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 704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9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3억 4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 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952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총 3조 139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097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886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236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현액은 75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7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시정정책 개발의 집행잔액 730만 원 중 350만 원은 연구용역비 용역계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380만 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215쪽 자지단체간 상생협력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광역행정협의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5쪽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2023년도 하반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행사 및 출장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인력운영비의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연구원 중도 퇴사로 인해 미집행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859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836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23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6쪽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사업의 집행잔액 28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분담금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운영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은 풀(pool) 경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700만 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예산으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관리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문업체 용역 입찰 잔액입니다. 217쪽 예비비는 총 215억 8000만 원 중 태풍 피해복구, 울산대공원 편입부지 보상금 등 11건에 31억 7000만 원을 사용하고 184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9쪽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2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9쪽 청년정책 발굴 사업의 4300만 원 집행잔액 중 3400만 원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1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1쪽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의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소송 수행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사업체조사의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구·군별 사업체 조사요원 인건비 교부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6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6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3쪽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224쪽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의 300만 원으로 전화, 행정망 등 통신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현액은 32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32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7% 정도인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4종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준 5억 3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튀르키예 지원 등에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기준 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준 2848억 99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2250억 39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65억 49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476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기준 2457억 74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준 7969억 62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1370억 94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322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기준 8018억 14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기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신규신청자가 없어서 당초 지원대상자를 145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100명으로 지원자가 감소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2521억 대비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425억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484억 원이 발생해서, 475억 원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작년도에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이 하반기에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파트 조기 준공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의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있고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웬만하면 좀 맞춰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목표가 42건, 2023년도에는 45건, 실적이 보면 목표가 42건에서 56건으로 133% 정도 초과 달성되었고…….

몇 페이지입니까?

그 책자 말고 성과보고서 117페이지. 다시 할게요. ’22년도 목표가 42건이었고 실적이 56건으로 133% 달성되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달성목표가 45건이고 실적이 95건 그래서 달성률이 211%입니다. 211%인데 제도개선에 관계된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셔서 목표치를 상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23년도 실적 95건 중에 건의 건수가 69건, 개선 건수가 26건 해서 개선률이 37.9%거든요. 이런 측정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과목표는 언제든지 달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목표 달성을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 건수는 69건인데 개선 건수가 26건으로 상당히 개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앙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수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개선하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내외로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개선된 부분들은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목표치가 너무 하향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초과달성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고 성과계획 수립 측정산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목표치를 올리면서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을 보시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1개월분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에 2023년도 1회 추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추경에 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1개월분 인건비는 그 당시 추경에 반납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는데 반납은 1월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은 안 됐고 추경 편성 인상분은 970만 원 인상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도 되고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도 인상분은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납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세정담당, 또 이게 돈을 만지잖아요. 이런 것은 명확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급여분에 대한 추경이 없었다면 놓쳐도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건비 추경을 했는데 인건비 반납은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정담당관님, 성과보고서 131쪽에 보시면 2022년도 징수누계액 달성률이 117%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108.5%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많이 어려운 데도 보면 세수 확보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결산서 53쪽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600억이 더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데 그렇다면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성과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모수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으로 잡았는데 100이 들어오니까 시비 성과가 달성률이 초과가 10%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세입 목표액을 잡을 때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계속 저희도 상향을 해 가지고 추경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의 적시성 같은 경우를 맞추기 위해 노력은 합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지역경제하고 좀 무관하게, 아니면 국세나 전국적인 경기변동이나 세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경에 기재부가 부가가치세가 52조 정도 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11월 되어보니까 그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경우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설명하셨지만 ‘이게 2500억인데 왜 이리 많느냐?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왔고 또 건설이 조금 당겨져서, 준공이 당겨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많이 절감을 했다. 돈 남는 게 이런 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일반회계에서는 400억쯤 됩니까?

45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액을 보면 늘어났지만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예를 들어 준공이 빨리 됐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준공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준공을 9월, 10월 잡았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가 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회계도 어찌 보면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억이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은 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앞쪽에서 설명했지만 달라는 것은 주고 증액 부분은 돈 주지 말고, 반납한 부분은 돈 1억 6000 얼마 있는 반납할 부분은 안 하고 970만 원은 ‘돈 주세요. 올해 돈 더 줘야 합니다.’하고 또 1400만 원은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살피셔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어쨌든 지방재정은 균형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디테일하게 잘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7쪽입니다. 예산편성 효율화 달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표에 측정산식(방법)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효율화는 신속집행 집행률과 중앙투자심사 울산 통과율을 합산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02.5%가 되고 2023년도에는 87%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시가 2023년도에 예산담당관님 보면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우리가 재정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부세 좀 받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2억 정도?

3억 5000 받았습니다.

3억 5000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달성성과에 보면 2022년도 보다 낮은 87%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위원님께서 상반기 실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게 맞고요. 이것은 1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포함했을 때, 사실 상반기는 저희가 보통 목표를 상반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1등을 했는데 하반기에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 예를 들면 농소∼강동간 도로 그게 470억 짜리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커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이월되어서 그렇게 됐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측정산식을 봤을 때는 중앙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준비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

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예산편성 효율화가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통과율이 좀 떨어진 게 사전에 구체성이 미흡하게 신청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은 행안부에 담당위원회 위원들께서 하시는데 ‘한 달 전에 행안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보완할 게 뭔지 직접 협의를 해라’ 그렇게 바꿔서 올해는 많이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

예.

성과보고서 105쪽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인구인식 개선 교육목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100%를 다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목표인원과 참여인원이 지금 2023년도에는 1만 60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102.9% 같으면 7000명이 조금 넘는 겁니까? 원래 2022년도에도 100% 목표가 7000명이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7000명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7000명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렇습니까?

2022년도도 역시 동일하게…….

7000명으로 잡았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지금 151% 달성성과를 올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교육목표를 좀 낮게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교육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 대상기관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중·고등학교까지 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인구증대에 대해서는 많은 숙제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원도 참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다양한 인구정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인구정책 수립을 할 당시에는 그걸 다시 효과나 어떤 분석을 피드백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과지표 측정산식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교육 참여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산출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참여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얼마만큼 그분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50대50으로 이렇게 한다면 성과보고에 대한, 지표에 대한 명확성이 있지 않겠나, 인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어떤 성과라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식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라는 제 생각입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 측정산식을 단순하게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오는 참여자들의 설문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병행해 가지고…….

그렇죠, 설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산식에 포함해서 정책 수립할 때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111쪽입니다.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율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목표를 80%에서 91.8%가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80%를 다시 목표로 해서 96.6% 역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2022년도에도 우리가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율에 대해서 초과달성할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예상은 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법령들은 80%만 달성하도록, 80% 이상만 달성하도록 지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80%를 하겠다고 잡아 놓은 겁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안부의 권장사항이 80%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

예.

80% 이상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이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목표를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80% 이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꼭 80%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80%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라면 목표치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해에도 초과를 했을 때 올해도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목표를 지향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무조건 목표 달성이 그냥 쉽게 될 수 있고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법령에 위임된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가장 행정서비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우리 행정이 줄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이 법령입니다, 이 조례. 그러한 부분들을 법무통계담당관실 관계자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고 바쁠 수도 있겠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그래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맞죠?

예.

목표설정과 관리를 좀 잘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 수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민사 및 행정소송, 그러니까 설명자료 39쪽이죠? 예산현액에 보면 5억 6255만 원 중에서 5억 4523만 원 지출하고 1730여 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 4회 추경 때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4000만 원하고 승소 사례금 9000만 원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115페이지를 보십시오. 합리적인 소송업무 관리에서 보면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어서요. 2023년도 주요 추진성과 밑에 세 번째 칸에 동그라미에 보면 접수가 121건, 종결 54건(승소 등 49, 패소 5) 맞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115페이지.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었어요. 법무통계담당관님 표정이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51쪽입니다. 오늘 그 책자는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총 건수가 112건, 그리고 접수된 게 14건, 14건이 승소됐고 3건이 패소됐고 13건이 여기 보면 소 취하되어 있고 기타 12건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취합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법무통계담당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0월부터 다음연도 9월 말까지 아마 그 시점이…….

9월 30일 이후로의,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이의 모든 것이 이제…….

예, 기준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수치하고는 다를 수…….

그렇죠. 물론 자료 취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서, 워낙 차이가 나니까, 패소한 5건은 어떤 사건들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도?

이번에 나왔던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패소 5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건은…….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목록은 저희들이 정리는 해놨는데 토지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울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많은 소송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담당을 하고 있고 매우 또 예민한 사항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고 만만찮은 예산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업무적으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또 배상금이라든지 민사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럴 경우 법률고문을 위촉 해놓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기 전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률자문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자체 변호사도 사무실에 있어서 변호사님이 전 실과 총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송 실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담당관님, 패소 5건에 대해서 아까 내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리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만전을 다해달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문변호사 말씀하셔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결산서 첨부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법무통계담당관님과 정보화담당관님 두 분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립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결산서 첨부자료입니다. 우리가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신 남녀성별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통계담당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숙지를 잘하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결산서 첨부자료 315페이지 보면 성인지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367페이지 정보화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의 강사수급 문제로 인건비 일부가 미집행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9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수혜자인 남녀비율 차이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여성이 여기 지금 나와 있기로는 35.64%, 뒤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64.36%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2022년도하고 2021년도도 비율이 비슷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반교양이라든지 어떤 선호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강좌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들의 그런 것을 발굴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에도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여성분들이 정보화를 선호하는 교육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장애인교육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성이 골고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평등을 맞춰가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과정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발굴해서 이러한 여성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십사, 꼭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60페이지를 한번 펴면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이것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구성 비율에 보면 여성이 네 분이고 남성이 스물다섯 분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울산에 변호사 수가 사실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울산이 보면 남성 변호사들이 거의 전체의 75%, 76% 정도 될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성비율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을 때 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분들이 조금 있나요?

올해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고 2년 후에…….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는 한번 담당관님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여성 변호사님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여성 변호사님들이 우리 시에 맡고 있는 위원회 수가 너무 겹치게 되다 보니까 3개, 4개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무작정 여성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다 또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계도 중요하지만 회무적인 문제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많은 제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별에 따른 데이터가 사실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수집·분석해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비율도 75대 25% 정도 남녀비율이, 변호사 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래도 어떤 정책 수립을 추진하실 때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말로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실행을, 최대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님, 제가 아까 마무리에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목표치가 45명, 건의 건수가 95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실적이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건수가 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선했던 게 실적으로 가서 목표치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혹시 알아들으셨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성과를 가지고 목표치를 한다면 45건 하면 과도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건수로 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건의 건수로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그냥 받았다는 것뿐이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가 정책에 그 부분들이 달성을 하려면 개선된 부분들로 통계가 되어야지 이게 받은 건수로 달성치로 올리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부분들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방금 저희가 생각한 게 들어오는 건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건수와 바꾸어서 이렇게 목표치를 정할까 이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라는 부분들은 한번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현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아마 같이 의논해서 세부적으로는 만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 발짝 다가선다는 부분들로 해서 임산부들이 평소에 다닐 때는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다니니까 괜찮은데 집에 혼자 계시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서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예.