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송영수 시설부장입니다. 송영수 시설부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수 시설부장님께서는 1997년 7급 특채로 임용되어 27년 동안 인천시 조직사회에서 업무와 봉사활동 등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6월 말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귀선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민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태선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진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천 남동정수사업소장은 6월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또 집안의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3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에 2023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467억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406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예산현액이 4329억 1900만원, 징수결정액이 4467억원, 수납액이 4310억 500만원, 불납결손액이 3091만 6200원입니다. 미수액이 16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에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예산현액이 4329억 1900만원, 채무확정액이 3289억 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779억 1169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60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이 2494억 5200만원, 자본지출이 183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44건에 779억 1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60억 8800만원으로 불용률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자금수납액이 4301억 500만원, 자금지출액이 3289억 1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011억 8600만원입니다. 9쪽부터 169쪽까지의 본부 및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참가단 인천 방문에 따른 병입수 지원차량 운송비 지원금 600만원, 긴급 누수수리 건수 증가 및 공사 단가 상승으로 인한 누수수리비 7억 4200만원으로 총 7억 4800만원을 예비비 승인받아 이 중 7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7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1조 9288억 9300만원으로 부채 총계가 1084억 2400만원, 자본 총계가 1조 8204억 69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 1년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2352억 1400만원, 영업외수익 124억 9400만원으로 총수익은 2477억 800만원입니다. 급수수익은 전기 대비 2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수익 중 타 회계 지원금 및 보조금 감소로 총수익은 전년 대비 5.22%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원가 2053억 1700만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981억 8500만원 등 총비용은 3070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103억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 당기순손실은 593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2023년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23년도 결산결과 급수수익에 따른 연간 조정량은 3억 4945만 4000t으로 전년 대비 316만 5000t이 증가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902.19원이고 판매원가는 톤당 645.7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1.58%이며 인상요인은 39.71%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끝까지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이 우리 상임위 자리를 통해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요약해 보면 수입은 예산현액 4329억 1914만 4000원 중 4467억 8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301억 52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091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5억 6470만 3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4329억 1914만 4000원 중 지출액이 3289억 1926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79억 1169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60억 8817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결산규모는 1쪽부터 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 지원금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6.0%인 147억 601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형자산 처분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나 자본잉여금 중 원인자부담금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38.1%인 387억 839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 징수결정액은 욕탕용 급수수익과 원ㆍ정수판매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인 26억 64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욕탕용 급수수익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대중목욕탕의 수돗물 사용이 크게 늘어 증가하였으며 원ㆍ정수판매수익은 김포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원수 공급량 증가에 따라 8억 79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96.3%이며 미수납액은 3.72%인 165억 9561만원으로 급수수익 미수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다 미수 발생에 대한 설명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책 및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경영관리부 소관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징수결정액 6863만 3000원 대비 90.6%가 미수납된바 이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5건 중 8건이 미수납된 것으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지출액은 원ㆍ정수구입비 555억 2000만원과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 373억 587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나 전년 대비 6.8%인 238억 88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76%로 전년보다 6.2%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60억 88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6%인 72억 668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 불용 1건 등 11개 사업에서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예비비는 수질안전부 소관 일반운영비 잼버리 병입수 지원차량 운송비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수선유지 교체비 긴급 누수복구공사비 등 2건으로 총 7억 41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691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긴급 누수수리비는 누수 민원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460쪽에서 471쪽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회계감사용역수수료 등 44건인 779억 11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인 201억 7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전년도 대비 135.9%인 11억 807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19건으로 전년도 대비 69.4%인 25억 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등 11개 사업 20건으로 전년도 대비 30.8%인 164억 26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 464쪽 경영관리부 소관 통합자재창고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조달 및 설계변경 등 추가적인 예산사용이 불가피하여 예산현액 49억 6600만원 중 39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바 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결산서 476쪽에서 479쪽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15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용액은 4억 1855만 2000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발생과 배급수관망 구축사업, 노후관 교체공사는 민원과 직결된 사업으로 전용사유로 보이나 전용은 예외적 운용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 및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102쪽 부채 총계가 2022년 580억 1446만원에서 2023년 1084억 2373만원으로 86.8% 증가한 이유와 그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산서 104쪽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한 2477억 770만 7000원이고 총비용은 3.5% 증가한 3070억 7351만 9000원으로 593억 6581만 1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67.9%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바 2024년부터는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누적 적자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과는 별도로 체납징수율 제고와 비용 최소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문제가 있는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광고선전비 홍보비로 썼는데 광고집행 효과분석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내역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는데 풍납하고 팔당계통 원수구입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원수구입비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45페이지 변호사 수임료하고 소송료 나오고 밑에 소송배상금이 나오는데 변호사 수임한 내역하고 사건 소송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해서 쭉 있는데 전에 한번 미팅을 했는데 일정 크기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용접을 하면 안 된다고 지난해에도 했는데 왜 그렇게 용접을 하는 것으로 됐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하고 111페이지 보면 일숙직수당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평정수소하고 수산정수사업소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정수사업소에서 일직 서는 현황 그리고 일직수당 나가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지출결산 사항별설명서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일반직원하고 기간제에 주는 돈의 차이가, 이게 무슨 경비죠, 복지경비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니까 일반직이 되면 또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분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노조와 같이 임금협상을 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올려주는, 3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지가 돼서 올려주는 것으로 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4배 이상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당이죠?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형평성을 가급적 맞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저희 상수도가 어떤 구조냐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 공무원이 있고 또 기간제 공무원들이 여러 유형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원에도 기간제가 있고요. 그리고 워터코디라든가 이쪽에서도 있고 상수도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되는 면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고요. 저희가 동등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똑같이 동등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9페이지 원수, 이것 원수구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부평정수장하고 공촌정수장은 풍납수계, 한강에서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취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산하에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23명이 풍납취수장에서 근무하고 성산가압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성산가압장이 있고 또 풍납은 아산병원 있는 곳이거든요, 잠실수중보가 있는. 그래서 스물세 분이 나가서 직접 취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원이고요. 53원이고 팔당수계는 저희가 수산정수장과 남동정수장이 원수를 가져오는 곳인데 이곳은 수자원공사가 팔당댐에서 물을 가지고 있다가 수자원공사의 도수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보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차이가 있는 거고요. 팔당댐의 원수가는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동력비 같은 경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풍납수계는요. 풍납수계에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동력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3원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입량은 한 2배 정도 좀 안 되는데 차이 나는 것을 보면 몇백억 차이 나잖아요.

네, 이게 풍납수계가 35% 정도 가져오는 거고요. 65%를 팔당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도수관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가져오는 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팔당댐의 물을 우리가 더 쓰거나 아니면 풍납의 물을 더 쓰기 위해서는 그 도수관을 남동정수장이라든가 수산정수장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1000억이 아니고 몇천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렴한 풍납수계를 더 많이 쓰고 싶지만 그 인프라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과제로는 검토를 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사건들 수임한 게 보통 어떤 것들이죠?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주로 행정소송입니다. 주로 국가, 우리가 수돗물이 가끔씩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거나 그리고 저번에 2019년도에 있었던 적수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자체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소송에 있어서는 맑은 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강화도 노후상수관 이것은 이따 주요예산사업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64쪽에 경영관리부 소관 통합 자재창고 건립 이것하고 예산현액 49억 6600만원 중에 39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월한 이유가 뭐죠?

통합 자재창고는 저희가 지금 남동정수장 인근에 짓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그쪽에 이승훈 묘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늦춰져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부채증가율이 많아요. 2022년도 580억 1446만원에서 2023년 1084억 2373만원으로 86.8%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을 91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해수 이중화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이 있어서 장기차입금이 늘어나면서 그 부채비율이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431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479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10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채비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부채 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해요?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거둬서 금년 추경에도 한 10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을 일부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수도요금도 일정 부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재정운용을 잘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기상환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야기인데 부채가 늘어나서 만약에 계획대로 부채가 갚아지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그다음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기업 같으면 임금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공무원은 임금삭감은 안 되고 구조조정은 안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업경영, 일종의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부채를 빨리 갚고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바라보는 눈이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휴자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운휴자산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정가로 팔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하면 꼭 이것을 공시지가나 조성원가로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감정가로 매각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정가로 해서 현 시세로 판매해 가지고 부채를 갚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76건 2191억 11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이 7건 58억 8800만원으로 총 83건 2249억 9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상황은 11쪽부터 15쪽까지 표기된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쪽부터 21쪽 상수도통합자재관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4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12월 센터 건립공사와 시스템 구축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부터 23쪽 시민체감형 안심 수돗물 환경조성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은 8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4월 기준 7661개소가 무료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5월 기준 213세대에 1억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하늘수 과학교실은 6700만원의 사업비로 총 56개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5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국ㆍ시비 1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4개 정수장에 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은 풍납취수장과 4개의 정수장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44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사업은 미래의 급수수요를 대비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33억 5100만원입니다. 2023년 11월 착수보고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중간보고를 통해서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은 4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원격수도검침단말기 2만 6980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2쪽 스마트 GIS정보 수정 갱신사업은 상수도 시설물의 지하매설에 따른 공공측량과 기존 관로에 대한 정확한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0억 2700만원이 투입되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3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은 346억 2200만원을 투입해 노후상수도관 50㎞를 교체하고 노후관 54㎞를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35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블록시스템 관리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1억 400만원입니다. 유수율을 분석하고 누수를 탐사하고 관망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37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검암배수지,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사업, 화도배수지, 교동ㆍ삼산배수지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영종국제도시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지역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총사업비 613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국ㆍ시비 68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44쪽 강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국ㆍ시비 37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육상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해저구간도 공사를 착공해 20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촌~부평,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공사입니다. 시비 510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공촌정수장에서 부평정수장, 남동정수장에서 수산정수장 간 5㎞의 비상연계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도서지역 식수공급 추진입니다.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덕적면 울도에 35억 52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370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2200t 생산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024년도 사업비 국ㆍ시비 80억 2800만원을 투입해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석남배수지 외 2개의 배수지 보수ㆍ보강공사 사업입니다. 12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석남ㆍ원적산ㆍ송현배수지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2쪽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은 국ㆍ시비 24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급수여건이 취약한 옹진군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7월 말까지 장봉도를 일부 통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목표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 제가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천하늘수 수질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지금 계속 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법적으로 매월, 매주 그리고 분기별로 수질측정을 해서 먹는 물 수준으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보 차원에서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돗물 관련 분야 평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2년 연속 최고 대상을 받고 있다, 수돗물 분야에서 대상을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다 우리 상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상수도 업무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천하늘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가진 수질의 정수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연속 수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임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가요. 서구지역에 단수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 서구 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요. 오늘 사실은 어제 새벽에 한들지구라고 서구에 DK건설에서 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압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밸브를 작업을 하는데 사전에 우리 상수도하고 조정이 안 되고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그간에 정체되어 있던 탁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한 40건 정도 나왔고요. 어제 우리 직원들이 밤새 현장에 나가서 투입을 해서 2시 반경에 물을 정상화시켰고 단수됐던 것들을 통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내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혹시 관내에 남아 있는 흐린 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이 7시부터 현장에 나가서 학교 내에 있는 관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4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급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 정상 급식이 되는 구조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도 대우건설에서 급수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동해서 급식하는 데는 문제없게끔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서, 신속하게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정수장에서 깔따구 나왔던 일 아시죠?

네, 2020년도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12월까지 시설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소형생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깔따구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모기장도 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셨는데 이게 12월까지가 아니라 지금 한 6월 달까지는 정리가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봄에 끝나든지.

일정 부분 구축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유입부가 있고 유출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서도 지금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촌정수장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다른 정수장에서 빨리 처리를 하게끔 처리를 하셔서 다른 정수장에서, 인천시 내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의 계양구에 계신 분들이나 서구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미추홀구에 계신 분들이나 각 정수장에 방문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게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올해 잘하셔서 올해도 맑은 물 먹고 시민들이 공기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일정을 준비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강화 같은 경우에도 관로 하는 데 한번 모시고 가고 박창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에 모시고 가고 문세종 위원님은 부평정수장 한번, 나상길 위원님이랑 해서 지역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같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을 보니까 시민체감형 안심 수돗물 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인천형 워터케어, 옥내급수관, 하늘수 3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집행률이 5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18%, 10%대란 말이죠.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러죠?

이게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월 말까지는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 건수로 보면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이미 소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집행된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본부장님이 먼저 답을 하시는데 접수 건수는 많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작은 이유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접수 건수가 이만큼 지금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상반기 내에 몇 프로 정도는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제의가 있는가, 그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상반기 내에는 50%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면 100%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또 앞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답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이렇습니다. 이제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고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연말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금 집행률이 떨어져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44페이지 강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관련한 건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작년 4월 17일 요구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면 보통 600㎜ 이상은 강관 용접 접합으로 진행을 한다, 강관 내부용접은 700㎜ 이상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밑으로는 그래서 용접 사용을 잘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저 구간에 있어서는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육상 구간 500㎜에서 이쪽도 용접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건도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더니 저희가 급수부 주관으로 해서 자재설명회도 2022년도 5월 달에 해서 덕타일이라든가 강관이라든가 주철관이라든가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9월 달에 시 종합감사에서는 너무 비싼 것 쓰지 말고 주철관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는, 강화 이중화사업 관련해서는 ’23년 4월 달에 급수부하고 관을 구축하는, 350㎜ 이하는 우리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시설관리소의 의견도 듣고 우리 급수부의 의견 그리고 또 강화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지가 염분이 많거나 습기가 많거나 그러면 주철관을 쓰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의 특성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강화의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양정이라든가 높이, 차고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관이 들어가는 구간이 국도 구간이거든요. 국도 구간이다 보니까 침하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이게 소켓방식으로 해서 용접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침하가 되면서 누수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외부기관인, 물론 여기도 시 기관입니다마는 설계경제성검토, 설계VE 검토도 2023년도 10월 달에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도 거쳐서 금년도 4월 달에 기술심의회에서도 이 방식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추진한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용접방식이 용접을 했을 때 거기에 에폭시 용접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철관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에폭시 용접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봐 봐요. 이게 에폭시 용접을 했을 때 나중에, 했을 때 당장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내리고 이래 가지고 이게 나중에 발암유발물질이란 말이에요, 에폭시가.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시 자체 내에서는 공법적으로 안전하다 어쩐다 이렇게 하겠지만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 적수사태 났을 때도 과연, 적수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발암유발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600㎜건 500㎜건 여기서 이것을 그것도 육상부에서 용접을 해서 그게 에폭시 용접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용접한 것을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들이 1년, 5년, 10년 지나서 나중에 이게 그대로 안전하게 붙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 적수사태 이상의 상황들이 발생될까 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사실. 그리고 시흥시도 보니까 상수도관 이물질 충격, 이것도 용접해서 에폭시 발암물질 유발하는 것들이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합하다 뭐 한다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 비용적인 것들이 몇 배가 되고 어쩌고 한다 하는데 제가 이 관련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 코팅이 돼서 30년이 지나도 내부가 깨끗한 단면을 가진, 이런 공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한 1.2배에서 1.3배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수십 년 지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랬을 때는 더 안전하고 비용적으로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접을 통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가진 그것을 굳이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사실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화지역으로 가면 물을 긴 거리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수압 같은 것들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접 접합으로 했을 때 내구성이 강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녹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식장비가 있습니다. 전식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 주면 녹이 스는 문제들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동시에 우리가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접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내부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거의 한 번 만들어지면 30년 이상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관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없는데 30년 내지 40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간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간을 보기 때문에 이게 10년, 15년 관계없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노후화되고 했을 때 거기에 녹들이 하다못해 전에 적수사태 났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극도의 발암신경 장애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만약에 수돗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식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를 통해서 녹이 안 들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을 저희가 도입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의 안전보다는 가격의 안정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판단하겠다는 이런 취지네요?

아니, 충분히 동감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사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을 제가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이런 관들을 깔 시기가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용접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답이 없이 지금 결정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용접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이 슬 수 있는데 그래서 전식장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흘려서 녹이 발생되는 것들을 막는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녹은 안 슨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 안에서 에폭시 부분들이 부풀어 올라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정상적인 제품이면 사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염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만에 하나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정관리라든가 자재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현장에서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문제는 발암물질이 상수도관이 땅에 묻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는 누구 하나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전기로 해서 녹을 안 슬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지금 상수도 적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갖고서 지하에 일단 이것 결정한 대로 매설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확신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지금 사업구조가 이미 가고 있는 구조에서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여기에서 섣불리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검토를 해 보자, 말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이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과정도 거쳤고요. 외부기관은 설계VE 목성 검토라든가 또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객관성은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객관성이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의 단점을 못 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 우리 발암물질 먹으라고 이것을 깔아?’ 이런, 일단 에폭시 자체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물질이니까 ‘이것을 같이 깔아?’ 이랬을 때는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흐르겠는가.

위원님 주철관이 됐든 강관이 됐든 PEP가 됐든 PFP가 됐든 이 관들은 환경부의 기술적 인증을 다 받고 나온 제품들입니다.

제품 자체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이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강관 자체는 다 인증을 받았겠죠. 그런데 용접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에폭시 물질이 나오는, 에폭시 용접을 결국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타시ㆍ도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천의 문제로 터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본부장님 방금 김대중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술자로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500㎜, 600㎜ 이상 미리미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 500㎜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용접하고 안에 마감처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일할 때는 작업자 중에서 몸무게가 한 40㎏ 정도, 한 44㎏ 정도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접하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요새는 쇼트용접이 좋아 가지고 뒤에 패킹제 대고 용접을 하면 안쪽에 완전히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는 부분을 안에 들어가서 마감처리를 하거든요. 동일한 부분을 발라 가지고 마감처리를 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논리상으로 600㎜ 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나왔어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강화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했는데 다음부터는 잘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주철관에다 에폭시로 안에 코팅을 하는 거죠?

네.

주철관이 산화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에폭시가 밑으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산화, 환원반응을 일으켜서 주철관에 녹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서 에폭시가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죠?

네, 이게 일반적인 상수도에서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기술적 기법입니다.

‘에폭시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사실 화학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몇 ppm이에요, 아니면 ppb예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허용 용량이 얼마일 것이고 실제로 배출되는 게 얼마일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안심을 시켜야 할 부분이지 이게 자연상에 발생하는 모든 물질은 발암물질을 조금씩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라돈이 기체로서 올라와서 지하실에는 어느 정도의 라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오래 있으면 많이 피폭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허용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냥 지금처럼 ‘기존의 것이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김대중 위원께서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전년도 가결산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보전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긴급누수수리 복구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누수수리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가압장 설치 등 취수ㆍ정수시설 개량 및 상수도 공급체계의 확충을 위한 필수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4601억 6171만원으로 기정액 4344억 2910만원 대비 5.9%인 257억 32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증감내역 없이 기정액과 동일한 2788억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의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257억 3261만원이 증액된 1813억 61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대비 21억 1451만원이 증액된 2808억 344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36억 1810만원이 증액된 1793억 27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수질안전부 소관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증가에 따른 2억 증액을 포함한 공무직인건비 및 여비 등 2억 63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급수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2023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4억 309만원을 포함하여 4억 23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9쪽까지는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누수수리비 5억원을 포함한 연구시설 수선유지비, 시험연구비 등 5억 3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정수장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2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32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누수수리비 6억 696만원 증액을 포함한 관세척, 공무직근로자 여비 등 기정액 대비 8억 74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7쪽 토지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에 따라 16억 3614만원을 증액한 150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보전금 추가 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억 6609만원이 증액된 278억 6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순세계잉여금은 ’23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0억 3039만원이 증액된 232억 7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은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을 위해 12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자본적 예비비 2억 189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2억 18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은 수질안전부와 급수부 소관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상수도 GIS정보 수정갱신사업 등 보조금 완료 정산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69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및 2024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71억 22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백아도ㆍ울도ㆍ지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 2023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사업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298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7억 31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은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상수도 블록정비공사 5억원을 포함한 냉난방설비 교체,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소통 대책용역 7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3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부평정수장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완료에 따라 7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이산화탄소 설비 교체공사, 노후슬러지 인발배관 교체공사 등 취수ㆍ정수시설 개량비 10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61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노후관 교체공사 4억 250만원을 포함한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15억 22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수입예산안은 토지매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7쪽 경영관리부 소관 토지매각수입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16억 3614만원이 증액된 150억 6070만 9000원으로 편성된바 해당 토지의 당초 사용용도 등 현황과 행정목적을 상실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경영관리부 소관 타회계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50억 6609만원이 증액된 278억 295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분을 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경영관리부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9% 증액된 211억 76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안에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긴급누수수리 복구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 수질안전부 소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는 옥내급수관 교체 등 개량사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수요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과 28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상수관로 누수수리비와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누수수리비는 물량 증가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한바 공사비 증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관세척사업은 플러싱 공법을 적용하여 관 내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8% 증액된 2억 8083만 2000원으로 편성한바 사업비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경영관리부 소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120억원 신규편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일부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상수도 블록정비공사는 수계전환에 대비하여 수질계측기와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5%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한바 공사비 증가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는 기정예산액 대비 37% 감액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활성탄 구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감소한 사유와 당초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58쪽, 59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동춘3가압장 설치공사와 남동국가산업단지 노후관 교체공사,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부평2가압장 이설공사 등은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79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살펴보면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바 연도별 투자 계획과 사업기간 변동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보시면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가 2억을 증액해서 12억으로 올라왔어요?

네, 2억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도 이게 관심 많은 사업으로 작년에 2억을 세워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고 또 우리 수질안전부 담당자와 팀장이 정말 열심히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금액은 한 2억 8000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8억원 정도가 이미 지금 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더 해서 수혜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억으로 확대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은 말씀,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작년에 이것 몇 건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2102세대 정도 했습니다.

2100세대?

2102세대정도, 그때 사업비는 8억 정도 됐고요.

8억 됐었다고요, 작년에?

네.

작년에 사업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었는데요?

저희 예산액이 8억 5000이었고요. 지원액 7억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깎아 가지고 7억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7억밖에 안 돼, 7억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시켜줄 테니까, ‘홍보가 부재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적을 수 있다. 그러니 금액을 올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예산을 다 안 써 가지고 저는 반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7억으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8억을 저희가 세웠다가요. 위원님께서 2억을 더 세워주신 거고요. 그래서…….

7억 세웠다가 제가 3억을 증액을 해서 10억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했던 게 그때 반납을 한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 파악을 안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을 다 못 써 가지고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억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올라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왜 다른 세대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지 않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더, 홍보 부재다,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하다가 150으로 늘린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위원님들 설득해서 3억을 증액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그냥 진행을, 7억만 우리가 패스를 해 줬어도 될 건데도 불구하고 3억을 증액했는데 2억이 또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소진이 많이 되고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관심 있고 본부장인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고요. 그리고 지원금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접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를 칭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를 칭찬해 주기 전에 그동안에 했던 실무자들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맞습니다, 위원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주민들이 호응이 더 좋고 이러니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러면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을 빼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면 단위 자체가 커요. 그런데도 표도 안 나, 사실은. 그 일을 그 사업을 하더라도 표도 안 나요. 여기 쭉 보다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억 단위 미만짜리는 없어요, 사실은. 2억짜리, 2억 증액한 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고 5억, 6억 대부분이 다 5억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별 표가 안 나, 일을 해도. 하수도 노후관 관리하는데 그것 했다고 주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 주민들이 아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떻게 아냐면 배관하고 도로만 망가뜨리는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이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를 다시 완벽하게 보수를 할 겁니다.’라고 해명하고 다니기에 급급하고 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올리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채찍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상수사업본부는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물을 공급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우리 인천에 있는 관망의 길이만 7369㎞입니다. 이게 지구 둘레로 환산을 하면 지구 둘레의 18%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처럼 우리 인천 관내에 모든 게 깔려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사무소에만 우리 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도 백령정수장, 꼬마정수장이 있어서 6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98명입니다. 서울은 2500명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 상수도 직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본부장님이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옥내관 사업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100만원 지원해 준 것을 150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쉴 틈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슨 자꾸 도로나 파헤쳐 가지고 이런 것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또한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도로만 우리가 헤치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그런 사업소가 아닙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 것 좀 홍보하시라고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옥내급수관뿐만 아니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김인수 본부장님이 안 된다고 한 적 있어? 다 잘한다고 그랬지. 어쨌든 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직원들도 하면 된다고, 하면.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하실 거니까, 사항별설명서 52쪽을 보면 유일하게 하나가 추경에 감액, 삭감을 한 게 있어요.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교체 건에 대해서 7억 4000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사실 활성탄이라는 게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이게 경유에 쓰는 요소수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락폭이 큽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상당히 높은 시세였는데 그 사이에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추경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사용할 활성탄은 다 구매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이 예산 12억만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된다?

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소요됐어요?

제가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우리 부평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얼마였죠? 작년에?”

그것 3년 치를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 그 질의를 하냐면 3년에서 5년 치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 정도, 37%나 감액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게 조금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 분석을 철저히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없는 예산 갖다가 덜컥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삭감하고 이러지 않고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상활성탄은 정수공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수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등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 자체를 예년 수준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물론 원수의 상태에 따라서 활성탄의 용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그 데이터 자체가 크게 차이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7억 4000이 삭감이 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까 얘기한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에 3억이 아니라 5억, 7억을 거기다가 세워도 주민들한테 더 호응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철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강철구 농촌자원과장은 지난 2월 13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 옹진군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안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안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의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1억 2597만 6000원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0.1%인 31억 2711만 3906원으로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6쪽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2023년도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입수입으로 1억 223만 956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30억 193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2년도 신기술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용잔액 552만 43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출은 예산액 94억 2459만 2000원 중 98%인 92억 3970만 7327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583만 83원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억 7905만 4590원 등 총 1억 8488만 467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신기술 보급사업 은 예산액 8억 100만원 중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의 시설비 등 77만 5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예산액 11억 8514만 8000원 중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96만 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1억 2270만원 중 병해충 관찰포 운영의 재료비 2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의 농가경영 개선 지원은 예산액 7972만 5000원 중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89만 5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예산액 2억 5701만 7000원 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의 국제화여비 등 379만 63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쪽의 농작업 재해예방은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9쪽부터 31쪽까지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은 예산액 2억 9169만 1000원 중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기타보상금 등 283만 50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예산액 23억 8770만 3000원 중 농촌지도기반 조성의 시설비와 농촌지도 지원의 공공운영비 등 780만 259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은 예산액 1억 9261만 8000원 중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6만 5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예산액 7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34쪽부터 35쪽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예산액 18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91만 2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은 예산액 4095만원 중 4-H회 육성의 재료비 등 24만 2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부터 40쪽의 농업기술 보급은 예산액 9억 3695만 8000원 중 스마트 농업시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464만 2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의 농업농촌 가치확산은 예산액 1억 767만 6000원 중 시민교육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27만 2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의 자원활용기술 보급은 예산액 2925만원 중 생활과학실 운영의 재료비 등 5만 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 1억 7800만원 중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 1만 5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의 도시농업 활성화는 예산액 1억 2810만 2000원 중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사무관리비 등 130만 526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액 26억 532만 9000원 중 24억 4711만 6984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보수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등 1억 5821만 201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6쪽의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예산액 552만 5000원 중 552만 4340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6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억 2597만 6000원 대비 100.1%인 31억 271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국고보조금인 신기술 보급사업 등 9건은 12억 3535만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억 2459만 2000원 중 98.0%인 92억 397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83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05만 4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기타보상금인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농기계 관리를 통해 농기계의 내구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인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안전사고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농기계가 주행 시에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했고요. 같은 사업에서 농기계가 작업 시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가 난 상황을 가족이나 이런 데 알려 가지고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는 임대장비가 나갈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 농기계 이용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사용법도 교육을 하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하고 달라서 해가 지거나 야간에 일하면 주위 경계가 어두워 가지고 특히 오토바이나 경운기 같은 경우에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경운기나 안 그러면 야간에 다니는 농기계 뒷면 쪽에는 일반 야광 뭐 그런 설치를 합니까, 반사경 설치?

네, 반사경 설치를 하는 사업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게 농기계가 보급될 때 신규로 구입을 할 때는 반사경이 아예 부착이 돼서 나오고요. 운영을 하다가 떨어져서 훼손이 된 경우에는 부착이 안 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게 사업적으로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뒤에 길을, 농기계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뒤에 비상등이 켜지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실 오토바이가 경운기하고 박으면 사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23년도 결산 건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산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 심의에서도 다 끝났잖아요, 사실은. 끝난 것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도 어떻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 지금 오늘도 상수도사업본부 오전에 하고 이제 하다 보면 몇 천억 단위 예산 했던 것을 심의 아니면 결산 심의를 하고 나서 기술센터를 보면 워낙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수록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도 세출예산이 94억이란 말이죠. 100억대가 됐으니까 더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천억 단위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할 때는 더 그래요, 저희가. 경제청하고 바로 여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우스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단위 자체에서 0이 3개가 빠졌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100 단위가 사용이 되니까 100 단위라고 하면 거의 군ㆍ구청에서는 단위사업을 몇 개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됐잖아요. 그럴수록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건 없습니까?

네,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또한 워낙에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크게 지적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1쪽에서 46쪽까지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전체 봤을 때 반납 총액이 583만원이에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몇 건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을 한 거예요, 몇 건이나 받았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시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사업 건수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경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게 반납되는 부분인데 94억 중에서 지출이 92억이 되고 보조금 반납이 58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총 1억 7900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일부를, 그 정도 금액을 남겨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단위사업을 할 때도 보면 낙찰금액에서 10%에서 15% 정도를 반납하는 게 상례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100 단위 올라온 것도 예산실에서 깎고 삭감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아왔으면 어쨌든 잔액을 반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34명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6억 726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위원회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과 농업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6건에 28억 745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5건에 25억 655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3억 900만원으로 6월 1일 기준 32.5%인 9억 3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은 벼 품질 고급화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3개소 중 2개소와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1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잔여 2개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등 4개 사업 8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안정생산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은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은 5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은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 시설원예 자동화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은 시설원예 농가의 작물재배 환경 최적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은 20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통보된 사업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과 함께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후 현재 시설채소의 고온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과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은 현재 시범요인의 1차 투입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6월에서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환경친화 탄소저감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밀토양검정, 유용미생물 분양,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 등과 함께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배부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파머스마켓 행사 개최 등 청년농업인 및 4-H 육성활동과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단체의 교육행사를 19회 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간 계획에 따라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및 신규영농 정착지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귀농ㆍ귀촌교육 상반기 교육추진을 완료하고 인천농업대학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교육과정은 연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경문화 활용교육 등을 6월 1일 기준 6개 과정 82회 1720명을 실시하고 전시행사 및 시민교육장 운영으로 2만 5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ㆍ관람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 및 전시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은 농업의 융복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으로 체험교육장의 신규 조성 및 컨설팅 추진과 함께 기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품질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가공교육을 15회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6쪽 농가 경영개선 지원은 인천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농산물의 브랜드 개발 및 상표출원과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반기에 추진 완료하여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48쪽 농작업 기계화 지원은 농작업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농기계 임대장비 및 교육용농기계 7종 9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 및 수리비 지원사업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연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도시농업 문화 정착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통해 상자형텃밭 2300세트 보급과 함께 청사 내 도시농업 기반시설과 3개 자치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인천치유농업 모델의 체계적인 개발과 확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업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의 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치유농장 신규 조성과 기존 치유농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13회 2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치유농장의 조성과 함께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도 연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도시농업 활동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2개 과정 17회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시농업인 단체 과제교육을 5회 134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간계획에 따라 교육과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 도시농업 활성화는 공공텃밭 활용 등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등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4개 과정 101회 1982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간계획에 따라 잔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만원 중 6월 1일 기준으로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예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명규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및 신규 영농정착 지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인천에 새롭게 농업 쪽에 정착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계신가 봐요?

강화하고 옹진에 귀농교육을 받고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시고요. 인천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강화하고?

강화ㆍ옹진이 주가 되겠습니다.

연세들은 한 60대에서?

그보다 젊은 한 40대, 50대분들도…….

계세요?

네.

40대, 50대 비율이 한 10% 되나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이 60대나 60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도시농업이나 우리 삶의 가치가 농업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가치를 끝까지 갖고 있지 않으면 인류문화 자체도 없어진다고 봐요. 인천시가 사는 게 공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모습들이 간직되고 이것이 향유되면서, 전승되고 향유되면서 또 발전하면서 인천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새롭게 농업기술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또 아까 탄소중립도 나오던데 아무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그 가치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사업내용들이 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민간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자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저기가 어떤 분들, 농업인들이 받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말씀?

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이오차라고 나와요.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바이오차가 뭡니까?

바이오차라는 것이 바이오매스하고 차콜의 합성어인데요. 바이오매스는 농업을 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을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탄소를 고정하는 그런 물질이 되거든요. 이것을 토양에다 시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토양에다 잡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이오차라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장님.

네, 이순학 위원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한 번 태우면 그냥 한꺼번에 확 타지만 일종에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땅속에 놔뒀으니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탄소배출을 좀 저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저기 뭐야, 참나무 태운, 참나무를 태운 그걸 뭐라 그러죠?

숯이요?

숯이라 그러죠, 숯. 그러니까 일종의 숯을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간단한 말이 있었는데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것 말고도 지금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재배하면, 벼를 재배하면 벼가 가두는 탄소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냥 물만 가둬놓거나 했을 때 이게 사실 환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에 벼를 재배하게 되면 작물재배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익적 기능이라 해 가지고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물을 좀 빼놔야 되는데, 물을 빼놔야지 메탄이나 이런 것들의 발생이 좀 억제가 되는데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지구온난화에는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52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이 있는데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의 사무실에 설치된 바이오월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실내에다 설치를 함으로써 실내공기를 정화해 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저희가 도시농업의 기술로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진행이 된 겁니까?

부평구는 공간조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한 군데 사업대상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6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설치를 해 놓고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

저희가 이걸 단순하게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또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을 동호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물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식물이라는 게 물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꾸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같이 추진을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설치만 해서 끝나는 사업으로 놓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시설이 항상 싱싱한 상태로 이렇게 있게끔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되고, 이 사업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시범이 잘돼서 더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78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30만원 대비 1억 77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도 지방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252만원과 농업기술센터 관리시설 내 양액재배시설의 불용에 따른 매각수입금 203만원 그리고 202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른 반환수입금 1억 2307만 1000원 등 1억 27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정 통보받은 신기술보급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7억 7267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7267만원 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1억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치유농장 육성ㆍ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원으로 기정예산 5억원 대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치유농업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95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명규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반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130만원 대비 6.8%인 1억 7762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7892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183쪽 국고보조금인 신기술보급사업 중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비 5000만원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증액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7267만원 대비 1.0%인 1억원이 증액된 97억 7267만원입니다. 예산안 47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비 1억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상기상 대응 시설채소 고온경감 종합기술을 보급하여 시설채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성립전경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4쪽과 475쪽 시설비인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과 시민치유 서비스 제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범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 발생으로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고 치유농업센터 진단실 조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원과 치유농장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으로 농업농촌에 치유산업 활력이 도모되고 신소득원 창출 및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5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김지영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범 물환경본부장입니다. 정지열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안대웅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종복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정지열 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박석훈 물환경처장입니다. 박정호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장석종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서구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신성애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형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임강혁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최만순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옥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충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김세연 자원순환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참석대상인 이호익 운북사업소장은 공로연수로 미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84명에, 보고서에 나온 것은 5월 1일 기준으로 현원 558명이었고 현재는 5월 23일부로 26명을 채용해서 58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은 32건에 예산액은 98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446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12월까지 모두 정상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투자사업은 17건으로 예산액 56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약 282억원으로 집행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좌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은 1991년도에 최초 준공되어 일 35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16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29억 6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산기관 교체 등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은 2009년 최초 준공되어 일 2580t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6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2억 7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드럼스크린 제작ㆍ설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최초 준공되어 일 27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17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44억 9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내부 준설, 산기관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진두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진두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최초 준공되어 일 2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원거리 근무 직원 휴게실 설치와 종합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2건에 대하여 4억 6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송도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송도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최초 준공되어 일 4만 25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분리막 교체와 교반기 교체 2건이며 사업비는 24억 6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약 84%이며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송도물재이용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송도물재이용시설은 2015년 최초 준공되어 일 2만 5000t의 재이용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홍보관 개선, 가압송수펌프 교체 2건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남항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남항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최초 준공되어 일 12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6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76억 6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항환경정보센터 개선과 슬러지 수집설비 교체 등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으며 12월 이전까지 모두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은 1999년 최초 준공되어 일 6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6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9억 2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77%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슬러지 탈수기 교체, 교반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운북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운북하수처리시설은 2000년 최초 준공되어 일 2만 3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3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9억 4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원심탈수기 교체, 교반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영종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영종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최초 준공되어 일 2만 4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분리막 교체공사 등 2건에 대하여 28억 4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송산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최초 준공되어 일 3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2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35억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드럼스크린 교체, 분리막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는 2002년 최초 준공되어 생활폐기물 소각 일 420t, 음식물류 폐기물 일 100t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17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59억 5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83%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각로 폐기물투입설비 보수, 저압증기복수기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는 2005년 최초 준공되어 생활폐기물 소각 일 540t, 음식물류 폐기물 일 200t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14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43억 5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74%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음식물 전처리설비 교체,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신규설치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또한 상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금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신항사업소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7년 최초 준공되어 고형연료 제조 일 181t, 고형연료 사용 일 90t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설비 5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1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7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화탑 구조 개선, 에너지 절감과 자립을 위한 저장장치 신규 설치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정비일정에 따라서 금년 8월경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비개선사업입니다. 자원순환지원센터는 2006년 준공된 주민편익시설과 2016년 준공된 자원회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와 자원회수시설의 선별품 보관창고 신규 설치 등 4건이며 사업비는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환경정보 업무지원시스템 사업입니다. 하수ㆍ소각설비의 운영자료를 정보화하여 시민 환경 서비스를 향상하고 내부 경영효율 제고에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며 현재 집행률은 약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강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제센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45억 7400만원이며 2024년 교부액은 141억 1100만원으로 현재 인천시 하수과에서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결과가 통보되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용역사업은 모두 15건이며 예산액은 42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약 39%가 되겠습니다. 먼저 65쪽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항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68쪽 슬러지케익 저장설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하수슬러지 저장 및 반출하는 설비의 잦은 고장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송산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의 하수유입량 증가와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관개선, 분리막공법 검토 등 효율 향상을 위해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0쪽 하수분뇨 악취관리용역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를 측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성능을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하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분뇨슬러지 처리 및 운반용역입니다.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2만 3820t을 계획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약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하수슬러지 운반 및 사설처리용역입니다. 11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에 따라서 연간 2만 6000t을 운반하는 사항과 수도권매립지 배정량 초과로 지역 내 처리가 불가한 하수슬러지 11만 2470t을 민간 처리업체로 위탁해서 재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216억 2100만원이며 연간단가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하수ㆍ분뇨협잡물 처리용역입니다. 9개 하수처리시설과 1개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잡물은 하수와 분뇨의 유입단계에서 전처리공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비닐류, 머리카락, 물티슈 등의 폐기물입니다. 전량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4249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18억 6000만원이며 연간단가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용역입니다. 막공법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분리막 세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간 세정비용은 10억 4600만원이며 연간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소각시설 클린시스 유지보수용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서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내 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고 환경부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보수비용은 1억 7200만원이며 연간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소각시설 자가측정 대행용역입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밀측정하고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대행비용은 2억 4600만원이며 연간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신항사업소 잔재폐기물 운반용역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고형연료 제조 후 발생되는 잔재폐기물을 송도소각시설로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1만 9460t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청라ㆍ송도ㆍ신항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4만 6975t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은 7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청라ㆍ송도 음식물과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용역입니다. 청라ㆍ송도 음식물 처리와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6만 4028t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은 4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주민편익시설의 골프장코스 관리용역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내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비용은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계약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보면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투자사업 17건 그다음에 용역사업이 15건이어서 총 32건입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2건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전혀 없이 연말이면 다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건이 있습니까?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혜도 모으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협력을 통해서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또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연말에 가서 행감 때라든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 환경공단의 올 ’24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수행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지니까 혹시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뭐 도와드릴 일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건이 한 건도 안 보여서 저는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부분 또 애로사항 부분 이것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진행대로라고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위원님들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조금 늦어지는 것들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하수도사업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올해 141억원 배정이 돼 있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인천시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그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시설계 결과가 오는 대로 바로 용역입찰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보고상황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또 우리 간부님들 다 모셔놓고 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불출석하신 분이 운북사업소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불출석 이유가 뭐죠?

7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동안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휴가도 사용하고 그래서 현재 자리를 비워서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환경공단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전례적으로? 최소한 저 같으면, 1급 공무원이구먼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제대로 공무원 생활을 마친다고 하면 오늘만큼은 마지막이니까 나와서 당신이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고 오늘로서 마지막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는 인사를 하고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불출석하면서 ‘공로연수, 연가’ 뻔뻔하죠, 이것 뻔뻔해. 그런 분들이 환경공단에서 지금 다 간부로 계신다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환경공단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걸 아주 가슴 속에 저희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회 일정을 잘 모르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어쨌든 환경공단의 대표시잖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급 간부님들이잖아요. 저는 뒤에 계신 분들한테 더 하고 싶어요, 얘기를. 뒤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공무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좀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누구셔, 이경환 공단 노조위원장님이시죠?

네.

다 그분들을 현장직원들도 보고 배우는 거라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업무보고하시면서 다 잘한다고 했고 이대로만 하면 저희가 지적할 것도 없고 행감 할 때도 그때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이사장님, 보고하시면서 ‘우리 부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 부분이 안타깝다 나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얼마나 위원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 공문 달랑 한쪽 보내놓으면서 ‘나는 이제 7월 달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보기도 싫다, 안 간다.’ 이것하고 다름없잖아요.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자체적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전 직원한테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저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데요. 본 위원이 자꾸 지적만해서 죄송합니다만 잘되라는 또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하시기 전에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여기에 악취방지법 개정(과태료 신설)에 따라 신청물량 급증으로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업무 수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이 악취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은 할 수 있고 인천환경공단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악취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은 한국환경공단만 하도록 환경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악취방지법에…….

악취방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저께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공단도 공사에 준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에 바이오시스템 하는 한 1270억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환경국에서는 ‘아직 준비할 부분이 있다, 조례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등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편하기는 공단으로서 주어진 일만 하면 최고로 편하죠.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돈 받아서 가족들 먹고 살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최고의 책임자는 직원들이 능력 이상으로 발휘했을 때 그 성과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거든요. 받들어볼 수는 있겠죠, 진급대상 심사하고 이렇지만. 그래서 항상 환경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시 내 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금 공사로 전환하는 곳 보면 철도공사나 그다음에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도 업무를 수주해서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천환경공단도 인천에서 환경공단으로 출발했지만 공사 쪽으로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악취기술진단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도 아까운 부분들이 악취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미리 1년, 2년 먼저 내고 기다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든지 고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환경공단이 6개가 있습니다.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이 전국에 있는 시ㆍ군의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것들을 상하수도협회가 공기업인데 거기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각 권역별로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환경부나 거기에서는 6개 환경공단의 능력이 충분하다 해서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두 주 정도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권역에 있는 시ㆍ군의 기술을 저희 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제가 여기 와서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쭉 돼 가는데 저희 공단 직원들의 능력을 봤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나 경제청 또는 옹진군 이런 데를 통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서 인수를 받다 보니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개선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만드는 시설이나 이런 데 적용이 안 되고 똑같은 게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운영하는 곳에서 또 그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곳에서 새로운 시설의 사업도 하고 또 개선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의 조례도 개정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역할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사장님은 직원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조례뿐만 아니고 법이라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바꿔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루원시티에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 환경공단이 다 들어간다는데 거기로 들어갑니까, 본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항소장님. 아니 그냥 거기서 질문드려볼게요. 아, 마이크가 안 되는구나. 나와 보세요. 지금 남항에서 환경, 하수처리하고 남는 물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오는 물?

저희 갯골 하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해안 거기.

그냥 해안으로 방류해서 송도 앞바다로 바로 빠지는 거죠?

네.

그건 재활용할 수 없어요?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수 업체에서 차량으로 해서 도로청소나 이런 쪽으로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데. 전에 우리가 이순학 위원하고 지금 학익동에 하수처리를 학익고 거기 위에다가 한 900m를 근린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원래는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거기 밑에를 복개를 못 하고 그랬는데 복개를 다 해 놔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이순학…….

학익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익천 그쪽에 지금 고속도로 밑에 거기에 물이 흐르는 갯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기 해 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셔요.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 나오는 물의 한 19.7%, 20%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97% 정도가 재활용되고 승기라든지 또 남항 이런 데는 좀 적은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늘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남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용수를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남항에 들어오는 게 약간씩 소금기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그런 것 마지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경서동 청라사업소에 보면 경서매립지가 1개소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적환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적환장 어떻게 이제 루원시티 들어가시니까, 루원시티에서 약 한 2~3㎞, 3~4㎞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것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실제 계획은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 이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안정화와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의 수질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안정화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환장 그건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나무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 안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다 알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기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원순환센터에 1일 약 50t 정도 재활용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7페이지 시설 현황에서요. 재활용이 보통 이것이 지금 2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7페이지.

7페이지에요?

네, 시설 현황에서 재활용률이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선 재활용이 두 종류인데 내부에서 쓰는 것과 다 끝난 다음에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 몇 군데는 수질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재활용 시설용량의 20%밖에 안 사용하고 있다고요. 시설용량이 100%인데 처리하는 시설의 20%밖에 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지역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의 20%밖에 안 사용하고 있다.

아니, 이게 아마 표현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자원순환처장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활용 시설의 용량이 1회에 50t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에서 나오는 전체 재활용량의 20%라는 것을…….

그런 말씀인가요?

네. (관계관을 향해) “맞죠?”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좌석에서 - 인천지역에 있는 전체 재활용량의…….) 앞에 여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1회 50t 그러니까 이것은 100%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설은 현재 한 43t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43t?

네.

완전히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단이 이제는 이름을 공사로 바꾸든 뭘 하든 본인들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까지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통해서 조례를 변경하든, 개정을 하는 거죠. 개정을 하든 뭘 하든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환경국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문제 삼지 않지 않겠나.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문제가 삼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박창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배우라고 그랬는데 나상길 위원님이 항상 ‘고생하셨고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여기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한테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아무튼 환경교육이나 참, 6월 달에 청라나 송도 다 자원재활용 소각장들에 환경교육시설, 견학시설과 교육시설이 다 만들어졌죠?

네, 현재 거의 막바지 작업입니다만 송도는 마무리가 됐고 청라는 막바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7월부터는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들이 잘 운영하는 것들을 모든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 끝나고 아마 의회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4학년 정도까지 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실천이 안 돼요. 우선 송도지역에 있는 분들은 송도자원순환센터로 가서, 애들만 가지 말고 부모님도 같이 견학을 좀 시키고 환경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송도는 그렇게 하고 청라는 청라주민들 먼저, 청라1ㆍ2ㆍ3동 주민들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청라주민들 또 송도주민들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조례 개정 부분들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하시면 저희 환경공단은 최대한 서포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아마 나서서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권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하고 이순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어제 저희가 상임위 중에 환경국에서 지금 공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환경공단이 몸집이 커져서 환경국이 두려워하는 게 있냐?’ 내가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조례를 발의는 물론 의원이 해야 되겠지만 또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검토보고를 해야, 또 부정적이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주 환경공단하고 환경국하고 소통을 해서, 저도 분명 우리 인천환경공단은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우리 가족들이 뭔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계운 이사장님 임기 안에 또 우리 9대 의원들의 임기가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 인천환경공단을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는, 공사로서 더 발전된 모습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경국의 직원들과 협력해서 충분하게 같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단 직원들이, 인천광역시 환경국은 정책을 하고 실행은 또 저희 환경공단이 하는 그런 역할을 명백하게 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 사업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신문에 보면 지금 송도에 열원과 전기가 모자란다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권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에 내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지역난방 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증설은 당연한데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참석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주민들에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커뮤니티에서 우리 시의회로 감사를 요구하는 투서 비슷한 진정서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에너지주식회사에 인천시가 30%밖에 지분이 없잖아요. 감사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행위도 하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여한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커뮤니티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분들도 송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관계 개선을 대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버스를 타보면 과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고.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1ㆍ8부두 상상플러스 가면 바다 쪽에 보면 철조망을 쳐놨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상상플러스 우리 옛날에 유정복 시장님 취임하셨던 데 거기 가보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맨 마지막이라 지루하셨겠어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기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기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해권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