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합천군 상하수도과 임채영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윤호 계장님. 상수도시설담당 김병훈 계장님. 상수도운영담당 이상욱 계장님. 하수도담당 최용상 계장님. 차렷! 경례. 2024년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통항목입니다. 첫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목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징수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중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후 2024년 4월 고지분까지 체납액은 2,207명, 금액으로 따지면 2억 2,714만 3,000원이고 10만 원 이상 체납은 273명에 1억 6,8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했고 2개의 징수반 편성과 체납 수용가 수시 방문 및 유선 연락하여 납부를 독려한 결과 2024년 4월까지 2,434만 원을 체납 징수하였고 금년 4월과 5월에는 납부 독촉이라든지 단속 예고문 발송 이후 2,375만 9,000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 계획 수립과 분할 납부 유도 및 3회 이상 미납자에 대한 단속 및 직권 폐전을 함과 아울러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지방상수도 보급 시 거리제한 분담금 납부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 보급 시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 거주자나 주택 건립자는 분답금을 납부해야 지방상수도를 보급받을 수 있고 거리제한에 따른 분담금 납부 근거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배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에 신규로 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과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거하여 신규 신청에 따른 수도공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이용 당시 관로를 매설하지 않은 수용가 또는 배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건립하는 수용가에 대해 신규 관로 매설에 발생하는 원인자부담 비용을 다수의 공공 목적이 아닌 일부 특정 수용가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부담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규 급수 신청자로 보아 신청 대상지로부터 가까운 배수지관과의 거리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현재 상수도 신규 급수의 경우 기타 경비라든지 제비율을 최소화하여 수용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위법이 개정 시 본 조례도 같이 동시에 개정 추진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해당 없으며 다섯 번째 민원처리 내역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합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로서 구성 근거는 수도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회 구성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수는 2명, 위촉은 8명이 되겠고 관내 위원 비율은 90%, 여성 위원 비율은 40%가 되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2023년 수질관리 결과 보고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2023년 합천군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각각 개최되었고 참석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덟 번째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입니다. 이건 2015년부터 2024년 지원사업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율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 12필지에 5억 7,200만 3,000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 국도비 보조사업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4건에 예산액 275억 9,162만 원이고 집행액은 127억 3,209만 8,000원, 잔액은 148억 5,9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분은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7건에 예산액은 550억 9,211만 5,000원, 집행액은 92억 6,987만 7,000원, 잔액은 458억 2,2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입니다.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합천 하용계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49건에 사업비로 106억 8,242만 7,000원, 계약금액은 101억 1,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2024년분입니다. 청덕 부곡마을 노후관로 교체사업 외 5건에 사업비로 품의금액 15억 6,216만 1,000원, 계약금액은 14억 7,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라. 계속사업입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2건에 사업비로 2,671억 3,600만 원, 2023년까지 기투자액은 980억 2,375만 9,000원이 되겠고 2024년 예산으로는 491억 4,6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 예산으로는 1,199억 6,5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세 번째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가. 공사, 용역, 물품 현황으로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상하수도CS 자료변환시스템 구축 용역 외 97건에 18억 8,7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야로 정대리 오리골 생활용수 착정공사 외 69건에 10억 5,0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3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원주산업개발 외 43개 업체에 건수로는 98건, 금액으로는 18억 8,7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분입니다. (유)원주산업개발 외 24개 업체에 건수로는 70건, 총계약금액은 10억 5,0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가. 관내 업체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청덕 유천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19개 사업장 41개 품목에 6억 6,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분입니다. 초계면 급수관로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장에 품목으로는 10개 품목에 9억 2,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나. 관외 업체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84개 사업장 243개 품목에 82억 9,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분이 되겠습니다. 쌍백 안계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23개 사업장 75개 품목에 22억 3,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285건에 89억 6,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분입니다. 건수로는 108건에 31억 5,4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율곡 영전2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19건에 당초사업비 589억 1,473만 3,000원이 되겠고 설계 1차, 2차 변경 시 전체 증감액은 6억 5,583만 6,000원을 더해서 최종 사업비는 595억 7,0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2024년분이 되겠습니다. 가야 성기리 나부동마을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외 10개 사업장에 당초사업비 17억 2,572만 원에서 변경 시 증감 1억 4,667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7,2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열여섯 번째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분입니다. 야로 오수중계 펌프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간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비용으로는 1,810만 원, 용역업체는 (주)두루엔지니어링으로 현재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미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으로 수탁기관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며 최초 위탁일은 2022년 7월 1일이고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관리대행 협약서 체결로 해 놓은 상황이고 예산액은 38억 5,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인건비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상으로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MOU, MOA 체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아홉 번째 사회보장제도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농자재 품목별 지원 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5-84페이지 개별항목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액 및 경영성과 2023사업연도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가. 예산집행액입니다. 수입액은 전기이월액 42억 5,928만 5,000원과 당해년도 175억 8,864만 6,000원, 도합 218억 4,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 7,948만 원, 사고이월액이 60억 3,593만 5,000원, 건설계량이월금이 22억 6,435만 7,000원, 도합 88억 7,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12억 792만 7,000원 증액한 53억 9,721만 2,000원이 되겠고 총비용은 3,753만 3,000원을 감한 81억 1,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12억 4,546만 원 증액한 마이너스 27억 1,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95억 180만 8,000원 증액한 542억 7,172만 4,000원이 되겠고 부채 비용은 전년 대비 5,191만 7,000원 증액한 5억 6,9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본은 전년도 대비 94억 4,989만 2,000원 증액한 537억 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가. 개요입니다. 전체 보급 현황은 총가구수 2만 3,911가구에 총인구는 4만 881명, 지방상수도 급수 인구는 2만 6,694명으로 보급률은 65.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천정수장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시설을 개량한 연도가 1996년도에 합천정수장을 1만 톤으로 개량했고 처리 방식은 완속여과 방식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황강 복류수로 급수구역은 합천읍 외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중정수장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에 3,500톤으로 시설 개량을 완료하였고 처리 방식은 급속여과 방식이 되겠고 취수원은 황강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초계면 외 4개 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인사정수장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1984년에 700톤 규모로 급속여과 방식으로 시설이 되었고 취수원은 가야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급지역은 치인1구 집단 상가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야정수장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으로 2,2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완속여과 방식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가야천 표류수를 유입해서 정수 처리 후에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고 급수지역은 가야면 외 3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나. 운영 상황입니다. 첫째 합천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급수량은 연간 274만 785톤을 생산하고 있고 소독공정은 전.후 염소처리를 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공무원 2명, 공무원 2명은 일반 기간제가 해당되겠습니다. 청경 3명 도합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24필지에 0.8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연간 급수량은 133만 5,900톤이 되겠고 소독공정은 전.후 염소처리, 근무자는 공무원 1명과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308필지에 0.6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인사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연간 급수량은 11만 595톤을 생산하고 있고 소독공정은 전.후 염소처리, 근무자는 청경 1명과 기간제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가야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연간 급수량은 93만 9,145톤이고 소독공정은 후 염소처리가 되겠고 근무자는 공무원 1명과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17만 9,205건이 되겠고 금액으로는 24억 1,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건수는 17만 804건으로 금액으로는 23억 7,174만 9,000원으로 체납액은 전체 4,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천정수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10만 2,329건에 금액으로는 15억 8,015만 6,000원으로 징수 건수는 9만 8,422건, 금액으로는 15억 5,6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중정수장 현황입니다. 부과 건수는 5만 1,300건에 금액으로는 4억 2,670만 9,000원이 되겠고 징수 건수는 4만 7,899건에 금액으로는 4억 931만 2,000원으로 체납액은 1,7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인사정수장은 가야 치인리 부분이 되겠고 부과 건수는 2,131건에 부과금액은 3,2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건수는 2,029건에 금액으로는 3,245만 6,000원으로 체납액은 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정수장 전체 부과 건수는 2만 3,445건에 부과금액은 3억 7,876만 3,000원으로 징수 건수는 2만 2,464건에 금액으로는 3억 7,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금액은 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분입니다. 전체 부과 건수는 6만 1,222건에 금액은 8억 7,574만 3,000원이 되겠고 징수 건수는 5만 5,708건에 부과금액은 8억 2,381만 7,000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5,1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합천정수장 부과 건수는 3만 4,909건에 금액은 5억 9,216만 7,000원이 되겠고 징수 건수는 3만 2,164건에 금액은 5억 6,250만 2,000원으로 체납액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2,9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중정수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1만 7,765건에 금액은 1억 5,179만 2,000원이 되겠고 징수 건수는 1만 5,760건에 금액으로는 1억 3,921만 8,000원으로 체납액은 1,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인사정수장입니다. 부과 건수는 711건에 부과금액은 1,063만 5,000원이 되겠고 징수는 626건에 금액은 980만 원으로 체납액은 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야정수장입니다. 부과 건수는 7,837건에 금액은 1억 2,114만 9,000원이 되겠고 징수 건수는 7,158건에 금액으로는 1억 1,229만 7,000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감면된 대상자 874명에 부과금액은 5억 2,100만 원으로 감면한 금액은 1억 8,1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과장님, 표를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거라서. 전체 건수는 2,117건에 1억 1,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9건에 46억 7,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4억 2,075만 7,000원이 되겠고 징수금액은 4억 1,048만 1,000원으로 미납금액은 1,0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상수도 설치 및 폐쇄 현황입니다. 설치는 전체 13건에 금액으로는 2억 5,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쇄는 2023년도에 6개소, 2024년도에 17개소 해서 도합 23개소가 폐쇄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에 50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 급수구역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정수장 급수구역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삼가면 외곽과 가회면 일원 전체 혜택 가구는 3,023세대에 5,687명이 되겠습니다. 용주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은 지방상수도 전환 시기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로 용주면 평산, 도리, 장전본동, 하황동, 상황계, 택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주(2단계)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은 지방상수도 전환이 2025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용주면 노리, 양지 새터, 상촌, 창동, 고기동, 신기 새터, 음실 일원에 150세대 255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이는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방상수도를 전환해서 대병면 일원 1,177세대에 1,923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내곡 및 외곡리 지방상수도 공급은 마을 노후관로 정비 후 2025년 상반기에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쌍백면 안계 및 대현리 지방상수도 공급은 중계 가압장 신설 후 2024년 6월 중에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율곡면 노양 및 갑산리 지방상수도 공급은 시설분담금 납부 후 2024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중정수장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청덕면 적포, 대부, 앙진 및 초곡리 지방상수도 공급은 시설분담금 납부 후 2024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야정수장 급수구역 확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가야면 외곽 일부 지역(대전, 구미2구, 매안, 이천, 매화)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및 지정(해제)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지구의 지방상수도 보호구역 면적은 98만 8,632㎡에 지정일자는 1990년 9월에 지정되었고 해제는 용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2017년 6월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용주지구는 88만 541㎡에 2017년 4월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적중은 66만 9,345㎡에 지정일자는 1990년 9월이 되겠고 삼가는 12만 6,757㎡에 지정일자는 1990년 9월에 지정됐는데 지정해제는 2017년 10월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합천정수장에서 공급함으로써 해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59%를 향후 7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비 보조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목표 유수율 85%가 유지되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누수탐사용역 시행 및 긴급복구공사 등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초계면, 가야면, 야로면, 청덕면, 쌍백면 및 용주면 등 급.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상수도 정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주간검사는 매주 1회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월간검사는 매월 1회 일반세균 등 60개 항목, 분기검사는 매 분기 1회 해서 일반세균 등 12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결과는 전체 적합이고 2024년 또한 전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열세 번째 상수도 소독약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분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고체염소(마을상수도용) 구입량이 340, 잔량이 340통인데 이건 잘못 표기된 사항으로 삭제를 해 주시고 PAC(폴리염화알루미늄)는 구입량 5,000㎏에 사용량이 5,000㎏으로 잔량이 없다는 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성소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량 5,000㎏에 사용량 5,000㎏으로 현재 잔량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구입 현황입니다. 여기도 첫 번째 액체염소(마을상수도용) 구입량 220통과 잔량 220통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액체염소(마을상수도용)는 220통에 현재 잔량이 220통 남아있고 고체염소(마을수도용) 역시 340통 중 340통의 잔량이 남아 있고 PAC는 2,000㎏에 사용량은 970㎏, 현재 잔량은 1,030㎏가 남아 있습니다. 가성소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량 2,000㎏에 사용량 980㎏, 잔량은 1,020㎏이 남아 있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상 되는 사업장은 합천읍을 비롯해서 4개 사업장에 용량은 9,960톤으로 관거는 216㎞, 중계펌프장 27개소, 맨홀 70개소, 자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5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체 21개소에 전체 용량은 2,594톤으로 관거는 124.1㎞, 이 중 중계펌프장이 3개소, 맨홀펌프장이 89개소, 자가펌프장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하수도관리 운영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부과 건수는 전체 10건에 금액은 4억 9,981만 3,000원으로 징수는 7건에 1억 3,886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 사유는 건축 취하라든지 과오납 반납, 준공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일곱 번째 상하수도 하자보수 처리 현황은 청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전체 관거의 22.8㎞ 중에서 누수가 한 군데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합천 백자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역시 관로매설이 603m인데 이 중에서 누수 1개소가 발생되어서 보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상하수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6건에 1,244억 4,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 주기 위해서 늘 수고 많습니다. 또 지방상수도 요금을 많이 올려서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습니까?

지금 행불이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지금 가장 골칫거리가 세입자들이 수도를 쓰고 그냥 이사를 가는 부분이 상당히 체납돼 있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에서 분할 납부, 3개월이 안 되면 4개월, 5개월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 정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2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체납하신 분들이 요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1차, 2차, 지금은 3차째 통지를 해 놓은 상황이고 나중에는 단수조치를 일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합천읍도 입소문이 빠르니까 단수조치를 하면 좀 더 징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5-79에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됐는데 물론 물가 상승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에 보면 아마 오류인 것 같은데 해인사교 가설공사에 1억이 증액되었다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오류 같은데. 5-24에 보면 제일 밑에 해인사교에 1억이 증액돼 있어서.

이게 물론 지난해에 발주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중에 거푸집 부분을 빼먹어서, 낙찰자가 선정되고 나서 설계를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이 누락돼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시켜 주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금액이 안 맞아요. 과장님이 자세히 보세요. 오타 맞죠?

예, 오타입니다.

지금 상수도는 누수되고 맑은 물 달라 그러고 하여튼 고생이 많고 한데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 되는 데가 묘산이 아예 안 되고 있고 봉산, 대병, 가회, 4개 면이 전체적으로 수도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숭산지구가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5년 되면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것 같고 가회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2025년 되면 가회도 수도 공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가회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설명을 보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좀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정말 많았는데 현재 징수액을 보면 24년 4월까지 체납액 2,400만 원 징수한 겁니까?

2023년부터 금년 4월까지 체납된 사람한테 저희들이 독촉을 1차 보내고 2차 보냈거든요. 1차 보내고 나니까 2,434만 원 정도 미납액이 징수가 됐고 그리고 금년 4월과 5월에 2차로 통지하고 나니까 2,375만 9,000원이 다시 징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4,7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다. 그렇죠?

예, 4,809만 9,000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납 금액에 비교하면 26.7% 정도 징수된 상황입니다.

체납액에서는 26.7% 정도. 이렇게 받은 것만 해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징수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각종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5-39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5-28페이지 2023년 내역이 2024년 내역으로 48건이 그대로 이중으로 복사돼 있어요. 2024년 사업 현황에 2023년 현황 48건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70개 중에 김명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5-44페이지까지 그대로 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5-39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 2023년 사업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중복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 사업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겁니까? 2023년 게 이만큼 차지해 버리면 2024년 사업은 기장이 빠졌다는 결론인데 정상적으로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총 70건에서 48건 빼고 나면 나머지는 2024년 게 다 들어간 게 맞습니까?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서 다시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감사 자료인데 허술하게 제작되지 않나 싶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오류가 나서. 이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쓰셔서 자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짚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5-88페이지에 보면 정수장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수장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표에 보면 이게 지금도 앞의 감사 지적사항 하듯이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정수장별로 돼 있는 것.

맞습니다.

총계에 보면 24억 1,849만 9,000원?

2023년분이 전체적으로 미납금액이 4,675만 원.

그다음에 2024년은 4월까지가.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체납된 게 5,19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2,400만 원 받아도 5,200만 원이 또?

금년 1월부터 요금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지난해인 2023년에 징수할 때, 이전에 미납된 것, 그렇게 계속 물고 넘어오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은 나와 있고 결손처분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사망이나 행불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결손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1억 1,321만 9,000원이죠? 이분들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월부터는 1차, 2차, 3차까지 최종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단수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게 계량기를 임의로 떼서, 그렇게라도 시도해서 소문이 다른 읍면에 퍼지면 요금 체납자들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이 있는데 결손처분에 하나도 금액이 없어서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고 해서.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끝까지 징수를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상수도 소독약품 관리 현황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40통이 잔량이 없는데 이것도 잘못 표기됐죠?

예.

밑에 PAC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24년 220통, 이것도 이중으로 됐는데 잔량이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94페이지에 폐쇄한 데가 23년에는 6건, 24년에는 17건입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고 나면 거기에 혹시 환경오염이라든지 폐쇄된 걸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폐쇄는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마을인데 저희들이 읍면정 보고회라든지 나가면 주민들 민원이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살려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에서는 폐쇄를 원칙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지하 주원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 보호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 가구 30%, 한부모, 조손 가정도 30%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용량이라든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수도 부분이 직영 공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공기업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공공용 용수가 또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쓰는 용수도 전부 공짜로 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너무 남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 합천군에는 다자녀가 2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도 있고 해서 이건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상위법이나 지침, 또 사회복지 쪽에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한부모하고 조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적하셔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혼이 나시는데 물론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랄까, 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각 정수장별로 거의 90% 이상씩 징수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들,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불여서 얘기하면 5-29에 보면 정수장별로 체납 건수에 보면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체납 건수가 많은 게 삼가, 합천읍, 초계, 그래도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면단위보다는 좀 더 나을 건데 건수가 많은 부분들은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을 하는 데서는 체납자가 거의 없어요. 다만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다 보니까 자동이체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 읍이든 삼가든 초계든 살펴보면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건물에 3명, 4명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사를 갈 때는 건물주가 상수도 요금 체납이나 이런 걸 징수하고 받고 내보내면 되는데 대부분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가 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체납자로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세입자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고령자분들이 자동이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그걸 들고 은행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귀찮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공문도 내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경각심도 줘야 되겠지만 역으로 보면 독촉장을 받아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해서 체납을 납부하는 경우가 앞의 20% 정도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에 보면 마을상수도 설치 및 폐쇄 현황에 ‘나’에 보면 폐쇄되는 부분들은 관정에서 폐공,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유형을 살펴보니까 마을에서 사용하겠다, 아니면 몇 사람이 사용하겠다는 유형은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을상수도는 기본적으로 폐쇄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관에서 운영할 때는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지만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게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지하수를 공매하려고 합니다. 임의로 주지는 못하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서에서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새롭게 투자를 해서 관정을 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 수돗물 감면 관계에 보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 감면률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수돗물을 다른 데보다 많이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자체나 군단위가 거의 그렇겠지만 수돗물 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라든지 복지 혜택 차원에서 좀 더 늘려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0%, 30%, 이렇게 감면되는 걸로 돼 있지만 감면만 한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 다자녀하고 한부모, 조손 가구 부분에 퍼센티지를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어느 게 나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게 어린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수도 요금을, 수도 요금이 비싸면 효과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수도 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2024년도에 사업을 보면 관로 연장과 노후관로 교체공사 관련해서 다들 많기는 한데 이 중에서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곳만 여쭤볼게요. 네 번째에 보면 율곡 영전2구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보면 관로 연장이 10m, 계량기 추가 2개소, 그 밑에 내려가면 율곡 범구주마을 2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여기는 92m 계량기 추가 2개소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차이가 96m하고 10m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건 담당계장이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계장 김병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자체는 관로 연장이 10m고 96m에 대한 부분인데 영전2구 같은 경우에는 관로 연장이 10m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배수로라든지 횡으로 넘어가는 관매달기라든지 그런 물량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율곡 범주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마을상수도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관이 막혀 있었지만 거기 자체가 주민들이 옛날부터 오래 계셨고 했던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이건 순수하게 관로 연장만 있는 거고 영전2구 같은 경우에는 관 매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재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대형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전부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관외 업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은 관내 업체로 되고.

수의계약 부분 빼고 그 외에 5,000만 원 이상에서 몇십억까지 해서 각 마을에 노후관 교체공사부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업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의 90% 정도는 관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2억 5,00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경남도내 입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100억 이상은 전국 입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 전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2억 5,000만 원 이하는 관내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은 도내 입찰이 되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그건 법률상의 규정입니다.

어쨌든 계속 수년간 이어져야 될 대형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물은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알짜배기는 외부 업체가 먹고 껍데기만 관내 업체가 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우리 부서에서 관내 업체가 좀 더 내실 있는 공사를 하고 수익 창출이나 이런 경제적인 면 전반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마을 급수공사나 이런 것은 소규모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주관로라든지 50억에서 100억, 200억을 넘어서면 전국 입찰이 되어야 되니까. 그 외에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관내 업체를 전부 선호해요. 그건 관내 업체만 입찰 붙이면 되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는 게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석공이나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쪽은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만 해당이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와닿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고민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사를 하시는 업을 가지신 분들이 고마워하는 걸 작은 데서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 대부분이 마을상수도 폐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먹는 물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업용이나 축산, 소나 닭이나 기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농약을 칠 때 물을 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법을 바꿔서라도 그걸 다시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폐공 부분을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을 받았을 건데 저희들도 지하수 부분에서 해외 사례를 쭉 검토해 보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임의대로 개방을 못하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상하수도과에서 수돗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중구난방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됐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하수를 아예 개방을 안 해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음용수로 쓰고 왜 개방을 안 하냐고 물으면 후대의 자손들이 물이 없을 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사회다 보니까 어디든지 지하수를 쓰고 또 관리가 전반적으로 되면 좋은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거의 관리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주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있죠? 고체염소. 지난해에 보니까 많이 사 놓고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게 평소에 쓰는 것 아닙니까?

소독약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고체염소 340통 정도 구입했던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방치돼 있던데.

그건 제가 아까 잘못 표기했다고 말씀을.

오류입니까?

예.

그리고 요즘 소독할 때 기계로 자동으로 소독을 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자동입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불소를 사용했는데 요즘 불소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죠?

예.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합천군 농업정책과 이재숙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을 향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24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대부분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3건으로 먼저 장기 미납된 농업발전기금 미상환 융자금 불납결손액 처리입니다. 본 기금조성액은 111억 9,200만 원으로 금년 4월 기준 융자금액은 64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1,087만 6,000원으로 현재 미상환액은 18명에 9,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절차를 밟아 채권을 소멸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확대 검토 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며 중소농가 위주로 소규모 저온저장고나 가공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부적격 농가가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 규모를 점차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1회 추경 시 농가 수요에 따라 사업량을 당초 50개소에서 58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계속해서 농가 수요에 따라 일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법인 지원사업 새로운 작목반 형평성 방안 검토입니다. 지난해 법인과 작목반 지원 현황은 49개소에 20억 3,700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작목반은 해당 작목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특정 조직체에 지원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 창출과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요구 건으로 2024년 예산 신청은 농식품부 사업에 70개 분야 1,330억, 농촌지도사업에 50개 분야 107억 원 등 총 120개 분야 1,437억 원을 신청하는 등 매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5번 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6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7번 항과 8번 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9번 항 2023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전체 34개 사업에 17억 5,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정상 추진하였고 사업 미수행이나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10번 항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 4월 현재까지 자료로 보조사업 관련 규정 위반 3건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창고시설이나 농지 매입 건은 전체 부기등기를 실시했습니다. 49페이지 11번 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에는 44개 사업에 224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12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94억 5,600만 원은 계속비사업인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과 신활력플러스사업 2건과 사고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38개 사업에 사업비 237억 4,300만 원으로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신규사업은 2023년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벼 재배농가 수매물량 7,600톤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으로 2023년 2건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계속사업은 2건으로 먼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은 총사업비 236억 2,800만 원으로 5월 현재 148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으로 5월 현재 54억을 집행하였으며 최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12번 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 포함 2건에 13억 4,000만 원, 2024년에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13번 항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공사 8건, 용역 20건, 물품 4건 등 총 32건에 4억 7,700만 원이며 2024년은 공사 1건, 용역 5건, 물품 1건 등 총 7건에 1억 4,600만 원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14번 항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는 2023년에는 3건에 5,000만 원, 2024년은 2건에 7,300만 원이며 관외 업체는 2023년에 24건 35억 1,900만 원, 2024년에는 14건에 11억 5,600만 원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15번 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에는 7건에 당초사업비 183억 8,100만 원에서 최종사업비 191억 1,800만 원으로 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3건으로 당초사업비 36억 5,200만 원에서 최종사업비 37억 2,100만 원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16번 항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은 농기계창고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1건으로 사업비 7억 1,000만 원으로 사업비 미확보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7, 18, 19, 20번 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 항목으로 1번 항 농업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7페이지 2번 항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미상환 융자금 실적입니다. 지원 현황으로 2023년에 55명, 2024년 66명으로 총 3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융자 또는 융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상환자는 18명에 9,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3번 항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36억 2,800만 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금년 상반기에 82농가 288명으로 이용 농가의 호응이 높아 계속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이탈률 제로를 달성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5번 항 후계농업경여인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 및 농기계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6번 항 농업법인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 119개 법인에 49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4년에는 99개 법인에 38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 또는 지원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7번 항 농업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자료로 대신하고 8번 항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입니다. 지난해 21만 2,545포 8,501톤을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10월경에 경남도로부터 매입 물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매입창고 여석 현황과 읍면별 매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9번 항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련 건은 2023년 하반기에 총 2만 1,487건을 조사하였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50건은 금년 6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0번 항 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은 전체 37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11번 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103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 현황은 2023년에 56명, 2024년 5월 현재 7명으로 영농 정착 또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13번 항 농어업인수당 지원 현황은 2023년에 4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4,882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7월 말에 1만 4,805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작약이 잘 피어서 관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즐겁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약도 많이 피었는데 거기 제가 가 보니까 물론 장소는 조금 좁지만 앞으로는 작약에 좌판을 하든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합천군에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부탁드릴게요. 오기는 엄청나게 오는데 돈을 쓰는 방안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차양막을 크게 해서 앉아서 쉴 수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하고 주스를 먹든지 할 텐데 햇빛이 드니까 앉지도 못하고. 물론 그것도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가 거기까지 와 있으니까 부족하겠지만, 안 그래도 정상준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방법하고 아니면 우리 상품권을 여러 종류를 정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작약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데 활용을 잘해 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약 단지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예상외로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올해 주차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차량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14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00% 이상 증가돼서, 특히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SNS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올 때는 차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운영해 보니까 작약 단지 규모가 2㏊거든요. 비용이 들기는 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대해 보는 걸로 내부 검토 중에 있고 또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 판매는 푸드트럭 4대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지금 우리 합천군에 푸드트럭이 몇 대입니까?

관내에 5개가 있고 우리 행사장 규모가 작아서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푸드트럭들 다 해도 될 뻔했습니다.

좀 좁은 느낌이 있어서. 작약 화분 판매하는 코너도 있고 또 홍보, 판매부스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작약 모종 판매하는 데 거기가 많이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작약을 많이 사 가더라고.

거기에서 관광과에서도 홍보부스를 하나 운영하고 했는데 의외로 푸드트럭이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조사해 보니까 1개 트럭당 총 7,000만 원 넘게 판매를 올렸다고 돼 있어서 2,000만 원 가까이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당에 일일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손님들이 평소의 2, 3배 이상 늘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이 관내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다 소비가 됐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매산에 꽃이 안 피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기분 안 좋게 와서 작약을 보면서, 옆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성질 나서는 거기는 없더니 작약꽃 때문에 마음을 다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잘했고 거기 강가 쪽으로 나무를 심어 놨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인가?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와요. 잘 가꿔 주세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올해 해 보니까 보완할 점은 아까 말씀하신 그늘 문제, 그런 건 저희들이 차광막을 더 쳐서 내년에 할 거고.

강가 쪽으로 나무 한번 더 확인하시고.

주차 문제는 그 옆의 모래밭을 활용해서 할 거고 말씀하신 건 뚝섬,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양버들 있는.

수양버들이 아니고 파랗게 나와 있는.

메타세콰이어 말씀인가요?

그것도 크지도 않고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내년에는 더 성공적으로 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상준 계장님이 돌면서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저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손님, 죄송해요, 들어가지 말고 찍으세요, 했지만 참 힘들겠더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 1년 농사거든요. 올봄부터 계속 잡초를 베고 지금부터 외래작물들이 잡초가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생 많았다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99쪽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이 있는데 봉산, 묘산, 가야, 적중, 쌍백, 대병은 2등급까지로 끝났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3등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농토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3등급 나온 것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3등 비율이 1.4% 정도거든요. 이건 동부 쪽에 이모작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삼가, 가회 등 이모작지 위주로 3등급이 나오지 않나.

율곡이 굉장히 많아요. 율곡이 3등급이 엄청 많아요. 율곡은 올해 왜 그랬을까요?

이모작지의 영향, 그다음에 농가별로 선별하는 데나 농사하는 데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100페이지에 보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 조치를 해 놨는데 다른 것은 완료돼 있는데 완료일자가 없는 건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니까 많이 안 돼 있어요.

진행 중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1회, 2회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은 완료가 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103쪽에 보면 귀농.귀촌자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와준 걸 보면 주택 수리, 안정 정착, 영농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재 귀농.귀촌해서 다 합천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주하는 귀농인이나 귀촌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정책이나 주택 수리에 보면 돈이 엄청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건 귀농인에 대해서 7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보조 비율이 70%고 총사업비는 1,000만 원 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조 비율이 70%라서 일반 지원사업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현황도 따져 보시고 한번 오면 이사 안 가도록 귀농, 귀촌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영농종합시설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달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골조공사는 본관 1동, 별관 1동인데 별관 2층은 골조공사는 다 됐습니다. 앞의 본관은 3층 바닥 공사를 하고 있고 4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2월달에 완공 예정인데 지금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물막이, 지하 1층 물막이공사를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한동안 안 하고 계속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게 사질토양이라서 외부에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설계에 없던 물막이공사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가면서 그것만 보거든요. 공정률이 이런데 어떻게 해서 12월까지 될까, 그걸 많이 보는데 그걸 좀 잘 관찰하셔서, 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죄송하지만 감독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면 전부 다 설계용역에 전부 다 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과학영농 거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이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물론 물가 상승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규모가 큰 공사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 안 한 것도 한 것 같아요. 아까 읽어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도에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누락된 부분, 이런 게 추가되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보니까 누락돼서 추가된 설계도 있더라고요. 전 과가 다 그래요. 설계변경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하실 때 처음부터 잘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일을 해도 표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장기 미납된 농업발전기금 미상환 융자금 불납결손액 처리에 결손액 처리한 게 있습니까?

결손액 처리를 저희들이 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18명에 9,5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채무자, 보증인 모두 사망한 게 3건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말에 결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사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채무자 본인 사망이 5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액이 9,500만 원인데 상환액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000만 원 정도 미상환액이 있는데.

아니, 상환하고 남은 게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 남은 데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여튼 18명에 9,500만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500 중에 받은 게 아니고 그냥 9,500이 남았다?

앞에는 더 됐는데 상환이 1,087만 6,000원 상환을 했고 남아 있는 게 9,500만 원입니다.

꼭 사망한다든지 우리가 받을 대상자가 없으면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되도록이면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 사망한 경우인 3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데 아직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안 돼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금액이 9,500으로 18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독려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앞으로도 동 수는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일정 규모는 수요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일자, 취득가액이 다 나와 있는데 변동상황 홈페이지 공시여부에는 다 ‘부’, ‘부’, ‘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반적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쭉 보시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 게 공시된 것 외에는 규정에 공시하라는 게 없어서 공시를 안 한 거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거든요. 그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변동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나머지 우리 군비사업이나 이런 건 관련 규정에 그런 게 없어서 공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취득일자는 다 명시했습니다, 위원님.

명시는 했는데 제목에 보니까 변동상황 홈페이지 공시고 원래 공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변동상황은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변동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공시를 했는데 나머지는 공시할 규정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 관계를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6-60페이지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70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4억 집행했다는데 이게 군비가 들어간 사업입니까?

군비도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군비가 14억 정도, 국비가 49억이고 도비가 6억 3,000, 군비가 1억 4,700만 원입니다.

군비는 많이 투입 안 됐네요.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건 하드웨어 사업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다목적창의센터를 영상테마파크 내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무실하고 공유주방이라든지 홍보 공간, 이런 걸 해서 영상테마파크에 조선시대 궁궐을 모형으로 본떠서 24억 규모로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장소가 영상테마파크에 있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조성한 거고 사업추진단 사무실은 용주에 농업농촌활력센터에 있습니다.

아, 내나 그 사무실 건물. 나는 이게 용주에 같이 있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보면 과학영농에 감리비, 추가 공사비 10억은 공모사업에서 받았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236억이 당초 공모사업에 된 건데 추가로 감리비라든지 원자재 값이 인상되니까 사업비가 투입이 많이 돼서 이번에 균특사업비 5억하고 도비 1.5억 포함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하셔서 10억을, 밑에 13억 4,000까지 받고 밑에 1억 4,400을 받았는데 이런 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1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에 보면 수의계약 사업 중에 6-63페이지 보면 알이디 건축사 사무소(조진수) 해서 4,820만 원이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은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6-63페이지 용역에. 이런 게 몇 건 있거든요.

이건 통상적으로 수의는 2,000만 원, 추정금액으로 2,200만 원 밑인데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요?

예.

그러면 뒤에 6-65페이지에 최영임 씨, 김태림 씨도 다 여성기업입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래도 정부에서 앙성평등, 이런 측면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양성평등 때문에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성기업은 1억까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5,000만 원까지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게 왜 수의계약에 있는지 궁금해서. 그다음에 6-67페이지 관급자재 구입을 보면 관내 업체는 2024년, 23년 해서 5건 정도 있고 금액도 미비하고 관외 업체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5억하고 11억 5,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관외 업체를 이용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이건 관급자재는 주로 조달에 요청해서 하는 건데 관내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관외 업체에 하는데 되도록이면 경남 도내, 도내에 없을 때는 전국, 이렇게 하는 거지 관내에 조달업체가 있는데 관외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건 관내에 조달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조달 물품으로 했습니까?

예.

조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일반 업체인 줄 알고.

주로 이런 건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미상환 융자금 말씀드린 건 내나 9,500만 원 그대로고.

예.

귀농, 귀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본정책 지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다른 사업도 귀농, 귀촌에 많이 지원하고 있던데. 6-103에 이건 기본이죠?

이건 주택 수리하고 영농 정착 지원이고 이분들한테 융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기본이고 융자금도 지원되고 하니까. 또 우리가 현재 귀농, 귀촌자들 덕분에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배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들한테 많은 사업을,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참여가 저조한지 홍보가 안 되었는지 모든 사업이 청년들한테 사업 계획은 많아도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합천에 올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앞으로 청년들 육성하는 데 많이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들도 청년들한테 청년농업인이 들어와야 합천군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군 못지않게 오히려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농업인들 지원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소농, 어려운 농가라든지 보조금 관련 국비 매칭사업을 보면 군비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비율이 누구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돈이 없고 B라는 사람이 돈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돈이 많고 A가 필요한데 A라는 사람은 보조금이 50% 같으면 만일 5,000만 원이 없어서 B는 보조를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B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조사업에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소농을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군비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거나 투자를 꺼려하는 농가들은 그런 사업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꼭 필요한데도 자부담이 적으니까 사업 수행을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혜택을 많이 안 받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규모가 혜택을 못 받는데 그건 본인이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50%인데 어려운 가정은 조금 더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조례하고 관련돼 있죠?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비는 50% 자부담이 원칙이고요. 국비 시범사업이나 이런 건 보조율이 더 높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매칭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소농가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10페이지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에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 작년에 구입비 지원에 보면 강OO 외 1명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 정산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 내용을 보면 1명에게 4,000만 원이 정산됐어요. 22년에는 그렇게 됐고 그 밑에 보면 시설 지원 관련해서 최OO 외 2명 역시 22년에는 2명에게 1억 원이 지원됐는데 23년에는 3명에게 9,000이거든요. 금액이 줄어든 이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사업에 2022년에는 없는 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에는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농업인 드론 구입비는 보통 드론 1대에 2,000만 원 하니까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한 거고요. 영농리더 시설 지원은 3명에 대해서 9,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씩 해서 지원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는 2명에게 1억이 지원됐는데 2023년에는 왜 3명에게 9,000이, 3,000씩 3명이면 9,000 맞죠. 그런데 왜 9,000이 지원됐나.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앞에 청년농업인 드론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새 걸로 구입할 경우에 4,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 지원하면 2,000만 원인데 2022년에는 한 사람한테 4,000만 원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명인데 지원 금액이 2,000만 원이고 정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50% 지원했을 경우에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줄어들었냐는 얘기죠.

저희들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고.

오타가 난 건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실 관련된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2019년에는 5농가에 농가당 3,300, 2020년에는 6농가에 3,000, 그다음에 2021년에는 9농가에 3,300, 2022년도에는 13농가에 4,000, 2023년에는 9농가에 4,000, 이렇게 지원됐는데 총 42농가가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난 농가가 총 50농가가 넘잖아요?

아닙니다. 시설까지는 49농가고 시설 지원된 농가 중에서 2년차에는 종묘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9년, 20년, 이렇게 햇수가 지나온 게 있지만 지원 금액이 상이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지원 부분은 시설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으면서 자재비가 인상돼서 2023년부터인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한 농가에, 신규로 선정되는 농가에 6.0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물가 변동이나 모든 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지원한다면 5.000만이 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네요?

난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는 50농가를 해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농가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한 농가는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원된 금액이 해마다 달라서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궁금한데 우리 지역에 보면 특별한 정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쌍백에 있는 특별한 정원 말씀인가요?

예.

거기 운영하는 분이 작약 관련 작목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정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해서 지정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로는 그분은 작약 작목반으로 해서 종근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고 특별한 정원은 다르게 지원된 바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시설 환경 조성, 기자재 해서 8,0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6-87 중간 부분에 보면.

이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통과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농업정책과 아닌가?

저희들은 전체 법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지원사업은 농업유통과에서 했습니다.

뒤에도 또 있는데 중복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유통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외국인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문화가족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책이 우리 군으로 보면 안전하고 한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양파농가, 마늘농가, 이런 쪽에서 하는 분들은 인력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책 말고 나라와 인력 계약을 맺어서, 업체를 통하든지 해서 바쁜 시기에는 대량으로 들어와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이 방법은 그대로 가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체계는 농가하고 계절근로자 1 대 1 계약이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우리 군과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외국인들이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일정 규모의 인원을 데리고 와서 농협에서 고용합니다. 농협에서 고용해서 농협에서 월급을 주고 공동숙소를 마련해서 농가에 파견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함양이라든지 거창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뭐냐면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최소 3개월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해서 일을 하나 안 하나,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일을 안 할 경우에도 일정 급여액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원하면 그 사람들을 거기 파견시켜서 농가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을 주는 체계인데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일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은데 인력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김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아까 한 법인을 지목했는데 내용이 조금 그래서 다음 부서에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한 부서에서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게 합천 관내에 여러 부서에 관련돼 있는데 다시 다른 형태로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나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경영체가 제한돼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유통과에서 1억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지원을 준다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유통과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정책과에서도 지원받았고 또 축산과에서도 지원받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든지 관련 부서에서 파악이 되냐는 얘기죠.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통합관리가 됩니까?

동일 사업에 동일 내용에 중복지원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선정 단계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른 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말씀드렸던 국비 공모나 도비 공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동일 사업 그러는데 글자 한 자가 달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성격상 같으면 그건 중복지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한번 더 엄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 각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런 유사 성격으로 중복 보장되는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부서장들이, 주무계장들이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밖에서는 어떤 사업만 있으면 다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 단계에서는 센터 5개 과 전체를 취합해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아니, 과장님이 거친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산림과는 산불예방에도 수고하셨고 산불 끈다고도 고생 많았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해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영창교, 장미 심고 처음에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예쁘게 피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여러모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톱밥 생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생산량하고 판매 실적하고 똑같이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톱밥은 합천군의 군민들이 경영 농가라든지 톱밥을 아주 선호하고 있고 생산해도 모자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질이 좋아졌다는 결론이네. 전에는 톱밥이 안 좋아서 판매량이 안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톱밥 질이 좋아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만드는 양하고 판매 실적하고 그대로 싹 다 나가죠?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판매가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계속 질이 좋아졌나 봐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58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다 보면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변명은 아니지만 산림 부분은 일반적인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설계변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임도사업이라든지 대규모의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에 터파기를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제28회 황매산 철쭉제 일정이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이죠? 잘못된 건가요?

예.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4년 2월 22일부터 24년 3월 13일까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다, 그렇죠?

이건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횟수는 틀렸는데 일정이 같아서. 2023년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7-21페이지에 사업 진도를 보면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통신분야)하고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토목, 조경) 사업 진도가 2023년도인데 일정이 너무 늦게 발주돼서 사업 진도가 안 나갔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전기, 통신, 조경, 이런 부분들은 모든 기초공사라든지 건물이 올라간 뒤에 마지막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5페이지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인데 이건 준공일자가 2023년 6월 18일로 돼 있는데 사업진도가 1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7-25페이지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 제일 아래쪽에. 공사도 꽤 큰 공사인데.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럼 준공일자 6월 18일은 잘못된 겁니까?

25년이어야 되는데 23년도로.

준공 날짜가 지났는데 일정이 잘못 표시된 건가요? 23년 6월 18일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25년 준공입니다.

이것도 일정이 잘못 표시됐다. 그렇죠? 준공일 표시가 잘못된 오류다. 맞습니까?

위에 황매산 제1야영장도 24년 6월 6일인데 진도율이 85% 정도니까 완료 정도는 1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100% 됐는데 이건 제출할 시점에,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 6월 6일까지 공기를 맞춰 놨는데 완료하는 시점은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는 완료되어 접수되고 있는 상태고 마지막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기 연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금 넘기기는 했다.

제출할 시점에는 6월 6일까지 공기가 맞춰졌는데.

그럼 준공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고 100% 돼 있는데 자료 제출한 시점이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4월달에 만들었는데. 일정 하나가 잘못되면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고 하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은 여성이면 5,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개인한테도 2,000만 원 이상인 게 몇 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7-28페이지 알이디건축사사무소(조진수) 4,815만 8,000원, 밑에 알이디건축사사무소(조진수) 4,533만 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말이죠?

예. 이게 용역인데.

여성기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7-29에 보면 문석주 8,700, 이건?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거나 나무주사가 필요한 시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일환 6,594만 4,000원짜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예.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그러면 이런 걸 옆에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여성은 5,0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옆에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보면 물품에 초계면 중리에 당초에 예산이 1,975만 5,000원 김영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초계에서 율곡 낙민으로 바뀐 사업인데 뒤에 보면 이 사업이 9,500만 원 정도 돼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 변경이 됐는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에 필요한 약재 구입인데 이건 전부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해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초계 중리에서 낙민으로.

장소 변경은 그 당시에 재선충병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방제를 안 하고 나무를 벌채하고 나오고 해서 방제를 안 한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예.

그런데 7-81페이지 보면 내나 2024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해서 여기는 사업비가 9,590만 원인데 여기는 1,975만 5,000원이고.

재선충 관련해서 약재를 저희들이 개소별로 다르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975만 5,000원이 있고 뒤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에 9,59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1,900만 원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이건 약제비하고 공사 시설비하고 따로입니다.

따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1,900만 원하고는 따로네요?

예. 위에 건 순수한 물품 구입비고 밑의 것은 시설비고.

잘 알겠습니다. 내나 7-31페이지에 강민우, 곽노균, 이런 분들도 다 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건 시기가 급한 사업이고 해서. 왜냐하면 재선충이라는 것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도 몇 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에 업체명에 보면 합천군산림조합(이인숙) 돼 있는데 이건 2023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이인숙 씨가 아니고 이때는 김태수 조합장 아닙니까? 7-35페이지에. 이때는 조합장이 이인숙 씨가 아니고 김태수 씨 아닙니까? 2023년도에.

계약할 시점에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준공이 2023년 10월이고 계약은 2023년 4월인데 그때 근무자가 이인숙 씨가 아니고 김태수 씨인데? 그렇죠?

예.

내가 볼 때는 기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 같으면 김태수 씨가 근무할 때인데 이인숙 씨로 표기를 잘못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업체 대표 이름을 잘못 쓰시면…좀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병해충 관련된 것은 긴급으로 해서 해당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 부흥엔지니어링, 정우기술사사무소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업체가, 조달도 아니고 한데 많이 이용을 하셨는지.

합천군에 산림사업 관련된 설계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정우는 합천군에 있는 형제가 하고 있는 업체고 한 군데는 업체를 합천군에 등록은 했지만 창원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거액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인 소액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합계 금액은 억 단위로 1억 6,200, 이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걸로.

그러면 한 업체는 합천에 등록은 했지만 거주를 창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합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업체를 두고 있으니 저희들이 무시는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주는 거기 하고 합천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건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다 두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도 같이 배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7-60페이지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여기에 황매산 야영장 관리, 운영, 황매산 지역 농특산물이 있는데 허상근 씨는 가회에 거주하시고 한데 그러면 이분한테 자기 수고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이분들은 황매산 야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합천군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억 700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야영장 운영은 우리한테 돈을 입금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수액이 발생됐을 때 황매산철쭉영농조합법인이 많습니다. 170명, 180명 되는데 그분들끼리 수익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 넣어야 될 돈이 있고 나머지 수입은 법인에서 의논해서 사용한다.

예.

그러면 여기가 연간 얼마씩 수익을 군에서?

연간 수익액은 많게는 3억 정도 됩니다. 합천군에 납부하는 금액은 1억 7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2억 정도 수익을 봅니까?

많이 할 때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 지역농특산물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농특산물 판매장은 수입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가회면 지역민들이 텃밭에서 만들어 온 농산물 판매 위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영장 관리, 운영하는 것만 군에서 수입 1억 700 정도를 잡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수입이 위탁하면 위탁하는 사람 직원 인건비도 있는데 인건비가 없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7-67페이지에 밀원수 조성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민음나무가 두릅 종류입니까, 음나무입니까?

음나무입니다.

음나무입니까? 음나무인데 가시 없는 음나무죠?

예, 가시 없는 음나무.

민음나무가 밀원수에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양봉협회나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밀원수 종류에 보면 민음나무도 밀원수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나무나 헛개나무, 쉬나무도 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고 난 이후에 잘 자라야 되거든요. 안 죽고 잘 자라야 됩니다.

이게 많이 식재가 됐고 해서. 밀원수라고 하면 앙봉하고 크게 관계돼서 이게 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민음나무가 양봉에 큰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밀원수 조성은 많이 하셨고 2023년에는 더 많이 하셨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톱밥 공장은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이건 위탁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톱밥 생산량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고 질문하셔서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쭤볼게요. 7-6페이지 예산 이.전용에 보면 2023년하고 24년에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전용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24년에는 현재 1건의 전용이 있었고 23년에는 7건 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된 금액이 7,200 정도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2023년 1월 9일에 전용이 되었고 24년도에는 1월 23일에 전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곧바로 전용된 건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변명 같지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업비를 시설비에 맞게끔 감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산불 피해지에 긴급벌채를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감리 단가하고 합천군의 표준예산 지침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계약되고 난 뒤에 감리비를 책정하면 감리비에 잔액 발생도 적게 되고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날짜가 6월, 8월, 9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 편성에 시간적인 부분들도 존재할 거고 그런 부분을 응용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장 내일모레 할 사업을 미리 하지는 않잖아요. 추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면 적어도 한두 달 안에는 계획이 있잖아요. 긴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진짜 천재지변 아니고는 없는데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3월에 1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보면 지난 4월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가 숲 조성과 무관한 가로수 시설 설치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고 지적된 사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국비다 보니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데 사업대상지를 신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욕심에 더 많은 곳에 나무도 심고 조성하려고 그렇게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재지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초계 관평에, 관평마을 안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과 같이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고 있고 최대한 민가 근처, 마을 근처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주민과 군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 산불예방 현황에 보면 점검 내용에 시설물 장비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상임위에서 요청했을 거예요. 요청받은 것 없습니까?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시설물 점검 내역, 장비 점검 내역, 그리고 산불감시원의 복무 점검, 그리고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의 실질적인 내용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갖춰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는데.

읍면별로 산불 장비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읍면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 몇 년간 합천군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산불은 안 났지만 공장에서 올라간 것도 산불이잖아요.

예. 그것도 산불로 집계는 잡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는 한데 수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힘도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챙겨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무부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상세히 알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하고 서식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한 상태 같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산림과에서 설명하실 때 재난지역 260곳이 우리 군에도 지정됐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비가 오면 많이 오고 장마도 장마 같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상이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피해 입고 나서 처방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나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민체육관 위쪽으로, 서산리에서 대병 쪽으로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죽었던데 그게 아마 재선충 같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체육관에서 서산리 쪽으로?

아니, 대병 쪽으로. 도로가에 체육관 위쪽으로 공사하는 땅이 있죠?

월평 가기 전에?

예. 그쪽으로 소나무가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하고 강 건너 용주 쪽에도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고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아마 재선충 같은데 가서 보시고 방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합천에서는 해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인사 쪽에 방제를 잘 합니까?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방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에도 해인사에 방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인사 쪽은 다른 곳하고 다르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에 보면 합천읍의 가로수가 하얀 꽃 피는 그게 뭐죠?

이팝나무요?

이팝나무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 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년을 지켜봤는데 벌이 한 마리도 안 날아오더라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고 잠깐 예쁘기는 예쁜데 별로 좋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꽃은 예쁜데. 그런데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마로니에 같은 걸 가로수로 심으면 벌이 좋아하는 꽃도 많이 피고 아까 음나무 같은 것의 10배 이상 필 것 같은데 굉장히 꿀이 고급지고 꿀이 좋답니다. 그걸 가로수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베면 안 되고 구간별로 해서 좋으면 심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주변에 은행나무 같은 데도 여기서 벗어나서 시골로 가면 은행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도 몇 그루 베고 심어보고 실험하면서 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좋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가로수로도 좋고 굉장히 꿀도 좋고 꽃이 많이 핀답니다. 열매는 밤처럼 떨어지는데 밤하고 헷갈리게 생겼고 독성이 있는데 바로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묵처럼 먹어야 되지 그냥 먹으면 독소가 있는 단점도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상당히 좋답니다. 생각해 주시고 가로수를 조금씩 병행하는 것도 안 좋겠나. 다른 군에서는 안 하니까 합천에 마로니에 공원도 있다는 식으로 말도 퍼질 수 있고 하니까 교체를 살짝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합천군 축산과 김용준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들과 일괄 인사를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제1화 합천황토한우축제 사전 준비 철저 건입니다. 제1회 합천황토한우축제는 작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고 누적 방문객 3만 명, 매출액 6억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 개최된 먹거리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치루었다고 평가합니다. 금년에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합천황토한우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금년도 2회 축제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축사 적법화 구제 방안 모색 건입니다. 우리 군의 축사 적법화 실적은 대상 농가 466농가 중 미이행 농가가 118농가입니다. 대부분 소규모거나 고령 농가로 현행법상 허가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가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자발적인 폐업이나 규모 미만으로 축소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없는 한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건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군에 유기되는 개나 고양이가 500마리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들개나 길고양이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중성화 수술비는 실외사육견 250마리 1억 정도, 그리고 길고양이는 480마리에 9,6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작년에 180마리에서 올해는 480마리로 대폭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5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진정민원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의 2건은 이진성 씨하고 서병식 외 17명 민원 건은 전년도에 기보고됐던 사항으로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규성 외 21명의 야로 나대리 집단민원 부분은 양돈단지 쪽, 모로동 쪽입니다. 그쪽에 사육하지 않는 돈사를 다른 사람이 구입해서 다시 사육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이상 미사육 농가라서 올해 1월 12일자로 허가취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육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산분과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신청할 때 가동하고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 질병 관련 약품 선정이나 방역 계획을 결정할 때 개최합니다. 보통 1년에 1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건은 없고 전용 건이 2건 있습니다. 작년 11월 14일에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발병하면서 1,000만 원 정도의 문화강연회 예산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AI 통제초소 운영 재료비 800만 원을 통제초소 설치를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번입니다. 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그리고 16페이지 10번의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 47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등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12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 2건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21억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수정란 이식센터도 14억으로 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년도 공모사업은 역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25억짜리 하나하고 야로 양돈단지 내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8억 4,200만 원은 신청 중에 있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65페이지 13번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8번 MOU 체결 사업 현황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금년 3월 5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사업을 합천축협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현재 5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9년간 5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부터의 개별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8-11쪽에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이 있는데 23년도 건은 있고 24년도 건 없는데 다 끝난 겁니까? 24년도는 없고 23년도 것밖에 없네.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말씀입니까?

예. 8-11부터 계속 있는데 정산 내역이.

금년도 것은 추진 중이다 보니까 정산 내역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안 된 거네요?

예.

보니까 작년 것밖에 없어서.

이게 정산 내역이다 보니까. 또 금년도 것은 추진사업 현황에 사업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장려금도 있고 운송비도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24년인데 내역이 분간이 안 되거든요. 누가 하는 건지, 농가 수는 얼마나 하는 건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농가 수는 얼마나 되고.

각 사업마다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농가 수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보면 산란계 난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7농가, 전체 사업 농가를 저희들이 자료를 다 내놓은 거고요.

자료를 내놨는데 보면 같은 사람이 자꾸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분들이 있지 싶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게 있고 벌꿀, 그것도 하다 보면 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중복지원 체크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비 지원사업 같이 몇천만 원, 크게는 몇억짜리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까지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대부분은 해마다 쓰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런 소모품이나 기자재 부분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여튼 이것도 한번 더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또 저번에 말씀하신 축산인들이 사료 말씀하신 그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또 합천 사료를 쓰시는 분만 운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외지에 있는 건 안 하죠?

예.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보면서 놀란 게 ‘이상하다, 중복지원이 되나’ 계속 똑같은 사람만 자꾸 나오길래.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출하장려금이 따로 있고 또 친환경 축산물 농가 사료운송비 지원, 이렇게 친환경을 따로 구분해 놨는데 친환경 축산물이 어떻게 기준을 해서, 몇 가구만?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한 게 몇 년 전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이 iCOOP 관련 물류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천군에서 iCOOP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어야 유치에 유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사료운송비라든지 출하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참여한 농가가 6농가였고 그걸 몇 년간 추진해 오다가 현재는 현실적으로 iCOOP 물류센터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 농가들을 할 건데 지금 정부 시책이 친환경 축산물 지원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사업은 올해로 소멸시키고 내년부터는 전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국가지원사업하고 맞물려서 만들 계획으로 있고 친환경이라는 건 제일 많은 게 무항생제 농가들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합천군에서 하는 것은 무항생제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농가가 안 되는데?

여기는 한우 사육농가 6농가만 있고.

이분들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HACCP이나 이런 인증을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iCOOP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야 납품을 받으니까.

그쪽에서 인정해 준 농가다.

예.

이분들은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추가로 따로 혜택을 봅니다.

올 연말까지 6농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다른 사업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30농가 정도 되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분들도 친환경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28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업체가 한 업체다, 그렇죠? 뿔당골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지원을 2,944만 4,000원인데 2,944만 4,000원의 60%입니까, 2,944만 원을 지원한 겁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11월 29일 8,430만 1,000원이 지원됐는데 1년 차이에 뿔당골에 중복지원이 되는데 이런 지원은 조금, 소농도 있고 한데 이건 뭔가 안 맞다.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이름이 뿔당골 영농조합법인이고 하나는 뿔당골 에그리치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법인인데 위의 뿔당골 영농조합법인은 계란 생산 농가고 그 밑의 뿔당골 에그리치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유통하는 업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족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은 자기 사위입니다.

메이커가 뿔당골로 똑같으면 가족이 운영하지 않나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에그리치가 그 농가 것만 유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농가 것도 유통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냉장차량이 들어갔는데 뿔당골 영농법인에서는 차를 따로 운영하고 유통에서 큰 차를 따로 운영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도 가족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이 1년 사이에 금액이 나가는 것은 합천군 예산상, 물론 축산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너무 과잉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란 냉장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사업이 내려와도 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 사업이 매칭사업입니까?

예. 이런 건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도 할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할 농가만 있으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8,400만 원 중에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군비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 대 5 정도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한 곳에, 뿔당골 여기는 완전히 자립해서 합천군에서 계란사업으로는 1인자인데 너무 지원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지원되는 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상황 홈페이지 공시 여부에 보면 다, ‘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취득한 것은 무조건 공시해야 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 놓은 게 맞습니까?

특별히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변동해도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부’, ‘부’ 써 놨는데 왜 공시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이후에 특별히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

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로?

예.

그런데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일자가 나와 있는데도요?

예.

취득한 건 무조건 공시를 한다는데?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원보조가 70%가 있고 100%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70%, 80%, 100%,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8-34페이지에 보면 액비저장조 개보수 해서 70%,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신설 70%, 밑에 내려오면 35페이지에는 악취측정 기계장비 해서 100%, 7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조 비율이 다른지.

특별히 보조비율이 다른 건 자체사업이 아니고 다 매칭사업인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방역이나 분뇨, 악취, 이런 데는 보조 비율이 세고 또 시범사업 부분은 거의 100%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업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농가들이 잘 안 하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강제로 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좀 어려운 사업은.

그런 부분은 비율이 많고.

또 지원 내용을 보면 2번, 3번씩 이름이 거명되고 한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남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8-34, 8-35에 보면 이름이 2번씩 나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내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48페이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에 잔액이 2억 5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구제역 백신 부분은 항상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이건 국비가 거의 70%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많이 잡혀서 그 해에 구제역이 발병할지 안 할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많이 잡혀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해에는 잔액이 더 많고 그렇다고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비면 반납을 하고?

예,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8-49페이지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그다음에 양돈농가 방역시설 확충 지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다 국도비라서 반납하고?

예, 국도비라서 반납합니다.

다 퍼센티지 비율대로 쓰고 반납하죠?

예.

8-51페이지 2023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 8,200만 원, 군비 1억 9,300만 원인데 2억 7,600만 원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사고이월로 도래돼 있거든요. 8-52페이지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사유에 보면 출하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인 23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한우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사육 두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 7월 이후에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상 암소를 도태시킬 수 있는 게 몇 마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낫다 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처리해 놨습니까?

예.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8-55페이지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24년도라서 아직 1회 추경 반영에 따라서?

이건 아직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8-64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이 있는데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해서 21억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2025년에 25억짜리를 요청한다는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보조사업인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25억 정도를 계속 신청하고 하는데 다 되지는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많이 확보한 상황이고 올해는 25억 신청을 해도 얼마나 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악취 개선사업은 매년 합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할 분들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 해에 10농가에서 15농가 정도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이게 따로 장소를 정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가구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안에 품목도 다 다르고.

잘 알겠습니다. 8-65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에 보면 상식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는 됐지만 다 조달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조달 요청이 아니고, 일부 이름이 조달 요청은 안 돼 있고 8-65페이지에 보면 1억 900, 솔축산 약품도매상사, 이런 데도 다 조달입니까?

예. 약품은 다 조달로 합니다.

약품은 다 조달인데 조달이라고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이름을 써 놓으니까 개인으로 알았고 앞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6페이지 유용 미생물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는 EM균 557톤, 2024년도에는 194톤 해서 밑에 광합성균도 마찬가지고 많이 줄었네요?

아닙니다. 이건 4월달까지만.

4월까지만 실적을 내서 그렇습니까?

예.

계획은 10톤, 800ℓ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1톤 정도 적게 했네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거의 300농가 더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200농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해서. 악취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도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에 지급일자하고 완료일자, 이게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급일자가 먼저 되고 완료일자가 뒤가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앞당겨져 있고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미리 지급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끝내고 정산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일자와 정산일자를 같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 자료에는 바르게 작성해 주셔야죠. 이게 부서별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문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계장 강병천입니다.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부연설명 드리자면 전체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란계 지원사업이 9월 1일에 완료됐으면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9월 1일자로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한우농가 경영비라든지 한우농가 시범사업(신동열) 같은 경우는 10월 19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10월 25일날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해서 내역을 만들었고 정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의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 결제일하고 정산일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제출되면 바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완료한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한 날짜를 보조금 지급일자로 기록하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별도로 정산서를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는 서류를 취합한 대로 제출한 걸 가지고 과장님을 통해서 부서 결제일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겁니까?

현재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예.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8-59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2023년도에는 1,600만 원인데 비해서 24년도에는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고양이 부분은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80마리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300마리를 추가로 해서 480마리로 사업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양만큼, 현재 2개소에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올해도 2개소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실제로 태민동물병원 한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확대했고 원래 3군데 하다가 1군데는 포기해서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한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중성화수술을 할 때 포획부터 모든 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술 장면을 볼 수는 없는 거고 시스템에 등록되는 걸 보고 예산은 분기별이나 아니면 매월,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요즘은 시스템에 사진부터 모든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일일이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중성화수술을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하면 개나 고양이가 늘어나는 것은 그 3배 정도나 그 이상이 평균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물론 보조사업이고 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겠지만 좀더 현실적인 쪽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도 보면 특히나 개인, 요즘은 애완견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등록돼 있지 않은 들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교란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연 번식이 돼서 농작물에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부분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쪽은 오히려 덜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접근해야 될 게 방치되어 있는 쪽을 좀 더 빨리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 같은 경우는 실외 사육견하고 마당에 키우는 개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서식지, 자연 방사돼 있는 건 제일 어려운 게 포획입니다. 워낙 포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들개 같은 경우에는 1마리 포획하려고 하면 119의 지원을 받아도 1마리 가지고 며칠을 씨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개인이 직접 데리고 오는 애들 위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중성화수술 하는 병원하고 개를 포획하고 하려고 하면 119라든지 협조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최대한 민원, 불편사항을 먼저 접수해서 그런 쪽으로 중성화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보관했다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가 할 농가가 없으면 중복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보조사업을 가지고 오면 어쨌든 매칭사업은 단돈 10원이라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중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가져온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보조사업을 가져와서 하면 새로운 자원 발굴, 새로운 방법의 지원을 생각하고 사업을 요청하고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지 있는 걸 계속 중복해서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공모를 신정한다는 논리로는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현재 축산과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지원되고 있다.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관내에 농, 축, 어업도 물론 소규모 있기는 하지만 고루 편차가 없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축산과에서 먼저 나서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보조사업 같은 것,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제가 볼 때는 없애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을 있는 그대로 두면서 보조 신청 안 하고 사업이 그냥 가면 간다,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정리할 것은 찾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합천사료 운송료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총금액은 9억 정도 됩니다. ㎏당 14원씩 지원하는데 총예산은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와서 가져갈 경우에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축협을 통해서 가니까 축협에서 할인해 주고 축협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료를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말이네요?

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배달해 주든 가져가든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농가로 봐서는 훨씬 펀하죠.

일단 축협을 통해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iCOOP 얘기가 나왔는데 iCOOP이 자연드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드림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같은 계열 회사 아닙니까?

자연드림, iCOOP, 초록마을 등 저희들이 납품회사들이 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인데 기존에 있는 걸 없애고 다른 친환경을 한다던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친환경 사업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거든요. 전무하다시피 했고 아까 말씀드린 iCOOP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름을 친환경으로 붙여놨지만 사실은, 물론 그것도 친환경은 맞는데 일정한 농가들만 보조가 지원됐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iCOOP에 납품하는 농가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6농가에 한정돼 버렸고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농가들 저항이 심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없앨 거라고 저희들이 완전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분들이 군수님 찾아뵙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없애는 건 없애야 되는 거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보조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가 정책상 맞지는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현재 무항생제 쪽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되니까 그 농가에 같은 예산으로라도 다 풀자 해서 농가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은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축산뿐만 아니고 농업에도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인체에도 덜 해롭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농가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규모로 시스템을 바꿔서, 대규모로 해서 다시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일단 농가별 지원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사료 자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분비물이나 퇴비 같은 데에 친환경이면 냄새도 덜 나고 그럽니까?

확실히 친환경도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부터 시작해서 무항생제, 먹이는 사료까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경영비도 더 들어가고. 그 사람들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입은 아직까지는 일반 공판장에 낼 때는 친환경, 무항생제라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가는 데만 사 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납품 쪽이네? 경매 쪽이 아니고?

예. 이건 일정한 회사에서 그분들이 친환경으로 납품 조건을 다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럼 판매 금액이 좀 세겠네. 백화점에 판매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고 인체에 좋으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갑자기 늘린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하던 예산에서, 아니면 20%라든지 조금 더 확장해서 일단 농가들한테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차차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상을 늘리는 건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대농에서 거의 다 해당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이 전업농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여튼 그건 잘 처리해 주시고 기존에 하던 농가들도 하다가 없애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잘 이해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밀원수 보조했죠? 지난해에 1,720만 원?

예.

나무를 지난해 봄에 심었습니까?

묘목을 사서 희망 농원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조합으로 같이 준 게 아니고?

아닙니다. 거기서 나무를 사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다가.

아, 농가에다 해 줬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심을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이 조금 있던데 아직 안 했습니까?

그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 가을에 합니까?

올해 사업도 올 봄에 다 끝났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돼 있던데? 아까 책자에 보니까. 그럼 완료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봄에 심습니다.

그런 것도 양봉에 예산을 더 늘려서, 보니까 돈이 너무 적더라고. 나무를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늘려서 양봉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꽃이 많이 피는 나무 있죠? 그런 걸 해서 보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과장임채영 농업정책과장이재숙 산 림과 장정대근 축 산과 장김용준

지방시설주사보이정원 속기사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