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정상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3만 3000원이며 184만 2678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대행사업비 가정산 발생이자 132만 7000원과 보통예금 발생이자 37만 3678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46억 9677만 2500원이며 지출액은 1235억 8727만 3343원으로 예산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6749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65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서 18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678만 7000원으로 뉴홍콩시티 조성과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21억 7276만 486원을 지출하였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8억 1002만 25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4014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에서 20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41억 926만 9000원 중 541억 925만 2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604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13억 640만 5000원이고 513억 34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8431만 1500원 중 160억 185만 4897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47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8만 603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74억 9701만 1530원이며 1774억 9805만 907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11억 5557만 3000원,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5억 2517만 4530원입니다. 이어서 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81억 2201만 1530원이고 지출액은 1067억 9347만 9049원으로 예산액 대비 6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6억 5432만 2481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742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부터 4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 7913만 3000원으로 554억 165만 97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00만 93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046만 39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비 492억 8814만 8980원과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9억 4916만 8000원이며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1억 4700만 93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까지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56억 3110만 8800원 중 344억 2886만 5129원을 지출하였고 404억 4352만 5621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5871만 805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우회고가 정비사업 288억 3723만 2439원과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비 29억 1525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과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총 404억 4352만 562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부터 54쪽까지 인천대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1억 1176만 9730원이며 169억 6295만 4190원을 지출하였고 190억 6378만 75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02만 80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비 112억 8910만 546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금 36억 2860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을 포함한 4건의 사업에서 190억 6378만 7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징수율은 100%로 총 1774억 9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246억 9600만원 중 123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0.8%인 9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0.1%이며 이월예산은 2건으로 뉴홍콩시티 조성(연구용역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연구용역비) 예산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뉴홍콩시티 조성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구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가 발생하였는바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뉴홍콩시티 조성 연구용역비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비로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인천으로 유치해 영종도와 강화, 옹진, 송도, 청라 등을 연계한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표함에 따른 핵심 공약 폐기 및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연구용역비는 공단고가교~인하대병원 5.1㎞ 구간 및 문학IC~공단고가교 4.4㎞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 및 합리적인 노선안 등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인천대로 타당성평가 및 S-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인바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 및 혼잡도로 지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781억 2200만원 중 1067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3.5%인 596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6.5%인 116억 7400만원이며 인천시 기타특별회계 평균 집행률 85.5%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월예산은 총 24건으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평균 이월율 1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사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대한민국의 현대화를 이끈 제물포를 원도심과 내항 중심의 문화ㆍ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1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제물포르네상스 총사업비는 18조 7888억원으로 추정하였고 단기ㆍ중기ㆍ장기 사업으로 구분한바 재원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내항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관광시설 등을 건립하는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사적공간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투입비용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로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예산시스템 삭감 오류로 결산상 현액 대비 7300만원을 초과 지출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재발방지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44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공사는 내항 우선개방구역 내 보안시설과 잔디광장, 쉼터, 파고다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3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30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한 사업으로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가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집행되었고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신규 편입 토지보상 절차 등의 사유로 2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5~46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신포역부터 답동사거리까지 315m 길이의 공공지하보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하 연장 구간에서 발견된 통신선로 이설 불가로 수년간 답보 상태며 예산 집행률이 4%로 저조한 실정인바 이에 따른 해결방안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6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등과 연계한 산책로, 전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9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5%인 16억 6700만원을 불용한바 용역ㆍ공사의 낙찰 차액을 고려하더라도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으므로 예산 수립 시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50쪽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취소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을 불용하는 사항으로 사업 취소에 따른 재정 손실, 행정불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51~53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대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에 대해 옹벽ㆍ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ㆍ녹지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4억 8300만원의 41%인 133억 3400만원만 집행하고 59%가 이월된 상황으로서 최근 건설비 인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공사계획 변경 등으로 2027년 개통 목표가 3년 연장된 2030년으로 변경된 실정인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없도록 행정절차 추진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글로벌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업무 자체가 사실은 금방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워낙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홍콩시티 사업을 지금 글로벌 톱텐 시티 사업으로 명칭을 사업 변경을 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뉴홍콩시티라는 개념이 물론 시장님 선거 때 쓴 명칭이 당시부터는 약간의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이런 홍콩이라는 걸 딱 지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는 것은 저희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바꾸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약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홍콩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서 인천을 좀 더 글로벌로 가자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방향이나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 명칭만 바꿨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됐는데 나머지 절반 남은 임기인데 사업 명칭까지 사실 바꿨으면 진작 바꿨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것은 직접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강화남단이라든지 영종에 대한 각 권역별, 구역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떤 콘셉트로 가져가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쪽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끌어낼까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지난 5월 7일 날 투자설명회 겸해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천에 대해서 특히 강화남단이라든지 영종의 중산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IR을 통하고 홍보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낼 건가는 저희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의 성과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유난히 다른 국에 비해서 행사 그러니까 세리머니 관련된 예산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2년 동안의 성과는 그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리머니를 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선포식이며 거기에 외부인들 초청하는 초청여비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까지.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머니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글로벌 톱텐 시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들은 다 그냥 없어지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리머니도 좋지만 어떤 성과 내지는 아니면 어떤 확신에 의해서 이런 세리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홍보성으로 해서 마치 뭐가 당장 될 것처럼 먼저 터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난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월 금액도 많고 연구용역비도 절반도 지출을 못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행사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야 세리머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축포가 먼저 터트려진 것 아닌가. 그러면 시민들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사업 진행하시면서 순서를 원칙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여타 그냥 어떤 시장님의 정치적 행보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APEC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뉴홍콩시티 조성예산으로 한 25억 8100만원 정도 가지고 진행하시다가 16억 6000만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16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사업이 바뀐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16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것이 물거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 관련해서도 용역을 진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건 용역은 없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뉴홍콩시티 용역이 지금 진행상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보고회 정도까지는 마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예산이 남았네요?

순수한 용역비는 13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이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금 용역비가 16억, 15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지금 지출…….

정산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13억 8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으로는.

지금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최종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처리는 했고 대금만 지불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끝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 준해서 어쨌든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각 기관별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 미래산업국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콘셉트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기본 콘셉트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강화남단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거잠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런 세리머니성 행사 말고 뉴홍콩시티와 관련해서 진행된 진행률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이 또 다른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해서 이런 세리머니성 행사 말고 용역 말고 더 나아가서 진행됐었던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이란 것은 어떠한 이런 디테일하게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까지 접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점별로 어떻게 논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던 거고요. 앞으로 지역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물론 기본계획 더 나아가서 실시설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강화남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중복지정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제 중복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톱텐 시티로 선회한 이유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앰배서더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논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이삼십 개 명칭을 놓고 저희가 토론을 거쳤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뉴홍콩시티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용역은 나왔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그러면 그것이 용역결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기재되어서 진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 회사랑 MOU 맺었잖아요, 선포식 때. MOU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투자유치가 정말 되어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쪽에 보면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감정수수료, 평가 수수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이었다가 7400만원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상상플랫폼은 완공 및 입주할 당시에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이런 착오가 없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뭐 일이십 만원도 아니고 7300만원이란 예산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사항인데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안하지 않고 삭감을 해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시스템상 저희가 잘못 입력을 한 상황이고 글로벌도시국 저희 책임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겠죠?

네.

본인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포지하차도 공공보도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떠한 통신선로 이설 불가로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질의가 계속 옵니다. 왜 멈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행은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포공공지하보도를 당초 목적대로, 당초라는 것은 최초의 사업비가 260억이었습니다. 이러다가 335억으로 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재작년이죠. 2022년도 이때 495억입니다. 495억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500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C 분석을 하면 0.6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항이 개발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내항이라든지 그다음 제일 먼저 1ㆍ8부두죠. 1ㆍ8부두라든지 이쪽에 또 상상플랫폼이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천여상이죠. 이쪽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되면 B/C 분석이라든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는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사항이 더 필요하다, 이제 검토사항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선로 이설 불가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도 있고 500이 넘으면 경제성분석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주변 지역이 개발된 이후에 조금 더 추진하든지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항 개발이 이뤄진다면 경제성은 충분하게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개발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글로벌도시국이 도시균형국에서 업무, 조직개편이 된 게 언제였죠?

금년 1월 8일 날짜로 해서 인천대로개발과가 저희한테로 오고 그리고 저희한테 있던 8개 과 중에 4개 과가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서 53쪽인데요.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대로 기점에서, 인천대로 끝나는 부분에서 서인천IC까지 약 10.45㎞ 구간에 대해서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ㆍ녹지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인천기점에서 독배로 1-1구간 그게 준공 목표가 ’25년 12월이었습니다. 그게 ’26년 12월로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서인천까지 완공 목표가, 개통 목표가 ’27년이었는데 이것이 3년 연장돼서 ’30년으로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물론 그 인천대로 10㎞ 구간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알지만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면 또 ’30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때 가서 또 연장될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도 이제 일정한 기간 있다가 또 다른 분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있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1단계는 재정사업이라고 그러죠. 1-1단계, 1-2단계는 재정사업이고 2단계는 턴키라 그래 가지고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턴키라 그럽니다. 턴키라는 것은 딱 기간이 못 박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030년을 넘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딱 발주가 되면. 그렇지만 정부,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간혹 상당 부분 벌어지고 그러는데 턴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딱 그래서 어제도 부산, 다른 말씀 좀 드리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유찰, 10조 5000억짜리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게 턴키로 발주가 됐는데 그 이유는 공사기간을 그 기간에 절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다 유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확신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턴키는 날짜를 딱 못을 박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지금 여기 ’23년부터 이제 일반화대로 사업이 착공이 되고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도 계획은 되었던 부분인데 박남춘 시장님 때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면 ’26년 6월에 우리가 다시 지방선거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된다고 보장이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뭐 다른 변수가 있다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도 사실은 힘을 싣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이 되죠?

네.

좀 빠른 시간 내에 중단되거나 안 그러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총 4개 과 15개 담당으로 현원 7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총 945억원으로 일반회계 340억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소관위원회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부터 10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국의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1건과 용역사업 4건으로 예산액은 826억 8900만원이며 5월 1일 현재 51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48.7%를 집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입니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 중 7%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글로벌 네트워크 초청행사 개최 등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입니다. 인천 유치 공감대 형성과 개최도시 선정심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액 6억 7000만원 중 12.4%를 집행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되면 축하행사 개최 등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9쪽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항장 일원의 문화ㆍ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원 중 7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 관리 운영입니다. 개방구역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상상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예산액 7억 6000만원 중 70.8%를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단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예산액 10억 중 17.5%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원도심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우회고가 정비사업입니다. 개항장 일원의 단절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7300만원 중 53.5%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지보상과 용역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 및 자원특화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예산액 21억 3700만원 중 6.7%를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향후 인천e지 앱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개항장 일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예산액 454억 6000만원 중 3.6%를 집행하였습니다. 1-1단계인 인천기점~독배로 구간은 작년 5월 본공사를 착수하여 인천방향 본선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1-2단계인 독배로~주안산단고가교 구간은 계약절차 진행 중으로 7월 착공 예정입니다. 2단계인 주안산단고가~서인천IC 구간은 금년 설계를 조속히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우선시공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상부도로와 지하도로를 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우선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이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200만원 중 12%를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석남체육공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151면을 조성한 후 지상에 공원을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3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3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0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금년 9월에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도시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내년 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45쪽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코레일, iH와 협력하여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쪽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네,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시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스탬프, 상품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사업 건건별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민선8기 시정부 이후에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좀 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 중에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글로벌도시국을 대신해서 대표하고 이건 잘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차질 없이 마감이 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차질 없이, 작년에 글로벌국에서의 최대 성과는 아무래도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1월 8일 자로 나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질 없이 거기에 1000만 비전 선포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 1호 공약, 2호 공약 저희가 다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만간 결정되겠지만 APEC 유치 이것도 저희가 한 25일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압도적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글로벌도시국, 새로 신설된 국을 맡으시면서 또 신설된 사업들을 주관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진짜 고충도 많이 있으시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석에서 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니까 분명히 또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 진행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피고 체크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지는 매우 중요한 큰 사안들에 있어서 크게 적어도 임기 내에는 둘째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거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거나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고 차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만 살필 건데 뉴홍콩시티, 개항장, 여기 월미도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내용들은 쭉 나열을 해 주셨지만 노력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 어느 실ㆍ국에서 노력을 기하지 않는 실ㆍ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진행이 돼 있으면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내항 2단계 랜드마크타워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 내년도 상반기예요, 진행도 아니고 계획 수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사업내용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사항으로 분명히 이런 사실, 사항들을 올렸겠지만 이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저 본 위원도 이것을 사실로 업무보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인 건데 사실로 받아들이는 업무보고들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로 보고를 2년 동안 받았던 것도 또다시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의 이유로는 진행이 연기되고 그다음도 장담을 못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안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제물포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내항의 사전절차 그러니까 이를테면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 전에 타당성조사 다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단계별로 해야 되는 진행 용역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눈에 확 보이게끔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애초에 이런 제가 나열했던 사업들, 채 지금 나열하지 못하는 사업들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이게 갑자기 금년에 새로 신규 기획된 사업들이었으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집행부 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기획했던 사업이어도 또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님이 취임 전부터 또 취임하자마자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걸 글로벌도시국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랐던 거고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민선8기에서 진행하는 굵직한 사업들은 그냥 계획사업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실행은 다음 시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했다, 안 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자녀가 ‘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말은 너무 좋죠. 매일 학교 열심히 다니고 도서관 열심히 다니고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라는 답이 없어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획 세워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26년도 말까지 어떻게든 해 봐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랑 지금 무슨, 이 단순한, 그냥 유치한 표현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장님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송구스럽고 속도감 있게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적어도 어떤 부서에도 열심히 안 하신다. 왜 이렇게 게으름 피우시냐고 질문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로 질책한 적은 없어요, 다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곳이 인천시청이고 공무원분들이신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아까도 누차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갑작스럽게 돌발로 생긴 사업들도, 기획되는 것도 아니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질문을 유도하고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게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국장님 아까 재외동포청 유치, APEC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것 제외한 제가 나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건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한 번쯤만 생각해 보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성적도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한 건지. 이러면 이것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 시장님이 또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 이미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여기 글로벌도시국과는 상관없지만 매립지 종료도 끝났습니다. 오늘 대체매립지 확정돼도 임기 내에 종료 못 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걸 어떻게 믿고 업무보고를 앞으로 받아야 될 텐데, 올해도 받고 내년까지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사업들 중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받아도 끝나지 않는 사업들인데 그때도 저희가 질문과 답변의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도 ‘왜 안 되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는 마무리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는?

사실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확 보이고 실감나게 되지는 않는 게 정말 송구스럽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제가 과장 시절에 상상플랫폼 유치권을 해제를 하고 작년에, 금년이죠, 관광공사에 입점시키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물론 상상플랫폼을 통해서 그 옆에 우선개방공간도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기관이 걸쳐 있다 보니까 눈에 확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과목이 F학점이라는 게 아니고 잘하신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매우 중요한 과목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획은 계속, 여기에 지금 작년도 아니면 9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거랑 크게 다른 보고가 없어요, 진척 있는 보고가. 그런 부분들 물론 진행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고 이렇게 계획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언제까지 계획이냐 이거죠. 아싸리 속 시원하게 이 사업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이런 행정절차,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올 9대 안에, 민선8기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민선8기 안에 해결은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민선9기라든지 다음 때에는 이게 확실하게 정리될 겁니다.’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이면 차라리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치한 비유를 대지만 그냥 일단은 ‘다음에 훌륭하게 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수하고 삼수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잘해 보겠습니다.’ 이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물론 저희가 아직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동인천 같은 경우는 일단 2개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든지 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이게 중복으로 규제가 그어진 것을 다 해제하고 지금 신규지정을 위해서 공람ㆍ공고하고 저희가 8월 달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행정절차는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도 들어가고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여튼 지금 계속 얘기를 해 봐야 시간을 다 할애한다고 해도 저도 같은 질문, 국장님도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아직 저희한테는 하반기 2년이 남아 있으니까 올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행까지, 제가 과하게, 정말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과하게 양보하더라도 실행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도, 물론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행 단계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저것은 정말 실행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다, 현실성이 있다. 시간은 좀 다소 늦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계획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게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13쪽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왜 지정해요?

법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회발전, 4개 특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특구인데 우리 인천에는 강화ㆍ옹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취득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는 거죠?

네,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고요. 플러스 2년간 50% 면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브리핑 정책뉴스 2월 28일 자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월 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면서 그런데 이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되는 9곳을 발표했어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을 강화군과 옹진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화ㆍ옹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제외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것 아닌가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인구감소지역 및 강화 같은 경우는 또 접경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접경지역에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9곳을 거기서 발표했는데 그 9곳에 강화하고 옹진군이 있어서 제가 이게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확인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사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문학~공단고가교 지하차도 건설사업인데요. 이것 보니까 용역결과는 좀 있어야 나오는 것 같은데 중간결과 보고받은 게 있죠?

네.

여기는 ’24년 2월로 돼 있는데 그 내용 중간결과는 어땠습니까?

여기 B/C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학에서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쉽지가 않고 바로 그 문학에 있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섭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근성 그러니까 연결 램프죠, 램프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신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의 또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코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예측 불허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책을 강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까지 수요로 넣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에다가.

물론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려워질 경우 그 대안으로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준 건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도 하고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좀 더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조만간 한번 보고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전유준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황치성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미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정동옥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박종일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현웅대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우선경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적화를 위해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로 구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외기관 평가ㆍ점검에 최적 대응으로 조직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 안전의식 내재화 및 안전 성숙도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현장 안전역량 강화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 안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기관사에 대한 업무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 안전운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절대안전 확보를 위해서 재난안전 대외평가 최고 등급에 도전하고 정부 정책에 최적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안전역량을 강화해서 AI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비 안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노후시설에 대한 설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14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218억원의 재원조달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천1호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최적성능을 위해서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을 위해서 2호선 UTO를 전면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나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내년 ’25년 5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1호선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1호선 전동차의 주요 장치나 개조를 종합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해서 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차 최적 성능 유지 및 관리를 해서 절대안전 운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능점검을 시행해서 자체 성능으로 연평균 약 1억 4600만원의 예산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ㆍ종사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비에 대한 국소 소화설비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 2호선 일반역에 대한 콜폰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호선 승강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홍보경영 분야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최고의 교통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 고객친화적인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아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특화역사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편리하고 쾌적한 고객 이용환경 분야입니다. 고객접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1ㆍ2호선에 대한 PSD 역명안내표지판을 좀 더 시인성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1호선에 대한 외부출입구 캐노피의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역사 내부ㆍ외부에 대한 논슬립패드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최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에 대한 공기질 최적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도 미세먼지 법적기준이 PM10의 경우는 100㎍/㎡, 초미세먼지는 50㎍/㎡입니다. 20% 이상을 더 강화해서 80㎍/㎡, 40㎍/㎡으로 각각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자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성장경영 분야로 우리 수송목표나 수입목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송인원은 1억 8200만 명인데 약 0.5%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운수수입도 1533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까지 약 6%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역사 내에는 신(신)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태그리스 게이트를 전 역사로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의 역사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확대를 하면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도 운임조정이나 연락운임 정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했고 저희 공사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38쪽입니다. 비운수사업수익 증대 및 수입구조 다변화로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운수수익의 목표를 15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 10%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반값택배 지원을 인천시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역사 5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약 3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육상교통사업 수송ㆍ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행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수송인원은 약 9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약 7%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사업수입도 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BRT 좌석제는 정착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인원이 늘어서 저희들도 좌석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도 법정대수가 255대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25년도까지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1년 단축해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ㆍ자회사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자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이에 지능형 ICT를 융합한 국가기술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협력체와 성과공유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소협력업체가 외산품 국산화라든지 단종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방상생경영입니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기반해서 ’29년도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고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과 고객서비스, 지속성장, 동반상생 등 공사에 대한 전략체계를 연계한 ESG 실천과제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소통과 화합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47쪽 ESG 경영 내재화로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분규 노사 평화사업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내부고객만족도 향상,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토털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관리 대상이 약 800여 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보호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APEC 유치를 위해서 전사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 부분이나 버스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출권이 작년에 나와 있던 것이 1만 3834t 중에서 4612t을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경영개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경영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역상권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제세공과금 감면을 추진하며 업무조정 및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약 20억 안팎의 경영개선이 되면 그동안 약 60억원의 손실이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이 약 30억 정도의 손실이었는데 20억 정도 하면 실질적인 적자는 1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2호선 전동차에 대한 증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송수요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148% 정도의 혼잡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70%, 2030년에는 181%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호선 증차사업을 이미 6편성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민선8기의 공약사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련열차라든지 긴급하게 증가할 경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디지털방식 4세대 철도통합무선 LTE-R망을 지금 구축해야 됩니다. 통신주파수 허가 만료기간이 ’27년이기 때문에 1ㆍ2호선에 대한 무선시스템을 VHF 방식에서 LTE-R 방식으로 개량을 하면 각종 재난상황 발생이나 기관사, 역무원, 관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7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9억원을 들여서 용역은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자체가 3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라서 시와 협의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국비의 일정 부분 지금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23쪽에 있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반기부터 시운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시운전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신규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으로 시운전을 시작하는 겁니까?

신규 직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직원을.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되어 있나요,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증원인력까지, 138명 정도를 지금 증원할 계획입니다.

138명?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좀 봤는데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여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시운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용역결과에서는 약 230명가량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에서는 130명 정도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은 용역결과를 다 반영을, 처음에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다만 법적기준으로 거기 새로 만드는 구간에 필요한 인원을 새로 사업소를 신설한다든지 인력을 새로 투입할 때 얘기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기존에 있는 구간까지…….

연장이니까?

연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는 인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으로 인력에 대한 종합인력진단을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안전인력 재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 3개 역이 전부 다 제 지역구인데요.

네, 안전하게 하도록…….

어쨌든 지금 개통도 사실 원래 계획보다 늦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인천 2호선 개통할 때 보니까 신규 노선 개통할 때는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서울에서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저는 되는 거죠.

단계별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게 전동차가 기관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직 들어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역무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금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미리 점검도 잘하고 개통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직하고 어쨌든 신규하고 조금 이렇게 섞어, 같이 합해야 되겠죠?

신규 직원들은 그쪽에다 배치할 여력은 없을 겁니다.

아, 전혀?

네,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월미열차에서도 우리 경영개선 중점추진사업 부분에 보니까 제일 개선 효과가 큰 것이 인력조정으로 돼 있어요, 10억원가량. 그러면 인력조정을 하면 이 인력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저희가 인력조정이라고 그래서 인력을 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통공사가 직영해서 들어가는 우리 직접 인력과 자회사 인력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회사 인력은 어차피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본사 직원들도 철수를 하면 되고요. 자회사 인력도 자회사에 결원이 있을 때 이렇게 철수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역사별로 지금 4개 역인데 거기에 있는 역무원이 한 20명 되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반 평일 날 같은 경우는 600명밖에 타지 않는데 20명이 거기서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5명, 6명씩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뺐고요. 실제로 뺄 계획이지만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점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나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이 또 1호선 검단연장 구간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까?

네, 다른 인력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검단연장선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은 다시 한번 시와 논의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전체를 놓고 인력 재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충원 인력은 아까 말씀하신 130여 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도 하고 정원 반영을 해야 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력 재산정을 위한 재진단을 공사 전체에 대한 인력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을 다 같이 넣어서 용역 재진단을 하는 결과를 할 때 이 인원도 포함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만 신규로 해서 이걸 산정했느냐 아니면 전체 구간에서 이 구간 연장선만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입장도 한 200명가량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공사 입장 아닙니까?

인력은 이게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으면 안전에 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경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자의 구조를 잘 볼 때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업소 같으면 그 3개 역을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명, 0.6명 이렇게 나와도 1명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기존에 있는 구간을 좀 더 이렇게 연장해서 같이하면 0.3명, 0.5명 이런 것이 합쳐서 같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안전이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듣기로는 전부터 지금 현원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신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신규 인력들을 좀 적정 인원을 채용해서 전체 공사의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안전을 좀 더 우선하는 측면에서 확보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협력할 것들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