면 주민배심원을 무작위로 선발하는데 몇 분을 선발하실 계획이에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최종 30명 내지 3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경비를?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회의수당을 1인당 5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5만 원씩 30분에게 지급을 하면 1,8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몇 번을 회의하겠다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운영기간 동안 최소한 3번 이상은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전에 본예산 할 때는 그냥 사업추진 300만 원만 했다가 왜 갑자기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신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공약사업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배심원제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늦게 알았고 이래서, 그리고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조금 늦게나마 추경이라도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6개 구를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타구도 30명 규모로 운영을 해서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온 건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수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당도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일단 문제를 하나 제기하면요,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제10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 작년 10월 27일에 개정을 했는데, 우리 규정 상황 전체를 보면 실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배심원단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금천구 공약실천 규칙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22년 2월에 제정한 건데도. 우리는 작년 10월에 개정을 했음에도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배심원단 구성해서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10조에 보면 “……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그것에 배심원이 속해 있는 부분들이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조에 보면 “……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금천구 내용을 보면 11조에 ‘실비보상 등’ 해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일단 우선적으로 실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실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 주신 추진근거에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편성해서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해 놓은 거라니까요, 지금.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실비를 주겠다는 그 근거로 적었다기보다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한 거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네,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0조의 근거가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그 내용을 그냥 이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 실비라든지 회의 수당을 기입했으면 더 좋았었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그게 훈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 수당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실비라든지 예산편성 지침, 훈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조 규정에 실비, 회의 수당이 언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인 예산편성 지침, 훈령에 의해서 지급 근거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구에서 벤치마킹해 오고 다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는 이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구도 놓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진근거를 행안부 근거를 가져왔어야지요. 여기에다가 붙여놔야지요, 그러면.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다 더 담았으면 더욱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건인데, 여기에 근거가 없는데 타구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급근거 자체가 상위인 훈령에 있기 때문에 지급근거는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손을 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규정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규정은 저희가 내부 규정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보완을 좀 하시고,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하는 게 맞나 싶네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 준비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마저 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예비비 추경을 438억여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작년에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지요, 본예산하고 추경 포함해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작년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백준석위원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였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는 219억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는 139억입니다. 그래서 총 358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540억이네요, 이번에 총액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내부유보금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900억 가까운 추경에서 절반 가까이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이번 ’23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1,351억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600억은 본예산에 기반영된 부분을 빼면 751억이라는 추경 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 751억 중에 각 부서의 정책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했을 때, 받아봤을 때 추경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돈이 대략 한 310억 내지 3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39억 이게 남았는데, 그래서 남은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냥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게……. 그러면 작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집행액이 얼마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액은 6,4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작년에 6,400만 원 집행했는데, 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27억이에요. 472억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백준석위원

소요 재원도 이것 또 다르네요? 지금 472억인 거지요, 총액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남은 여유재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23년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잔뜩 넣었어요. 올해는 또 예비비로 잔뜩 넣었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 다 좋은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세계잉여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남으니까 한 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해는 그냥 예비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할까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으면 올해도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규정에 벗어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못 넣은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남은 재원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기보다는,

백준석위원

물론 전부 소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과다하다는 거지요, 이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2년도에 부동산 정책로 인해서 세입 부분이 갑자기 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계속 이어져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계들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 추이랑 꼭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공약이행평가 배심원단 구성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심원단이 30명에서 35명 정도로 구성 예정이고,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최소 3회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최고로 3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최소.

김송환위원

최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필요시에는 좀 더,

김송환위원

그러면 1년에 3회 이상?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1년에 총 기간이랑, 지금 하반기여서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전체에 대한 회의인가요, 아니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김송환위원

그 금액이 1,8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1,8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심원 운영이라는, 1회에 대한.

김송환위원

1년 단위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1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고 또 2024년 올해도 반이 지나갔는데,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으로 구성을 하면 1회에 한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금액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우실 건가 의구심이 좀 드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통과가 되면 7월부터 12월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대로라면 최소 4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기타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고 이래서 그게 합해서 1,800만 원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6월 안에, 배심원단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통과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배심원단 모집도 이래저래 보면 한 달이 걸릴 텐데, 최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들이, “언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면 1,800만 원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런저런 것도 없이 질의를 통해서 얘기들이 오가니까 1,800만 원 예산이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세부사업설명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집은 7월이나 8월까지, 최대한 빨리 7월 안에 모집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해서 저희가 어떤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8월, 9월, 10월, 최소한 11월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목적한 바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6개 구가 배심원단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진작,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하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늦었지만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동의를 하는데요, 부서에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구나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우려하시는 점을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서 하반기에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늦게 시작한 만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심원들이 구성돼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행 과정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23년 기준 해서 358억인데요, 그중에 291억이 목적예비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58억인데?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목적예비비가 291억이고 일반예비비는 67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예비비는 놔두고,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 120억을 감액 편성했었어요. 그리고 427억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시 추경 편성을 하게 된 거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아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활용 가치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넣을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넣고 재난목적예비비로 넣었다고 하는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120억 감액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427억을 추경 편성하고, 이것은 계획적이지가 않다, 그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금 관리에 있어서 자금 관리의 방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 이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적예비비는 남아서 무조건 넣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목적예비비도 나름의 의미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700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최종 ’24년도에는 이게 472억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72억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290억이 있다면서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합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합산해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27억이 된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재난 상황에서는 예산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재난·재해가 생기면 당연히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집어넣고 일반회계로 나중에 전환해서 또 필요하면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목적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때 지출로 끝나는 거고, 다시 일반회계로 넣고 이런다기보다는 그 사업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27억을 계속 그렇게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일이 생기면 지출이 가능한 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재난이……. 우리 실장님!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51억이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초과 세입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등등 해서 그때부터 초과 세입이 발생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에는 전전년도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100억 원이 있거든요. 그게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그 100억이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 그냥 넣은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오송 지하 참사 사건도 있었고, 예천의 폭우,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전재정 기조하에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최대한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말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을 하자 해서 정책사업비 등 예산이 약 300억이 리시브가 됐었고 나머지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 목적예비비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400여억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00억을 해서 일반예비비로 넣으면서 상한액도 오버될 수도 있고,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예비비를 많이 써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비상 상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본예산에 120억을 감액 편성하고 또 추경에 420억을 편성하는 이 모양새는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지요, 정말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넣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은 많이 쓰일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남은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녹여서 본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됐고, 아까 자꾸 배심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그다음에 지역에서 자주 회전문 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에서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돌려 가지고 선출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정치 일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을 뽑으셔 가지고 정말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작위 선발한다는 게 저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인정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구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정호

장정호위원

30명이 아니더라도 20명이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들을 선출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법적근거를 함께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규정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전문가의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배심원들은 알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뽑으실 거잖아요. 뽑으실 때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발하셨으면 참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 해서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입체복합개발 연구용역 5,5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게 한강진 공영주차장을, 현황이 지금 서울시 소유 부지인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서울시 소유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와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용역 사업은 작년 4월부터 부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10회 이상을 서울시와 협의 면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면담하시고 행정1부시장님과 그다음에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등 관련 부서하고는 10여 차례 이상 협의가 진행되고,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저희가 대응을 해 줘야 할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시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시에서는 요구사항이, 한강진 공영주차장이 원래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공공임대주택 218호 건립 추진’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18호에 대한 대체 부지를 우리하고 검토를 같이 해서 대응을 하고 마련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대체 부지를 마련하자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대체 부지 218호를,

백준석위원

이 부지는 말씀하신 내용, 사업 개요대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조성하면서 218호에 대한 대체 부지를,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218호에 대한 대체 부지를 꼭 한강진 공영주차장 그 자리가 아닌 현재 신통기획을 하고 있는 원효로 쪽이나 청파로 쪽이나 이런 데에서 공공임대주택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3개의 대체 부지를 검토해 주셨고, 저희도 2개 부지 정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부지 218호에 대한 문제만 해소가 되면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까지 보면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건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거지요,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은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공동으로 부지 활용 방안을 하자.”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재원도 부담 가능한 걸로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얻은 상태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까지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조사해 보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참, 추경 때건 본예산 심사 때건 계속 올라오는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내용이 또 올라왔네요. 이번에는 텃밭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양주시는 구유재산 여건상 농지가 가장 많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장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활용방안을 추진해 보고자 농장 조성하고 시설정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부서에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서 올렸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게 아무리 시범 한시적 운영이라고 해도 5,500만 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예산까지 포함하면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치매마을 조성이 무산되면서 텃밭 시범 농장을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재산관리관인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부지가 계속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조금 들어오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후로는 어차피 내년에 매각을 지금 검토 중이고 또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니 올해 부지 정비 정도만 해 놓고,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부지 정비 정도의 예산만 지금 잡은 겁니다. 이 예산이 농장 경운작업이나 운영자재 구매비로 해서 시설 내외부 정비, 최소화하는 거고요. 재료비 90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부지만 정비를 하더라도 부지 정비 작업만 해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이 조금 달라요. 산출근거에 작업 및 운영자재 구매가 1,900만 원이고, 시설 정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시설비, 농장조성 시설 정비를 하려면 순환펌프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3,000여만 원 넘게 농장을 위한 예산이 되는 거지, 이게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최소한으로 잡은 건 아니지요. 정비를 위한 예산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농장 정비를 위한 예산만 하더라도 펜스나 이런 걸 치게 되면 연간 1,000~2,000만 원은 들어가는 예산이 따릅니다.

백준석위원

참, 진짜 아픈 손가락이네, 이것.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위원님, 어차피 내년부터 혹시라도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이 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되고 정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그 주변의 공인중개사 말씀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정비하는 것에는 제가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농장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시적이더라도.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백준석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500만 원 예산을 요청드린 것은, 미래전략담당관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이 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가서 한 번씩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씩 땅을 개간해서 하는 사례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뭔가 취지가 좋은 사업을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땅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공가로 있는 그런 주택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무래도 거래를 할 때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점이 작용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매각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도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까지는 부동산 매수세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한시적으로 여기에서 농장, 배추 등을 심어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취약계층한테 배추도 전달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을 최소화하고 토지 가치의 하락을 막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보고서, 또 이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재산관리를 좀 더 잘해 보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너무 안타깝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매각이 바로 들어가면 저희도 편합니다, 사실. 바로 시세는 없어도 유찰될 것 뻔해도 올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찰될 게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자명한 상황에서 땅을 무조건 놀릴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복합캠핑장이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농장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운영 지원. 당초에 1억 예산 있었는데, 공간 재배치하는 데 1억을, 지금 2배로 추경을 올리셨네요? 이게 확인을 해 봤더니 조금 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공사가 돼 버렸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와서 설명은 들었어요. 저도 자세히 듣기는 했는데, 전에 1억 편성했던 것과 얼마나 바뀌었기에 이렇게 2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1억을 편성했을 때에는 내역서를 살펴봤더니 민원실 확장이나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단순한 환경개선 공사 내역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개념의 예산이 산출되다 보니 정확하게 공사의 제반사항에 따른 다른 예산까지 포함을 못 시킨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1억을 더 추경으로 편성 요청한 이유는 1월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1억 예산 가지고 층별 민원편의 반영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1층 사무공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우려와 당부사항을 주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러이러한 것은 좀 보완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잡더라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확장공사나 이런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다가 보니, 저희가 진행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실 확장공사를 위해서 단차부분에 대한 구조검토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넓어지면서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 설계비도 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구에서 집중안전점검 민간합동점검 안전관리자문단 측에서 “건축 분야, 소방 분야, 전기 분야에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환경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니 그 공사에 이 개선조치 사항을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공사를 하는 김에 안전을 취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배가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부 다 본예산 편성 전에 검토가 됐어야지요. 거기에서 조금 차액이 발생해서 추경하는 것은 이해가 돼도 완전히 지금 다른 예산편성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했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2배까지 늘려가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을 거예요. 조금의 조정 정도였겠지, “추가로 잡더라도”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공사 사이즈 자체가 조그마한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천장의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보수보강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 계획 내용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이것도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시유지 입체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나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용역에 이 복합개발사업이 필요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나 차별성 분석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설정해서 사업 내용에 담고요. 그다음에 ‘복합개발에 따른 개발 방향이나 설정, 도입 시설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공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가서 개진을 할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쪽 지역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만약에 여기 주차시설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한강진역 공영주차장이 176면입니다. 176면인데, 한강진역 공영주차장이 환승 주차장이어서 140명이 정기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게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복합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약간 해 봤을 때 620명 정도는 나오는 그런 걸로 검토만 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한남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도 지금 만차로 어렵고, 한강진 주차장이 만약에 용역이 돼서 추진된다고 그러면 이쪽 벨트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 용산구일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한 거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저희가 추측은 할 수가 없지만 여하튼 이 용역이 끝나자마자 서울시하고, 용역 중간에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을 올린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충분히 문화예술이나 그쪽 부분이, 또 블루스퀘어가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쪽 부분이 정말 주차공간이 없어서 많은 민원도 발생했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돼서 이쪽 지역에 주차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양주시 구유재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냥 마냥 놀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내년에 꼭 매각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기존 시설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타구에 보니까 지역민들한테 분양을 하더라고요, 조금조금씩 나눠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주말농장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방법으로 올해는 해 보고 그런 방법 같은 경우 차후에 조금 더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정말 시범사업으로, 우리도 현장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 공감을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을 거고, 4회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모집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거리상 가서 사실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관리, 운영 측면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 배추 이렇게 하지만, 또 나눔도 중요한 것이고 얼마만큼 재배가 될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하여튼 묘안을, 지금 몇 개의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활용계획을 잘 체계적으로 꾸려서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백준석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한시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신 게 누구지요? 부서인가요, 아니면 어디 민간에서 누가 얘기가 있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농장 운영 조성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꾸준히, 1위는 아니었지만 2위 정도로 해서 퍼센트가 높게 주민 반응도 좋았고요. 또 주말농장이라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게 나온 데다가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 부지 70%가 농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이게 가장 적정하다, 저희 부서와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저는 늦었지만 상당히 참 바람직한,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다들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현장방문도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구유재산 전체로 볼 때도 가치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기산리 350번지 필지 외 네 필지 정도를 활용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경작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한 2,500평쯤 되는데 여기에서 한 1,300평 정도가, 네 필지로 경작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가서 보니 고랑이나 이런 걸 좌우를 봤을 때 한 1,000평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실 1,000평 정도면 작은 면적의 농지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농지이고 사실 여기에서 단일 작물, 배추든 고구마든 재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용산구의,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작을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텃밭 수준으로 그 1,000평을 활용하시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든 농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산출근거에 대한 농장 경운작업이나 또 자재 구매나 모종이나 순환펌프 교체하거나 이런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양주 내 사업자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농업 법인한테 문의도 해 보고 해서 타구 도시농업하고 예산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된 추경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나름 꼼꼼하게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결국은 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었으면 그렇게 불모지처럼 보이는 그런 양주시 소재의 우리 땅이 아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고, 저는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돼서, 이게 처음에 대충 하면 내년에 또 이 예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또 이것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들한테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양주시 구유재산 한시적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사전설명을 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대부분 다 전달을 했어요. 전답을 그렇게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냥 맹지처럼 관리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놔두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토지 이용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매각했을 때 그나마 깨끗하게 잘 정돈되고 단장해서 매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복지정책과하고 업무적 협의를 잘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더 많이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찌 됐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기가 옛날에 우리 용산의 휴양소였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보면 폐허처럼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언짢고 속이 많이 상해요.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런 비싼 땅들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폐허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쭉 보고도 받았었고, 이 사업을 1억씩 더 들여 가지고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재배치한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그 환경이 개선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민원실을 확장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요. 도면상으로, 계획 층별 세부내용을 봤을 때 2억을 우리가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왜 이렇게 형성이 잘 안될까요? 그리고 효창 공부방이 비면서 청소년공부방의 빈 공간들을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동 배치를 시키면서 효율성을 좀 높여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효율성이 지금 이런 계획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2억을 투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이 만약에 부서에서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아니지. 점심,) 아니, 아니.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행정지원과가 할 게 많으면 마무리하시고.)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마무리하시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식사하고 또 와야 되니까.)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기획조정실 다 끝내고 가시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다 마무리?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일자리정책담당관까지 마저 하자고.)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기획조정실을 여기에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네, 더 질의하실래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없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찾는 동안에. 장정호 위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보조)’를 일부 감추경 했고, 인력운영비를 또 이렇게 구비를 편성해서 2,500만 원 배정 요구를 했어요. 감추경 하게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공무직 직원이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마감으로 해서 시비 지원이 전액 중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금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들이 협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한 분의 퇴직에 따른 부분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직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퇴직하신 그분의 자리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 감액 부분이 4,100만 원이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2,500만 원 다시 편성을 하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체로는 우리가 감추경 했던 게 2,800만 원 감추경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 재원에서는. 시 보조금은 2,300만 원이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휴직하고 지금까지 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납한 예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시 보조를, 원래 그냥 시에서 이런 것을 인력풀들을 많이 배치해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비를 계속 이렇게 매칭으로 부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사실 구인도 하고 구직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업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에서 재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전액 내년부터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타구나 이런 데 봤을 때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도 계속하시는 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으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전부터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뉴딜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해 오면서 고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매칭 예산들을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자기네들이 하는 그 정책에서 매칭으로 처음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안 해 버려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뽑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용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칭 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이 사업이 맞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이제. 지금 일자리정책담당관이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 보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당초에 저희 구비 100%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비 재원이 지원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부분이라든가 어떻게든 상담을 해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구비를 지원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아니, 지금까지 해 왔던 한 분이 그만둬서 시 보조금 반납해야 되고 또 새로 뽑아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 건 당연히 맞는데, 앞으로 그런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적 사업들은 우리가 고민을 계속해 보자, 이런 뜻이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에 보면 박물관 관련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뉴딜일자리)’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지침을 준용해서 연 20명 정도 뽑아서 시비, 구비 80 대 20으로 해서 예산을 1억 3,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산구민’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구민으로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전공자들이 어디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연장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명 인력을 청년인턴 형식으로 박물관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6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경우도 있고, 경력을 축적하면서 그 경력을 활용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매칭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이게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인을 하는데 용산구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배정이 전혀 없이 그냥 20명을 뽑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면 그중에 용산구의 청년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 굳이 용산구 청년에 한해서 이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지침을 준용한다.” 그러면 서울형이면, 본인들 예산을 5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구비 1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용산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든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한다면 모르지만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더 선택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도 가급적 이렇게 보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오랜 의정활동 하면서 정말,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2년, 3년 하고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그냥 바로 사장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조금 더 고심을 한 번 더 해 보자는 얘기예요. 좀 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추경 예비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일자리, 양주시 소재 관련 구유재산 관리하고, 그래서 그 운영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오늘은 말 그대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 건 아니고 의견들을 내시고 검토의견도 주셨으니까 또 예산결산 심의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은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류상훈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영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542억 2,800만 원 대비 1.02%인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5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35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35억 8,500만 원 대비 0.2%인 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2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2억 1,000만 원,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임차료 지원 3,300만 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19억 2,400만 원의 3%인 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1억 원, 고향사랑기부 관련 8,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등 1억 1,4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4,900만 원의 8.5%인 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7억,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1억 5,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7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CCTV 설치 관련 이자 반환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12억 1,0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백준석위원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청사 보수공사’ 2억 1,000만 원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조직개편 때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당초 15억에서 2억 1,000만 원인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1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청소용역원,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실 환기시설 개선공사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또, 10층 북카페 앞에 키즈존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그게 청사 개원하면서 15년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책 같은 경우도 한 15년 전 책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개선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한 아트홀 공연장에 공연하면서 공연자들이 불꽃이라든가 어떤 걸 하면 소방, 진동이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반응을 해 가지고 화재성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전동 밸브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1억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청사 보수공사’인데, 잠시만요. 총사업비가 18억, ‘시설비’가 18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하여튼 제가 자료를 다시 더 확인을 해야 돼서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유관기관 운영’ 관련해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차량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경이 3,300여만 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 구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일정 부분 추경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리고 또한 부대에서도 동원예비군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부대에서도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여만 원을 지금, 동원예비군, 용산구가 한 7,600명이 대상인데 동원예비군 중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대상으로 자가용 이용자 빼고 해 가지고 한 30~40% 정도를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약 3,000여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경로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예비군에서도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군부대, 수방사에다 직접 배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자치구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구만 요청한 게 아니라 25개 구청 다 요청한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전부 다 요청을 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군에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지원했던 금액이 부족하니까 군에서도 동시에 문서를 똑같은 사유로 해 가지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요청 문서를 추경에 잡아달라고 그랬고, 군부대에서도 모자라니까 똑같은 예산 해 가지고,

백준석위원

양쪽에서 공문이 왔다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추진근거’에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 보니 타구 17개 구는 구 조례로 수송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구는 없어요, 이 내용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준비 중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근거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 구만 요청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만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근거가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비군 육성 차원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백준석위원

아니, 육성 차원이나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절차상의, 제도상의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요,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으로……. 이게 서울시 예비군 수송 지원 조례에 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체 100% 다 지원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이 거기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전액 및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조례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는 맞아요, 지금 기준이. 그런데 우리 구에다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편성 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걸로,

백준석위원

보기로 가능하면 안 되지요. 명확해야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없는 금액을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협조 차원에서 건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3월에 차량 14대를 일단 지원했었거든요. 그리고 6월, 8월, 9월, 10월, 아직도 한 네 차례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가능한 걸로 받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법률 자문을 확인했어요, 법인 통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일단 확인하신 내용하고 공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검토의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35쪽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어요. 추경에 신청을 한 부분이 임차료가 부족한 부분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올 금년 1월에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따른 이사 비용입니다, 원칙은.

이미재위원

이사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임차료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임차료를, 이사 비용을 별도로 편성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전용해 가지고, 임차료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임차료 부분만큼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겁니다, 이전비를.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재위원

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개소 해서 했고요, 1월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비하고 이사 비용이 든 겁니다.

이미재위원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와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군부대하고 서울시로부터 접수된 공문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3,392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산출근거는요, 차 한 대당 64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량을 53대 했는데 전체 동원 예비군 숫자가 7,600명이거든요, 용산에. 거기의 약 40%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다가 자치구별로 부담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을 좀 잡아 달라.” 이렇게 해서,

김송환위원

일단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떠넘기는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금년 처음 잡은 거고 그 전에는 없어서,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금년이라는 게 결국은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내용의 금액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일부 집행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군부대로 집행을 했었고, 하반기에 동원훈련이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3,392만 원은 하반기에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 건 맞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용산구 휴양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계약된 휴양소가 지금 몇 개소지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운영 중인 휴양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송환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주실 때 계약 현황하고 이용한 현황.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는 아직 이용 안 했으니까 아마,

김송환위원

아니, 앞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면 전년도 이용현황을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휴양소 이용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이용 안 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특수하게 용산구청 내부적으로 포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창의행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사실 들리는 소리에는 “보통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이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소리들을 좀 해요. 물론 휴양소가 제한적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공정성을 기해서 휴양소 운영에 불만을 갖는 구성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휴양소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숫자를 60명 정도 더 늘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 5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전 직원의 한 40% 정도 했었고, 그것도 경력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후배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 점수 플러스, 하여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도 그래서 좀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직원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세부사항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 부탁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실 배치에 따른 공사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 정도를 추경 편성 요구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억 요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1,000만 원인데, 1억 요구. 추경 요구에는 2억 1,000만 원인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청소용역원 휴게실 환기 개선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아트홀 공연장 전동밸브 그것 3,000만 원 그리고 10층 키즈존 노후 시설물 개선 공사 합쳐서 2억 1,000만 원이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것은 1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직개편은 1억. 1억이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하는데, 5층, 지하 3층, 지상 1층, 5층하고 7층, 8층 여러 부서의 공간 조성하고 이전 배치하고 통신, 전기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면 7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어차피 전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건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은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금년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거지, 전년도에 아마 조직개편이 금년 7월 1일 자로 할 걸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몰랐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작년 때 구체적인 건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있었으면, 제가 늘 얘기가 우리 행정지원과는 늘 유능하신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배치 공사하면서 1억을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전기·소방공사, 물론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감지기 옮기고 조명등도 옮겨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밑의 컴퓨터 선부터 해서 다 옮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추경에서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못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면밀히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보조)’인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보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왜 보조가 갑자기 추경으로 이렇게 3,9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새로 한남동에서 이태원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빈 공간에다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로 못 잡고, 왜냐하면 그때는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리모델링비부터 해 가지고 이전비를 시설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비로는 예산을 못 잡은 상태에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전용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쪽에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사무실 운영비에서 약 3,467만 원 정도를 추경에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남동에서 이태원으로 옮기면서 들어가는 공사비를 선전용해서 증축하고 추경 편성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겠다는 거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 왜 이 사업비를 우리가,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앞서 김송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2020년도부터 하계휴양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리 현황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직원들의 이용한 숫자 그리고 배정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들이 계약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어느 시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의원들 간에도 같이 티타임하면서도 하계휴양소의 휴가 날짜들을 잡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배정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조금 놓친 게 있어서요. ‘청사 보수공사’ 이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연결을 하면, 7월 1일 자 조직개편인데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경에서 편성해서 하면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구조가 되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사천리로 시스템을 몇 번 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한 대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하는데 그다음 날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일정 부분은 미리 큰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체 약간 분리시키고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해 놨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부 재배치 공사가 있으니 그것과 연결해서 1층과 10층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같이 올리신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0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이거든요. 10층, 키즈카페나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거기에서 청장님이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보니까 책들이 15년 지나다 보니까 동화책부터 해 가지고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약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약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시설을 지금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키즈존을 이용하는 부모들과의 간담회였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일단 직원들, 임산부나 아니면 가임,

백준석위원

직원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하고 1차 간담회를 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일반주민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이것 15년 됐는데 너무 낡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그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조직 재배치 공사와 맞물려서 내부 정리를 같이 한다고 보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백준석위원

관내도 제작 2,000만 원 추경 요구가 있어요. 이게 동주민센터의 관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전체적인 통 현황을 한 책자에 다 모아서요,

백준석위원

책자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책자입니다.

백준석위원

책자 제작이네요, 그러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책자 제작도 있고, 현재 동주민센터에 있는, 동장실이든 게시판에 있는 관내도들이 좀 오래되고 낡아서 그것도 같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관내도도 제작하고 책자도 제작하고?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전에도 이렇게 관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전에 2021년도에도 책자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는데요, 많이 분실도 되고, 또 새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일부 동은 통·반이 새로 생기기도 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21년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노후도가 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 변경도 있었고 이게 분실 사항도,

백준석위원

변경이야 어찌 됐건 수시로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자체는 없는 거네요? 그냥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 이 정도 시점이면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구조인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동안에 보면,

백준석위원

어디서요? 동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도 일부 분실도 되고 하니까 제작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보통 그동안에 보면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관내도를 제작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제작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요구도 있고 해서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지금 답변이. 일단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그리고 순번대기시스템 등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9,300만 원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됐고, 순번대기시스템도 본 위원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몇 개 동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기존의 6개 동은 현재 통합복지 같이 쓰고 있는데 10개 동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10개 동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전 동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있어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들어온 동이 5개 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 동 예산 배부를 했고요, 배부하지 못한 3개 동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 16개 동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거였네요, 애초에 예산 편성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하면서 동마다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마감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바뀌고 하면서 수요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사업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일부 동에서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려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원효2동하고 효창동만, 2024년 본예산에는 2개 동만 신청이 있었던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신청 받았을 때 5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개 동 500만 원씩 하고요, 3개 동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 5개 동이 신청했는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이나 예산 같은 것은 안 받았었나 보네요, 애초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수요조사 받았을 때는 그게 의욕, 의욕이라기보다는 하려는 그런 준비라든가 이런 게 안 되셨던 것 같고요, 네.

백준석위원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답변이. 5개 동을 받았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 조사가 됐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400만 원이 증액되는 구조면. 그때 조사 자체에서 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조사가 전혀 없었나요, 본예산 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사할 때……. 아, 신청 자체는 작년 말에는 2개 동만 신청했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맞지요, 이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추가라고 그러니까 3개 동이 신청을 한 거네요, 그러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 3개 동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요구하는, 그렇게 된 거지요, 흐름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좀……. 그러면 작년에도 전 16개 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16개 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2개 동은 빠졌겠지요, 그러면. 14개 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3개 동이 신청한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이것 말고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행사 하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면 전 동에서 다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요가 없을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해서, 네.

백준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것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갔다는 얘기로 알겠고요. 동별 자치회관 강당 환경개선은 본 위원이 보니까 후암동 3층 강당 3,000만 원하고, 이촌1동 3층 강당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본예산 때 보니까 다른 동들 조사하면서 전부 다 조사하지 않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 외 올해에 상반기에 추가로 생긴 사항이어서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런 강당 공사는 노후도가 심해서 하는 공사일 텐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다 수요조사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왜 여기 2개 동은 누락되고 다른 동은 해 주고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조사는 했었고요, 동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이번에 또 하다 보니까 이 2개 동이 특히 더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을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것 이촌1동 노후도가 심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후암동도 마찬가지로 주로 바닥 쪽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예산에는 왜 2개 동이 빠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리고 이촌1동은 이게 청소년수련관 아닌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청소년수련센터지만 자치,

백준석위원

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자치회관에서 한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된 3,150만 원. 예산의 편성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홍보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사 LED 홍보판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소식지라든가 신문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 예산 3,150만 원 추가로 편성한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지난번의 우려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부금 전체의 한 30% 내에서 답례품을 드리고 있잖아요. 추가로 편성된 이 예산액 전부가 답례품을 주기 위한 예산이지요, 택배비 포함해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선정 답례품 업체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몇 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보통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가죽공방의 제품하고 천연비누하고 제품은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상품권인 용산사랑상품권,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예관 체험권도 하나 있는데요, 네 가지 하고 있는데, 주로 요청하는 것은 용산사랑상품권이 제일 많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업체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공모 통해서 신청 받아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요즘 몇 개 일간지 신문들을 보면서 아마 공동으로 각 지자체마다 전면 광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물론 아까 어디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시작한 마당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금들이 결국은 저희 구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추경으로 3,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본예산에서 내년에 3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97쪽의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지문등록 스캐너가 있어요. 그렇지요? 2,400만 원 편성했어요. 16대면 동별로 하나씩인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가 이것 지문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안 찍혀 가지고, 몇 번이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 찍혀서 다른 걸 이용해서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더 좋게 발달된 전자지문기가 등록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1대 있는 전자지문등록 스캐너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1대 더 구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기계 자체는 만드는 회사가 소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들은 업데이트가 되니까 상황은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 사례를 봐서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리 차원, 또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것 잘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추가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장비 및 비품 구매”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어디에다가 하실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후암동하고 원효1동하고 용문동, 보광동에 사물함하고 신발장 구매하려고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 2,400만 원 편성하고요, 프로그램용 장비보관함을 16개 동 다 구매하고, 공기청정기 8개소 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프로그램용 장비보관함이라는 것은 동별로 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없는 거였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개인사물함은 있는데, 프로그램 공통적으로 쓰는 조금 큰 캐비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보관함이 없어서 그걸 이번에 구매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그런 저것은 없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없었고, 추경에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동별로, 사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조금 규모가 작은 장소에 청파동, 원효2동, 용문동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 지하에 있는 프로그램 활용하는 장소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지하인데 아직 공기청정기가 없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좀 작은 데는, 큰 강당, 체육관 이런 데는 있는데 작은 강의실 이런 데는 아직 없는 데도 있어서 이번에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하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빨리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초소가 지금 몇 개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율방범대대가 연합대 포함해서 총 19개 대대가 있습니다. 초소가 거의 동별로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초소가 없는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 방범대 초소용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추경으로 반영해서 설치되는 컨테이너는 원효2동 방범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되거나 이런 컨테이너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좀 있나요, 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노후된 곳도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서빙고와 보광동은,

이미재위원

보광동은 설치를 했지요, 얼마 전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공사 중에 있고요.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원효2동 설치하고, 나머지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대대가 한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실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밤 9시부터 순찰을 도는 것도, 저도 매번 따라가서 같이 순찰을 돌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을 다 챙기면서 안전,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우리가, 원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자율방범대 유지라든지 보수, 실비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하고 경찰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업무 이런 것에는 약간 경찰서하고 연대를 해서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을 살피는 이런 부분들만큼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이런 지원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남3구역 같은 경우 정말, 지금 94.1~94.2%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방범 초소에서 또 예방지원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 장소에 시민보안관들과 또 방범을 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또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예산 관련해서 다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지원”이 기존 예산을 1,000만 원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한 동에 200만 원씩 해서 5개 동 정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걱정을 했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5개 동 200만 원 해 가지고 특화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 수요조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사람들, 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질의응답했던 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회가 작년 10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자치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어요. “자치회에서 과거에는 여러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분들에 대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좀 더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더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결국 지금 추경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이게 추경으로 올려야 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지금 다 설명을 하시면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은 알아요.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아까 특화사업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동별로 한 동에 하나 정도는, 그리고 금액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멋진, 여기에 지금 음악회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 것처럼 지역 동 안에서 그런 특화사업들을 권장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타구의 사례들도 한번 해서 동정보고회 할 때 제출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확대되게끔, 그래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모아주는 역할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도 ‘시설비’ 자치회관 환경개선 공사에서 아까 후암동하고 이촌1동 같은 경우도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작년 예산, 우리가 감사 때 후암동사무소를 감사 갔을 때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커튼 공사라든지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필요한 어떤 물품이든 시설이든 그런 수요 파악이라든지 현장, 현황 파악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가서 지적해서 긴급하게 설치해 주고, 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여건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3층 강당 자체가 리모델링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게 전에 공사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 파악, 시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다 꼭 편성하셔야 돼요. 지적했던 내용들이 6개월 만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좀 떨어지니까 앞으로 잘,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사진제시)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잘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백준석 위원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백준석위원

‘영재교육 지원’ 관련해서 345만 원 감추경 하셨어요. 이게 사업을 안 하게 된 건가요, 이제 앞으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고려대학교에서는 올해하고 내년 영재교육은 신규 선발계획이 없다고만 지금 공문이 온 상태여서 그 이후에 계속 안 한지, 한지는 알 수 없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고려대학교 측에서 올해는 신규 선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이요.

백준석위원

내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 하게 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12년도 운영 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지속되어 온 사업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 안 하게 됐는데 사유를 모르시면 이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사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감추경 하면서 이게 왜 선발이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향후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알려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7억을 추경 요구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4년 본예산 편성 때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24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5억이 감액되면서 19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에서 5억이 삭감돼서 19억이 됐는데, 지금 이 추경의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는 2억을 추가 요구하셨고,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에 5억을 추가 요구하셨어요. 본예산에서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 3억 원은 전혀 감액된 사항이 없는데, 이 내용을 합치면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에 8억의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맞나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 정보화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7억 4,700만 원 신청이 들어왔고요.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와 무선망 확충이 구축되어야지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우리가 편성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추경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때 예상해서 그렇게 3억으로 편성했었는데, 막상 학교에 수요조사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 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런 디지털 기기가 고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디지털 기기 비용 부담이 크니까 구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관련해서 8억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인데요, “금융리터러시 아카데미”에서 1,700만 원 추경 요구하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에 1,700만 원인데, 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전에 본예산 보면 학교 동아리 발표회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이었는데 아카데미가 갑자기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면서 1,700만 원 추경이 들어와요. 그런데 2억 7,900만 원,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의 내용을 보면 “학교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 15개교에 500만 원씩 7,500만 원을 지원해요, 저희가. 그런데 약간 방향이 그쪽하고 맞지 않나요, 이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건 학부모님,

백준석위원

교육 아카데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랑 편성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500만 원씩 미래교육 관련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중복지원이 되는데 또 이것은1,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다시 편성이 된, 추경으로, 그것도. 이게 조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건 학부모님께서 이런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백준석위원

학부모 어떻게, 그 경로가 어떻게 되지요? 한 분이 요청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한 분이 요청했다고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분이 여러 번 전화가 왔었고요. 이 금융교육은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백준석위원

학부모분들께서 여러 분이 그러면 부서로 전화를 했다,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들이 집에서 이런 교육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중구에도 이런 교육이 있고 영등포도 했었는데, 용산은 이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금융 교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게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 해서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기별로 3회 차 과정을 운영할 거고요, 1회 차에 2시간씩 총 6시간을 운영할 겁니다. 학교에서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일회성 교육은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민원 전화를 받아서 추경으로 1,7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거기에다가 학교에 미래교육 예산을 500만 원씩 15개교를 지원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700만 원을, 민원 예산을 행사운영비 아카데미에다가 넣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다는 그 편성 과정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백준석위원

네, 그랬더니요? 상의를 했더니요? 이렇게 행사운영비에 그냥 넣으라고 하던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백준석위원

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이것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잡은 것은, 지금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고, 그건 원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선정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금융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직접 필요한 학교를, 원하는 학교가 어디인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차원에서 행사운영비에다 잡은 겁니다. 여러 가지 학교, 아까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학부모 간담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5월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는 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화로 민원 몇 통 받아 가지고 아카데미 1,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간담회 두 차례도 진행을 하셨고 이런 사전 정지작업이 좀 있었고,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전화도 왔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학교 의견, 그러니까 지금 8개교네요, 보니까.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런 간담회라든지 관련 자료들 한번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예산서는 240쪽이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한 사업이 아마 공모로 올해 3월 27일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100명한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하고 강좌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을 쭉 보다 보니 사실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신청 방법을 우선 보면 정부24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장애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을 보면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한다.”는 단서조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본인들이 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알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커뮤니티, 동주민센터에 전부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2024년 기준 보면 등록 장애인 수가 한 7,4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물론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원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이용권 사용 및 사업 점검 및 평가도 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 결과도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래저래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이 정말 취지에 맞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또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있어서 7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현장체험 버스 임차비를 50만 원, 이게 1회에 50만 원이거든요, 한 번 3시간 운행하는데. 50회로 잡아서 2,500만 원 편성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 50만 원씩 50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늘봄이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다 늘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학기별로 몇 개 반이 운영되는지 전혀 자료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운영시간이 수업 전, 정규 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요, 매일 2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조사할 수는 있을까요? 선호도가 좀 높다든가, 아니면 20시까지라고 했지만 20시까지 운영은 좀 쉽지 않을 테고 이런 것,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재는 접수,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력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주최를 해서 이게 선호도가 이 정도, 시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담회를 시작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제 2학기부터는 전면 도입을 한다 이렇게, 2학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다 1, 2학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선호도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아니면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선호도나 아니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2,473만 원을 편성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급식 지원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학교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시설이다 보니 친환경 급식비는 기존에 주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하반기부터 친환경 급식비를 50% 지원하고 있었고요, 올 3월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급식비 지원 결정에 합의해서 전부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매칭사업으로 우리는 20% 지원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될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32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32명이고요, 여기는 재학 중인 청소년만 해당이 되고요, 성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개밖에 없습니다. 용산 자동차고등학교.

이미재위원

자동차고등학교 1개밖에 없고 거기가 대상이다, 이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청소년들이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셨는데, 우리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7,359명 있고요, 그중에 100명 하면 1.35%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1.3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청주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고요, 우선 선정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전산 추첨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전산 추첨으로 해서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모든, 장애인단체도 있지만 지역별로 홍보를 잘해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편성한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청소년푸르미르 작은도서관을 환경 개선해요, 5,500만 원. 언제부터 할 건가요,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7월부터 바로 할 예정이고요. 아니, 9월부터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조명도 좀 어둡고, 자동문이 없고 그 앞의 입구에 문이 없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가가 지금 이중서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가 교체해서 이중서가로 해서 책을 많이 넣어주고요, 조명 교체를 조금 더 보강해서 밝게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입구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도 차단하고 또 도서관 보안을 위해서 자동문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사서 데스크가 좁아서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확장하고, 도서관 가구가 지금 의자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딱딱한데 그것도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민원들 통계를 잡아볼, 앞으로는, 우리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구에 2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뉴얼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도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곳에 있던 것이 이쪽에, 전체 똑같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추구하는 책들의 용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 구입할 때 도서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원하는 책을 배부하고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이 정도로 많이 있다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책을 교환해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 환경을 만들어서 꿈들을 키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본예산에서 30억 배정 요구를 했었어요.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으로 24억 했었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 해서 3억 했고,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에 2억 이렇게 편성하고,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 해서 1억 이렇게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9억 삭감하자.” 그래서 조금 더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5억만 삭감하고 지금 이렇게 25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개선사업은 학교마다 계속 지원을 요구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 당시 지적했던 학교하고 구청하고의 원만한 관계, 그런데다가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학교 개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지원 사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화가 되겠지요. 그걸 기대를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예산 집행하고 잘 접목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은 본예산 편성한 게 3억이에요. 그런데 5억을 추경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총예산이 약 8억인데, 본 위원도 학교 지원 사업의 심사를 할 때 “정보화 사업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바람직한 지원 제도가 아마 정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5억이 확 올라왔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전자 기기가 지금 가격이 비쌉니다. 전자 칠판도 그렇고요. 지금 노후된 컴퓨터도 많아 가지고 그것 다 교체해 줘야 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순번으로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 수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저희한테 부탁하는 입장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조금 천천히 하시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본예산의 편성이 3억인데 추경 예산 편성에 5억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 용산이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도 노후돼서 끊임없이 고쳐야 할 게 많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 정보화 사업 수요조사 했는데 7억 4,700만 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본예산 환경개선 사업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바로 정보화 교육에서 3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5억을 더 증액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연 이게,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 그런데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8억을 들여서 전부 다 교체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더 배정 요구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 정보화 사업은 한번 구비되면 특별히 뭐 그렇게, 컴퓨터 한번 교체하면 오래 쓰니까요. 그리고 4차산업 분야에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8억으로 우리 용산구 컴퓨터 다 바꿔요, 이번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급한 데 먼저 해 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 급한 데 몇 개인데,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만큼 예산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교육 예산을 다 쓸 것 같으면 우리 구 행정 예산 다 갖다 주면 되지요.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7억 4,700만 원 신청 들어왔는데 저희가 5억씩만 신청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말이에요, 아니, 기존에 3억이 있었잖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 제외하고서 7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5억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150% 인상,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예산을 배정 요구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예결위 때 그 부분을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부분 도입되거든요.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요, 2028년부터는 모든 교과서가 전부 디지털교과서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디지털교과서가 되니까 컴퓨터를 대부분 바꿔줘야 하는 게 맞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준비가 되어야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던 것하고, 내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로 교체를 하면서 컴퓨터가 사양이 안 되면 그것하고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노후 서가 및 조명 교체 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5,500만 원 시설비를 요구했어요. 이것도 도서관 안의 조명이 조도가 안 나와서 책을 읽는 데 지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시설 교체를 해서 조도 개선해 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을 다 만들어서 배정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3억 3,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이번에 5,500만 원 추경 예산을 배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계획적이지 못해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까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이런 환경의 수요조사를 해 보고 환경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 편성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적으로 1년간 시행을 하는 거지, 다른 예산은 실컷 다 만들어 놓고 환경개선을, 운영을 몇 개월 해 보다 보니까 조도가 안 나와서 아니면 조명이 안 좋아서 바꾼다? 그것은 사전에 환경 수요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여기 푸르미르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거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는데요, 푸르미르 작은도서관이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 한 해 2만 5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용자가 가장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억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푸르미르 작은도서관 구민참여로 하신 것,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배정 요구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특히나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전년도에,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 요구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논의가 돼서 “이건 당장 급한 게 아니다. 이건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그렇게 예산 배정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 환경조사 다 해서 예산을 배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변명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위탁을 준 공기업이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직영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그런 시설까지도 전부 다, 환경까지도 다 인수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더 면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산 배정 요구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개관을 2014년도에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스마트정보과나 교육지원 없어요? 그러면 남은 부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이헌재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애숙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신혜영 과장입니다. 도로과 정창수 과장입니다. 치수과 신대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326억 1,500만 원 대비 44.7%인 14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4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3,600만 원 대비 1.8%인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대응 훈련 확대 운영을 위하여 6,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8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10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2,500만 원 대비 12%인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과 가로정비 적치물 보관창고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5,500만 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0억 4,500만 원이며, 기정액 30억 2,200만 원 대비 0.7%인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인건비 1,700만 원, 막다른길 발광형표지 교체비 900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용 키오스크 설치 1,7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2024년 4월 친환경 보조금 확보에 따른 문화시설 셔틀버스 전기차 구매 비용 5,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41억 원으로, 기정액 150억 8,200만 원 대비 59.8%인 9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9억 원, 옹벽,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비 3억 6,0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억 원 등 10건의 도로정비 공사비 34억 2,300만 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25억 원,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설계 용역비 1억 2,900만 원,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등 제설관리 12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제설대책 보조금 반환금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142억 6,600만 원이며, 기정액 89억 4,900만 원 대비 37.3%인 5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6,400만 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 27억 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 6억 원,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5억 7,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8,300만 원이며, 기정액 184억 2,100만 원 대비 4.7%인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주차장 관리사업 3억 4,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대행을 위한 운영경비로 전출금 1억 2,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 건 증가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구·시비 각 1억 원,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 시설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편성 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탁금 17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 제가 왜 전문위원님을 잠시 대기하시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아마 금년 6월 말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생활하시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물론 다 아시고 30여 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다 서로 연락이 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임무를 마치시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선후배 직원분들하고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하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여기 의회 의원님들께서 오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행정건설위원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금년에 입은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엊그제 샀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사할 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회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많이 애쓰시고 마음을 많이 여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충실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 행정부에서도 성의를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용산구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서로 반려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3년 공직생활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면 아마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대화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일하시고, 공직을 담임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그 보람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일하는 재미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즐겁게 일하시고 항상 소통하면서 살기를, 행정에 임하기를 부탁을 선배로서 드립니다. 그간 감사드립니다.

박수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갑수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의회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직원분들하고 상하관계, 대민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전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오늘 비록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재난대응 훈련하는 데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법정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게 법정업무라는 뜻이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실시를 안 했고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중에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했을 때 국민체험단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기를, “이게 좋은 훈련인데 한 번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한 번 했던 걸 세 번으로 늘려서 상반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용산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방과 유관기관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예산을 늘렸는데, 상반기에는 용산소방서 주관으로 한 번 했었고, 저희들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사전훈련과 본 훈련을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번 했던 걸 세 번으로 늘렸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가 으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앞장서서 안전에 대한 용산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사전, 10월에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실전처럼 해서 더 이상 우리 용산에서는 참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난대응 훈련을 횟수를 늘려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의 의원들에게 공유 좀 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대응 훈련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영상 촬영하고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5,000여만 원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영상 촬영, 편집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대형, 예를 들면 용산역을 가정해서 훈련한다면 용산역 화재현장이든 훈련현장에서 통제본이 가동되면 용산구청 재난대책본부에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드론도 띄워야 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촬영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한 번을 같이 했었는데, 소방서하고 약간 반반씩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아서 소방서 자체 계획해서 먼저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영상 편집 자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제로 훈련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것을 공유도 해야 되고 그 내용 가지고 편집해서 다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재대본하고 동시에 현장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 장비나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영상 촬영 및 영상 편집이 되겠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 훈련 홍보물, 현수막 등 구입”은 훈련 참가에 대해 알리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훈련 결과물에 대한 이런 홍보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행안부에서 “용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홍보를 많이 해 달라.” 그래서 “가로기나 예를 들면 육교 현수막 같은 걸 걸어 달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지출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용품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훈련용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래도 또 훈련 횟수가 늘어나면 용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재난대응 훈련의 홍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게 본예산 때 100만 원 증액 가지고 한참 논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안전점검의 날 활동비”를 8회 추가로 편성하셨네요, 추경으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때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꼭 열정페이 같은, 지역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해도 지급할 돈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요청을 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자율방재단 안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잡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한강로동에 있는 배수펌프에 이촌2동 자율방재단분들이 가셨는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풍수해나 이런 것 할 때 지역주민으로서 자율방재단이 가장 잘 아는데 그분들을 동원하면 돈을 주지 않고는 사실 저희들이 요청드릴 수가 없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아무래도 이 활동비 지급이 되면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요. 예산이 6,646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기존의 가로정비 적치물 보관 창고가 한 10년 이상 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이촌1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작대교 고가 하부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보관창고 보수공사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 정도를 여기에다가 적치를 하나요? 창고가 큰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창고 규모는 50여 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강제 수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노상적치물이나 리어카 아니면 이륜차 같은 경우도 일부 소량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먼저 팀장님하고 직원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요, 나중에 여기 5,500만 원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특별 단속,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직원분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특별히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해서 시선제 한 분,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 일반직 직원도 같이 동참해서 3~4인이 한 조가 돼서 상습 노상적치물이 심한 이태원음식문화거리라든가 퀴논거리 아니면 차량 노점이 심한 이촌1동 주변 도로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야간에, 또 금, 토, 일은 여기 이태원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잖아요. 이 부분, 일요일 날 아침이 되면 상당하다고요. 굉장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여기가 이런 적체물들이 많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가로청소를 하시고 해서 쾌적한 환경은 되기는 하지만 야간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한정적인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주 5일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저녁 시간대 오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우선 필요하면 1시간씩 연장해서 12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융통성 있게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단속반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가로 관리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거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 중의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순찰이나 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노상적치물들이 없어지고 정비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발 조치 이런 것 들어오는 것들도 좀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고발하기 전에 자진 정비라든가 아니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강제 수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예방 차원이라든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요,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2,000만 원 추경 내용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보면 운영경비 증액 사유가 ‘타이어 마모에 의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해마다 전출금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지급되는데 운영경비가 1억 2,000만 원이 조금 넘게 되고 있는데, 이 1억 2,000여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보통 보시면 기사분들 인건비가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해서 운영경비가 1억 2,700만 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실질적인 요청이라든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조금……. 노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그냥 운영경비 관련해서 작년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내역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증액사유가 “당초 시비(50%), 구비(50%)”에서 “시비(25%), 구비(75%)”로 변경돼서 부족분 확보, 이 내용이 맞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3,400만 원에서 총사업비가 5,100만 원이 되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부족분이 변경되면 당초예산은 그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족분을 메우는 거라면 이렇게 증액되는 게 맞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대 50이라고는 하지만 시에서 50%를 정확히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로 저희가 편성해서 50%를 갖고 있었는데 또다시 25%만 주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지도사 보수를 계산해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백준석위원

올해 이 사업 진행은 어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다행히 학교에서 한 학교가 더 추가로 돼 가지고 지금 10명의 안전지도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 불용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두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봤을 때는 작년에 그렇게 불용이 많았는데 추경으로 1,700만 원이 다시 올라오니, 이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써 드린 겁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추가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셔틀버스가 지금 예비까지 해서 7대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연식은 이번에 교체할 게 1대 있고요, 보통은 한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교체할 때마다 전기차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자산취득비 5,481만 원도 그런 차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감액 요청, 다행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요. 전기 보조금.

김송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보조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요청을 저희가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아직 거기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바꿀 때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는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5,000만 원 정도를 준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연식 포함해서 자동차 7대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막다른길 발광형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900만 원인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체가 아니라 기존의 LED판이 없는, 저녁에 잘 안 보이는 판이 있거든요. 그림에 보시다 보면 그냥 일반도로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녁에 LED가 들어가는 걸로 하면 시선에도 좋고요, 저녁에. 그다음에 안전에도 좋고. 그래서 막다른 길 올해, 작년에도 설치를 해 봤는데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이미재위원

지금 얼마나 설치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0개 정도 했고요, 추가로 후암동 쪽이나 이런 쪽에 주택가가 조금 많은 데, 보광동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서 3개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한 저거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하게, 컴컴할 때 이렇게 발광형 표지판을 한다면 주위가 환해서 안심,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된 곳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등록할 때 아직 키오스크가 없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등록팀에 아홉 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별로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전이라든가, 이륜차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쉬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얘기가 있어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3명씩 운영하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했어야 될 부분이고 본예산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모든 문서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앞으로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이촌종합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편성을 1억 2,500만 원 정도 추가경정을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이유가 뭐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이촌종합시장 옆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소모품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촌시장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2023년 상병기준인 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100만 원으로 보수가 상승되면서 그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공단의 전출금 1억 2,500만 원 자체가 9,324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얘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만 추가경정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거주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12면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12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면을 관리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투입인원이 몇 명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2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3명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명?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들이 연봉으로 따지자면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가까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세 분이 1년을 운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억이 넘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입 효율을 보면, 수입은 아마 훨씬 적게 나오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이나 주변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운영의 회전이라든지 또 운영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도, 그다음에 시장에서 2시간 무료로 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12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2시간 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기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직영 운영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안정화시키고 주민들이 알게 해서 운영이 원활화될 때까지는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공단에서도 이촌시장 쪽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 및 여러 가지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공단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셨고, 저희가 내년에는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의 안정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탁을 맡기는 상황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안정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시장 주변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도 검토가 되면서 운영의 안정화가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금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안정화를 시키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은 고사하고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 비효율적인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다 이해하고 하지만 수입 면이라든지 또 공단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도 정상적인 근무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컨테이너 나누고 거기에서 12면 하면서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시장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하셔서 민간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하고 민간위탁 같은 부분들도 과거에 몇 년 전에, 한 3~4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시장에서 관리하면서 웃돈을 받고 주차장을 대여하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관내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19억 정도 요구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각지 한전 부지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 협약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사를 빨리해서 개방을 하고 싶은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유휴부지 공공주차장을 조성해서 예금을 편성해서 협약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유휴부지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진행 중인 곳들도 몇 군데 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유휴부지를 찾아서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주차장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을 일부 어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지요, 평으로 보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전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한전 부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전 부지는 1만 1,000㎡ 정도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3천, 2천 몇백 평 나오나요, 평수로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2,600평.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600평이면 그 부지를 나대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만약 관리한다면 몇 대 정도 예상?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 200대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600평 정도가 전부 다 나대지로 하지는 않을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 구간이지요? 그러면 200대 정도 같으면 한, 원래 주차장으로 보면 10평 정도로 보는, 10평을 채 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200대 정도. 그러면 이 유휴부지를 만약에 우리가 한전 측하고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몇 년 정도로 계약을 맺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협약이 진행된 상태고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했고, 협약을 했고,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자동으로 1년씩 연장으로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개발 전까지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제일 취약한 지역이 삼각지 주변인데, 이게 만약 200여 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굉장히, 그동안 정체됐던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 좋기는 합니다. 19억 예산을 들여서라도 3년 그리고 개발되기 전까지 계속한다면 그것은 투자 대비 수입 구조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유휴부지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잘 찾아내서, 이런 예산은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 정도의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3~4년 안으로도 다 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본 투자 예산은 회수가 된다면 얻는 이익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몇 년 동안 주차를 잘했다고 하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보통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부지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협약 잘하시고 잘 찾아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한전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교금 19억 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 ‘관내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조성’은 그것 외의 다른 공공주차장을 찾아 가지고 협약해서 공사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찾아서 주차장 조성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땅은 없는데 이런 것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69쪽을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2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주차난이 심각하긴 심각하지요. 우리 과장님 이하,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신규 7개에다가 연장 3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개방 참여신청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 많이 신청해 주시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랑 동 직원들이랑 다 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직접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번에는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규 하나랑 개방 하나 이렇게, 연장 하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신규 7개, 연장 3개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주차관리과가 노력한 결과물이 여기에 나타난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주차난 때문에, 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주민들, 이웃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말을 해 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방을 보면 교회,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해 주시는 부분 같은데,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이웃들이 개방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또 그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어떤 것들을 주로 해 주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신규 개방일 경우에는 주차시설 개선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회 연장 시에는 1,000만 원, 2회 연장 시에는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그 부분이라도 더 그분들한테는,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감사한 부분이고,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남동 공영주차장의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요. 9,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건물이 좀, 최근은 아닌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015년경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옥상 중앙정원 쪽에서 비가 새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알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좀…….

이미재위원

뭐, 누수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영주차장에 가스열펌프(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되나 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법적의무규정이고, ’22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열펌프는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는 8대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8대가 있어서요,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있는 가스열펌프 배기가스 저감장치 8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것이, 우리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번에 이촌시장 늘어나면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키오스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돈을, 정기권도 있을 거고, 시간당 쓰는 것도 있을 테고 하는데 지금 웬만한 곳은 전부 다 전산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미리 정산하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들은 그런 게 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남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전정산기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인해서 사전정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관내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조성’ 그 한전 부지요, 이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석면조사 용역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석면조사 용역은 끝났다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석면조사 용역 끝나고 지금 석면 제거하는 것은 발주를 한 상태고요.

백준석위원

그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 포괄비로 1억 원을 잡아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추가로 1,000만 원 증액이 요구됐네요, 이번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추가로 5,000만 원, 포괄비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 향후계획이 12월에 준공 및 운영 예정인데, 이게 지금 스케줄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 12월에 준공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2월에 사용 협약이 되면 조성하는 데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2년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씩 연장되는 구조인데,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용리단길 인근이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여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되면 좋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태원 전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이것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왜, “추경에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당시에 우리 과장님 계셨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1억 2,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설계를 어떻게,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지역이 현재 6개의 한전 분전함하고 상수도 배전반 그리고 또 공공화장실 해서 난제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3,000만 원으로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난제된 곳을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 설계해서 공사를 해 놓으면 차후에도 문제가 많이, 거기가 또 이태원 초입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니까 디자인이나 그리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년도 내로 기본 및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정도에 사업 시행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가 녹사평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이태원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고, 그 연계선상에서 보면 이태원클라스나 여기 이태원로를 지나가면서 블루스퀘어까지 테마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요점인 곳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했을 때 백준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을 보고 또 주위 환경을 보니 이게 담장이 다 흔들려서 곧 넘어지게 생겨서 이 부분을 적은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이 거리를, 밑그림도 안 그려지고 하니 제대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입혀서 제대로 된 장소로 이태원의 전망대가 될 수 있도록 품격을 갖추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까지 이 사안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중점적으로, 또 이태원 축제를 했을 때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배경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커피거리를 해서 경리단까지도 연결이 되고 남산까지도 연결이 되고, 여기를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디자인과 기본설계를 잘해서 용산구의 명품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건드리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하고 예결특위 때 다시 한번 짚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보행자 안전 펜스 신설 및 노후 펜스 정비’에 3억 8,800만 원 추경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여기에 신규 펜스를 설치하고자 계획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용산구 있는 쪽에 일부는 펜스가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지금 위치도 전체적으로 뒤에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담당 주임하고 팀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행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가운데 이 부분들이 다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런데 본 위원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사실 이 펜스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단절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분명히.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역의 상가나 주민들이 왕래가 심한 지역은 펜스 설치를 자제하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지역, 그런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펜스랑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보행 친화적인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자주 지적했던 가로수 문제와, 가로수가 보도 절반 이상을 가리는 경우에는 수종 개량을 하면서 보도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펜스 부분도 보행 환경에서 단절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신설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는 불가피할 수 있겠으나 신설하는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토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두텁바위로 27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쪽 보행로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는 아니거든요, 학교 앞이기는 하지만. 학교 앞 안전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다녀볼 때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하는 보행로인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런 지역에도 보행자가, 차량 다니는 데도 사거리에 신호등이 켜지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더 펜스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전 보행로를 다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무단횡단을 안 하는 지역은, 완전 큰 대로가 아니고서는 어떤 도로나 무단횡단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최근에 무슨 안전사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보행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에 굳이 이렇게 설치들이 필요한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된 당선작을 설계해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추경이 1억 2,800여만 원 책정이 됐는데,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될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개략적으로 15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모작이 당선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사항이라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15억 예상하는데 그 사업비는 기본 설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공모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없이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5억 정도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됐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데크, 차량하고 보도가 만들어져 있는 데크시설하고 그리고 분전함이나 한전 배전반 그리고 공용화장실 그 위랑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난제된 시설물에 대한 가림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기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심사 관련해서 그러면 네 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구조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틀 동안 걸쳐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네 분의 심사위원이 2일에 걸쳐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네 분의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디자인 전문가나 교수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교수나 디자인전문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그렇게만 한정되면,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도 파악되신 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은 그때 작년 예산 편성됐을 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 김송환 위원님이 현장방문하면서 “이태원 전망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경된 사업인데, 이게 옳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어찌 됐건 3,000만 원 기본설계 예산을 남겨 놓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공모 절차로 변경이 됐으니 제대로 해서 정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대로 녹사평역 초입의 얼굴 같은 부분이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보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엔지니어링 전문가하고 디자인, 이렇게 병합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지금 도로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경관 및 디자인, 배치, 시설 공간 그리고 옆에 있는 인접 도로까지 감안해서 다 볼 건데요.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 한 6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분은 우리 도로과장이라든가 치수과장, 아무래도 토목직렬의 전문가이시니까 그 두 분하고, 외부 위원은 4명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구조라든가 토질, 디자인 이런 쪽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 한 분을 모셔서 적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보광로 60길(이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보광로 60길이요?

이미재위원

네,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이걸 전체를 다 따지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지턱을,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차피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것 너무 높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방지턱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 턱에서 약간만 올라오는 부분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사, 더 강조를 드리고요. 또, 경계석이 있어요. 보차도 경계석이 있는데, 이것이 보행로하고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살짝 눈이 쌓이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살얼음판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례가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선을 이렇게 쳐서 경계석을 특수 주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횡단보도나 좀 많이 빈번하게 왕래를 하는 곳은 제대로 갖춰서 인명 피해가 또 없도록 안전 추구를 하시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강조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부터 어떻게 얘기들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민원성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보행환경 개선, 도로시설물 정비, 아까 보행자 안전 펜스, 보안등 개량공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경로로 이 사업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사업부서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면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민원성 발언들을 해 주시고 제안들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까지는 참 고맙고 존경스러운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것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제안들을 해 주시고 민원을 넣으시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민원이나 뭐, 물론 도로과 구성원 전체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 뭔가 좀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결국은 그렇게 돼서 포장을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모든 게 결국은 구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2차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민원을 넣으시고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역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셨나?” 그렇게 역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앞으로 이런 민원성 사업들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부서 내부에서 어떤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1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서 담당 팀장 또한 가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도 현장 나가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보도의 노후도나 포트홀이 생겼거나 아스콘의 크랙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 팀장, 과장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로 열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게 성사가 되니까 옆 동네에서 똑같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계획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용산구 전체의 도로든 조명이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과 추경 예산 자체가 거의 52억 정도 이번에 추경 배정요구를 했어요. 본예산은 38억,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150% 정도 추경예산 편성을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본예산이 한…….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예산이 38억으로 되어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150억입니다, 당초예산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번 예산은 90억.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90억?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심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발언 수위를 많이 낮추기도 하고 더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 내용 중에 추경에 편성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14개 정도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약 14개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딱 보면 ‘야, 이것을 어떻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가 있지? 이건 당연히 본예산 편성이어서…….’ 본예산을 왜 편성하느냐면, 아까 다른 부서도 쭉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도로 환경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이것은 무조건 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하고 심의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 게 과장님이나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14개 정도의 이 신규사업들이 거의 다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간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하느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로과의 추경예산 편성한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야 기획예산과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 굉장히,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돼요.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행정 서비스? 도로시설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서비스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체계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행정에 6,000억의 예산을 쓰는데 체계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당장 추경에 해야 될 사업들을, 아니,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민원들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도로과가 왜 계획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못했느냐? 작년에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한다고 1억 5,000만 원 올렸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이것 예산만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한다면 좋지.”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라 했어요? “거기에 이런저런 한전패드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들을 다시 정비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던 걸 1억 5,000만 원에 하겠다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설계용역을 차라리 줘서 어떻게 공사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그래서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3,000만 원 잘라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 보라고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보니까, 이태원관광특구 초입이고 또 절개지 담장이 위험하기도 하고 한전 패드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 공사해야 된다.’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본인들이 설계를 하겠다고 했던 그 책임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만큼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 이런 게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업들은 필요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민원으로, 또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1년 지나 가지고 이게 별 볼일 없는, 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사업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기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부서에서 1억 5,000만 원 달라고 한 걸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봐라 해서 설계비를 줬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공모를 하겠다. 그냥 책임 회피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편성하시기 바라고, 관광특구의 이태원 초입에 있는 그 시설은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멋지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공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전에, 왜 이것을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해 주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했다고 하니까요. 깎으면 괜히 구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괜히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공사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답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시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리단길 조성사업도 25억을 배정 요구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35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 25억을 배정 요구한 이유가 뭐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주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혼재되어 있고, 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규제 심의나 검토도 다 완료하였고요, 설계 끝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예산 편성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내년 본예산에 해서,

자, 25억 금년에 배정 요구해서 만약에 편성이 됐어요. 금년 안에 이것 집행할 수 있어요?

보도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다 집행할 수 있냐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집행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억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금년도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어요. 2차 중간보고회 개최했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2차까지 이러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라고 혹시 보고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안 하셨지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최종보고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최종보고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회 이후에 추경 예산편성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현재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났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35억 들어가는 예산을 25억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반영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경리단길 조성사업에 추경 예산 2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혹시 보고받았고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냥 과거에 용리단길 보행환경 정비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정도이지 따로 보고받은 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3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냐면, 그분들을 예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민원, 또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민원을 다 청취하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25억 정도 이렇게 조성계획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혹시 좀 더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느냐?”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좋은 답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하면서도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가 들어갈 때 “이것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그분들이 해 주시면 우리가 이 사업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런 쉽게 갈 수 있는 절차들을 못 하셨어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을 잘 받으셔서 본예산 그다음에 감사 대비해서 잘 숙지하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 가지고 예결위에서 따로 본 위원이 얘기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설계변경, 낙찰차액, 집행잔액, 사용계획, 재투자 활용계획서라든지 집행내역 확인이나 이것 본 위원이 지금 다 조사하고 있어요. 다 받을 거고, 자료를. 우리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 가지고 내가 따로 얘기는 하겠어요. 하는데, 이렇게 신규 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모든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예결특위 추경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당위성들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반환금을 3억 9,000만 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왜 시 보조 반환금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 1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을 하시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쥐어짜 가지고 그 예산 안에 다 쓰려고 했던 부서에서 시 보조금 3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들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겼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3억 9,000만 원 사업 보상 보조금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반환하게 된 사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3년도의 집행잔액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집행잔액이니까 반환을 하는 거지요.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왜 다 집행을 못 했냐는 얘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돼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왜, 도로 개설할 때 아니면 포장할 때 아니면 인도 넓힐 때 그 인근 도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다 집행을 하시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도로개설 사업비라서 보수나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예산 편성 잘하시고 계획서 철저하게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 한 말씀,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기정액이 한 510억인데 이번에 15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24%가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과하고 치수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가까이 증액이 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규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런 14개의 신규사업들이 일부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액이 일반회계 기준해 가지고 898억 원 정도가 이번 예산에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사업비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업비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도로과라든가 치수과에서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도로열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생활밀착형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안정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이 꽤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 충분히 해요. 국장님, 과거에 기획예산과에서 누구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 관리하고 예산 편성한 것 잘 알지요. 그런데 과거에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중에서 도로과하고 치수과에서 이런 예산 배정요구가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아까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삭감했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것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당연히 국장님 입장에서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전체적 예산의 포지션 안에서 100%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사정상 80%만 편성하고 나머지 20%는 급하지 않으니까 후에 편성할 수도 있었었어요. 과거에 제가 오래전 의원 할 때 도로과의 연간단가가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15억을 다 쓰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도로과 예산을 5억 편성해서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경 편성해 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긴축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할 만큼 너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우리가 계속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야, 이것 도대체 이 한 건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맞느냐?” 그다음에 “본예산에 100%를 편성 못 해서 70%만 편성해 놓고 30%를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것 내 예산 아니에요. 우리는 구민들이 뽑아서 위임한, 구민들이 대신 질의하라고 만든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간적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다른 과장님들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법을 찾고, 시행령을 찾고, 시행규칙을 찾고, 법을 찾느냐면 공정하게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했느냐, 이걸 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민들한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싫은 얘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나도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하세요.” 하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형원

김형원위원장

저기…….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아까 말한 예산에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다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태원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도로과장이 새로 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공모전을 개최하면 해결할 수 있는, 토목 구조물에서 탈피를 해서 이태원만의 장소 브랜드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조영이라든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것은 응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앞으로도 면밀하게 잘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도로과,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나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을 양해하시고, 다 서로가 타당한 주장이라고 제가 볼 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치수과 마무리하고……. 치수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게 연장선상인데, 추경에 또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보면 ’21년에 18개소 시비, 구비 매칭으로 설치를 했고, ’22년에는 3개소 시비 보조받아서 했고, ’23년에 4억 5,000만 원, 그때 지적한 바대로 13개소를 계획했다가 결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올해는 3억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올해는 본예산으로 이촌시장 거기에 지주형으로 3개, 그게 6월에 완료가 되고요, 그 외 정화조 공기주입장치, 관내에 민원 들어온 지역들 거기에 대해서 55개소 설치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55개소가 되나요, 지금?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정화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되는 지역을 55개소 정도 정화조에 설치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선정을 한 건가요? 민원이 들어온 내용 가운데에서 55개소를 선정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악취 민원은 저희가 1년에 한 180,

백준석위원

55개소를 선정하는 게 그러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나가서 악취 농도를,

백준석위원

농도순으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게 좀 심하면 정화조라든지 그 현장에 맞는 악취 제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 지원을 받다가 전액 구비로 전환된 사업이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추경까지 또 2억 5,000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계획하고 결과가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그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결산 때. 전체적인 플랜이라든지 기준들, 정확하게 수립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악취가 심한 이촌동이라든지 용문동, 또 한강로동이라든지 그런 데 현장조사를 해서 추경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맞는 악취 제거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플랜 같은 것을 만들고 기준 같은 것도 하셔서 예산 편성 시부터, 지금 추경 요구도 그냥 “2억 5,000만 원×1식” 이렇게 해 놨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백준석 위원님께서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맑은환경과하고 기후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지도맵이 있더라고요. 생활악취에 대한 지도맵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의 분포도가 다 있어요. 그것 같이 연계해서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6억이고 하수도 준설공사가 4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준설공사가 연 몇 회 하고 있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하수도 준설 말씀이신가요?

이미재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1년에 한 30㎞ 정도, 전체 하수관로 노선이 한 320㎞ 되거든요. 그중의 한 30㎞ 정도는 연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장마철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수방대책도 해야 되는데 준설이 쌓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역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침수 예방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항상 보면 준설을 했다고 보는데, 비 오고 그다음에 보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어떻게 할 수 방안은 없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기 전에는 최소한 저지대라든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1회 이상 계속 빗물받이나 관로 쪽은 하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에 태풍이라든지 계속 비가 오면 준설토가 쌓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하반기에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집중적인,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저지대 위주로.

이미재위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유엔빌리지 177길에서 2길 82까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해요. 노후도가 심한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사진에 보면 그 사이에 이음부거든요. 흉관하고 흉관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크랙이 가고 그 사이로 토사들이 유실되면 나중에 동공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충분히 이게 본예산에도 가능했었을 텐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민원 조사하다가 직원들이 CCTV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가지고 급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서울시 예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 외에도 저희가 하다 보면 급한 경우라든지 파손이 심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에도 요청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이 도로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하여튼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은 부분, 워낙 액수가 크고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전체를 다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중요 부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협업해서, 또 타 과와도 협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연계를 해서 용산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가 있어요. 당초에는 11억이고 추경에 10억을 했어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현재 몇 % 정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 예산에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기존 예산에서 한 70%, 80% 정도 현재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0% 정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70%, 80%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0% 정도를 소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기철 대비해서, 그러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70% 정도면 아직 30% 정도가 집행이 남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거의 90% 가까이 예산 배정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한 번 하실 그런 계획으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도로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에서 10억을 추경 편성해서 21억이 된다? 거의 90% 이상의 추경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한 것처럼 100%면 70% 정도 본예산 편성하고 30% 정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100% 가까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법이 아니라고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11억이면 낙찰가가 얼마에 계약하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87%.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87% 했는데, 87.745%로 했다 치고, 그러면 도급계약이 얼마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8억 7,000만 원.

정호

장정호위원

도급계약이, 그러면 당초 11억이었으니까 약 9억 정도, 9억 가까이 나오겠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8~9억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차액도 남을 건데, 거기에다가 다시 10억을 플러스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데,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추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투자 활용계획도 다시 만들어서 구청장 방침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계약에 대한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되는 이 사업을 그 업체한테 그대로 100% 인상이 돼서 설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추경을 받으면 실제로 계약하고 발주하고 공고하면 한 9월 정도 실공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두 달 동안 공백, 예산이 소진되고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공백도 채우고 또한 비슷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단일공사로 진행을 연간단가로 하는데 이 업체하고 끝내고 추가 공고해서 다시 계약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공백이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으로는 기존 업체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예산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 질서의 정확한 추계나 계약에 의해서 당초부터 이런 연간단가 예산들은 100% 반영을,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낙찰된 업체는 무슨 용꿈 꿨어요? 그냥 설계 변경해 가지고 10억짜리 낙찰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 10억을 다시 변경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간단가로 해서 끝을 내야지요. 앞으로 예산 배정 그렇게 요구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결산이나 추경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자,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 당초 7억이에요, 계약 금액이. 그런데 추경 6억 다시 편성했어요. 1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허술하게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느냐? 거의 200%가 되는 사업들을 100%로 만들어서 계약해 놓고 추경에다가 100%를 더해서 200%를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연간단가 예산들은 추경 편성할 때, 정말 부족할 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20%, 30% 정말 더 하다 보니까 연장이 되고 그 옆에 사정이 생겨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려요. 앞서 도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그냥 신규 편성했어요, 신규 편성. 보완등도 신규 편성했어요. 과거에, 그러면 유지보수나 아니면 보안등 신설에다가 처음에 다 넣었어야 된다니까요. 넣어야 하는데 그걸 추경에다 편성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든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이 계약서,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왜 제로로 만들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약들 그리고 예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정들은 앞으로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5일 차 2023년도 결산 예비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늦게까지 같이 열심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게 다 저희 위원님들은 선출된 지역에서 대표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께서는 임명직으로 오신 봉사정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2년 동안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잠시 후 산회를 하고 나면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섯 위원님들, 저 포함 여섯 위원님들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던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 내역을 종합한 의견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 있는 정례회 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