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여건 때문에 약간 일정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같이 어떤 친분 있는 분들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신설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많이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버블행사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작은 행사들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대책은 없고 만약에 그분이 그 사항을 그만둔다 하시면 다시 저희가 채용하는 사항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강구해서 해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역할 이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역할 이하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외로운 독거노인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항상 상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얼마 전에도 혼자 괴로워하시는 어떤 부분에서도 발견해서 조치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역할을 다양하게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제일 밀접하게 근접하게 계시는 분들이고요. 범위가 다양한 범위가 아니라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1부터 10까지라고 보면 아주 1부터 10까지 전부다 아니면 11가지 12가지 더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현장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처우개선을 할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긴급하게 좀 확인을 빨리 하셔야 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제일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이 지치고 힘들면 사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0쪽에 보면 전국 기초단체 출산 관련 지원금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평, 양양, 서천, 청양, 봉화군, 청송, 예천, 하동, 무주, 진안, 완도, 무안 여기보다 금액이 월등하게 낮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지역이랑 유사한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보다 도서지역이 아닌 육지화가 됐는데도 인구유입이나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옹진군은 여기에서 좀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요?

저희 22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금액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더 이상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아서 아직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군구는 다른 데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러면? 아,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신축되는 경로당에는 도입은 추후에 하는 것인가요?

아직 추후계획은 없지만 신설되는 경로당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큰 섬과 작은 섬을 외곽도서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곽도서에서는 이런 스마트경로당이 제일 시급하고 도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경로당이 현재 없는 데가 더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제 신설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만약에 경로당이 구축이 되면 이런 스마트 관련된 부분이 제일 먼저 도입해야 하는 데가 이런 외곽도서가 돼야 하지 않냐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연평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싶고 다양한 제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니면 장비가 없습니다. 인적자원이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면 그런 데만큼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도입이 조금 더 아니면 인적자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데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잡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본연의 뜻을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길이 안 가고 인적자원이 못 들어가는 데가 시급한 부분인 것이지 인적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빨리 도입이 먼저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7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73개 경로당 모두 설치를 하고 저희 옹진군 관제센터 1개소로 해서 총 74개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은 지금 군수님 백령 대청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군정현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구역 조정 추진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신청은 현재 리 분할 4건이 들어왔습니다. 북도면에 장봉1리와 2리 그다음에 덕적면 서포2리 영흥면 선재3리하고 4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리 분할 기준을 현재 행정리 경계조정기준에 대해서 법령 등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 자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가지를 마련해서 추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인구 및 세대수로 해 가지고 78개 리 평균 세대와 인구수를 리 분할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수용성으로 해서 리 분할 시에 행정리 3분의2 이상 세대 동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면적은 분할 시에 면적이 균형 있게 적정분리될 수 있도록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리적 요건, 주민편의 등 이렇게 다섯 가지 분할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행정 리 분할 기준결정을 정할 때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인구 및 세대와 두 번째 주민수용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라도 기준에 부적합할 시에는 리 분할을 미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행정리 분할을 검토한 결과 장봉2리하고 선재3리는 이 기준에 좀 적합해서 분할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장봉1리와 서포2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세대수에 충족이 안 돼서 추후에 인구유입 등 증가 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다가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워크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지원한 실적은 2개 부서에 총 18명에게 184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와 농정과 2개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국가소별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워크숍을 개별 추진계획 부서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부서 지역경제과, 재무과, 민원감사실 3개 부서에서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두 번째로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는 작년에 9월 2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주민 한 2000여 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행사는 이번 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 20일 효심관에서 금년도에는 기념식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옹진군 인사운영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우리 군 올해 인사 기본방향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심사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정기인사예고제를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사일정이라든지 인사발령이 그런 것에 대한 게시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을 다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외부 인사청탁이라든지 청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요. 상시적으로 인사고충상담이라든지 직원들의 희망전보제 운영으로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상승시키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것 이렇게 추진하고 차후에 미비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진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보는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직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직렬이면 통신이나 전산, 지적, 수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작년에는 개최수가 5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9명에 대해서 전입 3명, 전출 6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 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결원현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9명이 결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직이나 의원면직 등 휴직 결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금년에도 예상결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 추경계획과 필요 시에 수시임용시험 개최를 해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직급별 임기제,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임기제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없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22명에 현원 16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영상이라든지 기획업무,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정원 117명에 현원 106명으로 1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군민상 표창 후보자접수 및 수상현황입니다. 작년에 군민상은 8개 부문에 스물 여덟 분이 접수가 돼서 8개 부문 8명에 대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7개 면 작년에는 고르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5개 사회단체 2억 3947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6341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리별속속간담회 주민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리별속속 마을간담회 건의사항으로는 작년에 총 661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완료가 현재 195건, 추진이 242건, 검토가 108건, 불가가 76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는 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제안사업을 41건을 받았고요. 23년도에는 68건 해서 총 109건을 제안받아서 예산반영된 것이 4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728건이 접수돼서 이 중 1254건을 정보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처리로 타기관 이송이 31건, 정보 부존재가 299건, 취하·종결 등이 144건을 처리하고 정보공개는 97.2%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529건을 접수해서 이 중 1096건을 정보결정했습니다. 타기관 이송이 59건, 정보 부존재가 281건, 취하·종결 등이 93건을 차지해서 정보공개는 96.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792건을 접수해서 이 중 1167건을 정보결정하였습니다. 타기관 이송이 9건, 정보 부존재가 453건, 취하·종결이 163건 해서 정보공개는 98%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현황입니다. 위원 수가 7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3명, 위촉직이 외부인사 4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회의개최 안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별 행정정보 비공개현황입니다. 비공개 결정은 21년도에 32건, 22도에 37건, 23년도에 23건 등 총 92건을 비공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서는 면에 다 공고가 되는데 공고를 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000.

39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크게 그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이게 저희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각 시에서 다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하는데 일반 동창회나 향우회 이런 데 부분 같은 것을 금지를 시켰었어요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각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 금액이 상한금액이 500만 원까지 제한을 둬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좀 높이면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내고 싶은 분들도 500만 원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고 싶어도. 그런 것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 두 부분이 제일 큰 것이 풀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입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법인. 이 법인도 지금 기부를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법인같은 데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행 첫 단계다 보니까 8000만 원 잡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이제 풀려가지고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금액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한번 추이를 더 보고 이렇게 개정되는 것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0만 원이 만약에 세 건이 돼서 6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맥시멈까지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보통 10만 원이 되면 세액공제가 100% 돼버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게 되면 전액 100%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고 30% 답례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13만 원의 이득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저희가 우리가 시스템 보면 그게 뭐지 프로그램이? (『옹진자연이요?』하는 이 있음) 옹진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답례품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옹진자연의 프로그램에 보면 상품이 올라오는 게 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옹진자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를 했는데 1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꽃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부금 되는 게 적으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꽃게 값이 10만 원 넘으면 몇 번을 기부해서 모아놨다가 5년 안에 나중에 구입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포인트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답례품 됐던 게 가지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올해도 백동현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올해는 답례품 선정을 해서 거기서 그것 말고라도 갯벌체험이라든지 낚시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렸기 때문에 그 항목이 늘어나면 기부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5년간은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타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 지자체가 답례품이 다 자기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쪽 지역에 있는 답례품이 좀 괜찮다 그러면 제가 몇 번 박람회 때도 가봤는데 답례품이 좋은 쪽으로 가서 기부를 하더라고요 박람회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답례품 발굴을 잘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남보다 좀 좋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을 하게 되면 3만 원을 내가 답례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내가 답례품을 받는 게 내가 원하는 쪽 그쪽을 많이. 예를 들어서 영흥에 만약에 놀러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갯벌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갈 바에는 거기를 한번 갈까 했는데 가야 되니까 거기다 기부하고서 내가 답례품을 받겠다 이런 부분도 또 소비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례품을 저희가 하여튼 선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선정했습니다 공모해서.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번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 작년에 했는데 구성이나 내용이 잘 하셔서 호응도가 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잘 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은 불만이 좀 더 많아졌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참여를 하려면 지금 지역에서 면별로 보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 하는 것을 빼고 주휴수당도 빼야 하는 현실이 있고요. 백령이나 대청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시게 되면 한 2박3일도 생각해야 하는데 2박3일, 일주일에 2박3일 두 번에서 세 번 3일을 일을 빼다 보면 일자리에 대한 금액도 엄청나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의 문제를 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뭐하고 할 때도 계속 반복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일자리는 소관부서가 있고 저희는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야 할 입장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분들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활성화되고 성황리에 끝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자치과 입장에서는 돼야 할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가능하다 못 하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일자리 부서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쪽에다 일자리 부서에다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민이면 면민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못 오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배가 통제가 되고 되면 또 못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부서에서 혼자만 풀 게 아니라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쪽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 배치현황 보는데 올해 결손 결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결원 26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채용계획이 인천시에 채용 요구를 했어요. 6월 이번에 22일이면 인천시 시험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51명에 대해서 저희가 충원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했다든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결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말고 기존 육아휴직 들어가시고 병가 쓰시고 하셨던 분들 결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적으로 보는데 그런 분들은 또 복직자들이 또 있으니까 휴직이라든지 복직자들 쓰면 대체로 또.

결원에 대한 대비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 저희가 결원을 예상을 해서 51명을 인천시에 요구를 했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자체 충원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옹진군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부녀회도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운영적인 부분에 부녀회가 지금 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지원내역으로는 이게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운영적인 데 무리가 없습니까? 새마을.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결정짓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겠지만 새마을회가 5개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 중에서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그쪽 자체가.

제일 많은데 금액대가 저희가 새마을회가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녀회가 지금 없이 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 행사나 이럴 때 많이 봉사를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 이 예산이 가야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 새마을에서 신청을 한다면 그것을 다 가능하게 신청서만 내면 다 접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부녀회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커 가지고 그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더라도 행사나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폭이 좀 넓어지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 옹진군에 이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담당 팀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혹시 면별로 이것을 보니 어떤 면은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고 어떤 면은 굉장히 작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외곽도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 도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면에서 꼭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역할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하고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도 결정짓고 예산배정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도. 일단 주민자치회가 이번에도 6월에 있을 거예요. 하게 되면 주민자치협의회 때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좀.

위원회가 이루어지지요?

예.

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외곽도서가 위원회 참석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외곽도서 같은 데 자도 같은 데에는 일단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열 명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이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되는데 일단 강사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강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강사가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현재 기술력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원수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매번 중앙에다 요청할 때 2만 명밖에 안 되는 옹진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에 중앙에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여기가 인원이 적어서 프로그램 도입이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옹진군에서는 인원이 적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중앙부서에도 예산을 많이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내부적에서는 저쪽 면 리는 인원이 적다고 프로그램 도입이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얼마만큼 여기가 활성화돼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냐 보면서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실적을 보고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예산만 좀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돼서 프로그램 수요가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도면만 봐도 신시모도랑 장봉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9개 프로그램 중에 7개는 신시모도에서 하고 2개는 장봉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비슷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인구수는 1000명, 1000명 비슷한데 프로그램 수는 이렇게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알고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인지 분석해 보셨어요?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신청자가 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결정짓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보통 결정을 지어요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도 지금 주민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협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옹진군이라는 데가 총 가이드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라 마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운용적인 묘를 살려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구조는 군에서 잡는 거지 면에서 잡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은 군에서 잡고 살 붙이는 것은 면에서 한다면 큰 틀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연평 같은 경우도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24년까지 단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욕구는 있는데요.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도 충분히 권리를 누리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못 했을까요? 시도도 왜 한 번도 안 해 봤을까요?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분들의 욕구를 다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외되는 곳이 있다면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우리 군 주민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행정사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공목욕탕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백령과 대청에만 목욕탕 시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백령면과 대청면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부속시설로써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평면은 지난 3월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덕적면과 자월면에는 공공목욕탕 단독시설로 신축되며 현재는 BF인증 및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월면은 금년 내 착공,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덕적면은 내년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건축비 상승 및 기계설비 보강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산증액 요청 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중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대적 추세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이나 고독사 등이 예상되어 예방적, 상시적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으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50세 이상 1인가구는 4706가구이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50세이상 65세미만의 1인 가구 2239가구에 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1차로 스마트폰 문자조사 및 유선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2차는 1차에서 미응답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요구자료는 총 13건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첫 번째 옹진복지재단 추진현황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은 2023년 1월 5일 설립되어 기본재산은 9억 원이며 직원은 공무원 파견 인원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보호지원, 사회복지 정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사업,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이며 전년도 운영실적은 이사회 9건 개최, 복지재단 관련 규정 제·개정 14건,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외 6건으로 세부내용은 21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도 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급여자는 485명, 의료급여자는 441명이며 금년도 대상자는 20여 명 가량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법정급여인 생계 및 해산·장재급여로 20억 290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로 3300만 원을, 옹진군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외 4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본생활보장을 위하여 9개의 사업지원에 총 2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초수급자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연중신청에 의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른 기본조사와 필요시 현지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급여별 신청현황은 277세대 337명이었으나 조사결과 174세대 221명은 보장결정하고 103세대 116명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 보장적합율은 65% 정도 가량 되며 부적합된 주요 원인은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가 가장 많습니다. 네 번째 공중목욕탕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목욕탕 현황은 앞서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목욕탕은 해당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종사자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및 공과금 지급과 같은 운영비,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백령면은 1억 7000만 원을, 대청면은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백령면은 3100만 원, 대청면은 97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보훈분야의 사회단체로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옹진군지회 외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체의 회원수는 1827명이며 총 1억 9423만 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액은 각기 상이하며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되고 10% 정도가 자체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사업자 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신청에 따른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그밖에 복지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1884세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준적합으로 1307세대에 대해서 보장결정하고 577세대에 대해서 부적합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합의 가장 큰 주요원인은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이고 뒤를 이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33개소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주거비 월세는 15개 시설에 9140만 9800원을 지원하였고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은 21개소에 92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비 지원사업으로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종합검진비, 급량비 등으로 449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가입 시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이나 가족, 임산부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모니터링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신체, 인지, 정서, 가족 영역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12세 이하 아동수는 975명인데 이중 사례관리아동으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38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14명에 대한 신규상담을 진행하여 10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존관리아동에 대한 재상담으로 29명은 연장서비스를 제공하고 10명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후원연계도 10건에 31명에 대해서 44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프로그램도 17개 사업을 진행하여 누적인원 1004명에 35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이라든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이런 곳이랑 연계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 및 만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례관리대상자는 총 148명으로 작년 한해 93회의 사례회의와 133회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과 함께 60가구에 AI안보확인 돌봄서비스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바우처사업 및 이용안내입니다. 바우처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며 지역의 특성, 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업으로써 방식은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청소년, 가족·성인, 장애인, 노인, 노인·장애인·임산부를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관내에는 3개의 제공기관이 있으며 작년 서비스이용권 취득자는 243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없었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을 제외하고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913만 원 가량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55명에게 저소득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보편지원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231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2개 학교에 104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와 프로그램 지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교육경비보조로 10개 학교에 467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에는 중식비와 교육경비보조로 10개 학교에 5억 15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는 중식 및 석식의 무상급식비와 교육경비보조로 10개 학교에 6억 78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덕적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훈련비와 용품구입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23년 장학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응원장학금 1회, 대학생에게는 인재 및 특기장학금을 학기별로 지급하여 186명이 4억 3714만 9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북도학사 지원에 있어서는 가구당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지원금을 매달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10명의 관외 통학 학생들이 3879만 1000원의 월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에서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있어서도 재단과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29명에 6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 중 재능분야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자격증 수강 등과 같은 교육비로 10명에 20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 28명에게도 체류비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옹진장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게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관은 서울 소재 옹진장학관과 인천 소재 제2옹진장학관 두 동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서울의 경우 43명, 인천의 경우 31명으로 총 74명입니다. 23년도 장학관 입주현황은 서울은 43명 전원이 입주하였고 제2옹진장학관은 20명이 입주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장학관 입주 및 사용료로 1억 364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아와 65세 이상자는 1000원 그리고 일반 주민은 3000원, 외부 외지인들은 5000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은 예우에 의해서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너무 낮다고 말씀하시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해서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은 각 면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목욕탕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는데 북도면 같은 경우는 신시모도는 다리가 생길 것이고 장봉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북도면 같은 경우는 목욕차가 도입되는 부분이 어려울까요? 목욕차.

차요?

예.

저희가 목욕차량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소득계층 아니면 독거노인, 장애인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이동이 잘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것은 아는데 일반인, 일반주민들의 목욕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지금 저희 관내에도 어르신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활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씻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목욕차가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차피 목욕차는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일대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커버가 안 됩니다. 우선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저희는 당장 목욕탕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이라도 목욕차를 이용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그래도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대상자도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까 근일 안에.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저도 이제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욕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장 먼저 도입은 백령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그 차량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 1∼2년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이신 것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차량만 사다 놓고 묵혀두면 그것도 문제이니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처럼 운영하지 말고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업체가?

이것을 제도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우처 제도도 있고 다양한 게 좀 있으니 저희가 이것의 문턱을 조금만 낮춰놓으면 업체분들이 와서 수요자를 찾고 수요자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니 검토한 뒤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 여기서 잘못,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실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재무과장 강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19쪽에 있는 재무과 현안사항 영흥면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면 사무소는 1995년 건립하여 3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성이 결여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공간 활용이 어려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도 8월에 영흥면 신청사 건립 주민건의가 접수되어 2021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 청사부지에 신축을 결정하고 23년 사전용역 검토, 24년 상반기 시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 하반기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하고 25년 공사 착공, 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지방세 과징현황 및 전년대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비교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는 22년도보다 3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493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445억 5300만 원, 미징수액은 43억 8300만 원으로 90.4%를 징수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와 법인 소득세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 1억 6100만 원, 전환사업보전분 및 재정조정분 증가로 지방소비세 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대출규제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되어 취득세 17억 8500만 원과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5억 4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량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 1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세정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263쪽부터 265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216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187억 5200만 원 징수하였고 264쪽에 2022년에는 254억 4500만 원을 부과, 223억 1500만 원을 징수, 265쪽 2023년에는 309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27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도 100만 원 이상 이월체납건수는 338건에 26억 2900만 원이고 징수실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배당금 등을 압류하여 100만 원 이상 체납 218건과 5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3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647만 2000원을 부과하여 52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 50만 2000원을 부과, 4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23년도 1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154명에 3억 4723만 원으로 무재산 및 징수권 시효소멸 도래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3년도 세목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132명에 25억 3200만 원이며 납세자별 5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은 92명에 141건 2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재산이 확보되거나 재산세 체납의 경우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하고 미납 시에는 공매 처분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며 향후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예금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말 기준 일반회계 자금운용 예산잔액은 930억이고 공공예금은 295억 49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특별회계 예금잔액은 50억 원이고 공공예금은 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 총 133건에 537억 원의 시설공사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시설공사 선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 외 134건의 공사비 495억 9400만 원 중 196억 3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 등 총 29건이며 당초 165억 1900만 원에서 1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자보수공사 추진 및 미이행업체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26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20건이 완료됐고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건립 배양설비공사 등 6건은 하자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연평 부잔교 제조 구매 설치 외 14건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411쪽까지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 계약현황입니다. 294쪽에 공사입찰부터 411쪽 인쇄물 수의계약현황은 전체적으로 1541건을 계약한 바 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연구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연평면 덕적면 문갑리 도서특성화사업 2단계 실행계획 수립용역 외 29건 11억 41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쪽 관내 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등록업체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형별로 공사 102개소, 용역 95개소, 물품 183업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177필지에 8만 4906㎡를 취득하였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내역은 북도면에 금융기관 및 유통판매시설 유치를 위한 매각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토지 4필지 총 2257.3㎡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구)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공공시설물은 시도폐교 등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장봉3리경로당 등 13개소는 마을기업 등에서 대부 사용 중에 있고 기타 구)공공시설물은 매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옹진군 직원관사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7개 면 38개 동 186호의 관사 중 현재 172명의 직원이 지원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소연평 같은 경우에요. 대피소를 활용해서 우리 백령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처럼 시설물을 좀 했잖아요. 어르신놀이터처럼 거기에도 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응갑 일단 영흥에 거주하는 인구가 좀 많고요. 육지랑 가깝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신시모도가 다리가 이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도면을 좀 보면 방범 CCTV 25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무단투기 전혀 없습니다. 이것 육지화가 되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놀러온 뒤에 저희가 영흥처럼 이 많은 개수를 설치한다면 이게 그 연도에 전부 다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늦는다는 얘기거든요?

김응갑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북도가 제일 많은 개소가 설치 예정입니다. 6개소, 교체가 1군데이고요. 7개소 올해 지금 교체랑 신규설치 했습니다.

방범 CCTV는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김응갑 올해 6개소, 총 7개소가 들어갑니다 교체 1개소하고.

총 7개가 들어가신다는 거지요?

김응갑 개소가 7개소입니다.

개소가.

김응갑 예, 거기에 2대나 3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개소에.

그러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김응갑 무단투기는 환경녹지과에서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설치하고 있나요?

김응갑 예, 그러고서 관리만 우리한테 이관했을 때 우리가 유지관리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아직은 설치계획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네요?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육지화가 되는 부분이 북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