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5억 9,089만원이며 수납액은 53억 8,273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 556만원 보조금반환수입 586만원 과태료 1억 8,573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3억 9,559만원 시비보조금 5억 7,098만원 보조금반환금 1,859만원입니다. 결산서 198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0억 2,365만원이고 지출액 54억 7,72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54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166만원 집행잔액 1억 1,9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환경정책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6억 1,93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99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으로 15억 7,689만원 지출하였으며 수질관리 사업으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6,76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 사업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30억 1,7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순세계잉여금 등 4억 7,073만원입니다. 결산서 29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 6,600만원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2,809만원 지하수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등 2,5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하수 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예비비 3억 9,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하시고 또 한 해 동안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23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관리라고 해서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79.6%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안에 내용에도 야생생물보호 이런 거나 자연환경보전도 33.9% 정도 집행이 되었던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왜 많이 남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 같은 경우 저희가 용역 주는 것도 있습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예산은 많이 잡아놓았지만 실제 용역비 자체가 사체처리라든지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 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관리보전 이거는 환경정화활동 하는 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그거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 51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33.9%만 집행되었거든요. 175만원 정도로.

야생동물 퇴치장비 구입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동식물 쪽으로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작년에 과장님부터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자료요구한 것도 올해는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또 북구환경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723페이지에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1,300 있는데 단체 지원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1,300 다 썼고 2022년도는 다 사용했고 2023년도 같은 경우 200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지원했는데 사용을 안 한 겁니까?

대구풀뿌리여성연대라고 거기는 작년에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요? 웬만하면 비용 나온 거는 전액 사용해서 보조금 반납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199페이지고 상세페이지는 726페이지네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해서 사실 2022년도에는 예산이 1억 1,816만원에서 8,900을 사용했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사용량은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위에 표시내용을 보니까 동에 순찰하고 2022년은 172회를 순찰했고 작년에는 143회를 했더라고요. 횟수가 줄어서 지출한 비용이 적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 예산 자체를 가지고 민간감시원을 채용합니다. 상‧하반기 2번 채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는 4명 채용을 저희들이 공고된 대로 다 되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 4명 채용을 공고했는데 지원자가 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적게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명 적게 채용했다는 거는 추가모집을 해도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예 추가모집을 안 하고 한 겁니까?

추가모집은 따로 없었습니다만 기간 자체를 하반기는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3개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이것도 미세먼지 불법배출에서 감시잖아요. 예방감시지원활동인데 이왕이면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나 조금만 더 노력해서 추가모집해서 사람 채용해서 주어진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는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니까 그만큼 깨끗한 환경이 더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차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할 건데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726쪽에 보면 대기환경관리강화에 보면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지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슬레이트처리비용 아닙니까? 거기 보면 50동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이렇게 되어서 용도와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7동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예전에는 슬레이트 철거밖에 지원이 안 됐지만 지금은 지붕개량비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철거처리비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목을 바꿔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목 안에 있지만 예산 자체를 집행할 때 지붕개량도 같이,

그러면 7동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거죠?

우선 지원대상자들이 취약계층들이 지붕 철거하고 난 뒤에 어차피 지붕을 덮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 그걸 보고 해준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해서 4억 8,800. 3,67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결산현황에 보면 5억 5,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4억 8,80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2022년도에 북구가 늦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2022년도 예산이 2023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5,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 이현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환경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무림제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수증기,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림제지가 저희들 관할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환경부와 합동해서 점검을 나가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받아보든지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점검이라든지 1년에 몇 번쯤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점검 횟수는 1년에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1종 같은 경우 2회 내지 3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수시점검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2개월 전에 별도로 우리가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침산공원에서 보면 수증기가 살살 올라오면서 인체에 괜찮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은 의심을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매년 청장님 동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56억 2,451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356억 3,059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이 1,344억 9,585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4억 3,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아동과 예산액은 1,515억 5,79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6억 6,31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82억 2,106만원으로 이 중 1,543억 9,39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 4억 4,70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4억 2,31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8억 267만원으로 이 중 508억 3,7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823만원을 2024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 가족센터 건립 1,188만원을 2024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2,468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원인은 아동수당,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등에서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 아동보호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783만원으로 이 중 4,54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4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외부기관보다 주로 가정 내 조사로 인한 감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비 우선지출로 인한 우리 구 예산 집행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83억 6,239만원으로 이 중 967억 6,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비 중 4억 697만원을 2024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억 8,78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 원아 감소 등입니다. 끝으로 195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334만원으로 이 중 49억 1,61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7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시행에 대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게 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잠깐,

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6억 66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세외수입 101억 4,809만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860만원입니다. 20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9억 4,529만원이며 지출액 398억 5,75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6,14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비 3억원, 폐기물 수거차량 2대 구입비 2억 4,1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2,08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1억 8,143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 23억 1,797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30억 8,258만원 중 124억 5,3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1억 5,790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1억 1,496만원 등 총 4억 8,7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 8,151만원 중 1억 4,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관련비용 3,112만원 등 총 3,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 146억 8,648만원 중 139억 4,9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등 1억 8,461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4,951만원 등 집행잔액이 총 3억 1,34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 예산현액 1,581만원 중 1,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2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149억 1,545만원 중 132억 3,3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16억 5,633만원 등 집행잔액이 16억 8,15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6,343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6,1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수납액은 116억 5,327만원으로 도남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 40억 8,262만원, 연경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 73억 6,352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이 2억 7,130만원입니다. 311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5,300만원 중 연경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 4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6억 5,300만원은 도남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으로 올해 1월 대구시 납부요청에 따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3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 체계적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4,160만원 정도고 결산은 한 거는 130만원 정도 3%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게 뭔지 왜 그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730,

737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부분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사회 체계적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산은 2022년도에도 129만원 정도 되어 있었고 예산은 4,100만원이나 잡혀있고 실제 집행액은 130만원 정도로 3%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 자원순환집행 연차별 계획이거든요. 시에서 10월 30일 작년에 연차별 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 집행계획을 당해연도에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한 그런 내역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같은 폼인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