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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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보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보령시지부에서 오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합리적인 비판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은 시 산하 국·실·과장과 직속 기관 소장 및 과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령축제관광재단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 대상 집행부 직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선서석으로 이동)」 선서하시는 직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해주시고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추보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서별로 의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 그럼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잘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홍보미디어실 관련 위원회가 만세보령소식지 편집위원회 하나인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두 개입니다. 만세보령소식지 편집위원회와 공공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편집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장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것을 매월 1회 개최, 필요에 따라서 수시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지난해 편집위원회를 12번 개최하셨는데 위원 전원이 참석한 편집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편집위원회가 모두 서면으로 개최된 이유가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시청공무원과 외지분 이 세 분이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현지에 가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다면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11조 기능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는 지금 없어요. 서면심의에 대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촉직위원은 세 명이지만 세 명 위원들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능처럼 기획과 조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없는 운영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위촉직위원을 구성이 완료되면 서면으로 받아보고 오탈자나 성인감수성을 확인만 하는 수준의 위원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2회에 한 번씩 하든가 다양하게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보다 나은 발전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개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요. 증빙자료를 뒤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해서 있는데 돋보기를 봐도 안 보여요. 볼 수는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음에는 참고하여 확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폐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3쪽에 보령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사업예산이 계상됐고 24년도 4월 30일날 완료돼서 누리집에 23년 7월 27일이에요. 프리즘에는 등록을 시키신 건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누리집에서 용역결과를 뽑아봤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다른 실과에서도 유동인구나 생활인구나 출생이나 보령시 자체 내에서 자료를 주시고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거의 설정해 주시니까 같은 내용에 같은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이 용역하고서 효과를 내서 효율성을 내는 거잖아요. 다른 실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용역이 개발됐을 때, 마쳤을 때 실과한테 그쪽 실과에 필요한 사항은 꼭 전해줘서 해야 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참고로 21년부터 데이터 관계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21년도에는 공공데이터 시정 사진 관련 22년도에는 관광축제관련 전통시장, 23년도에 생활인구 등을 했는데 자료를 과학적이고 정확한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하고 발전방향을 연계하고 해서 매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활용이라든가 실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연구용역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관광축제데이터분석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나온 것 보니까. 생활인구, 어디에 인구가 더 집중돼서 왔다갔다 하면서, 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다니시면서 관광객들이 보령시에 청년들이 어디를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이 거의 유사해서 이것도 예산이 2,000만 원, 이것도 2,000만 원, 다른 신산업전략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용역들은 한 군데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곳에 통합해서 진짜 이 정책에 맞는 용역을 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용역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인구 정책이나 출산정책이나 이런 관광이나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홍보미디어실이잖아요. 홍보미디어 데이터를 담당하시는 실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다른 과와 협력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른 실과와 협력해서 전체 보령시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데이터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핸드폰 신호 있잖아요. 안 뜬다고 하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공공와이파이요?

김충호위원

아니, 전화요. 한 2년 전에 지금 실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서요. 그때 당시에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치가 안 돼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공통사항 6항에도 국민신문고에도 한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예전같지 않고 최근에는 최소한 2, 3일 내로 현장을 방문하고 핸드폰은 대부분 통신사하고 케이티하고 연관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수일내에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민원분의 연락처를 드리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행정, 열심히 하시는데 꼭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바로 한번 통신사인 케이티와 연계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연락처는 제가 드릴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시간이라서 서로 긴장되네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더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보령시에 홍보대사 조례가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이 총괄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도 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 두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도 위원회를 열어본 기억이 없어서 최근에 한 2, 3년 내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16년도부터 개최를 한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에 5번인가 했고 18년도가 마지막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최근에 2, 3년 내로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촉할 때 홍보대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령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홍보대사의 할 일들은 뭐냐하면 시에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두 번째 시의 경제적, 문화적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령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임기가 없다고 해도 그때그때마다 한시적으로라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현재 보령시에서 홍보대사 위촉 관련 조례가 있는 사항이나 목적이나 이런 사항들은 시 관내 실과, 보령시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인지를 시키고 이러한 홍보대사 위촉위원들을 발굴하고 위촉해서 보령시 홍보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홍보대사는 몇 명이나 되나 파악하셨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우리 시에서 한 것만 일곱 명으로 알고 있고 축제쪽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은순위원

머드축제 때하고 섬 비엔날레가 있어서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 같아요. 조례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위촉한다는 것은 조례가 진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최소한 첫 번째로 실과랑 읍·면·동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발굴하게끔 1차로 홍보하고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해서 위촉관련 시홍보대상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대부분 보령시에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최근에 김다현 학생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 같아요. 김다현 학생 부친께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위촉하는 것은 좋아요. 보령시 홍보를 위해서 다 좋은데 앞으로는 절차와 과정할 때 꼭 이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기왕에 이 조례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니 업무 실과마다 홍보대사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 좀 다 파악하시고 보령시장님이 임의로 요청했다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후에 재위촉할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명단하고 이런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아, 20분간이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증빙자료는 19쪽이거든요. 언론사·방송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보령시는 이제 보령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신문광고나 언론광고에 언론광고비를 내고 하고 있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보니까 보령시에 홍보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22년, 23년, 24년. 22년은 보니까 신문 광고는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방송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광고비가 집행되어 있어요. 광고비를 집행할 때 보령시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죠? 기준이 어떻게 돼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기준은...

최은순위원

없습니까, 없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방송보다 언론 같은 경우는 지표나 보도실적, 행사 참여도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도를.... 포털이라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표출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도 건수를 가지고 일년에 대략 몇 번 정도 보도가 되는지 보령시에서는 행사 참여를 몇 회 하는지 보통 지표가 80% 정도를 할당하고 있고요. 보도건수를 10%, 행사참여도 10% 해서, 100%를 기준으로 보통 A사, B사, C사, D사 하고 중앙지와 나눠서 구분해서 금액을 보도지원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행감할 때 이것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이라도 훈령이라도 정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무슨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고무줄 예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늘었다 줄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요. 그래서 보면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용인시는 용인 도시공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및 운영 훈령이 있고 가평군은 행정광고 시행내부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조례를 만들든지 기준에 맞춰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행감 후에 신문사, 언론사도 최근에 와서 많은 신문사들이 출입기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시장님까지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기준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광고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중앙언론사 B사에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가 각각 다섯 번 광고를 했는데 5,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C사는 4번 광고했는데 5,000만 원 광고비가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언론사는 지방언론사가 10번에서 11번 했는데도 물론 규모가 각각 다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하여튼 광고비를 집행하되 무슨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또 언론사나 이런 곳에 횟수는 물론 기준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무언가 투명한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쭉 하실 거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감사 끝나고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자홍보실 예산이 무슨 비로 책정됐죠? 업무추진비로 책정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언론사라든가 방송사, 같이 연계해서 1,500만 원 정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장현위원

별도로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것은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커피니, 다과니 기자실 내나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커피를 사거나 하는 사항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사무관리비가 민원인들 응대용으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기자실을 방문하지만 언론인들을 방문하지만 홍보미디어실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대부분 같이 늦게 인지하는 것도 있고 일찍 인지하면 같이 배석해서 해 나가는데 민원인 차원에서 응대를 하기 위한 차나 음료를 구입하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2번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관련 없는 경비지출이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못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법령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말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공공앱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만세보령소식지가 이번에 폐기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소식지 관련 앱이 행안부에서 모바일 전자정보서비스 관련지침에 준해서 해나가는데 60점이라는 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는 폐지하게끔 행안부에서 공문이 전달 됐습니다. 작년에도 보령시에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도 7개 시·군이 포함되고 전국에 126개 정도 60점 미만되는 것을 폐지하다 보니까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앱은 폐지되지만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고 앱은 폐지하지만 SNS인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나 보령소식을 홍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더 많은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2022년도 성과측정결과가요, 만세보령소식지는 개선이었거든요. 1년 동안 오히려 발전되지 못하고 폐기로 진단받았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보령시 공공앱이 중복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만세보령소식지앱 사용하십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들어가보면요. 말씀해 주신 시청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보령시안심귀가앱도 공지로 이미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앞으로는 저희가 앱에 만드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신중하고 하여튼 보령시나 의회가 여러 가지 추진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외지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SNS 홍보요원 관련 건입니다. 저희 홍보요원이 글을 올리면 본인 블로그에 게시합니까, 어디 블로그에 게시합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앱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대부분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렇죠. SNS홍보요원 개인블로그가 아닌 저희 보령시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굉장히 낮겠네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참고로 작년에도 SNS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유튜브는 지난해대비 29%정도, 적은 것은 1%에서 2%도 있지만 유튜브쪽에서는 29% 정도 활성화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머드축제에 김태환도 왔고요. 이번에도 개그맨 김태환을 활용하고 경찰서나 해경과 함께 보령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홍보활동하고 있고요. 더욱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이 블로그를 확인해 봤는데요. SNS홍보요원의 글이 시직원이 올린 글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글을 올리면 한 달 후에 SNS홍보요원이 똑같은 글을 올립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중간중간 체크해서 그런 사항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콘텐츠의 질적향상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괜찮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정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4쪽에 보시면 이것만 하나 볼게요. 1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하면 총괄이고 그 아래 추진현황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 아래 보면 2024년도 계약현황인데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로는 사업명만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계약현황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실장님? 계약서라도 첨부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비고란에 사업기간이 23년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죄송하고요. 계약기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처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금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계약하지 않고 금년 12월까지 계약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 금년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뒤에 본 위원이 보면 자료가 부실합니다. 효율적인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료 제출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저희 이 자료 제출요구는 우리 시 의원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시민들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실장님의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관련 건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 서면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아니더라도 추진사항이라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기획팀장은 도청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신산업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내역 중에 청년아파트임대사업이 미집행 되고 있고요. 12억 8,300만 원이요. 이유가 아파트 매물부족에 따른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가 아파트는 명천 3, 4, 5차를 한정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한정되어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한 채에 1억 4,000만 원 규모로 한정매입하고 있고요. 집단화시켜서 나중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현재 6채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6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4억이 있습니다. 10채가 다 매입되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근위원

리모델링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임대해 주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바로 밑에 인공섬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조달청 계약 지연이라고 미집행사유가 되어 있네요.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인공섬이 국내에도 처음이고 세계적으로 드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과 학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번에 용역서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학술적으로 기술적인 탐사나 기반조사나 이런 것은 빼고 학술적인 사업화 방안 용역방안만 담으라는 내용으로 계속 절충중에 있고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부서가 한 팀이지만 기술파트와 학술용역파트가 따로 있어서 자기과 소관이 아니라고 계속 반려를 하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학술용역쪽으로 무게를 둬서 추진하려고 조달청과 거의 의견접근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기술용역 분야에서는 따로 예산 측정해서 해야 하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이정근위원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다시 또 국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염려가 생길 것 같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0억 원 범위 내에서 해결 다 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요. 19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중 반려동물위탁 종합센터 조성이 사업부서에서 추진불가로 36억 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정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가 담당부서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당초 그랬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거 반려동물 위탁종합센터 조성 36억 원이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비로는 아직 가지 않았죠? 아니, 반납은 안 됐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반납은 안 된 상태고요. 36억을 변경한 것 보시면 워케이션센터나 조손세대 공감공원 조성으로 사업비가 별도로 변경됐습니다.

이정근위원

변경됐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같은 1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령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이 19쪽에 나왔던 것이 몇 등급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2023년도는 D등급입니다.

이정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보령형 청년아파트사업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청년아파트 집행액이요?

이정근위원

예.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비귀농인 임시 거주기반 조성사업 집행액은 얼마나... 이것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4년도에 완료되어서 입주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제 지방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의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4번째 용역중지 현황, 9쪽입니다. 14번째 용역중지현황 제일 위에 효자도 가족아일랜드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중지가 되었어요, 2024년 1월 4일에.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용역정지 2024년 1월 3일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은 말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 과에서 보내고 회계과에서 중지한 하루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같은 내용이고요. 명시이월을 했네요. 중지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래 효자도는 저희시에서는 가족섬을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예정이었고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느 분이 효자도 안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투자의향을 밝혔는데 토지가격이 상승을 해서 골프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자도에 투자할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려고 효자도의 가족섬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짓값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적으로 하는 투자에는 한계가 있고요. 정부사업비,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깐 중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사항을 용역기관에서 용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사항을 용역기간에서 중지한 것은 용역기간이 늘어나면서 중지된 건가요? 용역기간이 짧아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기간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기관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와라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네 번째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2023년 11월 23일 중지했는데 중지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것은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조성 사업 400억짜리 공모 때문에 수행한 용역인데 아마 공모 일정하고 지방 투·융자 심사받는 관계로 중지를 한 것 같고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소관사항 21쪽 보세요. 4항에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과 앞에 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려고 이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21쪽 4항을 이 사업으로 400억 사업을 따오려고 9쪽 4항 용역을 한 거란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사업공모가 언제인데 용역을 중지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중지는 했고요. 작년 10월 31일에 했고 해지일자는 안 나왔지만 해지는 작년 10월에 했고 공모선정은 올해 초에 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용역은 준공되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백성현위원

2023년 11월 23일날 중지해서 현재는 용역 완료해서 21쪽 400억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4항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현황에서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추진사항이 쭉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예. 9쪽에 있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21쪽 4항을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모선정되고 이후로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금년 1월부터 작년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고요. 금년 1월에 이 사업이 당초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액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월에 시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철회하고 시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도에 토지교환을 해야 되는데 절차 미이행됐고 현재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를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하면 2028년 6월에 저희가 최종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건축기획용역이라고 공공건축심의를 위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1860-6번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산도관리사무소 앞쪽에

백성현위원

바다쪽으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소록섬 앞에 있습니다. 소록섬 앞에 무허가 컨테이너 철거한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원산도 주민들께서 이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찍부터 계속 추진된 것은 용역을 한 번 했고 또 앞으로도 용역이 남았고 첫 삽은 2026년 6월부터 뜨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본공사는 2026년 6월부터 2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원산도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홍보를 잘하시고 원산출장소장한테도 홍보 내용을 보내주셔서 홍보를 해야지, 금방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가 어디 자리 잡고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첫 삽을 2026년에 뜨게 됐잖아요. 홍보를 잘해주셔서 진정을 시키고 추진계획 이렇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주민설명회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신산업전략과가 국에서도 가장 주무과가 되셨잖아요. 전체 보령시에서도 주무과. 미래전략국에서도 가장 앞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정책을 내고 제안을 내서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 명시이월도 되고 그다음에 용역도 중지되고 이런 사업기획부터 고민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효자도 가족아일랜드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효자도 내에 골프장을 하시려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용역을 중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중지가 아니고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되었는데 다시 용역을 시작하신 거죠? 23년도에는 명시이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이것은 기업에서 본인이 용역을 해야 하지 않나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골프장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런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투자를 철회해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자도 가족아일랜드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에서 자체발주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투자를 철회해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 전에 오섬아일랜드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가족에 대한 섬으로 해서 효자도는 그렇게 하겠다. 원산도는 거점이고 고대도는 귀츨라프에 대한 것이고 삽시도는, 뭐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효자도의 콘셉트에 맞게 이런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콘셉트가 안 나와서 그리고 국도정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확보를 같이 연계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집행부에서 하시는 용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긍정적이지 않고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산은 들어가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전액이월사업 중에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과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은 실시설계 특허공법 선정중이라고 명시이월되었고 그다음 해양레저 관광거점조성사업은 시설비 예산편성, 6월 건축기획용역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보조금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서 사고이월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명시가 되긴 돼있는데 실시설계 특허공법 선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셋전망대를 주교에 하는 게 맞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서해안관광도로조성은 이제 해저터널 관계로 국토교통부에서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이건 소록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집은 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집은 저희들이 소송 중이고요. 섬 둘레로 데크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선셋전망대 1개소가 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바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데크길과 같이 선셋전망대를 만든다는 거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육지에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수면에 바다 위에서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정훈위원

실시설계특허공법선정은 어떤 내용인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제안서 평가는 다 마쳤고요. 공유수면 위에 건립하는 공법이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특허공법을 선정하는 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쪽이 도유림이잖아요. 도유림하고 교환 같은 경우나 협의는 마친 것이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위치는 도유림은 아니고 공유수면입니다. 소록도가 시유지고요. 그 옆에 공유수면으로 선셋전망대를 쭉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록도 내에 있는 집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것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 이긴 상태입니다. 민원인 주장이 다 기각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자꾸 용역이 첫 번째 홍보미디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에 관해서도 자꾸 중복되는 용역이 자꾸 들어오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영상 좀 하나 틀어주시죠. ⌜(동영상 시청)⌟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전세, 월세 말씀을 드린 것인지 이해를 못 하시죠? 과장님도 자식을 키우시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타지역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고 전세가 요즈음 잘못되어서 전세 대란이 있고 전세 사기가 있고 불안감이 있잖아요. 보령시 학생들이 타지역에, 보령에 총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400명의 대학, 현재는 4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 학생들이 240명이 나가요. 서울, 경기도, 대전, 천안, 뭐 공주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우리 인구가 자꾸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나가서 이주를 해야되겠죠? 주소 이전을.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전세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령시에서. 전세 설정해서 10개씩, 20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나갔을 때 월세만 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월세도 줄어들겠죠. 만약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전세를 100개를 설정한다면 50억 원이에요. 64억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새마을공동체과에서 머드림공간을 64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청년인구정책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부모이고 애들 내보내도 봤지만 거기에 부담이 적어야 되니까 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령시에 시위탁금 있는 게 보령시농협중앙회가 있어요. 그걸 중앙회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각 지역에 다 중앙회가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은 외부에 전세권 설정을 보령시에서 하라는 의미인가요?

김정훈위원

예. 그것을 해서 지역의 인구, 청년들이 나갔을 때 부담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금 특성상 현금성 지원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거점 인프라 조성하는 데 쓰는 기금성격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타지에 전세권 설정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렇지만 이거를 건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지방소멸이라는 게 무슨 문제 때문에 지방소멸 되는지 정부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 사업에 관해서는 수시로 행안부와 컨설팅이라든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산업전략과니까 이런 정책을 한번 같이 새마을공동체과라든지 인구정책이 올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이 되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자료 11쪽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6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산업전략과의 경우 2022년도에는 두 건, 23년도에는 일곱 건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래서 2023년도 끝난 것이 분명한 3개 사업이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사업 중에 2023년 해양체육프로그램운행 사업의 경우 업체의 부실이행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정확한 사유와 집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게 공주 업체가 당초 선정되어서 해양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는데 당초 계획인원보다 현저히 적은 열의라든가 성의라든가 날씨라든가 맞지 않아 현저한 실적을 거두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계약타절을 해서 정산을 해줬고요. 그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227만 원은 지금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인데 정확한 사업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과년을 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업체인지, 계약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좀 오늘 중으로 서류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보령형 아파트리모델링나 아파트 구입사업의 경우 당초 기금사업을 변경하여서 추진한 사업으로 23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서경옥위원

이월예산만 18억 원이에요. 아직 청년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집행액이 없는 상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신산업전략과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잘 이어서 나아갈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빠른 정책 판단과 부서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단계에서 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연말시작사업을 최소화해서 이월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신산업전략과는 보령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많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오섬아일랜드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여기 역점사업을 계속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어디 가시든지 오섬아일랜드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시민들께. 그래서 시민들도 많은 기대와 보령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기대와 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거를 역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하는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딱 보니까 지나가는 걸로 우리도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4대 전략에 11개 추진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진과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부분 부분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신산업전략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 할 때 이게 안건에 안 올라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하는데 사업비 400억 원 예산을 했네요. 진행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진척률은 어느 정도 돼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진척률은 사전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23년부터 26년까지 계획이 있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23년도에 선정되어서 건축기획용역을 올해 발주하고요. 토지 도유지 교환하고 이런 절차를 하반기에

최은순위원

그 단계까지 되었다는 말씀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원산도 복합마리아나항은 해양정책과 관련 소관이고 원산도 헬스케어복합단지는 신산업전략과 소관인데 이거는 계획하고 구상만 하고있지 실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것은 도에서 원산도해수욕장 좌측으로 자연휴양림 공사를 착공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해양치유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에서 선정되어서 해양치유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령 태안도 머드제품 비슷한 거잖아요. 보령에서 똑같은 소재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태안의 해양치유센터지구를 보령시까지 충남도 차원에서 같은

최은순위원

연계한다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연계해서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계획하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보이는 실현단계 이런 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도 해양정책과니까 거기다가 여쭤볼테고 삽시도 아트아일랜드 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질의는 했었는데 이게 해양케이블을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산된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해양케이블은 근본적으로 무산된 건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케이블카의 주 메인업체가 범양건영이라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축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PF 이런 부실에 묶여서 추진의지는 사실 없는 상태고 SPC업체가 3개 업체인데 다른 한 업체가 투자자를 찾으려고 회사 3개 업체 내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다른 투자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 인허가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면 너무 꿈에 부풀어서 이런저런 홍보를 엄청 했는데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부동산값대로 올라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실망감도 있고 이래서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실현가능하게끔 뒷받침을 신산업전략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섬 국제비엔날레는 설명 들었고요. 선셋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이게 일곱 번째 추진 과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시행단계에도 아니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충남도 하고 보령시 하고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추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현재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눈으로 보이는 것, 가시화된 것 아니죠? 현재 노력만 하고 있는 것뿐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원산도 지금 말씀드린 대명리조트관광단지, 리조트 건설인데요. 이것도 민자유치니까 크게 뭐는 아니지만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작년에 기공식을 하고 나서 작년 23년 9월에 기공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진척된 게 뭐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보여드렸던 전체 조감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300억 정도 소노에서 기투자를 했고요. 관광단지조성 변경 허가를 별도로 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소노에서 추진 중에 있고 11월 정도 되면 벌목작업을 시작으로 토목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뭐는 안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명리조트도 사실 기공식을 한 다음에도 거기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했겠죠.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에 다시 질의를 할 것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신빙성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그 땅을 매각할 때도 70만 원에서 90만 원 1평당 팔았더라고요. 3,000 몇 평을 팔았는데 그러면 지금 땅값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라서 평균 71만 2,981원에 3,940평을 팔았는데 이렇게 팔아놨는데 거기 1평당 실가격가를 최저가로 해도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최하로 잡아도.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거기 기업을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감정평가대로 했겠지만 땅값이 이렇게 계속 치솟으니까 원산도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했으면 빨리 투자를 해서 서로 상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투자인지 투기는 절대 아니겠죠? 이 큰 회사의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투자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속이 타고 더 열심히 소노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소노 쪽에서 진행이 더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원산도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6월 4일에 원산도 대표단과 소노 측을 방문해서 사업 순기에 대해서 독려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고요. 소노에서도 최소 8월 정도에는 한다고 했고요. 제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5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순기가 늦어져서 담당팀장을 통해서 여러 번 재촉했는데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순기에 맞춰 계획대로 기공식이나 착공식이나 이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대명리조트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주변 땅값이 계속 치솟고 많은 투기꾼들도 몰려오고 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원산도 관광케이블카 설치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원산도 선셋대관람차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도 무산된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당초 제안했던 DL이라는 업체가 전에 대림이라는 회사인데요. DL이라는 업체가 부동산경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일반입찰로 2번 했는데 공모자가 없습니다. 사업은 사실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모든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보고요. 어쨌든 우리 보령시에서 오케이보령과 맞물려서 오섬아일랜드라든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보령시 시민의 기대와 이런 거에 맞춰서 추진을 서둘러서 하시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만 말씀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거는 칭찬할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국가보조항로 지정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신한해운사에 위탁하던 게 콤사로 바뀌면서 더 이상 우리 섬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안전성이나 공공성은 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국가산하기관이니까 갑자기 운행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일도 없겠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열심히 해 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가 있었는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케이웰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증빙자료 보시면 126쪽부터 해서 케이웰니스 시푸드 및 투어리즘 페어 개최가 있어요. 이 사업자를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우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업체는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목적용 제조업종 관련해서 그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종류가. 그런데 임대업 서비스업도 있어요. 거기에 컨벤션이 있는데 이게 케이웰니스 이쪽 전체한테 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사단법인 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 협회하고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민연금으로 해서 임직원수가 6명이 되어 있고 자산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자산도 거의 없고 중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넘겨주는 사업자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마 세금계산서도 보시면 타 보령시에 다시 지정을 해서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 넘기더라도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케이웰니스 본사와 협의를 좀 하셔서 지역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억 원이라는 돈도 들어갔었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 사업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했고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유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 사업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기대 효과에 못 미쳐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한번 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사업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하셨는데요. 1년 만에 이렇게 매몰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콘텐츠도 알차게 해서 시스템을 시민들도 납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부탁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13항 LNG냉열 특화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보령 LNG냉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협약한 ㈜인스그린이 지금 자금사정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보령시와 ㈜인스그린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협약파기관계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포기를 권고할 수 없으며 에너지과에서는 ㈜인스그린에 진행절차 이행 촉구 및 사업포기를 권고했고 인스그린 측에 6월 14일까지 협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백성현위원

LNG냉열 특화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어디까지 왔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 7월 14일까지 산단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분 확약서를 60% 정도를 받았습니다.

백성현위원

당초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가장 큰 사유는 경제사정 때문에 PF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투자자를 찾았고요. 어제까지 회의는 했을 때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인스그린에서 포기를 받은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직권포기라는 그런 조항이 없고 상호협의 하에 의해서 사업을 철회하게 되어 있어서

백성현의원

그러면 협약서는 강제규정이 없고 포기를 권고를 할 수밖에 없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 이전에 ㈜인스그린에서 6월 14일까지 자본금을 대체하지 못하면 자진포기하겠다는 확약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어서요. 만약에 6월 14일까지 자본금을 충당 안 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는 별도의 자본금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산단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스그린이 포기를 한다면 대안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래서 제가 두 개업체와 대안으로서 협의를 했고 두 개 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스그린에서 큰 법적인 문제없이 철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2023년 9월 사업 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60% 받았다고 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데 예정된 추진일정이 늦어져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보령시에서도 오천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7월 중에 산단지정 신청을 하면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겁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산단물량을 받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환경영향평가나 후속되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26년도 하반기부터 실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추진 계획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오천 인근 동의서도 받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회를 해서 이분들이 금방 될 것 같이 동의서를 다 받아가더니 아무 추진되는 것이 없고 말이 없다,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아주 문제가 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2022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하셨는데요. 이게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청남도가 21년부터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서경옥위원

보령시는 매년 얼마씩 기금을 부담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 시·군에서 10억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5억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 누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서경옥위원

2023년도 6,0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과 취업 훈련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 50명을 에너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교육비나 취득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실제 7명 정도가 취득을 했고 또 별도로 10명 정도는 아주자동차대학 학교자체 교수나 예산으로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취득을 지원하다 보니 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5,100만 원밖에 없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당초 계획과 차질있게 호응하는 시민들이 자격증취득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홍보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경옥위원

이런 자격증 취득은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보령에너지사업전환과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한 기금활용사업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기금사업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시행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매년 기금조성액을 부담하고 있고 충남도가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이렇게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방금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후 절차를 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먼저 3쪽에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남포체육관 쪽에 수영장을 설치하려다가 그동안 소요된 용역비나 사업이 철회되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9억 6,000만 원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낭비가 있었어요.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에 따라서 사업환경변화로 사업추진 중단이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됐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설계비 정도로는 7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설계비 정도로 7억이면 상당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가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해상풍력에 대한 용역중지현황. 34쪽에 보령해상풍력 어업피해영향조사가 군 협의 및 입지선정 지연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요. 보령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또한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민관협의회의 위원 추가위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이 정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해상풍력 추진현황에서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화모델 설계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지역상생방안 설계, 해상풍력 단지개발 군 작전성 사전검토, 해상풍력 단지개발 전파영향평가 및 작전장애요소 분석, 해상풍력 단지개발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요. 그 밑에 해상풍력 단지개발 항만배후단지 및 산업생태계조성 연구 등이 이게 군 협의 난항 등 일정지연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뒤쪽에 군 협의사항 중에 되는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이게 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보령시에서 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용역 사전절차에 필요한 용역이 12가지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업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부 예하부대 중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방공관제사령부와 의견접점을 못 찾고 있다 보니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을 했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용역이 다 해제돼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민들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어민들도 현재까지는 물론 대부분은 아직도 수산인들은 반대의견이 있으시고요. 실제 거주하시는 외연도, 호도, 녹도, 주민들은 그래도 긍정의견이시고요. 다만 처음부터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22개 어업 수산단체장님들께서는 풍향계측까지는 그냥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에 추가적으로요. 제가 아는 게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 그러니까 못 해 놓을 수 있는 모아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용량에 대해서 1기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됐을 때 용량이 1기가입니다. 보령화력 1, 2호기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전기를 모아놓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ESS전기저장장치나 수소로 만들어서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에 따질 문제이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이정근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에너지그린수소도시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지만 저번에 SK E&S에서 사업화 발표회를 할 때 수소에너지 그쪽에서 하는 게 블루수소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간략히 설명하는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이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로 고온, 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물에 함유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탄소배출을 줄인 수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SK E&S에서 하는 것은 블루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령시에 계속 투자하고 보령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K E&S사업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전해방식, 그린수소생산방식에 기술개발과 단가가 낮춰지는 방향이 있어서 보령시도 그 부분에 대한 쪽에 또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블루수소 생산에 따른 경제성보다는 점점 그린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단가가 자꾸 낮아지는 단계에 있으니 그쪽에도 심도 있게 투자를 하거나 조금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백 퍼센트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행 에너지 쪽에서는 97%가 그레이수소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다만 그레이수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서는 안 맞고 온실가스에서는 역행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한 게 이산화탄소포집한 블루수소가 새로운 대안으로 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수소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2040년 이후가 되어야 그린수소가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개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실증기지도 구축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가스, 축산분뇨로 바이오수소도 생산을 하려고 설계도 하고 있는 등 다양히 나름대로 행정이지만 조금 더 진일보된 탄소가 없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보령시가 깨끗한 도시 에너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제일 걱정이고 지역경제도 혼란스럽고 인구도 9만 5,000명이 무너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에너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SK E&S하고 수소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스케이가 지금 회장 체제이긴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오너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예측은 못하지만 언론이나 SK E&S 실무자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룹의 미래동력사업이 수소인 것은 분명하고 미래동력사업은 예정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외관상으로는 미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 경제성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투자가 미뤄지는 것이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투자가 늦어지는 원인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기업은 본인이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입찰제가 도입이 됐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5월 말에 공고가 돼서 10월에 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12월에 최종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에스케이에서는 12월에 착공이 할 것 될 것 같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0월에 확정되면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못하더라도 저희는 기공 세리머니는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들이 중동의 우리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은 게 거의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서.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우리 자국 내에서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지금 나가서 그런데. 한 건설사가 10조 이상의 수주를 받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발주처인 SK E&S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EPC업체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7월 정도면 EPC 두 개업체의 현장실무자들이 30명 정도는 7월부터는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담할 수 있는 지 기간 내에 공기는 다 똑같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당초계획의 25만 톤 생산인데 12만 5,000톤짜리 공장이 두 세트입니다. 일단은 12만 5,000톤짜리 생산공장 한 세트를 먼저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총발전량이 20만 톤이고 그다음에 저장이 5만 톤이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5만 톤이고 25만 톤인데요. 12만 5,000톤씩 공장플랜트 한 세트를 먼저 우선하고요. 수소시장 입찰로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물량이 전체가 4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에스케이에서 25만 톤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올해 12만 5,000톤 응찰하고 내년에 12만 5,000톤 응찰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일단 착공하고 연차별로 내년이나 내후년 2차 착공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추진합니다.

김정훈위원

총공기가 26년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2만 5,000톤에 대해서 공기가 26년도 말입니다.

김정훈위원

전체 25만 톤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차질이 되어 있는 게 당초계획에는 연료전지 400메가를 통해서 20만 톤의 수소 수요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부에서 연료전지 400메가는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보고 드렸던 1기가 규모의 광양 LNG수소복합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10만 톤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복합 1호기에 나오는 게 준공이 되면 3만 톤 정도가 수요가 생겨서 지금으로서는 13만에서 15만 톤 정도 수소 수요만 확보상태이기 때문에 25만 톤짜리 공장플랜트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수소발전플랜트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없고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인 면이나 지역의 인구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을 계속 내걸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런 점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다소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거든요. 에스케이입장에서는. 올해 수소입찰제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정훈위원

정부를 압박하세요. 그러셔야 보령지역의 경제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정부를 압박하셔서 산자부 같은 데도 말씀하셔서 꼭 입찰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5월 31일에 산자부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집적화단지나 풍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공공주도로 해서 하고요. 앞으로 22년 실적은 23기가와트대비 30년까지 72기가와트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풍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기가와트급의 풍력을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8메가와트 125기를 약 6조 원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메가와트짜리 67기인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개발이 됐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 서남해에 설치되는 것이 15메가입니다. 한림 제주도 그렇고요.

김정훈위원

그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들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5년 후에 저희가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는 단위당 20메가 이상의 고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지금 예측하기에는 그렇고. 예전에 8메가짜리 125기를 설치한다고 했길래 지금 찾아보니까 독일지멘스사에서 최대 14메가와트짜리 용량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메가짜리는 국내산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당초 공공주도 해상풍력 지침에 공공주도로 할 경우에는 국내산 터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23년도 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내산을 썼을 때는 두산 기술이 8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은 쓸 수 없었는데 그 국내조달 조항이 폐지가 되어서 해외 지멘스사나 이런 것까지 터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14메가와트라고 했는데 15메가와트가 아마 일반화가 됐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아본 상황인가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 우리 자체 내에서, 보령시 내에서 발전을 하면서 전력량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송전탑을 이용해서 경기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업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RE100사업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블루수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도 기업유치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1분 남았네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27쪽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이에요. 저희가 23년부터 25년까지 주교면 일원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농업농촌분야 RE100실증사업을 하고 있네요. 약 금액이 17억 2,100만 원 정도. 지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시고 계신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사업추진이 준공이 6월이에요. 지금 6월 12일인데 진행이 거의 다 됐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늦어졌습니다.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 가운데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사업계획이 내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농업농촌하면 보통 토지 위에, 논 위에 이거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RE100을 지원하자고 해서 농촌에 있는 유휴시설인 마을창고라든지 공공시설, 주민센터, 체육관, 복지센터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면 전체의 공동된 기금으로 활용을 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고요. 그 안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태양광 설치를 해 주거나 조그마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융복합사업이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융복합사업은 개별지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면 전체를 놓고 면에 유휴 청사든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면에 공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영농태양광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나요?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영농태양광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영농형태양광이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닌데 개발행위부서에서는 대규모 경지정리가 된 기반시설이 완료된 대구획에서는 태양광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령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은 현실적으로 허가가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부안 같은 경우는 풍력도 논 위에 해 놔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거기는 염해지라든지 이런

김정훈위원

소득 대비 효과가 있다면 만약에 영농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수확이 줄더라도 수익이 더 많으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에도 영농태양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권이나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난개발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지역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도 농민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천도시가스를 2025년부터 한다고 MOU체결했죠? 도하고? 그동안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5년부터 공사를 잘해서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쪽에서 7쪽이요.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강원랜드이고 맞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원고가 강원랜드이고

백성현위원

피고가 강원도지사인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강원도지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폐광 7개 시·군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폐광기금업무를 강원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이 7개 시·군인데 강원도 4개 시·군하고 보령, 문경, 화순 이렇게 7개 시·군인데 폐광기금업무 인·허가 업무는 배정이나 총괄업무를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청구내용은 무엇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청구내용은 당초에 폐광법이 바뀌기 이전에 결산전 25%를 폐광기금으로 출연금을 강원랜드에서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20%만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누적된 5% 차이가 소멸시효를 따지면 2,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2,200억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강원랜드에서 강원도지사한테 2,200억 원?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강원도지사가 2,200억 원을 더 납부하라고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1심은 원고승소하고 2심도 일부 승소했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1, 2심 다 강원랜드가 유리한 사항이었고요. 2심에서만 일부 강원도가 이긴 상황입니다.

백성현위원

대법원 상고를 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데 승소율이 4%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 게 0.15%라고 합니다. 하여튼 2심에서 대법원에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0.15%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패소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패소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200억을 안 받으면 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것을 7개 시·군을 나눠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2심대로 패소하면 67억을 더 반납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치한 것이 115억 정도를 예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67억을 뺏기는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추가로 예산을 더 부담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질의하고 봤던 것 같은데 보니까 대법원 상고한 것을 보니까 올해는 끝날 것 같네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 7개 시·군이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4개 시·군이 상고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고까지 간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변호사는 어디를 선임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는 김앤장입니다.

백성현위원

대단하네요.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67억을 내놓을 것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115억 예치가 되어있고 패소하면 67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고요. 소관분야 50쪽 보령1호 수소충전소 운영현황이거든요. 이거 한국 가스기술공사 위탁운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줄 알았어요. 위탁했는데 우리 시에서 근무감독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지도감독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운영시간이 9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일반주유소인 가솔린, 경유시설처럼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하는지 알고 가보면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비에 대해서 작동의 문제가 있는지 20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초기에는 냉각기 칠러라고 안정화가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비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주위에서 사용하는 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솔린이나 일반주유소들에서는 편하게 썼는데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무감독을 잘해서 친절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이제 발전소 폐쇄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과장님 과가 에너지과이기 때문에 보령시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에너지과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중부발전이 폐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부발전이 폐쇄 예정인 6호기는 대체발전지역이 어디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대체가 함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함안으로 되어 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6호기는 경북 봉화군이 맞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4호기가 양수발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6호기는 어디로 가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6호기는 함안.

최은순위원

4호기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4호기가 봉화 양수발전이요.

최은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대체발전비를 가져갈 때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부나 아니면 의회까지 다 나서서 보령시가 알면 큰일 난다고 쉬쉬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보령시가 알면 큰일 난다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전력계획을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취지로 봉화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근에 보고를 드렸지만 광양에 LNG 복합수소혼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봉화로 500메가가 가고 함안으로 500메가 규모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성은 당연히 시가 책임지는 것은 맞겠지만 당신들이 노력을 쉬쉬하면서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전환계획은 전략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저희한테 주도권을 주면 왜 이거를 다 보냈겠어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중부발전의 실무자들도 답답해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40여 년을 화력발전 때문에 보령시민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살았는데 화력발전이 조기 폐쇄를 하면서 좋은 대체발전이 생기는데 그거는 탈 보령화가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게다가 대체발전사업이 앞으로 또 용인에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식 들으셨죠? 우리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은 봉화도 당장 아니고 2036년까지는 여기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용인은 보령화력이 있고 신보령화력이 있고 가운데에 LNG복합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그 복합물량을 용인으로 대체발전을 하겠다고 그런 언론상의 중부발전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도 2030년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가 11차 계획이 발표됐고 2년마다 한번 세우는 전략계획에 발전소에 대한 대체발전계획을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12차나 13차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몫이고 그런 노력을 중부발전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하기로 최근에 협의를 봤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조심스럽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력망, 송배전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플랜트라든지 수소복합이나 태양광 직접화단지 해상풍력을 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발전소는 지금 단계에서 2030년도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볼 때 송전망이 2030년도 이후에나 풀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욕심껏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해도 가동이 안 되고 용인으로 가는 보령복합발전소가 1년에 가동률이 7%입니다. 7%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중부발전에서는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니까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서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는 아니지만 에너지과라서 또 이런 신분을 봤을 때 과장님도 약간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또 이것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도 서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발전소가 여기로 대체발전이 되면 그만큼 지역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저희 의도와는 또 상반된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이지만 12차나 13차 전력계획에는 폐쇄되는 우리 발전소에 수소나 혼소나 수소전소 발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역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을 생각할 때 에너지과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3분 남았네요. 지금 행감감사자료 36쪽부터 60쪽까지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을 다 불용시킨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결산위원이라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자동차배터리 산업화 시설비 예산을 2,200만 원을 세워서 그대로 불용을 시켰고요. 친환경선박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그대로 명시이월됐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연구용역비로 마찬가지 1억을 세워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3개 사업만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이게 사업시기와 투자현황 이런 것이 제대로 심도 있게 예측된 상황이지 않겠어요, 과장님? 더구나 이것은 2022년도 이월사업이에요. 22년도가 23년도로 이월돼서 23년도에는 불용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면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더 하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너지과 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월시키다가 다시 불용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제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조치현황을 보면 5-5거든요. 전기요금 지원사업 내실 있는 추진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보령시민에게 혜택, 안내 팸플랫을 통해서 전기요금일부 지원사업 홍보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 활용, 전기요금 확대 지원 수립이라고 했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0.3원에서 0.6원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죄송스럽게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로 늘은 것은 맞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반대로 저희도 두 배면 70억에서 14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대비해서 20억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또 있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올해 확대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하반기만이라도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발전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발전의 가동률이 올해 3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합화력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7.4%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계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력이나 LNG도 내내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 발전은 출력제한을 해 버리고 신재생위주로 계통에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 사업장에 있는 발전소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를 한전에서 매입하다 보면 많은 단가를 주고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한전의 적자논리가 그거거든요. 신재생 때문에 똑같이 비싼 가격으로 사고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신재생이든 화석발전이든 같은 가격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적자가 커진다는 게 한전에 오래된 주장인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통제를 하는 범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대했던 증액효과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서천 화력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아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를 멈췄다가 다시 가동을 시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폭파로 그런 인사사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가동을 멈추지 말고 출력을 낮춰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공통사항 3쪽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전액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의 경우는 2023년도에 이월사업건수, 사고이월 건수가 세 건이고 명시이월이 11건 맞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명시이월 11건 중 충청남도에 지방보조금을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충청남도 보조금이 되어 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 국·도비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받은 6개 사업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가 모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고 학성2리 자율개발사업은 용역추진 중이고 자율개발사업은 모두 3개년 사업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올해 계획된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보고 드린 대로 명시이월 11건 중 현재 6건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청년월세지원으로 집행 중에 있고요. 세 건은 6월까지 집행예정이고 한 건은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6월에 이월액만 총 13억 2,600만 원가량이고요. 이중 도비보조금은 3억 4,400만 원 규모예요. 이게 지방보조금관리기준 16조, 17조에서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석2리 마을만들기는 23년부터 25년까지, 그리고 달산리 마을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4년까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다 소화 못하면 이월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액에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지방보조금 전액을 이월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7조 3항에 각호에 부합할 때 이월이 가능한데 6건은 지방보조금 이월가능 사유에 부합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월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월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팀에 이월요구를 해도 예산팀에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월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충분한 사업추진상황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시기를 적절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방보조금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근입니다. 16쪽 연구용역 추진현황 달산3리 마을만들기에서 달빛동백축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됐었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인데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요.

이정근위원

학성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호젓축제기획 운영 이 두 개가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제의 성격을 갖는 것을 기획하고 준비 중이신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일정 부분을 역량강화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30%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유형의 그런 사업이 있는데 학성2리 같은 경우에는 호젓이라는 옛 지명을 따서 거기에 옛날에 젓갈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가 단순히 주민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고 지역을 홍보하고 또한 관광객유치를 위한 그런 개념에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우리 지역의 축제의 종류와 가짓수 그리고 지역별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축제 관련해서 페널티도 받아서 예산이 조금 마이너스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일반사업비로 하는 축제라기보다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사업 중에 일부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시행하고 끝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을축제로서 정형화돼서 매년 계속 실시될 수 있는 축제로 갈 것인지 예산이 계속 지원돼야 될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이 끝나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고 본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이 끝나면 같이 역량강화하기 때문에 같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자생적으로든 역량강화사업으로든 축제가 하나 시작됐는데 1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건지... 물론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영창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어디에 쓰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시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누리집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낸 것을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를 16개 읍·면·동에서 한 50%인 8개 읍·면·동만하고 있더라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점검하셔서 수강료를 낸 분들이 금액을 어디에 쓰나 잘 알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공공예식장 업무가 거기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공동체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있는 과가 맡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관련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 보셨겠죠,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직까지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저희 과에 해당되고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우리 시가 관내 3개 정도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관료가 150만 원도 받는 데도 있고 14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대관료가 80만 원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공공예식장 운영현황을 봤더니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시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9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애들 트렌드가 야외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나, 야외가 90개 중에서 50% 차지해서 46개 정도 되네요. 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과장님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시에서 실내를 한다면 건물을 하나 임대한다든가 실외로 한다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무궁화수목원도 모르겠네. 그런 데다가 하나 마련해서 공공예식장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생각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저희가 한번 관련된 실과와 협의해서 좋은 장소와 좋은 여건이 된다면 저희 과든 다른 과든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면 상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두세 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딘가 특정하지 못하고 갑갑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공공예식장이 90여 개 되는데 야외가 46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마 야외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골은 그런 것이 안 되나 모르겠는데 특히 보면 서울시가 23개나 되네요, 공공예식장이. 인천시가 21개 되고. 부산시가 18개, 대구시가 13개, 경기도가 12개. 그렇게 하면 젊은 층들이 생활도 어려운데 예식비도 절감되고 민간이 하는 영역이라서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것을 좀 젊은 애들한테 금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업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두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보령시도 계속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오기 전에 자료를 조금 봤거든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967명, 2023년 잠정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책임감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의식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의식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 용역을 줘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이라든지 청년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계속해도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서 실행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진행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몇 가지 보니까 저출산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 전체적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기간이 연장돼서 그렇고 인구학적 요인이더라고요. 솔직히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양육요인, 애를 키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출생이 되고 경제적인 요인, 의식주 그게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요인, 출산당사자의 여성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보령시 용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서 따로 빼 온 것이거든요. 저출산 심각성에 대한 문제점을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보령시민 몇 명이 했냐면 487명이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7%,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60%이에요. 심각하지 않다가 많다는 것은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심각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TV에서는 예전에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비혼을 장려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결혼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도 보령시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의식주, 그중에서 주택이 가장 크니까 신산업전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총괄부서로 해서 각 실과에서 해마다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출산율 제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원,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청년거점센터. 명천동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정책협의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정책협의회와 다음에 들어왔던 안이 다르고 그리고 원도심에 관한 그런 사항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처분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저희가 위원님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적인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보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1조 원 이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이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입장보다는 수요자입장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선호하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어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이유는 마을회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청년센터는 한 군데를 설립하는데 한번 설립하면 앞으로 30년, 50년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한 번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말씀도 저희가 크게 듣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 입장이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과 대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주위환경이 좋고 수요자입장에서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보령시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잖아요. 보령시의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도심 같은 경우도 자꾸 쇠퇴하고 유동인구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장사하시는 분들, 소규모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음에는 원도심, 동대동, 다시 명천동으로 지금 옮겨져서 상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전체 상권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생활인구는 늘어난다고 해도 생활인구가 항상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세 시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들의 생활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하고 계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정보화마을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안 하려다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2년 가까이 얘기했던 게 주민자치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과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 3동, 4동, 나머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자치 담당직원으로부터 주민자치회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3동, 4동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 2기가 끝나고 3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는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에 발맞춰서 실과에서는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3동하고 4동하고 그전에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서, 총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인건비가 지급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고 함께 고민해서 도나 중앙에 기회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건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사업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실과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관련되는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고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신속하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려운가 봐요, 하기가. 그런데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14개 읍·면·동이 더 추진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나씩 뭔가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행감 때는 자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김정훈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인데요. 보령형 청년 거점 공간 조성계획,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 왔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에서 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드웨어 먼저냐, 소프트웨어가 먼저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보면 커뮤니티룸, 상가, 사무실, 창업지원실, 공유오피스, 스터디룸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무엇을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 줘서 지역에 계속 남을 것인가 또 그런 정책이 외부에 알려져서 외부에서 우리 보령시에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정책에도 같이 맞물려 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난 11월 14일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회의를 하셨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전에 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했어요. 그다음에 23년 2월에 청년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활용방침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보건소 이전에 관한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회신을 했어요. 보건소 내 건강검진실과, 임상병리실에 뭐가 온다고 했다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거점을 거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급식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것을 바꿔서 명천동에 이 거점센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연관되는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이전에는 신산업전략과인가 거기에서 했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새마을공동체과로 업무분야가 그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최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1월 1일부터 사업추진을 하려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 이전 것은 잘 모르시겠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정책 관련되는 자료는 있는데 이전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보건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점센터를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최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제방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왜 명천동으로 하느냐 했는데 우리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접근성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명천동에 청년들이 많다? 많죠, 물론 많은데 명천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거의 직장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그런데 예미지아파트나 시티프라디움이나 코아루나 그쪽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그쪽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존중하고요. 또 다 같이 존중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확답은 못 드리고 저희는 일단은 시에서 결정해서 했고 거기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고민하고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민하셔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안을 이번에 의회에 올렸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다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결과로 보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 보령시 건축한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울림센터 등등 해서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년들한테 일자리, 또 창업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70억 예산인데 70억 가지고 그분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보령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보령시를 찾아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 하니 보령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간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공동체과에도 있고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고 보령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해야지 제가 인근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청년의 해 선포, 이렇게 해서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예를 들어서 보령이라는 기치 아래서 청년층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TV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와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 증가하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등 6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이것은 우리 시하고 비슷한데 밑에 여성 배려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자립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청년수당이에요. 그다음에 청년취업지원수당, 사회적 경제 창업경진대회와 혁신기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창업공간은 누구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창업열기를 높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20%를 신규조성하고 기존 공유주택 확대 운영, 월세 확대지원, 국내 기업체 근로자 월세지원 등을 통한 주거안전망 확대에 주력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숫자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많은 인원들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보령에 좋은 정책들이 있다고 하니 보령에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부발전이 본사를 이전하면서 분명히 청년창업 크리스털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중부발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점 공간을 7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공실로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최과장님께서 서포트를 해 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시책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도 많이 있고 월세나 보증금 같은 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70억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려는 부서도 많이 있겠지만 그쪽으로도 배려해 주시고 또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 사용하실 기금은 사용하시되 그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뜻만 아닐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하는 위원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다 나은 청년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저희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이요. 저 역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들이랑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박수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아빠차라는 거 아세요? 아이가 두 명만 생기면 카니발로 바꿔야 된 답니다. 아이 이번에 셋째를 낳으셨거든요. 제일 원하는 게 자동차 렌트비 지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했을 때요, 거기 계시는 두 자녀, 세 자녀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런 것을 원한다고. 조금 생각을 넓혀주셔서 진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꼭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공웨딩홀도 진행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인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국력은 체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력이 인구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타 시·도는 인구성장과를 만들 정도로 인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38쪽, 40쪽에 보면 인구 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61과제 추진실적이 나와있고 24년도에는 58과제 이렇게 나와 쭉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으시면 보령시가 타 지자체보다 아주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있으시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피부에 막 와닿는 것이 있으면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사실 저도 오기 전에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대표성 있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료를 받고 책상에 놓고 왔는데 그 부분은 직원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지금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진에 대한 분석보고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체크하고 계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연초에 해당되는 실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받아서 금년 2월 23일인가 언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위원회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 사업은 예산안에도 담으시고 부득이 안 담아진 것은 그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올해 24년도 4월 말에 인구수가 몇 명으로 발표됐는지 아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에요? 금년 4월에요?

최은순위원

5월 말로는 안 나와있고, 4월 말로요. 9만 4,887명으로 집계되어 있거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4월 말 9만 4,887명이고요. 5월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만 4,769명입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줄었네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전년대비 91명이 줄었고요. 지난해 말 대비 976명이 감소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감소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죠? 경제가 침체되고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노동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따르면 결국은 지방소멸에 이르는데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용역에서 저출산은 심각하지 않다고 다들 인식하니까 그래서 쭉 나열해 놓은 것 이런 것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게 뭐가 있는가 쭉 한번 봤어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큰 비책이 있는지 봐 보면 알 테고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어느 정도 소소한 보상금을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보령시 직장 내에서라도 보령시가 모범적으로 남성 공직자들도 여성하고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남성도 동등하게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셔서 직장분위기부터 바꿔서 육아를 같이 담당하는 분위기로 고쳐나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우리 보령시부터 확산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최근 충청남도에서 풀케어 선포식을 개최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여성 육아를 위해서 주 4일 근무, 적용해서 반강제적으로 연가를 쓰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충청남도에서 선포식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육아에 전념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금 책상에 수범사례를 올려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연극을 통해서 농촌문화예술의 길을 개척했다고 수범사례를 이렇게 놓아주셨는데 청라에서 광부들의 애환이라고 할까, 광부들이 대포집을 연상해서 니나노라는 연극을 주민과 여러 연극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공연을 했잖아요. 의외로 관객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고 연극을 준비하면서 마을의 화합도 되고 서로 마을끼리 공동체적인 의식도 같이 느껴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보령시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탄광촌에 대한 그런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령시의 경제의 성장역할, 원동력역할한 것은 탄광촌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삶의 추억과 모든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현대식판으로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칭찬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들 말씀 중에 더불어서 한 가지 정도 첨언을 드리면 금년에 도에서 2,400만 원을 들여서 보령지역의 탄광의 역사를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폐광지역 도서편찬 예산이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금년에 12월 말에 발간예정인데요. 아까 아싸향연을 했던 그쪽에서 도서까지 집필해서 연말에 나오면 그때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변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먼저 칭찬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우리 성태용위원님이 무슨 칭찬을 하냐고 하는데 칭찬받아야 해요, 이거는. 이동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직접 이불 빨래를 하기가 힘들었다고들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님들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불을 직접 가져다 빨아서 건조까지 해서 갖다주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전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이 1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있었는데 1동 주민센터가 저기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이나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나 차량 안에는 굉장히 고가기계가 많은데 관리를 잘해야 오래 쓸 수 있는데 차량 차고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차고지를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또 우리 센터장님이 전화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봉사자님들이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주 반찬나눔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방이 없다 보니까 청라에 삼다향까지 채소며 뭐며 다 싣고 가서 거기서 반찬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갖고 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분을 해요. 여름이 되니까 실어 나르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 하시면서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1동 현장을 가보니까 공유주방이 있더라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통시장 안에

서경옥위원

예, 1동에. 그래서 그 공유주방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제가 도시과하고 당초 취지와 맞는지 상의를 한번 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 공유주방을 거기서 몇 번을 쓸지도 모르겠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과장님 진짜진짜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제가 고맙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외협력과에서 이 일을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냉정하게 한번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고 저희 업무이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 내에 작년에 내부적으로 서로가 갈등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외협력과를 우리 조직개편 할 때 대외협력과의 필요성, 또 할 일 이런 것이 전부 다 분장이 돼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대외협력과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대외협력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새마을공동체과나 이런 부서에 가야 될 단체인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글쎄,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맞는데, 주어졌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하다 보니까 약간 대외적인 면도 있고요.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을 통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어진 업무라 수행하는 것만 생각했지 맞다 안 맞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하고도 그런 우려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 이 보조금 집행절차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21년부터 계속 받아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외부에 일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챙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업무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봤고 1년에 한 번씩 아마 종합검사를 하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유가 뭐라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이유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동안 그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지난번 지적하시면서 작년에 대외협력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하라고 지적하셨고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담당자의 약간 미숙함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업무에 좀 미숙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팀장님도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일이 벅차기 때문에 이쪽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모니터링과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봐져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작년 내부 갈등 관계로 문제점도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보조금 처리과정에서 생기지 않았나 23년도에 물품구매 시 검사 검수조서 및 사진 대지 직원 4대 보험 지급 시 산출자료 고지서 이사회 회의수당 지급 시 회의록 첨부 등을 누락하였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센터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한다.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절차하고 집행 관련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하며 끌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업무분장할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쪽에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보령시자원봉사센터 관련, 보조금 감사자료 8쪽이고요. 보조금 취득중요재산관리 현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와 작년하고 취득한 중요재산이 좀 많은데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1항에 중요재산취득 후 15일 이내에 취득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따로 들으셨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근위원

23년, 24년 다 합쳐서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금년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23년도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 중요재산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지켜야 할 염려가 있고 온나라 문서대장에 접수문서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확인바라고 앞으로 잘 지켜지도록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기업유치에 힘을 많이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업유치업무 중에서도 보령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업무는 해당 안 되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저희는 기업유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 산단에 들어가는 기업이나 기업이 산단을 개발해서 오는 그런 기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민자유치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투자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공공에서 투자계획을 가졌을 때 저희 시로 유치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예정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코리아휠 사태 관련해서는 내용 알고 계시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이정근위원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뭐 했지만 혹시 코리아휠 본사가 보령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건 아시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20쪽 세종사무소 운영 현황이 하나 있는데 옛날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상주하는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 정식기구는 아니고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하느라고 표현을 사무소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저녁 시간 때에 저녁을 먹다 보면 부득이 못 올 경우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요구 자료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출력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직원이 파견식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 갈 때마다 그런 일 있으면 못 오니까 하룻밤 묵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제가 처음 다닐 때는 주변에 숙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텔, 호텔이 없어서 어쩔 때는 대리 불러서 대전 가서 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영역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보령에 대한 관심이 넓어져서 부처에서 보령에 대한 좋은 자료를 보완해서 갖다 주면 보고하기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수시로 바로 만들어서 하느라 그런 사무실용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실 옛날식으로 상주해서 하면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접촉 시간이 많아서 유리하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 유리합니다. 세종시대가 열리면서 전국에 84개소 지자체가 사무소를 개소했거든요.

백영창위원

지금 우리 보령은 안 했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와서 상주하고 저희 같은 경우보다는 호남이나 영남이라는 기본적인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사무소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친밀감이나 더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하고 사업에 대한 논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갈 것이며 출발해서 1시간 반 정도 간 다음에 만나고 식사도 차도 마시고 부처별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녁 약속이 없어서 내려오면 보통 5시 반 이 정도에 도착하거든요. 중앙부처는 집중 근무시간이 있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요. 그런 면이 있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본부하고 교감을 빨리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앙부처 사람들과 접촉면을 더 넓힐 수도 있는데 못 넓히는 단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때 옛날에 서울에서 할 때는 효과가 높지 많지 않았었나?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운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로 향우라든지 부처에 있는 향우, 일부 필요한 현안에 대한 가교역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향우 관리, 가교역할 기본적인 인맥관리에다가 각종 정보수집을 통한 사업도 발굴을 직접 하고 그에 따라서 전파도 각 부서에 하면서 해 나가고 있고 단순히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운영방식과 현재 운영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백영창위원

차이는 확실히 다르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는 많이 와서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거는 조금 더 실리적인 것을 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해서 출장 가서 대화하고 시간이 뭐 하면 하루 묵고 다음 날 온다는 그런 식이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4만km 뜁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세종에서 날아오셨다길래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보령시 인재, 교통사고도 요즘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3,060건에 3억 1,900만 원의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4월까지 378건에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더 늘었고요. 보통 기부를 어제도 정읍 아산병원에서 1,000만 원 하셨고 이렇게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 말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에 연말정산과 맞물려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라 뒤늦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들 알아가니까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미 기부들을 많이 하면 기부를 받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차기부도 여러 시·군 하고 있고요. 농협 이런 기관도 추진하고 수협도 보령수협이 군산수협과 추진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1,500만 원 정도 더

김정훈위원

빨리 모금이 된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김정훈위원

신문으로 광고지를 봤어요. 아산병원하고 정읍아산병원하고 같이 지역 교류해서 반대로 기부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 것은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는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공모를 해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신 것이고요. 여행패스권 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 관광객유치 도모에 우리 지역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셨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사실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은 소극적이었거든요. 홍보도 못 하게 했고. 그랬는데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여기에 기부를 하면 짚라인도 공짜로 탈 수 있고 스카이바이크도 탈 수 있고 숙박권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직원들께서 내주셔서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기부를 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크게는 아닌데 그런 데서도 지금 기부도 하고 있고요.

김정훈위원

홍보의 중요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열경쟁을 우려해서 행안부에서 홍보도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강요성으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놔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답례품을 잘 만들어서 지역별로 격차가 크거든요. 어느 지역은 백몇십억 걷는데 어느 지역은 1억도 못 걷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적인 것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전에는 16개 품목을 선정해서 15개 품목에서 축산물을 추가했다. 그다음에 16개 품목에서 20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좀 더 많은 품목을 해서 다양하게 품목을 선정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부를 했을 때 답례품을 3만 원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하나 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말씀하셨는데 6월에 도에서 나와서 평가를 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셨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15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고 저희 신청 시·군이 5개 시·군인데 시·군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산림조합장님을 추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장님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렸고 현재 저희가 현장평가하고 발표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몇 번 수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7월에 공모선정이 된다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자료를 보면 유치위원회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하고 있으셨는데 작년 6월 30일까지는 유치위원회가 활동했는데 그 후에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 후에는 분과처럼 해서 커피숍에서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저희에게 제안하신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동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 옛날 같은 유치방식으로 하게 되면 선정이 안 되었을 때 더욱더 큰 후유증으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그렇거든요. 소리 없이 저희가 조용하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소리 없이 하면 지역에서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전달은 도에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3개 시·군이 유력한데 그중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령시가 충남도 도유림의 약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기투자비용이 들지 않는다. 딱 매입비용에서 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청양이나 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더 내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 공공기관유치 같은 경우도 쉽지 않잖아요. 한 번 유치가 되면 거의 4, 50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동인구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도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협력과는 과 명칭답게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을 총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23년도에 감사자료 10쪽 증빙자료 297쪽에 보면 공모사업을 23년도에는 42건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30건이 되고 미선정이 12건이었어요. 그래서 총 22년보다 선정건수가 7건이 증가됐고 예산도 보니까 1,83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또 선정을 받은 후에 예산도 작년보다 많고 또 22년보다 23년이 국·도비 확보가 증가되어서 그 문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전의 양면인데요. 이 공모사업을 선정한 이후 부서별로, 실과별로 내려보내는 거죠, 해당부서에? 총괄은 지금...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부서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정부에 어떤 공모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알아서 스스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심사단을 운영해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정책의 부합성 등 공모에 되었을 때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태용의원님께서 작년에 의원발의하셔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직접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공모사업을 의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한 이후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도비 확보는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외협력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국·도비 확보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겠다는 게 추진방향을 저희에게 보고회를 통해서 공표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 도나 각 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각 부처나 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저희 재정협력팀과 공조를 해서 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사실 기재부는 기초단체들이 올라와서 대화를 안 하거든요. 재정협력팀에서는 대화가 되니까 자료를 갖고 부처에서 반영된 것은 그대로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부처에서 미반영되어서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도 외 사업이라고 해서 부처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보령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탑다운방식으로 부처에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 올라갔을 때 기재부에서 올라간 정부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정부 안에 담아지지 않았을 때 국회에서 담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깊이 연구를 하시고 답변도 엄청 소상하게 잘해 주시는데 대외협력과 과장님답게 모든 것을 잘 알려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이 무조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같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했거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를 어쨌든 국·도비 예산이 들어가면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이상의 질의는 답변해 주신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자료를 보다가 눈에 띄는게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23쪽 봐주실래요? 48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대통령실을 방문하셨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무슨 내용이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사무소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조직 관련 시행령에는 5급 이상을 두게 되면 12명의 과 단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항, 경주, 상주 등 많은 곳에서는 사실 감사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완 조치하겠다고만 하고. 사실 특수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우리는 6급이 팀장이지만 실무자가 사실 5급이잖아요. 5급이 가서 대화하는 것과 6급이 가서 특히 대화하는 것, 우리는 친하니까 상관없는데 생판 모르면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어떤 형평성, 뭐 나중에 방어를 못 하면 다른 것까지 다 풀릴 수 있다는 논리라서 이거는 자치행정비서관실에서 해서 특수성이 있는 사무소나 파견나오는 정부 부처로 하는 데는 국회나 이런 데만큼은 예외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대로 세종시에 다른 지자체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5급 기준으로 간 곳이 많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다음에 또 다녀갔나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갔고 공감은 하는데 여기는 감사에 걸려도 무시하고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이게 되면 했을 때 전국적으로 수혜를 볼 지자체가 많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백영창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결과는 아직 행안부의 반대논리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깜짝 놀랐네. 이게 원래 행정안전부 소관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거기를 갔다?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정근부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쪽 하고, 33쪽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해양인재개발원도 너무나 우리 보령시에서 노력하고 염원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또 산림연구소 이것도 지금 6월에 결정은 나겠지만 확률은 어느 정도 될지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려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공공기관 유치, 투자 유치, 향후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확률이 높다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선 9개소를 타깃을 잡았는데요. 9개소를 타깃을 잡고 사실은 저희가 타깃을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데 국토부 용역이 11월에 완료됩니다. 완료에 따라서 국토부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정부와 상관없이 9개소를 선정하고

최은순위원

그 9개를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선정된 9개소를?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고요. 저희는 어떤 전략을 수립했냐면 9개를 두드릴 때 예를 들어서 1개소가 오면 중부발전 본사처럼 개별로 짓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 2개소에서 3개소가 이쪽으로 유치가 된다면 공공임대청사를 지어서 입주하게 하는 방법 5개소가 되면 도시개발처럼 해서 혁신도시처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략과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워놓았는데 11월 이후 되었을 때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대외협력과를 신설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9개 전략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대외협력과에 거는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보령시에 뭔가 성과를 어느 시점에서 뭐라도 한 가지라도 성과가 날 수 있다면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빠른 성과에 승부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산림연구소 빼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산림연구소 말고 작지만 근로자건강지원센터 그게 울산에 본사가 있는데 그 당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산재기금으로 해서 1조를 넘게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공공절차를 하고 있고 보령에 센터를 두는 것으로 확정해 놨어요. 수탁기관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사업장별로 다니면서 어떤 근로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시설의 보수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규모는 10인에서 12인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혜택을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곧 7월 중이면 확정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하반기까지

최은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유치로 엄청 노력하는데 여기 대외협력과는 공공기관유치라든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뼈아픈 그런 이야기지만 보령제약이 보령에 유치가 안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드릴 말씀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예산으로 옮겨졌을 때 바이오클러스터가 되어서 앞으로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오제약이 그쪽에 군을 이루어서 한다는 발표가 계속되거든요. 공공유치나 투자유치를 해왔을 때 그때 보령시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은 것 하나라도 결과를 확실히 내서 보령시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우리도 기원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하나도 질의를 안 하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결산보고도 이번 회기에 해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사용료하고 변상금이나 기타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기타사용료 중에서 211-09에 징수결정액이 6,312만 2,000원이었는데 체납금액이 6,0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체납액이 작년에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공유수면점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공유수면변상금 등 미납금액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오봉산해수욕장 입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사진을 아시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게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공유수면에 점유를 하고 있었고 예전에 매매가 되어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위원님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분을 직접 수차례 만났고 내일인가 따로 만나기로 얘기도 되어있는데 질의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유수면인데 개인에게 분할된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게 공유수면법에는 간석지라고 표현이 되어있고 사실 특이한 케이스로 되어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변호사나 또 관련 부서에 자문도 받고 해서 현재는 방향을 어쨌든 이분은 거기에 개인재산을 찾고 영리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데 법에도 개인재산이지만 간석지는 공유수면으로서 행위를 할 때는 공유수면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허가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을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김정훈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기는 사상누각이잖아요. 그 위에 뭐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백사장 위인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거기에 뭐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기 어렵고 아마 그분은 거기에 파라솔이나 주차장이나 인근 펜션의 부대시설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일단 허가신청을 하시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드릴 수 있으면 내드리겠지만 못 내드릴 경우에는 반려나 허가취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법치주의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설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법치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어떤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에 백사장을 분할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적과라든지 예전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자료는 나오지 않고 참고적으로 군청 세무서에서 관여하고 분할해서 저렇게까지 개인에게 분양이 돼서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분할을 해서 개인에게 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도 저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간석지였는지 그때는 토지였는데 몇 십 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자료는 지금 나오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해야 되고 자료가 없어도 최소한 항공사진이 20년, 30년 전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간석지가 확실하고요. 공유수면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확보된 자료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리 공유수면이라도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봉산해수욕장이라고 지도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사장을 공공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개인사유재산도 해 주고 개발이 되려고 오봉산 쪽에 큰 기업이 와서 리조트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제5회 섬의 날 행사 추진현황이 적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행사 중에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어요. 금요일 16시 30분에. 홍보대사가 누구누구로 선정됐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리 지역 개그맨 남희석하고 강혜연이라고 미스트롯 나온 분과 하현우라는 가수분이 있습니다. 음악대장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그리고 아이돌그룹인 QWER, 그리고 7번방의 선물 찍었던 류승룡 배우, 그리고 식객 찍고 있는 허영만 씨 이렇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총 7명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6명입니다.

최은순위원

홍보대사 위촉식이 내일모레인데 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 조례가 있거든요. 홍보대사 선정위원회 모임은 가졌나요? 그냥 임의로 위촉하신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보령시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우리 도와 보령시가 같이 주관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정한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쪽에서 지정 위촉은 보령시가 한다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보령에서 하는 것이라 위촉식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분들이 우리 시장님과 같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행사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홍보대사를 유명연예인들이 와서 한다는 것도 우리 시에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서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빨리 끝나고 싶어서요. 어제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27쪽에 보면 관광해상택시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동안 해상택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엄청 높았어요. 이것을 지금 위탁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7월에 날짜 변경이 있다고 했는데 운영을 시작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상택시를 위탁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사무실도 다 지원을 해서 안에 가구까지 되어 있고요. 당장은 시 예산이 투입될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선착장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선촌에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배를 지으면서 부잔교를 하나 선촌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전용으로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안 쓰고 초전항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엊그제 자체 회의를 거쳐서 결의서를 제출하셔서 자체 경비로 그것을 끌어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별도로 돈을 안 드립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수산과와 협의가 안 되어 있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초전항에 수산과의 부잔교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붙여서 저희가 수산과에 그 부분 내용을 보내놨습니다.

최은순위원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을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은 선촌에다가 기항지로 해서 부잔교 이용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는데 이분들이 공고에 응찰할 때 초전항에서 하겠다고 해서 초전항에서 선박 대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촌항에 있는 부잔교를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끌어다가 초전항에 설치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최은순위원

원산3리 청년협동조합에서 수탁자가 결정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만하게 위탁을 해서 협동조합 조합원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10여 명입니다.

최은순위원

10여 명이 운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뭐 두 가지인데 이게 하면 세 가지를 또 위탁받게 되는데 조합재정문제나 이런 게 잘 되어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은 못 하는 데 걱정스러운 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배 짓고

최은순위원

아니요. 다시 선착장을 하는데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최대 2,000만 원이요.

최은순위원

그것을 협동조합에서 자담으로 하겠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돌연 시에 요구사항이 있다던가 이러면 무슨 결의서를 냈다 이 말씀했죠? 거기에 근거해서 내용에 쓰여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결의서는 자체적인 협동조합경비로 부잔교를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죠.

최은순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결의는 했어도 나중에 또 책임분담을 어디로 또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급하게 다시 또 무슨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뭘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단언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들이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각종 요구는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냐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상택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전히 관심이 많거든요. 과장님 잘 좀 운영을 하시고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때 얘기를 하자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김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보고와 우리 최은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6월 14일 금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 얼굴 뵈니까요, 실수한 게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종훈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해양정책과를 칭찬해 드린다는 게 현종훈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괜찮습니다. 현정훈과장님이 전 선임자이고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실수가 번뜩 떠올라서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무관님들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