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83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재규 위원님이 이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선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선희) 당선인사 맨위로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조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조웅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81억 2,484만 6,979원을 포함한 6,336억 6,525만 7,979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7,107억 4,045만 5,509원으로 112.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262억 8,181만 6,8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44억 5,863만 8,664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9억 4,785만 9,400원, 사고이월 108억 7,095만 2,533원, 계속비이월 1,342억 8,520만 4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54억 1,123만 2,80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9억 4,339만 3,464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55억 3,132만 3,829원을 포함한 5,651억 6,084만 7,829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427억 1,697만 2,066원으로 113.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904억 8,510만 2,781원으로 69%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522억 3,186만 9,285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55억 3,786만 4,090원, 사고이월 92억 717만 6,433원, 계속비이월은 1,091억 1,889만 3,9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3억 6,555만 6,25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30억 237만 8,551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225억 9,352만 3,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5억 441만 1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80억 2,348만 3,443원으로 99.3%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57억 9,671만 4,064원으로 예산현액의 52.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2억 2,676만 9,379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4억 999만 5,310원, 사고이월은 16억 6,377만 6,100원, 계속비이월은 251억 6,630만 6,5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567만 6,556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4,101만 4,913원입니다. 결산서 1권, 31쪽에서 39쪽까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이고, 결산서 40쪽에서 207쪽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208쪽부터 322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335만 6,18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5,468만 7,968원이며, 사용액은 7억 5,818만 5,3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985만 8,857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내용은 결산서 350쪽부터 3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 9페이지부터 254페이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 8,018억 3,468만 4,317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은 2,894억 5,413만 4,848원이고 투자자산은 5억 4,401만 6,811원, 일반유형자산은 1,450억 7,747만 5,630원이며, 주민편의시설은 3,728억 6,968만 6,591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9,929억 7,710만 9,783원, 기타 유동자산은 9억 1,226만 65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용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 차액을 통해 재정운용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순원가는 2,710억 3,862만 1,106원,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895억 8,636만 2,192원, 비배분 비용 224억 6,077만 5,470원, 비배분 수익은 217억 3,854만 3,004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용표는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789억 7,651만 2,172원, 운영비 1,327억 9,897만 728원, 정부 간 이전비용은 31억 867만 5,330원, 민간 등 이전비용은 111억 9,726만 8,307원, 기타 비용은 315억 3,917만 5,01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356억 9,236만 6,555원, 정부 간 이전수익 4,121억 4,473만 6,265원, 기타 수익이 19억 9,974만 8,676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바름회계법인의 검토를 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47쪽입니다. 재무제표 첨부 서류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27억 7,823만 2,371원에서 당해연도 830만 9,780원이 발생, 1,675만 3,26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6,978만 8,891원입니다. 이어서 26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비전으로 2실, 10개과, 1개 의회,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 조직으로 정원 515명, 현원 479명으로 인력이 21개의 전략 목표로 72개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178개의 지표를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 19, 달성 98, 미달성 61로 65.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1,679필지, 1,470억 8,805만 3,681원이고, 건물이 602동 2,795억 5,575만 3,294원이며, 그밖에 선박 등이 134만 2,570건, 1조 2,537억 267만 8,166원으로 총 1조 683억 4,648만 5,141원입니다. 본 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일인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김명진 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았으며,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 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근거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7,107억 4,045만 5,509원은 예산현액 6,336억 6,525만 7,979원의 112.1%이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2,844억 5,863만 8,664원으로 군금고 출납계산서상과 일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 1,130억 237만 8,551원과 특별회계 29억 4,101만 4,9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39건으로 총 6억 1,511만 3,000을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긴급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0원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7,823만 2,371원에서 당해연도 830만 9,780원이 발생했고 1,675만 3,26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6,978만 8,89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5,967만 5,134원, 특별회계 5억 1,011만 3,757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근거 검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뺀 잔액 2,844억 5,863만 8,664원을 관계 정보와 대조한 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억 1,335만 6,18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억 5,468만 7,968원, 지출액 7억 5,818만 5,300원을 반영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9,950만 2,668원이 증가한 27억 985만 8,857원으로 기금운용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현재액은 전년도 말 1조 1,087억 3,525만 1,541원보다 5,787억 1,450만 4,378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83억 4,648만 5,141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화천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화천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7,10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인 42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2%인 775억 2,3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4,26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7.2%로 전년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88억 6,8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의 사유에 기인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자 계획 및 적기 집행의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률은 높이고 집행 잔액은 최소화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결산상 잉여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작년에 비해 약 22%인 1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이월 사업비는 작년 대비 약 27%인 34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5.6%가 증가한 1,159억 4,300만 원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중 60% 이상 차지하는 초과 세입금에 대하여 세입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사항이 요구되나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여겨지며, 지속적인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집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6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예산 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결산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고들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들이 3명이서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보고를 받지만 이 3권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 3~4일 정도 책자가 올라오면서 사실 결산검사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재무과장님이야 1년 동안 쭉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내용하고 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면 집행, 재정 집행 실적이 해마다 조금 저조하다. 올해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한 67% 집행률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률을 어떻게 하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지만 해마다 저조한 이런 상태를 결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정책 사업 목표 달성도 한 65%로 저조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책 사업을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재정 집행 실적도 저조하지만 이월액도 지금 굉장히 과하게 지금 넘어갔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은 다 뭔가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52%로 저조한 상태고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화천군에서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산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권고사항을 검사위원들이 6건에 대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개선 방안대로 이게 어떻게 되면 그냥 거의 저희들이 하나의 그냥 지적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걸 권고를 해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저희들이 자료로 또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또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또 군에서도 힘들어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개선 방안대로, 6가지 검사 결과 권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화천군에서, 또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집행 실적,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결산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방대한 자료 검토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미흡한 점도 많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좀 할게요.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 검토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상하수도 사업을 직영으로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닐 수 있겠으나 공식적으로는 처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없으셔서 답변하기 그러신가.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법적으로는 공기업으로 갈 만한 양이 된다, 라고는 판단은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러니까 하는 것도 맞는데 검토를 시작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무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계획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적극 검토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좀 해보는 게 맞다고 봐져요. 용역을 써서라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좀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예비비 집행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매년 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예비비 사용한 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답변은 우리 예산계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 2023년도 것 중에 이렇게, 저희는 사실 예비비를 추경할 때 사실 감액을 안 하고 거의 좀 두는 상황인데요. 사실 예비비라는 게 언제 어떤 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줄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출된 것 중에 좀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결의해놓고 지출이 못 나간 거는 그때 대행버스 관련해가지고 사태가 조속히 되면서 그렇게 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예비비를 심의함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거나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얼마나, 예산 대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김상헌 결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가 지금 우리 예산계장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예비로 갖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치 못한, 예비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매년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돼 있지 않냐. 우리가 사실 예비비로 가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만일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 잡힌 예산이 다른 데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사실은 67%, 30% 이상이 남는데 이게 뭐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도 있고 이월비도 있고 계속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도 이런 차원에서 좀 줄여서 다른 적재적소에 쓰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시면 답변 말씀하세요.

김상헌 지금 작년 예비비가 79억을 편성했었고요. 그중에 지금 20... 한 40%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일반 예비비와 특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해서 그 규정에 맞게 편성을 해놨고요.

1% 이내 하는 건 맞는데 1% 이내도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그것도 잔액이 많잖아요, 예비비도. 그렇죠?

김상헌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건 사실 예비비는 좀 그게 있어 보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김상헌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재난비나 목적예비비는 사실 예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하니까 사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조금 일반예비비보다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재난 정도면 국비로도 더 내려올 수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정도면 국가에서도 대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초지일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서 적정하게 쓰는 게 맞는데 예비비라는 거는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우니 조금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하는 것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체로 보면 50%도 못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래서 1% 이내지 1%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 이내이지만 거기서도 더 줄여서 쓰는 게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는 게 국민 민복이잖아요. 주민들의 평화를,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더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라도 2025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면 예비비를 지금보다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해 주십시오.

김상헌 네, 그럼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때 사실 보면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자원... 지원금을 나눠준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봐가지고 지금 저희가 3년 치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여유 있게,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목표가 있고 이제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이 있어요. 공교롭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두 과에 대해서 좀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미달성이 10개, 9개 해서 가장 많아요, 주민복지과도 좀 있긴 한데. 지역경제과로 보면 특히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균형 개발, 도 및 주변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춘천·화천 평화의댐, 소양강댐 다 달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는 우리 군의 문제라기보다는 군하고 댐이라든가 춘천·화천 평화의 댐, 소양강댐 이쪽하고 유기적인 노력을 해서 했었으면 더 성과가 좀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애초에 못할 거면 세우질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달성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재작년도 똑같았던 것 같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럼 아예 목표를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아니면 이 정도 세웠으면,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댐하고 좀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지적사항 드리고요.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좀 잘 된 데가 있고, 농업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잘 된 것 같고요. 친환경 하천 정비 이런 거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 취약계층하고 이런 거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재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 예산 결과를 또 2024년, 2025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비 포함 모든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집행률과 이월금 관련해서 다 같이 신경을 쓰고 반복되는 얘기가 잘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목표 달성률을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된 거 빨리빨리 많이 써주셔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이바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관련해서 기금도 못 쓰고 예비비도 못 쓰고 여러 지자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주민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화천군이 집행 현황이 굉장히 저조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관련해서도 언론에 이런 얘기가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원·양구·고성·양양·정선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화천군도 조금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