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조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39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39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정신건강이랑 관련해가지고. 이 재난심리 치료비는 재난이 우리가 보통 자연 재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300만 원은 작년도 7월 달에 수해 피해를 옥천읍에서 받았는데요. 피해를 받아가지고 다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300만 원이 정신 건강문제 있잖아요? 그걸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정신 쪽으로 한번 심리 관련해가지고 치료를 받아봐라 했더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못 하셨네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재난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진으로 인해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보통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수해를 당했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하면 하는데, 요즘에 보면 저도,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친 적이 있어요. 골절이 돼가지고. 저는 손목을 다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 돌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손을 못 쓰는 데도 사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약을 먹을 단계까지 제가 갔다가 그래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골절해서 다니는 분들도 보면 활동은 못 하지만 종종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으로도 오지만, 육체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우울하니까 꼭 재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동을 못 해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도 심리치료,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재난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불안 뭐 심리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마음이 우울할 때 사실 누구한테 표현만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정옥위원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다보니까 그런 외로움에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151페이지 보면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9,700만 원인가요?
송윤섭위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게 있는데, 증약 보건진료소가 2023년도 8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으로 해서 제3회 추경에 그때 성립이 돼가지고 명시이월로 된 사업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증약과 관련돼서는 추경으로 서는 바람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송윤섭위원
그 위쪽에 보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것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납이 꽤 금액들이 되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위원
예, 통합결산서 150페이지. 지금 증약 그 내용은 151페이지에 있는 거고, 150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똑같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이 넘는 돈이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위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5개 진료소인데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것도 석탄, 지수, 개심, 대정, 국원리 이렇게 5개 진료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도 낙찰 차액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집행은 했는데 낙찰 차액이 조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남은 겁니다. 지금.
송윤섭위원
집행잔액은 또 별도로 3,600 정도가 있는 거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군비 매칭 비율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3,6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게 매년 지금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송윤섭위원
그해 그해 사실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송윤섭위원
이 부분들이 좀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시설들이 다 노후화돼 있는 거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지금 10년 이상 넘은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처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51쪽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이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진료소가 보통 마을이 한 네다섯 개 그룹이 지어서 거기도 하나의 진료소가 있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여기 보니까 보조인력 지원인데, ′22년도에 보니까 8,079만 300원의 지출이 되셨고, ′23년도에는 8,662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583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지금 인구는 줄고 보조인력, 보조인력은 보통 몇 명씩 쓰나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16개소인데요. 1명씩 단기기간제로 해가지고 월 48시간 해가지고 시설관리하고 환경정비하고 있는 그런 보조인력입니다. 그런 인력이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마을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보조인력이 늘어나는지, 지금 1명씩 쓰신다고 했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1명씩 진료소당 1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 그럼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더 이상 보조인력을 늘릴 수는 없고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런 거 없지요.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예산에 빈대방제 대책비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이 46만 3,800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 예산이 보니까 저쪽 한센병 그쪽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건 착오가 된 거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착오가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 회계 담당자들한테 숙지를 시키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고를 올릴 때는 확실하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좀 어떤 착오가 주로 있는 건가요, 지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게 빈대사업이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매핑이라고 그러나요 정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센에다가 도비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한센보조사업이 90만 1천 원이 정산돼야 되는데, 빈대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6만 4천 원이 이렇게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빈대사업비를 넣기 때문에 46만 8천 원 군비가 감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회계의 오기가 된 거죠, 지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도비보조금으로 넣어가지고 증가돼 가지고 군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병우위원
일단 회계 담당자들 숙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성인지예산 좀 한번 보세요. 페이지 215페이지. 보건행정과는 성인지예산 분석을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달괄적으로다가 작성한 거예요, 그냥? 2개 사업인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다른 데는 복지과 같은데, 주민복지과는 사업이 20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2개인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편성을 성질별, 조직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 조직별, 성질별로 해서 성인지예산을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작성 경위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성인지는 남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작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빼고 현재는 예방접종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정신건강 요양시설은 시설인데, 시설에 성인지가 과연 해당이 되느냐?
추복성위원
그럼 정신건강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요양원으로, 예.
추복성위원
그게 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특화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맞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시설.
추복성위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재원은 현재 국·도비,
추복성위원
보조사업이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이지요.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개 사업을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또 뭐에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에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대상포진에 대한 건데요. 대상포진은 남녀가 확실히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에 넣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이, 성별 예산편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직별, 성질별에 따라서 이거 작성을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고서 집행결과를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이 평가는 했는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결과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결과서보다는 달성 현황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달성 현황은 수치로다가 나타난 평가사업에 문서로다가 나타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평가를 한 사업을 한 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추복성위원
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게 아까 지금 뭐라고 했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이요.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거 작성을 하려면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집행 결과에다 다른 부서마냥 이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면 누가 아느냐고. 그럼 여기다가 방금 얘기했던 정신요양시설에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 숫자가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을 했다. 이걸 수치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작성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복성위원
아니 다른 부서, 그 앞에 지금 현재 215페이지 보면 그 앞에 도시교통과 한번 봐요. 거기는 시골 행복택시 운영 지원 보조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 집행률 99.9% 해가지고 성과 수치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성인지예산 해서 3억 7,200 해가지고 3억 6,000 집행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 뒤에 보면 385쪽 보면 효과 분석하고 거기 대상자에 대한 수혜자 관계, 예산 현액 및 지출 관계, 자체평가도 그 밑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예산 결산서 작성하는 부서에서 이 지침이 잘못 내려간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건 지침이 잘못 내려온 게 아니라 전국 지침이지요, 이거는.
추복성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작성 서식을 보면,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체평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체평가 다 있고요. 성분 등 효과 분석이나 그런 양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건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복성위원
저기, 경리팀장님! 이거 결산한 사람 있어요? 팀장님 왔어요? 아니 결산 거기에서 하잖아. 성인지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이세호입니다. 그 관련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산팀장은 저렇게 대답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은 자꾸. 제삼자가 보기 쉽게 이걸 작성을 해줘야지 자꾸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기 예산팀장, 이것 좀 한번 해서 작성이 제삼자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삼자가 볼 수 있게끔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올해 ′23회계연도 잘못 작성했으면, ′24회계연도부터는 체계화적으로다가 맞춰서 작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56쪽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지금 도에서 군으로 이양된 사업인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돈은,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럼 이양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도에서 지급하던 거를 군 자체에서 지급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군 매칭은 없는 거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24년도는 35명 지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지금 1인당 보통 107만 원 정도 지원되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3년도는 95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럼 군에서는 지금 이게 난임부부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보통 우리 한번 지원되나요. 아니면 몇 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공률까지?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1회입니다.
이병우위원
1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보통 우리 성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성공률이 그거는 개인 연령이나 아니면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옥천군에서는 35명의 더 인원수가 있는 건가요? 난임부부가 이 정도인가요. 35명인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저희 출생아 인구가 줄기 때문에 더 는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옥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를 또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앞으로는 옥천군에서 좀 예산이 도에서만 내려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 기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게 한 번이라는 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두 번은 해줄 수 없는 거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까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 부분은 좀 증액이 돼서라도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도 우리 옥천군에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소장님, 뭐.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난임시술 부분은요, 정부에서 기존에 소득 기준으로 하다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난임 횟수는 1회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1회 했을 때 영수증 저희에게 제출되면 저희가 지출이 되고, 최대 11회까지 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아마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11회까지도 가능하다고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그러니까 1회하고 성공이 안 되고 실패되면 또 2, 3개월 있다가 다시 시험시술을 다시 준비하거든요. 그럼 이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1회라는데?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그러니까 1회 때 영수증이 오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최대 지금은 체내수정이나 체외수정, 냉동이나 이런 구분에 따라서 지원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11회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11회까지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게까지 많이 또 지원이 돼 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158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 보조사업인데요.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이 남은 경우인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토털로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이런 경우인데요. 보조금 반납은 570여만 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가지 건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에 인건비 집행잔액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반납액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미참석하신 분들 수당 남은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모병원 협력 의사 근무시간 수당 조정한 거와, 그다음에 치매정밀검진 대상자 약간 감소됐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간 감소한 것 이런 게 포함해서 570여만 원입니다.
김경숙위원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든 액수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그것 정도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보다 줄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인력관리가 안 됐다기보다는요, 위원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존에 저희가 그 기준액으로 세워야 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조금 덜 나간다든가, 아니면 치매협의체 할 때 좀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수당이 조금 더 나간다든가 하면 조금 잔액이 덜 남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협의체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독려해서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0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생애주기별 건강실천사업이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22년 목표가 13,900명이었다가 ′23년도 목표는 9,150명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지금 이 목표치를 낮춰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목표치를 낮춰 잡은 거는 ′22년도와 ′23년도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약간 비대면이 증가했습니다. 대면사업이 조금 줄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약간 눈에 보이는 인원으로는 약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23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 끝났을 텐데.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22년도에는 조금 많았는데, ′23년도에 약간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23년도에 코로나 시국이 끝났는데, 인원수가 더 줄었다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아, 비대면사업을 하다가, 비대면사업을 하다가 대면을 하니까,
김경숙위원
이게 비대면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40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록자 수,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이거는 혈압이라든가,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환자들을 저희가 등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거기에도 목표치를 조금 낮춰 잡았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저희가 조금 줄기 때문에 계속 목표치가 늘 수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심뇌혈관 질환자는 아무래도 노년층이 주 타깃이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럼 이걸 좀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낮춰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아, 성과를 늘리기 위해서 낮춰잡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또 아니면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방문사를 통해서 열심히 방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기도 하지만, 연령층이 높은 대신 저희가 또 다 관리할 수 없는 게 또 시설이나 이런 데로 또 가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연령층이 는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연령층이 아무래도 노령층이 많아지는 만큼 이런 분들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까 난임시술 지원이 열한 번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차이가 많은데?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아, 제가 한 번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성공할 때까지 한 번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소장님이 하신 게.
이병우위원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위원장님!
조규룡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미애
권미애모자건강팀장
안녕하세요? 모자건강팀장 권미애입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한번 시술할 때마다 돈 나가는 거로 말씀하신 것 갖고, 소장님은 체외수정, 저희가 난임부부한테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고요. 체외수정에도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라는 게 있습니다. 항목마다 다 다른데, 그걸 다 합치면 체외수정에서 한 20회 정도 되는데, 각각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1회, 동결배아는 9회 이렇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아까 35명은 실인원이 그런 거고, 그분들이 연인원으로 계속 시술이 안 됐을 경우 다시 하면 57회까지 그분들 계속 시술을 받은, 작년에 실적은 그랬고. 그다음에 성공률은 하시는 분들 중에 30% 정도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미애
권미애모자건강팀장
예, 예. 한 번해서 한 번에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계속해서 체외수정을 가서 이번에 신선하셨다가 다음에 동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결하실 수도 있고, 다시 신선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신선은 11회까지 되고, 냉동 동결은 9회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그럼 차이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과장님. 홍보를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애
권미애모자건강팀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애
권미애모자건강팀장
예.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일단 달성률이 조금 미달이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 업무와 관련돼서 군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밀착된 형태의 어떤 방문서비스 이런 게 꽤 점수를 많이 받는 건데, 이렇게 건수가 줄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여기 등록 가구 원수가 목표 대비 조금 줄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나 아니면 시설 입원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 방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되신 분들과 시설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제외가 되다보니까 집에서 계시는 경로당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사업 추진들에는 지장이 없었던 건데, 여건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거다. 더 고령자가 더 많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신 분들이 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윤섭위원
그러면 갈수록 지금 고령층,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도 고령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방문 가구 수들이 점점 줄 수도 있겠네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인구 비례해서 사실 노령인구는 늘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방문 가구 수가 많이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 판정 등급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연세가 아주 많지 않으셔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돌봄이라는 체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진짜 이렇게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최대의 약인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그래서 방문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57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암환자가 됐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3년도에 좀 많이 남았던 사유는 건강보험대상자를 계속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2023년도 7월1일자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청으로 예산 감액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대상자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대상자거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차상위거나.
송윤섭위원
차상위거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대상자가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2023년도 출생아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2023년도에 117명입니다.
김외식위원
117명?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출산축하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출생아가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줄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축하금을 많이 주면 많이 나을런가? 아무튼 좀 출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별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2023년도 백 몇 명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117명입니다.
김외식위원
117명.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건강관리과 최봉화 팀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좀 해야 되겠네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을 현장에 직접 신속하게 방문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챙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너무 그 어른들께서 고맙다고 말씀을 꼭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진행해서 어른들 건강관리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소장님!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위원
통합결산서 보니까 188쪽에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1,395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잔액으로 남아 버렸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했던 거죠. 이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원 구룡리 게이트볼장 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그 비용으로 대신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지금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24년도도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던데.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저희 현재는, 저희가 도의 이양사업을 하기 위한, 이양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만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8월경에, 순서 순위를 정해서 이양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도 이양사업을 한다고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옥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골프연습장 사업 자체를 갖다가 사업비 산출을 위한 예산을 세워놨던 거고요.
이병우위원
예, 예.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가 8월에 이양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러려고 하신다고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올해 8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위원
앞으로 어쨌든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계속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도의 이양사업 신청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순서를 정해서 이양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에서는 빠진 거고.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이 부분 어쨌든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소장님, 성과보고서 512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위원님.
박정옥위원
512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대상자가 결정이,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변동이 되는 건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종류가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어떤 사람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장애인도 있고요. 또 차상위 계층 이하 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어느 정도 대상자가 통계는 나오겠네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다음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나오네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2022 달성 성과에 보면 목표가 540명이었다가 실적이 799예요. 그렇죠? 147%예9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2023년에 또 그 목표가 540명 2022년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 갖고 736명해서 136%거든요. 그러면 ′22년에 799명이 실적이 나왔으면, ′23년도에 목표치를 좀 높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갖고서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하반기 12월 스키캠프라든지 이런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을 해서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 봤더니 예상외로 또 응하시는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박정옥위원
응하는 비율이 떨어져서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원율이 떨어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서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소장님!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질문에 연장선상 같은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4,522만 원이나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21년도에 70명, ′22년도에 84명, ′23년도에 77명이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인원수가, 금액이 더 많아진 반면에, 이 수혜자가 더 적어졌어요. 그만큼 홍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홍보를 하셨는지 그게 조금, 거기에서 홍보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23년도에 4,462명이에요. 대상자 자체는.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다면 이렇게 많이 보조사업을 많이 반납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중앙정부에서 2022년도 대비해서 예산 자체가 75%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홍보했는데, 예산 대비 늘어난 비율 대비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그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좀 첫해라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홍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하라고 또 주겠어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원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김경숙위원
아니, 원하게 아니고, 줬으면 그만큼 쓰게 해야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홍보를 ′22년도에 84명이었는데, ′23년도에 더 많이 줬는데도 더 줄었어요, 인원수가 참여하는 인원수가. 그건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단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에서는 좀 권장할 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추복성 위원!
추복성위원
소장님, 체육시설 부지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거 지금 현재 2022년, 이게 군수공약 사업이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서대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위원
예. 아니 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사업.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군수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 민선8기 공약률이 전국 1위라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약에 진행률이 대략 어느 정도 갔다고 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약 이행률로, 금액상으로 따지면 뭐 부지조성,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제가 뭐 25%, 30%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만 지금 현재 89%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추복성위원
자, 이게 뭐 토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절차상 이런 것까지 조성공사, 그런 것이 다 이행률 아닌가 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22년도 회계에 30% 목표를 해가지고 30%, 전체 공정률에 30% 목표해서 30% 했다고 2022회계 결산서에.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23년도 회계결산에는 50% 목표를 했는데, 30%를 했다고 왜? ′22년도 30% 했으니까. 그러면 진척률은 ′23년도는 0이에요. 그렇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현재 공약 진행률은 스톱된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 저희가 보고했듯이 중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중투를 했잖아요. 중투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1억 4,800 들어갔어요.
추복성위원
1억 4,800 지금 현재 용역계약 진행 중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전체 비율에 1억 4,800은 0.1%가 됐든, 1%가 됐든 어떤 비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 목표해서 30% 그대로 놓으면 전혀 제삼자가 볼 때는 진행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복성위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때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줬는데, 용역 진행 과정에, 우리가 용역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진행과정을 자꾸 공유를 해야 된다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사람들이 용역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보완 서류 달라고 할 것 아니냐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제출할 것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고, 꼭 무슨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렇게까지 뭐 그건 절차상이지만, 중간중간 진행과정은 좀 알려줘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옥천읍에 큰 대단위 사업인데, 주민들은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역 줬대요.’ 이렇게 답변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 못할 것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소장님은 대략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해 주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을 하고 이건 앞으로 할 거야. 이게 민선7기 때 시작을 했던 것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공약에 넣었느냐, 나는 이게 물음표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 많이 하지만, 공약은 적게라도 지금 현재 새로운 것, 자기가 민선8기에, 지금 우리 공약을 보면 계속비가 계속사업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건수는 무지하게 많고. 팔십몇 건인가, 네 건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민선8기에는 내가 볼 때는 1개도 못 할 것 같다. 그냥 용역만 줬다, 왔다 갔다 이렇게 페이퍼만 왔다 갔다하다가 말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진행해가지고 가부 결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6월27일 정도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이것 진행 잘 하셔야 돼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대단위 사업비가 현재 투입이 됐고, 향후도 투입될 전망이 많아요. 암반 지질 때문에.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토지매입률도 100% 다 안 됐지요? 한 80% 했다고 지금 했는데.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89% 정도 됩니다.
김외식위원
뭐 특정인 한두 사람 것을 못하고 있어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미등기 토지도 있고요. 종중 땅이라서 종중 내에서 자기네끼리 어떤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이거 진척이 더딘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가장 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너무 초과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파크골프장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대청댐관리공단 방문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을, 지역을 3개 정도 정해서 그쪽에서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긍정적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약간 식수 관련해 갖고, 상수원 관련해서 약간 어느 정도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할 거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 대상 부지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추수는 끝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 착공은.
조규룡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파크골프에 관여된 분들은 그냥 금방, 금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소하게 설명을 드려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자꾸 매달리고 하는 것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장
예, 예.
김외식위원
소장님!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럼 그 문중 땅이나 종중 땅인가 그 한두 사람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난 중앙투자 심사가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조규룡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다 전액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작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3,000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5월 달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계기가 창의성이나 전문성이나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해서 입찰을 띄웠는데 응대자가 처음에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1개 업체가 돼있다 보니까 단독입찰이라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10월 달에 협상에서 일반 적격심사 돌려서 저희가 2회차 때 계약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 2월 달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송윤섭위원
이게 나름 전문 영역이어서 응하는 업체가 적었던 건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아마 사업비도 약간은 조금 부족한, 업체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는 입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4년도에 용역사는 결정이 지금 된 거고 결과는 언제까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송윤섭위원
내년 4월까지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메가시티와 관련된, 광역교통과 관련된 용역도 중단이 된 상태인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광역교통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건 그러면 결과가, 최종 결과가 언제인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금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최종 보고할 거고요. 7, 8월경에 저희가 중간보고,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7, 8월경에 중간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용역하는 것 중에 중단돼 있거나 사유가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용역들이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없습니다.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69쪽에 보니까 청년정책 발굴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마다 사활을 걸고 지금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고 청년을 유입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이고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들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예산 1억 8,000에서 360만 원이 이월돼서 1억 9,000을 쓰셨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잔액은 420만 원 정도 남았고. ′22년도, ′23년도에 증액이 957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발굴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서 정책을 듣는 건가요, 지금 이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청년 전세, 월세, 그게 다 포함된 사업비, 직접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구나,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고 괄목할 만한, 또 앞으로 청년정책 이러한 것을 이 예산 갖고 쓰겠다는 게 있나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청년 월세나 전세 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이사비까지도 저희가 지금 5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홍보가 미약했는지 아직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걸 할 수 있고 입안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69페이지인데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역발전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8억 8,500이고요. 예산액, ′23년도 예산액 2억 4,500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12억 2,500인데 잔액이 3억 200이 남았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건 예산을 세운 거보다 지금 잔액이 더 남은 경우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이 잔액에, 작년 7월 달에 수해 날 때 청성 궁촌재 전망대 수해복구사업이 저희가 9,500이 서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대체해서 남은 9,500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산청성 생활SOC 사업에 저희가 체육사업소 2억을 재배정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나 행정 절차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2억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른 2억이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나머지 700만 원 정도는 이원특화사업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총 3억 2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저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궁촌재 그게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다가 저기로 나갔다는 거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경숙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김경숙위원
대체를,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재원 대체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성과지표 중에,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작년 중간에 폐쇄를 한 거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작년 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적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정보화사업과는 달리 약간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SLR 카메라라든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집을 할 때 약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5개를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은 정보화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실적도 목표 달성이 안 된 부분들이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2개가 폐강이 됐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교육과 관련돼서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40대에서 60대가 많은데요. 노인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하고 상관없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단순한 핸드폰을 다루는 그런 교육들은 별도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역시도 수요층들이 줄지 않을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도 나름 동의는 했었지만 미디어센터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뭔가 좀 더 젊은 층들을 견인한 이런 형태로 특화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복교육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체 내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3년 정도만 있으면 청소년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이나 창의어울림센터, 그리고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영상미디어센터가 어찌 됐든 역할이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꽤 되고,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비가 약간 노후화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폐쇄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후에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이고, 또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업과 관련된 질의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민선8기의 특징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을 만들겠다 이거였고, 평생학습원에서 행복교육과로 전환을 시켜서 뭔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2023년도 사업 중에 뭔가 공약과 관련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사업에 그냥 거의 버금가는 형태들이었지, 뭔가 희망을 주거나 뭔가 옥천에 누적돼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발굴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2023년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예산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사업 결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평생교육이 저희가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까지를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면이나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면 평생학습지원센터나 두드림지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강좌를 옥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 그게 기초적인 서비스고. 이분들이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면 거기가 동아리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다년간,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다년간 활동했던 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침을 정비를 해서 그건 선택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위주로 먼저 선순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바꿀 생각이고요. 두드림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침을 조금 더 변경할 생각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24년도에 전환들은 면 단위에서는 약간의 느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영역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행복교육과를 통해서 지원체계들이 전달이 되는 건 ′24년도에서는 느낌으로는 아는데, 실제 주민들은 이런 전환체계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교육에서 나름대로 읍면에 평생학습예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대를 하는 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을 만들겠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옥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교육행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뭔가 전혀 변화나 조율되거나 서로 영향력을 끼쳐내는 그런 과정들은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학교 영역은 굉장히 아주 철옹성처럼 자기네 전문영역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하고의 협력 관계 속에서는 항상 뭔가 상위구조에서 동등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계획한 것들에 협조해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건데, 옥천이 교육으로 뭔가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오히려 뭔가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교육 학령인구가 주는 문제들, 특히나 지금 읍면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산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전체 민선8기에서 지향이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또 뭘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부문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정책실무자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큰 뚜렷한 성과를 저희가 이게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인들하고 교육전문가들하고 모이는 마주봄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5회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 추진하는 거라서 뚜렷한 걸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학교 특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면서 저희하고 주민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고민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8월이면 교육경비 이제 처음 시작이 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후에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현행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는 더 이후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교섭력이 더 커지지 않고는 민선8기의 목표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작동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72페이지. 72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가 있는데 거기에 달성 성과를 보면 2,500으로 있는데, 2,500명이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명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누적인원이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1년 누적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위기청소년은 대략 몇 명쯤 돼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은 지금 한 46명 정도 되고, 나머지 위기청소년들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오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학교밖은 40명 정도 되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46명 정도.
박정옥위원
이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는 잘하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한 17명은 잘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홈스쿨링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위탁을 줬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위원
운영에 문제점은 없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직영을 한 상태라서 아이들을 다년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물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뀌다 보니까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면을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도,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나 그리고 연계기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이 지도 감독 좀 잘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건수에 보면 ′22년에는 47이고 ′23년에는 49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운영하는 걸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각각 프로그램이 다른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각각의 프로그램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49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옥천읍하고 청산, 이원 포함한 겁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돌아간 것이 각각?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물론 거기에 가서 좋은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AI시대라든지. 옛날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떠나서 시대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청소년을 잘 키워야 나라가 또 건강한 나라가 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니까요. 그리고 75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거기 생활문화체육센터 추진 그거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군민 1인당 도서관 장서수에 보면 ′22년하고 ′23년을 비교하면 생활문화체육센터는 ′22년에 실적이 25니까 ′23년에는 35로 상향을 시켰어요. 이건 목표를 잘 상향을 시켰고, 프로그램 운영도 실적이 ′22년에 377이 나오니까 ′23년에는 460으로 올려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인당 도서관 장서수는 ′22년에 1.6권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23년에 가면 다시 1.5로 목표를 내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목표를 내린 건, 똑같이 잡았는데요. 사실 문체부나 UN에서 권장하는 게 1인당, 그러니까 국민 1인당 적정량을 서가 양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10만 권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폐기처분하는 게 있고 새로 사는 게 있어서 그건 동일량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하는데, 다른 거 잘했고 한데 여기서 낮췄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보니까 72쪽에 보니까 군민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예산이 한 5억 2,000 정도 들었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5억 2,000 예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세대공감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7종의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인건비, 강사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강사료는, 예, 강사료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강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강사의 보통 선별 기준은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없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선별기준이요?
이병우위원
예, 강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그때에 맞게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병우위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을 원한다는 걸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예산을 보고서 섭외를 해서 모시고 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의 강사가 오셨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병우위원
예.
태수
김태수평생교육팀장
세대공감 정기과정 같은 경우는 열다섯 과정이라서 열다섯 강사님이 있고, 그 외에 평생학습 주기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 과정마다 다 달라가지고 대략 강사님만 따지면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강사님이.
이병우위원
이러한 것을 했을 때는 어쨌든 군민들이나 관련된 분들한테 그전에 연초나 이런 때에, 연말에 해서 이걸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어떤 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사람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먼저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강사까지 욕구조사를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위원
강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강사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군민들한테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하고. 이런 군민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특히 면 분들은 좀 소외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옥천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옥천군민 누구나가 이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지역 강사를 저희가 많이 쓰려고도 하고요.
이병우위원
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또 그 지역 강사님들이 있어야지만 면 단위에 또 혜택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옥천읍에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 그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론, 어쨌든 하신 다음에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필히 조사를 한번 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내년에 더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또 적게 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역량이라든가 문화수준 이런 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등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세입·세출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내가 행복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조규룡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서부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김외식위원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어도 우리 사람의 삶에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 한 가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
김외식위원
별로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대별, 연령별, 성별, 이렇게 해서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 인문학강좌를 좀 열어주는 건 어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면에 좀 이렇게, 부군수님,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여러 층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좌 거기에 맞는 이런 걸 열어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과장님!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장
왜 답변을 안 하세요? 행복교육,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인문학강좌는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김영하 작가가 와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김외식위원
글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호응 좋고 앞으로도 저희가 강사 섭외에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명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 성과보고서 89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라는 게 가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퓨즈콕 같은,
박정옥위원
그거 사업하는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한동안 이거 안 했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걸 몰라서 못 했다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300이 300가구?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시골에 가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1인 가구도 많고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나이가 들다 보면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가스불 켜놨다가 타는 경우, 아니면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 300가구인데 좀 이걸 늘려가지고 없는 집이 없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매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전 세대로 확장된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이 300가구, 작년도에도, 매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가구수가 적은 가구수가 아닙니다, 1년에 300가구 자체가. 올해도 원래는 당초에 100가구밖에 저희들한테,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가구였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개선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150가구 늘어나서 250가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박정옥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최대한 누락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시골에 가면 그 얘기를 어르신들이 요즘에 나갔더니 몇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혹시 저희들한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직접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7쪽에 보니까 태양광 보조사업이 지금 한 4개 되죠,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보조사업이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태양광 때문에 개인 업자들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문제는 사실 되는데, 지금 보조 반납에 보니까 한 5,800만 원 정도 돼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반납이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4군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국가 시책사업이 옥천군에서 손익분기점은 어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이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을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익 발전소 부분이 아니고요, 자가용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자가용들이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거죠?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매년 에너지공단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이 태양광 관련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가내시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줘요.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냥 뭐 옥천군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배정을 해주고, 추후에 또 옥천군만 배정을 해서 옥천군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걸 전국 공모로 풉니다. 풀다 보니까 또 업체도 옛날에는 한 업체에서 100개 하든 상관이 없는데, 2023년도에는 15개의 업체만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는데 시골 분들이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대응을 해줍니다, 사실상.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15개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모 신청 대비라든지 아니면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0개를 줬는데 작년도에 그나마 그래도, 처음에는 한 100개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또 추가로 나오는 거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133개까지 저희들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이번에도, 그래서 공문으로 직접 의회 의견 달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선 좀 해달라. 그래서 개선안은 하나는 우리 군내에 가내시된 사업비 내에서는 군내에서 우선으로 선발하게끔 해달라. 그리고 전국 공모로 풀지 말고, 아니면 전국 공모를 해서 선정된 데만 나중에 추후에 내시를 해줘서 그 사업을 하면 이렇게 잔액 발생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건의도 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국가에서 임의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배정을 안 받으면 또 다음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또 국가 시책사업인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쨌든 보시기에 이 태양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 쪽인데, 이 친환경 말고 수소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임계점이 오지 않았나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어차피 국가에서는, 알배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래서 신재생이나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정책상 전력이 과거에 비해 전기요금을 거의 동일하게 전국 단위로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곳에서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차액을 발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이라든지 재생, 태양광을 비롯해서 수소연료전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아마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하여튼 간 경제과에서 국가 시책을 잘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옥천군민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첨부서류 205페이지인데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보면 ′23년도 지출에 181억 중에 성인지예산이 3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내용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31억 정도 한 게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성인지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뭐가 있죠, 여기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예,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뭘 집행한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보면요,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같은 저기로 했을 때 집행한 게 3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게 ′23년도에 181억이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중에 31억만 그렇게 평등하게 집행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지 관련된 예산만 해당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한 17% 되는데, 좀 금액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경숙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목표치 잡은 것보다도 지금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것도 조금 성인지도, 보면 제 생각에는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발굴을 좀 못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성인지예산은 제가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1개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해당되고, 결산검사 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예를 들면, 거기 한번 봐주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205페이지에 거기 박스 안에 문화관광과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고 지금 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4개 사업이라고 한 과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4개 사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걸 나열해서 무슨무슨 사업이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한 데가 많아서 지적을 해서 이제 총괄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것이 좀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직원들을 불러서 성인지예산이 뭐냐고 물으면 좀 경력이 있는 직원은 알아요. 그런데 신규 직원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았을 때 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고,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 예산 자체가 왜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이 이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언급을 안 하려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국장님. 그래서 교육을 성인지예산이 뭐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도 있었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성인지 하니까 성별만 갖고 따져가지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신이라는 건 여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남자여자 비율 따져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잘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총 4개 사업 할 게 아니라 4개 사업인데 무슨무슨 사업이 있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건 전 실·과가 해당되니까 참고를 하셔서 2024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계획부터 교육을 시켜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123페이지, 123페이지는 관광객수를 달성 결과를 보면 ′22년도에 목표가 30만 명이었다가 실적이 92만 명으로 됐어요. 그랬는데 ′23년도에 보면 목표를 45만으로 잡았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전통문화체험관 방문객수가 목표가 4만이었다가 실적이 4만이니까 ′23년도에는 상향 조정을 해서 10만을 했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걸 봤을 때 목표 설정도 ′22년에 어떻게 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23년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하라니까 그냥 하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 앞에서 한 거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총괄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국장님 좀 교육을 시켜서 달성,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에 비교하는 게 왜 비교를 하겠습니까?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낮춰야 될 때도 있고 높여야 될 때도 있는데, 이거 구분도 안 되게 작성들을 하더라고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성한 사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런 걸 할 때 교육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통합결산서 82쪽에 보니까 송건호 생가터 관리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집도 없고 그냥 부지로만, 대지만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얘.
이병우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운영한다는 게 이게 군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관리 운영을 뭐냐 하면요, 거기 잔디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풀 제거작업을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게.
이병우위원
그럼 민간, 개인 거죠? 개인 사유지이죠? 그 터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군에서 매입한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 건물을 지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병우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비만 해놨는데, 생가터를 복원을 하려면 밑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거기 집이 있는데, 그 부지를 사야만 집을 지어도 진출입할 수 있기 편한데, 토지보상이나 그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저도 글쎄 거기 가봤는데 거기 활성화시키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라든가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글쎄, 지금 터만 매입을 한 상태에서 계속 관리하고 운영을 들어가니까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후손들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동네 분들하고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83쪽에 보면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8억에서 전년도 이월돼서 지금 30억 정도 쓰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게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병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월요일 날 금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 이게 지금 공모를 따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행정절차가, 사실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공모만 따왔지, 그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옥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그런 부분이 가장 또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공모할 때는 그런 행정절차는 우선 일시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옥천군에 필요한 건가, 그렇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이병우위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다음 공모사업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지켜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니까 전통한옥브랜드화사업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거기에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내용이 과거시험, 군장비 전시, 처용무 공연, 전통혼례식 해서 128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목은 어쨌든 전통한옥브랜드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텐츠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잘 매칭이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주로 체험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여론이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이거? 지금 한 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아직 공모사업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이병우위원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우리 옥천하고 지역브랜드화하는 거하고 한옥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또 옥천군민들도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거 경험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가서 그걸 체험해서 그 사업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걸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일시적인 행사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은 이런 건, 이것 보조인가요, 이것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문화관광과는 현안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진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산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치로 봐도 실제 집행금액하고 이월금액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업 진척들이 안 되는 과인데, 이런 원인들이 왜 발생되는 것 같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교동호수 명소화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하지만, 옥천은 사실 지리적으로 뭔가 규제를 받는 것들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뭔가 발전계획들을 수립하는 건 맞지만,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측면 역시도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뭔가 확장을 하는 그런 개발 논리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면 오히려 더 지역의 특성들이 발휘된 관광자원들이 발굴되는 과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무리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벌여놨는데 실제 집행과정 속에서 계속 걸리는 거잖아요. 법적 조항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리는 이유가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경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결산내용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가 조정이 돼서 핵심 부서로 문화관광과가 미래전략국에 들어온 것처럼, 뭔가 지역에 승부를 내는 과정 속에서 문화관광 영역들을 더 확충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는 건데, 좀 계획을, 지금은 나름대로 수습하는, 그동안 벌여놓은 공모사업들을 수습하는 수순이긴 하지만 이후 계획들과 관련돼서는 전략들을 달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표현으로는 약간은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지금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태관광영역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아무튼 이후에는 필요하다. 이런 점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성과보고서 1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방문객수는 수치는 목표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상향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0만인데 실적은 92만인데, 2023년도에는 목표가 45만 실적은 111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 설정을 너무 작게 했다고,
추복성위원
그래, 왜, 이 설정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설정할 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설정할 때 보니까 전년도 실적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추복성위원
전년도 감안하면 92만 9천이 들어왔으면 90만을 목표를 해야지 왜 45만을,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걸 감안을 안 하고 그냥 목표 대비한, 거기에서 좀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추복성위원
이게 코로나 때서부터, 과장님! 코로나서부터 최근 금년도 아직,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아는데, 금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최근 5년도까지 방문객수, 목표액, 실적, 이것 좀 해서 줘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건 산출할 때는 최근 3년치를 평균치로 나눠서 목표를 잡든지, 아니면 전년도 목표치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무슨 얘기이냐? 초과 달성이에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거 산정할 때 잘못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반드시 시정해 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산팀장님! 여기 있어요? 아니, 경리팀장님!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통합결산서 작성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이 작성이 우측정렬을, 이제 예산은 당연히 좌측정렬을 원 단위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건수라든지 명수라든지 이거 좌측정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엄청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중앙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작성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렬하든지 우측정렬을 해줘야 보기가 좋은데, 이거 좌측정렬을 해놓다 보니까 100만 단위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한번 좀, 아니!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렇게 됐다면 건의를 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우측정렬을 하든 중앙정렬을 해주든지, 이해 가세요?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예, 이해 갑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저희가 특별히 손 본 건 없고, 이건 출력대로,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프로그램상 나오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걸 중앙에다 얘기하고, 프로그램 개발한 데다가 건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쉽게, 작성해 줘야 돼요.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좌측정렬하니까 보려니까 하나둘셋 세어 나가야 돼요, 이걸.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해 가시죠?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