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조례의 근거가 생긴 만큼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즉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 시행되자마자 바로 관리계획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예. 맞습니다.

현재는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좀 지정을 했고 향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앞서 잠깐 언급도 있었는데 우리 서대구역 광장 조성하는 데 차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차질이 된 만큼 이렇게 진행상황이 좀 늦을 것 같은데 늦은 만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수납액 2,439억 4,3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50억 8,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4억 7,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117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118억 6,400만 원, 내부거래 2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957억 7,100만 원 중 2,83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36억 400만 원 중 도시계획 수립 14억 8,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86억 9,100만 원, 재무활동 10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2,800만 원 등 총 12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6개 사업 9억 3,4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2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8억 1,000만 원 중 건축주택 행정운영 14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 총 1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060억 1,700만 원 중 주택 행정운영 3억 1,5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253억 4,600만 원, 주거급여 1,797억 9,500만 원, 공동주택감사활동 강화 2,100만 원, 재무활동 400만 원 등 총 2,05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91억 9,000만 원 중 도시정비사업 85억 9,300만 원, 도시재생 일반 41억 6,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247억 5,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4억 2,400만 원, 재무활동 3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 등 총 38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성로 젊음의 거리 기본 구상 용역 등 3개 사업 1억 1,1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 4,200만 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141억 7,200만 원 중 건설산업 지원 4억 6,6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8,7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44억 3,100만 원, 도로수입 관리 76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등 총 12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4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73억 9,500만 원 중 경관정책 관리 9,300만 원, 도시환경 개선 41억 4,0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4억 6,300만 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2억 8,800만 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2,100만 원, 재무활동 6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 등 총 5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파워풀 도시환경 조성 등 4개 사업 7억 6,5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 9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0억 5,200만 원 중 토지관리 효율화 2억 2,400만 원, 지적경계정비 9억 4,8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4억 9,2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1억 9,4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7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 총 2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 촬영 3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예산현액 105억 3,100만 원 중 서대구역세권 개발 33억 1,400만 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700만 원, 재무활동 14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 등 총 4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 25억 9,8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1,05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3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050만 원 중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지원 2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의거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향후 일반회계를 활용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977억 9,900만 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13억 1,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37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2,02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01억 600만 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3,9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4억 3,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초기 구성단계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나갈 때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정을 하면 구·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배정을 할 때 건축물 수나 허가 건수 그리고 장비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군 상황에 맞게 배정을 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전년과 다르게 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 그리고 구·군에 양해를 구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구·군 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토부에서 꼭 예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이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구조 분야 모니터링 등 해서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138동을 구별로 시작을 해서 완료를 113동을 했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211동 그리고 건축구조 분야 모니터링은 90건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61호 공급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입주일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61호를 다 채우지 못했고 또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청년희망주택의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원대나 송현 같은 경우에 청년이 아닌 취약자분들도 일부 있다 보니까 지원 제외 대상 6호에 대해서 고려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도 예산 집행에 미리 좀 정확하게 계획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금년에는 협상을 완료해서 사용료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