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재활센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 95% 이렇게 되는데 여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센터는 청덕 평화마을에 있거든요. 서지원 씨가 하는데 이분들이 22년도 11월달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2년 동안에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2년을 거쳐야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도 11월에 유예기간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11일부터 보조금을 줍니다. 지금 근로사업이 있고 보호 작업장이 있고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 이것만 지원을 도비에서 합니다. 그것도 19년도에 60% 준다 했다가 또 지금은 30%로 그것도 깎였습니다. 그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30% 하면 한 770만 원이 됩니다. 그것하고 관리운영비뿐이지 거기 들어가 있는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7천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 지침이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장애인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도 시군의 지자체 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리만 돼 있지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자기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가 아닌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획서, 그걸 수립 해가지고 19년도에는 60%를 주던 관리운영비 그것도 지금 30%로 하다 보니까 지금 770만 원 정도가 된 그런 상황이고, 또 인건비를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95%, 5%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오. 22년도에 평화마을에 설치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는 아까 예산의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합천군에는 22년도 11월에 이 직업재활센터가 생겼는데 2년 동안에는 자기가 경비를 대어야 된다, 보조금을 우리가 안 줬다 말씀을 드렸고, 보조금이 2023년도 11월부터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정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도에서 한 개도 안 줍니다. 1억 7천 되는,

종류가 직업재활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평화마을 같은 데는 근로작업장이 아니고 보호 작업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솔직히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말 타는 거는 옛날에 직업재활이 아니고 신체를 몸을, 어떻게 보면 건강 회복 쪽이고 그리고 직업재활은 말 그대로 이 장애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걸 직업재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연도별로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해놓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11월부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년 치를 지원한 게 아니고 유예기간이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게 작년도 11월이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는 11월하고 12월 그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구조가 되고, 24년도에는 1년치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주는 사항인데.

그게 잠깐 이해를 잘 안 되시는데 작년도 11월부터 관리운영비, 인건비, 2600만 원 들어간 게 작년도 거고 올해는 조금 전에 1억 7천 말씀하셨다는 아닙니까? 그건 올해 1년의 인건비라. 1억 7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인건비는 거기 종사자들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의 사업은 텃밭하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버섯 재배하고 버섯을 다른 데서 떼와가지고 팔고 그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전선, 노인일자리 하듯이 전산 숏켓 연결하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호자가 한 1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 종사자들이 거의 다 하는 거죠. 근데 소득 조금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그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근로가 아니고 보호다 보다 보니까 중증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새벽 4시에 나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런 사항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장애인, 혹시 노인 일자리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링겔 병 수거하고 이런 데를 우리는 병원에 배치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없다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장애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하지 병원에 배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시간제, 4시에 나가서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오늘 청가를 내셨고 이종철 위원님 오실 건데 아직 안 오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또한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하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여기가 저번에 제가 예산 확보했을 때 “도비 5% 이걸 받아야 되나”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5%를 받아왔다 나머지,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우리는 삭감하면 안 되나 내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자구요. 그 사람들 5%짜리를 받아가 95% 내놓아라 하노 이런 말을 우리끼리도 연연하게 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이 설명이 이해가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리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19년도에 도 방침에 의해가지고 당초에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60%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60% 지원한다고 돼 있고,

지금은 30%만 한다!

지금은 30%로 또다시 지침을 자기들이 방침을 세워가지고.

22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30%를 하는데 이거는 직업 재활센터가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군 전체가 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단지 22년 11월을 처음 설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인건비가, 2년 동안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금이 일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고 작년 11월이 유예기간이 2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11월부터 예산을 줬기 때문에 아까 정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거고, 단지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게.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 거고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증입니다. 중증이고 보호작업장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작업장에 일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호도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여기서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관리운영비에. 거기 보면 보호 관리운영비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가가 2,572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30%를 주는 거라. 그 30%, 도에서 30%가 770만 원 그렇게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도에서 5%밖에 안 주냐 이 말이지, 왜 우리가 95%를 다 내는 보조금이 있나? 이거를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하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쪽이 직업재활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가져온 게 자기들 도에다가 신청했다 이거지. 신청을 했는데 5%밖에 못 받았는데 왜 우리는 95%를 줘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저도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이걸 훑어보면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한테 “당초에 직업재활센터가 우리 합천군에 꼭 필요했었나, 왜 이걸 인허가를 해줬노” 좀 반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5%, 5%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95%지만 도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관리운영비만 주게 돼 있다 보니까.

30% 주어야 되는데 왜 5%밖에 안 주노?

그게 아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30%를 줬다! 인건비하고 다 치면 5%밖에 안 되지만 관리비에서는 30% 줬다 이리 되는데 사실상은 기능보강 자체 신청을 법인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인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예산 승인할 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도에서 그걸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도에서 5% 주면서 95% 군비 다 해라” 하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그런데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놓고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회복지 위탁시설 지도 점검 이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답변도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다른 건 빼고 여기에 대해서만, 지도점검한 거 한번 답을 좀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직업재활센터고 제가 아까,

과장님, 혹시 담당계장님 답변하시라 해도 되는데.

제가 할게요. 아까 감사자료에 위탁시설별 지도 점검 철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한 거는 점검 일자하고 제가 그걸 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1회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만 지금 저는 묻고 싶은데?

저것은 위탁시설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하는, 지도 점검 안합니까?

지도점검은 올해, 작년 1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아직 나갈 기간이 한 번도 안 됐고말 그대로 아직,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도 5% 했어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달에 보조를 줬습니다.

그래요?

11월 때부터 줬기 때문에 지금 5개월, 6개월째 총괄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도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받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쭉 봤는데 실제 잔액이 좀 과다 발생했거든요? 13억 잔액 발생했는데 이거는 국도비 반납합니까?

예. 이거는 반납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다 발생하다 보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희들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보조금 지원 부서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 일단 예산이 수급자 숫자라든지 모든 보조금 대상자가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까 여유있게 좀 확보를 해놔야 되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한 260억 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서 한 13억 정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신혜 계장한테 한번 지난번에 요청하면서 물어봤던 거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자격수당이 5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코끼리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도 실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복지사가 9명 정도가 있던데 이 사람들은 이 혜택을 왜 못 받노 그런데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타 시군에는 똑같이 혜택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신혜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김신혜 계장님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못 받고 계시는 사유는 위원장님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서비스사업 돌봄사업만 제공하는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되지 않아서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이 아니고 센터라서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일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조금 뭔가 좀 부당하지 않나요?

일단 해당 수당을 지급할 때 내부방침을 받을 때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타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는 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못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참 많이 해오셨는데 실제 반복해서 질문을 해서 정신이 없었다 그죠? 그리고 장애인부모시설도 있죠?

장애인부모연대.

그 시설은 어디예요?

합천에 있습니다. (좌석에서 “별관에 있습니다”라는 말있음)

그러면 예전에 사랑나무어린이집 했던 거기는 뭐예요?

사랑.

사랑나무 어린이집 했던 그 자리에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조금 큰 데로 옮겼는지 옮겼다 하더라만. 몰라요?

저희들은 장애인 관련한 거는 장애인별관이 생기고.

언제부터 생겼어요?

오래 됐습니다.

그것 말고 또 있었어요? 그쪽에 임영화 센터장님이 하시는 거기 어디예요? (좌석에서“ 부모연대.”라는 말 있음)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사업비.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예. 사업별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예산을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연 1,000만 원에요? 그건 항상 바뀔 수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복지에 관련된 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종철 위원님 잠깐 볼일 보고 오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 관리는, 분회에 계시면서 모르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 각 경로당에서는 회장님, 또 총무님이 계십니다. 총무님이 계시면서 모르는 부분만 어디에서 연락 오면 가셔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는 별도의 총무님들이 운영을 하십니다.

네. 저희들이 지출부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식비를 사 오면 영수증만 붙일 수 있도록 가계부처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 항목도 적고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동 수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셋째 아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재산 소득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가나다라”까지 있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신청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서 시간제라든지 종일반 다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셋째 아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100%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최대 50%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소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우리 군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놨습니다. 특정 언론인이 이 부분을 우리 아이 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 전체 100%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서비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니까 이런 재산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재산 능력 수준에 맞춰서 자부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종일 신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다 와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양 쪽.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 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적 취득하신 분들은 145명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런 분들 25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득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적 취득하면.

안 되신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체류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적취득 하도록 시험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맞습니다. 면접 단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드리고 나중에 안 될 때는 정말 울고 사정을 하라는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 예산집행 내역 정산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경로당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데 왜 나는 경로당 안 간다! 경로당 안 가는데 그래서 예전에 경로당에 안 주고 직접 개인한테 줘라 이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실제 경로당에 안 나오시면 그 개인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죠?

맞습니다. 사실 경로당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인원 수를 등록을 합니다. 그 마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다 그러면 회원에 누구누구 인원이 있다고 다 등록이 된 상태에서 등록은 돼 있지만 내가 안 나가는 부분인데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원 수에 나눠서 안 나가지만 내한테는 달라 저희들은 그렇게는 지원되는게 없다 말씀드리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그런 민원은 안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간담회나 갔을 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서 부식비도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이지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체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는 미타로 바뀌었다고 말씀해주셨죠?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굉장히 물품도 많고 또 공사비도 많고 한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요양원에 대해서 우리 군립이니까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거다 그죠?

지난해까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시설물 개선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또 새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군립이니까 군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현장 좀 나갔었는데 지금 합천 군립요양원보다 합천 노인전문요양원이 훨씬 인기가 있고 인원을 다 못 받을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립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거는 아는데?

맞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인데 지난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타 사설업체보다 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개인 건물이라면 사소하게 문고리 하나 고장이 나도 자기들 그냥 빨리빨리 고쳐서 하는데 자기들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큰 보수 공사 금액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다 시설개선을 하니까 사소한 거는 막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설이 더 노후해 보이고 지금 새로 위탁받는 업체가 7월 1일부터 되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군립도 100% 우리가 다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운영비가 있잖아요? 자기들 운영해가지고 수급자가 다 찼으면 운영이 잘 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융통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100% 우리가 자꾸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자꾸 계신 분들 현원을 늘려라 그래야 일정 인원 수 이상이 돼야 자기 이익율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했었는데 저기도 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인데 사실상 지금 새로 위탁받는 업체가 더 운영이 더 잘될 거라고 기존에 다른 요양원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타가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좋아야 사람이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종사자의 교육, 직원의 어떤 교육의 마인드에 있지 굳이 시설, 저희도 가봤잖아요. 거기를.

네. 맞습니다.

안이 옛날 건물이라도 싹 닦고 정비하면 더 좋아요. 깨끗하고. 그거를 방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관리 부족이니까 미타가 받받고나서 어느 정도 되면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전?

경로당에 다 배치되어있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일자리가 있는 경로당과 없는 경로당이 너무 차이 나서 제가 그런 발언도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예산 안 드리고 경로당이 깨끗이 정리되는 걸 눈으로 봤는데 급식 지원도 실제 내 밥도 하기 싫다 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르신들. 급식지원 또한 저는 예산편성 없이, 우리 군 예산 없이 급식이 노인 일자리 한 분으로 하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실제 안에 청소하시는 노인일자리 계시고, 또 급식하시는 조리하시는 일자리에 계시는 두 분이 같이 하면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지 싶어요. 또한 노인일자리는 서로 달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봉안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봉안담에 비가림이 다 설치돼 있다 하는데 지금 1봉안담이 다 찼다면서요?

네. 지금 10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644기인데 지금 2봉안담이 644기거든요. 이번 6월 말쯤 되면 2봉안담을 다시 개장을 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관리는 우리 군의 직영이에요?

맞습니다. 직영입니다.

그래 군에서 직영하는 봉안담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저 혼자 비 오는 날 갔는데 으스스하고 주변이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요즘은 공원묘지가 묘지가 아니에요? 공원이예요. 공원처럼 마음 편히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등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이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입니다. 이수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정은 토지관리계장은 가사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의 공통항목입니다. 1번 정현원 현황은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민원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관리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계약 편중을 자제하고 형평성 있는 업체 선정을 하시라는 요구입니다. 해당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7개의 용역 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지적재조사지구 3D드론 항공영상 제작사업은 2023년도에 전자입찰과 새로운 용역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정보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국토교통부와 협약하여 시스템 간 호환성 유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용역이며, 지적전자문서 유지보수 외 2건은 시스템 개발 업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득 2022년도와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의 경우 신속한 민원 처리와 가격 경쟁력 및 업체 수의 제한으로 동일한 업체와 용역을 하였습니다. 추후 새로운 용역 사업 발생 시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체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의 적극적인 홍보로 위급 상황이나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은 전용기주 105개, 송전철탑 178개, 위치 안내판 74개, 사방댐 45개 등 총 4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7월에 16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철쭉제, 2024년에는 어린이대잔치, 황매산철쭉제에서 각각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정번호판에 대하여 소방, 산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신규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이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 5번 민원처리법 관련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입니다. 구성 인원은 당연직 31명, 위촉직 35명, 총 66명의 인원으로 2023년도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에서 14번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3번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위원 비율은 약 44%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7번 예산 이?전용 내역, 8번 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 현황, 9번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10번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은 전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총 예산에는 7억 1,072만 8,000원에 6억 9,283만 1,000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89만 7,000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은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7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4,677만 3,000원이며 현재 4억 4,47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260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신규사업 5천만 원 이상 2023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4년입니다. 연속지적도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시공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이고 현 추진 실적은 20%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월 5천만 원 이상, 라. 계속사업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6-9페이지입니다. 12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6-10번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과 공사, 용역, 물품 현황 2023년입니다. 사업 현황은 월 평균 10건에 금액은 8,025만 7,000원이며 전부 조달로 구매하였습니다. 용역은 6건, 도급액은 8,543만 4,000원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 4건에 5,068만 3,000원, 지적문서전산화에 1,648만 1,000원, 지적재조사지구 3D 항공영상 제작에 1,827만 원, 총 16건의 도급액은 1억 6,569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2024년입니다. 정부 조 달로 구매한 물품 구입은 3건으로 구매액은 3,001만 8,000원이며, 용역은 7건에 도급액은 1억 912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유지관리 및 보수에 5건 8,232만 6,000원, 지적문서전산화 1,800만 원, 지적재조사지구 3D 항공 영상 제작에 1,980만 원, 총 10건에 도급액은 1억 4,914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나. 업체별 현황 먼저 2023년입니다. 총 업체 수는 관외 19업체이며 도급액은 1억 6,569만 1,000원으로 조달구매 관련 6업체, 국토부 협약 업체 4, 시스템개발 관련 업체 2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입니다. 업체 수는 관내 1업체, 관외 12개 업체, 총 13개 업체입니다. 도급액은 1억 4,914만 4,000원이며, 조달구매 관련 업체 3, 국토부 협약 업체 4, 시스템 개발업체 2, 기타 전자입찰 및 관내 유지보수 업체 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 15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6번 설계 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 17번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 18번 MOU MOA 체결사업 현황, 19번 사회보장제도 현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12페이지 개별 항목으로 민원 지적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 먼저 2023년 인허가, 진정, 건의 등에 관한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 분야는 인가 등 22개 분야로 총 접수 건수는 1만 9,225건이며, 이 중 처리 1만 8,630건, 불가 23건, 반려 122건, 취하 32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말까지 접수건수는 6,939건으로 처리 5,978건, 불가 2건, 반려 77건, 취하 12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여권 발급 현황입니다.2023년 총 여권 발급 건수는 2,543건이며, 판매 금액 1억 1,392만 5,000원에 투입 예산은 1,100만 원으로 업무 인원 2명입니다. 2024년 4월 말 여권발급 총 건수는 829건입니다. 판매 금액은 3,887만 7,000원이며 투입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6-14페이지 2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3년입니다. 총 1억 94만 3,000원을 부과하여 6,508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3,285만 7,000원에 결손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으로 4월 말까지 총 2,942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1,364만 6,000원이고 체납액은 1,578만 원입니다. 이어서 과년도 체납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억 762만 원으로 이 중 1억 3,849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6,599만 원이며 314만 원을 결손 처결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미납액에 대해서는 연중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 관리하고 사망한 체납자의 상속재산 및 상속인 조사와 체납자에게 문자 안내 및 납부 독려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약 2만 8,085필지, 172개 지구의 지적불부합지이며,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구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간 추진한 실적은 8,286필지 3만 6,242제곱미터로 전체 추진율은 약 30% 정도이며, 사업비는 12억 7,536만 4,000원입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확대를 위한 홍보입니다. 2023년에는 8개 사업지구에 홍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18개 지구의 마을회관에 지적재조사 확정 마을도면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지적재조사 13개 예정지구에 총 12회 4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주요 내용, 토지 소유자 협조사항 안내, 질의응답 등 주민 250여 명에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4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에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지구인 합천읍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 2,086필지, 61만 360제곱미터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4년에 추진할 합천15 지구에 8개 지구는 올해까지 경계결정 이의 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4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현황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 가. 개별공시가 결정 공시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은 29만6,364필지이며, 7월 1일 결정공시 현황은 2,212필지, 2024년 1월 기준으로 30만 4,532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나.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이의신청 필지 수는 총 4필지로 하향 요구 3필지, 상향요구 1필지입니다.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5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나간 공인중개사 34개소, 중개인 1개소, 총 35개소로 2023년에는 21개소를 점검하여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1업소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업소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과 형사고발을 조치하였으며, 동일업소에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8페이지 6번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입니다. 2023년은 공동주택 건립 사업 1건에 대하여 1,184만 1,660원을, 2024년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 2건에 1,708만 88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공동주택건립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1,009만 3,520원이 체납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 599만 3,680원은 납기 미도래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야간민원 추진 현황입니다.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후 2024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며, 대상 업무는 여권 신청 및 교부, 인감 등초본 발급 등으로 2023년에 여권 63건, 인감 등초본 각 1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여권 19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9페이지 8번 자연녹지지역 내 지목 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목 변경 내역은 총 13건에 면적은 4,240제곱미터로 주요 사유는 국유재산 용도 폐지, 건축물 사용 승인, 개발행위 준공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0페이지 9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 2023년입니다. 위반 내용은 거짓 신고 3건, 지연 신고 9건, 총 12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거짓 신고에 의한 1,683만 1,960원, 지연 신고에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거짓 신고 785만 1,960원은 미납되었습니다. 2024년은 총 2건으로 거짓 신고와 지연 신고 각 1건으로 총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완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10번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자 처리 현황 2023년입니다. 대상 물건은 11건으로 과태료는 172만 860원을 부과하여 완납 처리하였으며 2024년은 1건에 1만 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정보공개청구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청구 건수는 4,202건이며 정보공개된 건수는 2,855건, 부존재로 처리한 것은 946건입니다. 기타 처리는 이송 및 취하 건으로 37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한 거는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을 말씀하시는가 아닌가 싶은데 비슷한 시기가 있어 좀 헷갈립니다.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게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찬성, 반대가 너무 팽팽하게 2% 내외 밖에차이가 안 나가지고 어느 특정한 분야에 관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리 바꿔라 하는데 이건 전체 군민들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지 단순한 지명위원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비성이나 공정성이라든지 안 맞다 합목적성이라든지. 그래서 부득불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부결시키고 추후에 사전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사전 공청회든지 설명회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거의 다 드론 항공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계장님이.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정문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드론 촬영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적에 일반 필지, 필지 측량은 지적측량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드론 촬영을 항공에서 해서 단순히 촬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필지, 필지와 매칭을 시킵니다. 연도별로 집행금액이 다르고 필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촬영하는 범위에 따라서 예상 금액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촬영이 되어서 오면 저희가 일반측량 대행기관에서 측량해온 1필지와 드론업체에서 찍은 영상을 매칭을 시켜서 현황을 가지고 주민 설명도 하고 경계 협의도 하고.

단순히 드론 촬영이 일반 사진 촬영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위치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XY 좌표, 그러니까 입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XYZ까지 나오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기반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서 기준점이랑 매칭을 시켜서 자기가 촬영한 부분이랑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부분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RTK측량이라 해가지고 위성에서 바로 위치를 찍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측량은 정지측량이라고 해가지고 RTK에서 바로 하지는 않고 기준점 정확도가 좀 약간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정지측량이라서 옛날에 하듯이 이렇게 평판을 쓰지 않는다 뿐이지 강파기를 쏴서 측량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RTK에서 바로 위치를 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측량 장비를 차려놓고 강파기로 위치 위치를 찍어서 그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해지역일 때 세계측지계 변환하고 지금 지역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지역이 있고 도해지역이 있는데 수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cm입니다. 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적에 따라서 27cm 내지 60cm, 임야 같은 경우는 6천 분의 1이기 때문에 좀 더 오차 범위가 크고 1200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작고 또 도해지역이라 해도 500분의 1 지역도 있거든요. 그 축적에 따라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경계점에 대한 오차가 다 틀립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3년에는 함께드론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성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를 달리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드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무나 드론 촬영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2년 성산에서 하고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과장님 혹시 군민의 소리에 민원실의 민원에 대해서 지적 소리 뭐 들어온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민원실에 직원 불친절하다 이런 거는 절대 안 올라오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의 꽃은 민원실인데 고생도 많고 또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에 큰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일자리경제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이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와 보내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경희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화용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민계장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임재곤계장은 이번 주 직무교육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공통사항 정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장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합천 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 창출로 정착하여 결혼,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건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청년 우선 선발, 청년 일 경험을 위한 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 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지원사업,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2025년도부터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 발언을 3건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구매 한도 증가 및 사용처 편중 해결 요청 건은 구매 한도는 추후 판매량 관망 후에 확대해 검토하겠으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불가 및 취소하였으며, 참고로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3년도 108억 원에서 올해 2024년도에는 115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난해보다 7억 원을 더 발행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0.8%에서 0.5%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이 개정됨에 따라 0.8% 이하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 군의 경우는 현재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일 경우 카드수수료의 0.3%를 지원하고, 연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0.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안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역 소상공인의 고금리시대 대출 이자 상환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고자 제안하신 소상공인육성기금 이자 차액 보존율 상한 건은 올해부터 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정은 저희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실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7번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8번 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 현황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내부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우수 인센티브로 상반기 나등급을 받아 1억 원, 하반기에는 다등급을 받아 1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재정 패널티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5페이지 9번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7개 사업에 3억 6,181만 8,000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반납액은 3건에 900만 3,000원입니다. 8-7페이지 10번 중요재산의 관리 처분 현황입니다. 저희 황매산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이 경영난 애로 및 공동 재화로 2023년 9월 20일 마을기업 지정 취소됨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작업장 및 사무실, 화장실을 감정평가 후 2024년 4월 11일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1,460만 2,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반납된 금액을 2회 추경시 편성하여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 11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40개 사업에 예산액은 88억 8,250만 2,000원으로 55억 2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 계속사업비 이월액 31억 7,706만 1,000 원 포함 집행잔액은 33억 8,045만 1,000원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2억 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202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38개 사업의 예산액은 45억 574만 1,000원으로 현재 23억 1,4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억 9,138만 4,000원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2023년도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왕후시장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으로 총 사업비 3억 8,123만 2,000원으로 계약 금액은 3억 3,510만 9,000원입니다. 3 건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8-17페이지 2024년도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율곡산업단지 아스콘포장공사 외 6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8,086만 7,000원으로 계약 금액은 8억 3,359만 6,000원입니다. 하단의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 철거 공사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건축물해체심의회 미개최로 시공 중지 상태였습니다. 6월 7일날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 최종 허가를 받았으며, KT에서 상설점포 건물 통신장비 이설공사가 6월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관련하여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을 믿고 힘을 실어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1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4년도는 합천 왕후시장종합개발 계획 용역 1건으로 올해 3월 16일 용역을 완료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 용역 발주하여 5월 21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3분기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9페이지 12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외 4건의 사업비 11억 7,047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4년도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3건 사업비 10억 1,657만 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 13번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사 10건, 용역 17건, 물품구매 3건 등 총 30건에 3억 8,423만 1,000원을 수여했습니다. 8-24페이지 2024년도에는 공사 9건, 용역 8건, 물품구매 1건 등 총 18건에 2억 4,206만 9,000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세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와 8-27페이지 업체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14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관내업체 아스콘 구매 등 2건의 2,515만 3,000 원, 2024년도에는 관내 업체에 아스콘 구매 등 9건에 2억 1,174만 5,000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8-29페이지 2023년도 관외업체 8개 사업에 1억 8,628만 8,000원, 2024년도에는 관외업체에 7개 사업에 8,840만 8,000원을 구매했습니다.8-31페이지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32페이지 15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16번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 17번 사무 및 시설위탁 현황, 18번 MOU MOA체결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9번 사회보장제도(신설 및 변경) 현황입니다. 19세 이상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33페이지 개별 항목으로 1번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9개 사업에 3억 2,556만 원을 지원하여 38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개 사업에 2억 4,730만 3,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2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육성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육성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31억 4,678만 5,214원입니다. 8-35페이지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도 신청자 선정 현황으로는 중소기업은 10건에 융자 규모 31억 5,000만 원, 소상공인은 93건에 융자 규모는 35억 4,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은 7건에 융자규모는 19억 5,000만 원, 소상공인은 80건에 융자 규모는 3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자보전금 지원 현황은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은 167건에 3억 3,100만 원, 소상공인은 1,804건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자보전금 지원 현황은 현재 1분기 취합 중에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자차액 보전율은 당초 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7건에 1억 9,291만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현재 2건에 3,677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전통시장의 소규모 개보수는 민원 요구 시 수시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5개 시장 284건에 6,945만 6,000원을 부과하여 275건 6,62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건 323만 6,000원은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은 독촉을 통해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는 6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8-37페이지 5번 개별입지 창업.공장등록 승인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건으로 공장부지 면적 변경 2건과 제조시설 시설 추가 1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1건으로 공장증설 건이 되겠습니다.6번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개 사업에 24억 2,582만 8,000원의 사업비로 268명의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에 28억 1,665만 8,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167명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7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부문에 있어 2023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7,865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설치 완료했으며, 2024년도에는 산자부 예산 확보 불가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부분에 있어 2023년도에는 161개소의 시설용량은 1만 8,960kw입니다. 세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25개소에 시설 용량은 3,073kw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8-47페이지 8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미준공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74개소를 허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8-58페이지 2024년도에는 23개소를 허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 준비 기간 내에 준공 및 한전 개통 연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현재 합천 관내 한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연장은 최대 10년간 가능합니다. 향후 한전에서 변전소 신설 등을 통해 선로 용량 확보가 될 경우 접수 순번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전의 선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취하원 제출로 사업 취소할 예정입니다. 8-59페이지 9번 도시가스 보급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총 6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59억 원으로 지방비 96억 원, 주식회사 지에이 139억, 국민자부담 2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61.67km로 공급 대상은 합천읍 소재지 5개동과 합천읍 인근 서산리, 영창리, 신소양, 대양면 정양리 일원, 율곡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공사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연도에는 합천 공설운동장, 남정교, 정양교, 핫들LH아파트, 임북교차로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 4,794가구 중 3,751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으며 보급률은 78%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50%이고 보조 50%입니다.

11개소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 모자는데 해마다 포장비 2,000만 원 하고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도자기협회에다가 바로 돈을 주거든요.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업소당,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 말입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올려가지고 아무도 응시를 안 해서 다시 공고를 올려놨습니다.

2번 유찰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마다 입주업체 관리코드가 있습니다. 관리코드를 현재 제한해 놨거든요. 그게 옛날에 왜 제한했냐 하면 피마공장 알다시피 옛날에 음식물 폐기물 있다 아닙니까? 악취가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걸 못들어오게 하게 위해서 저희들이 업종코드를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건 못합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말했나? 구호물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합니까?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거기서 그런 말 하제? 아, 에너지? 삼가시장 내에 지금 현재 철거하려하고 시장 내 안에 로컬푸드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상관없나요?예전에 경제과에 했거든요. 경제문화국인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전에 삼가시장개선사업으로 아마 추진할 때 군비를 들여가지고 시장 내 점포 하나를 로컬직매장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거기를 지금 고광열 씨라고 그분께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확인하나요?

운영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출장 갈 때마다 문은 열고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푸드는 운영해서 그 운영 이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로컬푸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로컬푸드의 개념이 아니라 그 고광열 씨 개인사업 점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점포에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몇천만 원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혀 우리가 관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거기 있는데 안 그러면 개인한테 그냥 넘겨줬는가? 그 시설비는 우리가 했는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시설비는 우리가 했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그 로컬푸드 물건이 내가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변동없이 거기에 매장에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물건을 누가 살 수 있을까?

거기 물건을 보니까,

말린 거?

그냥 말린 고사리라든지 건나물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우리가 몇천만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했으면, 안 그러면 고광열 씨한테 일임해서 이거는 당신이 잘하고 하시오 넘겨주든지 이거는 우리가 해가지고 아무런 실체도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아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합천군 청년,

고광열씨는 청년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2,500만 원 그 사업비인 것 같은데.

2,500만 원보다 나는 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은 안 든 걸로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고광열 씨에게 저희가 사용허가를 줬고 고광열 씨가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고광렬 씨가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뭔가 명확하게 그분한테 운영권을 줬으니 운영권을 준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맡겼으면, 위탁했으면 위탁한 실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처음 초창기에 들어간 물건이 얼마만큼 있는데 얼마만큼 계속 들어왔는가 그런 조사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지은 지는 제법 됐습니다. 그죠? 그거 상세하게.

예. 현황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 계신 김에 시장철거는 이번 주로 토요일 날 철거를 한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법으로 한다는 그거는 명확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2건에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는 들어왔지만 기존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르네. 우리한테 조사가 안 들어오면 없는 거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삼가시장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몇 대 우리 군수님이 거쳐가도 실제 그거를 실행하기가 참 힘들었던 걸 이렇게 철거까지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의원님들 삼가시장에 오면 시장 안에 비가림시설이 완전 완비된, 그 시장 안에 있었는데 수년 동안 거기가 시장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런 한적한 시장이 지금 장날 되면 복잡복잡해요. 그 안이. 그안이 복잡복잡해가지고 시장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아, 저 철거만 되면 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김경희 계장한테 정말 놀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항을 해도 조목조목 이론을 다 습득해서 법 공부까지 다 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김경희 계장님 중간에 쓰러질까 봐 사실 나는 염려를 했거든요. 삼가주민들 중 그 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거는 철거해야 할 건물이었기에 숙원사업이었기에 어쨌든 이런 강단이 있고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대처하는 계장님이 계셔서 이걸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자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일이 좀 잘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철거를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철거 용역 방안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용역하고 나면 같이 의논해서 삼가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삼가시장이 잘 해결되면 우리 관내 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동안 진행 과정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