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별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에서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23조, 제24조에 각각 규정된 장사시설별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을 현행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과 동일하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는 공설자연장지의 자연장 방법, 사용기간, 시설물 기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사용 중단을 원할 경우 흙과 섞인 골분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안치된 유골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 사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친자연적 장사 방법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분 회의중지
10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8,545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 359억 3,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보조금수입 1조 8,042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4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조 6,800억 5,000만 원에서 2조 6,677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79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6,306억 4,700만 원에서 6,27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예산현액 2,239억 8,000만 원에서 2,189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1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6,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3,634억 4,200만 원에서 1조 3,63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4,137억 5,400만 원에서 4,110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을 위해 11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8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426억 400만 원에서 41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56억 2,300만 원에서 5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7,410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4,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5,83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50억 5,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407억 5,9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7,36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12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6,90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 1개 사업, 11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4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500만 원, 총 2개 사업으로 각각 용역의 완료 기간 미도래와 미지급액 지출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11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액 1,009억 500만 원은 2023년 5월 10일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2억 3,700만 원이며 2023년 수입은 8억 7,300만 원, 지출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8,3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8,300만원,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 등 2억 1,100만 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액은 49억 4,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5,4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1억 3,700만 원, 이자수입 3억 900만 원, 기타수입 2억 1,600만 원 등 6억 6,200만 원의 수입으로 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의 긴급 틈새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행복진흥원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긴급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란 통상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가족이 해체되거나 또 이제 그러니까.
이재숙위원
예. 일단 돌봄이 필요하지만 바로 못.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재숙위원
예. 할 수 없는, 긴급이라는 말 자체가 통상적으로 그런 쪽으로 들어가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 기존 제도권 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긴급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 후에 제도권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게 서비스 지원이 30일 이내에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30일 이내에 72시간 동안 최장으로 쓸 수 있고 그보다 더 길어지면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서비스를 받으려면 30일 이내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 이후 넘어가지 않고 72시간 동안 돌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30일 이내에 72시간의.
이재숙위원
72시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긴급 틈새돌봄 사업 실제 집행액을 보니까 4,216만 원이고 불용액이 58% 정도인데요.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사유는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9월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본예산 2억 1,900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신청했는데 중간에 우리 삭감을 1억 1,900만 원 했죠? 그래서 1억 원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왜냐하면 그래서 지출액은 4,2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발굴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30일 내 72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 신청자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부족한지 아니면 이게 사업 기간이 문제인지, 중간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래도 또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게 제가 조금 의문이 돼서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제가 부서에 추가 자료 제출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지원 실적이 노인 서른여덟 분, 장애인 열세 분, 총 51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긴급돌봄 이용 대상 아동도 포함돼 있던데 이용 인원 유형별로도 9개 구·군 모두 아동돌봄의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업 기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못 해서, 처음에 이만큼 많이 잡았다가 삭감했다가 불용액은 또 이만큼 생기고 하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설명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
이재숙위원
작년에 우리 서구하고 달서구에서 시행한 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사례도 보면 이용자가 42명 정도로 예산 집행률도 26%로 매우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사실 1회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해 놨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게 긴급돌봄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아까 뭐 사업 기간, 홍보도 그렇고 한데 지역구의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즉시에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나 타 돌봄서비스와의 보완적 관계도 이렇게 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구·군별하고도 협의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니까, 긴급이라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런 사업도 사업하실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수요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업 시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군하고, 왜냐하면 구·군이 더 빨리 협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93쪽의 홍보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시민건강증진 홍보 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재용위원
493쪽.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네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예산 절감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예산 절감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의 한 5% 정도를 유보액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마 홍보비가 시민건강증진 홍보비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보면 “건강관리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걷기실천율은 2022년 43.5%, 2023년에는 49.4%, 5.9%가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마 이런 건 우리 시민건강놀이터, 구·군 보건소, 유관기관의 노력의 결실로 저는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홍보비가 5% 유보액, 기타 등등 했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거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본 위원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다른 곳은 또 이게 홍보비가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절감하는 게 맞는가에 어떤 의문 사항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홍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 건강 증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홍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면 뭐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월간 음주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감소하다가 2022년 56.7%, 2023년 57.9%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금연 사업을 지금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흡연율도 2022년 17.4%에서 2023년에 19.4%로 이것 조금 증가했어요. 이런 관련 부분에도 분명히 홍보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홍보비를 적은 금액도 다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 아닌 더 적극적으로 시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매년 건강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좋아지는 지표도 있고 나빠지는 지표도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최근의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 개선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죠?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대구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통계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위기가구 종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보면 우리 위기가구 종합지원 5,200만 원 불용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정책에 따라서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2023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다시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 등 현재까지 구체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서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현재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정책으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 2023년도에 또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2022년도, 2023년도에 다른 내용으로 센터가 발표되는 바람에 이제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추진을 하자고 해서 이걸 불용을 한 것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당시 시가 계획한 우리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마련하되 지역 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기존 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정·추진토록 권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여기 이렇게 해서 미룬 것인데 그러면 이게 향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 지정 시기 등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지원센터라든지 원스톱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센터의 역할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것입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고독사가 심한 어떤 이런 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기존에 발표했으면 빨리 추진해서 이거를 잔액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 이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고독사든 아니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가 중심이 되고 또 구·군에서도 개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기관·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센터가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이거는 빠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도 맹 사회적 고립가구의 어떤 조기 인지와 발굴을 위해서 즐거운 생활지원단을 520명 정도 선정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 구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라든지 거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60세 이상이 돼서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전공자들을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요. 한 2인 1조로 해서 고독사 위험이랄까요? 고립가구를 방문해서 좀 이렇게 말벗도 돼 드리고 또 사회복지 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관련한 어떤 그런 분들이, 정년 퇴임한 이런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시행을 위해서 이번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실태조사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의 상담 등을 위해서 마을수호점을 지정하고 또 고독사 취약지역 내 우리 마을 아지트를 조성해서 교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운영하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이런 사업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 또 고독사 위험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끊긴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에만 계시고 바깥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즐생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찾아뵙고 그래서 조금 상담도 하고 가능하면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대구시에서 이렇게 많이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고립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게 중심이 돼서 각 분야별로 마을수호점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렇게 신축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자체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만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고 조사만 하고 있고 우리가 근본적인 위기가구를 위한 어떤 그런 센터를 만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의 예산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잘 이렇게 매칭을 하셔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우리 대구시 그리고 구·군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 복지 관련되는 그런 기관, 조직하고 그리고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는 좀 빠른 대책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의 우리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6월은 그야말로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께 조의와 또 가족들께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달인데 2023년 예산 불용률은 지금 6.4%로 높지는 않지만 지금 불용액이 지원 대상자 감소로 해서 10억 원이나 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각종 보훈 관련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분들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대상자 부분들을 이제 수요 예측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 수요자 관련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불용액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억 원 정도나 됩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은 13만 원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올해부터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13만 원. 올해부터 이제.
황순자위원
올해부터 13만 원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13만 원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 전국 평균 수준 금액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금액은 한 15만 원 정도, 한 16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16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3만 원을 인상했고 내년에 3만 원을 인상하면 한 16만 원으로 지급이 될 것 같고요.
황순자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나가 보면,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대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이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그지요? 하시는데 물론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도 그럼 내년 정도 되면 한 16만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권익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8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권고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지요?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거기에 참전하신,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께서 전국의 평균이 18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대구가 제일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평균,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이렇게 평준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차등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이 넘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든 아니면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완적인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국가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예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대상자 수가 적은 곳은 예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곳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를 보면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적은 것같이 보이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타 광역 도라든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낮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작년 10월에 정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권중혁 애국지사께서 101세로 그때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분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어떤 강대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이런 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전국적인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했던데 그건 상당히 좀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우리 전국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추셔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3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구시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는 왜,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병가 시 임금 지원하는 거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123쪽.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우리 병가 시에 임금을 보전하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업인데 이게 국고시설 종사자라는 게 국고시설이 어떤 데입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90여 개소 정도, 지금 국고가 지원되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정일균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곳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국고시설이 아니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종사자는 지금 한 1,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왜 임금기준, 이게 보전되는 게 다 우리 중앙부처 지침상 유급병가 기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왜 그렇게 되어, 그게 왜 다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그 시설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같은 부처이더라도 과가 다르게 되면, 또 그 시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그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 지원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지원하는 데는 그러면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시가 지원하는 것은 아마 그 시설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급휴가 이 부분에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고 지원 시설이나 우리 시 지원 시설이나 그러면 큰 차별화는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국고 지원 시설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저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또 종사자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일균위원
아니, 여기 보통 우리 뭐 회사원이나 공무원들도 우리가 병가를 내면 다 유급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들은 유급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국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산이 반영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유급병가일수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일수가 있더라도 차이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일균위원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2023년도에 18개소 해갖고 6,382만 원 해서 불용률이 36%인데 1회 추경을 해가지고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다음에 그전 해에도 보니까 2022년도에도 1억 원 해서 3,321만 원 해서 67%인데 우리 올해도 1억 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5.8%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병가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들 수급은 다 받습니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시설에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줍니다.
정일균위원
통보가 다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다 해줍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그런데 그만큼 아까 290개가 되고 1,900명이 되는데 이게 28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균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마 시설별로, 부처별로 그게 태생도 다르고 해가지고 시설별로 이게 유급병가라든지 휴가라든지 그게 처우가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일괄 대구시에 있는 시설은 60일까지, 국비 지원 시설이든 시비 지원 시설이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60일을 주려고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아서 저희들이 시설별로 좀 파악을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불측, 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임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시 지원 시설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까?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시에 있는, 저희들은 국비 지원 시설이든 시 지원 시설이든 유급병가를 60일 주려고 지금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시 지원 시설에도 이 예산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여기에는 왜 국고시설.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시 지원 시설은 대부분 다 60일로 돼 있는데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한 거는 뭐 안전판으로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유급병가 기준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부처마다 다르다는 게 어떤 기준이지요?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별이 각 부처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유급병가가 있는 시설도 있고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설은 없을 경우에 저희들 시비로 이렇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기준일이 있고.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 나머지를 이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지원하는.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국비 지원한 건데 그게 기준일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난 원인하고, 뭐 원인이 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부처별로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다. 저희들이 유급병가가 없다고 그러면 국비 지원 시설은 아마 10일 되는 시설은 10일밖에 안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거는.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서 종사자, 각 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걸로 책정한 겁니다.
정일균위원
보니까 이거는 처우개선을 시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제대로 규정이 정비돼야 되겠구먼.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다 반영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결산할 때 부서 성과는 한번 보셨습니까? 부서별 성과에 대해서. 결산서 각 세출의 제일 상단 위에 있는 것 한번 체크하셨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결산서 혹시 지금 있으시면 275페이지의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이 553% 초과 달성됐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당초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목표치 대비해서 553%라는 초과 달성이 된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목표 건수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4,000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조건 그러면 4,000건을 기준으로만 하고, 꼭 그렇게 딱 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질병청에서 각 지역의 어떤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4,000건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4,000건을,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4,000건이라는 것이 질병청이 됐든 뭐 보건복지부가 됐든 대구시에 꼭 4,000건으로 하라고 어떤 기준을 딱 마련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목표치를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뭐 수정은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현장 상황에 맞춰서 대구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그동안 연차별로 했던 실적 건수를 반영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 4,000건이 올해만 4,000건이 아니더라고요. 2022년도 결산에도 목표는 4,000건이었는데 실적은 7,943건으로 그 당시에 2022년도 결산에도 199%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게 올해 2023년도에만 있었던 특이 사항이 아니라 최근 2022년, 2023년 이렇게 봐왔을 때 지금 4,000건 이상으로, 4,000건은 실질적인 우리 달성률 달성을 봤을 때는 현저히 낮은 수치로 지금 목표치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달성률을 보면 118%, 96%, 109%,목표치와 실적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때로는 또 실적이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지만 553%, 그리고 또 전년도는 20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잡지 않았거나 그냥 계속해 오던 대로 관례대로 그렇게 그냥 편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성과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000건, 2024년도 성과계획서 보면 2025년, 2026년도도 4,000건으로 미리 표기가 돼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의약품 안전감시 대응 유통의약품 등 수거실적률도 그 위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022년도 목표치가 110건, 실적은 132건, 2023년도도 목표치가 110건인데 실적이 똑같이 132건입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과 2023년도가 건수가 동일해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태우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예산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산이라든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그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봐서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충분히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질병청 얘기도 했는데요.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 수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뭐 수거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배분될 때 어떤 목표 건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여건상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도 2024년도도 목표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의 어떤 성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이드라인이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지역 현안이나 지역에 대한 것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 관련해서도 과연 이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정책사업 목표가 맞는지도, 어떤 이런 내용들이 과연 맞는지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우리 보건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금액이 달려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시는데 이 성과지표나 성과 그 계획이나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보면 이것 그냥 관리와 분석이 좀 되지 않고 단순 사무적인 그냥 기입 정도의 느낌을 매번 받아요, 결산을 하고 나면. 계획서 할 때도, 우리 예산 할 때 성과계획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은 이런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좀 잘 돼서 목표도 진짜 우리 국의 이 과에 맞는 목표를 정한 것인지,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이 주요 정책사업 목표가, 이 과가 주요 나타내는 것들이 이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셔서 그런 것도 목표 수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성과지표 작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다 공표가 되고 또 이 성과 목표와 그 실적에 따라서 실·국 성과라든지 또 보직자들 성과도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성과지표를 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계량적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들은 참 지표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참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시가 재정 위기라 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축소하고 또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그렇게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것치고는 너무 불용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20%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물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월 전으로, 10월쯤으로 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다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들이 예측 가능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추경에 감액을 안 했더라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들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늘 길어질 것 같은데, 75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다 제가 지금 현재 좀 이해가 안 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물론 국장님이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고 그렇겠지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75페이지의 장사시설 확충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보니까 예산 3,000만 원짜리 성서공동묘지 관련한 사업 자체도 우리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의 포기 결정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언제였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서시립묘지를 일단은 자연장지로 일부 기능을 좀 정리하면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바람에, 사실 용역이라는 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바로 시행을 해야만이 그 용역이 뭐라 그럴까요, 뭐 실효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에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김태우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기가, 중단 결정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김태우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은 2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잡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단 결정이 언제쯤 됐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7월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우리가 정리 추경에라도 이것 감액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작년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뭐 저희 보건복지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예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집행을 하지 않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김태우위원
그래. 정리 추경 때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연말에 하는 정리 추경 때도 이 관련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을 다 드리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못 드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리 추경할 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7월에 결정이 됐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어떤 것들은 보면 예를 들자면 2023년 8월에 종료가 된 것도 있고요. 결정 자체를 10월쯤에 한 것도 있는데 물론 추경하는 데 반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10월쯤에 결정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 정리 추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에서는 그런 걸로 지금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이 사업을 잘했고 못했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산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는 당연히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리 추경에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올 본예산 편성 시부터 해서, 아, 올 추경, 정리 추경 때는 2023년도 결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사업들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리를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아까 1건 했는데 어르신복지과 쪽에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17쪽의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무연고자분이나 저소득층 중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구·군 50% 매칭으로 장례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1인당 80만 원 지원하시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장례비용으로서는 부족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해주는 금액으로는 적정한 금액일까요? 그 정도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연고자니까 조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절감되는 비용들을 빼고 단순히 이제 그 분향하는 장소만 필요하니까요.
이재숙위원
그럼 그 정도 금액으로 책정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우리 부서 추가 제출 자료 이것도 봤는데 2023년에 163건을 지원하셨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실집행액은 6,520만 원으로 이것도 불용액이 35%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은 사업 첫해라서 물론 예산 추계가 좀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올해도 예상 건수를 또 255건으로 추계해서, 그런데 2023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던데 그러면 이게 255건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산정한 수치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가 한 32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원 건수가 한 163건입니다. 반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무연고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면 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 무연고자 중에 공영장례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무연고자 사망자가 한 320여 명 되지만 반 정도만 지원 대상이 되어서 예산이 남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지금 5월, 6월, 5월이 지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여부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또 255건으로 추계를 해서 냈길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인 그 무연고자가 고독사 위험군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일 경우가 많아서 자격 대상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 시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해질 것도 같거든요. 그건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 거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
이재숙위원
동의 안 하세요?
웃음소리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상당히.
이재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우리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연고자 해가지고 뭐 고독사 위험군도 우리가 요새 많이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 이제 동의 못 하시면 그게. 이게 한번 해보시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 동의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재숙위원
좀 더 정확하게 추계 가능할 것 같아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제 왜냐하면 고독사 사업 등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해가지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사망 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전에도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복지 체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이제 그 추계를 같이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우리 공영장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첫째는 무연고 사망자 부고 알림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는 공영장례식장 등 공영빈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던데 사실 빈소의 경우에는 우리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장례식장하고 협의해서 제공하고 있나요?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아마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재숙위원
조금. 예. 있기는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공영빈소 설치의 경우에는 예산 사정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인 검토 사항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부고 알림 통합서비스는 이게 부고를 통해서 연고자를 찾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 같은데 이거는 우리 시행 중이에요? 이거는 시행하고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재숙위원
아니면 이게 앞으로 할 거라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시행은 하지 않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한다고 국장님이 고생도 많으신데 이게 사실 또 추진 과정에 이래 추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이 이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보완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좋은 취지의 복지사업은 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구·군하고 더 협력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34쪽, 검토보고서 17쪽인데요.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2023년 예산 15억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왜 처음에 2026년까지 칠곡경대병원에 독립된 감염병동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028년까지 사업이 연기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간설계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 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당초 스케줄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28년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것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에 따른 용역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비 미교부가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이 지금 가능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지금 기재부하고 또 질병청 그리고 칠곡경북대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재용위원
협의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업 규모 축소도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사업비 보니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처음 한 것보다 한 237%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대 측의 자부담이 한 345% 되어 버리니 지금 기 투자한 건 많은데 비용이 지금 전체 하니까 한 780억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대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19 때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 경북대병원, 기획재정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연관된 중요한 사업인데 대구시에서는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런 필요성은 제기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또 나중에 발생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비를 보태라는 얘기이신지.
김재용위원
아닙니다. 이것 지금 국비 사업인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국비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한 게 당초 사업이 한 449억 원쯤 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설계 때 예산 올라간 게 1,790억 원 정도 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게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몰랐을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수립할 때부터 분명히 대구시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처음에 국비나 자부담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인지를 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게 인지를 못 했다면 무능한 거고 인지했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대 측에서 지금 현재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비와 경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이것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마 포기 수준에 간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포기는 아닌 것 같고 계속 협의는 진행 중이고,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업 규모를 조금 줄여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사업 규모에서, 감염병동 36개 병실 이래 처음에 돼 있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걸 축소하는 안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게 갈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봐야 될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김재용위원
하여튼 대구시에 이것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뭐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긴다면 전문병원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검사 검토의견에 보면 집행률과 이월률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 관련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한 부서에는 상을 주십시오. 못한 부서에는 국장님이 밥 한 끼 사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다만 있잖아요. 그지요?
웃음소리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부분은 질책과 벌을 주는 대신에 국장님이 밥 한 끼 사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20% 이상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밥이 필요하시면 저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86쪽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우리 작년에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뭐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핵심은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부분하고 또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게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뭐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설치 근거도 있고 타 시·도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우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실태조사. 이 용역은 실태조사가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게 핵심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 부분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장기요양요원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정일균위원
근무자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업무라든지 직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것 그러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뭐 그렇게 폭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있고 아니면 간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종이 많으니까요.
정일균위원
우리가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 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 용역보고서에 따르니까 이게 지원센터는 설치하자는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던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설립 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의 역할이 아직까지 좀 불명확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그냥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용역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용역을 한 거는.
정일균위원
주가 그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처우개선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장기요양지원센터잖아요. 이것도 지금 검토 중이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준비하는 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구체적인 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든지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결국은 처우개선이니까 예를 들면 소득을 보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바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일균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할 때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용역은 해놓고 그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이 용역은 그냥 버리는 용역이지, 용역을 왜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뭔가 용역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무슨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은 해놓고 액션이 하나도 없으면 이 용역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결과는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행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정일균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용역을 해놓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3~4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용역해서 또 정책을 수립하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했으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5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언제 언제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필요한 우리 처우개선 세부 시행계획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아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보통 중앙부처에서 복지 관련되는 기본계획 수립은 제가 봤더니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정일균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처우개선 세부 시행계획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은 그걸 아마 지금 혼동하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걸로 대체했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시행계획을 202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니 조례 제4조1항에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정일균위원
이게 중복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조금.
정일균위원
뭔가 이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통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하는 걸 시행계획이라고 하고 5년 단위로 하면 아마 용어가 기본계획이 맞을 것 같은데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례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마다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용역하고 나서 뒤의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용역을 할 때는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것도 보면 용역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용역한 이후에 집행되는 것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을 한 이유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님께서 그 집행액에 비해서 이월률 높은 부서들 관리 잘하시라고 해서 많이 부담되겠습니다. 그죠? 부담 가질 건 없습니다. 뭐 우리 김재용 위원님께서 뒷바라지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김태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예산을 또 정확성에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대구시가 어려운 예산, 재정 타령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불용액 발생한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도 지금 불용액이 한 63.7%로 지금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한 54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당 사업비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어떤 심사위원들 심사수당이다. 그죠?
웃음소리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서는 또 종합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도 좀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들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 사항으로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병상 수급 사항도 좀 포함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병상 수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예. 병상 수급 사항이라든지 또 시설기준 이런 부분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병상 수급계획은 아직 고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이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급 이상 개설할 때 저희들이 개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데 시설, 그러니까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시설이 준비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이 개설위원회에서는 이 전체가 다 포함된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 추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심의 건수가 2022년도 15건에서 작년에는 6건으로 지금 대폭 감소했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2024년도에 편성된 심의수당 예산 역시 270만 원으로 또 축소 편성한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내 병원 개설은 좀 감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구시의 환자 수요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구시의 인프라는 적정한 수준이 맞나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축소 편성한 걸 보면 대구시의 어떤 의료 인프라에 적정한 수준이 맞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병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적정 병상 수보다 많은 걸로, 병상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인프라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대구에서는 좀 의료 포화 상태라는 이 말씀입니까? 병상 의료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병상.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러면 2023년 경우에 그 요양병원 신규 개설 사업이 한 건도 없는 부분도 맹 거기에 포함되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요양병원 아마 그 개설자들이 어떤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시장 상황을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설위원회 이런 부분이랑 관계없이 본인들이 개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거고요.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병상 시설이 포화 상태인데도 우리 환자들은 거의 또 수도권에 의료 현상이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또 좀 적절한 병상 확보라든지 좀 어떤 합리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병상 수급계획을 지역별로 수립을 하고 그 수급계획에 따라서 병상을 허가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만약에 병상수가 포화라고 그러면 더 이상 병원 신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의료기관 개설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병상 수급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곧 그 계획이 확정되면 고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병상 개설하는 부분들도 좀 제약이 생길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수도권의 의료 포화 상태를 막기 위해서, 아니다, 뭐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병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들 개인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정부에서 이렇게 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마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소위 서울의 빅5 병원이.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본원 외에 수도권 인근에 또 이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황순자위원
오케이. 오케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수요를, 이제 병상 수급계획을 하지 않으면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큰 병원들이 병상을 늘리게 되면 지역 의료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병상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오케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병상 관리를 통해서 병상 운영의 어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병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어떤 우리 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2억 3,7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과 보조금 등입니다. 수납액은 총 22억 3,7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 이용액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9억 5,600만 원으로서 그중 19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총 25억 2,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192억 8,900만 원은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에 예산 28억 4,200만 원 중 24억 9,500만 원을 감염병 병원체 감시와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안전관리망 구축에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위생 관리 부문은 예산 12억 8,200만 원 중 11억 9,200만 원을 식품과 의약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와 식수 관리 부문은 예산 7억 8,400만 원으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사업장 방류수 및 폐기물 적정 관리 등에 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 관리 부문은 예산 16억 5,200만 원으로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실내환경 개선 등에 1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부문은 예산 13억 1,700만 원 중 12억 5,80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와 축산물 위생 강화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은 예산 10억 1,600만 원 중 8억 8,600만 원을 연구원 운영 관리와 청사 유지·관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 130억 4,800만 원 중 113억 1,400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예산 1,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중환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의 목욕장수하고 수영장수 검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 집행잔액률이 50%예요. 혹시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저희 대구시 전체적으로 비상 지출 구조조정안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 목욕장수와 수영장수에 대한 총예산액은 한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25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전에 이 검사하는 시약, 시험연구비인데 저희가 이제 사려고 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희 모든 금액이 이게 유보로 묶이게 되었고 저희 여기 이 검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행히 먹는 물이나 이게 검사 항목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50%에 대한 불용액은 있었지만 업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처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중환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분석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 줄어버렸는데, 처음에 예산 받아갈 때하고 지금 50%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또 시약 구매나 시약 확보 이런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솔직히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물에 대한 검사 항목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먹는 물은 보통 한 59항목을 최고로 많이 하고 목욕장수 같은 경우는 5항목 그리고 수영장수는 9항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한 3개월.
하중환위원
딴 예산을 받아서 썼다는 말이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딴 예산이 아니고 다른 시약 살 때 같이 사서 그렇게 검사를 좀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약 분석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무래도 이것 먹는 물보다 목욕장수나 수영장수의 기준치가 높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그죠? 그러면 이 분야의 검사에 대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항목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또 다행히 여기 지금 예산이, 다른 예산이 7,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목욕장수나 수영장수 검사하는 데 딱 5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작고, 여기 항목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욕장수 같은 경우는 색도나 탁도나 PH, KMnO4 소비량이랑 총대장균군 이런 것들인데.
하중환위원
그렇게 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기계와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실험 항목도 있었고 또 총대장균 같은 경우는 수질과에서 안 하고 미생물과에서 협조받아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예산들이,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은, 직원들이 뭐 수월하게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한다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가 원장님 말씀은 이것 진행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그 예산은 계속 필요하다, 이 뜻 아닙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요는.
하중환위원
그렇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한다고 하면.
하중환위원
그러니 재정을 어떻게 가지고 하여튼 불용액이 생겼든 간에. 그죠? 수질검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목욕탕하고 수영장 같은 데 일일이 가시면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여기 목욕장수나 이런 거는 시·구·군 위생과에서 그쪽에서 물을 채취해서 가져오면 저희는 그것 검사 접수받아서 검사를 즉시 바로 하게 됩니다.
하중환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구·군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받아서 합니다.
하중환위원
용역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뭐.
하중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에 검사하셨던 게 총 499건 이렇게 검사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적합 판정 건수는 몇 건 정도이고 혹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것 신청했던 구·군에다가 보내고, 그쪽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재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재검사를 하고 아니면 행정조치는 구·군 위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하중환위원
이번에 했던 거기 499건에 대해서 혹시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욕장수하고 수영장수에서 각각 1건씩, 구·군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그랬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행정지원검사와 민원검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행정지원검사는 이제 구·군에서 저희한테 해주고요. 민원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으로 검사했던 거는 좀 부적합 건수가 많았고요. 구·군에서 왔던 거는 목욕장수하고 수영장수에서 각각 1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알려드렸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구·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이제 의문인 게 이게 결국은 아까 그것 때문에 먹는 물 시약으로 우리가 검사를 했잖아요.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혹시 관련 기관에서 이런 먹는 물 시약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어떤 조치를 내리기가 애매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같은 거는 같은 시약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민원 제기된 건도 없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약이 없어서 검사를 못 했다 아니면 이런 것 때문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도 공인시험법에 따라서 시약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약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50%나 불용됐는데 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하중환위원
맞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른 데 에 있는 시약으로, 그 예산으로 시약을 사서 같이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음번에 이제 내년이나 이럴 때는 꼭 이 예산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목욕장, 수영장 등은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기준에 맞는 수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요즘 그런 부분에 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제 이런 시민분들이 안전한 수질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하는 것까지 50% 불용돼가지고 어떻게 검사했는가 싶어서, 저도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번 물어볼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다행히 이 금액이 250만 원이라 좀 적은 돈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에 조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돈이라도 정말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올해 6월에, 연말에 퇴직이시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여기도 보니까 불용률이 26.2% 되는데 이것도 비상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조치죠? 그죠?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질의드리고, 실제 이거 학교 급식용 먹거리 안전성 확보 사업도 여기 포함됩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우리 대구시 내에 무상급식이 유치원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이게 검사 주요 실적은 어떻게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51개소 대상으로 해서 1,019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가 총 600개 되죠?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왜 검사 대상은 551개밖에 안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우리가 전수 다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또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김재용위원
이런 먹거리 관련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 형편,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알려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예산 절감 관련 부분들은 절감하지 않고 이런 것을 확대해야 안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런 안전성 문제 관련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제적 대응을 안 하고 수동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딴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 그것 하는.
김재용위원
먹거리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교 급식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학교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할 때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키워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앞으로 비상 지출 구조조정이 오더라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검사 건수가 꽤 많은데 혹시 부적합 사례라든지 문제 있는 게 혹시 된 게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돼지고기 1건에서 유해물질 1건이 검출되어서 이거는 이제 그 식육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도록 하였고요. 또 행정조치는 관할되는 데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취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조치 사항을 이래 보니까 미생물 여기에는 행정조치가 없어요. 왜 이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면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는 권장규격 기준이라가지고 이게 행정조치를 하는 게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거나 재검사를 갖고 와서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가열 후 섭취를 전제하는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생육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열 전의 거고, 저희가 이제 조리식품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부서에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용위원
하여튼 비상 지출 구조조정 이 점은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안전성 확보 관련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올해부터는 좀 더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쪽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및 악취조사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이거 불용액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전반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사실 많이 언급됐던 사항인데 우리 시의 서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최근 악취 측정 방식을 다룬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하던데 원장님, 아시죠? 악취 측정하는 방법.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측정하는 게 이제 복합악취 하는 거랑 지정악취 하는 게 있거든요.
이재숙위원
복합.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복합악취.
이재숙위원
그게 기기분석법이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재숙위원
그러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정악취가.
이재숙위원
지정악취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제가 관능시험법이라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복합악취라고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악취가 섞여 있는 걸 복합악취라고 해서 저희가 관능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포집백에다가 저희가 포집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실험실에 갖고 오면 저희 검사요원이, 이제 훈련된 검사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희석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후각으로, 5명 이상.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각으로.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 후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측정법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 이 시험법도 다 이렇게 공인 시험법으로 등록돼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나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람이 맡으면 좀 그것 하지 않겠나 하지만 저희가 정해져 있는, 만약에 1도, 2도 이런 식으로 있는, 그 냄새를 저희가 맡으면서 이걸 통과한 그런 사람들만 여기 판정요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우리 연구원은 이 방법도 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지정악취는.
이재숙위원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을 다 쓴다는 얘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정악취 그거는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기기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공인될 수 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인 인증된 방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사람이 후각으로 하더라도.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이재숙위원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신뢰도가 그럼 100% 된다는 얘기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 안 하면 저희가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결과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사를 해서 거기 통과하고, 저희도 또 정도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 해서 시험을 해서 이제 거기 통과된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결산자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 원이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대기 측정하고 있던데 자료 보니까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 보유하고 있던데 이 두 개 다 장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형 실시간 유해대기측정차량이 한 대 있고요. 저희가 이걸 보조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로 해서 드론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드론 몇 대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드론은 지금 측정용 2대랑 촬영용 1대 해서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대 가지고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크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고도에 이것 해야 되는.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못 하고 이것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같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재숙위원
용역 줘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드론 같은 경우는 고도별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실제로 가기 어려운 지역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환경자원사업소라든지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그 세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실시간 유해대기측정차량은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환경기초시설단지 주변을 돌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드론 사용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필요하면 이제 뭐 등록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악취 관련한 정책수요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 장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또 나중에 추가적인 장비가 더 필요한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는 드론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이재숙위원
오래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상태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니까 얘는 부수적인, 정말 모니터링 있지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거기 투입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측정을 하고, 얘는 정말 저기 뭐지, 스크린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재숙위원
그것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메인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시프트메스라는 장비도 장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결론은 아직은 거기 있는 장비로서도 이제 좀 가능한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공기, 오늘도 지진이 나서 막 아침부터 이렇게 그것 하던데 이제 깨끗한 공기는 사실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임에도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서구도 이야기했지만 고질적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확한 측정 등을 통해가지고 원인을 또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이 맡은바 측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련 기관하고 정보 공유나 해결책 강구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뒤의 54쪽,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해서는,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황사 발생이 굉장히 잦았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령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 염려와 뭐 야외 활동하는 데도 많은 불편을 느꼈을 거고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호흡기가 약한 분들의 건강에 대한 주의가 또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연초보다는 지금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요. 요새도 지금 굉장히 높아가지고, 올해 폭염이 예상되잖아요. 여름철 기온하고 자외선 수치가 높아서 오존에 대해서 또 각별한 주의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우리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하는 것 매우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측정자료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좀 제공해서 시민 건강 보호에도 좀 기여해 주시고 대기환경측정망 지속적인 확충에도 노력하셔서 더 촘촘하게 대기질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말씀해 주신 의견대로 저희 대기운영측정망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라든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에도 얘기해서 장비를 바꾸는 것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페이지 13쪽의 증지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 실수납액이 5억 3,000만 원 대비해서 4억 7,7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 우리가 세입이 결손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최초에는 5억 6,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했었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생각보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한테 검사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건축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 여파인지 저희한테 오던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산업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고, 또 도축이나 이쪽에도 검사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5억 3,000만 원으로 감액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000만 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감액 추경도 사실은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감액 추경할 때도.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줄어들 것, 하반기쯤이 되면 회복이 안 되겠나 하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회복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도에 우리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했는데 아무튼 세입 추계에서 사실은 이 정도로 금액을 많이 못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오히려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9,000만 원을 더 증액했지요. 그것 지금 증액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가 군위가 들어오면서 도축장이 여기 신흥산업은 폐기가 됐지만 군위 거기는 도축장을 새로 하나 했는데 그 수수료가 그전에 대구가 직영할 때는 그 도축검사 가격이 소는 1,000원, 돼지는 700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는 2,000원을 하고, 수수료가 군위가 조금 많이 높더라고요.
김태우위원
군위군 것 플러스시켜서 9,000만 원을 플러스시킨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9,000만 원을 플러스시킨 게 군위군 때문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억 6,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2023년도에 5억 6,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4억 7,700만 원밖에 거둬들이지 않아서 당초 본예산 대비하면 9,000만 원이 사실은 줄었거든요. 군위군 제외하고 저는 이제 5억 6,0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소비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올해는 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올해 뭐 어떤 건축경기라든가 지금 대구의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많이 변화됐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작년에 올해 2024년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 수수료 잡는 게 저희 여건보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 민원인이 의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어지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위 들어오는 물량하고 충분히 계산해서 이번에는 좀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2024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 안 하겠네요? 2024년도 결산하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뭐 다른 큰 변수가 있다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것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군위 들어오고 처음 또 이렇게 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혹시나 미진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서 세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거의 상반기가 끝나가는 6월인데 현재까지 우리 증지수입 수납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5월 말 현재로 44% 정도, 지금 6월 건 안 됐고 5월 말 현재로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44% 정도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6억 5,000만 원에 근접할 수 있다, 연말이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걸로 봐서는.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지금 예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정리 추경할 시기에 최대한 우리가 이 부분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드리고요. 당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다가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의 예측에 따라서 사실 세출을 잡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연말까지 최대한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