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7쪽, 「안산썰매장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안산썰매장의 썰매가 안전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경사 각도를 조정하고 굴곡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 지역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조정 배치하고, 운영 중 이용안내 수칙을 상시 방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 여름 시즌과 23∼24년 겨울 시즌에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9쪽, 「안산썰매장 유아동 동반가족 요금 감면 검토」입니다. 안산썰매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로서 시설 사용은 하지 않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호자 이용료를 동절기 1인 50% 할인 조치하는 감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0쪽,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한 결과 이용 인원은 22년 10,831명에서 23년 33,99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지율 역시 10.9%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활성화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 시설물 점검 연 5회, 매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2쪽, 「체육시설 대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누리집, SNS, 현수막 게첨, 프로그램 안내 홍보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누리집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총 35회, 현수막 16개소 게첨, 아파트 게시판 홍보지 게시 4개소, 길거리 안내 홍보지 배포 4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5쪽, 「도시공사 경영 전반 점검 및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대행사업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 개설, 인근 학교 및 기관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활성화,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관 수익 창출, 옥내·외 광고 유치, 주차장 이용 고객 편의 증진, 재활용품 처리 방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에는 전년 1분기 대비 수지율이 20.7% 향상된 시설 분야의 85.4% 수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9쪽, 「하모니콜 운영 시 중증장애인 우선 배차 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센터에서 차량의 30%를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역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관외 이동 시 차량 배차를 6대에서 16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하모니콜 상담원 교육 철저」입니다. 2023년 2차례 CS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상담원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메뉴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1쪽, 「어머니 배구단 창단 확대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온라인 대관 시간을 기본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여 어머니 배구단을 포함한 안산시민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감골시민홀 노후 기설·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감골시민홀은 2023년 5월 노후시설물 점검을 시작으로 음향 설비 부분 교체 공사, LED 조명 조도 개선 작업, 냉난방기 정비 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용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지적 사항에 보시면 가장 위에 하모니콜 민원 관련해서 근무 중 근태 불량이 있습니다. 징계 1, 훈계, 주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모니콜 민원 관련에 대해서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지적사항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에.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무알콜 맥주 음료와 관련돼서 오해가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또 훈계 이렇게 해서 한 세 명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무알콜 음료가 무슨 뜻이에요?

맥주를 옆에 놓고 운전을 하셨는데 맥주가 아니고 무알콜 맥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 상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위상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침해가 좀 있다, 위상을 낮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알콜인데 징계까지,

나중에 향후 저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징계를 했으나 외부 심사위원님들께서 무알콜인 부분을 감안해서 감경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기사분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의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다시 회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하시다고 하시는 부분 있었고 또 계속해서 감사 과정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 위주로 하고, 어쨌든 도시공사의 위상이나 또는 책무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태도상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외부 위원을 열었고 감봉 처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CCTV 유지보수 관련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지보수하면 예산을 적절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어떻게 낭비를 하셨는지.

감사 결과 저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수리 내역 부품 구매 비용과 수리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22만 원 정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CCTV 수리비용을 제외한 12개소 출장비용이 466만 원 정도 이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제 수행한 수리 내역이 있는데 단순 컴퓨터 수리에 불과한데 22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다른 12건의 인건비 내역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CCTV 유지보수 이 업체가 기존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개인은 아니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부광장 일대 6월 5일부터 유료화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로화를 했는데 민원 발생은 없으신가요?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선부광장 주변은 마사회로 인해 갖고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이때 교통이 아주 체증이 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갖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서부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갖고서 9시부터 지금 저희가 18시까지 하고, 노외가 그렇고요. 노상은 월·화는 쉬고 수요일부터 저희가 9시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연합회에서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아 갖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불편하다는 사항은 민원이 저희가 접수한 건은 2건인데요. 다른 민원 사항은 아니고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이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거기 주차 면이 총 몇 면 정도될까요? 꽤 많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두손병원 뒤쪽하고 서울프라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 노외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선부 상가 앞쪽 하고 저쪽 다이아몬드 쪽으로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도 유료로 하신 공영주차장이 많으신가요?

유료요?

예, 유료로 하는.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료로 하고 있는 데요?

네.

저희가 7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하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교통 체증 장소 이런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료로 변경하다가 또다시 무료로 한 경우도 있으신가요고

초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5월 달에 유료를 하다가 무료로 전환했는데,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쪽 초지행복센터 앞에 유료로 노상을 해 놨는데 얼마 안 돼 갖고 거기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쪽은 무료고 이쪽은 유료이니까 통일성이 없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갖고, 안쪽으로 그런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지행정복지센터 앞쪽에는 저희가 유료였는데 노상주차장에서 무료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또 주차인데요. 스마트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4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이 되었고 최종 35개소가 단계별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마트 주차장 조성이 굉장히 현대화적이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스마트 주차장 해 갖고 당초는 4개 조달청에 의해서 혁신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공모를 해 갖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에서 9개로 확대를 해 갖고서 지금 상공회의소 뒤편이라든지 세무서 이쪽 9개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데 33개소, 전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다 혁신 제품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 저희가 점수가 미달돼 갖고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해 갖고 7월 초쯤에 다시 조달청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아마 심의가 계획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통과돼 갖고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 스마트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선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이런 주차장들이 더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 297페이지입니다. 안산썰매장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휀스 충돌해서 상해 작년에 입어서 저희 공사 측에서 피해보상금 이렇게 물어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방 조치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보고했듯이 저희가 유아 슬로프 같은 데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갖고 유아 썰매풀 경사 각도를 줄여서 완만하게 해 갖고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 갖고 사고가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유아 풀 말고 일반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도 굴곡을 내려오면서 저희가 중간에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경사 완만하게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전에는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 위험들이 상당히 많아 갖고 아예 출발 시점을 위쪽, 그러니까 한 2m 정도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그냥 출발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나요?

안전요원들이 저희가 지금 한 32명 정도 투입돼 갖고 하는데 썰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물썰매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밑에서, 밑에 바운스가 있어 갖고 충격 흡수 방지도 있지만 그 밑에서 한 명 한 명씩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사건·사고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유아가 동반 탑승은 불가능한 거죠? 안전상.

예, 그렇습니다.

속도 줄었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나요? 그것도 너무 줄이면 또 재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민원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거는,

감안하셔 가지고,

예.

그리고 그늘막 설치하는 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향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같은 데 몽골 텐트라든지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을 들여 갖고 겨울도 그렇고 몽골 텐트를 추가로 설치해 갖고서 그늘막을 해 갖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계속해서 동반가족 요금 감면 관련해서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잘 이행이 된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썰매장 유아 동반가족 요금 할인해 준 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조례 상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 갖고 보호자가 같이하는 사람 1인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는 이런 게 감동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찾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300페이지 대부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21년도 1월부터 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네.

수영강습 21시까지 운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수영강습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수영강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린이 수영도 강좌 수를 늘려서 하고 아쿠아 에어로빅도 하고 또 잠수풀에서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혹시.

대부체육센터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거기는요.

마지막으로 여기 목욕탕 운영하시잖아요. 대부도 주민들은 무료 사용이죠?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 많이 일어나셔서 오픈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건 들어보셨나요, 본부장님?

그래서 위원님도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못 한 사항은 9시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6시나 7시쯤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한 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인력상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력이 여기 안산에서 갈 때는 3시쯤에 출발을 해야지 5시에 출근을 해 갖고 물을 데운다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못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 갖고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한번 아침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직원분이 직접 오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우리 직원을 보충해서 운영시간을 당겨갖고서 9시부터 하는 운영시간을, 지금 9시부터 하는데 그전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명 정도 대략 되세요?

인원은 지금 9시부터 오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제가 파악을 정확히 아닌데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도는 또 아침에 일찍 가시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6시나 7시쯤에 저희가 운영 시간을 당겨 갖고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복지 관련해서 노력해 준 건 감사한데 수요조사 잘하셔서 너무 인원이 없으면 또 굳이 이렇게 인력을 들여서 오픈하는 것도 저는 적절친 않다고 봐요. 그래서 판단 잘하시겠지만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

네.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 청소년 고객 유치 마케팅 강화하신다고 했거든요. 취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한 일원으로 체육시설별로 인근 학교의 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실시해서 대관료를 증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비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체육관 이용률이라든지 활성화 또 수익 차원에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관에 대해서는 강좌 수가 기존에 하는 사항보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한 87건 정도가 저희가 강좌 수를 늘리고 상록수라든지 아니면 감골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체육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빙랩을 통해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강좌 수를 많이 늘린 사항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협약 내용은 뭐냐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체육 시간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 상시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유휴시간이 있습니다. 그 유휴시간을 활용해갖고서 학교 스포츠 리그를 하는 거를 저희가 대관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도 있고요. 특히 석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을 화·목요일 빌려주고 또 추가로 금요일 날도 학교에서 스포츠 리그라든지 방과 후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하고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료상에 보면 24건 정도 확대했고, 작년에 296건에서 320건 정도 올해 4월 기준. 그리고 24년 목표는 363건 정도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대체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래도 몇 종목씩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있는데 지금 없는 그런 체육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골시민홀 같은 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감골시민홀은 지금 주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행정감사 자료 63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4종목 7개 반, 성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5개 종목 9개 반이 있는데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저희 시의회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갔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 헬스는 별도로 하고, 라인댄스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라인댄스 하나.

예.

사실 타 체육관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수가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 거고, 이 행감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당초에는 연령별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체육관이라든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런 점이 전 반영이 돼서 그런 사용 건수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 올해 최근 1년 동안 사용 건수 보면 1,500건인데 성호체육문화센터 250건, 와동체육관 거의 500건인데 감골시민홀은 사실 150건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더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많이 있고, 세 군데나 있고. 마이크도 예전부터 말했는데 아직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마이크 했나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줘 갖고 작년에 감사 지적 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방송 앰프라든지 기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많이 방송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했는데 시설의 노후로 인해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물론 반영이 됐는데, 마이크라든지 음향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울리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점검해 갖고서요.

수지 부분은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1/4분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하고 수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육관별로 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림픽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은 강좌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제일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뭐냐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에 상업 광고를 조례에 의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광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CF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 갖고서 ‘파워’ 음료라는 있습니다. 황선우 수영 선수가 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아니면 뮤비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갖고 전반적으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도 수지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0% 정도까지 지출 대비 경영 수지가 60% 정도면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는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자료 받아봤지만 조금 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프로그램들 어떻게 시설들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 말씀을 체육관 취미 교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감골 같은 경우는 라인댄스 2개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이 음악줄넘기라든지 방송댄스라든지 배드민턴 단체라든지 3개 강좌를 라인댄스 외에 더 추가로 지금 3개 강좌를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수요들이 있을 텐데, 물론 청소년도 있고 뭐 여럿 있을 텐데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일명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를 많이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동 통해서나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최종보고 299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썰매장 유아 동반가족 요금 감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절기 1인만 감면이 되어 있어요. 동절기에만 감면이 되나요? 썰매장만? 그러니까 썰매장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물썰매도 있잖아요, 여름에. 그거는 감면이 안 되나요?

물썰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개정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27일 날 동절기 1인만 지금,

1인만 했기 때문에 물썰매장은 지금 감면이 안 된다?

감면이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 300페이지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에 아까 설호영 위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일찍 개방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인력을 대부도 주민으로 좀 이렇게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인력은 대부도 주민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 쪽에 공채를, 뭐냐하면 대부도 주민들이 하게 되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계를 몰 수 있는 그런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기계직.

아, 기계까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채용공고도 했는데,

좀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서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그러면 체육관을 개방할 때 목욕탕만 운영을 아침 일찍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수영장 쪽으로는 가지 않게끔 하고 목욕탕만 운영을 하면, 지금 주민들의 제일 필요한 건 목욕탕이잖아요. 거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욕탕만 지금 검토,

그런데 기계시설까지 만져야 하나요?

목욕탕이 기계시설 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최대한 하여튼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감사 84페이지에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1층에는 아직 초지리 별망어촌 조합법인에서 지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갔을 때는 물품도 별로 없고 또 바로 앞에 뱃길이 조성됐으면, 그래도 관광코스로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작년하고는 많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베이커리, 잘 아시다시피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오는 2028년도까지인데 거기에 본오 쌀로 하는 그런 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갖고 지금 대형버스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7천만 원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버스 두 대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환경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디밭, 공원하고 거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잔디밭 쪽에 경관을 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쉬어서 차 한잔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시화나래 탐방을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총 8회 작년에 하고 있고 올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애들인데요. 저희가 그 교육 내용은 시화호 생태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내용 갖고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화호 환경문화센터하고 시화호환경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테마전시도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어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작년보다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업무들을 연구해서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도 수시로 좀 이렇게 바꿔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방문객들을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들이 좀많이 다녀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좀 바꿔야지 또 한번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거잖아요,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보면 뱃길이 조만간 언제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별망어촌문화관이라는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도 저희가 LED로 해 갖고서 볼 수 있게끔 해 놓고요.

아니, 이정표 내려서,

도로 편의 이정표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시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 갖고 해 줄 수 있도록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신길동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에 펜스가 처져있는데 펜스가 조금 낮아가지고 공이 바깥으로 이렇게 멀리 나가나 봐요. 그거는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나요?

그 민원은 저희가 접수된 거는 없고,

없어요?

예, 없습니다.

펜스가 낮다고,

동호인들이 거기가 지금 한 50개 팀이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나가 갖고서 민원의 소리를 한번 들어 갖고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와∼스타디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때 2024년도 계약에 1년 단위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보니까 대표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약자하고요?

예, 계약자. 그런 거는 괜찮은 건지.

그렇게 문제 될 거는 없는데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어도,

바뀌어도 큰 저거는 없는데 대표가 바뀌어 갖고서 같이 이렇게 바뀐 대표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허숭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체육관 대관이나 또 시간대 이런 시민들이 여태까지 도시공사에서 한 번도 이런 변동 사항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좀 약간 혼란스럽게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나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업무 진행의 원칙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도 시민과 함께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선부광장의 주말 유료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유료화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민원이 두 건 있긴 했는데 사실 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니, 이해는 해요. 왜 상점가들이 그냥 막 주차를 해 놓으니까 점심 시간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갔을 것 같고요.

상가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맞춰 나가는데 시민들의 소리,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 잘 귀담아 들으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감사했는데요. 54페이지, 시설물 이용자 보상 현황에 있어서 누가 봐도 그 원인하고 내용만 들어 있지 결과가 조금 미흡해요. 똑같이 너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뭐가 됐다, 열상이 됐다라는 결과물이 있는데 넘어졌다, 미끄러져서 사고 발생, 타박상은 이해 가요. 또 7번 같은 경우도 넘어져서, 후방으로 넘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급액도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넘어졌는데 그런 지급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 어차피 이 사고 난 장소가 다르잖아요.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 내용, 원인과 그다음에 상황, 결과까지 정확히 교육을 통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와∼스타디움 시설별 공사 수리 현황 있잖아요. 전체 금액하고 업체 자료로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되게 이슈화가 됐었어요.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되면서 우리 협회 체육인들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우리 시설본부장님 정말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좁혔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프로그램과 또 기존 회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기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죠? 6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을 잘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 체육시설 수지율이 전체적으로 20%가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대다수잖아요. 왜냐하면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선행은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박물관은 누가 관리해야 되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왔지만 사실 어촌민속박물관은 거리도 멀긴 멀어요. 그리고 이벤트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족으로 봤을 때 66가족이고 참여 인원으로 봤을 때 5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매년 이벤트사업을 하고 있고 ‘애들아! 갯벌 가자’도 똑같아요. 사업 변경이나 홍보나 어떤 이런 바뀔 의향은 없으신가요?

올해까지만 망둥어라든지 갯벌 그런 체험하고요.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서부터는 조금 프로그램을 이 사항도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갖고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년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지만 1, 2년 이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이거는 유료,

유료죠?

예, 강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일정 금액 받고 있습니다.

유료라 해도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체험인데, 그죠? 체험인데 일반 인근 도시민들이 주말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건지 너무 참여 인원이 적다. 그러면 이쯤에서는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형식적인 업무추진보다도 조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도 이벤트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많이 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월별 얼마나 왔는지 사업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7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 중이며, 14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기준 마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16만 원으로, 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1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점검」입니다.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수행기관 7개소에서 만족도 평균이 약 95%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2024년 14개 분야에서 631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수행기관 간담회 및 지도점검 실시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여 중도 퇴사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경로당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 검토」입니다. 2023년 경로당 프로그램은 대부동 15개소를 비롯하여 희망경로당 35개소에서 동절기 추가 운영을 하였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7% 증액 편성하여 동절기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등 기타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후곡경로당, 용신경로당 증축 검토」입니다. 후곡 및 용신경로당이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의 시설률이 60%를 초과하여 증축은 불가합니다. 다만 후곡경로당은 2023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고, 용신경로당은 2024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장애인일자리 다양성 확보 방안 모색」입니다. 2023년 6월 안산형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를 구축하여 구직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촘촘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023년 반기별 1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와 시설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시설이 수령한 고용장려금 내역과 사용 실태를 점검해 주의 조치하였고, 법인에는 시설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장애인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자활·자립 노력 강화」입니다. 2023년 예산 성과계획 지표를 으로 변경하고,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마다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25쪽, 여성인력개발 및 육성 사업 사후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취·창업 관련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창업 상담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2023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취·창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를 밀착 관리하여 취·창업률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외국인 보육 및 어린이집 예산 지원 검토」입니다. 먼저 외국인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외국인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 대비 1만 8천 원 인상하여 3∼5세 누리아동은 28만 원, 0∼2세 영아는 26만 원으로 단가 조정되었습니다. 누리아동은 정부지원단가에 맞춰 전액 지원하여 유치원 및 내국인과의 격차를 해소하였고, 영아도 동일한 인상액을 적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향후에도 외국인 가정이 안산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9월 어린이 동요제, 12월 보육인대회를 지원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영유아의 정서 함양과 보육인의 위상 및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228쪽, 아동친화도시 사업(어린이공원 조성)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춘천, 화성 등 놀이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2월 ‘아동이 바라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안건으로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제안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실종아동 찾기 사업 적극 협조」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실종아동 주간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의 날 안내와 실종 예방을 홍보하고, 안산지역 실종아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의 날 기념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 실종아동 홍보부스 운영,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상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종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격무로 힘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지원을 위해 당직수당 및 특정업무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직률이 높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는 급여 외 제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근무 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추가 채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하는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아동보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서 215페이지입니다.

부서 2024년도입니까? 2023년도?

2023년도입니다. 21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외국인 참여 방안 검토 이것 작년에 한 번 관심을 가졌는데요. 보니까 경기도 노인복지과 안산시니어클럽 방문 시 건의했다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이 시니어클럽에 현황 파악 차 오셨고요. 그때 팀장이 가서 브리핑 자료를 드린 적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1차관이 또 올해 4월에 오셔갖고 그때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브리핑은 못 했고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같은 노인복지과이고요. 428페이지입니다.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것 발생한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노인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돼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르신이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 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셨고요. 일종의 학대 중에서 방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가 신고되면 바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피부병 중의 하나인데 전염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고 일반적인 의료 조치가 가능한 걸로 판정이 돼서요. 그 신고자한테도 설명이 잘 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노인학대가 아닌 어르신이 피부병 중의 하나로 방치를 해서,

보통 요양원의 방치를 학대라고 하거든요.

노인학대 사례는 없으신 거죠? 그런 부분 조금 체크된 게 있으신가요?

작년인가 팔이 이렇게 다쳤다 보호자께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것 다 오해였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수되고 처리하고 전문기관이 출동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요양원의 CCTV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요양원 CCTV 설치 올해 완료 거의 다 했습니다.

1인 1대인가요? 1실 1대,

아닙니다. 시설당 10대 정도씩 이상입니다. 각 입원실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의 물론 전제로 했고요. 다 실마다 들어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떠한 의심이 있었을 때 CCTV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을 또 법적으로 정해놔 갖고요. 보존 기간이 20일인가 그 정도까지 있어 갖고 발생 이후에도 다, 사후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원 중에 실시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보는 분도 계신가요?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자 하는 CCTV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입니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아동학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캠페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11월 달에 했고요. 어떻습니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줄고 있는가요?

캠페인 했고요. 인식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582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작년과 올해 신고 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밑에 데이터를 보면 5년간 아동학대도 확실히 줄었고요.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동학대 건수 준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아동 인구수가 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에다가 현재 아동 인구수 같이 대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에는 현황 자료에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2월 달에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 담긴 아이가 피멍 들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사례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추후에 조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강좌나 또는 어린이집의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워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자료 2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점검하신 거요.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하신 거 다 높게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 대비 24년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형은 늘고 사회서비스형은 줄고 시장형이 늘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줄고 어떤 게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 일자리가 631명 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있는 수치는 다 늘어난 것만 한 겁니다. 2023년도에는 172명 사회서비스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1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신규 일자리만 137개를 늘렸다는 얘기고요.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전체를 다 늘린 숫자만 631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노인지회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요, 과장님. 시민옴브즈만도 했고, 국장님, 청장님, 과장님, 저희 의원들 나서서 해결 노력했는데 현재 어떤가요, 다 해결됐나요?

지금 3개소가 적혀있듯이 석호하고 푸른마을 그다음에 푸르지오 6차가 여전히 탈퇴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데 불편함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단절이 돼 있어서 노인지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셨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이상 갈등이 없게끔만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직접적 갈등을, 부딪히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다 되고 있고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조금 부족한데요.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 검토하신 거 중간에 노인지회를 보면 예산이 27%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를 좀 더 하려고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수하고 참여 경로당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대략 한 1억 4천 정도였었는데 그게 8에서 10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올해 1억 9천 정도를 확보했고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기간도 늘고 프로그램 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랑 기간 늘리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안산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안산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기관도 받으면서 많이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용자들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용자라 하면 장애인분들 말씀이신 거죠?

네.

기존에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총 13개였는데 기존에 있던 기관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해 왔고, 최근에 4개를 신규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했지만 약간 바우처나 이런 부분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일종의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3개 사업 기관이 있지만 이 중에 수요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기관들이 또 있어요. 어디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나 하는 데는 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신규 기관은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덜 갖춰지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기자가 부족해서 대기자가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수요는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만 해도 120명에서 올해 212명인데 대기자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수요는 많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인기 있는 기관도 있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대기가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11명 정도 대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이 다 장애가 심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조속하게 신청을 받으면 좋긴 한데, 이 예산이 정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시 예산인가요?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 조사할 때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는 매년 말에 그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모든 전체 지자체에서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다 확정 내시해 주고 나서 중간중간 연도 내에도 어떤 시·군은 돈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시군은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요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다고 계속 요청을 해서 계속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많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바우처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시에서 그런 예산은 없나요?

거의 다 이거는 남길 수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다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금 풀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하긴 어려운 건가요?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지부에서 수요 조사할 때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복지부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저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사업량도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렸어요. 예산도 늘리고 채용 인원도 늘렸는데 늘린 거에 비해서는 중도 탈락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 인원수 정해서 복지부 신청할 때도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량을 신청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건강이 안 되시거나 하는 분들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업무 유형이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형일자리는 시간제랑 일반형하고, 그러니까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시가 직접 이렇게 배분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이거를 사업 수행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위탁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는 장애인총연합회 한 곳에서 다 추진을 했었고, 올해 저희가 공모 심사에 의해서 올해 한 군데 늘렸어요. 그래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총연합회 두 군데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 활동 지원 사업 실적 자료 최근 3년치 자료 보면요, 제가 결산 때 질의했던 자료인데 아동학습 활동 지원이라는 게 결국 아동들에게 학습권의 보장 일환으로 학습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남은 것 같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액이 똑같거든요, 3년 동안. 예산은 늘고 있는데 집행은 똑같다 보니까 그만큼 증가된 예산만큼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학습비라 그래가지고 애들 학원비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애들이 거의 학원을 개인적으로 안 다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가정에.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이 남습니다.

아동들이 학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2021년만 해도 한 100만 원이 남았는데 22년에 5천만 원, 23년에 1억 1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도비도 10%에서 20%로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이 있어요. 각 동에 보장협의체 위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25개 동에 550명 있습니다.

그러면 한 스물두 명 정도 동마다.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정도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나요?

2만 원에서 3만 원이 재작년에,

예, 올랐는데.

재작년 해서 작년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고요. 계속 협의체 위원님들이 더 올려달라고 막 그러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많이 올린 거고, 타 시·군에 비해서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활동도 애초에 처음 협의체 구성했을 당시보다는 점점 매해 활동도 단순히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동별로 맞춤형 중장년 1인 가구 이렇게 발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올라서 그런 건지 여기 보니까 원곡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거 보니까 동 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선부2동 같은 곳은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선부2동 119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이거는 거기서 봉사단을 꾸려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에어컨 수리를 한다든지 수도 배관 교체라든지 저소득 가정의, 어려운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특색있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고, 우리 시 협의체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도 자체 계속 역량 교육도 하고요.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운영하라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컨설팅을 해 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발굴들도 보장협의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항상 관심가져가지고 보장협의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430페이지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있잖아요. 요즘에는 대기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대기 인원이 정원이 81명인데 다 차 있고, 268명 되겠습니다.

아직도 대기자가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대기가 그냥 대기는 아니시고 댁에서 재가로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 민간 시설 입소 중에서 대기 중에 있으시고요. 신청만 해 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양원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다 상록구로 집중돼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편이죠.

개인은 단원구도 있지만 시립은 상록구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예, 시립은 그렇습니다.

혹시 단원구 쪽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다만 저희가 시립을 더 짓게 되느냐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단원구, 상록구 떠나서. 저희가 지금 민간하고 요양시설이 전체적으로 입소율, 그러니까 입원율이 한 75%,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간 영역이 갖고 있는 요양시설의 병동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라 만일에, 또 시립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시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민간은 외려 영업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시립에 대한 거는 아직은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사동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치매전문요양원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사동에 치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치매는 설계 공모 끝났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착공 못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건가요?

치매는 시설건립과에서 지금 설계 공모 발표가 완료됐고, 대략 준공은 저희 예측으로는 2025년 12월 정도에 끝낼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착공은 2025년 초 3월입니다.

25년 3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절차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에 보면 219페이지예요. 경로당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을 열두 달 다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식당을 개업했다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몇 명이 식사를 하시냐고 하면서 본인들이 개업을 했으니까 갈비탕을 갖다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갈비탕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약을 팔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고 다니나 봐요, 경로당마다. 약을 팔고 그 명함을 어느 식당이냐고 우리가 이용하겠다, 명함을 달라니까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지금 명함이 없으니까 떡을 해서 가져오겠다 하더니 지금 한 달이 넘어도 안 온다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나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판매 행위들이 종종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 주시면 사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지회에다가 보내서 경로당 그런 판매 행위들 빙자한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당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런 사람이 왔대요. 왔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양쪽 노인지회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경로당마다 잘 전달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18페이지에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건립,

예.

행정절차가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거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예로 들었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획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기본적인 설계 어떻게 방향 설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이것을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자료인데요. 22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사업 운영 내실화 어린이공원 조성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 처음 왔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안산시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물론 많지만 틀에 박힌 놀이터밖에 없어서 타 시군처럼 창의성 있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마침 안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시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진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 달에 아동 놀이공간 우수 사업지 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춘천하고 화성 이런 데.

예.

그리고 제가 군포의 생태공원 좋은 곳 있는 것도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에서 2월 달에 놀이공간 정책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제안된 정책이 실현·가능하도록 사업 부서하고 실행 여부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방안들은 안 나왔는데요. 현재 종합놀이터로 구상을 해서 구체화시켜 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내종합놀이터 공모사업 했는데 불행하게 탈락해 가지고 이루지 못했고요. 군포 같은 경우 다녀왔거든요, 5월 달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 구체화시켜서 한번 제안해 볼 계획입니다.

실내도 놀이터는 아니지만 키즈카페도 요즘 민간에서 하는 곳 보면 대형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짚라인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실내도 좋지만 실외에서 틀에 박힌 거 그런 거 말고요. 맨날 똑같은 그런 놀이터 말고 많이들 찾는,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끼리 토론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221페이지 후곡경로당, 용신경로당 증축 검토 내용 있는데 사실 공원 내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증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증축을 하자니 사실은 주민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인데 왜 증축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없애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위로 짓는다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중장기 용역 때도 시장님도 계셨지만 검토한다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바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게 일단 먼저 후곡, 용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이 1,5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맥시멈에 차 있어서 더 이상 이게 수평적인 증축은 어렵고, 수직인데요. 수직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BF인증 때문에 2층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그다음에 화장실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유자 시설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최소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간만 해도 30제곱미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후곡 같은 경우 75제곱미터에서 절반 정도가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먹혀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1층 그거를 2층으로 올려봐야 지금의 공간밖에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한 단열이나 아니면 내부 공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공간이 부엌이나 이런 데 부분 좀 축소시키거나 뒤쪽으로 밀리게 한다거나 이런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타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께 저번에 용역보고 때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곳이 총 22군데거든요. 일단 파악은 다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1,500이 넘는 데는 증축을 예정으로 할 거고요. 그 이내 거에 대한 대책은 각자 동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도 많고 하신데 사실은 빨리 동에서 방안을 부서하고 같이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축 관련해서는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여건을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금액을 상향했죠. 60억까지 상향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힘들다고 그렇게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빠르게 사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시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실제로 매입 가능한 건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시에도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몇 군데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후곡이나 용신도 다 빠져있고.

후곡은 내년도 2024년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이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 중에 있고요.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경로당은 가능한데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까지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동 지역의 연립이나 이런 거가 지금 경매로 나오거나 이런 거를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격의 갭이 좀 있어서 고민이고요. 그린리모델링은 후곡하고 용신이랑 사동 지역도 많이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도시정비기금 최소한 시에서, 의회에서 한도액을 상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제로 검토 의견 넣으셨으면 같이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부당이득금 체납자 명단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를 받는 사람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병원 개설해가지고 받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나온 자료 맞죠?

네.

요즘 현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요. 감사자료에 있는 108명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고지서를 63건 보내고 있고요. 분납을 지금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 5건 있고요. 완납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6개 잡고요. 결손은 2명 처리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이죠, 그죠?

5년 동안 있으면,

그럼 앞으로 또 시효소멸 될 게 많이 있나요? 아니면,

시효소멸 될 거 있지만 금액이 워낙 크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알지만 이게 좀 받기가 쉽지 않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부당이득금의 80%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지금 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24년도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429페이지인데요. 지도점검 결과 나온 거 보면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는 거는 바로 한 일주일 이내 불시에 통보 없이 나가고요. 만일에 전문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봐서 하는데 보통 한 2주 이내에는 나갑니다.

여기 써주신 거 보면 ‘23년도 9월 21일 날 A요양원이 밥뚜껑을 닫지 않고 배식하고 있음.’ 밥뚜껑을 닫고 배식을 어떻게 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게 민원에 받아들여지나요?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보통 자식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전달받아 갖고 이렇게 소문 듣거나 아니면 제보를 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접수 내용이 “A요양원이 밥뚜껑을 닫지 않고 배식하고 있음. 위생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지 점심시간 중 불시에 현장 검문 요청”인데 대부분 다 밥뚜껑을 열고 배식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캐리어로 실어서 나르는데요. 그게 뜨겁거나 양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열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온장고 같은 데 넣었던 거는 다 덮어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이것 딱 글로만 봤을 때는 요양원이랑 그 배식하시는 분이랑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 않은 그런 민원 아닐까 싶어서,

조금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인데요. 독거노인 돌봄사업 관련 사업해서요. 작년에 전체 독거노인 인원수가 2만 3천 명인데 더 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르신 노인 인구 수가 저희가 매년 한 7천 명씩 늘고 있어서요.

65세 이상,

예, 65세가 계속 베이비붐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응급관리요원도 한 명 늘어났네요. 네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분이셨는데 도비 도에서 보조금을 50% 주셔 갖고요. 한 분을 더 채용해 갖고 현재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의 24시간 업무라서 근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선된 게 있나요, 작년보다?

실근무로 24시간 심야 근무는 아니시고요.

불시에 또 나가야,

불시에 있는 거는 컴퓨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아마 체크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임금 부분이 적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되면 시비라도 좀 더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인원이 한 분당 한 1,200분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더 하나요?

인원수는 1인당으론 나눌 수는 없는데요. 근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가 24시간 연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거고. 일도 상당히 고난도 일이기도 해서요. 저희도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세우셔서 관리요원분들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인원수보다는 더 금액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고민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