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민선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7,00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억5,178만원, 환급액은 41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억5,178만원입니다. 환급액은 전시실 대관 취소, 창작센터 녹음실 대관 취소, 문화강좌 수강 취소에 따른 환불금입니다. 결산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 결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전당 야외 공연장 앞에 있는 휴게음식점 로미네 카페 임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0만원이고 45만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45만원 전액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45만원인 것은 재난 기간 중에 사용한 경우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운영에 따라서 감면 요율이 5%에서 2%로 인하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12-07 입장료 수입 예산현액은 4,500만원이며 5,02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2-09 기타 사용료는 전당 공연장 및 전시실, 청소년 창작센터 공연장, 녹음실, 음악연습실 등 대관 사용료로 예산현액은 3,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075만원, 환급액은 169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75만원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각종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로 예산현액은 1만4,000원이며 71만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예산현액 282만원이고 282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24-07 그외수입은 문화강좌 수강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000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1억5,254만원, 수강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241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1억5,012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0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3억5,000만원이고 3억5,0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960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음악창작소 운영 등 2억3,284만원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이자로 7만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40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33억1,131만원이고 29억3,3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8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672만원, 집행 잔액 3억3,782만원, 유보액 2,712만원입니다. 204쪽 다양한 기획 행사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1억3,680만원이며 1억2,55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29만원, 유보액이 600만원입니다.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사업 예산현액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 950만원, 유보액 50만원입니다. 세대공감 콘서트 사업 예산현액은 4,500만원이며 3,267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7만원, 유보액 225만원입니다. 장르 특화 공연 사업 예산현액 4,700만원이며 지출액이 4,039만원이고 집행 잔액 425만원, 유보액 235만원입니다. 공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예산현액 1억6,953만원이며 지출액 1억2,234만원, 집행 잔액이 4,259만원, 유보액이 46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교실 운영 사업 예산현액 1억2,264만원이며 지출액이 9,483만원, 집행 잔액은 2,662만원, 유보액 118만원입니다. 남구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예산현액 5,560만원이며 지출액은 4,589만원, 집행 잔액이 970만원입니다. 청년 예술 활성화 사업 예산현액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382만원, 집행 잔액은 317만원, 유보액이 300만원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현액 6억82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4,747만원, 집행 잔액은 5,871만원, 유보액이 200만원입니다.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사업 예산현액 1억1,373만원이며 지출액은 9,881만원, 집행 잔액은 1,267만원, 유보액 224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9,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4억775만원이며 지출액 3억8,061만원, 집행 잔액은 2,713만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3억999만원이며 지출액 11억9,485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금 608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672만원, 집행 잔액은 1억232만원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현액은 1억1,401만원이며 지출액 8,528만원, 집행 잔액은 2,574만원, 유보액 298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현액은 404만2,000원이며 지출액 40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성과 부분입니다. 저희 대덕문화전당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 남구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4개의 정책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두 번째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로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세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네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2023년은 제3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1, 2, 3 전시실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장 기능을 확보하였고,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호국 보훈의 날 기념 콘서트, 남구 청년 예술제, 대구사진비엔날레 연계 전시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추진되었으며, 청소년 활동과 뮤지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759쪽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기획 행사는 3인3색전, 목우 김일환 화백 초대전, 대구사진비엔날레 연계 전시, 호국보훈의 달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었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는 신천 해맞이 축제로 23년 1월 1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세대 공감 및 장르 특화 공연은 국비 매칭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가족극, 샹송 콘서트, 탱고 연주회, 대학로 흥행 뮤지컬 5회 공연에 대한 성과입니다.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이 66%인 것은 작년에 복지관 등 찾아가는 공연 사업, 스쿨콜 등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세대 공감 및 장르 특화 공연 성과지표의 실적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실적까지 포함하면 100% 달성한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남구 청년 예술제는 23년 문화관광과로부터 처음 이관받은 사업으로 3일간 진행된 공연과 청년 사진가 양성을 위한 청년 전시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특별 강좌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762쪽 두 번째,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로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작년 전당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외부 계단 논슬립 패드 공사, 공조 시스템 냉각탑 보수 공사, 제3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문화동 지하 1층 LED 실내 조명 설치 및 외부 보안등기구 라인 점검 공사, 청소년 창작센터 드림온‧뮤직온 조명 교체 공사 등으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건축물 유지보수 및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64쪽 세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코로나 이후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이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목표치를 부득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대한 실적이 22년도에 비해 23년도 차이가 큰 것은 성과지표의 단위가 회로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참여 횟수가 아닌 참여 인원수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최 횟수로 하면 22년도에는 223회이고 23년도에는 363회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성과지표 단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66쪽 네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뮤지션 발굴 및 지원, 다른 창작소와도 협업하여 지역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뮤지션 역량 강화, 뮤직 아카데미 운영, 음반 제작 지원, 공연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음악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연 인프라 지원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지원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구성된 팀들이 개별로 지원 또는 통합으로 지원 요청에 따라서 22년도에는 팀 구성원 개별로 지원하여 지원 건수가 많았고, 23년도에는 팀 통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또는 통합에 따라서 지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측정 산식으로 부적합하여 23년도에는 제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뮤지션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강병준위원장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하면서 그 이야기 드렸었는데 우리 그냥 세출을 기능성 세출이라고 하나요? 자료를 찾아보면, 분야별 세출로 찾아서 보면 문화예술하고 문화관광이 061, 062로 나와 있는데 관광이 거의 문화예술의 2배 이상이고, 체육, 문화제 다 빼놓고 문화와 관광만 보면 관광이 문화예술 예산의 2배를 차지하거든요. 우리 전체 문화예술 포함된 예산 중에서. 제가 그걸 문화관광과만 생각해서 2배라고 생각했지 사실 관광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니까 축제 위주의 그거는. 그렇게 치면 실제로 예술 분야인 대덕 전당 것까지 빼면 예산만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는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게 되겠더라고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분야별 세출 예산에서는 전체를 다 적어놓은 건데 거기서 반도 안 되는 돈을 문화와 관광이 있는데 문화가 반도 안 되니, 문화관광과에서만 봤을 때는 문화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걸 위주로 보고 있어서 큰 틀 안에서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행감 때 물어보긴 할 건데, 행감 위주로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게 행감이랑 결산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감 때 쭉 이야기하고 결산 때는 정말 남은 돈만 쭉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번에 저희 회기 일정이 좀 잡기 복잡해져서 결산을 먼저 하게 됐는데, 관장님 혹시 2023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전당에 공연 몇 번 정도 보셨어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못갔습니다. 서구에 한 번 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지난 1년 계시는 동안 여기 다른 전당 공연 한 번도 안 보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 남구의 것만 봤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음악창작소 팀장님 새로 오신 지 이제 한 1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한 반년 정도 되셨나요? 타 시․도 음악창작소 가보셨어요?
경옥
최경옥예술창작팀장
아니요.
정현
이정현위원
안 가보셨죠? 제가 예산 여기 성과보고서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성과보고서가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요. 76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를 조성한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이겠죠. 최근에 대구시장님 지시사항 때문에 대구에 있는 밴드들 공연을 해라 해서 하시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그게 아마 영남일보 문화기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공연 건수로서만, 그러니까 대중성 공연 건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인디밴드들 공연 건수로서 조사를 해봤는데 구글 트렌드나 이런 걸 이용했었겠죠? 서울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전국에서 대구가 공연 건수가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보니까, 사실은 부산조차도 특정 업체 이름을 말하기가 그러니까 부산조차도 그런 공연 문화만 특정적으로 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없어요. 대구가 진짜 많은 편이고 의외로 그거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마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는 가장 많다고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하니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엔 못갔지만 저도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는데 부산에만 가봐도 부산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남구 안에서는, 특히나 남구가 그 중심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음악창작소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목표 지원 건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건수로 치는 음반 제작 지원사업 오픈 스테이지 대구를 노래하다 디루키 페스타 말고 이제 새로운 거 하실 때 됐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바뀌어버리면 이거 1년 보지도 못하고, 또 관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1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편 있을 때 또 바뀔까 봐 걱정인데, 그러면 타 시‧도의 음악창작소에서는 뭘 하는지를 좀 보고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장은경 팀장님이 음악창작소에 계실 때 제가 청주 사업도 한번 보시라고, 거기 아카이빙 사업 되게 잘하더라, 그런 거 위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음반 지원, 이번에 새로운 사업 있죠? 음악창작소에서 전국에서 한 팀씩 올려서 하는 거 새로 있죠? 그 팀 선정됐습니까?
경옥
최경옥예술창작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창작소를 운영하는 데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중앙에서는 어떻게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도 그럴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걸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장님 타 구에 있는 전당들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저번 주에 달서구에 레몬 뮤직 페스티벌 갔다가 정말 충격받고 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거 안 보시고는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100% 쓴 거, 결산적으로 얼마를 썼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쓰였냐를 보는 게 의미있는 건데, 저는 이제 정말 안 하고 싶은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해맞이 축제랑 휴 콘서트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문화라고 보십니까? 대덕 전당이 그게 문화라고 보고 해야 될 일일까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해맞이 축제는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해넘이 축제로…….
정현
이정현위원
예, 해넘이 축제, 이렇게 두 개는 그거는 그냥 구청의 주민 활동의 그걸로서는 의미 있겠죠. 의미 있지만 문화 사업으로서는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과연 담당 부서에서 있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행감 때 다시 한 번.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 콘서트는 주민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자락길 휴 콘서트 했는데 주민들 역시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예산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거는 행감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예,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대덕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전에 제가 찾아오기가 힘들고 거기 부근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일반 주민들이 오라 그러면 주차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저번에 살짝 언급했었거든요. 그때 김우숙 관장님 계실 때인가?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작년에 상반기 맞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기본도 충실히 되어 있어야 문화도 있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정 안에 시티 투어가 들어있다든가 그러면 셔틀이라도 운영해서 공연이 관람 가능토록,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그때 한번 말씀드려봤었거든요. 디루키 페스티벌에 젊은 층들이 와서 무대에 세워주는 게 얼마나 좋겠냐고 그때 이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도 농악단 있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농악단은 항상 첫 번째로 먼저 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밀양시 내이동에 대명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갔다 왔는데 ‘밀양 오딧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66년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66년 전통이 있을 만하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 물론 대덕문화전당에서 다양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줄 이제 보이는데, 여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동네 전체가 잔치를 하더라고요. 농악단이 동마다 다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마다 농악단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체의 마을 축제, 밀양 오딧세이가 마지막 피날레인데 하루 종일 먹고 즐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밀양 전체의 시에서 관장하는 거라서 좀 규모도 크겠지만 거기에 녹아져 있더라. 여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밀양 강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신천도 있고 한데 다양하게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충만했고요. 그 농악단이 하루 종일 꽹과리 치면서 그 마을을 한 바퀴 구간을 정해서 도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다 호응을 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매결연 맺어서 다른 도시에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거기 한 소속원이고 옷도 거기에 맞는 콘셉트에 맞게 다 입고 자기가 참여하고 있고 재미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상주 단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그때 이정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농악단, 예를 들어서 농악단이지만 우리도 상주 단체가 있어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대표성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남구는 하면 항상 저게 자랑거리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남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공연을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대표 공연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찾아오는, 66년 전통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될 건데 찾아오기조차도 셔틀버스 하나 없어서, 그 버스 한 대밖에 안 오는 노선도 열악한 데서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나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음악창작소 팀장님 1월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음악창작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일반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계가 안 되더라. 주민들이 공모 사업 받아와서 전통시장 재단에서 뭔가 공연을 하고 고명환인가 아주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하는데 그 500만원짜리 강사를 서른 몇 명이 들어야 되는가? 이거 뭐 동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음악창작소라 하는 좋은 장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좋은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는데 돈이 그냥 막 새고 있구나. 왜 이걸 연계를 못할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가서 보고 있는 내내 안타까웠고, 음악창작소도 대구를 노래하다 그런 거 쭉 해 온 거 말고 어차피 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러면 좀 머리를 맞대서 ‘거기 가면 뭐 하더라’ 이거 하나라도 콘셉트를 정하고 가면, 그 동네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창작센터도 있고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창작소 안에서 꼭 해야 됩니까? 밖에 끄집어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거기 버스킹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 버스킹도 그 학교 학생들이랑 음악창작소랑 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가 흐를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틀을 잡아서 그게 하나의 남구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하던 거 또 보고받고 이런 부분이 좀 식상합니다. 제가 벤치마킹 많이 가보라 하는 이유가 밀양 오딧세이 꼭 가보세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 큰 규모이기는 한데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좀 잡힐 것 같고요. 여기 국내 여비로 여행도 가고 벤치마킹하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과마다 많이 남아 있대요. 그거 이런 데 좀 쓰시고, 동네 가서 몇 시간 가면 만원 주고 2만원 주고 하는데 멀리 좀 뛰어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돈 쓰시고 결과물을 좀 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전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별도로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만원 단위로 세입 목별, 실제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억3,77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6억3,989만원이며 불납 결손액 미수액은 없습니다. 환급액 8만9,700원은 민원 접수 후 취소에 따른 증지 수입 환급액입니다. 다음 200 세외 수입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 수입 중 213-01 증지 수입 실제 수납액은 9,060만원입니다. 인허가 등 신청 접수 수수료와 민원 서류 발급 시 인증 비용 증지 수입입니다. 다음 213-05 기타 수수료 실제 수납액은 9,907만원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 정부24를 통한 발급 수수료,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 216-03 기타 이자 수입 실제 수납액은 3,73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통합관제요원 교육비 특별회계 인건비 수입으로, 여기서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통합관제요원 인건비는 세목의 성격상 220의 임시적 세액 수입에 기타 수입 중 224-07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시면 200 세외 수입으로 수납되어 문제는 없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의 임시적 세외 수입 중 224-07 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억5,78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정부24 정산 수입과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19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717만원, 다음 2019년도에 남구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재정 손실 반환금 3,67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2021년도에 정부 합동 감사 시에 홈페이지 관리자 프로그램 중복 구매로 지적이 되었고, 2022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를 거쳐서 2023년도에 주식회사 EQ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남구 통합관제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1,190만원과 그 외 초과 근무수당, 출장비 등 과오 지급된 반납금입니다. 다음 230의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의 234-02 기타 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은 162만원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 300의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의 실제 수납액은 2억8,000만원으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과 행정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62쪽에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은 7억원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제 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작년 12월 26일 연말에 늦게 교부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의 실제 수납액은 5,141만원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와 여권 발급 대행 사무 사업비입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의 실제 수납액은 2억2,200만원으로 생활안전 CCTV 주민 제안사업 동 참여형 사업비와 노후 CCTV 교체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136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4개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는 6개입니다. 정책 목표 첫째, 신속‧정확‧친절한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 민원 행정 구현 사업에 예산액은 1억4,466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3,461만원입니다. 성과지표인 외부 고객 만족도는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주관으로 전문기관인 다운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또는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입니다. 보건복지, 건설, 건축, 지적, 교통, 환경, 경제, 기타 일반 행정의 법정 민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명단을 매월 150명 정도 대구시에 제출했었습니다. 이 명단을 표본 추출하여서 업무 처리 서비스 과정, 민원 응대 서비스 결과 체감 만족도, 기타 업무 불만 사항 및 개선 사항 등 7개 영역으로 나눠서 조사하게 됩니다. 작년 우리 남구는 구‧군에서 3등을 했습니다. 구‧군 평균 점수는 88.9점이며, 1위 서구는 90.6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84.4에서 2023년 89.3점으로 많이 상향됐고,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이 103%입니다. 작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만족도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당부를 하셨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민원 처리 결과 영역에서 미해결, 부분 해결 점수가 82.4점으로 확연히 낮았습니다. 사례로 수급자 책정은 처리 기한이 30일이지만 아무래도 소득 조사나 금융 조회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 간의 마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기한이 다소 연장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급자 책정 여부와 처리 기한 연장에 따라 만족도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높은 분야는 신뢰성이 90.8, 친절성이 90.4점입니다. 그 외 개선 사항으로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알아보고 답을 주는 데 시간이 다소 길다, 신원 확인도 안 하고 다른 민원인 서류를 줘서 난감했다, 출생 신고만 하고 전기세 감면 등 그 외 혜택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전 부서와 협업해서 앞으로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친절‧봉사행정 실천과 고객 불편 제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549쪽에서 5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둘째,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의 예산액은 10억1,788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970만원으로 성과지표는 2개입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건수는 중앙개발 보급 시스템 3건과 자체 구축 시스템 60건의 유지보수로 연간 63건이며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은 측정 산식이 보안 강화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 건수입니다. 2023년도에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하고 내부망 서브팜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외부망 대민 서비스 침입 차단 시스템을 교체하여 총 3건이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정 시스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551쪽에서 5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셋째,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의 예산액은 20억1,432만원이며 집행액은 19억8,188만원으로 성과지표는 2개입니다. 먼저 행정통신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처리율은 정보통신망 장애 처리 건수와 각종 행사 통신설비 지원 등 서비스 건수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률로 노후 통신 소모품 통신선로 교체 및 신규 설비 도입 건수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556쪽에서 5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넷째,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인프라 보강 및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범죄 없는 주민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액은 14억9,946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5,362만원입니다. 성과지표로 CCTV 인프라 구축률은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노후 CCTV 적기 교체, 신규 설치 장소 발굴 등을 통해서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561쪽에서 5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민원정보과는 20개 세부 사업에 예산현액은 55억7,960만원이며 지출액은 46억8,17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7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45만3,3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9,7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4%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친절 봉사행정 실천으로 예산현액은 5,125만원, 지출액은 4,74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8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비, 공무원증 녹음기‧웨어러블 캠 구입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움 벨 설치, 대민 활동비, 시책 추진비, 민원 친절 마일리지, 개인 및 부서 시상금 등이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서면 회의 개최와 청원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 결산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각종 제증명 발급으로 예산현액은 1,712만원, 지출액은 1,39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21만원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식 인쇄 토너‧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무인 발급기, 무인 경비 용역비, 각종 제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로 예산현액은 2,308만원이며 지출액은 2,047만원, 집행 잔액은 261만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유리 설치비, 노후된 민원인용 탁자‧의자 교체 구입비, 오디오북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지원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3,511만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이며 가족관계 등록 업무에 각종 서식 인쇄 소모품 구입,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권 사무대행으로 예산현액은 1,808만원으로 지출액은 1,77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7만원입니다. 여권 민원 안내 도우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 결산 설명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예산현액은 4억2,480만원, 지출액은 4억1,95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26만원입니다. 백업 테이프 구입, 홈페이지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와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있으며,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우편모아시스템, 온나라 문서의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사업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 결산 설명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로 예산현액은 4억7,797만원, 지출액은 4억7,58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12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온나라 문서 2.0 구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예산현액은 422만원, 지출액은 407만원, 집행 잔액은 15만원입니다. 직원 모니터 15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정보화 교육으로 예산현액은 1,315만원, 지출액은 1,03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만원입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정보화 교육 보조강사로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 결산 설명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개인정보보호로 예산현액은 910만원, 지출액은 85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새올 행정시스템 팝업창을 이용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관심도를 유발코자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개인 시상 및 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PC 정보 보호 및 관리로 예산현액은 2,310만원, 지출액은 2,30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8만원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700본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 강화로 예산현액은 6,552만원, 지출액은 6,55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서버 팜 방화벽과 외부망 침입 차단 시스템 각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정보통신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3,943만원, 지출액은 1억2,13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805만원입니다. 통신 소모품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등 사무관리비와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자세한 내역은 설명 자료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예산현액은 1억6,296만원, 지출액은 1억5,58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09만원입니다. 정보통신 및 행정 전화 설비 유지보수 용역과 자가통신망 정비, 통신선로 설치공사 등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 자료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예산현액은 4억100만원, 지출액은 3억9,79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0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행정통신망 노후 장비 교체, 노후 전자 팩스 시스템 교체, 행정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로 예산현액은 1,092만원이며 지출액은 1,040만원, 집행 잔액은 52만원입니다. 사용전검사 근무복 구입, 사용전검사 계측 장비 유지비, 검사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예산현액은 13억, 지출액은 12억9,62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7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 자료 5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CCTV 관제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4억9,948만원, 지출액은 7억5,362만원이며, 다음해 명시이월액이 7억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8만1,9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576만원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CCTV 설치비 및 교체 등 시설비와 중‧남구 대대 CCTV 영상 정보 암호화 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늦게 교부되어 시설비 3억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억8,5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 자료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4,079만원, 지출액은 7억6,16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913만원입니다. 직원 시간 외 수당, 교환실 임기제 공무원 급여와 직급 보조비, CCTV 관제팀 공무직 16명의 보수‧각종 수당‧4대 보험료 등이고,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직원 초과 근무수당 집행 잔액과 CCTV 관제팀 공무직 인건비가 당초 16명에서 15명으로 중간 퇴직자 1명에 대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 자료 6쪽 하단에서 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부 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246만원, 지출액은 4,029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217만원입니다. 직원 특근 급식비, 부서 수용비, 부서 우편요금,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종합민원실이다 보니 출장 용무가 다소 적습니다. 현재 민원 창구 직원은 10명 정도 있고요. 출장 미실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강병준위원장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62만4,000원밖에 안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건 생길까 말까고요. 그 금액이 7일 미만은 1만원이고 7일부터 1개월 미만은 2만원, 3개월이면 3만원.
민선
송민선위원
아, 그게 모인 게 이 돈이다, 그렇죠?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갑자기 그게 궁금했습니다.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전에 제가 뭘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를 엄청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최대 5만원입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안내가 나갑니까?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안내는 인터넷에도 있고 신고서 서식에도 있고요.
민선
송민선위원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그렇죠.
민선
송민선위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CCTV 달아달라고 엄청 민원 많이 받았었거든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해결도 많이 해줬고 우리 권영락 팀장님하고 나가서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런 노후 교체 설치 건수도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없어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가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악성 민원 관련해서 훈련도 했었잖아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한 번 오셨죠?
민선
송민선위원
예, 이정현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악성 민원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거의 없어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전에 보니까 민원 해결에 대한 돈도 책정되어 있던데 그럼 그 돈은 쓸 일이 없네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어쨌든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화장실하고 민원실 안에 음악 방송도 틀어주고 하니까 조금 낫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아주 쾌적하게 볼 일 보고 가시겠네요. 고객 만족도가 90.4, 친절성에서 그만큼 나온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제가 민원 보러 갔을 때는 직원이 눈도 한 번 안 맞추고 사무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래서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친절하게. 90.4면 흡족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키오스크 오디오북은 누가 많이 옵니까?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다운로드 받아 가시는 분이 생각만큼, 요즘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왜 그럴까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초창기에는 좀 많이 다운받아 가셨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른 루트로도 많이 하시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아, 그렇구나. 컴퓨터 켜서 또 얼마든지 되니까, 그렇죠?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은 다 됐네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책은 항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요새 신간 뭐 있습니까?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그게 찾아보고 인기 있는 걸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여기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시간이 안 나셔서 그렇지요.
민선
송민선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없고요. 공무원 출장 많이 가세요. 공부도 좀 하고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그런데 민원대에 있다 보니까 지침 교육 이런 것만 가고 갈 일이 잘 없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러니까 고여있지, 지침 교육 이런 것만 가지 말고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 대행을 누가 또 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민선
송민선위원
그렇네요. 과마다 조금 그런 애로가 있네요. 안타깝다. 이런 걸 좀 공모해서 건의해서 받아서 재미있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대신에 민원 업무 수당하고 동에는 동 업무 수당하고 다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건 대체가 되고 있네, 그렇죠?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결산이라서 결산 관련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요새 제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 좀 보고 있어서요. 그냥 민원정보과가 사업 부서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걸 매년 유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대부분 집행 잔액이 거의 10% 이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두 군데가 특이하게 조금 남은 데가 있어서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뒤에 기본 경비하고 인건비 쪽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정현
이정현위원
인건비에 출장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1페이지에 있는 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주신 자료 1페이지에 제증명 발급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증명 발급할 때 용지 쓰고 이런 거에 남는 건 이해되거든요. 201-01이랑 201-02 부분이 한 18% 남았으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여기서 좀 특이사항이 그러니까 한 20% 정도 남았는데 2024년에는 그 비용 정도 조금 더,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서 한 30만원 정도 더 올리셨길래 이걸 올린 이유는 뭐 때문에 올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일단 여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건 민원 톡톡 박스라고 해서 건의사항을 적어서 주시면 환경 정비라든지 불편 사항을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각 외로 고칠 게 없어서 그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게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두 개 다 해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증명 발급인데. 증명서 발급하고 이거에 대한…….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이 부분 제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통합 민원 발급서 해서 소모품들이 등본 떼고 이런 거니까, 소모품이 생각만큼 안 나가는 거는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 이해됩니다.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행감 때도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민원 건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발급 건수하고. 아무래도 소모품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겠죠.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2024년도에는 증액을 시켰는가?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왜 올렸는지?
정현
이정현위원
다들 증액시킨 이유가 뭔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대부분 인터넷에서 자기가 정보24 통해서 뽑는 추세니 줄어들고 있으면 비용은 줄여나가야 될 건데 왜 이건 늘었을까, 이 생각이 들죠.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와중에 또 재밌는 게 관리 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는가 봐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감별기 유지보수비,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유지보수비, 이거는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이거는 원래 공공운영비였다가 그냥 사무관리비로 바뀐 거예요?
현주
김현주통합민원팀장
공공운영비 안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통합민원팀장
여기 공공운영비로 2024년…….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는 바뀌었다고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아, 24년도 예산에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2024년 예산에는 바꿔서 올리셨어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편성 지침이 바뀌었죠?
현주
김현주통합민원팀장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바뀌었겠죠?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거는 이해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 하는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가 삭감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인 게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실 환경정비도 똑같이, 여기는 비용은 똑같나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여기는 유지비는 없는 것 같은데…….
정현
이정현위원
민원실 환경정비도 한 20% 정도 집행 잔액이 남는데 여기는 따로 삭감이나 이런 건 없었네요. 그냥 비용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이 과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는 이거 인공 AI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넣어서 공공운영비만 각 과마다 5년 추세를 봐서 오르고 내린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적게 편성하든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요. 뒤에는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한 번만 볼게요.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는 회의에 기록이 안 돼요. 회의록에 기록되게 아까 말씀해 주신 외부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읽어주신 거 그대로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남기셔도 되겠네요. 사실은 이게 뭐 예산적인 성과보고서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것만큼 좋은 성과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그렇죠, 객관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90%대면 일반적인 만족도에서 90% 나왔으면 100% 만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악성 민원인들이 정말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짜증 나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냥 소리 지르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가시죠.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90%대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까 전에 약했던 부분이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동숙
전동숙민원정보과장
해결, 미해결, 부분 해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건축이나 허가 부분 이런 쪽은 빨리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는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성과주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비용을 통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니까 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동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세무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팀장 김종식입니다. 남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발전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 722억1,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48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억1,000만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756억8,700만원 대비 징수율은 98.8%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3억4,100만원, 미수납액은 5억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장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415억9,4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27억800만원으로 약 11억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목 111-02 등록면허세 예산현액 35억7,500만원, 실제 수납액 35억8,400만원입니다. 신축 아파트 이전 고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 등기 건수 증가 영향으로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11-03 주민세 예산현액 30억6,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5억1,400만원으로 약 5억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111-04 재산세 예산 200억2,700만원, 수납 201억7,600만원으로 1억4,9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3.29 하락 등으로 토지분 등 부과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1-08 지방소비세 예산현액 및 실제 수납액이 151억4,000만원입니다. 113-01 지난연도 수입 예산 2억8,800만원, 수납액 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 수입 예산현액 29억2,800만원에 실제 수납액 26억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0.2%입니다. 213-01 증지 수입 예산현액 2억2,000만원, 수납액 1억8,400만원으로 3,600만원 정도 미달되었는데 제증명의 인터넷 발급 등이 증가해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현액 22억8,000만원, 수납액 22억9,600만으로 지난해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등 시세 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224-07 그외수입 수납액 1억3,900만원입니다. 징수 촉탁 수수료 3,700만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 7,000만원, 지방세 정보화 사업 반환금 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311-03 부동산 교부세 수납액 279억1,800만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징수의 감소 영향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 하단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수납액 9억5,200만으로 2022년 코로나19 관련 감면으로 감소한 구세 수입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시에서 교부한 금액입니다. 411-03 자치구 재원 조정 수입 수납액 4억5,800만원으로 2022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수납액 1억100만으로 재산세의 과세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경비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수납액 5,000만원이며 2022년 지방재정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어서 특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중 세무과 소관은 하단에 225-01 지난연도 수입으로 수납액은 3억5,600만원이며,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교통과에서 이관받아 징수한 세입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정책 사업 예산액 8억7,100만원 중 8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성과지표 모두 5건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와 관련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현액은 11억8,800만으로 10억7,700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 집행 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미리 제출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부 사업 정확한 부과 및 세원 관리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액 1억6,4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9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세정 운영 및 홍보는 지방세정 관련 홍보 출연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세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1억4,200만원 중 1억3,700만원을 지출,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구비‧국비 1 대 1 사업입니다. 예산 2억800만원 중 2억300만원을 지출, 국비 반납액 300여만원, 집행 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비용으로 예산 1,600만원에 1,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정확한 세입 관리 및 체납자 징수율 제고, 세부 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납세 편의 실적 등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60만원 중 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지방세 체납 관련 사업으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되며 예산액 9,500만원 중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체납처분 활동 강화,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수수료와 번호판 영치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월액 여비 등으로 집행되며 예산 8,500만원 중 7,800만원 지출,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세 수입 징수, 세외 수입 고지서 안내문 인쇄, 우편요금, 시스템 유지보수, 노후 차량 교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1억5,500만원 중 1억5,200만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300여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3억1,700만원 중 2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예산 2억1,700만원, 지출 1억7,200만원, 집행 잔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이며 예산액 1억원 중 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3,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입 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이며 5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세 세입 목표액에 따른 징수 금액은 정확한 부과와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의 핵심 결과 지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체납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나타내는 핵심 결과 지표입니다. 2023년 성과지표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 실적 건수 및 세외 수입 체납처분 활동 실적 건수 역시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강병준위원장
세무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년 차 되니까 세입이 보이네요. 정말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가 이제는 조금, 지방세 이거를 어떻게 부르죠? 지방세 수입을 이걸 1, 0, 0이라고 부릅니까, 100이라고 부릅니까?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읽기 나름입니다. 110, 11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10, 11? 보통세 111, 4가지랑 지난 연도 수입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재정 자립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뭐 세외 수입도 있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지방세인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가 돼서, 작년에 제가 성과보고서는 징수액으로 가시자 해서 이제 2024년도 성과 보고부터는 징수로 바뀌셨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확인하셨죠? 알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과지표로서 달성 성과를 2023년을 징수로 한 게 아니고,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수납하려고 했던 액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징수액을 주시고 거기서 얼마만큼 수납됐는지만 하면, 그렇게 되면 100% 달성은 당연히 못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표가, 한 3, 4, 5년 정도 지표가 계속 이어지면 훨씬 더 보기 쉬울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지난 연도 수입인 건가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결정액에서 징수액을 퍼센트로 한 걸로 해서 49% 목표로 잡으셨는데 61%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과보고서 볼게요. 성과보고서에 563페이지 보시면 이 산식 저도 좀 헷갈려서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563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라는 것은 주신 자료,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113-0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전전년도.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징수 결정액이 6억1,9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2억9,000이라서, 그러면 한 49% 정도 되겠네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맞습니까? 113-01에 있는 징수 결정액 6억1,9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2억9,100만원이니까 한 49% 되겠네요. 한 50% 조금 안 되니까.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이거는 2023년도 결산이고, 이월되는 거는 전년도 걸 이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2억8,800 여기서 제외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563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퍼센트에 있는 측정 산식에 지난 연도 징수 결정액이 지금 결산서나 혹은 주신 자료에 있는 것에 어디에 있냐고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22년도 결산할 때 총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월이 됩니다.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관련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은 다음 연도에 갑니다. 내년도에.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 책, 지금 이 결산서에서는 이걸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비슷합니다. 이월액은 비슷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연말에 2022년도 총 결산하게 되면 2023년도로 체납액이 넘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23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걸 거두는 거를 목표로, 분모로 잡아서 그래서 그해에 징수하는 겁니다. 23년도에 징수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수입이 2022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여기 성과 보고서는 시세가 포함된 거거든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모든 게 시세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 지방세 체납액, 나머지 그걸 포함해서 비용이 조금 다르게…….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시세하고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세외 수입 체납액도 똑같이 볼게요. 똑같이 지난 연도 수입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성과보고서에는 시세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번호판 영치, 압류 이런 게 시세가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가 시세거든요. 그래서 징수 촉탁금을 저희들이 구세로 받으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말로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구세 세입 목표액에 따른 징수 금액, 첫 번째 성과지표 있잖아요. 이거는 지방세로만 돼 있으니까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책자에 나와 있는 실제 수납액, 이게 420억인가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427억800만원이죠? 427억800만원에 수납이 됐고. 그런데 여기 2023년 거는 목표가 그 목표가 아니었지만, 실제 징수 결정액으로 따지면 430억이 징수 결정액이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 번에 보일 거잖아요. 430억원 징수하기로 했는데 지방세는 우리가 등록면허세 등등, 주민세 등등 합쳐서 한 이 정도 했고 몇 퍼센트 로스(loss)가 났다는 게, 물론 결산서 봐도 나오겠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으니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성과보고서에 넣어보자는 게 목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뒤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여기다 다 못 써 넣을 것 같으면 여기 564페이지 성과 분석 여기에다가 지방세 체납 지난 연도 징수액이 얼마였고 지난 연도 징수 결정액이 어떤 항목에 얼마였다라는 걸 적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되시죠? 성과보고서 안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과야말로 세출을 볼 게 아니고 이거 지방세 수입이랑 세외 수입만 보는 게 더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한 페이지 안에서 얼마가 로스 됐고 얼마가 들어왔고가 한눈에 보인다면 더 이야기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규 지표 만들어 주신 거랑 2024년도부터는 바뀐 것들이 있어서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조금씩 수정해서 좀 좋게 만들어보자는 게 방향성이라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저는 아직도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표 안에 다 못 써넣을 것 같으면 뒤쪽에다가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어떤 방식이 쓰였는지를 좀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이정현 위원께서 결손 처분해서 보류해놨다가 다시 압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언뜻 보다 보니까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돈 못 낸 사람도 있고 그게 태도 불량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데도 자기가 게을러서 못 낸 그런 케이스죠? 아니면 돈이…….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민선
송민선위원
없는 경우도 있고.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저희 쪽에서 재산조회가 다 되고 하니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민선
송민선위원
그럼 압류할 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 처분이라는 말을 처음에 썼는데 결손 처분이라는 말이 납세자가 보기에 오해가 있어서 최근에 정리 보류로 바뀌었습니다. 체납의 우선순위를 정리, 체납 정리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순위 압류가 있는 경우는 경매가 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아, 선순위 압류가 있으니까.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그리고 이분이 어디 있는지 행불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을 계속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세금 고지서를 매년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행정 낭비만 되는 거예요. 고지서는 계속 보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발생되는 체납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받고 이분들은 체납 처분의 우선순위를 미뤄놨다가 체납 정리 기간을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하거든요. 항상 정리 보류, 과거 말로는 결손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체납 처분할 때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재산이 드러났느냐, 이분이 또 행불됐다가 어디 발견되느냐 그거 수시로 추적을 하거든요. 계속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리 보류입니다. 체납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겁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이게 참 들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작년에 무궁화 관광 그게 옛날에 그 대명3동에 있던 거지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무궁화 관광이 대명3동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납 사실은 알겠습니다. 무궁화 관광이 맞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거기 우리 동네에 있다가 저쪽 대명6동인가 9동으로, 맞죠? 그래서 그분이 체납에 올라와 있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구나. 관광이 요새 좀 되살아났는데.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입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송민선위원
지입?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네요.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지입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예, 그러면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계속 어렵네요. 여기 무궁화 관광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볼게요. 아까 이정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를 재정 자립도로 본다, 이 말씀 맞죠?
종식
김종식세무관리팀장
예, 재정 자립도는 구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민선
송민선위원
구세, 그렇죠? 우리가 10점 몇 프로던데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1%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돼야 살기 좋은 남구가 되나요? 다다익선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식 세무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