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선재 의원 발언

제3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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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간에 걸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밝은미래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4일 금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표결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6월 3일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8호 및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우만 밝은미래국장 법정직무대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8호 및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세입부분.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이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1379만 9410원이고 수납액은 50만 8290원인데요. 이자 부분하고 통장 이자 수입으로 해서 수납액이 50만 8000원이 되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1329만 1000원은 저희가 22년도에 의장 불신임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 부담액인데요. 그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의회사무국에는 수입이 이런 기타수입 같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서 궁금해서,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는데 의장배 축구대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된 것인지 됐는데 여기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1100만원인데요, 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늦게 그 부분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회원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축구협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게 어느 항목에 있죠?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의원 행사 지원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29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분명히 예산은 있었는데 ······.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소송에 관해서 미수납 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앞으로 수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목표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형위원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도에 소송을 시작했지만 최종 판결은 23년 7월 31일에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11일에 본인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9월하고 11월에 1, 2차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했고 올해는 최종적으로 3차까지 5월에 발행을 안내문을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7월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각고의 노력을 하셨네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회계장부에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것만큼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각고의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결산서Ⅱ권 143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안건 처리 관련해서는 의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안건처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셔서 접수안건분에 처리안건 곱하기 100 해서 목표 100%, 실적 94%, 달성률 94% 이렇게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성과지표를 설정을 할 때 원래 접수된 안건은 100%를 다 처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박재형위원장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을 때는 최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다른 집행부 관련된 부서에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해서 지표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개선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니 이제 각각 안건처리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접수된 안건을 100%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목표로 100%를 잡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만약에 접수가 된 때부터 언제 이내에 처리, 며칠 이내 내지는 몇 주 이내에 처리한다 이런 쪽을 조금 더 지표를 잡는 게 타당하지 않을지,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 안 된 건이 대부분이 연말에 접수된 건인데요. 그게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각각 맡은 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과지표만을 봤을 때는 여기 정책사업목표에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 지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연계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계류안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처리가 되지 못하거나 계류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기한이 임박해서 접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류안건은 총 3건인데요. 아직까지 집행부랑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계류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건이 계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사유로 계류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저희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만약에 계류안건이 있다면 개략적으로라도 어떤 사유로 계류가 되었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에 좀 보고 아실 수 있도록 사유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 부분도 표기가 가능하면 그 부분도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런 어떤 성과지표나 안건 처리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성과계획 수립 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고민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홍보 해당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성과지표를 처음에 선정을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아마 따로 설정을 하고 달성률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달성성과가 단순히 발간 건수 목표 94회로 잡으셨고 실적이 292회로 과다 달성하신 거죠, 310%.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과다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목표로 잡으셔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활동 홍보 측정산식 관련해서도 홍보팀에서 다양한 많은 업무들을 하는데 단순히 발간 건수만 가지고 성과지표를 따로 잡는 것 자체가 이 역시도 성과지표에 대한 다른 성과지표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과다 31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100회 해서 굉장히 낮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잡긴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낮게 잡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는 홍보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늘어난 게 22년도부터 늘어났고 21년도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3개년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도 200%밖에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22년도부터는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3개년도를 평균을 하면 거의 한 290에서 300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산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건수만 가지고 하지 않고 홍보물 제작이나 언론보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획 시에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홍보를 하고 계신데 단순히 발간 건수로만 이렇게 지표가 잡혀 있으니까 발간 건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매체들이.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21, 2022년도부터 홍보 실적 건수가 갑자기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보다 조금 더 홍보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아무래도 SNS를 활발하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접목해서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4건에서 거의 한 290건 배로 증가한 부분이 다양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좀 더 좋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실적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여정위원님께서,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과거 21년도부터 위원회 방송을 나가자 등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도 했고 진행을 해보려 하다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조대형 팀장께서 저한테 이번에 성과계획이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네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은데, 결국 이게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과 수치에 치중하는 것보다 결국은 체감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표하고 설정의 대상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쯤 되면 우리 젊은 의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난 21년도 추진하려고 했던 위원회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아마 우리 의회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는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방송을 나간다든지 요즘 시대가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아마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대형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오히려 하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방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산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8대 때 그 부분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꺼리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아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 수렴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의견 수렴이 처음에는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찬성토론을 다해놓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반대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반대가 조금 많았는데 그것이 무용지물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던 것이지요. 찬성 가결해 놓고, 확정을 해 놓고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는 것,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시대의 방향이 어떤 홍보도 중요하고 결국 무엇을 하는지도 찾아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또 홍보팀장이 10년 이상 여기서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전문적인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역 특성도 잘 알 것이고 잘 고려해서 국장님하고 판단해서 의견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여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홍보팀에서의 의정활동 홍보가 성과목표로 되어 있었고 이전에 비해서 SNS로 다변화하면서 굉장히 수치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로 다변화하는데 다른 의회들 보면 유튜브로 되게 구민분들께 많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또 구민분들 또한 의회의 유튜브를 많이 접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하고는 하지만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박재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올해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장

하반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검토할 때 유튜브를 하기 위해 어떤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해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저희가 현재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력 부분을.

박재형위원장

그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작할 때 드는 인력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이런 내용들은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많은 소요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조금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들을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지는 않겠다 충분히 의지 갖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지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는 쪽이라 결산서Ⅰ권 페이지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행사 지원이 29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출이 1400여만원 나가고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의정행사 지원이 어떤 내역으로 잡혔었고 불용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행사 지원은 우리가 신년인사회나 한마음체육대회, 어린이의회교실 그다음에 의장배체육행사 해서 총 2900만원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불용이 1100만원이 된 것은 아까 좀 전에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생활체육회에서 진행을 못 해서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서초구 생활체육회와 소통을 하고 있어서 올 6월에 축구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비용 중에 대부분 불용이 된 것은 의장배체육대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1100만원이 의장배체육대회입니다.

안병두위원

1100만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불용이 기간이 짧아서 예상이 됐으면 예산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충분히, 추경했던 것인가요, 그 예산 책정이?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에서 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본예산, 본예산이면 충분히 시간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

안병두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전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소통 자체가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본예산에서 돼 있던 예산인데 그 전년도에 2023년도 예산이면 22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1년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불용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불용되면서 다시 또 이번에 예산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그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늦게 돼서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소통이 왜 늦게 됐어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쪽에서 ······.

안병두위원

전년도 22년도 예산이 됐었으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이 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의장배체육대회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이 있었으면 요청이 있었던 곳에 의견을 물어서 중간중간에 분기별이든 해서 해를 넘기기 전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 불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6월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가 67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27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시고, 왜 잔액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도에는 상임위별로 어떤 해외연수, 국외연수를 가려고 2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회 결정이 되다 보니까 1회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2회분이라 하면 해외를 2회를 가는 것으로 하는 계획이잖아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아닙니다, 상임위별로.

안병두위원

상임위별로?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예, 올해는 상임위별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

안병두위원

상임위별로 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같이 갔기 때문에 적게 들었다?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예산이 그래서 미집행돼서 남았다는 것이지요?

성덕

조성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Ⅰ권 50페이지에 거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약 2억 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억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것 공유재산은 원래 고정돼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임대료를 상승시켰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료를 높였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선납을 하지 않고 후불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은 2023년도 임대료와 2024년도 선납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차이가 거의 배 정도 차이 나는데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치이기 때문에 2년 치가 한번에 세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2배 정도가량 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오지환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없었습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선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그 다음 해에 세입 조치를 하다 보니 작년도에는 2억 정도의 세입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것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선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바로잡아서 2년 치 2023년도분과 2024년도 선납분이 반영돼서 금액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이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사용료 수입은?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사용료는 저희가 서초휴양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횡성과 태안이 있는데 횡성휴양소와 태안휴양소의 객실 사용에 대한 수입입니다.

오지환위원

기타사용료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1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운영경비 바로 밑에 있는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지환위원

행정운영경비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지금 99.8% 정도를 돈을 집행을 하고 0.2% 정도는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기본경비에서도 그렇게 불용이 마이너스예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본경비는 국별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무용품비나 그렇지 않으면 여비 같은 것들이 국별 주무과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이 안 돼서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오지환위원

국내여비 같은 것이 많이 지출이 안 돼서 돈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에 보면 거기도 불용이 한 2억 4700 정도나 있는데 이것 불용사유를 보니까 당초 예상한 퇴직공무원 기본·희망교육·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감소해서 위탁교육비, 포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사유가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상된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원래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신청자 수가 감소해서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명예퇴직자를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65명에서 36명으로 줄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세입 부분입니다, 5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하고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료수입은 한 5000만원 되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5억 2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위원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음악회나 이런 관람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심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수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90개 강좌가 있는데 1년 360여개 강좌에 따른 강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부 심산문화회관 것인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좌 수입은 전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어서 100%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 부분은 도서관 민간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을 다음 연도에 저희 구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 처리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 위탁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들어온 돈이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반환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까?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지급하면 항상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고 그 부분은 세입 처리하고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세출로 잡아서 반환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세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과징금 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현액인데 징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보통 3개년 정도 추산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부과를 1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분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지원 및 도서관 확충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또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 운영지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예비비까지 썼는데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도서관 부분이 2023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소속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직제 개편이 돼서 교육지원과로 지금 조직이 개편돼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

오지환위원

그래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지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는 여기 아닌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밝은미래국 ······.

오지환위원

밝은미래국,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명시이월이 있어요, 140페이지네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잠깐만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139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139페이지네요. 거기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와 시설 리모델링비가 3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이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올해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을 거의 다 완료해서 올 6월 21일부터 금요음악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다 된 거네요, 올해.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거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내부거래 지출 20억원이 있는데 그냥 20억원 덜렁 해 놓고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억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금에 20억은 따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해 회계장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정확한 단체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구민체육센터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 제가 보니까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시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과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상 해야 된다고 징수 및 납부가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올해 어떤 개선사항을 어떻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박재형위원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이게 우리가 법인이나 일반 체육단체에서 그것을 하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하는 게 지금 저희도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성주위원

대한민국에서 모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국가에. 그리고 모든 법은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문 자문을 받든지 향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의무지만 또 여기서 우리 지자체에서 잘 챙겨야 될 의무예요. 정확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몸이 괜찮으십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태안에 제가 휴양소가 2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하고 조금 불용이 좀 난 것 같은데 불용 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인 파악이 되신 것 있습니까, 혹시?

박재형위원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10억 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낙찰차액 49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 145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서초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불용률이 한 15.2%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 7300만원, 낙찰차액 50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해서 1800만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세외수입 징수를 보니 자치행정과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형위원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은 사유는 저희가 방배3동 두레마을에 부과하는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은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한 3000에서 4000 정도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1억 500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생각입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이게 변상금의 성격상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징수하는 데는 항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고 독촉도 하고 이행 절차는 계속 이행을 하고 있지만 좀 저조한 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무단점유가 발생이 안 돼야 그러니까 부과 자체가 안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계속 순찰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하나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떤 늦게 내면 요율이 올라가는 게 없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에 대해서 늦게 내도 비용이 부과되는 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까, 혹시?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성주위원

예, 가산금 맞습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단 저희가 독촉까지 할 때는 가산금 부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으로 넘어가면 세무관리과로 이전이 되면서 그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세무관리과에 확인하셔서 요즘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이 이번에 보니까 다른 우리 도시계획과도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이행강제금이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어떤 자료 요청도 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꼼꼼히 신경 써 주십시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문화관광과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에서 예비비 투입이 보강공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박재형위원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서관 부분은 교육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돼서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

김성주위원

제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에 여러 가지 이번에 위탁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향후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에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우리 체육시설이 운영이 잘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타구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조금 기금에 어떤 체육시설기금이 많이 적은 것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입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도 아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올해 어제 상임위원회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다 됐습니다. 새로 입찰을 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말썽 없이 그다음에 투명하게 잘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위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재무제표를 다 보고 안에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에게 조례에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요금 인상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요즘 많이 물가가 올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민 복리를 위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목표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목표치가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많이 해서 목표치가 올라간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 체육시설 적립금이 잘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일부 시설에는 분명히 재건축을 하거나 재시설을 해야 하는 데도 이미 우리 체육기금이 없으면 그 용도는 일반회계로 돈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기금의 활용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에 제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들어갔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에 관해서 수입의 50%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여기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업체가 들어오면서 기탁금이나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공헌도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방향을 잘 보고 인센티브를 수입이 1억이 났는데 1억이 50%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5000만원을 별도로 가져가는 것 연도별로, 그 부분에 충분한 재무제표는 정산을 다 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체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것도 수입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 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이번 계약할 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기금도 확보가 되고 향후 체육시설에 더 좋은 시설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좋은 연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꼼꼼히 판단하셔서 이미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해 주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꼼꼼하게 다시 챙겨서 위탁할 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계약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계약을 했다 방향을 제가 지금 질의한 것하고 그 부분을 실천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홍보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33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담당관의 사업내역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콘텐츠 제작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 홍보라는 게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하시는 거지요, 담당관님?

박재형위원장

윤경원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경원,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전반적인 우리 구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별도로 되는 거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 정책과 구 행사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랬는데 하는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고 보면 구민기자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민기자단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은 소식지에 매달 기사를 싣는 주민들로 구성된 구민기자단입니다. 이름이 서리풀기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 소식지에 기사를 실음으로써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생한 현장 취재로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몇 분 정도 되시고 그리고 자격조건 지속적으로 입단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그런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기간은 2년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구정에 관심이 많은 서초구민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별로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월평균 한 3개～5개 정도의 인터뷰 그리고 탐방글 등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별하고 좀 보강을 해서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리풀기자단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현장 취재지원 그리고 간담회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이 예산들은 그러면 운영 예산입니까, 운영할 때 드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임금이 지급이 됩니까?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글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자 이상의 질이 높은 그런 기사는 한 7만원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기자단이 우리 서초구의 홍보활동을 좀 앞장서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등록하시는 분, 위촉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분들의 퀄리티 이런 부분을 나이대도 전직 기자를 하셨던 분들,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시면 효과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독려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하고 있고요. 또 현직 기자를 초빙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사 작성 그런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독려를 해서 질 좋고 또 살아 있는 그런 기사를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그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돈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맞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제가 각 부서를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 때도 그렇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특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초휴양소 태안하고 횡성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부서가 소관 부서가 하는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따로 언론매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휴양소는 최근 들어서 홍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서영위원

여러 가지 불용되는 사유도 있고 그리고 물론 저희도 태안은 가봐서 아는데 시설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든지 소관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우리가 과하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인데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도 계속 홍보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불용되는 부분을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의견도 절충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휴가철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 지역에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면밀하게 기획을 해 주세요, 이번부터.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은 체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 국외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국외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언론홍보와 대주민 홍보 이런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는 국내 매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간혹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외신을 통해서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외신이면 어떤 매스컴을 ······.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작년에 ······.

하서영위원

그게 생각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작년에 어떤 한 매체와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은 진행을 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웹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웹드라마를 아리랑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서영위원

국내는 제가 서초구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전문가를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중요하거든요. 세계 각지로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SNS인데 그런 부분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된다고, 우리 홍보 우리 서초구에 제일 대표적인 홍보담당인데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발 빠르게 앞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비근한 예로 수원 같은 경우는 청개구리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까지 그게 옵니다, 수원시가. 그런데 엄청 그게 다채로워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콘텐츠들이. 그런 수원시 것을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서초구는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문을 받으시는 게, 지금 자문은 받고 계시지요? 그런 쪽으로 콘텐츠 회사나 이런 쪽으로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유튜브 운영 관련해서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스타 이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그렇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전문자문을 받아서 좀 더 트렌드에 맞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 시대가 되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서비스 파트가 생겨서 개개인도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말하자면 트렌드화 시켜서 우리 일개 개인도 그러는데 자치구에서 나름대로의 담당관 부서 쪽에서 다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유튜브도 그냥 제작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 그리고 그런 SNS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만드는 홍보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다 오픈해 주세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 타당성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온 만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도 제가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있으면 관련해서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랑 177페이지 살펴보면, 먼저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관광홍보 마케팅 건수로 잡으셨고 측정산식을 보도자료 실적, 홍보물 제작, 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각 실적 홍보물 제작 건수, 정비 건수별로 수치가 열거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한 지표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측정함에 있어서 약간 지표 산정 결과를 측정하기 쉬운 쪽으로 지표를 산정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내년 성과지표할 때는 좀 더 전향적으로 다른 방법을 지표를 산정하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올해 개선이 좀 될까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2025년 성과지표 산정할 때는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는 작년에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좀 더 성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우리 구 관광업 사업에 좀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노력들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과지표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나름의 어떤 서면을 참고해서 작성하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표 개발 쉬운 쪽으로 고려를 해서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계신 대로 지표 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홍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 건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같이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고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직접적으로 업무와 바로 연계가 되지 않는 성과지표를 작성을 어떻게 보면 나름 민원이라든지 이런저런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문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자체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현황을 여기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이유와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에 에너지를 투여하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정작 성과지표는 엉뚱한 지표로 선정됐다거나 하면 이것은 사실 굳이 작성될 필요가 없는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라든지 제약이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성과보고서와 업무부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만큼 그에 대한 달성도도 외부에서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측정산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성과지표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자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177페이지에서도 보면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전시 개최 횟수 및 관람 인원수 이것도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관람 인원수, 물론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람 인원이 증가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부서 자체의 내부적인 노력이 직접적으로 성과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차후에 성과지표 선정하실 때는 조금 더 개선된 지표로 제가 또 확인을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성과지표 산정할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고민해서 지표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결산서Ⅰ권 141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현액이 27억 2800여만원이고 지출액이 약 24억 8000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이게 제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처음 최초에 예산 올리신 금액이 33억 정도 맞나요? 33억 8500으로 올리신 것 같고 제가 소관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운영은 세부사업으로 통·반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2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2024년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는 통·반장 운영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33억 8000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게 예산에서 삭감된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27억은 23년도 예산이고 24년도는 33억 정도 ······.

강여정위원

올려서 그대로 집행 중이신 거예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지출액은 24억 8000 정도로 돼서 집행잔액이 2억 4500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율로 봤을 때는 크게 좀 적은 수치일 수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혹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2억 4500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통·반장 활동보상금에서 2억 20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인데,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랑 또 회의참석 수당 그런 부분들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참석을 많이 안 하신 것인가요, 원래 당초 계획보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전체 현원으로 참석수당 같은 것을 다 잡아놔도 가끔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정원 대비 통장님 그만두시게 되면 뽑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불용률은 한 8.7% 정도 되고 워낙에 분모가 크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제가 비율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사실 2억여원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18개 동에 대한 통장님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500여명 되고 매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하고 보상금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금액이 조금 크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워낙에 18개 동이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33억 85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집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약 6억인가요? 6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혹시 기존에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4년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

강여정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통장님, 반장님들 동 개별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고 활동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예산이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만큼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외부에 홍보도 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2023년도에 반상회 개최하고 이런 것들도 혹시 내역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반상회 개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는 매달 하면서 저희 구정 관련 소식들도 저희가 다 모아서 매달 보내 드리고 있고 그 사항을 통장님들한테 동에 전달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각 아파트 게시판이나 그런 데다가 계속 게시를 해서 구정이나 또 주민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통·반장 회의 개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보관하는 자료는 없는 거예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는 동별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일 전후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매달 관련 부서에서 다 자료 수합해서 전체 동에 뿌려주고 있고 그 내용 가지고 동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동에서 만들어서 각 아파트 게시판이나 반장님들한테 다 배부해서 쉽게 구정이나 안내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매달 정기적으로 각 동별로 개최가 되고 회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체적으로 잘 진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달 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장 회의를 언제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중간중간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슈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동별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동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된 자치행정과의 유기적인 소통이라든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속이 되어서 서로 업무 관련된 아니면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리고 예산이 고액이 편성이 되는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또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로 사실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 부서 내부적으로도 주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혹시 성과지표에 포함을 시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통장과 반장의 역할은 저희 하부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 동 그다음에 동장님 아래 통장님들, 통장님들 아래 반장님들이 있는 하부조직으로 거의 공무원처럼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로서의 이런저런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잘하시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와 같이 연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 사견이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제 생각으로 통·반장 회의를 단순히 정기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의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없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돌아가거나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해서 동에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인 회의 외에도 동장님들 그리고 동별 통 담당들이 함께 잘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외에도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것도 진행을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 워크숍 개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45페이지고요. 독서문화 활성화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2023년도에는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좀 들으시는 게 ······.

이형준위원

그럼 그전에 담당하셨을 때는 어쨌든 맡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서 기준으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이 있는데요. 독서문화 활성화 부분은 도서관팀 업무로 이제 교육지원과 소속 ······.

이형준위원

그럼 그때 여쭤보고,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성인지예산은 청년문화기획단 운영이랑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이잖아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준위원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것이니까. 이것의 목적성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성인지예산 사업은 청년문화기획단 구성과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문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재능을 가진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그리고 이분들을 컨설팅해서 3개년도 정도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했고 이 부분이 청년 예술인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예술인들이 얼마만큼 여성이 참여했는지 이 부분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고 수혜 대상자는 참여한 관객들, 관람객 수로 선정해서 성인지 계획 결과 보고서를 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부분도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여성, 남성이 수혜가 됐는지를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로 측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면서 사실 청년 예술인들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어서 청년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를 수혜대상자로 선정을 한 이런 약간의,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대상 선정이나 수혜자 그리고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맨날 성인지예산서를 보게 되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사실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인지예산서의 목적성과 정확히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그런 성과지표를 내고 있잖아요, 단순 남녀 성비로만 내고 있지 않나.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또 성별에 따라 이런저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인위적으로 요인을 바꿔 나가면서 남녀 성비를 맞추고 하겠다 그런 실질적인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어서 그게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여성기획자의 비율이 왜 낮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위적인 요인을 가해서 여성기획자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획자 비율이 당초 2022년도에는 70%를 선정했다가 실적치가 낮아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성 비율을 당초에는 70%로 여성을 많이 우대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좀 미진했었고 그리고 여성기획자 비율을 50%로 2023년도에는 좀 반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치가 45% 정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문화예술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청년들 그리고 저희가 청년문화기획단을 발굴하면서 모집하면서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 남성 비율을 딱 이렇게 비율로만 뽑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실력을 좀 보고 뽑지 않았나, 실력도 같이 보고 그랬지만 비율만으로는 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이 여성 남성을 떠나서 꼭 이렇게 성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겠지만 진정 실력이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큰 목적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청년예술단 구성하고 발굴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성인지 부분 보면 의아한 적이 너무 많아서요. 여성기획자가 뭐 특별한 어떤 특수한 능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획자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사업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 대상 사업 유형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는 변경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혹시라도 예를 들어 ······.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기획단 구성은 저희 2021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늘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딱히 여성기획자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지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택된 이유가 아무래도 여성 남성이 딱 구분이 되니까 저희도 성인지 사업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성인지 사업 수혜자나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표 산정에도 어렵고 목표치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분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저희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인지 차원에서 성과분석 차원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페이지는 213페이지고요.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체육진흥과로 바뀌었는데요.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 보시면 입양 건이 22년도에는 20건, 23년도에는 21건으로 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초동물사랑센터까지 연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맡기시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재형위원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와서 쭉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안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취지는 맞는데 여기는 조금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기 계시는 안병두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동물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물 사랑이 이게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동물에 대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전혀 다른 그런 분야가 많아서 이쪽 부분은 한번 효율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검토하시면서 또 저도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가족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유기묘나 유기견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하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2018년도부터 개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연 월세가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한 1억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

이은경위원

1억 750만원으로 알고 있고, 23년도 5월 계약 만료 후에 또 건물주가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주지 않았나 봐요. 알고 계신지?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5% 정도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들었지요? 동물 입양 관련해서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조금 과하게 측정되면서 혹시 이 부분은 전에도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도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사실 이게 반려견이 거기에서 편히 쉬고 돈이 나가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있어도 좋다고 그러세요, 그분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려견이나 받아들이는 구민 예산에 따져보면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반려견보관소라든가 해 봐도 별로 실효성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건축 사업하면 기부채납 부지에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은경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지금 웃음으로 했지만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2021, 22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봤을 때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2023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그 결과가 혹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반려동물을 잃고 대인기피, 공황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저 또한 반려묘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저랑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아프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이 되고 한데, 이런 여기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도 반려묘, 반려견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초구민들의 펫로스(Pet Loss)라고 하더라고요, 증후군이. 그것에 대한 상담치료 같은 것도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실시하고 계신지요?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상담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잘 하고 계신 거라서 만족스럽고요. 일단 장소가 적합한지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총괄 때 스마트도시과에 SCEWC 다녀온 것 질의드려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 3명이 가는 데에 대한 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3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연말에 부랴부랴 스마트도시과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는 것을 예산을 변경해서 갔었고 그런데 거기 참가하는 건 변경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 사용이 됐는데 가는 직원 3명에 대한 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갔어요. 행정지원과는 어떤 예산으로 그 3명에 대한 여비를 지출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직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고 있고. 외국에 가는 여비 또한 저희가 많은 부서가 있지만 각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가는 부분은 직원이 가긴 했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장 외 1명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갔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국외업무여비에서 어떤 편성목이에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 명목의 국외업무추진여비로 갔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여기 1억 4800이 23년도에는 잡혀 있네요. 이때 1억 4800을 잡은 기준은 뭐예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은 포괄적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외업무추진여비는 해외에 어떤 박람회를 간다든가 해외에서 초청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어서 상세한 내역 각각의 부분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그런데 자꾸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이 원래 당초 사용되는 목적이 없고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모든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2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도 포괄적으로 잡아야지 왜 9명 6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도시과에서 3명 간 부분이 미리 이 예산을 23년도에는 편성했을 텐데 그냥 포괄적이니까 여기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는 자매우호도시 축제 참가요청이라든가 국제교류 그리고 국외자매우호도시에 직원 파견한다든가 박람회, 수상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부서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꼭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것은 그때 3명이 간 것이 이 자매우호도시 축제 참가에 부적절했는데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 3명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인원들은 안 가거나 못 간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돈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24년도 예산 보면 9명 6회는 무슨 근거로 작성하신 거예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제가 24년도 예산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1인당 350으로 9명 6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이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가 그냥 포괄적으로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아마 산출기초를 하는데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작년에 스마트도시과에 간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어서 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그 당초에 세웠던 계획은 이미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과에서 갑작스러운 변경이 생기면 항상 행정지원과에서 여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좋은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외 나가는 부분에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형위원장

어쨌든 이번 연도 추경에도 SCEWC 방문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작년처럼 포괄적으로 자매우호도시가 아니라 또 새롭게 그 3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 말 자체가 작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사용이 됐었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작년에 이 자매우호도시 1억 4800 쓴 것에 대한 내역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24년도 9명 6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 지출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윤경원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의 연간 예산이 20억이 조금 넘지요?

박재형위원장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거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다면 그 돈이 10억이 조금 넘는 돈인데 부서의 예산 절반 가까이가 그 예산인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우리 참여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약간 설명을 드리면 언론 매체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심하게는 3억을 받는 곳도 있고 일부 3억 4000을 받는 곳도 있고 1억 1500을 받는 곳도 있고 아예 몇백만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면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의 서초구청 구정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한다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순서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어떤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될까 가장 많은 부수를 하는 곳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문화 예컨대 지원이 한 3억 이상 되는 그런 신문보다는 약 8배, 9배 정도 한 8배 정도 부수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좀 해 줬다고 해서 비용은 3억이 넘는 돈을 비용하고 나머지 일반 대한민국에서 상위에 들어가 있는 한 5개 정도 되는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만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 줘요. 그렇다면 이 결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정이 돼야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 말씀을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미 결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결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무엇인가 좀 균형 있는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신문을 부서에서 보는 신문과 그리고 통·반장이 보는 신문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나눠서 보는 그런 매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반장 신문에 배정된 매체는 아무래도 자치구 면이 많고 우리 구가 홍보가 잘 되는 그런 쪽을 위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수를 얼마나 하느냐, 매체 파급력이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가 얼마나 그 매체에 많이 반영이 됐느냐 그것을 위주로 해서 그런 위주의 매체는 보통 통·반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에 대한 예산이 또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재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책정해서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위원님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동물 관련이 체육진흥과로 왔어요? 독런(Dog Run) 해서 반려견, 반려묘도 운동시키기 위해서 체육진흥과라고 생각하세요?

박재형위원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안병두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반려견들 데리고 많이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에 대한 독 스포츠 이런 것 해서 그런 차원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하시려면 반려견도 반려묘도 좀 구해서 집에서도 좀 키워보시고 관찰도 하시고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저는 조금 그런 것이 저는 희한하게 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는 어릴 때 보면 만지기는 해 봤는데 동물을 키워보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은 키워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요즘은 동물에 대한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 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키울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야말로 동물보호센터 하고 있는 양재1동 쪽에 있는 거기는 너무 가성비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같이 교육체육진흥과장 하셨을 때 교육지원센터가 네 군데 있는 중에서 서초지역에 있는 서초 인성 관련한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서초1동 주민센터 안에 있어요. 그 공간을 점유해서 서초1동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해요, 제대로.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그 비용이 지금 한 달에 해서 하면 1년에 3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제 생각으로는 내곡동 같은 데 체육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간단하게 지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다 자체적인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장 같은 데 부지 같은 데 그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하면 결국은 멀리 산책 오듯이 해서 사실은 지금 아니면 매헌 거기 안에도 동물 이렇게 놀이터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쪽에서 주위에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한갓진 데에 하면 비용도 적게 들 텐데 그런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옮겨달라고 계속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해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분리돼서 교육지원센터로 가서 거기서 해결한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문화가 우리 국민 전체에 많이 확산되고 굉장히 존중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규모도 좀 키우고 해서 그야말로 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동물병원들은 다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나중에 답변을 좀 주세요, 연구하신 것으로 해서.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초구에서 하는 체육센터들 이런 시설들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어요. 수익이 거의 안 나고 겨우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받아가는 정도 하고 좀 남으면 그중에 적립금 8% 하고 시설적립금 하고 하는데 그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간에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아시지요?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얼마 정도 났지요?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한 2억 3000 정도 이렇게 ······.

안병두위원

2억 3000?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안병두위원

2년에 합쳐서?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2억 3000이 맞아요?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2억 8500만원 정도 하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거의 한 3억 가까이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제도가 근간에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거기는 이익이 안 나요, 크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 2년간 3억을 손실을 본 거예요.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영하는 사람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 하고 영업이익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겨우 시설 관리하고 운영해서 자기 급여 받아가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구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지만?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그쪽 부분에 나중에 저희 체육시설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번 올려서 심의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맞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십몇년 동안 한 번도 수강료를 올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수강료 올리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지나갔지만 꼭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서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금이라는 성격이.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위기 상황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시설을 맡겨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3억여원에 해당하는 돈을 적자를 보고 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해가 가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세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체육시설은 제가 예전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쭉 관리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재정건설위원장이 되고 나서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있는 체육시설 그중에 보면 단기차입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전체가 다 단기차액금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아마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차입금이라는 것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돈을 넣은 것이거든요. 다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실내 운동하는 부분은 운동에서는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흑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잘 감사를 받아서 꼼꼼히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에서 아까 형평성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적자를 보고 이렇게 장기차입금을 넣고 자기 돈을 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입이 많이 일어나서 수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 부분에 지적을 참 잘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 보셨나 모르겠지만 어떤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적합한 것이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만 지적을 잘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형위원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한쪽만 바라보고 사실 지원해 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기회의 측면에 있어서 불균형한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면에서는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형평성 부분에서 고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분을 보거든요. 한번 보시면 지적사항을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감사를 받으면서 효율적인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잘 찾으시면 충분한 세입이라든지 어떤 수입부분에서 효율성을 방향을 잘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혹시 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얘기 한번 해 주시고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상감사든 그다음에 수시감사든 종합감사든 각 부서의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상대방 부서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적할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보면 아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거론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인원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내에 최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이 오신 것만큼 이 안에 상당히 지적해 놓은 부분이 향후 다음해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이것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의 행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기 한 번 꼼꼼히 보시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개선사항을 내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저는 식사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아니고요. 결산서Ⅱ권에 보면 152페이지에 우리 옴부즈만사무국장님 나오셨지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그냥 자료만 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후관리 거기 해당 부서 옴부즈만 의견 수용 및 이행률이 9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94.4%를 부서에서 의견 수용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도 잘 안되는 일이 많던데 옴부즈만에서 94%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수용했다면 대단한 건데 그 내용을 파트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괄까지.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자료 신속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오늘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간단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쪽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Ⅰ권, 183페이지를 보시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라고 있습니다. 손용준 과장님, 여기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고 1억 2210만원 그 정도 지출이 됐고요. 우리 구에서 통계조사를 활용해서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대체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박재형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서초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간비용하고요. 또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우리 뒤에 사회조사 여기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조사를 작년에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하서영위원

서초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매년 제작하고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해당 사업으로 추진되는 통계조사의 범위 그리고 실시기간 그리고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활용 현황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저희가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가 각 부서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체 조사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방문조사, 면접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 같은 경우 작년에 해서요. 저희가 혹시 받아보셨나요, 위원님? 저희가 책자로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하서영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

하서영위원

2024 서초사회조사 보고 ······.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많이 저희도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통계자료 그리고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와 연계해서 협업하는 우리 서초구와 협업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어떤 부분은 서울시하고 공유가 되고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서울시도 보니까 서울서베이조사라고 매년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회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서베이 그런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 그런 자료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혹시?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고 저희 서초만의 그런 항목들로 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서초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통계조사 업무와 중복되지 않게 차별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따로 만드셔서, 왜냐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통계라는 것은 수치인데 잘못 중복이 되는 경우는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거기에도 연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가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수치고 그것을 다이어그램이나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표식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 플랫폼 일부 연계돼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계획이나 앞으로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그런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빅데이터 자료를 저희 스마트도시과와 계속 연계해서 저희 자료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고요.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이유가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께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 홈페이지 여러 가지 그런 게시를 통해서 구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한 것 가지고 ······.

하서영위원

그것은 일부분인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첫 번째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확한 의사결정,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빠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특히 인구, 경제, 교육, 보건 이런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 번째는 성과평가 및 피드백 통계자료에 의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계조사를 그냥 이 사회조사보고서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추후에 어떤 예산을 또 집행을 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하는데 의사결정은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이죠, 그렇지요? 재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그리고 법적 요구 준수, 미래계획 수립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저희가 또 사회조사 특히 예를 들어 사회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 또 구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민참여 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앞으로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떠한 서비스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이 통계조사 모든 기록이 이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되고 그리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이 다 오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과도 물론이지만 전 부서하고 협업이 잘 되셔서 그래서 결국 주민 한분 한분이 서초구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국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264페이지와 27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재무과가 결산 총괄 부서지요?

박재형위원장

박은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조금 집행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264페이지와 27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보육과와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이 마이너스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서 저도 좀 지나고 살펴봤습니다. 일단 결산은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했는데 조금 보자면 저희가 지출하는 시스템 e호조시스템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시스템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안 주셨지만 이렇게 세외수입에서 세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은 또 세외수입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조금 별개로 운영이 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이나 평소에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발견되지 못하고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각각의 보조금을 받을 때 시비, 국비, 구비 따로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또 받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같은 e호조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 항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내역서에 보여요. 그것을 앞으로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꼭 각 부서에서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시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박은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2년도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 재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회 해서 1400명 정도 하고 만족도는 높은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저희가 했던 부분은 e호조 실무라든가 지출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일부 또 이렇게 기획예산과 보조금 담당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세무관리과의 세외수입 부분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또 보조금 많은 그런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할 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을 하고 하반기부터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3개 과가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집행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여 주셨으면 하고 재무과가 결산 총괄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 저희 하반기부터라도 또 지출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재무과장님께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고요. 세무관리과장님께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도 미수납액이 77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박재형위원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항은 특별회계라서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특별회계는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그쪽에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미수납액 779억원이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미수납액이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 미수납액은 제가 따로 주차관리과에 여쭤보겠고요. 그러면 제가 세무관리과장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질의를 못해서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해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고, 이쪽에 재무제표가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3월 되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과장으로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재형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다 점검은 못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올해 6월이 지나면 9월이 되면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관례나 관습도 새로운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 회계가 바로잡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해도 잘 모르실 것 같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무제표가 나오는 수입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덩치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장부를 보시면 내용에 미수금이라든지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을까, 꼼꼼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표이사의 어떤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이 잡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비록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4년간 과거 20년도부터 위탁금액에 대해서 면제도 많이 해 주고 일부 기성금 납부하는 부분은 면제를 많이 해 드렸거든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점검하셔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산과장으로서 파악하면서 내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위탁시설이 나간다고 하면 효율성은 뭐고 문제점은 뭔가 충분하게 나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향후 방향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이 자료를 보시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향후 방향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하고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무관리과와 지방소득세과에 관련되어 있는 두 과하고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라 기획재정국장이신 서경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 186페이지하고 188페이지를 보면 세무관리하고 지방소득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세무관리과 사업이 주목적은 체납액 징수이고 지방소득세과 주목적은 세금 부과와 징수로 업무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비용 중에서 세무설명회 및 상담운영 등 이 부분이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는 2680만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는 260만원, 결국은 세수 관련해서 하는데 굳이 분리해서 비용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쓸 필요가 있는지, 혹시 통합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세미나 워크숍 운영도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굳이 이렇게 돈이 꼭 워크숍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세무설명회 상담운영 같은 경우는 268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부분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설명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집행을 했고요. 세무설명회 하는 데에 따른 책자 발간이라든지 강사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지방소득세과에서 세무설명회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병두위원

지방소득세과 같은 데도 세무사 강의료 및 상담수입이 2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굳이 세무 관련해서 체납을 받든지 부가해서 설명하든지 간에 통합해서 하면 그 비용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의 세무설명 비용은 개인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국세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바뀜에 따라서 5월 한달 동안 주민들한테 창구를 마련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 같은 동일한 날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굳이 과에서 따로따로 비용이 안 나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세무설명회는 주로 작년까지 운영한 타깃층이 주로 중년 이후에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광범위하게 해소해 주는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소득세과에서 하는 이 설명은 조금 극히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구민들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합쳐서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그런데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대상이 되는 분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날 예컨대 1차 1시간 타임이면 그 시간을 나누어서 했었을 때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 같은 데 보면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세입 안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세입 안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의 안정적 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것은 사실 전 과가 공히 부서장 업무추진비 54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는 사업이 세입의 안정적인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 계속 세입 여건이 안 좋아져서 올해 계속 세입증대를 해야 될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열어야 되어서 기획국에서 저희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올려주었는데 그것을 예산담당이 지금 세입징수대책보고회 쪽에 올렸어야 하는데 일반 부서 과장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에 올려서 작년 세입예산 심의 때 김지훈위원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 부분 50만원을 감해서 세입징수대책보고회 쪽으로 옮기려고 올려놓은 사안입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지요? 세무담당 공무원이 10만원씩 해서 37명 12개월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매월 10만원씩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을 하는 공무원은 감사수당이 나가고 예산업무 담당은 예산 그게 나가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월 10만원씩 받는 그런 세무수당입니다. 국세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규정에 있는 예산이군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정 출연금입니다. 연초에 구의회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방세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행하고 있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방문도 하고 톡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하고 있는 방법들이 과연 효과적인지, 가끔 저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집을 방문해서 집에서 갑자기 방문해서 금고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단위까지 하지 못하지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서울시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유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구에서는 사실 구민들한테 강압적인 제재 수단을 가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세보다는 시세 체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에서 체납징수 전문조직을 만든 것이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25개 구청이 서울시와 협업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좋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만들어내든지 시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연찬회 같은 것 그게 이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입니다.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에 8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5월에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체납징수 기법이라든지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와 구가 체납 활동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자치구 직원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저는 체납을 사실은 38체납 징수하고 하는 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정말 어려워서 살기 어렵고 진짜 우선 당장 눈앞에 생계도 하기 어려운데 체납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힘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전체적인 체납하는 정도는 점점 늘어나지요, 전체적인 액수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체납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미수 체납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상습 고질 악질 체납자한테는 끝까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은 망했는데 조그만 다 노후된 차량이 1대 있어서 그게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효중단, 저희가 징수권을 5년 동안 징수요구를 했는데 받지 못하면 시효소멸로 그 세금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 재산도 없고 납부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런 아주 옛날에 차량 1대, 사실상 그 차량이 자기한테 있지도 않고 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든지 그런데 압류만 남아 있어서 시효중단이 되어서 그분이 그런 이득을 못 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런 압류를 바로 해제할 수 있게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없으신 분들 진짜 없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를 제대로 해야만 실적이 되기는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눈물이 그런 어려운 가정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액이?

박재형위원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2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번에 보니까 고등학생 17명하고 대학생 26명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크게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산 기준 그리고 성적 기준 그다음에 다자녀 기준이 있고 서초구 거주 기간 그리고 최근 1년 내에 자원봉사 실적 그렇게 크게 다섯 가지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수요가 받는 분의 비율,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선발했을 때는 2:1 정도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중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혹시?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선발할 때 다자녀들보다 가능하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취약계층 중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대학생은 비용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등학생 금액을?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고등학생은 100만원이고 대학생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을 저희가 사전에 분석해 봤는데 300만원을 주는 자치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최고 금액이고,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 몇몇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도 어떨까 검토해 봤는데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장학재단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심사기준을 변동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주는 금액은 충당을 하는 부분은 다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재산 52억원 중에 기본재산 그리고 보통재산이 있는데요.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의 이자수익입니다. 기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통재산으로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장학재단에 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 장학 재단에? 충분한 그런 역할이 되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 외에 기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기부금은 얼마나 되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전체 52억원 중에서 20억 이상이 기부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20억 이상이 기부금으로요? 그럼 20억의 기부금을 52억원에 그냥 포함시켜서 거기에 이자 금액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억원의 기부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포함한 52억원 총 합해서 이자수익원으로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자수익으로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부금도 똑같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고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비교했을 경우 서초구가 장학기금에 어떤 지급률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총 9개 자치구고요. 그중에서 기본재산이 저희가 52억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위 4위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니 4위 정도로 장학금 지원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본 것은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취약계층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잘사는 동네라고 진입장벽이 높다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급률과 어떤 받는 대상이 좀 넓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담당과에서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잘 살기 위한 동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주무관청,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장학금을 기본재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보통 연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벗어나서 이자수익이 현저히 적어서 지원 대상이 많이 줄어들 때 그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재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자수익이 그렇게 현저히 떨어지거나 한 경우가 많지 않았고, 또 그럴 때는 기부금을 장학재단 이사님들께서 흔쾌히 내주셔서 충당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관건은 기부금을 좀 더 높여서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자수익을 더 높이는 방법이고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기부금이 모이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학 재단 이사님들께서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올해 한 몇천만원 기부금 적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서초구에서도 제가 활동하다 보면 이 재산에 대한 어떤 기부 형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충분하게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도 늘어날 수도 있고 방향성을 잘 잡으면 아마 효율성 높은 장학재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김성주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제가 지난해 5분발언도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9월에 발족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연말에 아마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보고회 포럼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타구의 어떤 상황 판단에는 수원시나 사례 보고를 하는 것을 봤고, 서초구에 대해서 탄소중립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PPT를 보면서 서초구에 대한 현 상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수원시하고 서초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초구 우수사례는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였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재형위원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 2023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족식 행사랑 포럼 등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산하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교육을 위해서 센터 직원이랑 대전에 내려가서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계속 배우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방향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 구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먼저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성공하려면 수원시의 탄소중립센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잘 되어 있었어요, 수원시의 상황은. 예측이라든지 하고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 대한 이런 수원시처럼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료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수원시 자료는 아직 비교를 못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한번 성과 보고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타구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초구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을 현재 상황이라든지 미래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축제가 돼야 하는데 다른 수원시에 있는 파악된 모습,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자랑할 때 제가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자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 것이 파악이 안 됐는데 왜 안 되면서 사례를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혹시 늦었지만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우리의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목표 설정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미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산할 때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해서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하면서 또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다양한 환경에 관한 정책도 하면서 실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에 탄소중립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외부위탁을 준 만큼 해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세출부분에 161페이지에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절감 솔루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있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 예산절감액은 1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9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구분 해놨어요? 지출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박재형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시티 절감 솔루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에너지 절감 부분입니다. 그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동서발전과 함께 수익률을 나누는 상황에서 그것을 세출로 잡는 부분인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에너지 절감 부분이 정확히 책정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다시 그것을 시운전을 하고 올해 3월 11일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저희가 상업 개시를 올해 3월 11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을 했고 올해는 그게 수익률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수치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100만원 보면 1900만원 이렇게 잔액을 나눈 것은 왜 그랬어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에서 일부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

오지환위원

아니, 결산서상에 지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2000만원 전부 다 불용으로 됐습니다.

오지환위원

불용인데 그 옆에 보면 예산절감액 100만원 그다음에 지출잔액 190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아무런 변동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보액을 5%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유보액이요? 이 금액을 지금 올해 쓰고 계시나요? 지금 이 금액을 올해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세출에 잡혀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집행할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지출액은 저희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동서발전 기금과 7:3으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출액으로 잡아놓는데 그 부분은 원래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

오지환위원

그렇죠, 어렵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네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 ESS가 있고 배터리를 저장하는 CVS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에서 EE라는 게 있는데 그런 에너지 효율 장치들을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그것이 없었을 때보다 그것을 장착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익된 부분을 동서발전 부분과 7:3으로 나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익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건 100% 딱 맞춰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4만원까지 맞춰서 지출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1억 1114만원까지 딱 맞춰서 지출을 하셨는지?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새올이나 도로명주소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 부담금이나 그런 위탁해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그런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담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한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이거는 매년 나가나요, 그럼?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나갑니다.

오지환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이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부담금은 사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담금이 청구가 내려옵니다 이만큼을 부담하라고 해서 매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나갑니다.

오지환위원

부담금이라,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서초의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 굉장히 빛나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잔액이 왜 남았죠?

박재형위원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런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사업이 좀 집행잔액이 안 남고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의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 이 부분은 청담고 이전 관련한 예산입니다. 청담고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지금 청담고 이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마련했었는데요.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지금 고등학교 잠원동에 유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23년도 예산에 대해서 고등학교 유치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잘 진행됐나요? 언제 진행했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잠원고등학교 고등학교 유치 청담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고 이달 8월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공사를 거쳐서 26년 3월 2일 계획 ······.

오지환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어디에서 했었지요, 이것이?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나중에 따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추경 때 방배동 두레마을과 잠원동 나루마을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한 2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용역은 잘 진행됐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초등학교 타당성 설립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용역 결과는 일반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학령아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심 캠퍼스, 분교 형태 학교입니다.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기에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두레마을과 잠원동 나루마을에 대해서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오지환위원

조금 전에 일반학교는 설립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오지환위원

도시형 캠퍼스는 또 어떤 거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아동이 줄어들고, 학교 설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제가 대지면적이 1만 3000㎡ 이상이고 그다음에 학급이 최소 36개 학급, 학생은 600∼900명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도시에서는 전체 학령아동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는 지역에 밀집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도시에 학령아동들을 소규모로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이 바로 도시형 캠퍼스인데요. 학급이 최소 12학급 이상이 되면 분교 형태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인데 아직 관련된 법이나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도시형 캠퍼스가 아직 설립된 데가 없는 거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사례가 없는 것이 근거 법규가 작년에 의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폐기가 됐고요. 다시 법을 정립해야 되고 지금 현재 시교육청에서 기본 계획만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레마을은 잘 모르겠는데 잠원동 나루마을 초등학교 설립의 타당성 용역에 일반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작년에 추경 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해당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초등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학교 설립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지금 신동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신동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인데 지금 재건축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더 많이 과밀학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학교 설립을 해도 사실 거기만큼은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과밀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은 어디까지 했나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 권한이 있고 자치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특히 잠원동 지역은 현재는 과밀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학교를 설립하기에는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계속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 저희가 주민들의 과밀이나 그런 학급 불편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교육청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도와주셔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학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일반학교는 교육부의 관련 규정이나 법규상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모델인 도시형 캠퍼스 즉 분교 형태의 캠퍼스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었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을 계속 설득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아이들 과밀학급 지금 현재도 굉장히 과밀학급인데 그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관련된 절차가 있어서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안에 문제를 손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통학거리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통학버스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현실적인 단시간에 해낼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설명회를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59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하셨는데 서초형 공사문화가 어떤 것이지요?

박재형위원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이 세부사업은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분야의 민원 발생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서초형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았는데 다 똑같은 말이네요. 어디나 다 그것은 하는데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이 많다 보니 우리가 ······.

오지환위원

저는 서초형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친환경 도시생태 자연보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서 6100만원만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이것은 세입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는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은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금액의 10%에서 1%는 서울시로 가고 9%는 자치구로 옵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부과를 하기 위한 어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그다음에 고지서 인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 세출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다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세입에서 쓰는 용어 같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세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되거나 하는 인력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항목을. 그리고 그 밑에도 대기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시간이 돼서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질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비산먼지나 석면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어떤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기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의 때 답변이 안 되고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서초통계연보 그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2022년도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023년도 것은 언제쯤 여기에 공유가 됩니까?

박재형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480여종의 데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에 전년도 것이 들어가서 아마 그것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바로바로 그것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2017년도, 2018년, 2019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까지 다 올라왔는데 물론 그 안에 데이터가 있어서 업로드를 시키시겠지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 보니까 2022년도 통계연보까지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두 번째로는 결산서Ⅰ, 162페이지 보면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상단에 보면 있는데요. 1억 9700, 2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작년에도 범죄예측 인공지능 CCTV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됐나요? 범죄예측형 인공지능 CCTV 그때 몇 개 설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능형 선별관제인 경우에는 한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이 되는데 이상행동 반응을 하는 지능형을 보통 지능형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00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저희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관악구 그런 무차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매해 공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768대를 이번에 추가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정인 것은 지금 한 868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서초구에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하서영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범죄 예측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능형의 내용에 따라서 강남역에 인파로 인한 지능형인 경우에는 그쪽이고 또 이상행동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 산 밑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그렇게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에서도 그런 자료가 내려오거든요. 빅데이터로 분석한 위험지역이 그런 부분과 우리 자체적으로 또 경찰서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때 100대도 설치 안 한 것으로 작년 2023년도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결과물이 어떤 그런 예측을 해서 범죄를 낮춘 결과가 있나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1만 2000건 정도의 관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건이라는 것은 경찰서나 그런 지령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조를 해서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1만 2000건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 5월 말에 강남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가 그런 지령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당역에서 그것을 동선을 다 파악을 해서 방배경찰서와 같이 공조해서 범인을 잡았거든요.

하서영위원

살인사건 이후에요? 사람이 살인을 당한 이후에 그런 범인을 검거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용의자를?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요, 용의자. 용의자를 추적을 해서 112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주를 하고 있다 그런 지령이 내려오면 저희 관제센터에서는 그 동선을 보고 인상착의 그런 옷차림새나 이런 사항을 보고 계속 관제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검거를 한 우수사례도 있고요. 그것이 크게 보도가 안 되더라도 그런 관제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살인사건 이전에 검거한 어떤 그런 예측을 한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게 ······.

하서영위원

있어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면 강남역에 새벽에 취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관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가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정상적인 자기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신발 끈을 묶는다든가 어떤 남성이 체격 좋은 남성이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오류에 의해서 어떤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설치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런 어떠한 마이너스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어떤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상황을 관할 경찰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행동을. 그런 것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답변에 첨언을 하자면 그런 이상행동이 지능형으로 떴을 때 저희가 자세히 육안으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그 사항이 떴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하서영위원

의사결정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1000대라고 하셨나, 아까 몇 대라고 하셨지요, 앞으로?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768대를 추가로 올해 설치를 하고 ······.

하서영위원

기본계획은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원래는 저희가 작년 예산에 200대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CCTV는 지능형으로 가능하면 다 같이 설치를 합니다.

하서영위원

다 앞으로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필요한 곳에 ······.

하서영위원

필요한 곳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나 각 부서에서 정보를 데이터를 다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물론 다 업로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정보를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장을 하시고 그 시스템이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신지 잠깐 간단하게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탑재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저희가 전체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를 업로드를 하는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장소 관리인, 관리하시는 분, 연구원 직원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임기제 직원 1명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나요? 그분이 전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분석까지는, 분석은 외주를 주나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분석 자체, 분석을 임기제 직원이 그런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자체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

하서영위원

그런데 혼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통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통신직이 ······.

하서영위원

한 분 또 있습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하서영위원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이런 게 우리 자치구 데이터가 만만치 않은 데이터인데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올 텐데 저는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이쪽으로 그분들의 또 어떤 이런 업무적인 면에서 어떤 니즈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체크 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사이드로 더 추가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해서 다 각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크린을 좀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서 또 인사팀하고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스마트도시과 앞으로 디지털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조금이라도 오류가 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세세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우리 자치구에. 그래서 이런 인력 문제도 고심을 하셔서 제대로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그리고 마지막 리빙랩이 잘 안 되나요, 사업이?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으나 저희가 또 다행히 숭실대에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그쪽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 예산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이게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여기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하다 보면 실적이 쌓이면서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10억 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적을 쌓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활용을 하시라고요, 앞으로 사업을 전개 시킬 때 있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이런 우리 도시가 스마트시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다녀오시고 많이 정보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앞으로 잘 좀 열심히 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50페이지에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제가 물론 검토보고서도 살펴봤는데 보통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특별교부세가 거의 연말에 교부가 돼서 그 당해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명시이월을 보통 대부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요, 용역 처음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당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종 우수사례 검토 등 그래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와 구비 그래서 10억인가요?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원 특별교부세가 6월에 있었어요. 지금 이 사고이월된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작년 6월 말에 국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왔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구비 1억원을 더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대상지역이 잠원동 간장게장골목하고 방배동 카페골목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에 상인들 또 주민들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는데 일단 공통적인 의견이 이 사업은 상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고 그래서 작년 말에 사업자 시행자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계약은 완료를 해서 원인행위가 돼서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자가 다시 또 구체적인 사업 시안들을 만들어서 다시 또 의견수렴을 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지난 상반기 동안 과정을 진행을 해 왔고요. 현재는 그래서 사업대상 물량이라든가 사업방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가 돼서 6월 말, 7월 초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확정한 다음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2월에 주민들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시고 부서에서 좀 바쁘게 이리저리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사업이 골목상권 아트로드 조성과 관련된 건가요, 그때 했던 간담회들이?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연초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다양한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청계산도 있고 방배동도 있고 방배역도 있고 잠원동도 있고 강남역도 있고 그래서 총 현재는 상인분들이 어느 정도 조직화 되어 있거나 모여 있는 상권이 한 11개 정도 상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11개 상권을 전부 다 상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트로드 조성이라든가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특히 이런 특교금이나 특교세에 관련된 사업들은 또 별도로 의견을 듣고 또 관련 사업자가 가서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초에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집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규모가 또 큰 사업이고 많은 구민에게 복지로 제공되거나 혜택이 가는 만큼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같은 생각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저희 한 번 사고이월된 예산은 다음에 재사고이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라는 게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내에 꼭 반드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노력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 부서별로 제가 지적을 했던 부서만 개선이 되고 따로 부서별로 질의하지 않았던 부서는 특별한 개선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산서Ⅱ권, 205, 208, 213페이지 각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성과지표 처음에 설정하고 나중에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일반적인 작성 기준이 있어요. 참고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런 성과내용, 분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실 텐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단순히 지원, 실적, 개소, 참여인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취업실적,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 참여인원 전반적으로 이게 단순히 부서에서 업무적인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맞는가라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과 결산은 금액과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성과지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거뒀는지를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일정 부분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서 정책 목표에 맞춰서 성과 지수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사실은 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라든가 대출실적이라든가 취업인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화가 가능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들을 주요 지표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상권이 정말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어떤 목표와 성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수치나 계량화돼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간접적인 방향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그래서 계량화하기 편리한 성과지표들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그 사업의 본질적 목표에 맞는 성과들이 책정이 되고 그것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잘 참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서 내부에서 성과지표 관련된 업무를 할 때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에서 부서에서 업무 특성상 이렇게 좀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제약이나 한계점이 있다는데 그것은 충분히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부서의 어떤 성과라든지 업무 자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도 보시면 지표 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계량화된 결과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성지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성과지표를 올해 하반기 때 작성을 하실 때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좀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부속서류 10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따로 이월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하신 것은 내부적인 요건이나 다 검토해서 이월하셨겠지만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조금 약간 신경 써서 이렇게 상세한 이월사유를 기록을 못해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월 등록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명시이월 요건을 충족해서 이월을 등록했다라는 의미인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결산서 넘어가면서 작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희 사유가 낼 때 작성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청년센터 설치하면서 작년에 예산이 규모가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규모가 커지면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11월에 착공하면서 그 사업비가 당해에 준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일부는 명시이월된 것으로 됐는데 이게 이월 등록으로 된 사유는 저희가 조금 더 결산부서하고 확인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사실 뭐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여기 사고이월만 봤을 때도 부서별로 한눈에 보면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이월사유를 작성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보실 때 그냥 제3자가 봤을 때 물론 과별로 업무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보다는 이 사업계획 변경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이월이 됐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에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하게 꼼꼼하게 못 챙긴 점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드렸지만 저희 아동청년과에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Ⅱ권 215페이지랑 217페이지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래도 성과지표 자체 작성기준에 보면 3개 이내를 보통 권고하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5개, 4개 이렇게 설정해야 될 부득이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것을 검토하셔서 개수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지표를 이쪽에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서 업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단순히 이용자 수, 지원 인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이 지원 인원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고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목표치를 삼았고 어떻게 달성 기준을 측정했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음번에 성과계획 작성하실 때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신다는 것 말씀 듣고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성과지표 작성할 때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한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저희가 계량화를 시키되 저희 부서의 특성에 맞게 또 그런 성과지표 작성산식에 맞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센터 운영 이런 것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부서가 분리되면서 사실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성과보고서가? 과장님 혹시 맞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박재형위원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페이지 예를 들면 187페이지 일류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라든가 그쪽 부분 보시면 189페이지 쭉 ······.

강여정위원

아, 제가 표시해 놨네요. 순서가 보통 부서별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혼동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참여 인원수, 지원 학교 수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봤는데 목표 6만명 그리고 과다 달성한 부분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그런데 또 과다 달성해서 10만 5000 이상을 실적 달성을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6만 5000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셨고 또 과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보면 적정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참여인원으로 그대로 성과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 학교 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4개가 있어서 54개로 매번 이렇게 목표로 잡으시는 건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수 54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강여정위원

이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지원 자체를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부서의 노력으로 이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매년?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에서 신청한다면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정확한 심사기준을 통해서 공평하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 학교 수를 54개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한 학교가 빠지고 53개밖에 지원이 안 된 ······.

강여정위원

그것 실적 자체 차이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서 신청해야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부서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서 성과로 볼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쪽에서 어차피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이쪽에서 처리하고 승인해서 지원이 되는 것일 텐데 부서가 열심히 뭔가 업무를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서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맞는지,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것이 저희 노력에 대한 성과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소프트웨어나 또 학교 환경개선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뿌린다고 해서 학교에서 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접수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할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많고 또 저희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담당팀에서 일일이 전화를 몇 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특정교과 보조강사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전체적으로 좋다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지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전체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조금만 더 ······.

박재형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데 일단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조금 다른 지표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지표 자체에 성격을 반영하되 측정산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성과를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서 내부적인 모든 업무를 다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제약이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표 자체가.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다른 접근을 좀 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개선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확답을 다 받았고 교육지원과도 보면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여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전체 학교 개수를 잡고 있지만 그게 정확한 정답도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성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과정지표 산출지표 병행도 가능하니까 작성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여정위원님께서 밝은미래국에 대해서 전 과에 대해서 성과지표 선정이라든가 작성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0개 부서에 150개 성과지수를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그중에는 일부 부서는 좀 미흡한 부서가 있고, 일부 부서는 성과지표가 양호한 부서도 있고 그렇게 일단 계량화된 수치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질적인 정성적인 평가는 당장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단기적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여다보니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2023회계연도 하면 민선 8기 들어와서 2년 차가 되겠고 서초구의 행정 캐치프레이즈가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은미래국이 비교적 다른 국에 비해서 계량화된 수치상에 평가를 보면 제일 잘 평가가 된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개 담당관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 국에 150개 지표 수를 가지고 있는 밝은미래국에서 31개 지표를 가지고 2023년도에 성과분석을 이렇게 해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미달성이 2개 사업이 미달성이 되어 있어서 미달성 부진율이 6.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은 93.75%로 전 부서에서 2개 담당관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 국 평가에서는 수치상으로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제가 아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봤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달성을 미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업인가는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밝은미래국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성과지표라든지 목표 설정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해서 저희 구정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2개 지표 중에서 30개가 달성 또는 초과달성이고 2건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하나는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목표를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건립을 하고 또 저희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그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성과를 달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동물팀에서 당초에 동물등록을 2500건을 목표로 했었는데 1600건 정도 해서 달성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전년도, 전전 연도에 동물등록을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등록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는 등록 두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의 전체 보호자하고 숫자 중에서 등록된 비율이 한 2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려동물 등록이라든가 양성화하는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튼 수치상에 평가로는 잘됐다 그렇게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종일관 집행부에 세입관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 왔습니다. 지방세 관계 같은 경우는 세수 징수율이 거의 98% 가까이 이렇게 되고 지방재정에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현년도 징수율이 부서마다 굉장히 들쑥날쑥 그렇게 해요. 밝은미래국에도 여러 가지 세원들이 많은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비교적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국에 비해서 95% 이상이 되니까 좋은 편인데,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단 0. 몇%라도, 1%라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해 왔고 권고를 해 왔는데 밝은미래국에 2023회계연도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2021년도는 98.5%, 2022년도에 91.6%, 2023회계연도에 94.8%로 조금씩 조금씩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데 2021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비교해 보면 총 3.7% 정도가 징수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속을 들여다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세외사업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총괄로 담당하는 부서인 여성보육과에 원래 물어보는 게 맞나 싶은데 그래도 각 사업별로 맡는 부서가 없는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61페이지이고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업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한 번만 더 ······.

박재형위원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여기 성인지예산 부분 보면 대상사업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양성평등 사업의 결과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성, 여성이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럼 양성평등정책 추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차이점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해서 좀 더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저도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여가부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결국 어쨌든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한다 해서 직접 목적 사업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라고 구분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성별마다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게 성별영향 평가사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에 관내 경력단절 구민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특정 성별로만 딱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남녀에게 열려있습니다.

이형준위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구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형준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별영향 평가사업이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이형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에 관련해서 성과지표, 성과목표에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 보면 단순 바우처 수혜자 수로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인지랑 예를 들어 양성평등이든 성별영향평가든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가 의아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참여인원으로 하면 지금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성비를 구분을 해서 참여인원을 산출하는 것이 정확한 양성평등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정리하자면 남녀 구분 못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단순히 남녀 성비로만 맞추는 수준의 성과목표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에 혹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이형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남녀 성비에 잘 적합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분석하고 모집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은 14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성과목표가 단순히 남성 참여율이 될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성의 참여율을 이끌었다, 수혜를 이끌었다 지금 그게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독서문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일반에게 열린 프로그램들은 남성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분석을 해보면서 이형준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에게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참여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선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목표 달성 아까 못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탄소중립센터하고 연계된 사업 맞습니까, 혹시? 기후환경과장님?

박재형위원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어떤 고유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에코마일리지는 개인이나 또는 어떤 단체가 자발적으로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입력을 해서 어떤 절감에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푸른서초 환경실천단이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센터하고 같은 일환은 아니라고 하니까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성주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은 서초구가 탄소중립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탄소중립센터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종합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재생 가능한 현수막을 썼거든요.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현수막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봤을 때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제거한 게 236톤입니다. 그 정도로 서초구에도 어디든 도시 좀 돌아다녀 보면 현수막은 도시 제일 한복판에서 서초구가 아마 현수막 공화국이 아닌가 현수막을 대단히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어떤 도시를 돌아다녀 봐도, 외국 가 봐도 현수막을 이 정도로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수막 올해 예산을 빼보니까 실제로 1억 28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는 뺀 것입니다, 이게.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심히 현수막을, 많은 위원님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환경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장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철거를 하고 나면 제가 오후에 가 보면 천막 하나에 현수막 하나가 나옵니다. 오후에 철거를 하려고 하면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행사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는데 아마 천막이 하나일 경우에 현수막 하나 했다고 하면 한 달에 2번씩 했다고 하면 현수막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재생하면 어떨까 계속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혹시 현수막 보시면 지금 장터를 위해서 현수막이 4장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 현재 각 마을 현수막을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 결산 때문에 다 못 돌아봐서, 현재 양재역에 걸리고 예를 들어 일동제약사거리에 걸렸다면 현수막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될까, 지금 SNS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한 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수막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서초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현수막을 거는 것만큼 외부에 장터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 만한, 아파트가 아니라 구청 앞에만 걸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 많이 걸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제 아파트 사거리에 무지개사거리에 걸린 것을 봤거든요,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서초구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탄소중립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 일자리경제과장님 현수막을 얼마나 1년에 맞추는지 한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 예산을 하면서도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치적인 예산까지 불러주면서 절감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형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스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 현수막도 부착을 하는데 매번마다 관내 전 지역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홍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하여간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현수막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온라인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수막을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현수막을 홍보를 했을 때는 일단 예를 들면 오늘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면 내일 바로 철거를 하고 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철수를 하고 또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면 재활용도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곳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도 일부 하고 있긴 한데 현재는 어쨌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점차 줄여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오늘 이후로 장터 열리면 천막에 걸리는 현수막은 재생해서 불편하지만 쓸 수 있으면 만약에 그분이 1년에 12달 온다고 하면 두 번 왔을 경우에는 24개가 걸리는 겁니다. 사실 6개월 정도는 똑같은 현수막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하게 되면 천막이 한 20개가 온다고 하면 가격이라든지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고 비용이거든요. 이것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 조금 불편하지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사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또 장 보시는 분들이 일회용 봉투라든가 일회용품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장바구니를 좀 빌려드린다든가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도 줄이고 현수막도 폐기물도 줄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분발해 주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아버지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가 23년도에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사실은 재무제표를 받아 보니까 조금 자본 총계가 보니까 자본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이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재형위원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이너스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민간위탁에서 자본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지방자치에서 그 부분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페널티를 준다든지 재위탁할 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본이면 자산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금도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된 단체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22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혹시 23년도 점검을 나갔다고 하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내년에도 보면 어떤 개선점이 보였는지 제가 봐야 되겠지만 한번 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자본잠식이 맞고요.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우리 시대 행복한 아버지라는 슬로건으로 공공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특히나 구민들을 상대로 무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무료 프로그램을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단가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높은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반시설처럼 수강료를 높이게 되면 자본잠식에 대한 염려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저희가 설립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버지 전용 센터에 대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도로 연간 지도점검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총 4건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했고, 거의 다 모두 다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려하시는 자본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퀄리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기조를 불가피하게 유지를 하되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면서 아버지센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보니까 22년도는 시정이 7건 나왔고 경고가 5건 해서 한 4건으로 줄었다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네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은 보면 보통 업체 모집 규정에 보면 재정능력이 좋은 비영리단체나 여기는 재단법인이네요, 보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재정능력이 좋다고 하면 자본 능력도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하고 안 맞는, 공고가 나간 것 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은 재정능력이 좋은 업체라고 이야기해 놓고선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나가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은 빨리 사항을 갖다가 복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에 체육시설팀에 얘기했지만 제가 다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하기가 그렇지만 다양하게 대표이사의 어떤 단기차입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종합시설에는 다 있어요, 단기차입금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대표의 가수금이라든지 운용을 해서 자본잠식되는 부분은 없애야만이 재정능력이 좋은 우리가 공고 나갈 때 하고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제가 보니까 지난해보다 개선이 되었네요, 보니까. 개선된 점은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대표이사의 단기차입금을 얻든지 해서 이 부분을 면해주는 게 보기도 좋고 우리 서초구에 자랑스러운 시설인데 유난히 아버지센터 가면 전국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 계속 3년째 지적해 주시고 계신 의견 아버지센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과 별도로 염려하신 분들이 점점 적어질 수 있도록 차츰차츰 개선하고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59페이지 보시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살펴보니까 서초동 2개소 재건축사업 공사일정이 지연되어서 과업 수행이 작년 2023년 완료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금 22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됐고 또 23년도 일부가 2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재건축 석면해체 작업장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또 작업장 주변에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석면해체 작업의 일정에 따라서 농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의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일정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용역비로 자동으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한번 일부 금액이 2022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고 2023년도에 또 일부 금액이 사고이월된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두 번 사고이월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22년도 사업 일부에서 22년도 사업에서 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석면 비산 농도 측정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2개가 22년도에서 23년도로 재건축 사업 일정이 미뤄지면서 22년도 건도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된 건은 23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중에서도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용역 실시를 해야 되는데 2개 사업장이 사업이 24년도로 미루어져서 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중이신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업이 추진 중이고 연내에 집행 다 완료될 계획인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중간중간에 공사 일정 지연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처음에 당초 예상된 대로 집행이 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것 타임라인으로 정리된 그런 내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당초 원래 언제까지 기한 내에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로 지연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한번 자료 살펴봐서 ······.

강여정위원

꼭 간단하게라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산서Ⅱ권에 221페이지와 228페이지도 같이 우리 기후환경과 소관인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221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제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인원이나 사업장 수, 점검 사업장 수, 사업 참여자 수 이 지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에코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 인원 분의 신규가입자면 이것이 목표실적 이렇게 명수로 나와야 하는데 2023년도에 실적 보니까 41.5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소수점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 수를 우리가 성과지표의 어떤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서울시에서의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성과지침에 따르면 해마다 자치구의 인구수 대비 1.2%를 신규 가입자 수로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일괄적인 어떤 지표를 자치구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 대비 또 우리가 서울시 최우수 구 목표를 어떤 목표달성을 최우수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초구가 다른 어떤 서울시의 평가 기준 신규 가입자 수 평가기준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성률이 41.51인데 이 41.51은 가입자 수 계획 인원 대비 가입자 수×100이다 보니 41.51%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명수가 아니라 이것이 측정산식에 ······.

강여정위원

신규 가입자라고 여기 분자에 있는 부분이 이것이 인원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떨어지는 인원수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소수점으로 비율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인원 몇 명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신규 가입을 했다고 보이는데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입자가 1명이 절반만 가입했나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측정산식을 조금 알아보기가 쉽게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이것이 신규 가입자가 실제로 가입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제시한 숫자라고 하면 이것이 측정산식 자체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설정한 것이 맞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속 지표를 내려주는데 그것이 우리 구의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전체적인 신규 가입자 수 목표는 서울시에서 정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측정산식 우리 서초구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신규 가입자 수인데 41.51% 나오고 이런 것은 보기에도 눈에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측정산식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이것이 계획 인원은 우리가 짜는 것인가요? 우리가 계획한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신규 가입자 수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구 실적이 될 수 있는지?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수 자치구는 포상도 내려주고 그러는데 그 건에 대한 평가목표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그런 목표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구 여기 기후환경과의 성과지표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것이 분모는 계획 인원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1.2%가 분모고요. 분자 신규 가입자 수는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1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최우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가입자 수를 높게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강여정위원

죄송한데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이해한 바는 구에서 처음에 에코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이 정도 인원 가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신규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1.2배 이렇게 계획인원을 잡고 신규가입자 수는 우리가 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높게 잡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달성실적이 아닌 것이잖아요, 높게 잡았다는 것은. 실적은 달성한 결과에 해당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방금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혹시 부서에서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계획 인원이 1.2%가 4908명이거든요, 4908명 대비 서울시에서 제시한 1.2%.

강여정위원

계획 인원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계획 인원이 이것이 지금 인구 대비 1.2% 4908명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4908명이 여기 목표로 들어가 있어야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 성과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4908명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목표 수인데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일 따름이지 어느 자치구나 이 1.2%를 다 신규 가입자 수로 가입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최우수 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별로 얼마 이렇게 목표를 따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는 자치구별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목표 100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100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목표 100이라는 것은 4908명이 100%인 것이지요.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측정산식에서 계획 인원분의 신규 가입자면 각각의 그 인원수가 들어가고 그 달성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수치가 제시가 되어야지 애초에 목표 자체를 여기 측정산식에는 이렇게 정해놓고 목표달성치가 100% 그렇잖아요. 100%를 정해 놓고 그중에 90%를 결국에는 달성했다 이런 의미인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계속 100명 중에 90명 이것도 1.2배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수치와 혼동이 돼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목표 100은 100%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1.2%가 100%인 것이고 우리 서초구는 목표를 되게 높게 잡았는데 그것의 반절밖에 ······.

강여정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려면 뒤에 몇 명 서울시에서 제시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100이 무슨 의미이고 실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표 대비 실적 100분의 90은 90%인데 이것이 각각의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기타 다른 개소, 인원 이런 것으로만 구성된 것들 단위사업 잘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228페이지에서도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대수인데 2022년도에는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2023년도는 갑자기 3600으로 목표가 올라갔고 실적 실제로 달성한 것도 오차도 없이 3600 결국 100%, 이것이 각각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치를 작성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각 부서에 어떻게 보면 개선점,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요청드린 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기후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 결산서 보면 예산이 변경된 내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과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용, 이용, 이체, 변경 여러 가지 예산이 변경돼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용만 저희가 의결 승인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고 기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전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이것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페이지를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그린서초프로젝트라고 서초구에 관내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환경 민감계층인 영유아나 어르신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나 환기장치 또는 부유 세균 측정 이런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린서초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코로나 시기부터 어떤 환경민감계층과 관계 공공시설에서는 우리가 엄격한 어떤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치가 되면서 우리가 자체 방역을 권고를 하고 또 자체 방역을 하겠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방역을 우리가 시설별로 연 6회 계획을 해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코로나가 하향 단계로 내려가면서 자체 방역으로 또는 소독 작업 축소 전반적으로 하면서 용역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한 3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운동의 어떤 사업에 1000만원 그다음에 우리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의 성과공유액 2500만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강여정위원

방금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과 관련해서는 추경 통해서 1억 2520만원 증액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35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방금 변경 사용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1억 2520 증액했고 최종적으로 결산을 보면 35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변경 사용을 하셨고, 당연히 특별히 문제없는 선에서 변경을 하셨겠지만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이 변경 사항은 용역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방역 횟수를 줄이는 ······.

강여정위원

변경을 그런데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주 활용하나요, 예산 변경 자체를?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산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변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여정위원

물론 당연히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초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고 중간에 변수가 생기거나 상황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부사업을 중간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변경을 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원래 최초에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고 추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이 됐는지 내역 몇 개 안 되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역들이 있어요, 예산이. 뒤에 161페이지 결산서Ⅰ권 보시면 161페이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그리고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관련해서 예산 변경된 내역 확인되시지요?

박재형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최초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리빙랩 운영 사업이 2억 5800이 있었는데 그 예산 변경이 7500만원이 지금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해서 변경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7500만원은 스마트시티 해외전시 참가하는 예산이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으로부터 저희가 참여 의사를 공문을 받은 것이 5월 정도여서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여정위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경하셨는지 문서로 정리가 가능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도 결산서Ⅱ권 231페이지 ······. 혹시 시간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형위원장

예, 더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23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수, 개소, 명수 이런 쪽으로만 지금 성과지표 선정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아까 아동청년과에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이 5개 자체가 너무 개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성 기준에 따르면 보통 최대 3개 이내로 축소하셔서 사업성과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지표 선정으로 올해는 개선을 하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5개 팀으로 많다 보니 각 팀에서 하나씩 하는 측면도 있고 했는데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전체적인 스크린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여기 성과지표로 제시된 것들도 보면 관제 대응 실적, 목표 8000, 실적 1만 2693, 2023년도 1만 2000, 1만 2236 이것도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실적 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나중에 지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충 실적과 관련해서도 2022년도 30개, 실적은 72개로 달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23년도 달성은 목표치는 또 34개 그리고 실적도 이것도 과다 달성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한 지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잘 살펴보시고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얼마가 내려오는지가 그때그때 차이점이 있어서 약간에 이 목표와 성과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특교세가 언제 교부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성과가 변동될 여지가 크다면 그것은 배제하고 다른 지표를 조금 설정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빠르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속서류 173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 운영은 왜 성별영향 평가사업이며, 1인가구 지원사업은 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왜 성별영향평가사업인지 왜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지를 평가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성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평가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성별영향평가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죄송합니다.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남녀 이렇게 많이 가시지만, 양성평등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수를 조금 더 수혜자가 늘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지금 정책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표시했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쨌든 교육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해한 바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직접적인 대상으로 직접 목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 것이고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간접 목적사업이며, 그것은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어쨌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별영향 평가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지금 바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성 쪽으로 치중되는 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정책을 하는 차원에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공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법규에 따라서 그냥 대강 내용만 이렇게 맞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조금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2023년하고 2024년 지난 5월까지 우리 장터 하면서 현수막을 건 개수하고 비용 들어간 것 한번 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 한번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재형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확인 가능한 선에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김용남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4페이지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예산 5억 5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9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용역기한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박재형위원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발주한 용역이고요. 용역기간이 위원님께서는 8월까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0월까지고요. 용역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도래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본예산 심의 때 연구용역비로 6억을 책정했었지요?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최종 예결위 때 심의에서 감액돼서 5억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당시 회의록을 참고해 보면 6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데 1억이 감액돼서 사업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평균 6억 정도의 단가로 용역을 시행했더라고요.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노원구는 7억, 종로구는 8억 정도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6억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는데 1억이 깎여서 5억을 했었을 때 그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이잖아요. 그 기술용역이 과연 단가가 깎여서 부실하지 않았는지 5억만 해도 충분했는지 그렇다면 왜 6억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 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요구한 예산은 6억이고요. 배정된 예산은 5억입니다. 당초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합해서 발주를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이 감액돼서 5억원으로 발주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좀 구성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용역결과가 부실하지 않은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결국은 6억이면 좋았었는데 6억이 안 돼서 보완을 해서 5억으로도 6억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도시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초구의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불필요한 용역들도 저희들 눈에는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따져서 감액도 해야 한다 싶은데 타구 같은 경우는 6억, 7억, 8억까지도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5억으로 과연 어떻게 내용이 충실했을까 하는 그런 저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8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밑그림이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내용이 소개할 수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도 발주해서 부서별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를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개최했고 또 주민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분야를 나눴는데요. 도시공간, 공원녹지, 교통보행, 주거안전, 산업일자리, 문화예술분야 총 6개 분야로 구분해서 서초구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고요. 세부적으로는 21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전략을 일단은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책자문단 자문이라든지 계속해서 용역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양질의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수해 안전디자인의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안전디자인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1억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해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2년 전에 저희가 수해가 워낙 서울시에 집중호우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추진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 쪽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전반적인 서초구의 그런 서초구에 있는 양재천, 반포천에 이런 부분들에 수해가 일어나더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이 휴게공간을 이용, 수해에도 안전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들을 고취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 보기는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 서초·강남 쪽이니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질의드렸고요. 양재천과 반포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뭐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1억원의 용역비가 전체로 시설비로 사용이 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관여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은 반포천에 심산문화센터 맞은편에 허밍웨이길을 가다 보면 심산문화센터가 바라보이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에서 올라오는 계단부에 저희가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인 물관리과와 확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혹시 나중에 자료로 조금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디자이너 캠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 사업예산 7200만원 중 88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어요. 미집행된 정확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캠프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이 모집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주민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부분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대상을 모집하는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디자이너들은 실제 디자인을 제출하는 디자인공모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서초 관내에 산책길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 산책길에 필요한 휴게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냐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되어져 있었던 시상금이 청년들과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상금을 줄여서 주민 아이디어 부분은 줄여서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주민분들께 공모 나간 게 청년들하고 동일하게 드리는 것은 차별화를 두어서 절감이 된 것이군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청년 디자이너캠프 같은 경우 디자인 매니저 1명당 청년 작가 예비 디자이너 10명씩 담당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경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참여한 인원수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몇 분을 어디로 하셨는지 같은 통계자료가 있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취업하고 직접 연계하는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산업의 특징상 청년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본인들의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일회성 공모전에 한번 작품을 출품하고 그것으로 없어지는 공모전이 아니라 저희는 캠프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실전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매칭해서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낸 작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과정 중심의 어떤 캠프를 이용해서 이게 실제 산업현장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공공디자인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1차 심사는 청년들이 공모에 낸 작품을 저희가 대상 몇 가지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멘토링을 통해서 발전시킨 작품을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최종 순위를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추후 모니터링을 했는데 과정에서 배우신 것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지침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티링한 결과들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내 공공디자인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어디에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부분은 공공디자인 휴게시설물로 공모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당선된 작품을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했던 작품을 올해 그 부분은 현실화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실제 실현화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설치 예정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것을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1개소는 저희가 서초동에서 양재 말죽거리 쪽으로 양재시민의 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에 자전거 지금 수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휴게공간 조성하면서 거기에 같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나머지 선행되어야 되는 공사들이 아직 다 안 끝나서 저희가 업체 선정도 다 됐고 설치를 할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되면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디자인 매니저가 저희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물론 많이 신청하시겠지만 멘토링을 해 주실 분들이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비용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실제 발전 과정에 참여해서 하는 부분을 재능기부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는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 교수님들한테 받았을 때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교수님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많으셔서 교수님들을 많이 뵙고 그런 기회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사업을 하고 계신 건설사 쪽하고 연결을 해서 건설사 이번에 멘토링으로 참여하신 분은 GS건설에 지금 시설물을 담당하시는 시설과 환경디자이너 두 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그 두 분에게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멘토링 받을 때 학생들이 조금 한쪽으로 기울여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배정해 주시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호불호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두 분에게 받게 했고 그 두 분의 멘토링은 분야가 각각 조경 시설물 부분 그리고 환경디자인 부분에서 각각 분야가 다른 부분들이 서로 각각의 분야에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한 분은 디자인적인 측면, 한 분은 시공적인 측면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짜서 그 부분대로 멘토링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자료 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 황희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우리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전공하신 그런 공부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박재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임기제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는 민간 회사 경력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민간 회사에서 도시디자인 전공 관련되어 있는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서초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 고속도로 쪽 밑에 지나갈 때 보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남부순환도로 쪽 서초 진흥아파트 그쪽 지나갈 때 보면 밑에 설치물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K-호텔 쪽에도 지하차도 내려갈 때 있는데 혹시 그것 설치한 것 보셨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번캔버스사업이라고 서초구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봤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사업은 오시기 전부터 된 것이죠?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시작은 도시환경개선에 범죄예방으로 시작해서 안전도시과에서 바닥에 조명을 쏴서 그런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조명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벽화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기준이 지금 많이 지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위주보다는 건축 마감재라든가 벽화는 지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마감재로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감재를 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 당시에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많이 설치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조형물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각 지자체에서 그런 도시 조형물 해서 완전 흉물화되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이 뭔가 디자인이 바뀌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될 부분에서는 놓쳐져서 제가 한때 이수초등학교 담장 주변에 너무 허술하고 해서 도시디자인과 쪽에 그런 요청을 했더니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되고 그쪽 예산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쪽에 설치된 것은 도시디자인,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느낌으로는 저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도시디자인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도 약간 와닿지가 않지요. 도시공간 가치증진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생활밀착형 디자인, 수해 안전 디자인 이런 식으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뭐라고 할까 탁 와닿지 않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서초구가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미관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문화도시, 예술도시, 품격 높은 도시 이런 쪽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지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설치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예산낭비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인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전공을 잘 살려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관점을 달리해 주셔서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다음은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가 거의 청사가 확정이 됐지요?

박재형위원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결국은 노력하신 끝에 서초구에서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다고 보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부족했다고 생각하나요?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일단은 철도사업이라는 게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국장님들 회의를 아홉 차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GTX-C 양재 환승정거장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GTX-C가 들어오게 되면 GTX-C에서 나오는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상으로 나오시게 되면 지상 관련 시설물이 한 3층 정도까지 우리 보건소 입구 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GTX-C라든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센터도 같이 인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 GTX-C 그리고 신분당선, 3호선 이용객들의 동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고민하면서 아이디어로 만든 부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승공간을 만들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실시변경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서 서울시로 가신 우리 전 과장님 같은 경우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700여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저희 잡힌 것이죠, 이번 추경에?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예상 수입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병두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700여억원, 어쨌든 GTX-C도 어느 정도 자리잡고 해서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용역을 그때 준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그게 지금 올해 말까지 잡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과다한 비용만 지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어찌 됐든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다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많은 비용으로 용역을 주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용역 나오는 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 나오기 전에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물 나왔는데 그것은 별로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은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예산 낭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비전기획단이 임시로 되어 있는 기구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할까 더 무게 중심을 두어서 서초구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서초구 디자인을 도시를 깨끗이 만들고 하는데 참 중요한 부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제가 의회에서 마주보고 업무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주 뵐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전에 사진을 하나 보낸 것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핸드폰을 뒤적거려서 찾아보니까 4월 12일자로 제가 찍은 사진이던데,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장 업무 같은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어번캔버스 조성에 관해서 개선할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배복개천에 복개천도로 로고스교회 앞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어번캔버스를 조성해 놨던데 거기 지날 때마다 제 지인들이 꼭 저한테 건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의하는 내용을 사진에 기록해서 제가 보내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시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재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다른 분한테 혹시 보내셨는지 ······.

고선재위원

제가 그때 업무 소속을 확인하고 보낸 것 같은데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직원분, 제가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고선재위원

제가 찍기는 4월 12일 자로 찍었는데 아마 그 뒤에 그 다음 날이나 보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못 받으셨으면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어번캔버스를 조성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요. 도시미관도 조성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도 또 이렇게 도모하고 안전관계도 챙기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번캔버스를 조성하게 되겠는데 방배복개천로에 조성된 어번캔버스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주변환경과 그런 대로 어울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시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눈비가림 시설로 지붕을 만들어서 예쁘게 캔버스를 조성해 놨는데 이게 계단 중간까지만 눈비를 가릴 수 있는 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눈비가 올 때 오히려 어번캔버스를 조성 안 해 놨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사진을 보낸 기억이 나서 안병두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전달받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계단 부위나 이런 부분은 그전에 다른 과에서 전년도에 설치를 해서 계단이나 난간 부분은 저희가 건들지 못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캐노피 지붕을 씌우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1차적인 목표는 사실은 비를 막는 피난처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주차장 하면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주변의 경관하고 어우러지면서 그 부분이 사실 시각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주요 목표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좋아서 주민분들께서 좋다는 감사 인사를 해주셨다는 의견도 저희도 많이 받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 부분에 더 지붕을 연장하거나 현장에서 청장님도 같이 가셔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밑이 사실은 차가 지나다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될 때 사람이 나오는 보행로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나올 때 차하고 간섭이 돼서 시간적인 안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현장에서 말씀하신 지붕을 끝까지 처리하는 부분, 계단 밑까지 처리하는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당장이 아닌 주민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보고 사용자들의 행태나 그런 부분들을 봐서 차후 연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문제는 바로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주민분들한테 이게 지붕을 반쯤만 한 것은 분명히 양쪽에서 오는 차량들의 시야 문제 때문에 그랬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 보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해요, 어번캔버스에 대해서. 너무 미관만 강조했지 안전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얘기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로고스교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벽돌을 구멍구멍 이렇게 난 곳 들여다보고 느낀 점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그래요. 굉장히 저도 그걸 보면 바로 어지럼증이 와서 시야가 어지러워, 구멍구멍이 뿅뿅뿅 뚫려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밖에 이게 저도 금방 어지럼증을 느끼겠더라고. 하여튼 그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그 비가림 문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분 말씀을 하셨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장들 다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때 같은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다시 나가 봐서 의견들도 좀 많이 청취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수의 의견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민 의견들을 좀 여러 방면에서 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지붕만 하는 것은 양쪽에 차량 소통하는 데 시야를 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미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있는 구조에서 지붕만 연장되면 사실은 미관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저도 그것은 느꼈으니까 일단은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무슨 평가를 하겠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사실은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사업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넓게 청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앞전 국장님께서도 열공을 들여서 예산 통과한 7억원의 예산 용역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고해 달라고 총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가요?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총괄 때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일부 교통과에서 저한테 와서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 부서는 인프라조성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직으로 주무담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되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총괄 때 자료하고 진행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면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공통적으로 다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해서 저 혼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다 알 수 있도록 드리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총괄 때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할 것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목요일에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박재형 이형준 오지환 고선재 강여정 안병두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24 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사무국장 조성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박상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