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672억 3108만 1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83.3%인 1393억 104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4.1%인 235억 835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6%인 43억 3711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235억 8353만 9000원 중 64억 5551만 7000원을 백령중ㆍ고 체육관 리모델링 외 9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40억 7457만 2000원을 문학정보고 급식 현대화 1건의 학교급식환경개선공사와 관교여중 창호개선 외 15건의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억 5345만원 중 15억 1634만 9000원을 남부과학교육관 이전공사를 위해, 182만원을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해, 53억 6616만 6000원을 영종국제물류고 교사동 환경개선 외 57건의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61억 6911만 4000원을 인주초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외 2건의 학교시설확충 공사를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비는 1억 58만 5000원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72억 1010만 4000원을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비는 4억 4827만 8000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비는 68억 2216만 6000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학교급식관리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450억 9756만 1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예산현액 1038억 7550만 1000원 중 75.2%인 780억 9520만원을 학교시설여건개선비로 집행하였고, 217억 3369만 5000원을 앞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해 이월하였고, 40억 4660만 6000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는 2951만 9000원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8억 3834만 2000원을 교육정책, 행정 지원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관운영비는 6억 6813만 5000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50만 4000원을 다목적강당 사업 완료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이자 정산 반환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73억 8761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21억 644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3064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4%를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47억 900만원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9억 1242만 5000원으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45억 921만 9000원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20억 9248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1.3%입니다. 26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복지 지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88만 7000원 중 1억 63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실수업개선, 문화예술 교육활동,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생 상담활동 등으로 예산현액 65억 5523만원 가운데 65억 52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943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보건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81억 2956만 8000원 중 157억 21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57억 9149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환경개선과 학교시설확충으로 예산현액 914억 4219만 4000원 중 786억 76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예산현액 4207만원 중 4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 운영,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1억 9108만 7000원 중 41억 50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관 운영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 예산현액 10억 3372만 4000원 중 10억 30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기관별 요약서 31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89억 3184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34억 9628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9721만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31억 3835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억 2500만원으로 소래초 교육환경개선공사 외 5건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2억 2742만 7000원으로 인송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 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01억 4478만 3000원으로 청랑중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4년 6월, 연화중, 석정초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5년, 함박초 석면 교체 외 34교 시설공사는 2024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2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1억 197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교실수업개선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력 향상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38억 1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 예산은 교육복지우선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5억 8734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 사업예산은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으로 144억 47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예산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757억 3285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확충으로 1065억 25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교육 사업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437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 관리 등으로 10억 22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사업 예산은 청사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12억 152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자 반환으로 예산현액 2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7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90억 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4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억 3300만원이고 불용액은 5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52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서 52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시설확충 등 4개 세부사업에서 183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8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90억 300만원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50억 4000만원, 보건ㆍ급식 154억 4500만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823억 5000만원, 학교시설여건개선 890억 9900만원, 교육행정일반 12억 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94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8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2억 76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낙찰차액 4억 6900만원, 지출잔액 48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우리 서부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에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287억 3502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259억 1029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25억 58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억 18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4억 7881만원으로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특별교부금 편성 이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11억 9450만 1000원으로 교직원 복지시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8억 3257만 5000원으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5억 9602만 1000원 중 3억 151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5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39만 1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현액 16억 7754만 1000원 중 16억 57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26만 7000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33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2880만 7000원 중 5억 264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32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현액 107억 2624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현액 127억 380만 6000원 중에 104억 586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15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930만 1000원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현액 2억 2190만원 중에서 2억 21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만 8000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현액 11억 4352만 4000원 중에서 8억 792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95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78만 2000원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현액 10억 8388만 6000원 중에서 10억 72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6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최근 3년간 공모사업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이용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30에서 232페이지 보시면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천대공원에서의 하루, 생태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늘솔길공원 양떼목장에서의 하루 등 동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추진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생태환경교육으로 인하여 생태시민 프로그램으로 하나는 인천대공원에서의 하루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 대상으로 인천대공원에서 하루 진행하는 그런 생태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여하는 학생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양떼목장에서의 하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은 초ㆍ중학생들이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하고 양떼목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양떼목장이 인천에도 있어요?

양떼목장이 늘솔길이라고 해서 논현동 송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8월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개인적인 저기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지원청은 작년 2회 추경 때 학교 폭력 법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 예산의 변호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선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강화가 아무래도 생활하기 불편하다 보니까, 시내보다.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지원하시는 변호사님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분이 지원 의사를 밝히셨는데 관사까지 제공하겠다 했는데도 최종 근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강화군청의 변호사와 동부교육청의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인천 이쪽하고 강화가 똑같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강화만 특별히 더 지급해 줘야 되는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무슨 특혜를 줘야지 그렇게 계속 못 구하면 학교 폭력이나 관련 교육 사건처리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강화군청의 변호사께서 저희를 굉장히 잘 지원해 주시고 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의 변호사님들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강화는 학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담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되면 어쨌든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돈이 더 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강화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시면 근무를 본청에서 하고 강화의 그런 사안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채용도 본청하고 이야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동부지원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수영센터 보수공사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수영센터 보수공사 기간이 언제죠? 언제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은 시운전 중입니다.

언제 보수공사 진행하셨어요?

작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작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원래 학생수영장이 재작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되고 원래 작년 9월에 개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개장하기 위해서 시운전하는 과정에 물을 틀어놓고 시운전을 하다 보니 위에 천장에서 녹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개장을 연장하고 다시 또 녹물을 잡는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아마 금년도 말까지는 진행을 아니, 2023년 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라든지 수증기가 꽉 찼을 때 또다시 녹물이 발생되는지 수질검사 체크 이런 것을 현재 진행해서 저희 생각은 이번 9월에 수영장 개장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영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1%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불용사유가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가 9월까지 끝났으면 나머지 운영하시려고 운영비를 잡아 놓으신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보수공사가 더 연장된다면 2차 추경 때 감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추경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운영하면서 개장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다 썼기 때문에 일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되다 보니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리 추경 때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녹물 부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늦다 보니 정리 추경 때 미처 놓쳤습니다.

원래 저희가 추경이 두 번 있잖아요. 두 번의 추경 동안 정리하지 않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 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원청별 전체적으로 세부 현황을 보면 지원청 전체 불용률이 1.9%인데 이중 남부와 서부 두 군데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남부교육지원청이 2.6%, 서부교육지원청이 2.3%. 불용사유가 대부분이 낙찰차액 아니면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요. 일단 높으신 남부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액 중 시설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현액이 1627억쯤 되는데 시설예산이 1009억쯤 됩니다. 그래서 65% 정도 차지하는데 시설공사 집행 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불용률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예산 불용액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부교육청은 도서지역 특성상 자재 수급이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공사 지연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1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령중ㆍ고 관사 보수에서는 공사 지체가 있었고요, 도서지역 특성상. 그다음에 대청초ㆍ중ㆍ고 관사 증축하고 유치원하고 관사 모듈러 증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납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 등 예산편성 시 사업검토를 통한 감액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통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시기 및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업 중에도 사업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발생 이런 사업은 조기에 인지해서 추경 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꽤 길게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88쪽에 보면 낙찰차액이 1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돼요. 합치면 35억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47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미리 예상할 수 없을까요? 아까 동부교육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을 감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낙찰차액이 나온 게 11월, 12월 이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낙찰차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된 건가요? 저희랑 페이지가 좀 다른가요? 저희는 세부사업설명서 88쪽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냉난방 교체사업이라든지 화장실 사업이라든지 관사시설 이런 보수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낙찰차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기간이 만약에 12월이나 끝날 때쯤이면 차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47건 모두 다 12월이나 이때 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12월에 다 낙찰차액이 생긴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은 정리 추경 시 감액이 불가한 재원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돼서 그런 이월액이 증가했고요.

그러면 47건이 다 특별교부금 관련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비 경우는 준공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추경을 통한 사업비 감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 처리돼서 불용률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월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낙찰차액만 말씀드린 거여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낙찰차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낙찰차액 47건이 모두 12월에 발생된 건지 아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불용액이 된 모두 192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이 된 10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낙찰차액은 아니고 일부 낙찰차액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불용사유로 써주신 게 설계용역 등 낙찰차액 인주초 창호교체 외 46건 10억인데요. 47건이 모두 다 낙찰차액이 생기면 이것은 그 전에 추경 때 감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다른 얘기를 해 주셔서 동부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액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서부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보면 낙찰차액이 68개 정도 있더라고요. 총금액이 4억 4000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모든 교육지원청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에 인원이 없든지 아니면 전부 다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차마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산을 아껴 쓰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분들이 없고 힘든 것은 제가 이제는 이해는 하고 제가 감안하지만 그래도 10억 이상 거의 몇억이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다는 것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모든 교육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다른 것은 지금 2개 교육지원청에만 말씀드린 것뿐이지 모든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사업인 경우에 대상 학교들이 겨울방학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관계가 있고요. 또 정리 추경 시기에 공사입찰 시 낙찰차액 및 준공 시 각종 보험료 등 정산 잔액이 발생하는 시기가 보통 12월, 다음 해 3, 4월로 불일치하여 부득이하게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남부교육청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지난 겨울에 159학교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도 거의 예산에 많은 부분이 시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성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강남중학교 관사를 들어가려면 본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군청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게 있어서 그 땅들을 매입하고 허가를 내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지면서 그렇게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5월 이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5월 23일 강화군청하고 강화교육지원청이 최초로 업무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장들하고 팀장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주기로 했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서 강화교육을 발전시키자 그런 결의를 하고 그런 업무간담회를 전반기에는 군청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강화교육지원청에서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자 해서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