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업체 수는 2.3% 정도 규모고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한 1.4%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치 자체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디지털 쪽, AI 쪽 보면 한 9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나머지 10%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지방 간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예. 한 90%가 수도권 쪽에.

예. 그래서 그 비중을 높이는 게 지금 우선이지 지역 간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일단 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기술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 산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전략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헌신하시며 관련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선정,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국가로봇테스필드 예타 통과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하며 지역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907억 700만 원 중 수납액은 906억 8,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07억 6,600만 원, 보조금 705억 원, 보전수입 등 94억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12건,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653억 4,700만 원 중 2,59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6,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35억 4,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정책관에서는 예산현액 398억 5,900만 원 중 388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3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혁신성장거점 기반 신산업 육성 117억 3,800만 원, 혁신성장거점 기반 신산업 기술 지원 85억 5,500만 원,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145억 6,900만 원, 벤처 혁신 기반 조성 25억 2,5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4억 3,900만 원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에서는 예산현액 1,025억 2,300만 원 중 99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억 1,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5억 4,2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미래모빌리티 육성 230억 8,400만 원, 미래모빌리티 확산 754억 5,9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8억 5,5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7억 7,000만 원으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및 전국적 수요 증가로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버스 11대분 보조금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에서는 예산현액 230억 600만 원 중 228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2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기계로봇산업 육성 227억 5,400만 원, 섬유기계산업 육성 7,8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에서는 예산현액 287억 1,700만 원 중 28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8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첨단의료산업 육성 276억 7,2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7억 4,700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예산현액 75억 4,800만 원 중 73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4,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1억 7,5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71억 4,9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억 7,700만 원입니다. AI블록체인과에서는 예산현액 255억 6,100만 원 중 253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2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AI 블록체인 융합을 통한 미래신산업 선도 253억 3,6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입니다. 빅데이터과에서는 예산현액 47억 6,300만 원 중 46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6,4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데이터 기획 및 관리 46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에서는 예산현액 333억 7,000만 원 중 322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4,700만 원은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신성장 동력 창출 231억 2,200만 원, 벤처 혁신 기반 조성 28억 1,000만 원, 과학기술 육성 60억 8,5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경제환경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산업 육성에 매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전 직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 성장을 견인할 5대 미래 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엘앤에프 대규모 투자 협약 등 총 16개사, 4조 963억 원의 투자 유치로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지원, 기업 애로 상담·처리, 규제 발굴·건의 등으로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 규제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와 원스톱 투자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367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국고보조금 등 267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 8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615억 9,300만 원에서 493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는 예산 현액 611억 3,100만 원 중 488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2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 기업 유치 455억 300만 원, 재무활동 29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6,200만 원으로 488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1건에 120억 1,4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 교부 계획에 따라 단계적 교부로 국비 보조금이 미교부된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 120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금년 초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억 6,200만 원 중 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기업 종합 지원 3억 6,700만 원, 규제 개혁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으로 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대학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고 대학정책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정책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진흥, 그리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 분야별 정책 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학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01억 1,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8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8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1억 500만 원에서 41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정책과는 예산현액 372억 9,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334억 3,300만 원 등 29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9억 3,300만 원입니다. 대학인재과는 예산현액 128억 1,100만 원으로 교육재정지원 39억 8,200만 원 등 12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63억 4,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1개 사업, 40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1개 사업, 22억 5,1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복직자, 파견자 등 직급보조비 미지급분 추가 지급에 따른 부족분 3,9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정책국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먼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성과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창업이나 벤처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젤 투자를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작년에는 문제가 신청이 5개 사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선정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한 게 3개가 결정이 됐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 앞에 있는 공원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4월까지 80%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몇 프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직급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권금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산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에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고 현재 9메가 정도는 발전사업이 허가가 나서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체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025년까지 3년간 1.5기가 하기로 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장기 고정 단가라든가 PF 이런 여건들이 좀 안 좋아서 현재 입주기업들 대표들께서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보면 2025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산단 태양광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은 어떻게든 저희들 목표를 갖고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고 당초에 한화가 제안한 사업, 한화가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금 펀딩이라든가 자금 확보가 좀 어려워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들한테 제안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어떤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화한테 새로운 모델 제안을 사실 기존에 한 번 받았었고 그 제안 내용이 저희들 시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 정도 어떤 조건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수용 못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요. 한화한테는 저희들이 공문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어떤 수정 제안서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제출되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낸 상태고.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 전국에 여러 가지 저희들 형태처럼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들하고 여러 군데 어떤 접촉은 저희들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