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동욱·김재우·김재용·김태우·박우근·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윤권근·윤영애·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대구 관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3만 67건, 2022년 4만 239건, 2023년 3만 103건으로 여전히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통행 차량에 주정차하는 등하교 차량이 더해져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시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구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754개소 중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설치 비율은 1%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학교 주변 도로는 편도 2차 미만으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 많고 도심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된 학교가 많아 도로 여건상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교내 공간을 활용한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함께 학교 주변 교통 흐름도 원활해져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저도 보고가 왔을 때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조례인데, 저는 피부로 많이 느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754개인데도 불구하고 8개밖 이게 없다는 이 내용,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안전의 문제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특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 자체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일례로 제가 8대 때 건교에 있을 때 국가산업단지에 세현유치원, 한강 이남에서 유치원생 수가 제일 많답니다. 근 500명이 되는 데인데 그 당시에 유특과장님하고 대구시 교통국하고 저까지 현장에서 회의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최근 총선 때 선거운동에 가니까 그 민원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게 다 지역 여건인데, 이 조례를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일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과감하게 한다면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당시에는 신설 지역이니까 이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거는 지자체가 경찰이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신설 도시 지역이니까 도로 여건상 안 된다. 이래 나오는데 이 조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 통학구역인데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시내에 보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나 교문 쪽의 어떤 일정 부분을,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 주차구역이 있어서 차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안 하도록 입구 쪽에다가 회전교차로 형태로 해서 이 안전구역을 만든다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지역이 안 되겠나,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설 학교라든지, 특히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신도시에는 또 과밀학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걸 좀 추진해가지고, 사실 아침 등원시간에 가보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요. 요즘은 또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말라는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보면 내용이 있던데 현장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좀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에도 보면 도로가 좀 좁아요. 옛날 구도심이 되다 보니 다른 데보다 서구는 더 좁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애를 다 태워서 학교에 보내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학교 안에다가 정말, 아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회차로를 만들어서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교통 흐름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학교라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교문 출입로에 보차도 분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내에 회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 교지 체육장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밖에 승하차 구간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차는 일단 학교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주차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교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대구학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폐교된 군위남부초등학교 매각 건을 반영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교과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학산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폐교인 군위남부초등학교를 군위군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위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하고,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산초, 저희 달서구에 있는 학산초지요, 그지요? 여기 강당 미설치교 및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산초에 다목적강당이 증축되어 다행입니다. 그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몇 군데 학교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학교가 좀 소규모 학교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근에 접해 있는 학교들이, 학산초와 옆에는 학산중학교가 있어서 공동 사용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강당이 없는 곳 위주로 먼저 하다 보니까 학산초등학교 강당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 그랬어요? 뭐 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관내 학교 중 다목적강당 미설치교나 공동 이용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미설치된 학교는 율하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율하초에 못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율하초의 야구부 관계로 해서 운동장 자체가 안 돼서 율하초는 아마 향후에도 계속 강당을 보유 못 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뭐 계성초라든가 삼육초, 계성고 이래 돼 있는데 계성고 쪽에는 상리동 쪽의 학교 부지가 매각이 되면 자체 법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강당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이거 강당 설치할 때 혹시나 우리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립학교 강당 같은 경우에는 국고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교육청 돈을 넣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자체에 일부 대응투자를 받고 하는데 사립 같으면 일정 부분, 한 10% 내외 정도를 사립법인이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당 증축에 우리 지자체 재원도 매칭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지요?

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했듯이 지금 장기초 같은 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 이래 협의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의회의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개 분과로 나누어서 미개방 사유 개선방안 한 팀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여방안 한 팀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방안 해서 세 팀을 운영해서 이 TF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입니까?

지금은 학교시설 개방이 교장선생님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희들도 지금 학교, 예를 들면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개방하던 게 미개방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시설 개방 문제는 이제는 개방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대원칙이 개방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혹시나 개방할 수 있는데 학교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들은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저녁으로 강당에 한번 가면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번에 우리 용산중학교 거기도 리모델링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했잖아요.

예.

그래 우리 용산초등학교로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것도 그분 지역 주민들은 학교 측에 감사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초등이지요? 거기에도 학생들하고 이게 시간대 좀 협의해서라도, 지역의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사설에 가면 한 달 이용료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우리 달서구 죽전동 죽전중학교 거기가 이제 폐교가 되잖아요.

예.

폐교가 되면 제가 저번에 한번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거기가,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자체하고 모든 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활용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당중학교에 뺏긴 이런 부분에, 우리 죽전중학교 인근의 주민들이 참 많이 서운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전체를 다시 개축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교육부에서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를 여쭈어볼게요. 거기에 운동장이 있는 시설은 우리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달서구청 이태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애들 수영장, 물놀이장을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큰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 운동장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되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저희들이 수영장 형태로 해서, 수영장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영장보다 물놀이장.

물놀이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관련 규정상 달서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운동장 거기에 그렇게 물놀이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이제 일단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죽전중학교가 폐교될 당시에 주민들이, 저희 교육청이 직접 사업은 못 하지만 달서구라든가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만약 그 부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 이래 됐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걸려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거기 강당에도 남부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아마 거기 죽전초등학교하고 죽전중학교를.

죽전중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지요?

예.

초등학교도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하는, 강당에 무슨 그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죽전초등학교에서 쓰는 강당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죽전중학교에는 그전에 동사무소 행정 일부가 들어와 있고.

아니, 거기 말고 강당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무슨.

아, 남부Wee센터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아마 남부교육청 청사가 좁으니까 원래는 지역청에 뒀는 부분들을 죽전중학교 일부, 강당 특별교실 쪽에 남부Wee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이, 그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엇나가게 질의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 매각 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군위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죽전중학교도 매각을 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자체 예산도 투입되고 특교세도 투입이 되는데 매각하면 처음부터 그 자산은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가지요?

예.

일부는 이 지자체에 얼마.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다목적강당이든 뭐든 같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입니다. 군위남부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6쪽에 보면 앞에 24쪽에 필요성, 매각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건물의 노후화,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폐교에 대한 교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요. 26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군위학생문화예술체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하는데 앞에서도 또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굴러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향후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의 역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실제로 했는데 군위 지역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실제로 체험장을 하루 했는 거는 1년에 한 2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운영비가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이래 들어가고, 지금 노후되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한 4억 원 이상의 돈이 더 투입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각종 대구시내 쪽에 학생문화센터라든가 예술창작터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 말마따나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대구도 동구라든가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군위지역 애들이 그런 문화체험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학생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직접 군위지역을 방문해 보고 저희들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4년도부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계속, 학생문화센터 같으면 찾아가는 예술공연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군위지역 학생들이 소외 안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노력 말고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1년에 한 이십 며칠이라고 했는데, 1년에 이십 며칠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25일입니다.

이십 며칠은 어떤 내용들로 돌아갔습니까?

주로 체험했는 부분들이 쿠킹클래스라든가 로봇, 포켓볼, 드론 이런 걸 많이 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군위지역.

수업 방식으로?

체험하는.

체험 방식으로, 학생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나름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큰 공연을, 뭐 이런 것들 말고 주로 다 체험수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군위학생, 남부가 체험도 그래 했고.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연 위주로 하면서, 공연이고 좀 대기시간 이럴 때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라든가 이런 거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없어지고 나면 군위 자체에는 문화센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 매각 시점도, 사실 군위군의 재산이 되든지 교육청의 재산이 되든지 지방자치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혼자 개인적 생각에서도 매각 시점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군위는 좀 더 비싸지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일단 차치하고 그냥 농처럼 하는 소리라 치고 앞에서 학생문화센터 자체가 활용도가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노후화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자꾸 숫자 많은 걸로, 경제 논리 위주로 가는 것의 또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떤 생각이, 이것 자체를 더 활성화시켜서,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 없다 하더라도, 통폐합을 통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또 어떤 그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해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려면 매각하기 전에 앞으로 이 부분, 거기서 1년에 이십 며칠밖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만은 그 활용조차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 하나, 둘, 숫자가 적은 곳이 자꾸 소외돼 가는 이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이 양상과 다르지 않다. 교육청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인식을 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 부분 했던 걸 어떻게 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 저희들도, 추가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 군위학생문화예술체험장에서 체험했는 그런 프로그램 체험활동이 지금 대구에 있는 예술창작터라든가 아니면 학생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군위 애들이 학생문화센터라든가 체험 오는 데 거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의 공공운영비라든가 매각에 따른 그런 되는 부분을 좀 투입해서 군위 애들이 원활하게 더 질 좋은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디다 투입해가지고요?

학생문화센터라든가 예술.

어느 학생문화센터요? 대구에 있는 학생문화센터요?

예.

오는 데 거리가 얼마쯤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동구 지역에 있는 애들도 그 학생문화센터에 오려고 하면 거리상은 비슷합니다.

오는 데 비슷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위지역 그쪽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줄 수,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러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동구 쪽에서 오는 그 문화센터 안에 몇 꼭지라도 떼놓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러 올 때 통학버스를 활용하고 이런 지원까지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 돼요.

예. 군위지역은 또 통학버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6월에 나가시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저는 나가지만 교육청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아니, 군위.

그렇게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예.

군위 남부초는 1998년 폐교 이후에 한 25년 동안 사실 사용을 안 했고요. 체험학습장이라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낡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그 학생들이 우리 예술창작터에 와서 옳은 교육을 체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술창작터로 올 때 용이하게 올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통학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군위남부초의 위치가 군위읍 쪽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읍 쪽하고 한 6~7㎞쯤.

예. 현재 대구시에서 사전에 발표된 그걸로 하면 신거주지 지역하고는 거리상 한 6~7㎞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만약에 그 부분을 신공항 부분이라든가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지역 안에 학교를 다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해서 잡을 예정이고 만약 학교를 새로 할 만큼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 읍내 쪽에는 군위초라든가, 군위초도 학교 부지가 한 2만㎡ 이상 됩니다. 그리고 군위중·고등학교는 3만 5,000㎡쯤 이래 되면서 현재 군위초 같으면 최대 30학급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했고 군위중·고도 한 40학급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군위읍 쪽이 개발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마 군위초라든가, 군위초·중·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는 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어요. 지금 이거 학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고 하니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학교 교장선생님들 권한으로 이렇게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늦게 운동장을 돌고 싶은데 문을 잠가버리니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있대요. 출퇴근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퇴근하고 나면 어쩔 수가 없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에는 24시간 관리하시는 분이 학교에 거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퇴근해 버리고 이러니까 문을 잠그는데 그런 경비는 이런 예산을 조금 하더라도, 줘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운동하고 싶을 때 밤에 늦게라도 돌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경비인력을 학교마다 1명씩 두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9시나 10시쯤 되면 퇴근해서 그다음 날 아침 6시나 7시에 와서 다시 또 당직을 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운동장 개방 문제는 사실 코로나 때 거의, 그 이전에는 개방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조금 개방이 완전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좀 협의를 해서 개방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서구는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자기들이 돈 주고 운동하러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 운동장이라도 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고 못 하게 하니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개선방안에 넣어서 TF팀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무인이라든가 퇴근하는 경비, 퇴근하는 그런 학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면 세콤 같은 데 연락해서 10시까지 본인이 와가지고 다시 문을 잠근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방안을 팀에 넣어서 그런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거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아까 제일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의 조례 제목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학교복합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쓰자는 이런 의미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래 뭡니까? 오픈 안 시키고 그래서, 최근에 저도 달성군 관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교장선생님께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하니까 들어줍디다. 들어줘가지고 오픈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게 교장선생님의 어떤 재량,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이 복합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설치·운영하듯이, 기존 시설도 사실 이게 사람 동선 문제거든요. 관리 문제인데, 복합화시설은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같은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깥의 도로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존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아까 보면 인력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 개선만 약간 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주로 못 여는 이유가 저녁에 안전 문제라든지 방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학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게 보니까 수직증축이다. 그지요?

예.

기존 1층이 필로티고 2층이 특별강당이고, 특별강당은 이게 무엇입니까?

특별강당은 저희들이 학산초 인근 지역의 아파트가 개발될 때 교실이 좀 부족해서 특별교실을 지으면서 그 위에다가 교실 형태로 이래 강당을 해놨는 거지요. 이번에 달서구에서 투자하면서 그 위에 3층으로 전체 강당을 새로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다 3층 강당을 짓는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2억 원쯤 되는데 이게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게 학산초등학교도 꽤 오래됐거든요. 구 월성지구 거기 저층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건물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전진단 이런 것도 하시고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전진단을 하고, 원래 그거 증축할 때 강당 부분이, 당초에는 학산초·중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면서 개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 신월성 지역에 7블록이 개발돼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학산초등학교를 계속 증축시키면서 교실 증축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상세 비용 추계를 보니까 안전진단비용 같은 이런 게 예산에 안 잡혀 있길래, 그냥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 증축할 때, 2025년에 종료할 때 아마 장기적으로는 강당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기초하고 다 해놨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를 보고 그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지역별 학생 유출·입 변동을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함과 동시에 학생의 다양한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유학구 지역을 조정하여 중학생의 학교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학교군인 동구 신암2동을 1학교군인 중구와 자유학구 지역으로 조정하고 신암3동은 6학교군인 북구와 자유학구 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일부 지역만 자유학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 칠곡군 신동중학구인 지천면, 동명중학구인 동명면을 7학교군인 북구와 자유학구 지역으로 확대 조정하고 7학교군인 북구 읍내동을 경북 칠곡군 신동중학구, 동명중학구와 자유학구 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학구·학군 조정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학교 학구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 아이들 입학 기준을 따져봤을 때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초등학교도 이게, 교육청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셔가지고 통학구역 포함해서 적정 규모를 용역하는 부분도 걸려 있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 2025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가지고 4개 지역을 공동통학구역 형태로 운영하면서 가칭 열린 학구제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민원 이런 부서들이 학생 수가 격감함에 따라가지고 새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용역을 주고 그 결과, 지금도 현재 우리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 발생률이라든가 아파트 입주가 됐을 경우의 조정 지수를 넣어서 구·군과 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는, 저희들 사실 이때까지는 어느 지역의 학교 폐교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을 해주게 되면 한 학교는 더 커지고 한 학교는, 두 학교의 학급 수가 비슷한데 한 학교는 더 커지고 한 학교는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만약에 학령아동이 1만 5,000명 이하로 초등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 이제, 그런 식의 고려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오픈, 개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의 학구라든가 통학구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입학하는 1학년 아이의 학생 수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한.

5~6년 만에 그렇게 줄었는데 지금 출산율을 따져보면 향후에는 늘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물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학교 폐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억지로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학구역을 지금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교육의 질이라든지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소위 말해서 살릴 거는 살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해서, 우리가 앞에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학교 폐교된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구시 내에 있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술창작촌이라든지 이런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들 폐교를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학교가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서촌초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적어서 진행이, 유지가 안 되는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가는 거지만 지금 지역마다 보면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과연 이게 향후 5년, 10년 후에 학교가 과연 유지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광역통학구역, 지금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상 1.5㎞에 30분 안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으셨고 국가교육위원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도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이 좀 필요해요. 이게 30 몇 년 전의 통학구역 조정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 맞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 교육청에서 되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학생들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학생 하나하나가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화될수록 학생 교육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 과제고 두 번째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면 실제 교사 정원상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인력 구조상 안 되기 때문에 통폐합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학구역도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금씩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넓혀는 줬는데 현재 자유학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만약에 신동이나 동명 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학교 전학 자체가 안 됩니다. 북구 지역을 다 묶어놨을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가까운 읍내동만 공동자유학구 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혹시나 본인이 동명이나 지천에 갔다가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칠곡 안에서 옮기게 되면 다시 전학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읍내동만 지정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천 애들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북구로 다 나올 수 있고 지금 읍내동 애들이 지천이라든지 신동에 갔을 경우에 다시 돌아올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읍내동만 했는 부분이고 지금 신동이나 지천에 있는 애들은 북구 관내의 학교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묶어놨는 겁니다. 북구에서 그래 가는 걸 묶어놨는, 앞부분하고 다 다릅니다.

오는 거는 지천, 동명면에서는 7학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읍내동 학생만 지천, 동명에 갈 수 있도록 해놨는 거는 나중에 갔는 학생이 다시 들어올 때 읍내동 이외에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해놨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했는 부분이 중학교는 진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진학이 안 됩니다. 다시 칠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경북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우리 고등학교 입학 계획에 경북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이 학구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육정미입니다. 이거 지금 자유학구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학교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학구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 지역을 틀고 풀어줄 때 자유학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중학교 배정 학군을 설명드리면.

예. 잠시.

기본적으로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구별로.

중구, 남구, 북구 이래 돼 있는데 중구하고 서구가 붙은 인접지역 같으면 중구 애들이 서구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서구 애들도 중구에 올 수 있게, 그 지역 쪽으로 했는 게 자유학구입니다.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성구도 인접한 게 동구랑 인접하고 있잖아요.

예.

또 뭐 여러 군데 인접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구 효목동 같으면 수성구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암2동을 중구와 이렇게 한 거는 인접, 거기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예. 주민들도 희망하는 분이 많아서 2동까지 풀어줬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예.

주민들은 왜 그렇게 요구를 하셨지요?

저희들 교육청이 부끄러운 부분인데 사실 동구 지역이 아파트 개발은 많이 되었는데 관할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중구라든가 북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 학교는요?

학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시원찮아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원찮은 것보다.

앞으로 학교 경영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부.

그러면 기존의 학교는 어쩌시려고 하는데요.

아니, 기존의 학교는 맨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이렇게.

다만 이제 학부모들이 다른 선택권을 달라고 해서 열어주는 거고.

넓혀줬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넓혀준 것이다.

예.

그거는 사실 융통성 있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줬는데 그럼 기존 학교는, 양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알겠네요.

지금 이 두 군데가, 북구나 중구로 풀어주게 되면 동구 쪽에 있는 두 군데 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중학교하고 신아중학교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신아중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력 제고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풀어가지고 한 해를 보내 봐야 알겠다. 그지요? 그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학생 수가 푹 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추첨하니까 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구로 좀 넘어갈 수 있고 북구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IB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럼 또 이런 식의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접학교를 자유학구로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전경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학교는 학령아동이 아직까지 한 3년 동안은 안 줍니다. 2만 명대를 유지하는데 중학생도 2만 명이 깨져서 1만 8,000명, 1만 5,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저희들 생각은 고등학교도 단일학구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학교군도 쉽게 말해 2개를 묶어가지고 광역학구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나라사랑 청소년 충효교실 사무 민간위탁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나라사랑 청소년 충효교실 사무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기간 그리고 선정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청소년 충효교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나라사랑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체험 중심의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 나라사랑교육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나라사랑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청소년 충효교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제출된 이 서류에 보면 수탁기관이 지금 대구향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하셨듯이 이 민간위탁 조례 제4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도 수탁기관은 시의회의 동의와 예산 편성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탁기관이 미리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이 충효교실을 담당하던 곳이 대구향교가 유일하다 보니 업무 담당자가 표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해당 기관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따로 해야 되지.

미리 가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럼 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에 맞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 보면 요즘 촉법소년이 늘어난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교육, 향교에서 하면 진짜 나라사랑교육, 청소년 예절교육 이런 걸 다 시키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 이런 교육도 하면서 잘 운영해서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나중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촉법소년이라든지 소년범들이 점점 줄었더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나라사랑 충효교실을 담당할 만한 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대구향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의 그런 시류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아마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런 촉법소년도 또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향교에 가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다 보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것을 어른들이 좀 하더라도 애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그지요? 향교에서 진짜 예절교육을 하더라도 애들이 ‘아, 재밌다.’, ‘이런 거는 꼭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가면 너무 고리타분하게 예절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무슨 테스트, 무슨 테스트, 머리 테스트 뭐 이런 테스트를, 적성검사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적성검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질문지로, 문제지로 해서 체크하는 걸로 전부 다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발달돼서 전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 이런 걸 막 많이 해갖고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대면 그 머리에 들어 있는 그게 다 조사가 되고 이런 것도 개발해 내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애들을 검사할 때 이 질문지만 갖고 이래 체크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도 보고 막 이런 것 보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설문지 조사할 때 보면 거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조사해갖고 사실 100%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래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또 그런 걸 개발했는 게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뭐 여러 군데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에도 있고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로 한번 학생들한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통해서 수치에 조금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2차 기관에, 전문적인 병원에서 이래 또 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어제 아래 전주인가 전북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예. 정말 그거는.

그런 것을 보셨겠지만 그 ADHD 증후군이 있는 아이의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니 결국은 가정교육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 게 경계성지능인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우리가 확실히 구별이 잘 안 되지요. 부모들이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그걸로 하면 머릿속에 이제 그게 다 나타난다고 하니, 이 주파수에 의해서 나타난다,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지금 이거하고는, 지금 이제 마지막 조례니까, 저번에 팔공산에 그거 났잖아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오늘 또 신문에 “학교 자율성을 강조한다더니 개인 사견, 말 바꾼 팔공산수련원” 이래가 신문에 또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나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팔공산수련원의 부장님이 해석을 조금 넓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팔공산수련원에 야영 과정을 개선해서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을 시행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교사노조 대표가 신문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김지혜 신문기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부장님이 해석을 조금 넓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어떤 원칙과 저희들이 개선했던 부분과 다름이 없다가 이제 공문이 시행되니 그 부분을 김지혜 기자가 다시 또 기사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요즘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좀 해보는 것도 좋은 현상은 현상이에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터지니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안전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학부모님들도 찬성을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고.

예.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 부담도 또 좀 덜어드려야 되고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 하는 게, 아무 데나 가서는 못 하잖아요.

예. 수련활동을 1박 2일로 하면서 저녁하고 아침하고 두 번 취사를 했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취사는 1회로 줄이고, 저녁은 취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아침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각종 방염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 물품도 다 구매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고 이후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수련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은 없고 교육청의 입장을 바꾼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동일하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도 95%,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사단체라든지 또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교육청의 입장을 바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련활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건 오늘 나왔는 건데 얼마 전에 또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이후에 저러한 대책을 발표하고 그러고 나니 이제 농성을 좀 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노조가 또 신문사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오늘 자 신문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미인증 기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라고 해서 낙동강하고 해양수련원에 대한 인증은 우리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대재해를 대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중대재해 이런 걸 대비한 경영시스템 안전인증제고 수련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팔공산수련원도 어쨌든 중대재해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내진 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인증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5년 말까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잘 그거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효교실을 보니까 2004년에 대구향교에 위탁 운영됐다. 그지요? 2004년부터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보니까 2021년에 초등학교 78명, 고등학교 20명, 100명 선, 2022년에 초등학교만 128명, 2023년에 초등학교 83명, 중·고 134명 해서 217명,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랄까,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는데 이걸 매년 위탁을 주고 나서 끝난 다음에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 시행 과에서.

예.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받고 있고 또 이게 들쑥날쑥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수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대구향교에 이 사업을 위탁 주기 전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최소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하겠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을, 3년간 운영 개요를 봐서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홍보 부족인지 그리고 또 저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대구향교에 근 20년간 이렇게 주고 있는 이유가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우리 달성군의 지역구에 갔다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2021년부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이라고 국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국비 한 50억 원, 시비 한 21억 원 해서 7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옥스테이도 10동 짓고 충효당이라는 한옥교육강당, 최근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교육시설로서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놨던데, 거기에서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이 “교육청에서도 방학이나 이럴 때에 충효 관련 역사 관련 교육을 할 것 아니냐?”, “그래 있을 것이다.” 그래 마침 제가 안 그래도 실무 과에 얘기를 해서 자리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년 동안 그냥 2,000만 원을 던져줘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세부 상세한 내역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도동서원 같은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낙동강수련원하고도 거리가 한 3~4㎞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역사적인 위치가.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사업을 한다면 또 새로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금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또 서원은 저희들이 13개 서원에 대해서 인성교육으로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그 서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와 관련한 기관으로 이제 대구향교가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인성이나 충효나 다 개념들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 담당부서 쪽에서도 그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 서원이든지 향교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된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향교도 대구시에 대구향교, 칠곡향교, 현풍향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굳이 대구향교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향교는 접근성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편해서 거기를 이제 우선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간다면 접근성이 좀 유연하고, 또 요즘은 방학 때 가면 버스로 움직이고 한다면 예산의 문제지만 할 수도 있고, 서원도 마찬가지로 도동서원이, 도동서원은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칠곡으로 가면 구암서원도 있고 거기에 다수의 서원이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국비, 시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사업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고 지금 마지막 해가지고 6월 달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을 시가 할 것이냐 달성군이 할 것이냐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좀 더 편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학교에 충분히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안을 좀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2,000만 원인 금액이 적은 것 보고 좀 놀랐고 이게 앞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딱 올리시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게 민간위수탁 말고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잖아요. 맞지요? 아니면 이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수탁 방식.

예.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 9월에 조례가 되고 이제 2022년 11월에 시행이 되고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용역으로 줬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전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민간위수탁 방식으로 안 하셨지요?

민간위탁 형태로 했습니다.

맹 위탁으로 하셨어요?

예.

용역을 줄 때는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용역은 계약 형태로.

예. 계약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용역 계약 형태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지요? 이것도 용역계약 형태로 하실 수 있었지요?

지난해에 계약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에 참여하려는, 충효교실을 운영할 만한 기관 자체가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계약으로 하면 그냥 향교로 해도 여기에 와서 절차를 무시했는데 왜 이랬노,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하면 됐는데 왜 안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절차 무시는 아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

좀 차이가.

예. 차이가.

단순하게 그냥 1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고.

맞지요.

또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하신 거였지요.

예.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용역계약을 줘 왔고요.

예. 용역을 하신 거였고,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을 갖춰서 민간위수탁하셨고 민간위수탁을 하고 나면 보고서도 마지막에 하고 결산도 다 올라오고 공지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조례 심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절차까지 공개모집을 안 하셨을 것 같으면,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리성과 그나마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텝 밟을 때의 어떤, 그래도 무리함이 없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 내용이 어땠든지 말았든지 간에를 전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역을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안 하셔서, 그러면 그 절차를 무시하시고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또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민간위수탁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하고 용역이 다른데 정작 저번에 말씀드린 행복재단,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복재단 하나를 겨냥하는 것 아니라고. 그 학교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방과후수업에서 그게 민간위수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큰 금액은 그냥 용역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재량에 맡겨서 다 하기 때문에 모아 놓으니까 우리가 총 60억 원이 넘었지요. 지금 제가 계산도 안 되지만, 그 부분은 또 그걸 안 하시고 학교에 각각의 재량으로 남기시고, 아까 첫 번째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이 말씀할 때 또 재량, 어떤 부분의 재량, 이래서 학교의 재량과 재량 아닌 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묶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얹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앞에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안도 조례가 있어서 하시려고 했으면 절차를 끝까지 다 지키시든지 아니면 그냥 용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 개인 의견인데 제가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이래서 저는 뭐 나라사랑 충효 이러면 싫어할 것 같, 저는 충효가 굉장히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효가.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달려가서 AI 시대를 가더라도 누가 듣거나 말거나 간에 전통과 예전에 어떤 우리 어른들, 조상들이 가지고 왔고 아직까지 우리 60~70대 어른들한테 남아 있는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누군가의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면 실효성 있는 교육이냐는 얘기는 우리 이재화 위원님도 하셨고 또 김원규 위원님도 하셨는데 향교 안에서 2,000만 원 가지고 뭐 이게, 그럼 다른 예산들과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이거 제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조례도 생기고 어차피 통과시켰잖아요. 받으셨고 하시니까 이게 내용을 보다 더, 좀 예전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제가 제일 논어 뭐 아는 것 잘 없지만, 저는 아까 김원규 위원님이 하시면서 향교가 3개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막 ‘엄마야’ 하면서 머리가 반짝 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개모집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라 그래도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뭐 그러니까 그렇다, 용역을 하시면 되잖아요. 빠져나갈 통로가 있었잖아요. 그것 안 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이 없었느냐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재량에 맡겨두는 그 행복재단이나 다른 여타 사업들이 숨겨져 있고, 일부러 숨기려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을 좀 똘똘 말아서 다 모아가지고 한번 효율성 있게 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