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그리고 계속비의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12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98억 원 중 1156억 원을 수납하였고 23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전체 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미도래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178억 원이며 2591억 원을 지출하고 54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버스 운송관리 및 비용정산시스템 개발 2억 5000만 원, 버스환승센터 구축 시설비에 9억 9300만 원,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 10억 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과 소관으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7억 7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700만 원,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7600만 원, 버스 대폐차 보조 1억 62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의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의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6억 7000만 원 중에 5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92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건으로 22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화물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등 2건 150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 등 7건에 대하여 67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으로는 북울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 3건 6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 등 4건에 대하여 84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등 7건으로 8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 개선사업 등 2건에 1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6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의 이월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의 결산서 48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계속비이월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규 용역을 ’22년 10월까지 해서 5개월 동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구조공법 심의, 설계경제성 검토와 같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위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의, 건축협의 등을 2023년 작년 11월에 최종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이번 계속비이월은 시설비입니다. 24년 공사착공 및 공사비 집행을 위한 이월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의 결산서 489페이지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을 위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태화강역 역사 신축 및 환승센터 조성계획에 따라서 기존 시내버스 회차시설을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녹지대로 이전·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에 착수해서 작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리고 연약지반에 대한 불량토사의 치환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수소충전소 공사부분이 상호 공사일정이 엉기는 바람에 인허가가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공사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장되면서 명시이월과 일부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촌 공영차고지는 2024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된 만큼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광역교통과 소관 결산서 355페이지에 일반회계 철도·항공 활성화 지원 예산현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6억 57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가덕도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사업비입니다. 본 용역은 2023년 12월에 착수해서 ’25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명시이월액 5억 37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액 49억 4700만 원은 북울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로서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완료시기가 미도래 해서 일부 명시 및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하이에어의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서 재정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7억 7500만 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버스택시과장님과 광역트램교통과장님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50페이지에 보면 화물운송 진흥정책 추진하면서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게 전혀 사용을 못해 보고 불용처리 됐죠?

예.

이게 어째서 1건도 없이 이런 일이, 홍보 부족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홍보부족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인도나 일반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조금만 걸쳐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한 그런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서는 1건도 없었다는 게 그런 홍보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의 제보라든지 스스로 신고하는 문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야 하겠지만 저희들 자체 단속도 많이 강화한 측면도 있고요.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게 8억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보급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해 가지고 12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됐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버스가 차량 만료로 해서 대폐차되는 게 50〜6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폐차되는 차량이 통상적으로 전기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환경 자동차 예산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보급을 장려하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기차 제조사에서 생산·출하가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도 이월됐고 전기차도 이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 1대가 저상하고 전기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산과목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사 현대에서 출고가 1년 정도 미뤄짐에 따라서 그해까지 도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급하고 출고가 늦어지는 것은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매년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에서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출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기획과 483페이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2400만 원 하나 있죠?

예.

명시이월 1억 4000만 원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불용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일단 이월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온산국가산단에 샤힌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주차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계속됨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 이월된 부분들은 아직 다 못했던 부분들을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던 금액입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의 불합리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잔액 최소화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낙찰잔액을 불용시킨 거고요.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의 노력 여하하고 상관없이 낙찰계약을 하면서 남은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계약을 할 때 조금 당겨 하면 그 부분들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미래전략본부 거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나오고, 사업 확정이 되고 본예산에 사업비가 잡히면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라든지 이런 게 마지막 하반기에 가서 추진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하이에어 재정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7억 얼마지요? 이게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하이에어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이에어는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법원과 곧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문제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곧 추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또 이런 게 소급적용이라든지, 지금 이게 주려고 했다가 파산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소송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걸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파산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약했다가 반환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어쨌든 우리가 걸었으면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측면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전경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페이지 보면 세입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교통사업하고 광역교통시설의 세입 징수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납결손액도 1억 6300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업하고 광역교통시설하고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 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했던 것 비교해 가지고 좀 적게 걷히는 게 세입 자체의 구조적인 어떤 성격에 의해 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 인허가가 나가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게 되면 납기기간도 6개월을 줄뿐더러 6개월 넘어가면 또 다음연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행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착공을 할 때 납부하겠다 라고 신청하면 그렇게 하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1년 연기될 가능성이 많고요. 경기나 이런 것 봐가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3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결정한 그해에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사실 태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해 가지고 다음연도 체납으로 넘어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같은 경우에 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 사업이 진행되면 수납은 웬만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교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많다 라는 건가요?

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부과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하시고 큰 건물에서 조금 체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징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분들한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수납률을 높이면 될 것 같고, 불납결손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불납결손은 저희들 체납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도가 났다거나 파산했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간혹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납이, 사실은 미수납액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좀 더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는 등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다 보면 바로 납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물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경고를 날리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본보기로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관련해서 세금을 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일반회계 350페이지인데요. 정책목표를 보면 물류창고업 재난보험 가입률이라고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가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재난보험을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목표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만에 하나 혹시나 화재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 보관했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 다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시키는 거고요. 그 업 자체를 하는 대상이 지금 28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사업장 27개소로 정한 것은 1개소는 야적장만 운영을 하고 건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27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류창고가 굉장히 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요.

당연히 재난보험에 들지 않겠어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것을 들어야 된다 라는, 이런 목표를 삼을 만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까?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목표를 잡았는지는…….

왜냐하면 이런 재난보험은 사실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걸 성과지표로 잡았는지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정책목표를 삼을 때는 당연히 저는, 물류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재난, 침수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정책목표로 삼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 이런 정책목표를 삼을 때는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목표를 설정할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서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들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향후라도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배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따져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79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 보면 버스정보단말기 설치가 당초 100%라고 하면 실적을 180%,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3분의 2 이상의 실적이 달성됐다. 사실 버스정보단말기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에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버스정보단말기의 대당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개수를 더 많이 했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식은 못했고요. 사실 이게 실적은 180%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치현황은 정류장 있는 것 대비해 가지고 한 50% 남짓 설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늘려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은 더 증액한 것 같진 않은데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단말기의 제작가격을 좀 낮추고 성능을 높여서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대수를 설치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쪼록 아직까지도 버스단말기 BIT가 설치 안 된 정류장도 많고 한데 향후에 버스노선도 개편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기획과장님, 350페이지 물류진흥정책 추진에 보면 명시이월이 5억 8000 정도 됐다, 그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23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시기 미도래도 인해서 2024년 10월 완료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작년 12월 말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사업 자체는 금년도로 이월해서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5800 시켰고요. 지금 현재 금년 10월까지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2023년도 3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되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예.

올 10월에 준공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사 완료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까?

예,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물류정책 추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완공되면, 이게 물류창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책명 단위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사업 자체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해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창고 짓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완공되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여기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화물차가 도로에 가게 되면 정차를 많이 했다가 가고 신호를 계속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한 도로에 화물차가 쭉 가면서 신호에 안 걸리고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갈 수 있게 사전에 앞에 교통상황이 어떤지 운전자한테 정보가 제공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속도를 조정해 가면서 정차 없이 쭉 가는 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 내에 설치되는 거예요?

차량에도 단말기가 주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 BIT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정보 주듯이 차량에서 정보를 보고 그것 따라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0월에도 완공이 되면 화물차 운전기사라든지 화물차 물류이송을 차질 없게끔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479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사항이 있죠? 내용을 보면 구·군의 교통유발부담금 포상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포상금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일단 ‘어떻게’라는 말씀은 건당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포상금 지급을, 우리 구·군에서 물론 포상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군에…….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구·군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사항이다?

아닙니다. 징수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사항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직원들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이 많이 발생됩니까?

예, 아까 옆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세입의 구조상 체납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부분도 교통기획과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상 체납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는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체납세수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구조 자체가 체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입구조인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요.

그래요. 체납에 대한 부분도 발생되지 않게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체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버스택시과장님.

예.

35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에 내용이 있네요.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분야에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하고 탄소저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선버스 탄소저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이었는데 완결된 사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라 하는 이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버스 운송관리 및 비용정산시스템 개발이래 가지고 2억 5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저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총 2억 8000의 예산인데, 그중에 3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5월에 사업이 완결되어서 마무리되었고요. 버스 운송관리 및 비용정산시스템 개발비가 2억 5000인데 이게 전액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불용되어서 202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월되었으면 이 사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까?

아니요, 이건 뒷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버스 운송관리 및 비용정산시스템은 애초에 우리가 민선7기 때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비용정산도 하고 업체들에 대한 운송관리 비용도 정산하기 위해서 애초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이건 준공영제하고 같이 엮이는 건데 2021년도 민선7기 때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행을 2023년도 작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로 바뀌면서 민선8기 인수위시절 때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7월 지나고 난 뒤 연말쯤에 ‘우리 시에 준공영제 도입은 아직까지 시기상 맞지 않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민선8기 때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원래는 빨리 결정이 났으면 2022년도에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으면 되는데 12월 29일 정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이걸 부득이 삭감을 못 시키고 일단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23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불용됐다?

예, 맞습니다.

전액이 남아서 2023년 이월사업은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선8기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영제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술 국장님 또 강영구 과장님, 육원철 과장님 그리고 김규판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481쪽 간단하게 부서별 불용액 주요현황을 참고하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쯤에 교차로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1225만 원 불용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궁색합니다만 예산현액이 51억 정도에서 사업을 한 결과 계약 낙찰잔액이 1억 원 넘게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아, 시설부대비요? 시설부대비 이것은 저희들…….

지금 전액 100%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차로 개선사업한 신복로터리 그 건에 착공식과 준공식을 위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고 준공할 그 시점에 집단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날 세레모니를 밖에서 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그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명목들은 제가 예산서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대비의 사용내역은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에 사용하라고 지금 예산편성 목에는 그렇게 명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고요. 또 다른 부분들 부대행사들, 아까 말한 준공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로 이 예산서를 볼 때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공무원이 자주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출장을 내고 나가면 여비를 따로 받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신복로터리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루에도 두 번 나갈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살다시피 해 가지고 준공도 급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장에 나가시는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나가실 때의 부대비 형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 안 한 걸로 봐서도 그렇습니다만 험한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복을 구입하거나 운동화, 작업화를 구입하기도 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현장 자체가 사실상 피복을 구입하거나 신발을 구입해야 될 그런 장소는 아닌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장소고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 공무원들께서 나갈 때는 피복비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사업들을 하면 물론 피복비를 구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 사업은 피복은 구입 안 한 게 맞고요. 안 했고 신발도 안 샀고 다만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따로 여비는 지급했고요. 저희들이 업무로 하는 건데 추가적인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생각 자체도 안 했던 부분이죠.

제가 위원으로 생각할 때 ‘최소한의 복지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의 편성목상, 특성상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 분들의 최소한의 복지가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의 결산서 첨부서류 297쪽을 보시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 예산을 한번 보는데 이번 전체적인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위원이 참 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결산만 명기되어 있고 언제 1·2·3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735만 6000원 외에 1·2·3회 추경을 통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명기된 것은 사고이월, 예비비, 명시이월 이 정도이고 이 과정, 과정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상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간 과정들을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책사업 내용에 지능형 교통체계운영이라는 부분에 사실 예산금액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사업내용도 세부적으로 표기가 결산서에 안 됐습니다만 사업내용도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 자체도 사실 여의치 않을 정도로 사업이 앞에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나중에 다시…….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예, 하나 상세하게…….

국장님, 다음 결산서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산서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결론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 전달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에 보면 ‘공항 이용 활성화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던 울산공항 현시점에 대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광역트램교통과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러한 과정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의 성과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1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0%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에어부산하고 하이에어가 결항됨으로 인해서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면서 그 합병이 이루어지면 소형 항공사가 만들어지고 그 항공사로 인해서 울산공항을 취항할 수 있는 울산〜제주, 울산〜김포 간의 비행기 증편을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다음 순서 오면 광역트램교통과장님 토론을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종건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하면 혹시 지연될까 싶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축계획 변경에 농소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가 되면 의회하고 같이 다 공론화하고 할 겁니다.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촌에 수소충전기 설치하느라고 공사 기간이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은 다 짜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출발하게 됐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반이 명촌차고지이기 때문에 명촌차고지 공사하고 이 노선 개편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명촌차고지 공사가 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공사 포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올 8월에 시행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올 4월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친 상태이고, 명촌차고지 공사는 수소충전소 기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85%인데 6월 중이면 기본 공사는 마무리되고 수소충전소 잔여 공사하고 차고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공사는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업체 사무실 이전하고 부대시설 정비하는 것 거쳐서 연말 정도에 노선 개편을 시행할 걸로 그렇게 러프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선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은 다 끝났고요. 각 구‧군의 현안사항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봉수로 부분, 아산로를 통해서 남구 시내로 나오는 부분,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무거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면 좋겠다 또 동구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역이 워낙 넓어서 적어도 울주군 외곽에서 중‧남‧동구에 있는 시장까지는 환승 없이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천상에 관한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다들 좀 중복적인 요소이고 해가지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다 잘 끝났다고 보고요. 문제는 노선이 그냥 선만 그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패턴을 다시 다 분석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정안이 나오면 일단 각 지역구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 번 더 검증을 거친 후에 7월 정도에는 저희가 노선 개편안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러프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견수렴이 마무리가 거의 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6월 중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할 예정입니까?

될 수 있으면 6월 중에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늦어진다면 7월 초 정도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7월 중에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 정도에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는 즉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완전히 확정을 짓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받은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도 맞겠지만,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들었고요. 여태까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들한테 같이 협의하러 와가지고 ‘이미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도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인데요. 항공 쪽에 보면 철도‧항공 활성화 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게 전년도 이월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실제로 재정 지원금으로 이월은 없었는데요.

명시이월 6억 5700만 원 해가지고 하이에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맞죠?

하이에어 때문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게 7억 7500만 원입니다.

7억 7500만 원이 불용이고, 사고이월이 지금 49억 4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저희들이 태화강역 2단계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아! 이건 태화강역에…….

예, 지금 추진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버스 배차지 시간이 조금 옮겨가고 하면서 지연되면서 같이 순연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교통기획과장님, 어제 건설주택국장님에게도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동구 방어진에서 아산로로 들어오면 태화강역으로 가는 우회 차로로 빠지는 트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많이 밀리고 100m 이상 정도 밀릴 때도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이런 부분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당장 도시재생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주택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의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차를 받든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교통기획과에서도 도로과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하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학성교 진입하는 트램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진입하는 도로가 출근시간이 되면 엄청 밀려요. 20m, 30m 정도 밀리는데 이 신호 주기를 좀 더 연장을 시켜주든지 출퇴근시간에 탄력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로부분을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부분도 건설도로과하고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구에서 울산대교로 넘어오면 여천사거리 있잖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여천사거리 보면, 평소에도 마찬가지 1차선, 2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갑니다. 석유화학단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회전 차선이 있고 3차선, 4차선은 직진신호인데, 좌회전 차선이 신호 주기가 너무 짧아요. 화물차 길이가 있는데 화물차 서너 대 지나가면 좌회전 차선이 꺾여요.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주면 괜찮은데 좌회전 차선이 꺾이고 직진신호가 가면 좌회전 차가 엄청 밀려요. 이런 교통신호체계도 경찰 교통과하고도 연결해서 이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신호체계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구에 꽃바위로 좌회전 차선 이번에 심위에서 통과됐잖아요? 통과된 만큼 좌회전 차선 하면 꽃바위 쪽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근 시간에 해안도로 직진 차량들이 상당히 정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정체되지 않게끔,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교통체계 개선 잘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 개편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의 의견 수렴했던 부분,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마지막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시지 말고 결정되기 전에 조금 더 여지를 남겨두고 저희들에게,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판 과장님,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의 내용들을 한번 메모해 봤습니다. ‘공항의 역할’ 이렇게 해서 ‘도시 규모가 확장될수록 커진다’ 이렇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울산공항의 경우 이용객이 2023년도에 38만 511명이고 이것은 2022년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항 편수를 보면 2022년도에 6235편에서 2023년도에 보면 2982편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울산공항의 현실을 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 두 개 항공사가 김포 3개편, 제주도 2개편 등 편도로 5개편 정도 운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활주로 길이 이런 것 때문에 제약요인이 있는데 그것 말고 저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수요와 데이터를 가지고 항공사에 입항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실제로 저희들이 항공사와 국토부, 공항공사를 거의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현재 우리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마시고 공급을 먼저 하게 되면 수요는 온다.’ 지난 3월 31일에 진에어에서 제주공항에 가는 비행기를 한 편 증편했을 때 이틀 만에 8, 90%가 매진이 될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항공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외국에 나가면 실제 비행 가격 자체를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 국내의 비행기 가격은 어느 정도 지역에 맞게끔, 우리 국내에 맞게끔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 다시 또 진에어랑 에어부산 이런 소형항공사가 합병이 되는데 거기서 또 우리 울산을 취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울릉도도 2026년도에 개항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울산주민들이 조금 더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보완과 관련해서 고정식 급유시설 설치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5월에 대구에 업무연찬회 갔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비용이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공항공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항 자체가 협소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급유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장 탱크로리로 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의 달성률을 좀 높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하향하지는 마시고요. 달성률을 좀 높여서 성과지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나눈 김에 지금 트램을 설치함으로써 1960년도에 특정 공업도시 지정과 관련 1967년 4월 20일에 설치된 공업탑 이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전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전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트램이 공업탑을 통과하면서 교통 주기가 실제로 현재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공업탑로터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트램과 잘 맞물려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신호체계가 너무 길어져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업탑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맞죠?

유지되는 것보다는…….

공업탑이라는 조형물이 무거로터리 조형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랜드마크고 산업도시 울산의 상징물이니까 존치‧보존돼야 된다는 것이 위원의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에는 공업탑을 존치시키고 옥동으로 가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기본계획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교통 체계상 확실히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이고 지역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업탑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도록, 만에 하나 그걸 이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보존해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을지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성장과 번영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존치‧보존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전을 하면 울산대공원이나 이런 곳도 그 대상지에 포함시켜서 우리 울산에서 랜드마크처럼 보존해 온 공업탑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촌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이 예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반납, 이월 마무리되지 않고 이렇게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결산에 즈음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를 통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철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하여 ’23년 8월에 통과하였으며 ’23년 11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4년 4월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년 5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8년으로 ’29년 1월 개통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간은 태화강역에서부터 신복교차로까지, 연장은 10.85㎞에 정거장 15개소에 수소전기 트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울산트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태조엔지니어링의 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수행한 울산트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상세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노선도, 개요, 그다음에 지역현황 및 개발계획, 차량시스템, 노선 검토, 정거장 계획, 사업효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선도입니다. 현재 울산시는 전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지구와 일부 관광지까지 통합하는 안이 상당히 효율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 같은 경우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4호선까지 약 48㎞의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보다는 당초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시 종점 부근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 위주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점 부분의 길이를 약간 줄였고요. 또한 종점부분 신복로터리 있는 주변은 아무래도 도로상에 주박을 하다 보면 야간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박기지를 만들지 않고 아침 운행시간에 차량을 약 10㎞ 운행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박기지는 없고 회차 개념으로 함으로써 당초 연장을 300m 이상을 줄여 가지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11개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 산정했던 B/C보다는 약간 상이하는 정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20년 9월 울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그런 다음에 ’22년 10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요. ’23년 8월에 타당성조사가 정부에서 통과한 이후에 저희가 기본계획 과업을 11월부터 수립해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협의했고 그리고 현재 공청회까지 끝내고 오늘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도시철도법」이나 상위계획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열을 했습니다. 지역 현황 및 개발계획입니다. 지역현황은 현재 주 간선도로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무거 삼호지구, 천곡지구 KTX역세권 특화지구 등을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인구에 관계없이 수요는 계속 충족되리라 생각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시스템입니다. 차량 시스템은 정부에서 2019년 기본적으로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확충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울산은 수소에 대한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소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의 길이는 약 35m이고 폭원은 2.65m, 수송능력은 입석과 좌석을 합해가지고 245명 정도 예상하는 차량을 적용하고 건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노선입니다. 노선은 태화강 광장에서부터 번영사거리, 공업탑로터리, 울산월드컵경기장, 정골삼거리, 신복로터리까지 약 10.850㎞, 정거장은 15개소, 사업비는 36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 검토입니다. 노선 검토는 저희가 주 간선도로가 가장 큰 삼산로하고 문수로하고 대학로를 일단은 검토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트램을 놓기 위해서는 두 차선 정도 약 7m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수를 줄이거나 차로폭을 줄이거나 보도폭을 줄이는 세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요. 삼산로 103정거장에 들어가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있는 거리는 다행히도 9차선 부분에서 한쪽 도로 측면이 약 16m되는 구간이 있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한 차선 정도 줄이고 보도폭을 어느 정도 줄이게 되면 현행 9차로에서 8차로 정도로 계획하게 되면 일단 전체 도로 소통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다음 문수로입니다. 문수로는 울산서여중과 신정고등학교 주변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차로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13m인 도로폭을 9.75m 정도로 줄이면서 약간의 보도폭도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일부 보도구간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7차로에서 6차로 정도로 하게 되면 이 구간도 다소 교통체증은 있겠지만 크게 등급 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다음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는 실제로 한쪽 측면이 5차선까지는 있겠지만 5차선을 둔 이유가 좌회전 차량하고 유턴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대학로 차로폭이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차로폭과 차선수를 줄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8차로에서 6차로,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만 어느 정도 조정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선상의 개략적인 접근방법은 말씀드렸고요. 정거장 계획입니다. 정거장 계획은 정거장 선정기준을 저희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승객편의성, 교차로의 위치, 철도교통, 버스, 택시 등의 환승, 그다음에 수요유발을 위한 주거 및 통학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거장 위치는 그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했지만 실제적인 정거장 명칭은 아닙니다. 정거장 명칭은 아마 개통 전에 공영 개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역지명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정거장입니다. 101정거장은 일단 태화강역 광장에 설치를 했고요. 태화강역과 환승이 되도록 했는데요. 타당성재조사(안)과는 좀 상이한 게 타당성재조사는 태화강역과 수평으로 환승을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접근하는데 차로하고 평행이 돼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의 입출고도 원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정거장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02정거장입니다. 102정거장은 유동 시민이 많은 상업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마트 주변 앞에 전 정거장과는 약 890m 이격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103정거장은 현대백화점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롯데백화점이 근처에 있는 현대백화점사거리 주변에 전 정거장과는 약 630m 이격해서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4정거장입니다. 104정거장은 번영사거리에 뉴코아아울렛 그다음에 호텔주변 장래 2호선 환승을 고려한 정거장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105정거장은 동평사거리에 달동 인근 SK·현대·삼성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일단 정거장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06정거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 삼환·이진아파트 주변 달동사거리에 일단 근접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107정거장입니다. 107정거장은 상당부분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공업탑 주변인데요. 오거리에 설치하는 정거장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종점부분으로 가는 공업탑 전 횡단보도부분에 설치했지만 이 부분은 장래 신호시스템, 교통경찰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협의를 한 후에 정거장 위치는 다소 위아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공업탑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08정거장은 옥동초등학교사거리에서 공업탑로터리 주변에 울산서여중, 신정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주변으로 통학인구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09정거장은 대공원 접근성, 남산·옥동초교 등교 편의성을 위해서 (구)울주군청 앞에 계획을 했습니다. 110정거장입니다. 110정거장은 법원, 검찰청, 옥서·격동초교 및 주거시설 주변에 편의성을 위해서 위치를 잡았고요. 111정거장은 공원묘지 입구입니다. 공원묘지 입구는 다 아시다시피 공원묘지 입구 접근성 때문에 만들었고요. 112정거장은 기본적으로 체육공원과 그 앞에 큰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선정했습니다. 113정거장입니다. 일단 주공3단지 등 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골삼거리 주변에 설치했고요. 114정거장은 당연히 울산대학교 앞입니다. 115정거장은 마찬가지 신복로터리 입점해서 장래 연장을 고려해서 신복로터리 주변에 종점정거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차량기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는 당초에 차량기지의 입출고선과 정거장의 선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행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장래 차량기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차량기지 입출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순환 입고를 위한 차량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다른 절차 없이 차량기지는 간편하게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실제로 저희가 교통수요를 분석해 본 결과 1일 1만 5000명, 첨두시 그러니까 출퇴근 시에 보게 되면 1400에서 1500명 정도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차 운영계획만 얘기드리면 첨두시에 700명, 800명 운행할 때는 정원이 245명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4편 정도 도입하면 되겠지만 정시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1시간에 6대 정도 넣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전시격은 10분 정도로 하고 여러 가지 왕복 운행에 74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승편의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래 2호선 환승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태화강역과의 환승만 있습니다. 당초에는 태화강역에서 환승하기 위한 동선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저 동선을 갖다가 가급적 펴고 지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면서 실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약간 거리가 짧아지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일단 태화강역과 수직되는 정거장 환승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사실 공사 중에 2년 이상 걸리는 공사가 있어 가지고 교통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일단 공사구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벌어지지 않도록 공사구간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구간 연장도 로터리 주변에서 연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예시도인데 전체구간에서 로터리까지는 침범하지 않도록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일단 주요 간선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통정체가 출퇴근 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밑 다음 블록에 상하블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우회계획이나 P턴, 유턴, q턴 등을 상당부분 적용해서 공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공사 전에는 교통경찰과 협의를 마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효과는 울산시 최초의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물론 지하로 가느냐, 지상으로 가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지하로 가게 되면 상당부분 계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도시들은 노면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고 가급적 입체 교차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동해선이나 지역 간에 교통편의까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바로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를 보면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기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에, 그럼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9월쯤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 후에 착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본계획은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했지만 정책적인 면은 다소 부족한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도 축소에 따른 보행 불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축소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로 도심지를 관통하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의 불편이고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트램이라는 우리 시대에 맞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보도가 축소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축소되면 상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민 통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트램이 들어서야 되는 위치의 폭이 6.9m입니다. 그 도로 안에서 상호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축소라는 부분도 일부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드렸고 차로 축소의 일부도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으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의 문제들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20쪽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 준 서류에는 14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편성당 수송능력이 245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혼잡률이 150%일 때는 245명 정도가 탈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시간대에 245명이 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소 분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저는 이 시간대에 이 인원만 탄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 산수치가 나온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위원님 여기 245명은 첨두시간대, 비첨두시간대의 시간대를 측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차량의 재원에 따라 공간 범위를 편성할 때 주민들이 최소한 타려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245명까지 승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또 최대로는 30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러시아워대 시간을 봐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 시간대의 하루 통행량을 보면 2만 4000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첨두시간대하고 비첨두시간대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도입이 되면 트램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기 때문에 타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인원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운영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량 이렇게 하잖아요? 운행되는 차량에 몇 량이 운영됩니까?

다섯 량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저는 쾌적한 탑승 환경을 위해서는 증량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한번 운영하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탑승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동해남부선 열차 처음 개통할 때나 KTX 할 때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수요조사와 맞지 않게 과도하게 차량 인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탑승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증량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운영해 보시고 운용의 묘를 검토하시고 계획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 도시철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승객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배차간격을 줄여야 될 것이고 또 문수구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 인원이 집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시간 배정을 달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철도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운영해 가면서 우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과장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장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존경하고 늘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심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당초에 ’27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1년이 늦어졌죠? 늦어지는 걸로 실시계획을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타당성조사하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을 순연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면 4호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1호선만 공사기간이 이런 거죠?

예, 1호선만 ’2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하고 3호선하고 그 일정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2, 3, 4호선은 다시 한번 수립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36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비도 국비를 60%, 지방비 40%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규모를 보고 계획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전체 4개 노선에 1조 3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이런 문제들 때문에 2호선, 3호선의 일정을 정확하게 못 잡는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변경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은 잡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지난 사업비 때문에 지금 조정한 계획이 조금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변경을 해서 수립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용하는 주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남구하고 신복로터리까지 가는 그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방어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태화강역까지 가서 이걸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있는 데서부터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내 노선을 먼저 하고 변두리 노선을 2호, 3호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어쨌든 이 계획이 나와줘야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궁금증을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되노? 우리부터 먼저 하지’ 이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이 수립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주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PPT 3페이지에 보면 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도 9월에 저희들이 확정돼서 국토교통부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도 각 구·군에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또 우리 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바탕으로 해서 또 연차별로 어떤 그런 계획들이 같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간이주차장을 뭐라고 합니까?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정거장이 왕복으로 15개다 그죠?

예, 양쪽으로.

양쪽으로 15개인데, 15개를 설치하고 또 중간에 선로를 깔기 위해서 상당히 도로 협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여기에는 잘 돼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해놔 놓고 또 보도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하다 보면 승강장이 또 중간에 놓여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도 부지가 더 협소할 수도 있다. 있는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그 부분을 잘 좀, 넓은 쪽에 승강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또 다른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는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트램은 우리 버스하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트램이 있고 또 양쪽 사이드 1차선, 2, 3차선 4차선으로 가는 차선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럼 버스하고 중복도로가 되는데 이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호체계는 동일한데 트램이 먼저 우선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시간 시스템으로 해서 트램이 통과할 시간이 되면 그 트램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맞춰지는 신호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호체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직진신호, 교차로에 대한 부분 신호체계가 다를 것이고, 편도로 가는 신호체계가 다를 것인데 이거 트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신호체계가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가 차가 흐름이 물 흐르듯이 흘려야 되는데 이런 트램이 우선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전체의 신호 차량, 승용차를 비롯해서 대중교통 모든 차량 신호체계들이 혼선이 온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공업탑로터리를 통과하죠?

예.

공업탑로타리 통과할 때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물론 트램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교통흐름을 전체가 트램만 다니면 괜찮아요. 저희들이 유럽 독일에 갔을 때는 시내버스가 없더라고요. 전체가 트램만 다니던데 트램만 다니면 괜찮은데 대중교통과 승용차와 모든 게 중복적인 도로가 됐을 때는 신호체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 차량기지에도 보면 아까 백현조 위원이 말씀하실 때 편도 차량, 출퇴근 차량을 다섯 량 정도로 해서 15분 배차 간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복로타리 차고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태화강역에 차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점부와 종점부를 갔을 때 각각 시점부에 갔을 때 출퇴근 시간에서는 태화강역과 신복로타리는 동시에 출발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새벽 6시에 첫 차가 출발한다면 그러면 양쪽에 있는 차량 기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또 물론 태화강역의 차량기지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신복로타리에 있는 그 차량기지는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물론 최종적인 차량기지는 한곳에, 태화강역에 집중돼 있는데 어쨌든 종점부와 시점부에 서로 각각해서 출발을 동시에 했을 때는 각각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 맞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 교차로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과하는 교차로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교차로가 16개가 있는데 그 교차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신호체계를 다시 변환한 상태에서 운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하고 현재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종점의 차고지는 실제적으로 태화강역에만 차고지가 있고…….

그래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신복로타리에서도 출발할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복로타리에서 출발하는 제일 첫 번째 차량은 차고지에서 먼저 선 출발해서 거기서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걸로…….

대기해서?

예.

로타리에는 차고지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돌아오는 형식 아닙니까?

자, 질의는 제가 하니까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 부분도 시간부분에 있어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하게 되면 2028년 완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수시로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될 사항은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서 최종 완공 목표까지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17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8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7억 800만 원, 수납액은 165억 47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은 386∼38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0억 1400만 원, 지출액 399억 1100만 원, 이월액 26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보상 업무, 도로개설 및 확장 업무지원, 옥동∼농소간 도로건설 1공구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1500만 원 중1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보상 업무 추진 28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장 업무 지원 600만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사후평가용역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입니다. 울산신답교에서 경주시계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24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4억 3800만 원 중 229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설도로 정비 2억 9900만 원, 징수교부금 3500만 원,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 4300만 원, 재생골재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순환골재장 운영비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0억 8400만 원 중 6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85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로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7700만 원 중 45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3억 6900만 원으로 4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서 호봉이 낮은 직원의 전입 및 신규 임용자 발령으로 인해 월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종합건설본부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69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로보상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해 3건에 예비비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6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2건에 18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옥동∼농소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2건에 7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87페이지 및 2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도로표지판과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18억 8900만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후 3회 추경 및 4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계비 및 선금을 집행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구 태화교 보수보강공사 9억 700만 원, 국지도 69호선 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 7억 4200만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 태화교 보수보강공사와 국지도 69호선 도로위험사면 정비공사는 공정률 95%로 ’24년 6월 중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설치 사업은 ’24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억 9500만 원은 학성교 교통 약자보행환경 개선 사업 4억 8100만 원, 삼산지하차도 지하배관 교체공사 4억 4100만 원, 방어진 순환도로 급경사지 보강 실시설계 용역 7300만 원으로 지장물 및 철도공사 협의회, 행정협의 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인데 늘 민원이 많이 오고 민원에 대응하느라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2024년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총 18건에 14억, 1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근데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물론 세부사항으로도 다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시설부장님이나 건설부장에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2023년도의 결산 내용인데 2024년도에는 물론 사업부서로서 낙찰잔액이라든가 공사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시기 도래라든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낙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유용보다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를 들어 900억 대 되는 사업이 다 쓰고 남은 78억 같은 게 남아서 지금 이 건도 한 건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물론 이월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또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 마무리가 안 되면 차기 연도에 또 이월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거는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87페이지 기설도로 정비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9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건설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내용을 보니까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보수 배수로 정비공사 등 낙찰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입찰 받죠?

예.

입찰 받고 난 뒤에 낙찰 잔액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로라든가 정비공사라든가 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 구간을 어느 지역을 해라 일정 구간을, 물론 지정된 곳도 있겠지만 지정되지 않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건설부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역시도 포장보수와 보도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포장공사와 보도 정비는 입찰을 보여가지고 하는데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을 저희들이 또 설계 변경해서 하기는 그렇고 아까 이야기하는 연간 단가계약은 어떤 구역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걸 바로바로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여튼 100%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100%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설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도나 포장 이런 부분의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는 없다 하지만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배수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예산은 저희들이 100% 거의 쓰고 있습니다.

100%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설도로 정비 사업의 낙찰 차액이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도 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합류를 해서 쓸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거는 다시 우리가 거기에다가 쓸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 부분 보수가 필요한 이런 거는 그 예산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새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 방침을 받아서라도 긴급을 요하고 필요에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또 배정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비지출하는 부분 있죠? 민사소송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이 됐더라고요. 돼 있는 부분인데, 물론 603페이지에 보면 이 내역이 전체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은 어느 부장님이 하십니까?

예, 제가 합니다.

건설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총 3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이 2건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대금 2건에 대해서는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판결금이고 여기에 대한 쓰고 남은 잔액이고 부당이득금 1건에 대해서는 도로 미지급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따른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아서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법원까지 안 가고 고법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제소를 또 해서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대법까지는 거의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대법까지 가지 않는다. 물론 이런 부분은 민사소송에 따른 예비비지출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도 민사에 휘말리지 않게끔 또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니까 태풍 카누로 인해서도 소송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그 외 부분은 또 우리 업무에 건설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인 만큼 또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준 본부장님과 김의경 부장님 그리고 조형래 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시려면 불용액 주요 현황 중에 401-03에 기설도로 정비와 관련돼서 시설부대비가 잔액 비율로 58.8%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시설부대비 목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시설비, 시설 부대비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어 감독이 감독피복비나 감독이 출장 나가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쪽의 시설 부대비를 하는데 시설부대비 때문에 최근에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시설부대비를 책정은 해놨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걸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시설부대비 요율에 맞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부대비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설도로 정비와 관련돼서는 잔액률이 1.7% 정도 남았는데 이 도로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는 58.8%가 이렇게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현실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장님께 지금 현재의 도로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아스콘의 재질 또 배수관의 크기 또 배수박스의 크기 이런 것들도 기존의 기후변화 전에 설치 이용되었던 것이어서 이게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북구의 방재단과 같이 배수관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은 굉장히 막혀 있었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설치·시공된 것이어서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변화되는 기후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아스콘의 재질이나 이 배수 문제, 물이 많이 왔을 때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 가실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고 저도 항상 우려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아스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허를 내서 재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재질을 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있고 일반보다는 또 새롭게 개선된 재질이 단가가 고가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배수 관계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옛날과 지금의 비가 오는 그것은 국지성 집중호우라든가 비의 강도가 좀 많이 크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논밭에, 이런 전답에 있는 그런 게 전체를 정비하고 새로 하면서 옛날 전답이 저류시설이 하던 게 지금은 초기 우수에 전체 개발이 되고 포장이 되고 나오면 초기 우수가 그 배수로를 거의 빠른 시간 안에 배수로에 오버홀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경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물론 저희들이 수리 검토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배수 계획을 다 하고 있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옛날과 지금의 어떤 호우 강도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가지 침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강우량의 차이가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파이프 파이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해·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예견된 일은 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장님께서 명촌·진장의 도로 주도로와 관련된 1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켜 주셔서 명촌·진장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고 정말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을 그렇게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또 시장님과 본부장님,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마음들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간직하면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설해 주신 데 대해서,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당이득금이 2억 3900만 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죠?

부당이득금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면서 용지에 대한 보상을 안 한 겁니다.

토지보상?

예, 보상이 안 되니까 그 소유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애초에 정당하게 지급을 안 했죠?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옛날에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땅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종건에서야 공사하라 하면 공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이 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섞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종건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울산시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하는 부서에서는 일만 하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건에 불용액이 18건이나 있는데 이 중에서는 또 운영부분에 관용차량 유류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을 해서 생기는 부분이죠? 단가계약을 하고 100건이면 100건 미리 계약을 하고 나서 실행이 좀 적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장이나 보도나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 공사가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 부분 하는 것, 응급을 요하는 것은 지금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새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단가에 대한 집행잔액은 아까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단가에 대한 예산에 있는 것은 집행잔액 없이 저희들이 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18건에 14억 5200만 원인데 그중에 보시면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간 광역도로가 7억 9800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 금액은 그 사업이 당초 사업이 900억인데 공사가 끝나고 이월된 게 8억 24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나갈 게 없고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데 2000만 원만 나갈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된 거지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추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건설본부장님하고 6월에 퇴직입니까? 6월 말까지.

한 열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하면 일도 많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퇴직하시더라도 새 출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0㎞ 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할 기회를 주신 김두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1년도 경상남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26세 젊은 청년이 초원의 꿈을 안고 울산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33년이 흘러 이제는 반백의 중년이 되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 4급 군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으로 군수는 민선이 되는 바람에 군수는 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조선시대는 군수가 종4품으로 지금의 3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꿈은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서 3년을 살았고, 부산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23년을 살았고요. 울산에서 공직을 하면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은 부울경 세 글자로 축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오래 살다 보니 울산은 이제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33년을 살아온 울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33년간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제는 모두 추억 속에 묻어버리고 7월부터는 공직을 떠나 인생 2막을 멋지게 살고자 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탁구, 수영 등 운동도 새롭게 배우는 등 평소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건본부장으로 퇴임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조직을 늘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청의 실국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종건의 조직이 늘어나지 못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 앞에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비록 다른 상임위에 가시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따로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공직을 ’9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33년입니다. 다른 분들이 퇴직한다 할 때는 저는 그냥 뭐 ‘아, 퇴직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퇴직 얼마 안 남고 본청에 들어오니까 본청에서 모든 인사하시는 분들이 ‘다 됐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다 됐네요? 무슨 다 됐단 말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 됐다는 이야기가 저는 다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은 33년이 다 됐지만 앞으로 3분의 1의 인생 앞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밑에 아니면 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지냈고 그다음 또 3분의 1은 공직에 저희들이 몸 담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 퇴직해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이게 더앞서더라고요. 그래 퇴직하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저희들이 가겠지만 거기 가서도 저도 하여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좀 짧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특히 의원님들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견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걸 저도 우리 종합건설본부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다른 타 광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상수도가, 물론 물이 중요하지만 도로도 중요하거든요. 물의 어떤 범위와 도로의 범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인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거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 많은 업무를 그리고 ’22년도하고 저희들 지금하고의 업무량이 또 곱하기 3이 됩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는 오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돼 있는데 종합건설본부는 실질적으로 민의 어떤 최일선에 지금 접해져 있거든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조직이 타 광역과 같아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