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송민우 의원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어제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원하게 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물론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미 새마을운동본부조직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과 관련한 조례가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해서 반대할 만한 근거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후에 어떤 예산적인 부분, 혹은 사업적인 부분들이 예측되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바르게살기위원회의 법령 지원 근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구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전 동에, 지금 18개 동에 동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송정동의 경우에는 파라솔 사업으로 제외하고 17개 동위원회하고 합쳐서 사업비가 387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구협의회 인건비 운영으로 해서 3200만 원 중의 시비 1600만 원을 보조해서 전체 예산이 70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현 상황에서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특별히, 지금 하는 사업 그대로 그 예산 형태에서 거의 다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 보시다시피 특별히 더 많은 예산 지원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조례상에 근거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금 법상에 위임받은, 조례상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위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꼭 조례로 위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니까 부산에서도 반 정도, 다 마련된 것은 아니고 반 정도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7개 구하고 부산시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에서는 시비가 오는 게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협의회와 관련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오고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에 대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예산 심사나 혹은 결산을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성화된 사업들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운동조직의 특성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얼마나 전개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꼭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예, 보면 똑같이 김장 사업이라든가... 물론 다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지역을 위한 봉사의 의미로 생각하면 김장 사업들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기존에는 법상에,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더 많이 챙겨 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의원님. 이상입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송민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조직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3개가 같이 가는 조례라고 하면... 지금 조례안 제3조제1호에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제2조(정의)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만 되어 있고, 그렇죠? 제3조제1호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 부분에서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새마을사업이라는 게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정의도 어느 부분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송민우의원
이게 정의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쭉 나열된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단체가 그 정신에서 약간 벗어나서 마을봉사단체로 전락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취지는 아니죠?
김미희위원
예, 아닙니다.
웃음
송민우의원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8개 동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품목이 좀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18개 동 거의 대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 마을의 앞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네의 비석, 바르게살기는 다 비석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지는 않은데 비석 위주로 해서 동산을 가꾼다든지 그런 운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방범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약간의, 뭔가를 정해주기보다는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없습니다.
송민우의원
없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일단은 보통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제2조(정의)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이거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정의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정의에 따른다.’ 이런 걸 넣어주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송민우 의원님, 바르게살기운동의 근본적인 이념은 진실, 질서, 화합 이거죠, 그렇죠? 진실, 질서, 화합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살기운동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심의를 했던 자유총연맹과 달리 바르게살기운동은 18개의 동별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봐도 전체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7070만 원입니까, 다 합쳐서...?
송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7070만 원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될 것이고 각 동별로 예산이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얼마씩 내려갑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업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금액은...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평균 금액은 1600만 원 정도이고요. 동별로 제일 적게는 130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이렇게 사업에...
서창우위원
동별로니까... 그건 전체 동을 합친 것이고...
「동별로 1300만 원은 아니지...」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13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사업에 따라 차등을 줘서 그렇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월 10만 원 남짓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이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각 동별 위원회에서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 역시 바르게살기운동을 과거에 했어요. 저도 동별 위원장까지 했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여건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만큼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많은 관변 단체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지원을 하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바지하는 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중에 김미희 위원이 질의하면서 정회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 숙·최은영·김상수·김백철·이상곤·박성식·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이것은 발의자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장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 있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창우 위원님, 질의는 한번 받아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질의를...」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어려운 조례를 만드신다고 문현신 의원님,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을 할 때 참 이게 매칭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힘든 조례임은 맞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 조례 같은 것은 너무 쉽게 발의할 수 있지만 관리 조례안이라는 건 집행부의 의견하고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조례인데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국·시비보조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조례로 받아들였는데... 의견서에 보시면요, 뒷장입니다. 지역 현안을 자체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교부세, 교부금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재원이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 구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국·시비보조사업하고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문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도 공모사업에 관한 관리 조례는 필요하다고 최근에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문현신 의원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국·시비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 정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현안을 자체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국·시비를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중앙이나 부산시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불시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사업 신청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중앙정부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그 신청기한이 저희한테 주어진 게 보통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많아질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교세(특별교부세)나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마다... 다 주지만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저희가 신속하게 잘 대응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절차가 많아질 경우에는 대응을 못 하면 저희가 그러한 예산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 부분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발의하신 문현신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특교세와 특교금의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예측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받아오는 사업이고 불시에 교부가 되고... 이 불시에 교부가 된다는 게 거의 연말에 교부되는 특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되는 예산 그 부분에... 제가 가장 문제점을 느낀 게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편성이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느꼈던 부분인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의견서를 제시해 주신 그 부분에서 보면... 아, 그전에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 발의의 취지가 어떤 제약을 하자는 게 아니라, 특히나 저어하시는 특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나 절차상에 복잡한 절차를 넣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심사를 하겠다, 의결을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단순 보고만 해달라는 건데... 그리고 보고 후에 의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특교세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하는 절차나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잘 못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항에 보면요. 제5조에 구청장은 국·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적법성이나 타당성, 재정 관계 등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든 일주일이 걸려서 편성이 되는 예산이든 한 달이 걸려서 편성이 되는 예산이든 1년에 걸쳐서 편성되는 예산이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후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검토사항 그것의 약식만, 정말 약식 정도만 저희한테 공유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기획조정실 의견 제시의 내용을 보면요.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행안부(행정안전부)나 부산광역시 등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각종 요구에 대한 대응을 늦추고 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 예를 들어서 특교세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짧은 기간 동안에 특교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그 특교세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하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보고하는 내용만 저희한테 공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넣음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딱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 현재 그렇게,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급박해서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보고하기 어렵다, 그런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업 추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구의 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이런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이나 잡는, 딱 그런 역할이나 하는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걸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심사나 의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사전 심사나 의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 보고만 해달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특교세 신청할 때 사전에 보고하는 계획서 같은 것을 의회에 그냥 제출만 해도 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문서 통보에 관한 부분은 굳이 관리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협의만 되면 문서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는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는데, 국·시비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어떤 조례 부분은 사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런 상호 간의, 기관 간의 기능상 어떤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보다는 공모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조례안을 읽어보셨죠? 금방 말씀하신 편성에 대해서 제한하는 내용은 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도 계속 읽어봤고 발의하신 문현신 의원님이 ‘편성에 대해 제한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 정도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조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편성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의회 보고 사항에 있어서 ‘다만’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 미만인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국·시비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이하 아닙니다. 이상인 공모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보조신청사업이 건수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국·시비 2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이 건수로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현재 전 과의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의회 보고 사항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공무원분들, 집행부가 힘들 것을 생각해서 여기 제6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넣어놓았어요. 총 사업비 2억 원 미만인 국·시비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에 이러이러해서 힘들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과 발의하신 문현신 의원한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다른 질의 사항은 기타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가 특교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저도 의원으로서 재직하면서... 특교세를 예산계에서, 또 기획조정실에서 특교세 부분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일단 모든 권한을 당협사무실에서 가급적이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자료만 만들어서 제출하는 형태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각 당협에서 의논을 해서 ‘어느 사업을 특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번 2024년 하반기 특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월요일입니까? 특교세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 딱 일주일 시간을 줬어요, 그렇죠? 일주일의 시간을 줘서 행안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것을 받아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걸 또 해당 당협에서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촉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도 지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사실 이것을 발의자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발의자 역시 특교세나 특교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죠? 문현신 의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논의를 하는, 논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엄밀하게 드리자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현을...? 해당 당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소속된 해당 당에서 의총을 하셨고 의총 결과상 특교세하고 특교금 부분은 빼겠다, 빼고 수정 발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의회 구조상, 저희 심사 위원회의 구조상 어차피 심사 결과를... 심사 과정은 거치더라도 심사 결과는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수정 가결을 하겠다는 그 의견이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라는 거였지, 제가 ‘이게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교세나 특교금을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문현신 의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의총을 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의총은 문현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개최하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요.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렇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시간의 촉박성이 있기 때문에 특교세나 특교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심각하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말씀을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교세, 특교금 부분을 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 부분을 빼고 수정 발의를 할 수밖에 없습...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특교세를 신청받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복잡함이 생겨서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의 제6조제2항을 보시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 제6조제2항을 굉장히 유연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다른 데 조례들을 보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면 보고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에 더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6조(의회 보고) 사항 부분의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사항을 담아둔 이유가 저희가 굳이 대면 보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지금 현재 추경 전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의회에 대면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전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그냥 카톡 단톡방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고입니다. 그런 형식만 취해 줘도 된다는 겁니다. 공유만 해달라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문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보면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서로 의견 교환이나 혹은 내용의 공유가 없음으로써,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내용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특교세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교금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 절차들을 좀 가져가면 충분히 ‘아,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빠졌네요.’라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에다가 빛의 거리를 조성하라, 자기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돈을 5년 계획해서 연간 10억 원씩 50억 원 그렇게 교부를 하시겠답니다, 그렇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2억 원을 보태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문화관광과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5년이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나중에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려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의회의 입장은, 혹은 의원들의 입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스(loss)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내용에 대한 공유라든가 혹은 사업에 대한 의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사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구 혈세 절약 부분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특교금을 받았다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고 타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서 교부를 합니다만 저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특교세든 특교금이든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 구보다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舊]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교금 2억 원이 내려와 있죠, 실시설계비로...?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에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관리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2월에 부결이 됐지만 사실상 특교금을 받기로 결정된 것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결 사유가 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절차만 이행하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은요. ‘절차를 이행하면’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단지 하나의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돈은 받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입장이 아니고요. 의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는 것이... 우리는 구민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기획조정실의 입장이 아니고요. 모든 구민의 입장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기획조정실의 입장만, 구청의 입장만 그러하고 구의회 혹은 구의원들의 입장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져가자는 의미이지, 이 조례의 목적은... 예산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든가 혹은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내려주는 특교세가 많으면 좋고요. 시에서 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혹은 이후에 문제없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관리·운영에 관해서까지 길게 보고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의견 제시를 못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파악을 하고 있는 것과는, 사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의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문현신 의원이 처음에 사인을 받을 때 이런 조례가 있다,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 사인을 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총 관련해서는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을 부결시키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 거기에서 절대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문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문 의원님의 말씀에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이랑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도 알 권리를 줘라.’는 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알 권리... 뭐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송민우위원
알아야 되겠다는... 알 권리죠, 그게. 그런데 ‘보고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고만’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조례 속에서... 핵심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핵심이죠.
송민우위원
예, 핵심인데... 예를 하나 들자면 조례상에 다루지 말고, 우리가 묵시적인 약속이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받아오든 부산시에서 받아오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상에 담지 않고 구가 우리 의회하고 묵시적인 약속을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현신 의원님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큼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구점이 드는 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례에 없어도 문서 통보만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협의가 지금 제6조(의회 보고)의 제2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냥 다른 어떠한 것 말고 문서상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겠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카톡으로만...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처럼 카톡으로만, 단체 톡, 그것도 개인 톡도 아니고 단체 톡으로 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받겠다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정 그렇게 절차상으로 너무 업무에 부담이 된다, 과중이다, 그렇게 하신다면 금액을 제한해도 됩니다. 사업비 총 금액을 제한해도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 제시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는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이런 특교 부분, 특교세, 특교금 부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고 그리고 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의견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대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 잠시만요.
송민우위원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신
문현신의원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처럼 똑같이... 타 지자체는 현재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 부분만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저희하고 똑같이 특교세하고 특교금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비 총 금액에 제한을 뒀어요. 얼마를 제한을 두냐면 특교세, 특교금 부분에서는 5억 원 이상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희도 업무 과중이다, 업무 부담이다, 그런 말씀으로 만약에 이런 금액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면 몇 건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5억 원 이상 특별교부세가 2023년 작년에 6건이었고요. 10억 원 이상은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 원 이상이 8건이에요.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 1건이고요. 건수로 봤을 때... 만약에 5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 총사업비 금액 제한을 한다면 건수로 봤을 때 많지 않거든요. 업무 과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색할 정도의 숫자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반여초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안 돼, 돼’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는 개념을 잡았을 때 노란색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빨간색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해가 쉽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하려고 색깔에 비유를 했는데...
현신
문현신의원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하자,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색깔 문제로 봤을 때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인데... 구가 추구하는 건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또 빨간색이 더 좋다고 몇몇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게 또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암울해집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 정도라고 하지만 주어진 일주일 동안에... 그게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 현안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한 번 제출하고 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제출하면 특교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사무실과 협의하면서 중앙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하다 보면 사업은 가지만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어떤 보고를 해야 된다면 업무 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송민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살짝만 드려도 될까요?
송민우위원
예,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 의견 제시들이 분분하면 사업이 구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게 비틀려 버릴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송민우위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이었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죠?
송민우위원
맞아요.
현신
문현신의원
그런데 조례안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만 읽어보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나면 저희한테 말 그대로 알려주고만 나면 의회의 어떤 의견 제시... 안 들어도 됩니다.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1도, 0.1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 왜 못 받았느냐, 그런 질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알고만 있자는 것이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송민우 위원님께서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구 반여초등학교 에코스쿨 공영주차장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것처럼, 그게 가장 가까운 일례일 뿐이거든요. 그런 것도 종국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라는 정말 웃지 못할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고 아직도 남아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특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기능, 그런 긍정의 방향에서 이것을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주처리, 연초나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는 그래도 나중에 파악이 가능하지만 연말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되는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사업조차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말에 특교가 내려왔는데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당해 예산에서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음 결산 때나 되어야 알 수 있는데 그 명시이월을 연말에 그냥 간주처리를 해놓고 사용을 해버립니다. 집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연 내에... 그러면 결산으로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월급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했는지, 할 것인지 그런 것 정도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간주처리 그런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한번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현신
문현신의원
예,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의 절차를 해 봐서 알지만 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확답된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도 알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마다 의회에 자꾸 보고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처럼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뒤에 내용이 바뀌면 앞에 보고한 게 허위보고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계속 강요할 겁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그것을 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하루 전날에도 바뀌는 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바뀔뿐더러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에 문현신 의원님이 간주처리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간주처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예산 총계주의나 독립 회계 원칙 때문에 당해에 내려오는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로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추경 때 예산총칙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은 저희가 문서로 의회에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당협에서도 체크만 하는 사항이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게 맞는 일입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아까 문현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보고를 받기 위함이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서면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지 꼭 조례로 문서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뒤에 내용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강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확정되기까지 그게 달라질 수 있고 변동 사항도 많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제6조제2항, 그런 부분들을 확정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신
문현신의원
보고를 방법이 문제인... 사전 보고, 사후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산 편성 전에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문서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데...
현신
문현신의원
이게 체계를 잡아놓는 거죠.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것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 약속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위원님 지역구의 공유재산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쪽하고 기관과 기관의 구두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복됐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문서화시키도록 해서 결국 문서화로 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든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구두 약속이라는 건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꼭 구체화할 필요성은...
현신
문현신의원
구체화시켜놓지 않았... 그래서 구체화시켜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구체화가 되지 않은 조례안이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제 말은...
현신
문현신의원
하도록만 하는 명시는 구체화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서면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그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김미희 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중 ‘및 「지방교부세법」 제9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와 ‘및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포상’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9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4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3항과 제4항 또한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조정해서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 조례를 보다가 저도 의문점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찾아보니 전문위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제6조(지급제외 등)제2호의 이 건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회기 중에 해당하는 거고, 회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조례에 따른 규정에... 그러면 의원들은...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이 규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훈령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훈령에 따로 나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거나 다른 거를 넣지 않아도 그거에 따라서 지급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이거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일 뒤의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이 시행 전에... 지금도 어디선가 위원회가 열리고 할 경우에는 어느 조례에 따라서 이 실비 지급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되는지, 방금 전문위원님이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 위원회의 수당이... 제가 알기로 전원 다, 수당 자체가 10만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규정이나 바뀌는 규정이나 전 규정이나 똑같고 단지, 실제 지급되지 않는 일비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따로 명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와 수당 지급 형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두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락 없이, 위원회의 실비 같은 거를 빠짐없이 전 부서가 다 집행을 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행감할 때 보니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안 할뿐더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죽박죽으로 된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부칙을 봅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지금 58개의 위원회가 나와 있거든요. 해당되는 조례가 정확하게 58개가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 외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빠져있는 위원회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안 세어봐도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제6조에 대해 질의했을 때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규정명이 뭐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우리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회계...?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관리에 관한 훈령.
현신
문현신위원
이에 따라서 저희에게 지급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기는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회기 외에만 적용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회기 외에 저희가 참석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기 외의 기간에 저희 의원님들 위원회에 참석한 적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 훈령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길래,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규정이 교통비 및 실비를...
현신
문현신위원
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급이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겠죠? 실비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비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원님들에게도 교통비나 실비를 지급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야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 훈령을 명확하게 읽어보지 않은 상태라서... 그 지급 기준이, 조건이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해 주기는 해 주는 것인지... 이런 훈령들을, 일단 의원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다른 일반 위원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도 그거를 알아야지 실비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에 의한 거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거를 알아야지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혹시 고지는 해 줍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같은 질문이고요.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고지가 안 되는 상태라는 거를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신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해당되는데 다른 일반 위원들도 그거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규정을 문서화해서 각 부서와 의회에도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를 보면 참 명쾌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이게 답변이... 아주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선까지 실비인지... 비회기 중에 문화복합센터에서 열리는 어떤 위원회나 또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할 때, 본인이 집에서 출발했을 때 시간이 (오후) 4시라고 하면 4시는 저녁도 아니고 점심도 다 지났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실비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기조실(기획조정실)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 배포해야 될 거고,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심의를 위해 우리 구에 방문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관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식대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위원회를 한다면 (오후) 2시든, 3시든, 4시든 이렇게 하지... (오전) 11시에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좀 더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제2조(정의)에... 이게 틀렸다, 맞다의 그게 아니고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이 추세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돼 있는데 보통 이때는 하나의 수식처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호’를 빼고 ‘다음과 같다.’로 해서 가는 게... 모든 조례의 추세라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4조에, 이거는 제가 다른 비슷한 조례들과 비교하다가 의문이 들었는데, 설치요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호가 제4호까지 나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때 각 호, 제4호까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에만 충족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를 충족시키고 거기서 제2항을 두어서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제2항으로 둔 곳이 많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이런 경우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에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있어요. 상가 쪼개기라든지 그럴 때, 이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인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인지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 예. 개별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설치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각 호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4가지 호의 모든 요건이 돼야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각 호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하나만 갖춰도...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라고 넣어야지 이해충돌이나 그런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각 호의 요건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의문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나중에 뒤의 팀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김미희 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각 호’를 빼고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자, 실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할 건데요. 아까 실장님의 설명 가운데 4개 과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그것에 대한 법령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령의 제6조제1항 본문에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과의 개수만으로 국의 하부조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전략국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제외한 3개 부서의 정원만으로도, 정원이 총 68명입니다. 68명만으로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과의 설치요건, 과에 12명 이상의 정원임을 고려해 볼 때 4개 과 이상의 업무량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 설치에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혹시 서류로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문서로 정리된 거를 좀 주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거 문서로 해서... 실장님, 문서로 해서 한 부씩 복사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서 비전전략국... 기존의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이 4개 부서를 하나로 해서 비전전략국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개의 비전전략국의 연관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4개 과를 편성하게 되었는지, 4개 과가 어떻게 비전전략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비전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우리 해운대구의 어떤 미래비전과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국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기획 업무와 예산 업무 그리고 조직 업무가 따라가고요. 그리고 홍보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단체 부분도 있지만 구민과의 소통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리고 교육도서관과도 교육 부분이 비전전략국 안에 들어와서 향후 미래를 보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규칙상에 보면 팀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 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아서 비전전략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4개 이상의 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3개 과에 추진단 1개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부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외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렇죠?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본 원칙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4개 과가 아니다, 4개 과가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과가 아니고, 그렇죠? 맞죠?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6급 팀장이 4명 이상 되어야 1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한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신청사건립추진단도 과에 해당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가 아니고 단... 아니, 과로 이루어지려면 팀장이 4명 이상이 되어야 과가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성식
박성식위원
맞습니다. 4개 과가 이루어져야 국이 구성된다고요. 그 요건은 맞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4개 부서...
성식
박성식위원
4개 과가 되어야 국이 된다고요, 기본 원칙이... 다만,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행정수요라든가 필요 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본 원칙은 4개 과가 구성되어야 국이 된다,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연말에 한시적 기구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신청사건립추진단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성식
박성식위원
3개 과로...?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4개 과 이상의 업무 분량이 되기 때문에 요건에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례가 부산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3개 과인 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그러한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비전전략국 같은 경우에도 4개 부서가 맞고 요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4개 과 업무의 분량 그리고 정원 이런 부분들의 요건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로 구성이 되려면 12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은 8명이잖아요? 또 팀장이 4명 이상 되어야 과로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과만으로도...
성식
박성식위원
3개 과로도 국이 된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국이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도 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저번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12명, 인원이 부족하다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과로 보기 때문에 인원 부족을 지적한 것이지 만약에 과로 보지 않았다면 인원 부족을 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시정요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위에다가... 부산시도 받았고 기장군하고 우리 구가 시정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정요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27년에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7년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그때 폐지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도 지금 한시적으로 3년간 조례로서 하고 있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2027년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죠, 2021년도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올 연말에 해야 됩니다. 지금 2027년까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개정되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 했죠?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 때...
성식
박성식위원
아, 2023년에 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개편을 할 때 2027년까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을 하나 늘리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나, 그렇죠? 사기진작 면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효과가 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효과도 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5명 정도가 승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직급별 5명이 해당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인사 적체나 이런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심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타 구에 비해서 진급은 조금 늦은 편이고 그리고 또 구민 인원당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5년간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인력 운영계획을 세우잖아요. 해마다 1월 1일부로,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중장기 5년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세운 지 지금 6개월이 됐단 말입니다. 또 6개월이 있으면 다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그렇죠? 5년간 계획을 해마다 하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성식
박성식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을 해마다 하잖아요, 연초에...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력 수급 계획도 하는 것이고 재정계획도 하는 것이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개월 후에 할 것이고... 아니면 미리 계획이 있었으면 2024년 1월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이 안건이 작년 연말에 의결이 되었고 법 개정이 올해 3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 1일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기간이 조금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입장에 어떤 시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들의 시각이라고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떤 미래전략,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전략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 신설로 인해서 직원들의 진급과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그래서 노조하고도 미리 사전에 협의해 본 결과 국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 10월 27일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 내용이 다뤄졌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내용이 다뤄졌고, 그래서 그때 의결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기구 수 상한 폐지도 기구 설치 자유라... 즉, 기구 수의 상한 폐지가 그때 의결이 되었거든요.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국장급 기구를 자율로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권고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전국의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의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거의 몇천 명 차이로, 몇만 명에서 몇천 명이 우리가 많은 실정이고 동작구는 우리가 1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1143명인데 이런 데는 다 1440명대의 정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현재 국 수도 우리는 5개 국인데 이미 여기는 6개 국으로 되어 있어요. 과도 우리는 30개 과가 있는데 평균 34개, 36개 이렇게 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만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직원 정원은 1303명에 현재 6개 국에 34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1개 국을 더 신설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지방 홀대인지, 지방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너무 중앙정부가 정원도 옥죄이고 있고 청사의 면적도 옥죄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예전 기준이 행정 변화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에 묶여서 저희 직원 수도 굉장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무보직 6급... 무보직이 지금 얼마나 되죠? (집행부 답변 준비) 몇백 명이 되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니, 무보직이 몇백 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10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00명이 넘으면 몇백 명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인사도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적체가 되어 있고, 우리 여건이 현재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과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원도 부족하고 국 수도 부족한데... 우리가 여건만 된다고 하면, 청사의 면적이 할애된다면 과 설치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무보직 상태의 보직도 해소하고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 정말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이런 현황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공무원 사회는 뭡니까? 처음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끝까지 정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퇴직에 가까워지면 고급 간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비전전략국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과가 되냐, 안 되냐... 부산시의 현황을 봐도 지금 3개 과가 국으로 된 게 제법 많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5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청사가 지금은 국을 이렇게 1개 설치를 하고 2027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그때 당연히 과도 증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공간적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과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처럼 이렇게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지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공간적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승진의 기회 또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행정 조직개편을 집행기관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알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가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발목 잡고 그게 아니고요. 검토의견서와 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령상 요건 미충족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4개 과가 아니더라도 업무 분량에서 3개 과가 4개 과의 몫을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조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 가지고요. 과 요건에도 안 맞고 인원에도 안 맞고 그런데 업무 분량으로 아까 68명이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제외하면 68명이 근무하고 그럴 경우에는 3개 과로 해도 문제없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못 찾아서...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김미희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제6조에...
김미희위원
제6조 몇 항에...? 아무리 읽어봐도...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제1항에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4개 과 이상이잖아요, 3개 과 이상이 아니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김미희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제외하고 3개 과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조직도 다 그렇게 해석해서 현재 조직개편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제6조 문항에 따라서 가능하고, 안 하고의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아요. 실장님, 행정기구표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부산시의 다른 자치구는 현재 시점에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을 봤을 때... 몇 개 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3개 과는 기본 충족이 안 된다, 4개 과가 되어야 한다... 다른 구에는 혹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6개 국인데 7개 국으로 국을 늘리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한 규모인 사하구 같은 경우 저희하고 같은 5개 국에서 6개 국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 신설에 관한 것은 11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국 신설을 하고자 11개 구가 준비하고 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했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든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부산시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의 개편안을 보니까 앞에도 마찬가지로, 개편하기 전도 그렇고 개편 후도 그렇고 3개 과가 국으로 형성된 게 제법 많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법령이라든가 요건 미충족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산시에서 해놓은 것을 봤을 때...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시에서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분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3개 과로도 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굳이 4개 과가 아니어도 3개 과라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편성해서 통과된 것을 보면 전부 다 3개 과인 국이 5~6개 정도 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법령상 요건에 미충족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법령상 요건 미충족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曖昧模糊]하지 않습니까? 현재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이나 기준... 어떤 해석에 있어서 4개 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4개 과 앞에 붙어있는 문구를 봐주시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나 양을 고려한 4개 과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5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3개 과로도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제1항 단서 조항에도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그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한번 보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드린 그 자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자료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표를 보니까 도시안전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편되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과가, 지금 보니까 주무 부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과가 바뀌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뀌게 된 동기는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과명을 변경하게 된 것은 각종 재해재난 등 대응체계 강화와 구민 안전 중심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난안전과를 주무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무 부서를 변경할 때는 그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까? 만약에 재난안전과가 주무 부서로 왔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주무 부서랑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개편으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국을 신설한다든지 주무 과를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 실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보통 국장님 이상들의 현안회의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전 부서에도 알려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견을 받은 게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예전에도 도시관리과가 주무 과인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름이 다릅니다만 예전에 안전총괄과가 주무 과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정 여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 환경에 맞춰서 주무 과가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기구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과가 이렇게 주무 부서가 바뀔 때 의결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부터 의결을 하죠? 계장 이상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입니까? 어떻게 되죠? 부서에서는 어느 선까지 의결을 받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의결이라는 말씀은...?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가 주무 부서로 바뀔 때, 변경됐을 때 변경되는 그 과정을...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 안을 만들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앞에도 한번 이렇게 주무 부서가 바뀔 때 내부적으로 약간 잡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무 부서가 다른 부서로 변경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좀 있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기준이 그 밑의 부서의 주무, 계장, 과장...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일부 특정 계장만 의견수렴을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직개편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조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현안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안이 확정되기 전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포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직원들 간에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해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구 개편은 현재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도 보니까 이번에 미래전략국인가... 경제부시장에서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바뀌듯이 우리도 이번에 비전전략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면 어쨌든 잡음이 없도록 잘 좀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상수 위원의 질의 도중에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라고 하고 실장님은 ‘없었다.’라고 말씀해서... 우리 의장단 회의 때 내용이 뭐였나 하면 국 신설은 직원 승진 기회 부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국 신설은 직원들도 인정을 하겠죠. 과장을 한번 달려고 자기 승진 날짜를 세는 팀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국 신설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었지만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한시적인데 과로...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노조하고의 협의는,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 의장단 회의에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뒤에 노조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노조하고는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전에?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먼저...
기훈
박기훈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있겠지만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바뀌는 것 또한 본 위원장으로서는 질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대한 해석을 성질이나 양, 대충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저희가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직원들의 사기진작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기진작은 도대체 얼마큼 되어야 사기진작이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국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을 왜 1개 신설하십니까? 여러 개 신설하시지...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사기진작이 굉장히 포괄적인 면이 될 수도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과를 3개 신설했고 그리고 5명의 인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사기진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비전전략국이 필요해서 비전전략국을 신설하려고 하지만 국 신설 목적 외에도 수반되는 것이 국장 자리 신설 때문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진 기회도 일부 주어지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필요하면 과를 더 정리를 하든지... 이게 지금 과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과가 지금 국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감에서나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해양진흥과의 팀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진흥과가 일정 국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의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더 필요한 과가 있으면 과를 증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갖추어놓고 그다음에 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막 갖다 모은 거잖아요, 솔직하게... 사기진작이라고 하지만 국장님 한 분 늘어나고... 국장이 한 분 올라가니까 과장이 한 분 올라가겠네요, 승진... 팀장 한 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의 사람들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밑의 하부조직으로 어떤 정말 중요한 공무를 해야 할 분은 줄어들고 위의 한 분씩 승진... 네 분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분의 사기진작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지금 국 신설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 설치 조례가 아니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시적인 기구... 그런데 그것을 과로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성과 함께 또 한 가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과입니다, 과. 성질이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이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과는 특별한...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의 제5항에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 괄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도는 5급 4명 이상이고요.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 6급이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3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명이지 않습니까? 6급이 4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12명 안에는... 12명도 안 되지만 6급도 안 맞아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12명도 안 맞고 6급 4명 이상 포함하는 것도 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성질이나 양이... 어떤 성질이나 어떤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성질이나 양이 안 맞다고,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장님은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질이나 양이 중요한 게...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 어쨌든 간에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입니다, 하부조직. 하부조직은 과입니다. 국의 하부조직은... 그리고 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6급이 4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에는 6급이 3명밖에 없어요. 뭐가 안 맞아요. 계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규정에 맞춰오라는 겁니다. 맞춰서 오세요. 이것을 하면서 다른 과를 차라리 넣어서 만들든가 국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말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인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전략국을 무리하게...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기획조정실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해운대구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어떤 부분과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 가지는 어떤 통합적인 의미라든가 포괄적인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과로 내려앉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라니요? 실장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전전략국이라는 게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이 4개 과가 비전전략국으로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졸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전전략국을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비전전략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의 통합적인 어떤... 이 4개 과가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개 과가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든가 동일한 목표가 있다든가...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과들을 보면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도서관과, 물론 교육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언제는 미래를 안 바라봤습니까? 그러면 해양은, 일자리는, 문화는 다 미래를 안 바라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공통적인 사안을 가진 것을 가지고 국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4개 과 자체가 기획조정실을 과로 내려 앉히면서까지,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로서 조건도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갖다 끼워서... 우리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맞추어서 오십시오. 바로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기구표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걸로는 저희가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저희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국장 승진하시고 또 6급이 5급으로 승진하시고 또 7급이 6급 승진하시고 저희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표를 조정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무리 없이 되어서 와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도 억지로 자꾸 성질이나 양을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아,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것을 제대로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국장 승진도 해드려야 하고요. 저는 국이 1개가 아니고 2개가 만들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은... 실장님이 아까 성질이나 양, 이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딱히 들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특별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까 했던 말 다시 반복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앞의 한 말 외에 빠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과를 신설해 달라, 팀을 신설해 달라,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만 사실은 기준인건비에 묶여서 저희가 작년에 최대 3개 과를 늘린 것만 해도 우리 재정 여건상 한도를 거의 리미트(limit)에 맞춰서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성질이나 양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같은 조항, 제6조제5항에 과가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전전략국이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12명 이상이면 68명 같은 경우에 4개 과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질이나 양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업무를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는 5급이다 보니까 일반 사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 업무를 총괄하지만 다른 과장들과 똑같이 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무에 매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정발전 시책에 추진 가능한 핵심 업무들을 모아 가지고 비전전략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정 발전을 선도하고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전전략국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자꾸 할 말이 생기는데요. 여태까지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의 다른 실장님들도 다 잘하셨어요. 다 인정받으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그 정도의 업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되신 겁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으로... 어차피 5급이기는 합니다만 앞에 계셨던 장재균 실장님이나 또 그 앞에 계셨던 유태승 실장님이나 또 그전에 계셨던 김상희 실장님이나 다 그 실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통합적이고 우리 구의 구정과 미래 정책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그 업무예요. 그게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매몰되셔야죠, 당연히... 그게 업무인데 실장님이 자꾸 그것을 못 하겠다... 지금 실장님이 못 하셔서 국을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의 실장님들도 다 폄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가 아니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해서 지금 비전전략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아마... 교육도서관과와 비전전략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협력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비전전략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팀은...? 팀도 다 재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기진작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더 시켜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진짜 기준인건비에 안 걸리면 과도 더 만들고 국도 더 만들고 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친다면 비전전략국의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국의 성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비슷한 과들을 좀 모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은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실장님의 답변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또 하시면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생깁니다.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안 한...? 쉬었다가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쉬었다가 하시죠」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이나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실은 이 조례안을 받아 들면서부터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법령 미달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생각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인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저희가 사기진작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런 마음도 그렇고... 물론 저희도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준인건비 때문에 작년에 3개 과를 늘릴 때도 기준인건비를 최대한도로 리미트(limit) 해서 늘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페널티(penalty)를 받고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의 기준인건비가 956억 원이고 총 집행액이 994억 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집행액이 37억 원인데 초과 허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44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허용액 안에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초과 허용액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지만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허용액 안에 턱걸이를 해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광범위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국을 하나 더 늘려서, 그러면 국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4급이 하나 더 생기면서 기준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초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5명 직급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가 1년에 33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초과 집행액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의 역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위원장님께서도 의장단 회의 때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현 역할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오신 걸로 직제개편을 했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로 내려오면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가 오히려 강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이 국 안에 들어가서 과가 된다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강등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강등은 아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뭐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컨트롤 타워의 역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네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 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보면 기획조정실이 가장 수뇌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수뇌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를 만드는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가 되는 거를 여쭤봤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가는 게 총괄 수뇌부의 역할을 하는 거에서 실질적인 강등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건데 강등이 아니라는 말씀은 과장... 지금 저 역시도 과장님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비전전략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비전전략국을 여쭤본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가 되는 거를 여쭤본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강등은 아닌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현신
문현신위원
그 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비전전략국을 만들어서 국이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실에서 국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저희 해운대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시의 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이걸 여쭙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괜히 길어졌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부서 평준화를 시킬 거라고 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기획조정실의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비전전략국장으로 승격시켜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의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소가 나올 정도였는데... 솔직히 저도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써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국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끼워 맞춰온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황이라는 거... 특히나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거라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유권해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걸로 따지면 4개 과가 12명이고, 48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질이나 양은 부합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48명을 넘는 68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양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럴 거면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겠죠. 국의 인원을 그냥 아예 48명 이상이거나 각각의 분야별 성질에 해당하는 부서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인원을 여기에 규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는, 각각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둔다는 거는 각각의 업무 특성을 가진 4개 부서를 두라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 4개의 부서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국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딱 48명 이상이라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꾸 부산시는 이렇게 했다, 부산시는 언제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부산시는 오늘 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상임위에서도 과 개수에 관해서 거론은 됐지만 심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부산시 말씀을 하시는 게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통과됐다는 그 근거를 갖다... 부산시도 이러하다, 부산시도 이러하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산시도 유권해석상으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그리고 부산시에 해당하는 거는 제6조제2항이 해당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역시도 아마 나중에 권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2022년 하반기 기구·정원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시정요구도 왔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다고는 했는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신청사 건립 후에 해당 부서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이행실적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 해당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5명이 해당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명이요? 적어도 그 다섯 분은 굉장히 사기진작이 되실 겁니다. 지금 목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장님,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부서의 업무분장도 있지만 업무 과중 부서도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렇게 국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업무 과중 부서, 늘 말씀드렸던...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자리경제과도 있지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나 그런 데도 굉장히 업무 과중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조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인건비가 얼마나 초과되고 있는지를 제일 처음에 여쭤보고 시작했던 거고요. 노조하고도 말씀해 보셨다는데 제가 따로 듣기로는 노조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는 오고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다시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했을 때... 이런 업무 과중 부서의 부서 조정이라 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할 때, 기준인건비나 현재 청사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안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는 틀림없이 알고는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못 찾겠지만 고민은 하십시오. 고민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국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이런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그리고 규정까지도 유권해석을 해가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조직개편이 아니라 현실을 개선할 수도 있고 승진적체 해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해서 가지고 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부산시를 자꾸 이야기하셔서 제가 부산시를 검색해 봤거든요. 부산시는 통과는 됐어요. 부산시의회가 의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어떤 구성을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의회 의원이 여야로 따지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아시죠? 야당 의원은 이번에 한 분 들어가신 분까지 해서 세 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정적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안건 심사가 한 차례 보류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하고는 다른 이유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는 거기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 조직개편 시에 실·국·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 4개 과 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기간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 대부분 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시켜주기는 했겠죠. 당연히 여당이니까, 부산시장의 의지라고 한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국·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 4개 과 이상 만들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도서관과의 팀을 하나 더 만들었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들어서 해온 것도 맞지 않고요. 아니,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전전략국에... 아까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전전략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비전전략국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홍보협력과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서관과도 받아야 되고, 신청사건립추진단도 받았는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까? 보면 팀도 기획예산과 4팀, 홍보협력과 3팀, 교육도서관과 4팀, 신청사건립추진단 2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총괄하는 게 비전전략국장의 역할인 건지 기획조정실 실장의 역할을 하는 게 비전전략국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전략국을 하나 만들면 그 국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현황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가야지 비전전략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서 더 강화된 국장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돼서 다시 만들어 온다면, 우리가 쭉 보면 생활복지국이 굉장히 커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이거를 저는 보면서 늘... 물론 생활복지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원여권과가 조금 성질이 안 맞거든요. 다른 거는 사회복지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4개의 과는 사회복지고요. 민원여권과는 사실 사회복지가 아닌 행정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때는 조금 조정을 해오십시오. 해오시고... 세무과는 3개 과로 늘려 가지고 나눠놨는데... 민원여권과가 생활복지국의,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성질, 국의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꿔서... 만약에 새로 해오신다면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국의 성격에 맞게, 성질에 맞게... 그래야만 국장님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교통환경국이나 도시안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거수함) 잠깐만요, 위원님. 추가 질의를 계속할 것 같은데...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서창우 위원, 마지막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얼마 전 모래축제 개막식에서 강릉시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어요. 강릉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히 적죠? 아마 24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앞서 질의시간에도 본 위원이,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23년 말 기준으로 15만 3000여 명이고 과는 34개 과, 정원은 1303명으로 집계가 돼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 같은 경우, 우리 해운대구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 하고, 관광도 하고 다 하지만 강릉은 관광에만 관광개발과라는 한 개 부서가 있고 관광정책과가 또 따로 있어요. 세분화돼 있단 말입니다. 세분화돼 있다는 것은 강릉시청의 면적이, 수용이 가능해서도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화관광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강릉시는 3개 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절실하나 현재 우리 청사의 여건상 4개의 곳으로 분산 수용돼 있는 이 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큰 틀은 기준인건비에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과 증설도 필요하다고 느끼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는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여건에 맞게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를 하면서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현재의 여건상 과 증설로 인해서 사무실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국을 하나 신설하여 6국 체제로 나가서 다음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스무스(smooth)하게 과 증설을 통해서 다시 개편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봐지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러한 준비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여건은 청사가 매우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국을 하나 늘려서 운영을 해보고 신청사 체제로 되어진다면 그때 과도 증설해서 인사 문제나 승진 문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요. 국을 신설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는 보여지지만 국 신설에 찬반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은 없으시죠?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앞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또다시 중복 질의한 점은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얻고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국은 4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단서조항은 있지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거는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하반기에 우리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구·정원 감사처분요구서를 받았고, 시정요구를 당한 적이 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담당관에 대하여 이거를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권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행안부에 답변을 했죠? 답변을 한 게...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정원, 업무량 기준을 미준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며 행안부에 신청사 건립 후 해당 부서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겠다고 답변을 냈단 말입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다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행안부도... 이렇게 시정요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해운대구의 답변을 보고 그 뒤에 행정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행안부도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증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과가 맞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현재 비전전략국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포함하여 4개 과가 존속이 되기에 국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이 규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해서 현재 규정에 대한 질문서를 내서 (답변을 받은 후) 서면으로 우리 의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고문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 답변을... 지금 우리가 3개 과인데, 4개 과 이상이 안 되는데 국이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6월 14일 오후 2시에 노조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이후 고문 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후에 6월 17일 이전까지 이 논의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맞습니까? 아, 14일에 고문 변호사의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 하지」 하는 이 있음
「계속성의 부분도...」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4일에 들어오면 14일에 끝나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14일에 답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안 들어오면 17일에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14일 이후 최고 빠른 시간 안에...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14일에 답변이 들어오면 14일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받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에 대한 선포는 안 해도 되겠죠?
성식
박성식위원
고문 변호사도 세 분 정도는 받아야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한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해서 14일이나 14일 이후 고문 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문현신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